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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 외친지 일주일 만에 "비쟁점 법안 처리" 손잡은 與野
  • '협치' 외친지 일주일 만에 "비쟁점 법안 처리" 손잡은 與野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여야가 13일 8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고 ‘비쟁점 법안’의 빠른 통과를 거듭 약속했다. 협치 물꼬를 튼 지 일주일 만이다.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이 쟁점 법안에 재의요구(거부권)를 반복하고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민생 현안의 시급성에 뜻을 모으며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두고선 평행선을 달렸다.배준영(오른쪽)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정 민생 협의체(협의기구) 구성 등과 관련, 실무 협의에 나서며 악수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거부권 정쟁 중에도 비쟁점 법안 처리 ‘투트랙’ 전략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오는 28일 비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여야 간 이견이 적은 △간호법 △민법 개정안(구하라법)△전세사기특별법 등이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을 마친 후 각 당의 상임위원장 또는 상임위 간사에게 비쟁점 법안을 빠르게 심사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국회사무처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질의를 하기로 합의했다. 내달 3일에는 운영위에서 국가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다만 쟁점 법안을 두고선 정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만약 대통령이 민생회복특별법과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어제(12일)와 같은 방식으로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휴가에서 복귀한 즉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같은 날 민주당은 즉각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규탄 집회를 열었다.민주당은 ‘채해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과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며 대여(對與) 공세도 강화할 방침이다.반복되는 특검법 처리와 거부권 정국에도 양당은 비쟁점 법안을 ‘투트랙’으로 두고 8월 국회에선 입법 성과를 내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여야정 협의체 두고선 與 “실무형 협의체 구성” 野 “대통령 참여해야”여야는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두고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참여라고 선을 그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이 현안의 해결 지점에서 여야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여야정 협의체 구성의 출발점”이라며 “대통령이 마음을 정하고 변화를 보여줘야 여야정 협의체가 가능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양당 원내대표와 국무조정실장이 참여하는 ‘실무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역제안했다. 그러나 박 원내수석 역시 “저랑 배준영 수석이 실무형 회담을 계속하고 있는데, 실질적 성과를 이룰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하다”며 행정 권한을 가진 대통령의 참여가 필수라고 강조했다.야당 핵심 관계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실질적 권한이 없다. 우리끼리 뭘 해보려 해도 다 안 되는 게 대통령실 때문 아닌가”라며 정국 교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선 대통령과 직접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7일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 역시 이와 같은 맥락이다.한편 야7당(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새로운미래·개혁신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찬을 한다. 강 원내대변인은 “현안이 늘어나고 인사 폭거 상태나 거부권 기조가 전혀 변함이 없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만찬 배경을 밝혔다.
2024.08.13 I 이수빈 기자
`권익위 간부 사망`…청문회·공수처·특검 공세 펼치는 野
  • `권익위 간부 사망`…청문회·공수처·특검 공세 펼치는 野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난 8일 있었던 국민권익위원회 고위 간부의 극단적 선택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대여(對與)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 배경에 외압이 존재한다고 의심하면서 담당 상임위 내 현안 질의와 청문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한발 더 나아가 이 간부의 상급자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여당은 ‘비극적 죽음을 정쟁에 활용하면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를 정치적 사안으로 몰고가는 민주당의 책임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13일 신장식·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직권 남용과 강요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정 부위원장은 사망한 권익위 간부의 상급자다. 이날 공수처 앞에서 두 의원은 “피고발인(정 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보호하기 위해 권익위를 실추시키고 청탁금지법을 무력화시킨 장본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사건의 실무 총괄자인 망인은 직속 상급자인 피고발인과 이 사건 처리를 놓고 심각한 갈등에 놓였다”고 추정했다. 또 “사건의 위법·부당한 처리 과정에서 피고발인의 위법한 지시에 의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했을 가능성이 짙다”면서 “이에 직권남용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상임위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했다. 민주당 정무위 소속 민병덕 의원은 이데일리에 “상임위 현안 질의와 청문회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축소하기 위한 외압이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했다. 박찬대 민주당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공직자가 권력에 굴복하면 정의가 죽는다’던 윤석열 대통령이 답하라”면서 대통령실을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 권익위원장을 지냈던 전현희 의원은 외압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특별검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12일) 권익위 앞 1인 시위를 하면서 ‘권익위·김건희·윤석열 특검법’ 수용을 요구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전현희의원실)야당의 공세가 거세지자 국민의힘 의원들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들은 이날(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이 공직자의 안타까운 죽음마저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라는 내용이었다.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무리하게 강행하는 탄핵과 청문회로 얼마나 많은 공무원이 고통받고 있나”면서 “정무위 업무보고에서도 현안보고는 뒷전인 채, 김건희 여사의 가방 사건과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 관련 질문을 무한 반복하며 취조하듯 권익위 공무원을 몰아세웠다”고 주장했다.여당 정무위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청문회를 하자는 것은 명분 없는 정쟁”이라면서 “(청문회를 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강민국 등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권익위 간부 사망 관련 정쟁화 우려 표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지난 8일 숨진 채 발견된 권익위 간부는 청렴 정책과 청렴 조사 평가, 부패 영향 분석, 행동 강령, 채용 비리 통합 신고 업무 등을 총괄하는 부패방지국의 국장 직무 대리를 수행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응급헬기 이용 사건 등의 조사를 지휘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연달아 처리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업무 과정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4.08.13 I 김유성 기자
與정무위원 “민주당, 권익위 국장 죽음 정쟁 삼지 말라”
  • 與정무위원 “민주당, 권익위 국장 죽음 정쟁 삼지 말라”
  • [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고위직 간부 사망 관련 청문회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은 더 이상 권익위 국장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쟁화 수단으로 삼지 말라”고 13일 촉구했다. 여당 정무위 소속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성명을 통해 “민주당이 공직자의 안타까운 죽음마저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아무리 ‘정권 흔들기’가 급하더라도 우리 정치가 지켜야 할 정도(正道)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이들은 “민주당이 무리하게 강행하는 탄핵과 청문회로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고통받고 있나”라며 “정무위 업무보고에서도 하루 종일 현안보고는 뒷전인 채, 김건희 여사 가방 사건과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 관련 질문을 무한 반복하며 취조하듯 밤늦게까지 권익위 공무원들을 몰아세운 것이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또 “당시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등 민생현안은 외면한 채 오직 권익위만을 상대로 정쟁만을 계속해놓고도, 또 무엇을 더 밝히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분풀이식 청문회와 국정조사 추진이 아니라 갑질과 협박에 대한 자기 반성이 먼저”라며 “더 이상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쟁으로 몰아가지 말라. 공무원들을 상대로 다수당의 위력을 보이는 행태의 갑질은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상훈 의원은 성명서 발표 이후 브리핑에서 “유족들이 민주당의 조문을 거부하는 이유는 고인의 죽음이 정치적으로 변질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여당 정무위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청문회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하고, 청문회를 여는 명분도 있어야 한다”며 “(야당이)청문회를 하자는 것은 명분도 없고 정쟁이다. (청문회를 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강민국 등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권익위 간부 사망 관련 정쟁화 우려 표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2024.08.13 I 조용석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중립성 지키는 역할 다할 것"
  •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중립성 지키는 역할 다할 것"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심우정(53·사법연수원 26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12일 “검찰총장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잘 알고 있고, 그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준비사무실에 도착,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심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꾸려진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첫 출근하면서 “막중한 책임감 느끼고 있고 또 국민 여러분께서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오늘 첫 출근인 만큼 앞으로 성실하게 청문회 준비에 임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검찰이 신뢰받고 있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결국 검찰 구성원 개개인이 사명감을 가지고 검찰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정도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찰총장으로) 취임한다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조사방식에 대한 내부 이견을 어떻게 조율할 것이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이 진행 중이라 후보자로서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총장에 취임하게 되면 말씀드리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앞서 심 후보자는 전날 비슷한 취지의 질문에 대해 “검찰 구성원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검찰이 기소해 실형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이 옳다고 보느냐는 질의에는 “구체적인 사건이 진행 중인데 공직 후보자로서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총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심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첫 출근하면서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전무곤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준비단장으로 대검 인력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총괄팀장 장준호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 △청문지원팀장 김남훈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장 △정책팀장 문현철 대검 인권정책관 △홍보팀장 이응철 대검 대변인 등이 역할을 담당하기로 했다.
2024.08.12 I 송승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144명의 구슬땀, 파리의 기적 일궜다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144명의 구슬땀, 파리의 기적 일궜다-음주운전 사망사고, 일 30년형, 한 8년형-“베터리 안전규격 강화해야 전기차 포비아 확산 막는다” -윤, 검찰총장 심우정 지명△종합 -직접 본 신한울원전, 한 첨단기술력 실감 체코, 방산-철도-문화로 협력 넓힐 것-연산기능 더한 지능형 메모리 PIM 삼성 손잡고 ‘저전력 고성능’ 구현△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 리포트-기업은 안전성 강화 투자 늘리고...정부는 소방기술 R&D 지원나서야-정부, 전기차 베터리 제조사 공개 추진...안전성 인증 전기차엔 ‘인센티브’ 검토△PARIS 2024-파리 뒤집은 Z세대, 4년 뒤가 더 기대된다-파리 명소를 경기장으로...에어컨 없는 찜통 숙소는 아쉬움-이제는 2028년 LA로...‘차 없는 올림픽’ 온다-안세영 작심발언, 축제 분위기 휘저은 핵폭탄△음주운전 공화국-차량 몰수하는 미, 상한 없이 벌금 매기는 영...‘자비’란 없다-‘김호중 술타기 수법’ 처벌규정 마련해야-피해자가 엄벌 원해도...기습공탁에 80% 감경△종합-인기 없어도 완수한다더니...윤, ‘연금개혁’ 국회로 공 넘겨-서울 열대야 21일째...역대 최장 갈아치울 수도-한, 내달 ‘WGBI 편입’ 판가름...국채시장 연 70조원 유입 기대-“김건희 여사 수사, 법과 원칙에 따를 것”△정치-휴가 복귀 윤, ‘현안 산적’...광복절 메시지 주목-‘부실 경영시 이사보수 환수’...더 독해지는 야 상법 개정안-“당선권 누구도 몰라”...엎치락뒤치락 민주 최고위원 경선-김경수 복권 반대하는 한동훈, 보수층 결집 노림수인가-이종찬 광복회장 “광복절 기념식 불참”△경제-소매판매 9분기 연속 감소...한 성장률 전망 뒷걸음질-작년 가업상속공제 8378억원...확대 여부는 안갯속-쌀 안 먹는 한국인...산지 쌀값 17만원대로 ‘뚝’△금융-시중은행 공세에...지자체 금고 뺏기는 지방은행-첫 선 10년 주기형 주담대...은행들 ‘시큰둥’ -금융권 “100만 외국인 근로자 잡아라”-하나금융·금감원, 청소년 불법도박 예방에 100억 쏟는다△글로벌-美 경기침체 우려에 웃는 트럼프...실업률 급등땐 해리스 위태-日, 대지진 공포에 간이 화장실 완판-우크라, 러시아 본토 급습...러, 대테러 작전체제 도입 -테니스, 클라이밍 레슨 북적...중, 올림픽 경제효과에 들썩△산업-AI효과에도...폰-PC 부진에 더딘 낸드 회복-7월 양극재 수출, 올들어 최저치-유리벽 통해 누구나 생산과정 관람...원목마루 위로 운반로봇 활보-먼지흡입, 물걸레질 한번에...LG전자 로봇청소기 출격△ICT-‘파이토치 2.0’과 함께 글로벌 AI반도체 강자로-리벨리온·사피온코리아, 이번주 합병 공식 발표할 듯-마이데잍너서 유통은 빠진다...플랫폼업계 안도-바오패밀리 갤럭시 체험존, 누적 방문객 15만명 돌파△중소기업-기술·인력 유출, 각종 규제...스타트업 원팀으로 뚫는다-브이에스팜텍 등 4개사 사우디 EWC 결선 진출-가구업계 왕좌 오른 현대리바트, 매출 1조원 돌파-지원은 티메프만?...인터파크커머스 셀러들 발동동△소비자생활-‘반의 반값’ 가성비 치킨 쏟아지자...BBQ-교촌 등 긴장-“조만간 곱창-돼지갈비 한 캔 기대하세요” -티메프발 이커머스 지각변동...대형 오픈마켓 반사이익 톡톡△게임특집-K루트슈터 개척...신작 ‘퍼스트 디센던트’ 액션-전략 다 갖췄다-베틀크러쉬 업데이트 속속...공식버전 기대되네-나혼자만 레벨업 웹툰을 액션 게임으로△증권-불안한 증시...금 파킹형 ETF로 일단 피신-고비 넘겼지만 동력 잃은 증시...미 경제지표에 촉각-지지부진한 항공주, 휴가철 다시 뜰까-한국 VFX 기술, 이미 세계 수준...M&A 통해 할리우드 뛰어들 것-R의 공포에도 선방한 게임-바이오ETF△부동산-경쟁입찰 실종에...정비사업장 ‘건설사 모시기’ -주택청약저축 금리 최대 3.1%로 인상-현대엔지니어링, 강남 서광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수주△문화-클수록 빵 터진다, 대극장표 코미디의 진수-제주 예술인 만난 유인촌 “박물관-폐창고, 온 천지가 무대 돼야” -지휘자 없는 오케스트라, 이렇게나 자유로울 수가!△오피니언-사이버 공격 해결사로 떠오른 AI-특검·탄핵 밀어붙여도 지지율 추락하는 민주당-탄소중립보다 더 시급한 ‘지역소멸’ 대책△오피니언-인생 후반전, 반전 만드려면-‘통일방안’과 ‘통일담론’ 사이-‘반도체 필수공익사업’ 머리 맞대자-피터팬 증후군만 키우는 대기업 혐오-재건축 사업성 개선방안 부족한 공급대책-‘실용 정치인’ 이재명에 거는 기대 △피플-돈 더 준다고 애 안낳아...달라진 세대별 문화 이해해야-음반은 연주자의 명함...플루트 아름다움 저다움으로 녹였죠 -임종룡 회장 “기업 밸류업에 역량 총집중” △사회-‘구하라법’ 제정 급물살...법조계 “부양이행 여부 둘러싼 분쟁 늘 듯”-워라밸 찾아 기업으로 떠나는 대형로펌 젊은 변호사들-‘교제 거절했더니, 나가라’...5인 미만 사업장 해고위협 여전
2024.08.11 I 김승권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국민 신뢰 회복이 최우선"
  •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국민 신뢰 회복이 최우선"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심우정(53·사법연수원 26기) 법무부 차관은 11일 “취임한다면 검찰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사명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검찰 구성원 모두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심우정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가 11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심 후보자는 이날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 앞에서 검찰총장 후보 지명자 소감 발표를 통해 “엄중한 시기에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청문회 준비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심 후보자는 검찰에 당면한 과제로 국민 신뢰 회복을 꼽았다. 그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검찰이)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구성원 모두와 함께 이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검사들을 잘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사 및 재판 지연에 대해서도 해소방안을 고민하겠다고도 했다.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혜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복원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검사탄핵과 검찰청 폐지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심 후보자는 ”검사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역할을 수 있도록 뒷받침돼야 하는 게 중요하다“며 ”검사탄핵의 경우에는 검찰이 일을 제대로 못 하게 하는 부분이 있기에 잘 대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서는 ”형사소송 절차에서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국민들이 보호받고 형사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잘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이밖에도 심 후보자는 ”어떤 수사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에는 (이원석 현 검찰총장의 의견에) 동의한다“며 ”검찰 구성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또 검찰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심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원석(55·27기) 현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9월 15일부터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2024.08.11 I 송승현 기자
'조직 안정' 특명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국민 신뢰 얻을 것"
  • '조직 안정' 특명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국민 신뢰 얻을 것"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내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심우정(53·사법연수원 26기) 법무부 차관을 지명한 건 검찰 내 조직 안정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는 평가다. 또 22년 만에 충청도 출신 검찰총장이라는 강점과 탁월한 법무행정을 바탕으로 야당 주도 검찰청 폐지 등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반영됐다는 분석이다.심우정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가 11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심 후보자는 11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 앞에서 검찰총장 후보 지명자 소감 발표를 통해 “엄중한 시기에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취임한다면 검찰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사명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검찰 구성원 모두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원석(55·27기) 현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9월 15일부터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심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취임할 경우 최우선 과제는 조직안정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조사방식을 두고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충돌하는 등 갈등봉합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실제 심 후보자는 검찰 조직 생활에 능통한 데다가 조직 내 신망이 두텁고 갈등 조율에 탁월한 만큼 조직 안정화에 강점이 있단 평가다.검찰 외부 위기도 심 후보자 지명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평가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공세를 밀어붙이고 있다. 현재 검찰청을 폐지한 뒤 기소 기능만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두고 수사권은 따로 떼어내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로 이관하는 내용이다.심 후보자는 검찰 내에서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그중에서도 법무행정에 밝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지난 2007년 평검사 시절 법무부에서 3년간 근무한 이후 2013년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을 맡았다. 2014년 검찰과장을 맡을 당시에는 법무부 판·검사 증원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2020년에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는 등 약 7년간 법무 검찰 주요 보직을 맡으며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아울러 2024년 1월에는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돼 한 달여간 법무부 장관의 공백을 메우기도 했다. 심 후보자는 폭넓은 법무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민주당의 개혁 드라이브에 대해 검찰로써 취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측된다.아울러 심 후보자는 충청남도 공주 출신으로 22년만 충청 출신 검찰총장이라는 강점도 있다. 충청 출신 검찰총장은 참여정부 때인 2002년 충남 보령 출신 김각영 전 총장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특히 심 후보자는 전 충남도지사이자 17·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심대평의 장남이기도 하다. 심 후보자는 충청이라는 정치적 자산을 갖고 있는 인물인 셈이다.대검 간부 출신 변호사는 “김 여사를 둘러싼 조직 내 갈등, 외부로부터의 공격, 충청 출신이라는 정치적 자산까지 심 후보자는 다양한 강점을 지니고 있다”며 “검찰 조직 생활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은 만큼 조직 안정화를 최우선적으로 신경 쓸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2024.08.11 I 송승현 기자
與 "野 '권익위 국장 사망', 정쟁 소재 삼아…개탄스럽다"
  • 與 "野 '권익위 국장 사망', 정쟁 소재 삼아…개탄스럽다"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국민의힘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사망과 관련해 9일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하면서 이를 윤석열 정권의 수사 외압 피해라고 지적한 야당에 “안타까운 사건을 또 다시 정쟁의 소재로 삼으려는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했다.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이 ‘정권 외압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씌워 안타까운 사건을 또다시 정쟁의 소재로 삼으려 한다”며 “고인의 죽음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무조건적인 정치 공세는 협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분열과 증오의 정치를 키울 뿐”이라고 했다.이어 “정치적 계산이 깔린 소모적 정쟁으로 갈등의 불씨를 지피기보다 민생 회복에 당력을 집중해주길 촉구하다”고 주장했다.앞서 권익위의 A국장은 지난 8일 세종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A 국장은 권익위 청렴, 부패, 채용비리 관련 조사 업무 실무 책임자로,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사건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응급헬기 이송 사건 등의 조사를 총지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수사 외압이 빚어낸 또 다른 피해자”라며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달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뭔 퇴거명령이냐. 지가 뭔데”라고 발언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사과를 요구했으나 사과하지 않자 발언권 중지를 선언하자 곽 의원이 퇴장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4.08.09 I 최영지 기자
취임 100일 맞은 巨野 원내수장 박찬대 "민생·개혁법안, 힘있게 추진"
  • 취임 100일 맞은 巨野 원내수장 박찬대 "민생·개혁법안, 힘있게 추진"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오는 10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원내지도부에 ‘개혁기동대’라는 별칭을 붙인 박 원내대표는 여당을 압박하며 국회 원 구성과 입법을 주도했다. 8일 박 원내대표는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국회에서 열었다. 그는 “체감상 100일이 아니라 1년은 지난 것 같다”면서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또 “민생과 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추호의 두려움 없이 따박따박 처리하겠다”면서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 두드리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찬대 지도부 1호 법안 ‘채해병특검법’ 재발의이날 기자간담회의 중심 화제는 채해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한 채해병특검법을 민주당이 이날 다시 발의했기 때문이다. 벌써 세번째 발의다. 이번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이름을 올렸다. 이 때문에 정쟁용 법안이라는 비판도 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뜻에 따라 특검법을 발의하고 추진하는 것”이라며 “정쟁이라고 폄하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오히려 국민의 뜻에 반한 ‘묻지마 거부’가 정쟁을 유발하는 행위”라고 책임을 여권에 돌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의 특검 추천 방안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입장이었다. 박 원내대표는 “아직 실체가 없는 것 같다”며 “우리와 협의하고자 한다면 법안을 내놓으셔야 한다”고 했다. ‘이번 특검법 발의로 여야 협치 분위기가 다시 얼어 붙게 됐다’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박 원내대표와 자리를 함께 한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여야 협치 분위기가 있을 수 있지만, (특검법은)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라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도 이탈의 조짐이 있다”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내부에서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채해병 특검법이 여야 협치의 절정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취임 100일, 유례없던 개혁기동대…국회 경색은 ‘숙제’지난 5월 3일 단독 표결로 선출된 박 원내대표는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 등을 원내지도부로 선임했다. 박 원내대표는 자신들을 가리켜 ‘개혁기동대’라고 했다. 국회 운영에 속도감을 붙이겠다는 각오였다. 이를 반영하듯 이들은 원 구성 협상부터 여당을 압박했다. 기존 관례를 깨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민주당 의원으로 채웠다.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을 최우선 추진 법안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이에 채해병특검법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이들 법안을 둘러싸고 여당의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며 정국이 마비됐다는 비판도 일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박 원내대표는 신속한 원 구성을 통해 ‘일하는 국회’를 만든 것을 성과 중 하나로 꼽았다. 그러나 결과(아웃풋)를 내지 못한 것은 아쉬워했다. 그는 “많은 분들이 정치가 실종되고 대결과 대립이 격화됐다고 우려한다”며 “그 우려에 저도 동의하고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다. 이어 “양비론적 시각에서 비판할 수도 있지만, 무엇 때문에 정치가 실종되고 정쟁이 격화되는지 근본 원인을 따져보는 게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100일간 국회는 야당이 발의하면 여당은 ‘묻지마 반대’하고,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은 ‘묻지마 거부’했다”면서 “국회가 다시 재의결을 시도했지만, 결국 폐기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했다. 그는 “헌정사상 최초 제1야당의 단독 과반의석이라는 총선 결과와 130만이 넘는 탄핵청원에 담긴 국민의 경고를 분명히 받았음에도 일방통행, 고집불통,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대통령의 리더십이 정치가 실종되게 만든 근본원인”이라고 지적했다.박 원내대표는 “정치를 복원하려면 대통령과 여당, 특히 대통령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며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자신과 생각이 다른 국민의 얘기도 경청하고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8.08 I 이수빈 기자
검찰 이끌 다음 수장 누구?…26기 부활 Vs 28기 약진
  • 검찰 이끌 다음 수장 누구?…26기 부활 Vs 28기 약진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정부의 두번째 검찰총장 후보군이 사법연수원 26기 2명과 28기 2명으로 압축됐다. 후보군 중 누가 검찰총장이 되느냐에 따라 이원석 검찰총장(55·27기) 이후 가려졌던 26기가 부활할지 아니면 28기가 새로이 떠오를지 등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왼쪽 상단부터 시계 방향으로 심우정 법무부 차관, 임관혁 서울고검장,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진동 대구고검장. (사진= 뉴시스, 뉴스1, 연합뉴스, 대구고검)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전날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2시간 30분가량 검찰총장 후보군을 심사한 결과 심우정 법무부 차관·임관혁 서울고검장·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이진동 대구고검장 등 4명을 후보군으로 압축해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검찰 안팎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하는 인물은 심우정(53·26기) 법무부 차관이다. 심 차관은 검찰 내 대표적 ‘기획통’으로, 법무부 검찰과장·검찰국장 등 검찰 인사 요직을 거쳤다. 심 차관이 유력한 후보로 뽑히는 건 현재 검찰은 조직 안정이 최우선으로 꼽히기 때문이다.앞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은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방식을 두고 충돌한 바 있다.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팀이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게 원인이 됐다. 이 과정에서 검찰총장에게 사전 보고가 이뤄지지 않아 이원석 총장이 격노하기도 했다. 갈등은 현재 봉합됐으나, 김 여사의 사건 처분이 남아 있는 만큼 언제든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이런 상황에서 심 차관은 조직을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실제 조직 내 신망이 두터운 만큼 조직 안정화에도 강점이 있단 평가다. 대검 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심 차관은 검찰 조직 생활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인물”이라며 “현재 검찰이 어수선한 상황을 감안하면 발표된 후보 중 가장 무난한 인물로 보인다”고 말했다.같은 26기인 임관혁(57) 서울고검장도 윤 대통령에게 두터운 신임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후배인 신자용 대검 차장검사, 이진동 대구고검장에 비해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임 고검장은 검찰 내에서 ‘특수통’으로 평가받으며 ‘정윤회 게이트’, ‘성완종 리스트’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한 바 있다.윤 대통령 취임 이후 검찰은 한동안 ‘27기들의 전성시대’로 불렸다. 초대 법무부 장관 한동훈(51), 검찰총장 이원석 모두 27기였다. 이로 인해 이들보다 선배인 26기 중 노정환 울산지검장(56·26기), 문홍성(55·26기) 전주지검장, 이수권(55·26기) 광주지검장 등이 지난해 하반기 인사를 앞두고선 잇따라 검찰을 떠났다. 하지만 유력 후보인 심 차관 또는 임 고검장이 차기 검찰총장에 임명될 경우 다시금 26기가 부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반면 다시 한번 파격적인 검찰총장 임명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신자용(52·28기) 대검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재직 시절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윤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호흡을 맞춘 이력이 있다. 아울러 이진동(56·28기) 대구고검장은 황우석 수사, 저축은행 수사, 드루킹 댓글 수사 등을 경험하며 검찰 내에서 ‘특수통’이란 평가를 받는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형사3부장으로 보좌한 바 있다. 다만 28기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할 경우 26~27기의 줄사표가 예상되는 만큼 ‘검찰 조직 안정화’가 최대 과제가 될 전망이다.한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추천된 후보들 중 1명을 윤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하면, 윤 대통령은 최종 후보에 대한 결격 사유 여부를 검토한 뒤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내게 된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최종 임명 수순으로 이어진다. 차기 검찰총장 최종 후보 1명 임명제청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이원석 검찰총장은 오는 9월 15일 2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할 예정이다.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왼쪽) 국민의힘 대표와 이원석 검찰총장. 두 사람 모두 사법연수원 27기다. (사진= 이데일리 김태형, 이영훈 기자)
2024.08.08 I 송승현 기자
與 '총선 반성문' 총선백서 발간 임박…한동훈, 흔들릴까 무시할까
  • 與 '총선 반성문' 총선백서 발간 임박…한동훈, 흔들릴까 무시할까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민의힘 22대 총선 반성문인 ‘총선백서’가 이달 중순께 공개될 예정이다.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총선을 진두지휘했던 한동훈 대표에 대한 평가가 담기는 만큼 정책위의장 분란을 갓 수습한 ‘한동훈 지도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미 조정훈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총선백서TF’는 백서 최종본을 가제본 형태로 마무리한 상태다. 당 최고위원회 보고를 위한 마지막 TF 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다음 주 여당 최고위는 휴가 등 이유로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커 이달 4주차(19~23일)에 열릴 최고위에서 최종 의결된 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총선백서에는 대통령실의 민생토론회를 통한 당무개입 의혹, 선거 막판 ‘황상무·이종섭 리스크’ 영향, 이조(이재명·조국)심판을 내세운 한 대표의 선거캠페인 등의 평가가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당대회 과정에서 크게 부각됐던 한 대표의 ‘김건희 여사 문자 읽씹(무시)’ 사건이나 ‘비례대표 사천 의혹’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 총선백서에 관심이 뜨거운 이유는 22대 총선을 이끈 한 대표에 대한 평가가 포함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당대회 당시 한 대표와 함께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가 “전당대회 이전 빨리 백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당시 황우여 비대위에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분열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총선백서 발간을 연기했다. 한 대표의 총선지휘에 대한 평가가 적나라하게 담길 가능성이 큰 만큼, 최종 공람 여부를 결정하는 최고위에서 제동을 걸 가능성도 있다. 현재 여당 최고위는 5(친한동훈)대4(친윤석열) 구조로, 한 대표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 예상치 못했던 ‘정책위의장 사퇴 논란’으로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은 친한 지도부가 백서 내용에 따라 공개 지연을 요구할 수 있다는 예상이다. 다만 TF 관계자는 “TF위원 다수는 한동훈 지도부와 소통이 되기에 백서가 최고위에 보고되기 전 충분히 조율될 수 있을 것”이라며 “최고위 반대로 열람이 무산된다면 오히려 잡음을 일으키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또 “백서에는 총선 패배 분석과 함께 대안도 담겨 있기 때문에 한 대표에게 오히려 큰 참고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한 대표 측이 전당대회에서 확실한 지지세를 확인한 만큼 백서에 크게 반응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한 대표는 이번 전대에서 선거인단(당원) 득표율 62.7%, 일반국민 대상 여론조사 득표율 63.5%로 당선(합산 득표율 62.8%)됐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총선백서는 총선 내용 전체를 다루는 만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불만과 심판에 대한 내용도 한 대표의 지휘책임 만큼 포함될 수밖에 없다”며 “백서 내용이 60% 이상 득표율로 당선된 한 대표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07 I 조용석 기자
"민주당 연루 밝힐 것" 與진상규명 TF 출범…'사기 탄핵 게이트'로 맞불
  • "민주당 연루 밝힐 것" 與진상규명 TF 출범…'사기 탄핵 게이트'로 맞불
  • [이데일리 최영지 조용석 기자] 국민의힘이 거대 야당의 전방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 7일 ‘사기탄핵 공작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최 회의를 개최했다. 우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적극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재영 목사와 서울의 소리 등의 ‘탄핵 가짜뉴스 모의’ 의혹 관련 사실관계가 확인된 증거를 확보했다며 진상규명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장동혁 국민의힘 사기탄핵 공작 진상규명 TF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기탄핵 공작 진상규명 TF 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국민의힘 사기탄핵 공작 진상규명 TF는 윤 대통령 및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 제기에 당이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중독증에 빠져 모든 것을 탄핵 추진으로 해결하려 하는데, 병적인 정도가 심각하다”며 “민주당이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시도를 막아 진상을 낱낱이 밝혀낼 것”이라고 했다.TF 위원장은 장동혁 의원이 맡았다. 장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최재영 목사와 서울의 소리 등의 ‘탄핵 가짜뉴스 모의’ 의혹과 관련한 제보자와 면담을 진행해 사실관계 등이 담긴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그런 진술도 있었다”면서 “접촉이 실제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볼 것”이라고 했다.이와 함께 민주당에서 김규현 변호사가 주장한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채해병 특검법에 넣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적어도 수사해야 할 만한 명확한 단초가 있어야 하는데 의혹만 추가하는 식의 특검법 발의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사건 관계자인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전 대표 등을 수사 대상으로 추가한 ‘채해병 특검법’을 8일 발의한다.
2024.08.07 I 최영지 기자
與 ‘사기탄핵 진상규명 TF’ 가동…“헌정질서 파괴시도 막아야”
  • 與 ‘사기탄핵 진상규명 TF’ 가동…“헌정질서 파괴시도 막아야”
  • [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거대야당의 전방위 탄핵시도에 대응하기 위한 ‘사기탄핵 공작 진상규명 TF’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TF는 먼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부터 연계된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서울의소리 등과 접촉해 사실관계부터 파악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기탄핵 공작 진상규명 TF 임명장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여당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사기탄핵 공작 진상규명 TF 임명장수여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직접 참석해 TF 위원장을 맡게 된 장동혁 의원에게 직접 임명장을 수여했다. 조배숙·강선영·박정훈·곽규택 의원 등으 위원으로 참여한다. 추 원내대표는 “최근 모 언론과 김규현 변호사의 지인이 모여서 단톡방 제보로 임성근 사단장 규명 의혹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권성동 의원께서 많이 문제를 많이 파헤쳤는데, TF에서 싸우고 진상 낱낱히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최근에는 최재영 목사와 서울의 소리가 ‘천공이 대통령 부부에게 (건륭황제)옥쇄를 전달했다’는 말도안되는 악질적 가짜뉴스 퍼뜨렸다”며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사기탄핵공작 주장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연일 말도 안되는 탄핵 공작을 일삼고 있고, 이진숙 탄핵에서 보듯이 끊임없이 탄핵을 제기하고 이걸로 정쟁 유발하고 있다”며 “TF 위원들 중심으로 이러한 음모를 낱낱히 파헤쳐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시도를 막아내고 그 진상을 낱낱히 밝혀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동혁 TF 위원장은 “법 위반은 차치하고 없는 사실 만들어서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시도는 저열한 방법으로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된다”며 “그것을 방치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포기하는 일이고 민주주의 포기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TF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민주주의 지키기 위한 그런 TF”라며 “(TF)위원님께서 반드시 거짓 탄핵 시도에 대해 막아내주시고 진상을 밝혀서 국민들께 알릴 수 있는 성과를 내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TF는 야당의 대통령 탄핵을 포함한 사기탄핵 시도에 대해 중점적 논의할 계획이다. 장 위원장은 “우선은 최재영 목사와 서울의 소리 관련된 사실 관계와 관련해 먼저 작업할 것”이라며 “다다음주 이후 매주 만나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4.08.07 I 조용석 기자
김건희 여사, 휴가 중 부산 깜짝 방문…전통시장 방문 독려
  • 김건희 여사, 휴가 중 부산 깜짝 방문…전통시장 방문 독려
  • [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기자] 윤석렬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부산 한 시장을 깜짝 방문했다.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김 여사는 오후 4시30분쯤 명란브랜드연구소를 방문한 뒤 5시쯤 부산 중구 깡통시장을 차례로 방문했다. 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상인들을 격려하고 마늘, 대추, 찐옥수수 등의 식품과 의류 등 물품을 구매했다.김 여사의 부산 방문은 공식 일정은 아니었으며, 윤 대통령과는 별개의 움직임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여름 휴가를 맞아 전날 통영중앙시장을 방문한 바 있다. 이날 김 여사의 시장 방문은 휴가철 인파와 시민 편의를 고려해 수행 인원을 최소화해서 진행됐다.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9월14일 부산 기장시장을 찾아 성게를 맛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여사는 깡통시장에 약 1시간 가량 머물렀다. 시장을 둘러보면서 상인들에게 “장사가 잘 되시나”, “날도 더운데 건강을 챙겨가면서 하시라”고 인사를 전하는 한편 시민들에게는 “전통시장을 많이 찾아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깡통시장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주요 재계 총수들과 함께 방문한 곳이다. 김 여사의 방문에 시장 상인과 시민들은 악수를 청하기도 했으며, 사진 촬영을 요청하는 상인들은 함께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다.시장 방문 전에는 ‘명란브랜드연구소’에 방문했다. 명란브랜드연구소는 부산 대표 수산물인 명란을 활용한 캐릭터 상품과 음식 메뉴를 개발하는 곳이다. 이곳에서 김 여사는 “지역 대표 음식인 명란을 캐릭터 상품화해 인형과 양말 등을 만들어 판매하는 좋은 사례”라면서 “이런 식으로 관광상품을 많이 개발하면 내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격려하기도 했다.
2024.08.06 I 안혜신 기자
한동훈 '금투세 폐지' 촉구에… 野 "특검 수용해 주가조작 척결"
  • 한동훈 '금투세 폐지' 촉구에… 野 "특검 수용해 주가조작 척결"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운운하기 전에 주식시장을 교란하는 주가조작세력부터 척결하라”고 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대표가 증시 폭락 사태를 거론하며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며 “증시 폭락이 시행되지도 않은 제도 때문이라는 말이냐”고 지적했다.그는 또 “여당이라는 사람들이 주가하락의 가장 큰 원인인 정부의 경제운용 실패에 대해 사과하지는 못할망정 금투세를 이용해 책임을 야당에게 전가하려 하다니 황당무계하다”며 “검사들이 대통령, 여당대표, 금감원 수장 등등 국정의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있으면서도 경제를 망쳐놓고 남 탓 거리만 찾고 있으니 한심하다”고 했다.윤 대변인은 이어 “대통령부터 수사만 평생 해봤지 경제를 몰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앞에 나서자니 책임져야 할 것 같아 휴가지에 숨어있는 것 아니냐”며 “증시 폭락을 막으려면 경제부터 똑바로 운용하라. 그리고 주식시장을 교란하는 주가조작 세력을 척결하라”고 했다.또 “수사만 평생 해온 분들이니 의지만 있으면 주가조작범은 확실히 잡을 수 있지 않냐”며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을 시작으로 주식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촉구한다”고 했다.앞서 한 대표는 이날 오전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주가) 폭락 때문이라도 금투세 폐지에 대한 초당적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금투세 폐지는 민생”이라며 “민주당에 민생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2024.08.06 I 최영지 기자
"일상이 범죄도시"…연이은 ‘길거리 칼부림’에 떠는 시민들
  • "일상이 범죄도시"…연이은 ‘길거리 칼부림’에 떠는 시민들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최근 도심에서 흉기를 활용한 강력범죄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사람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1년 전 ‘신림역 흉기 난동’과 ‘서현역 칼부림’ 사건이 벌어진 이후 길거리에서 흉기 난동 사건들이 줄어들기는커녕 곳곳에서 재연되면서다.60대 환경미화원이 흉기에 찔려 살해된 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 고인을 추모하는 꽃 등이 놓여 있다.(사진=연합뉴스)6일 경찰에 따르면 흉기를 활용한 강력범죄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정문에서 같은 아파트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백모(37)씨가 검거돼 이날 송치됐다. 지난 2일에는 서울 중구 숭례문 지하보도에서 환경미화원인 6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70대 남성이 구속됐고, 지난 5일에는 강원 춘천의 한 아파트 쉼터에서 이웃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구속됐다.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 가장 큰 대목은 이들 범죄의 범행 동기가 불분명하고, 설사 이유가 있다고 해도 우발적인 사건이 대부분이 때문이다.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은평 주민 살해’ 피의자인 백씨는 범행 동기를 묻자 “나라를 팔아먹는 김건희와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서”라는 이해하기 힘든 답변을 했고, 숭례문 지하보도에서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70대 남성 A씨는 범행을 왜 저질렀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몰라요”라고 답했다.특히 범죄 발생 장소가 아파트 단지 앞, 지하보도, 공용 쉼터 등 일반 시민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곳이라는 점에서 공포는 더해진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대학생 김모(26)씨는 “무인카페에서 자주 공부를 하는 편인데 최근에 사건이 있어서인지 다른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면 불안해진다”면서 “결국 2만원을 주고 호신용 호루라기를 샀다”고 말했다. 직장인 김모(33)씨는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때면 순간 옆에서 큰 소리가 나거나 움직임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놀라게 된다”면서 “뉴스에서 호신용품 구매가 는다는 기사를 보면 유난이다고 생각했는데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경찰청에 따르면 이상동기 범죄는 2023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총 53건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살인 5건을 비롯해 살인미수 6건, 상해 30건, 폭행 12건 등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찰의 순찰 강화만으로는 부족하고, 관계 기관과 협조해 이상동기 범죄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예방에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회정책으로 본다면 정신질환 치료 전력 정도가 심각한 사람은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이들이 방치돼 버리면 은평구 사례에서 보듯이 문제가 될 수 있어 경찰이 보건 당국과 협조해서 이들을 추적해서 가족을 확인하는 등의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2024.08.06 I 황병서 기자
'한동훈 댓글팀 의혹' 공수처 수사3부 배당…선거법 위반 혐의
  • '한동훈 댓글팀 의혹' 공수처 수사3부 배당…선거법 위반 혐의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댓글팀 운영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5일 공수처는 이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박석일)에 배당하고 관련 기록 검토를 시작했다고 밝혔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접견한 자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이번 수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9일 한 대표가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 조성을 위해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제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고발 내용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포함됐다. 댓글팀 의혹은 한 대표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을 당시, 김건희 여사가 한 대표에게 보낸 문자에 등장하면서 제기됐다. 민주당은 이를 특검으로 대응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당 측은 고발 당일 논평을 통해 “어떠한 근거도 없이 오직 의혹 하나만을 가지고 무작정 한동훈 대표를 공수처에 고발했다”며 “저열한 마타도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도 지난달 직접 한 라디오에 출연해 “전혀 무관하고 알지도 못한다”며 이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부정했다. 한 대표는 “제가 관여하거나 부탁, 의뢰한 게 전혀 없다”며 “정치라는 건 자발적 지지와 응원을 먹고 사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한편 같은 사안에 대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한 대표를 고발한 사건은 지난달 29일 대검찰청으로 이첩됐으나 아직 수사팀에 배당되지 않았다.
2024.08.05 I 최오현 기자
특검·탄핵 밀어붙이는데 지지율은 침몰하는 민주당
  • [정치프리즘]특검·탄핵 밀어붙이는데 지지율은 침몰하는 민주당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압승 결과를 바탕으로 채 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 각종 특검과 검사 탄핵,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시도 등으로 윤석열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총선 민의라고 설명하고 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국민이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것은 특검 통과와 검찰 개혁에 대한 응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은 천정부지로 치솟아야 하지 않을까.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그래야 인과 관계가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총선 이후 추락하고 있다. 심지어 민주당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 대회 기간이다. 흔히 이런 시기에 지지율이 올라가는 현상을 ‘컨벤션 효과’(Convention Effect)라고 한다. 그런데 컨벤션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집안의 잔치가 되어야 할 전당 대회마저 국민의 관심은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다.각종 특검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며 공룡 정당의 위력을 과시하는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 추락 원인은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찾아야 할까. 다름 아닌 이재명 전 대표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표현은 이미 익숙해졌고 민주당 내부에서 이 전 대표를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호칭하는 사례까지 발생할 정도다. 그러나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민심을 수렴한다는 명분과 민주당 지지층이 그 어느 때보다 이재명 전 대표 중심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인식과 다르게 정당의 경쟁력 지표나 다름없는 정당 지지율은 수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7월 23~25일 실시한 조사(전국 1001명 무선가상번호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12%,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봤다.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27%, 조국혁신당은 9%로 나왔다. 총선에서 압승한 정당의 지지율로 믿기지 않는 수준이다. 한국갤럽 정당 지지율 조사 추이를 보면 총선 이후 29%까지 하락했던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당 대회 과정에서 35%로 6%p나 상승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직전에 33%까지 상승했던 지지율이 최근 6%p나 고꾸라졌다.이재명 전 대표가 출마를 선언한 전당 대회는 사실 결과를 보지 않아도 모두가 다 아는 ‘안 봐도 비디오, 안 들어봐도 오디오’ 같은 전당 대회다. 오죽하면 ‘구대명’(90%대 대표 당선 이재명)이라는 해설이 달릴 정도다. 흥행과 반전이 없는 전당 대회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 “이렇게 재미없는 재방송을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 더 봐야 하는 거냐”며 “‘컨벤션 효과’는 차치하고 지지율이 안 떨어지면 다행일 것”이라는 평가마저 나온다. 민주당 당권 경쟁 주자인 김두관 후보는 “집단지성이 아니라 집단 쓰레기로 변한 집단은 정권을 잡을 수도 없거니와 잡아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김 후보가 ‘집단 쓰레기’ 표현이 담긴 문장을 나중에 삭제하기는 했지만 당을 향해 ‘집단 쓰레기’라고 비판한 대목은 간단히 흘려버릴 수 없는 장면이다. 김 후보의 지적은 더욱 강해지고 있다. 김 후보는 강성 지지층인 ‘개딸’에 대해 “당내 소수 강경 개딸들이 민주당을 점령했다”며 “이렇게 해서 차기 대선과 지방선거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지지율이란 세 가지의 매우 정교한 단계(3A)로 구성된다. 관심도(Attention)-매력도(Attraction)-충성도(Advocation)로 이어진다. 특검과 탄핵으로 윤 정부를 몰아세우고 개딸의 팬덤을 가지고 당내 일극 체제에 도달하더라도 강성 지지층은 결집할 수 있어도 다양성과 확장성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된다.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모든 인물은 경쟁자보다 다양성과 확장성에서 더 많은 점수를 얻어냈다. 총선에서 전례가 없을 정도의 압승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은 더이상 낮아질 데가 없는 수준이지만 민주당의 지지율이 침몰하는 상태는 비상을 넘어 응급 상황이다. 그것도 전당 대회 기간인데 말이다. 이 와중에 파렴치한 플랫폼 기업의 기만 행위로 인한 티몬, 위메프 사태로 수만 명의 판매자와 수를 셀 수 없는 소비자들은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세후 국회의원의 월급이 1000만 원에 육박한다고 공개했다. 고액연봉자가 많은 ‘공룡 정당’의 선택은 무엇이어야 할지 더욱 궁금해지는 시점이다. 특검·탄핵일까 아니면 민생일까.
2024.08.05 I 최은영 기자
이재명, 광주서도 83% 얻으며 1위…최고위원은 민형배 깜짝1위 등극
  • 이재명, 광주서도 83% 얻으며 1위…최고위원은 민형배 깜짝1위 등극
  • [광주=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광주 권리당원들의 온라인 투표 결과 이재명 후보는 득표율 83.61%를 기록하며 1위를 이어갔다. 김두관 후보는 14.56%를 얻으며 순회경선 중 높은 지지를 받았다. 김지수 후보는 1.81%를 얻었다.4일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에 이재명(왼쪽부터), 김두관, 김지수 당 대표 후보가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최고위원 중에선 광주의 유일한 재선 의원인 민형배 의원이 27.77%를 얻으며 1위로 집계됐다. 이어 김민석 후보가 17.42%로 2위, 한준호 후보가 11.67%가 3위, 정봉주 후보가 11.58%로 4위로 집계됐다. 이어 전현희(10.73%), 이언주(9.04%), 김병주(8.31%), 강선우(3.48%)후보 순으로 나타났다.이재명 후보는 먼저 “광주는 ‘일베’나 다름없던 공장노동자 이재명을 민주주의를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 다시 태어나게 했다”며 “제가 공장을 다니며 뉴스를 통해, 사람의 말을 통해 들은 광주는 폭도들이 무기고를 탈취하고 군인과 경찰들에게 총기를 난사하는 폭도들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대학에 가서 유인물 50장을 밤새 만들어 뿌리는 몇몇 사람들의 희생으로 저 같은 사람들이 광주의 진실을 알게 됐다”며 “가짜뉴스로 국민을 속이고 진실을 은폐한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또 그 희생이 가해로 둔갑해 2차 피해를 입었나”라고 했다.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도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기본사회와 에너지고속도로를 강조하며 “민주당이 준비해나가야 한다. 그 준비의 중심에 서 있고 싶다”고 지지를 호소했다.김두관 후보는 “이 후보가 기본사회, 먹사니즘, 복지 비전 등을 말씀하셨다”며 “이런 비전을 실행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생각한다”고 종합부동산세 재검토,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를 주장한 이 후보를 직격했다.그는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며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곳은 낙후된 지방, 불평등, 사회경제적 약자”라고 말했다.김 후보는 또 “제가 당대표가 되면 이 후보를 비롯해 많은 차기 대선주자들을 함께 키우겠다”며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탄희 전 의원, 박용진 전 의원 등의 이름을 나열했다. 일부 당원들은 이를 듣고 “안돼” “그만 둬라”라며 외치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김 후보는 그럼에도 “우리는 연대하고 연합할 때 승리했다. 절대 편을 갈라서는 승리할 수 없다”고 외치며 연설을 마쳤다.김지수 후보는 “5.18 정신을 대한민국 헌법에 담아 광주정신을 미래가 영구적으로 계승하겠다”며 5.18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했다.한편 최고위원 후보 중에선 하위권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던 민 후보가 깜짝 1위로 올라서는 이벤트가 펼쳐졌다.그는 “지역 현안을 앞장서 해결하고, 지역민의 목소리 특히 광주전남의 목소리를 제대로 지도부에 전달할 최고위원 한 사람은 있어야 하지 않나”라고 외쳤다.한편 김민석 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한표를 호소했고 강선우 후보는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없이 김건희 정권을 불사르겠다”고 대여(對與) 투쟁의 선명성을 강조했다.
2024.08.04 I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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