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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전대 본 與박수영 "극단적 이재명 체제, 소름 끼칠 정도"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의 전국당원대회 결과에 대해 “극단적 이재명 체제”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는 물론이고 최고위원도 전원 친명 일색으로 결정됐다”며 “특히 초반 1등을 달리다가 “명팔이” 척결을 내세운 뒤 결국 최고위원에서 탈락한 정봉주 후보와, “김건희 살인자”라는 망언을 쏟아낸 후 당선권으로 올라선 뒤 최종 2위로 당선된 전현희 후보의 경우를 보면 민주당이 얼마나 극단적 이재명 체제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소름이 끼칠 정도”라고도 했다.박 의원은 “물극필반(매사 극에 달하면 반드시 원위치로 돌아온다)이라고 했다”며 “이런 극단적 체제는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면 동시에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42%대에 머문 권리당원 투표율, 특히 20% 후반대의 호남 투표율을 감안하면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될 때 조용한 다수와 호남민심이 어디로 향할지가 관전 포인트”라며 “나는 그 분들이 유죄판결을 받은 이재명을 버릴거라 믿는다. 그것이 대한민국과 더불어민주당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단언했다.박 의원은 ”문제는 이 극단적 집단이 무너지기 직전까지 국회 운영의 극단화는 물론이고 이재명 사법 판결에 대해서도 극단적으로 반발하면서 우리 헌법질서를 유린할 위험성까지 안고 있다는 점“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그는 ”얼마남지 않은 그 기간 동안 우리 국민의힘은, 비록 192 대 108로 지는 한이 있더라도 과감한 민생법안을 내는 한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 기본질서를 수호하는 정당임을 끊임없이 설파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전당대회를 통해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결정했고, 김민석·전현희·한준호·김병주·이언주 최고위원을 당선시켰다. 경선 초반 1위를 달리던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는 ‘이재명 팔이’ 척결을 외친 후 지지세가 떨어지면서 최종 6위를 기록, 최고위원에서 탈락했다. 반면 탈락권인 6위를 달리던 전현희 후보는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해 “살인자”라고 소리친 후 지지세가 급등하며 최종 2위로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1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당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김병주, 전현희, 이재명 대표, 김민석, 한준호, 이언주 최고위원 .
- #쪼개진광복절 #살인자막말공방 #돌아온김경수[국회스타그램]
- **편집자 주 :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국회 현장을 생생한 사진과 설명으로 핵심만 전달합니다. 한 주간 놓친 국회 소식, 짧지만 간결하게 정리한 [국회스타그램]으로 만나보시죠.[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제79주년 광복절, 정치권은 반으로 쪼개졌습니다. ‘건국절’, ‘식민지 시절 국적은 일본인’ 등의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이 기폭제였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김 관장 임명을 강행하자, 15일 광복회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정부와 여당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각각 광복절 경축식을 열었어요.정치권의 극한 대립은 국회 안에서도 이어졌습니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는 여야 의원들의 고성과 삿대질로 시작했죠. 탄핵 당사자인 김 검사를 포함, 김건희 여사와 이원석 검찰총장 등 핵심 증인들이 없는 상태에서 탄핵의 적절성만을 놓고 공방이 오갔답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의 ‘김건희는 살인자’ 발언도 여기서 나왔죠.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어요. 이날 오후 5시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한 전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제출됐죠. 의원을 제명 시키기 위해서는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300석 중 108석을 확보한 소수 여당이기에, 전 의원이 제명될 가능성은 적다는 게 세간의 평이죠.민주당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날인 15일 전 의원과 고성을 주고 받은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을 제명하겠다고 나섰죠.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송 의원은 막말 더티플레이”라고 힐난했습니다. 야당 의석을 모두 합치면 192석. 송 의원은 의원자격을 박탈당하게 될까요?국민의힘 내부도 시끄러웠습니다.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사건’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지정되면서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충돌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분열을 의도했을 텐데, 여당의 견해 차이만 확인하게 된 사건이었네요.◇사상 초유 반으로 나뉜 광복절 경축식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강행에 민주당 “尹, 역사 앞에 사죄하라”결국 공식 행사 불참한 야당과 광복회한동훈, 이종찬 광복회장 향해 ‘유감’ 표명도독립운동가 후손 우원식 국회의장도 ‘따로 경축식’◇전현희 “김건희가 살인자” vs 송석준 “본인은 죄가 없나”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에서 권익위원회 고위 간부 사망과 관련한 의사진행발언을 하던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왼쪽)과 이를 항의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오른쪽)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권익위 국장 극단적 선택 두고 與野 거센 공방野전현희 “국장 사망, 김건희 뇌물 수수사건 종결 영향”與송석준 “위원장 시절 상습 지각…본인부터 반성하라”‘김건희 살인자’ 발언에 대통령실 “국민 향한 모독” 비판결국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국민 불쾌하셨다면 유감”때아닌 의원 제명 줄다리기에 국회는 또 정쟁 블랙홀◇김경수 복권에 尹-韓 갈등? 한동훈 “공감 어려운 분 많을 것”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인천공항에서 출국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드루킹 사건’ 징역 2년 선고 받은 김경수, 광복절 특사한동훈 “김경수 복권, 공감 어려운 분 많을 것”대통령실, 韓 ‘반대’ 입장에 “사면·복권은 대통령 권한” 선 그어오히려 뭉치는 민주당? 이재명, 김경수 향해 “큰 역할 기대”천하람 “김경수 복권? ‘친문’ 윤석열이 친문한 것”
- '명품가방' 유사 사건 검찰 과거 처분은?…알선수재 적용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분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검찰은 과거 비슷한 사안에서 알선수재를 적용한 전례가 있다. 법조계는 김 여사의 사건에 대해 구체적 청탁이 존재하며, 그에 대한 대가가 오고 간 점 등을 비춰볼 때 알선수재 적용이 충분히 가능한 정도라고 보고 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가 수사 중인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처분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의 대통령경호처 시설에서 김 여사를 대면 조사했으며, 지난 13일엔 대통령실 행정관을 불러 김 여사의 진술 신빙성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와 윤 대통령 직무 사이엔 관련성이 없다고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제3의 장소 조사 이유에 대해 “청탁금지법은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는 만큼 소환조사가 어려웠다”고 설명한 만큼 청탁금지법 적용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결국 무혐의 처분을 할 것이란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김기현 의원 배우자 이종사촌·특수학교 교장 등 사건 ‘알선수재’ 적용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대신 알선수재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알선수재란 금품을 받고 다른 사람의 직무에 관해 잘 처리해 주도록 알선한 죄를 말한다. 알선수재가 적용되기 위해선 구체적인 청탁이 있어야 하며, 청탁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한다. 다만 이때 적극적으로 청탁을 들어주겠단 의사 표현이 없더라도, 고개를 끄덕이는 등 금품수수자가 청탁의 존재를 알고 있기만 해도 적용이 가능하다.실제 과거 검찰도 비슷한 사안에서 알선수재를 적용해 처분한 사례가 있다. 대표적으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배우자의 이종사촌(어머니의 여자형제) 김모 씨 사건이 꼽힌다. 김 의원의 지역사무실에서도 일한 경력이 있는 김씨는 지난 2011년 10월 한 회사로부터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사업변경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란 청탁을 받았다. 그 대가로 김씨는 합계 약 3064만원을 수수했으며, 김 의원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알선수재를 적용해 기소했고,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알선수재는 청탁이 실제 이뤄지지 않았거나 금품 수수자가 직무연관성이 없더라도 성립한다.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특수학교 전 교장 방모 씨에 대한 사건이 대표적인 예다.당시 특수학교 교장이었던 방씨는 2009년 1월 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다른 학교법인 인사에게 “내가 학교를 설립할 때 도움을 줬던 부산시 교육청 소속 담당 공무원을 여전히 잘 아는데 1억원을 주면 그 공무원에게 부탁해 관련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합계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 방씨는 학교설립과 관련해 직무연관성이 있지도, 실제 청탁을 공무원에게 전달하지도 않았지만 검찰은 방씨를 알선수재죄 등으로 기소했다. 방씨는 알선수재죄가 인정돼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법조계 한 변호사는 “알선수재는 공무원이 아닌 자가 구체적 현안에 대한 청탁을 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면 적용된다”며 “청탁이 실제 전달됐는지, 이뤄졌는지는 양형사유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명품가방’ 개인적 선물 vs 청탁 대가…검찰 판단 주목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의 큰 줄기는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가방과 화장품 등을 건네며 △통일TV 송출 재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김 전 의원을 국정자문위원으로 임명 등을 부탁한 것이다. 특히 국정자문위원 임명 건은 최 목사가 메신저를 통해 직접 김 여사에게 부탁한 내용이다. 다만 김 여사는 이에 대해 답변은 하지 않았다.알선수재 적용 관건은 김 여사가 이같은 청탁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달렸다는 평가다. 최 목사는 조모 행정관이 청탁의 연결고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 목사는 조 행정관으로부터 국가보훈부 사무관의 연락처를 받고, 통일TV 송출 재개와 관련해서도 조 행정관이 대응했다고 주장하는 상태다.김 여사 측도 청탁금지법이 아닌 알선수재 적용을 원천차단하기 위한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측은 국립묘지 안장 건은 보고받지 못했으며, 통일TV 송출 재개 청탁도 단순 호기심에 어떤 방송국인지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미안한 마음에 즉시 돌려주지 못하다가 반환하는 걸 까먹었다’의 해명도 금품수수가 아님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결국 알선수재 적용은 영부인이 간접적으로 청탁을 지속해 부탁한 최 목사의 가방 등을 받은 게 단순 선물인지, 아니면 묵시적인 청탁의 대가인지 검찰 판단에 좌우될 전망이다.다만 법조계에서는 알선수재 적용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김 여사가 최 목사에게 받은 명품가방을 사용하지 않거나, 밀봉 자체를 뜯지 않은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고가의 명품을 수집하는 목적으로 오랜 시간 개봉하지 않고 두면 그건 금품을 수수하지 않는 게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최 목사가 주장하는 구체적인 현안을 김 여사가 알고 있었다면 알선수재 적용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 자리에서 거절하거나 받은 즉시 반환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