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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붕괴 국민의힘...6번째 비대위 출범 ‘눈앞’
  • 리더십 붕괴 국민의힘...6번째 비대위 출범 ‘눈앞’
  • [이데일리 박민 조용석 김응열 기자] 국민의힘이 16일 한동훈 대표의 공식 사퇴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게 됐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이틀 만이며, 한 대표가 올해 7·23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지 약 5개월 만이다. 당 지도부가 공백상태일 때 차기 사령탑 선출 전까지 임시 수뇌부 역할을 하는 비대위는 국민의힘 출범 이래 6번째이자 윤 정부 들어 5번째인 만큼 반복되는 ‘리더십 붕괴’라는 비판도 면키 어렵게 됐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 사퇴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앞으로 새롭게 당을 이끌 비대위 체제는 친한(친한동훈)·친윤(친윤석열) 계파 갈등과 혼란으로 사분오열한 당을 수습해야 하는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또한 향후 ‘조기 대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보수 결집과 재건을 이뤄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다. 이에 비대위원장으로 외부 영입보다 당내 입지를 다지고 있는 핵심 중진 의원 사이에서 임명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與 ‘한동훈 지도부’ 146일만의 퇴장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최고위가 붕괴돼 더 이상 당 대표로서의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당 대표 사퇴 의사를 밝혔다. 지난 7·23 전당대회에서 압도적 표차로 당 대표로 당선돼 ‘한동훈 체재’를 연지 146일 만의 사퇴다. 이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친윤계를 중심으로 한 대표를 향한 ‘사퇴 압박’이 거세진 상황에서 선출직 최고위원도 전원 물러난 데 따른 영향이 컸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 사퇴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정치 1년차 신인이자 여권 내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한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정치권에 입문했다. 이후 줄곧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며 ‘변화와 쇄신’을 앞세웠다. 그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의대 증원 문제 등과 관련해 친윤계 및 대통령실과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끊임없이 ‘윤-한(윤석열·한동훈) 갈등’이 벌어졌다.그러다 결국 이번 계엄 사태에서 당론을 거슬러 ‘대통령 탄핵 찬성’을 공개 주장하면서 윤 대통령 및 친윤 세력과 완전히 갈라섰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사퇴 기자회견에서 탄핵 찬성을 주장한 것에 대해 “지지자분을 생각하면 참 고통스럽지만 여전히 후회하지 않는다”며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주권자 국민을 배신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날 한 대표 사퇴 이후 서범수 사무총장도 “백의종군해 정통보수 정당의 일원으로서 민생을 챙기겠다”며 공식 사퇴했다. 또한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유의동 원장도 같은 날 사의를 표명했다. 유 원장은 한 대표가 지난 7월 당 대표로 선출된 후 직접 임명한 인물이다. 이외에도 한 대표가 임명한 당직자 상당수가 줄 사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與 중진 “비대위원장, 당내 인사 임명해야”국민의힘은 한 대표 사퇴 이후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비대위 체제에 돌입하게 됐다. 이날 오후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곧장 비대위원장 등의 논의를 시작했다. 이중 관심을 끄는 것은 이번 탄핵 정국에서 출범하는 비대위 인선이다. 대체적으로 비대위는 조속한 차기 지도부 선출에 집중하는 과도기 성격의 ‘관리형 비대위’와 당 체질 개선까지 도모하는 ‘혁신형 비대위’ 등으로 성격을 구분할 수 있다.관리형 비대위는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를 선출했던 지난 7·23 전대까지 두 달여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황우여 비대위’가 대표적이다. 혁신형 비대위는 2020년 6월부터 약 10개월 동안 당명을 비롯해 당헌 및 정강·정책까지 개정한 ‘김종인 비대위’가 가까운 사례로 꼽힌다.다만 이번 비대위는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이전과는 다르다. 현 시국에서는 비대위가 출범하더라도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준비하기보다는 대선 경선 및 본선 관리에 치중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 대선 후보는 당무 전반에 대해 모든 우선 권한을 갖도록 당헌에 규정돼 있다”며 “이에 비대위원장 후보군도 외부 명망가보다는 당내 중진 의원 등이 물망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현재 비대위원장 후보로 원외의 김무성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부터 원내 주호영·권영세·김기현·나경원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김무성 전 대표는 유승민·이준석 의원 등 비윤계 보수 대권 주자를 아우르고 표를 결집할 ‘조기 대선형’ 인물이란 평가를 받는다. 권영세·나경원 의원은 내에서 탄핵 정국을 수습하고 당을 재정비할 5선 중진 후보군으로 묶인다.이날 4선 이상 중진회의를 개최한 박대출 의원은 “(비대위원장 후보군에 대해) 당의 안정과 화합, 그리고 쇄신을 위해서 (당을) 잘 이끌 수 있는 경험 많은 당내 인사가 적격이 아닌가 생각했다”고 말했다. ‘당내 인사’가 원내 인사인지 또는 원외 인사인지를 묻는 말에 박 의원은 “당내 인사라는 표현으로 말하겠다”고 일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국회에서 백브리핑을 통해 입장을 밝히기 위해 원내대표실을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12.16 I 박민 기자
韓권한대행, 거부권 행사 딜레마…쌍특검법 어쩌나
  • 韓권한대행, 거부권 행사 딜레마…쌍특검법 어쩌나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김응열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이 강행처리한 법안들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협치를 약속하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카드를 ‘일단’ 접어둔 더불어민주당은 “거부권 행사는 안 된다”고 압박에 나섰다.1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야당이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한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고심하고 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 통과 전날인 13일 윤 대통령에게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바 있다.국회증감법 개정안은 재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법안이다. 개정안은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을 이유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나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동행명령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재계는 영업비밀 노출과 총수에 대한 국회 출석 요구가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 국회선진화법으로 도입된 예산안 자동부의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정부·여당은 국회선진화법 도입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다며 강력 반발하는 상황이다. 농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담은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의 경우 정부·여당이 “국가 재정 부담을 키우고 농업 구조를 왜곡시킬 위험이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다만 이들 법안들의 경우 이미 여당이 윤 대통령에게 탄핵소추 이전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는 점에서 한 권한대행으로선 거부권 행사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다. 거부권 행사 시점인 21일 전 마지막 국무회의가 열리는 17일 최종 결론날 것으로 전망된다.이보다 더 관심을 끄는 것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일반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다. 아직 정부 이송이 안 된 이들 법안은 각각 계엄 사태와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한 권한대행으로선 쉽사리 입장을 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로 탄핵소추되고 이미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에서 거부권 행사 시 ‘수사 방해’라는 거센 비난이 일 수 있다. 특히 한 권한대행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당사자라는 점에서 비판이 더욱 커질 수 있다. 내란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인 한 권한대행이 자신과 관련한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정치적·법적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더욱이 이들 법안은 지난 12일 본회의 표결 당시 공개 투표로 진행됐음에도 여당 내에서 이탈표가 나온 바 있다.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재표결에서 의결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상황이다. 한 권한대행으로선 야당과 갈등을 겪으면서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다만 여당이 거부권 행사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는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이 이를 무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권한대행으로선 윤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여당과의 선을 긋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는 상황이다. 여야 모두 한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16일 “권한대행에겐 거부권을 행사할 능동적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전현희 최고위원도 “정치적 중립성을 무시하고 거부권 등을 남용하는 것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법과 법률의 원칙이 정한 범위 내에 당당히 권한 행사하시길 바란다”며 “민주당 협박에 굴복하면 안 된다”고 촉구했다.
2024.12.16 I 한광범 기자
민주, 추경·민생 입법 논의 위한 ‘민생경제회복단’ 구성
  • 민주, 추경·민생 입법 논의 위한 ‘민생경제회복단’ 구성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추가 경정 예산을 논의하기 위한 당 내 ‘민생경제회복단’을 구성키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추진하기 위한 탄핵소추위원단 명단은 오늘과 내일 중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윤종군 민주당 대변인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경제회복단 이름으로 허영 간사가 단장을 맡아서 정책위와 협의하에 추경과 민생입법 과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재명 대표가 언급했던 골목경제 활성화, 인공지능(AI), 전력 공급망 등 3가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예산 추경 논의까지 포함해서 필요한 추경들은 민생경제회복단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민주당은 오는 19일 상법 개정안 토론회를 재추진하기로 했다. 윤종군 대변인은 “오늘 19일 (상법 개정안 토론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소액주주 보호 강화 명분으로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한 후 재계 우려를 전해 듣기 위해 토론회를 지난 4일 열 예정이었으나, 전날인 지난 3일 비상 계엄 사태가 발생하며 무산됐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단은 구성해 오늘과 내일 중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소송 대리인이 16명이었다고 한다”면서 “그것을 고려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탄핵소추위원단은 일종의 검사 역할을 하는 위원들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이 당연직으로 포함된다. 법사위와 함께 군·경을 담당하는 국방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대표가 전날 발표한 ‘국정안정·내란극복 특별위원회’ 관련해서는 단독으로 진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윤 대변인은 “내란 특위와 관련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란특위는 의장과 상의해서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또 내란 사태와 관련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늘 출발한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내란과 관련된 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법이 우선이지만, 우선 출발을 해야 한다”며 “특검 추천위 우리 당에서 2명,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각자 1명씩 후보를 추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선 일반특검법은 내일 정부로 이송되는데, 정부는 이송 이후 15일 안에 이를 공포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에 거부권을 쓰지 않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2024.12.16 I 황병서 기자
국민의힘 “한덕수 권한대행, 거부권 적극 행사해야”
  • 국민의힘 “한덕수 권한대행, 거부권 적극 행사해야”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당당히 권한을 행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양곡관리법, 국회증언감정법 등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적극 행사해달라는 취지로 해석된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권 권한대행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한덕수 권한대행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법과 법률 원칙이 정한 범위 내에서 당당히 권한을 행사하시길 바란다”며 “민주당 협박에 굴복하면 안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민주당이) 탄핵 카드를 꺼내지 않을지 우려된다”며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 행사 시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고 지적했다.당초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대상으로 탄핵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지 않은 단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이것이 (탄핵의)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최고위원들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를 의식해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길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현재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은 법률안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 ‘쌍특검법’을 비롯해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등이다. 이 중 내란 특검법은 운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등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고 김건희 특검법은 이미 네 번째 국회를 통과했다.권 권한대행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각을 세웠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현상유지가 주 업무라는 월권적 발언을 했다”며 “추경은 현상 유지인가 변경인가, 현상 유지와 현상 변경의 기준은 누가 정하는가”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결국 민주당은 당리당략에 따라 권한대행의 권한을 제약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권 권한대행은 이 대표가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파면 절차를 신속히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정말 뻔뻔하기 짝이 없다”며 “그간 본인의 재판 지연을 위해서는 온갖 꼼수를 써왔다”고 했다. 또 “탄핵은 탄핵이고 이재명 대표 재판은 재판”이라며 “대통령 탄핵이 이재명 대표의 죄를 덮는 대선 출마 허가증이 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이 대표가 강조한 국방부장관 임명 필요성에는 권 권한대행도 동의했다. 그는 “지금은 국정이 혼란스러운 시기로, 안보까지 흔들려서는 절대 안된다”며 “치안 담당 경찰청장 임명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4.12.16 I 김응열 기자
조국 없는 조국혁신당, 당원 1000명 더 늘었다
  • 조국 없는 조국혁신당, 당원 1000명 더 늘었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자녀입시비리 등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하고 2년의 수감생활을 시작한 가운데, 혁신당 당원은 더욱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당의 ‘간판’ ‘중심축’ 역할을 맡았던 조 전 대표의 부재로 당 내 혼란이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혁신당은 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대법원의 조 전 대표 유죄 판결 이후 당원이 1000명 가량 더 늘어났다”며 “현재 약 17만명의 당원이 있고 당비를 내는 주권당원이 7만여명 있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의 부재로 당원 이탈이 가속화 하는 것 아니냐는 정치권 안팎의 우려와는 반대되는 추세다. 당원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조 전 대표 유죄 판결에 대해 부당하다고 느낀 분들이 있을 것”이라며 “조 전 대표가 현 탄핵 국면을 이끌어 왔는데 이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안타까움에 공감하시는 분 등이 힘을 실어주자는 생각을 하신 듯 하다”고 분석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어 “혁신당은 조 전 대표가 돌아오기 전까지 2배, 3배 이상 당의 세를 확장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며 “조 전 대표 부재에 대한 준비는 착실히 해왔고 그에 따라 ‘플랜B’를 가동해 김선민 대표 대행 체제로 착실하게 준비하고있다”고 강조했다.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에 검찰 해체 및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4법’의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과의 싸움 최선봉에 섰던 조 전 대표는 뜨거운 파란 불꽃으로 타올라 마침내 탄핵 통과를 이끌어냈고 잠시 우리 곁을 떠나게 됐다”며 아쉬움을 표했다.그러면서 “다시는 검찰쿠데타를 꿈꾸지 못하도록 기형적인 검찰제도를 정상화 하기 위한 검찰개혁 4법의 입법은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권한대행 체제로 대통령 거부권이 사실상 무력화된 이 시점에 입법으로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주장했다.황 원내대표는 또 “본격적으로 대선에 돌입하면 그때는 늦는다, ‘민생 등 산적한 국정과제 우선’이라고 하는 사이 검찰은 개혁에 저항할 힘을 비축할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은 민생 우선을 얘기하고, 선거의 유불리를 따지다 검찰개혁 시기를 놓친 바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김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에서 검찰을 기소청과 수사청으로 가르는 ‘검찰 개혁 3법’을 발의한다고 발표했지만 아직도 법안이 발의되지 않았고, 당론으로 결정되지도 않은 것으로 안다”며 “당론이 결정되려고 할 때마다 ‘지금은 김건희 특검법 처리가 중요하다’는 식으로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4.12.16 I 이배운 기자
'尹대통령 소환' 전달 불발…직무정지 상황에 대통령실도 '혼선'
  • '尹대통령 소환' 전달 불발…직무정지 상황에 대통령실도 '혼선'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이 16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 전달을 시도했지만 결국 불발됐다. 대통령실도 앞선 경찰의 압수수색에 이어 대통령 직무 정지상황에서 출석요구서 전달을 받는 등 잇따른 수사기관 압박에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지난 14일 용산 전쟁기념관 차단기 뒤로 대통령실 입구가 보인다.(사진=연합뉴스 제공)공조본 소속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계자 등 4명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 출석요구서 전달을 시도했지만 결국 이를 전달하지 못했다. 경찰과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에게 출석요구를 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대통령비서실은 공조본에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는 업무가 비서실 업무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이를 따라 공조본 관계자들은 곧장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머물고 있는 한남동 관저로 이동했다. 공조본 관계자는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지만 직위가 사라진 것은 아니므로 비서실이 최소한의 비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며 “특급 등기로도 발송해 오늘 중으로 도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출석요구서에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공수처에 출석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시됐다. 이에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15일 오전 10시에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이 현직 대통령에게 피의자 소환 통보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이어 공조본까지 윤 대통령에게 소환을 요구한 만큼 조만간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긴급 체포 등 강제 구인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심리 절차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인단 구성에 서두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에는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현 정부에서 요직을 맡았던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등이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헌재 심판에 출석해 직접 변론 등에 나서는 것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석 전 처장은 이날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분간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그분들의 임무 역할을 잘해나가도록 돕는 일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 시점에서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이나 법원 헌재 등 사법기관 직무에 대응할 변호인단을 계속 구성 중에 있다”며 “수사ㆍ재판ㆍ탄핵심판 분야별로 누가 변호를 맡는지 우선 정해진 분들부터 오늘내일 중엔 이름이 알려지고 활동을 시작하게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2024.12.16 I 김기덕 기자
박찬대 “‘제1 당’ 책임 무거워…민생 경제 회복 사활 걸어야”
  • 박찬대 “‘제1 당’ 책임 무거워…민생 경제 회복 사활 걸어야”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소상공인의 고통이 심각한 만큼 민생 입법 추진을 신속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제1 당으로서 책임이 무겁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됐지만 해결할 일이 첩첩산중”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바닥 끝까지 추락한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사활을 걸어야 한다”면서 “탄핵안 가결로 최악은 피했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다. 가뜩이나 민생경제가 12·3 계엄으로 수렁에 빠져 있다”고 했다.또 그는 “일상이 망가지면서 각종 송년회가 취소되고 지출이 줄어들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이 심각하다”면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입법 추진 신속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숨통이 트일 수 있는 내수활성화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국민께서 다시 만난 세계가 그전의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힘차게 띄워 주시길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통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 책임자를 엄벌에 처해야한다”면서 “김건희 주가조작을 밝혀내 무너진 정의를 지켜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추천 몫의 헌법 재판관 임명 절차도 신속히 해야한다”고 덧붙였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12.16 I 황병서 기자
민주 “‘내란 특검’ 후보자 임명 TF 오늘 구성”
  • 민주 “‘내란 특검’ 후보자 임명 TF 오늘 구성”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6일) 중으로 내란 관련 일반 특검 후보자를 신속하게 임명하기 위해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위원(사진=뉴스1)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 관련) 일반 특검 후보자를 신속하게 임명될 수 있도록 오늘 중으로 TF를 당에서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게 될 일반 내란 특검법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특검법은 지난 3일 있었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련의 모든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규정하고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실행 과정 등에 대한 수사를 총망라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12·3 비상 계엄령 사태 등과 관련한 수사에서 검찰이 즉각적으로 물러나고 관련 수사 자료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관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 대변인은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즉각적으로 손을 떼고 공수처로 이관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검찰이) 이관을 거부하고 있기도 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 내란 개입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 말씀드린다”고 했다. 앞서 추미애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장은 비상 계엄 사태와 관련 검찰이 개입한 제보를 접수 받았다고 지난 14일 밝힌 바 있다. 추 의원은 “믿을만한 제보에 의하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계엄 선포 직후에 ‘검찰과 국정원에서 올 거다’. ‘중요한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할 것이니까 그들을 지원하라’고 부하들에게 지시했다고 한다”면서 “검찰이 불법 계엄에 개입한 증거가 드러난 만큼 검찰총장은 검찰의 어느 조직이 파견됐는지 조속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대통령실에 대한 수사 필요성도 촉구했다. 한 대변인은 “윤석열씨의 추가 내란 시도 정황도 확인되고 있다”며 “김건희 여사 황제관람을 기획했던 대통령실 비서관이 비상계엄 선포 방송을 준비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실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4.12.16 I 황병서 기자
김건희 다큐 '퍼스트레이디' 尹 탄핵에 5위로 상승…송강호·데미 무어 제쳤다
  • 김건희 다큐 '퍼스트레이디' 尹 탄핵에 5위로 상승…송강호·데미 무어 제쳤다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이 극적으로 가결된 가운데,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란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퍼스트레이디’(감독 아에몽)가 개봉 첫주말 박스오피스 5위로 깜짝 순위 상승해 눈길을 끈다.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시국에 주말 관객수 증가가 맞물려 ‘퍼스트레이디’를 향한 관심도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뜨거운 관심 속 관객들과 만나고 있는 가운데 ‘퍼스트레이디’ 측이 팝 아트 형식의 새로운 포스터 2종을 16일 공개해 이목을 집중시킨다.16일 오전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퍼스트레이디’는 개봉 첫주 마지막 주말인 전날 하루동안 1만 2540명을 동원하며 박스오피스 5위로 상승했다. 누적 관객수는 3만3145명이다. 지난 12일 개봉 첫날 박스오피스 8위로 시작했지만, 14일 대통령 탄핵안 가결 및 주말 관객수 증가세에 힘입어 순위가 상승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송강호, 박정민, 장윤주 주연 영화 ‘1승’(감독 신연식), 송승헌, 조여정, 박지현 주연 ‘히든페이스’(감독 김대우), 데미 무어 주연의 외화 ‘서브스턴스’(감독 코랄리 파르자)의 관객수도 제쳤다. 최근 극장가에서 탄핵 정국과 맞물려 매진 행렬을 이어가고 있는 ‘퍼스트레이디’가 성원에 힘입어 새로운 포스터를 공개했다. ‘퍼스트레이디’는 그동안 고가의 디올백 수수,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민간인 국정 개입 의혹 등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문제적 다큐멘터리 영화다.이번 공개된 포스터는 김건희의 얼굴을 팝 아트로 재해석한 점이 눈길을 끈다. 제작사 오늘픽처스의 김훈태 대표는 “포스터를 구상할 때 가장 큰 제약은 김건희의 적나라한 사진을 쓰기 어렵다는 점” 이었다고 밝혔다. “그래서 고민 끝에 그녀를 떠올릴 수 있는 팝 아트로 재해석하면 여러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누가 봐도 팝 아트 작가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작품 ‘행복한 눈물’이 떠오르는 포스터“라고 설명했다.전시 기획자였던 김건희가 예전 ‘샤갈전’, ‘앤디워홀전’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불현듯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작품 ‘행복한 눈물’이 떠올랐다고 한다. 이번에 공개한 것이 메인 포스터는 아니지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권에 대해 풍자의 성격이 강하게 느껴져, 또 한번 화제를 모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포스터를 작업한 조덕희 작가는 “김건희 씨가 논문 표절로 이슈가 된 점에서 ‘Member Yuji’, 과거 대선 후보의 아내로서 대국민 사과 기자 회견을 했을 때 인터넷에서 회자된 신승훈의 ‘I believe’라는 노래 제목을 말풍선으로 넣어 봤다”고 밝혔다. 말풍선 옆에 그려진 꽃무늬 노래방 마이크 또한 김건희 씨의 과거 이력 논란과 맞물려 의미심장하게 느껴진다. 김훈태 대표는 “영화를 비롯한 각 분야 예술인들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 받았을 때 나름대로 현실에 저항하고 풍자하곤 하는데 이번 포스터 역시 그런 관점에서 봐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영화에는 디올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김건희 여사와 7시간 넘게 통화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 김건희 일가와 10년 넘게 소송을 벌여왔던 정대택 회장 등이 출연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전에 이미 문제가 불거진 김건희의 학력과 경력 위조, 논문표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천공을 비롯한 무속인들과의 연루설도 다양한 인터뷰를 통해 다각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다큐멘터리는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 영부인이 권력을 사유화하여 여러 논란을 낳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아울러 대선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아내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던 김건희의 약속이 위선적이라고 함께 밝히고 있다. 영화는 “모든 의혹이 연결되는 사건의 축”으로 김 여사를 지목하면서 “용산 대통령실의 진짜 VIP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현직 대통령 영부인과 용산 VIP를 둘러싼 문제적 다큐멘터리 영화 ‘퍼스트레이디’는 지난 12일 개봉돼 관객들과 만나고 있다.
2024.12.16 I 김보영 기자
'소방관' 176만→2주차 주말도 꽉 잡았다…이번주 200만 넘을까
  • '소방관' 176만→2주차 주말도 꽉 잡았다…이번주 200만 넘을까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영화 ‘소방관’(감독 곽경택)이 ‘119원 기부 챌린지’ 1차 목표 금액 달성에 이어 개봉 2주차 주말에도 박스오피스 1위를 지키며 뜨거운 흥행 열기를 입증했다. 개봉 12일 만에 누적 관객수 176만명을 돌파, 이번주 중 200만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바이포엠 스튜디오)16일 오전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소방관’은 전날 하루동안 25만 8327명을 동원하며 박스오피스 정상을 지켰다. 특히 개봉 12일 만에 누적 관객수 176만 4896명을 달성해 개봉 2주차에도 주말 전체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르는 저력을 보여줬다. 또 지난 주말 토요일, 개봉 이래 일일 최다 관객수를 동원한 기록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개봉주 대비 개봉 2주차의 관객수가 38.5%나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줬다. 2주차 주말 사흘간(13일~15일)간 65만 7132명을 기록했다. 더불어 ‘소방관’은 개봉 2주차 주말 누적 관객수 기준, 353만 관객 동원작 ‘웡카’의 158만 5118명 및 2024년 한국 영화 흥행 톱5 ‘탈주’가 134만 4410명을 동원한 것보다 빠른 속도를 보였다. 이대로면 금주 내 200만 관객 돌파도 확실시 되고 있다.지난 4일 개봉한 ‘소방관’은 2001년 홍제동 화재 참사 사건 당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화재 진압과 전원 구조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투입된 소방관들의 상황을 그린 실화 바탕 이야기다. ‘소방관’은 유료 관람한 관객 1인 티켓 금액당 119원을 대한민국 소방관 장비 및 처우 개선을 위해 현금 기부를 하는 ‘119원 기부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다. ‘119원 기부 챌린지’는 ‘소방관’을 보는 것만으로도 소방관을 위한 기부로 이어지는 형태로, 기부 금액은 2025년 개원 예정인 국립소방병원을 위해 후원 예정이다. 현재 1차 목표인 100만 관객 돌파 금액인 1억 1900만 원을 달성한 가운데, 2차 목표인 250만명 돌파 시 약 3억원 기부를 목전에 두고 있다. 관객들의 ‘119원 기부 챌린지’가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져 세상을 따뜻하게 바꾸는 뜻깊은 행보를 계속해서 이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모아나2’가 박스오피스 2위를 유지했다. ‘모아나2’는 전날 하루동안 15만 7377명을 모아 누적 관객수 274만 5961명을 나타냈다. 박스오피스 3위는 뮤지컬 영화 ‘위키드’(감독 존 추)로 같은 날 5만 705명이 관람했으며 누적 관객수는 170만 7038명을 기록했다. 김윤석, 이승기 주연 영화 ‘대가족’(감독 양우석)이 4위로 같은 날 3만 8326명을 극장에 동원해 누적 관객수 18만 9469명을 나타냈다. 이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논란을 소재로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퍼스트레이디’(감독 아에몽)가 박스오피스 5위로 세 계단 상승했다. 같은 날 1만 2540명을 기록해 누적 관객수는 3만 3145명이다. 송강호, 박정민, 장윤주 주연 영화 ‘1승’(감독 신연식)은 박스오피스 8위로 하락한 상태다. 실시간 예매율에서는 현빈, 박정민, 조우진 등이 주연한 연말 국내 대작 ‘하얼빈’(감독 우민호)이 전체 1위를 달리고 있다. 현재 사전 예매량 9만 2382명을 기록 중이다. 디즈니 실사 영화 ‘무파사: 라이온킹’이 4만 9572명의 사전 예매량을 기록하며 2위를 나타냈다. ‘소방관’이 예매율 3위, ‘대가족’이 4위를 기록했다.
2024.12.16 I 김보영 기자
국힘, ‘尹탄핵 찬성’ 김예지 의원에 “탈당해라” 요구
  • 국힘, ‘尹탄핵 찬성’ 김예지 의원에 “탈당해라” 요구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두고 국민의힘 내에서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을 향한 거센 질책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특히 탄핵소추안이 부결됐던 지난 7일 안철수, 김상욱 의원과 함께 유일하게 투표에 참여한 김예지 의원에게 탈당 요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에 투표한 후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16일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12일 의원총회에서 자신의 ‘탄핵 찬성’ 입장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저에 대한 제명을 위한 윤리위원회를 열어 달라”고 요구했다.비례대표인 김 의원은 국민의힘을 스스로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게 되지만, 제명·출당 등 강제로 탈당되면 무소속 비례대표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일부 여당 의원들은 실제로 탄핵에 반대한 당론을 따르지 않은 김 의원 등 비례대표 의원들을 거론하며 “제명은 안된다. 탈당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에 반대한다는 당론에 따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만 참여한 뒤 본회의장을 떠났다.총 108명의 여당 의원 가운데 기존에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안철수 의원만 자리에 남아 표결했고, 김예지 의원과 김상욱 의원이 뒤늦게 돌아와 표결에 참여했다.사진=BBC 유튜브 채널 캡처이후 김 의원은 지난 8일 진행된 B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당이 만들어서 세운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는 안건에 대해 표결해야 한다는 정말 무거운 마음이 하나 있었고, 당론을 어긴 것에 대한 두 번째 무거운 마음이 있었다”며 “조금 힘들더라도 당(국민의힘)을 개혁하고, 많은 시민께 인정받는 당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탄핵에) 찬성했다”고 했다.김 의원은 투표 후 일부 당원들로부터 자신을 비난하는 내용의 ‘문자 폭탄’을 받았다고 한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항상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먼저 생각한 것”이라며 “제가 대리해야 하는 시민들을 대신해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냥 너무 당연한 일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피아니스트 출신인 김 의원은 첫 여성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으로, 21대에 이어 22대 의회에서 비례대표로 재선에 성공했다.
2024.12.16 I 권혜미 기자
尹탄핵 가결에도…“북한 자유 통일”vs“헌재서 파면” 집회 계속
  • 尹탄핵 가결에도…“북한 자유 통일”vs“헌재서 파면” 집회 계속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이튿날에도 진보·보수 성향 단체가 서울 도심에서 각각 집회를 열고 목소리를 냈다.지난 15일 오후 진보성향 ‘촛불행동’은 시청역 앞 도로에서 ‘윤석열 체포 김건희 구속 촛불대행진’을 개최하고 윤 대통령의 즉각적 파면과 김건희 여사 구속 등을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기뻐하며 노래를 따라부르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해당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500명이 참석했으며, 주최 측은 집회 인원을 3만명으로 신고했다.연단에 선 김은진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탄핵이라는 1차 목표를 달성한 만큼, 이제부터 2차 목표인 헌재 파면 결정을 하루빨리 받아내기 위해 촛불을 들자”고 주장했다.촛불행동은 본 집회 후 종로구 안국동 헌법재판소(헌재)까지 행진했다. 이어 오는 16일부터 매일 오후 7시 헌재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또 다른 진보성향 단체인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또한 탄핵안 가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16일부터 매일 광화문 앞에서 촛불을 이어갈 것”이라고 집회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반면 보수성향 단체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도 전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보수성향 단체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주최로 열린 '자유 대한민국 수호 국민혁명대회'에서 연설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전국 주일 연합 예배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전 목사는 “윤 대통령이 진작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차라리 탄핵해달라’고 부탁한 것 같다”며 “윤 대통령은 3개월 후에 대통령으로 돌아와 북한을 자유 통일할 것”이라고 했다.이 행사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5000명이 참석했다. 주최 측은 1만명 참석을 신고했다.전 목사는 오는 21일에도 광화문에서 집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예고했으며, 보수 유튜버 손상대씨도 16일부터 매일 헌재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알렸다.한편 지난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헌재가 본격적인 탄핵심리에 들어가면서, 이르면 2~3개월 내 결론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진보, 보수 단체의 전국 집회 또한 지속돼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2024.12.16 I 권혜미 기자
한덕수-권성동, 與 수습 후 '당정협의' 재개키로
  • 한덕수-권성동, 與 수습 후 '당정협의' 재개키로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서울 세종로 총리공관에서 만남을 가졌다. (사진=국민의힘)[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빠른 시일 내에 당정 협의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5일 “오늘 오후 6시부터 6시 30분까지 권 원내대표가 덕수 대행을 예방했다”며 당이 수습되는 즉시 고위당정협의와 실무당정협의가 재개하는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이번 만남은 권 원내대표가 서울 세종로에 위치한 한 대행 집무실을 예방해 이뤄졌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민들께 1초라도 빨리 정국을 안정시키는 것이 도리라, 만남을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그는 “권 원내대표가 당정협의 재개를 제안했고, 당정 협의가 재개돼야 저희가 지원하고 협력할 수 있기에 한 대행도 당연히 동의했다”고 전했다.박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는 한 대행에게 “엄중한 정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당 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이어 “한 대행을 중심으로 내각이 흔들림 없이 국정을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대행과 권 원내대표는 조속한 당정협의 재개 제의와 함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공식 당정협의 외에도 수시로 만나 정국 안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다만 이번 만남에선 관심을 끈 한 대행의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 재의요구(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선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박 원내대변인이 설명했다.박 원내대변인은 “이번 만남은 상견례였다. 아직 구체적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것은 아니었다”며 “우리당이 수습하는 즉시 공식 채널을 통해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고 부연했다.
2024.12.15 I 한광범 기자
초유의 사태속 침착한 '땅땅땅'…우원식 활약 빛났다
  • 초유의 사태속 침착한 '땅땅땅'…우원식 활약 빛났다[尹 탄핵소추]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헌정사상 2번째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의 노련한 리더십이 주목받고 있다.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안 가결이 속전속결로 이뤄지기까지 우 의장의 활약이 컸다는 평가가 잇따른다.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가결을 발표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보고를 받고 서둘러 국회로 향한 우 의장은 입구가 경찰 차벽에 가로막히자 과감하게 담벼락을 넘었고 “의원들이 모여서 집회를 열면 그곳이 국회”라며 곧바로 본회의를 소집했다. 계엄군이 국회 본청에 진입하는 긴박한 상황 속, 일부 의원들이 표결을 재촉하는 와중에도 우 의장은 “이런 사태는 절차가 잘못되면 안 된다”며 침착하게 표결에 부쳤다. 그는 190명 전원 동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우 의장은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공관으로 퇴근하지 않고 국회 집무실에서 비상 대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식사는 국회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바닥에 이부자리를 펼쳐 잠을 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7일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특검법을 본회의에 빠르게 상정해 표결에 부치는 등 국회 일정도 적극적으로 진두지휘했다. 11일에는 총 119개국 의회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당부하는 서한을 보내며 타격을 입은 한국 민주주의의 이미지 회복에 나섰고, 12일에는 여야 대표회담을 제안하기도 했다. 극심한 정치적 불안 사태를 최소화하겠단 취지였다.탄핵안이 가결된 뒤엔 “비상계엄 그 순간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께서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간절함, 용기, 헌신이 이 결정을 이끌었다”며 공을 국민에게 돌리고 “국민의 생업과 일상이 빠르게 안정되고, 대내외적 불안과 우려가 커지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합심하고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런 노력 등의 영향으로 우 의장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높아졌다. 한국갤럽 조사(신뢰수준 95%, 표본 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2명에게 정부 요직에 있는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를 물은 결과 우 의장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56%로 1위에 올랐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6%에 불과해 같은 조사에서 신뢰도가 불신도를 웃도는 유일한 인물이 됐다.한편 우 의장은 지난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탄핵소추의결서가 헌법재판소와 용산에 전달됐다는 것을 확인하고 퇴근한다”며 “지난 3일 이후 매일 창문 너머로 국민의 함성을 듣고 응원봉 불빛을 봤다. ‘나라가 어두우면 가장 밝은 것을 들고 나오는 국민’이라는 말을 실감했다”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2024.12.15 I 이배운 기자
尹, 국가원수 지위 모두 상실…의전·경호는 유지
  • 尹, 국가원수 지위 모두 상실…의전·경호는 유지[尹 탄핵소추]
  •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전달된 14일 오후 7시 24분부터 즉각 대통령 권한이 모두 정지됐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결론을 낼 때까지 국가 원수로서 지위를 모두 잃게 된다. 대통령은 헌법상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행정입법권 △공무원 임면권 등을 갖는다.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는 윤 대통령은 이런 권한을 모두 행사할 수 없다. 또 국무회의 소집과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를 비롯한 국정 운영 관련 행위도 모두 중단해야 한다.윤 대통령이 권한 행사를 못하게 된 만큼 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결국 수용하는 수순이 될지 관심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3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총 25건의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낸 바 있다. 앞으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난 14일 한 권한대행이 대국민 담화에서 안정적 국정 운영을 강조한 만큼 야권과 협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앞으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 윤 대통령을 보좌했던 기구들도 모두 한 권한대행의 지휘를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 결정 때까지 한남동 관저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을 발동했다가 해제한 이후 대국민담화를 할 때를 제외하면 계속 관저에 머물렀다.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안 가결 이후 외부 노출을 삼가면서 청와대에 머물렀다.대통령 권한이 박탈됐지만 윤 대통령의 신분을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다. 윤 대통령은 호칭은 그대로 대통령으로 사용되며, 경호·의전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변동이 없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월급도 종전대로 받는다. 공무원 보수 규정상 윤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2억5493만3000원이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된다면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른 연금 지급, 비서관 지원 등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된다.
2024.12.15 I 김기덕 기자
尹 탄핵소추…명태균도 다녀갔다는 강남 자택은 어디
  • 尹 탄핵소추…명태균도 다녀갔다는 강남 자택은 어디[누구집]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이어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 청구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임기 중 파면되는 두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윤석열 대통령과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전경. (사진=대통령실·네이버지도 로드뷰)일부 정치권에서 윤 대통령 계엄령 선포 배경으로 명태균 게이트를 꼽는 데다, 최근 명씨가 윤 대통령 내외 거처였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수시로 방문했다는 주장이 재차 확인되며 윤 대통령 자택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자택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아크로비스타입니다. 아크로비스타는 대림산업(현 DL이앤씨(375500))이 지은 지상 26~37층 규모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이곳은 1995년 당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발생한 곳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듬해 잔해 제거와 철거 작업을 거쳐 공개입찰을 통해 대상그룹이 부지를 매입했으며, 시공사인 대림산업이 최고급 아파트 브랜드 ‘아크로(ACRO)’를 명명한 주상복합 아파트를 분양하게 된 것입니다. 2004년 입주를 시작해 어느덧 21년차를 맞아 노후 아파트로 불리기도 합니다.윤석열 대통령 자택 내부 모습. (사진=SBS ‘집사부일체’ 캡처)아파트는 3개동으로 구성됐으며 아파트 757가구, 오피스텔 82실이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윤 대통령이 거주한 아파트는 전용면적 164㎡(62평)으로 방 4개, 화장실 2개짜리 구조입니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방송을 통해 윤 대통령 자택 내부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지난 2022년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반려견 써니와 함께 산책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 (사진=온라인커뮤니티)윤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 직후 반려견 써니와 아파트 주변을 함께 산책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최재영 목사로부터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는 장면이 촬영된 곳이 이 아파트입니다.전용면적 164㎡(62평) 내부구조(사진=직방)최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8월 전용면적 207㎡(79평)가 60억원에 팔려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주택형의 직전 거래는 2012년 21억원이었는데 약 12년 만에 40억원 상당 오른 것입니다. 최근 거래의 경우 10월 138㎡(53평)가 29억5000만원에 매매됐습니다. 이 역시 지난 1월 24억5000만원보다 4억원 상승한 가격입니다. 가장 큰 평수인 305㎡(92평)의 경우 호가 100억에 매물이 올라와있습니다. 인근에는 대법원, 대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법조타운이 들어서있어 법조계 인사 상당수가 아크로비스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며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 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4.12.15 I 최영지 기자
한강의 질문 `탄핵표결` 국회 울렸다…“5월 광주, 2024년 12월 구해”
  • 한강의 질문 `탄핵표결` 국회 울렸다…“5월 광주, 2024년 12월 구해”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을까?”.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의 두 질문이 14일 국회 본회의장에 울려 퍼졌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에 앞서 탄핵안 제안을 설명하면서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막판 호소에 나서면서, 지난 7일 스웨덴 현지에서 한강이 언급한 노벨문학상 수상 기념 강연의 일부 발언을 인용했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국정운영은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사진은 2023년 12월 12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 당시 차량에 탑승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한강의 작품 ‘소년이 온다’(2014·창비)를 언급하며 “작가는 소설을 준비하던 중 1980년 5월 광주에서 희생된 젊은 야학 교사의 일기를 보고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있는가’, ‘산 자가 죽은 자를 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뒤집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고 한다”고 제안설명을 시작했다.이어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저는 이번 12·3 비상계엄 내란사태를 겪으며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하고 싶다”면서 “1980년 5월이 2024년 12월을 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분개하여 국회로 뛰쳐나온 시민들이 없었다면, 경찰 봉쇄를 뚫고 국회 담장을 뛰어넘은 국회의원의 숫자가 모자랐다면, 헬기를 타고 국회로 난입한 계엄군이 표결 전에 국회의원들을 끌어냈다면, 계엄군 지휘관들과 군인들이 부당한 명령을 적극 따랐더라면, 지금 대한민국은 80년 5월의 광주와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과거가 현재를 도왔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광주에 큰 빚을 졌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역사의 문을 뛰쳐나가는 신의 옷자락을 붙잡으라”며 표결에 찬성해줄 것을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한강은 노벨문학상 시상식(10일)을 앞둔 지난 7일 스웨덴 현지에서 열린 노벨상 수상자 강연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한 소설 ‘소년이 온다’의 집필 과정을 회고하며 당시 떠올렸던 질문들을 거론했다.한강 작가는 당시 ‘빛과 실’이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소설을 쓰면서 품었던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있는가’, ‘산 자가 죽은 자를 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두 가지 의문을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로 뒤집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인간의 잔혹함과 존엄성이 극도로 평행하게 존재했던 시대와 장소를 ‘광주’라고 부를 때, 그 이름은 더는 한 도시에만 고유한 고유 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가 된다는 것을 나는 이 책을 쓰는 동안 알게 됐다”며 “광주는 시간과 공간을 건너 계속해서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현재형”이라고 했다.한강의 대표작인 ‘소년이 온다’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이전 마지막 계엄시기에 일어난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다룬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소재로 역사의 한 가운데 선 개인의 고통과 내면을 섬세하게 그렸다.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이 11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 현지 출판사인 ‘나투르 오크 쿨투르’에서 열린 한국 기자단과의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치러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가결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다.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투표에 참석한 가운데 이 중 204명 의원이 찬성했다. 반대는 85명, 기권은 3표, 무효는 8표였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에 취임한 후 약 2년 7개월 만에 직무가 정지됐다. 다만 윤석열 정권의 운명과 조기 대선 여부는 이제 헌재의 결정에 달렸다. 소추안을 접수한 헌재는 최장 180일 동안 심리한 다음 대통령의 파면(인용 또는 기각)을 결정해야 한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국정운영은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사진은 지난 6월 6일 현충일 추념사 뒤 연단에서 내려오는 윤 대통령(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탄핵’ 범국민 촛불대행진에서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안건으로 열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12.15 I 김미경 기자
尹 탄핵소추안 가결로 즉시 직무정지…여당 이탈표 최소 12명(종합)
  • 尹 탄핵소추안 가결로 즉시 직무정지…여당 이탈표 최소 12명(종합)
  •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이데일리 조용석 한광범 김한영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됐다. 헌정사상 3번째 탄핵안 가결이다. 탄핵안이 가결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여당에서는 최소 12명, 최대 23명이 이탈하며 윤 대통령 탄핵에 힘을 실었다. 국회는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실시, 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했다. 탄핵안은 재적의원(300명) 중 3분의2인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앞서 지난 7일 진행된 1차 탄핵소추안 표결은 195명만 표결에 참여, 의결 정족수 부족에 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인해 폐기됐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역대 3번째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다만 노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기각되면서 직무로 복귀했다.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헌법재판소는 최장 180일 동안의 심리에 착수한다.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당 내 이탈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 의원수는 모두 192명으로, 이들이 전원 찬성한다고 해도 탄핵안이 가결될 수 없다. 정치권에서는 찬성표가 204표 나온 점을 고려할 때 국민의힘 의원 이탈표를 최소 12명으로 보고 있다. 기권(3표) 및 무효(8표)를 포함하면 여당 내에서도 최대 23명이 이탈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까지 비상 의원총회를 개최한 후 당론으로 탄핵에 반대하기로 했으나, 표결 결과 모든 의원들이 동참하지는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은 지난 12일 2차 탄핵안을 재발의하고 13일 본회의에서 재보고 했다. 야당은 이번 탄핵소추안에서 주된 탄핵 사유를 ‘불법계엄사태’로 한정했다. 지난 7일 표결이 불성립됐던 1차 탄핵안에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 정권을 겨냥한 비위와 의혹을 담았다.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안이 가결된 후 “오늘 우리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다”면서 “국민의 대표로서 엄숙히 선서한 헌법 준수의 약속에 따른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공직자들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맡은 소임을 다 해달라”면서 “국회도 대외 신인도 회복과 민생복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2024.12.14 I 조용석 기자
계엄 11일만에 대통령직 정지…'최대 사형' 내란죄 못 피한다
  • 계엄 11일만에 대통령직 정지…'최대 사형' 내란죄 못 피한다
  •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화 이후 처음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에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다. 임기 절반을 막 지난 윤 대통령이 위헌·불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한 점이 속속 드러나는 상황에서 대통령직 복귀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이달 초까지만 해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가능성은 크게 거론되지 않았다. 야당 내 일부 의원들이 공공연히 탄핵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명확한 탄핵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당차원의 언급은 거의 나오지 않았다.국회 과반 의석수를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 등 각종 법률에 대한 강행처리를 하면,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하는 도돌이표 형국이 이어지는 상황이었다. 정부의 내년도 살림살이를 결정할 2025년도 예산안을 두고도 이 같은 갈등은 이어졌다. 민주당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찰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특수업무경비 등에 대한 일방적으로 삭감을 추진했고, 정부·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하지만 야당은 예산안에 대한 협상 여지를 두고 정부·여당에 수정안 제시를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협상에 임하지 않고 야당에 대한 비판에만 앞섰고, 야당도 결국 지역화폐, 고교무상교육 등 본인들이 요구하는 예산 증액을 포기한 채 감액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의결했다.◇거대야당 인정 않고 “반국가단체” 지칭하며 반목만 쌓아여당은 국정마비 가능성까지 언급했지만 야당은 민생과 관련이 없는, 증빙이 되지 않은 특활비 등을 중심으로 한 4조 1000억원 감액일 뿐이라며, 전체 예산(677조 4000억원)에서 0.6%밖에 되지 않는다고 맞섰다.이 같은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은 확산일로였다. 명품백 수수로 거센 비판을 받은 데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로 김 여사를 둘러싼 여론은 크게 나빠졌다. 여당 내에서도 특검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었다.윤 대통령은 야당과의 협상에 나서는 대신, 야당에 대한 비판만 쏟아냈다. 윤 대통령은 어느 순간부터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하며 야당과의 갈등에 기름을 부었다.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무장한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군의 대의기구인 국회를 무력으로 장악하려 했다는 점에서 ‘내란죄’를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이 거대야당과의 대결구도를 유지하던 상황에서, 올해 총선 이후부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가능성이 제기됐다. 단순한 비상계엄이 아닌 구체적으로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하는 위헌·불법적 ‘친위 쿠데타’에 나설 수 있다는 얘기가 민주당을 통해 제기되기 시작했다.특히 윤 대통령의 충암고 동문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시로 한 ‘충암파’가 비상계엄을 주도할 것이라는 구체적 방안까지 언급됐지만, 김 전 장관을 비롯한 여당 인사들은 “어느 국민이 용납하겠느냐”며 비웃었다.◇국회의원 불법체포 등 지시…내란죄 법적 처벌 남아하지만 3일 밤, 윤 대통령은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위반 시 처단’을 명시한 불법적 포고령도 발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건의안 표결을 막으려 군과 경찰이라는 무력을 동원하며 큰 충격을 안겼다. 육군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등 군의 최정예 병력을 동원해 의원들의 표결을 막으려 했다. 심지어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과 정보사령부 등을 이용해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에 대한 불법적인 체포·구금까지 계획했다. 결국 윤 대통령의 계획은 군경 내부의 소극적 태도와 비협조, 시민들의 저항 등으로 약 2시간 만에 실패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진정한 반성은 없었다. 그는 오히려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기에 바빴다. 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담화에서 “비상계엄의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을 향해서도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제 윤 대통령은 이번 탄핵소추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당한 채 향후 탄핵 재판과 수사를 앞두게 됐다. 대통령의 불소추권한에서 예외인 내란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 향후 구속이나 기소 가능성까지 제기된다.이미 구속된 김용현 전 법무부 장관, 직무배제된 계엄군 사령관들이 직접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증언하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형법은 내란 수괴에 대해 사형이나 무기징역·금고만 규정하고 있다.
2024.12.14 I 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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