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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품가방' 전달 최재영 수심위 시작…오후 늦게 결론 전망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시작됐다.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가 24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수심위는 24일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현안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심의 안건은 최 목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계속해야 하는지 또 기소 또는 불기소해야 하는 지 등이다.수심위는 최 목사 측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각각 제출한 30쪽 이내의 의견서, 양측의 현장 진술, 질의응답 내용 등을 토대로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앞서 최 목사는 지난달 23일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청탁이 없었다거나, 개인적 선물에 불과해 무혐의’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지자 이에 반발해 수심위를 신청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 9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가 신청한 본인의 청탁금지법위반 등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 수심위에 부의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부의심의위는 사건관계인이 수심위 소집을 신청했을 경우 해당 사건 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소집하는 위원회다.다만 최 목사는 이날 수심위에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다. 대신 수심위가 시작되기 전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심위원들은 거의 대부분 법대 교수, 전직 검찰 간부 등 전문적인 법조인 출신 민간인”이라며 “그런 분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제 스스로 자동반사적으로 변명하거나, 내 죄를 방어할 수 있다는 염려가 있다”고 참석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최 목사를 대신해 수심위에 참석하는 류재율 변호사는 “검사는 무죄를 주장하고 피의자는 유죄를 주장하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지, 저도 한심한 데 참 걱정”이라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심위원들께 ‘청탁 있었다. 직무 관련성 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이다’라고 강력히 주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최 목사는 △2022년 6월 20일 약 180만원 상당 명품 향수 및 화장품 세트 △2022년 9월 13일 300만원 상당 명품가방 △이 밖에도 양주, 램프, 전통주 등을 김 여사에게 청탁의 대가로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목사는 이같은 선물을 건네며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김 전 하원의원의 사후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재송출 등을 청탁했다는 입장이다.최 목사 측은 윤 대통령과의 직무를 기대하고 선물을 건넨 것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되, 나머지 3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겠단 방침이다. 또 이를 입증하기 위해 추가 영상 자료 등도 수심위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이와 달리 검찰은 최 목사가 건넨 선물이 취임 축하 표현이거나 취재·만남을 위한 수단이었을 뿐 직무 관련성은 없었기 때문에 김 여사와 최 목사 모두 불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수심위는 심의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되, 일치하지 않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된다. 기소 또는 불기소 등 심의 의견은 수사팀에 권고적 효력을 갖는다. 수심위 결론은 늦은 오후께 나올 전망이다.
- 최재영 검찰 수심위 오늘 개최…金여사 사건 처분에 영향줄까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오늘(24일) 열린다.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왼쪽)와 이를 공개한 인터넷매체인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오른쪽)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규탄하고 김 여사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수심위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최 목사의 기소 및 수사 계속 여부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앞서 최 목사는 지난달 23일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청탁이 없었다거나, 개인적 선물에 불과해 무혐의’라고 판단한 것에 반발해 수심위를 신청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 9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가 신청한 본인의 청탁금지법위반 등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 수심위에 부의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부의심의위는 사건관계인이 수심위 소집을 신청했을 경우 해당 사건 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소집하는 위원회다.이에 따라 최 목사는 지난 23일 대검찰청에 수심위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최 목사가 청탁 목적으로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넸고, 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부당했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최 목사의 수심위는 지난 6일 김 여사의 수심위와 별도로 열리지만, 쟁점은 직무 관련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수심위에서는 참석한 검찰과 김 여사 측 모두 직무 관련성이 없어 불기소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최 목사의 수심위에서는 검찰은 똑같이 불기소를, 최 목사는 자신에 대한 기소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최 목사는 △2022년 6월 20일 약 180만원 상당 명품 향수 및 화장품 세트 △2022년 9월 13일 300만원 상당 명품가방 △이 밖에도 양주, 램프, 전통주 등을 김 여사에게 청탁의 대가로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최 목사는 명품가방 등 선물을 건네며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김 전 하원의원의 사후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재송출 등을 청탁했다는 입장이다.법조계에서는 최 목사의 수심위 결론과 무관하게 김 여사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나올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수사침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데다가 김 여사의 수심위도 불기소를 권고했기 때문이다.하지만 최 목사의 수심위가 기소 권고를 내리다면, 김 여사도 기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에 부닥칠 가능성이 있다. 검찰로써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 윤 대통령이 배우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반대로 최 목사의 수심위 역시 ‘불기소’ 권고를 한다면,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 처분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최 목사의 수심위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 "이재명 방탄용"vs"김건희 봐주기 처벌"…법왜곡죄 '공방'
- 정의의 여신상.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왜곡죄를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주고 받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왜곡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 등을 상정했다. 이날 법안소위 회부에 앞서 여야는 법왜곡죄 필요성과 목적을 두고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부장검사 출신인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왜곡죄는 검사·경찰 등 수사기관 종사자가 수사·기소·공소유지 등의 업무를 할 처벌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증거 은닉, 법률적용 왜곡 등을 할 경우 처벌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법왜곡죄는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처벌 규정도 두고 있다. 법왜곡죄에 명시된 행위를 청탁한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당초 법률 해석 권한을 갖고 있는 판사(사법부)까지 적용 대상으로 거론됐으나 논의 과정에서 거센 우려 속에 수사기관으로 축소했다.◇與장동혁 “불필요한 증거도 모두 제출? 재판 부담 증가”여당 의원들은 법왜곡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법왜곡죄에 열거한 범죄 유형은 지금도 직무유기 등 다른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된다. 별도 처벌조항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에 따르면) 사건과 관련이 없거나 가치가 없는 증거도 다 제출해야 하는데, 이 경우 오히려 재판에도 부담되고, 재판부에도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장 의원은 아울러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형사사법체계와 맞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경중을 따져 범죄가 무겁지 않거나 반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법안 등 안건을 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원래 이 법은 이재명 대표가 기소되고 재판받으니 사법리스크에 대한 방탄국회를 위해서 발의된 것”이라며 “(이 대표를 기소한 검사, 유죄를 선고할 판사에 대해 처벌 조항을 넣어 법원과 검찰을 겁박하겠다는 것이 애초 이 법의 취지”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결국 기소 후 법원에서 무죄가 나면 검사를 처벌하고, 1심에서 유죄 후 2심에서 무죄가 나면 판사를 처벌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 역시 “증거해석, 사실인정, 법률적용의 왜곡이라는 부분은 법원과 검찰의 법리오해·사실인정의 견해차이로 판단하고 있다”며 “새로운 판례나 법리 형성의 경우 서로 다른 견해를 토대로 형성되는 것인데, 법왜곡죄로 이 부분을 다 막게 된다면 새로운 판례나 법리 형성이 전혀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野김용민 “현행 직권남용죄 등으로 처벌 한계”발의자인 이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연루 의혹을 언급하며 법왜곡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만약 범죄 혐의가 발견됐음에도 고의로 수사하지 않은 경우라면 법왜곡죄가 있으면 당연히 처벌받을 것”이라며 “검사들이 제대로 일을 한다면 이 법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2013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을 예로 들며 법 필요성을 설명했다. 당시 피해자 유우성씨의 변호인이었던 김 의원은 “국가정보원이 당시 유씨 노트북을 압수해 간 후, 유씨 알리바이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니 돌려달라고 했다”며 “그런데 국정원은 데이터를 모두 삭제한 깡통 노트북을 줬다. 결국 사설업체에서 복구해 무죄를 받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이 정도면 당시 국정원 직원들을 처벌해야 했다. 직원들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됐지만 대거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다른 법률로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은 현실과 다른 얘기”라고 주장했다.정청래 법사위원장도 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법의 목적은 처벌 목적 외에도 예방 목적이 있다. 일례로 별건수사 금지조항은 처벌조항이 없다니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며 “수사기관에서 조작이나 왜곡, 축소의 경우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런 일이 과거에 비일비재했던 만큼 사전에 법을 통해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檢, 24일 최재영 목사 수심위…결과따라 金여사 연장전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번 주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소집한다. 이번 최 목사의 수심위 결과에 따라 김 여사 수사 향방의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법원에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 인터뷰 공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열린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대통령실을 상대로 직원 명단을 공개하라며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왼쪽)와 이를 공개한 인터넷매체인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오른쪽)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규탄하고 김 여사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최재영 목사 수심위…김 여사 수심위 연장선대검찰청 수심위는 24일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에 대한 기소 및 수사 계속 여부를 심의한다. 수심위는 검찰이 아닌 외부 전문가들로 무작위 구성도돼 개별 사건을 심의한다. 이들 결정에 따라 최 목사와 사안이 같은 김 여사의 기소 여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 목사 측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것이 대가성이 있었다며 이를 건넨 자신과 받은 김 여사 모두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지난 6일 김 여사 수심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수수, 알선 수재 등 총 6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 결정했다. 대가성을 찾기 어렵고 공직자의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어 기소가 어렵다는 이유다.만약 이날 수심위가 최 목사의 기소를 권고한다면,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결정이 비판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반면 수심위가 불기소를 권고한다면 검찰과 앞선 김 여사 수심위의 불기소 결정에 설득력을 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김만배·신학림 ‘尹 명예훼손 허위인터뷰’ 첫 재판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오는 24일 오전 화천대유 대대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위원장,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한상진 기자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대선 당시 후보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언론보도했단 의혹을 받고 있다. 뉴스타파는 김 씨의 인터뷰를 통해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 재직 시절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대장동 불법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의 수사를 무마해줬단 내용의 보도한 바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씨가 신 전 위원장에게 ‘책 값’ 명목으로 1억 6500만원 건넨 것을 파악하고 김 씨의 청탁으로 이같은 인터뷰가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다만 재판준비 과정에서 재판부는 검찰 측에 공소장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며 정리해달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당초 70여 페이지에 달하던 공소장을 50여 페이지로 축소해 변경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직원 명단 공개”…2심 항소심 선고 예정서울고법 제9-2행정부는 26일 참여연대와 뉴스타파 등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을 진행한다. 참여연대 등은 2022년 8월 대통령실에 취업 특혜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5급 이상 직원 288명의 이름·소속부서·직위·직급·소관 세부업무’와 ‘대통령실의 세부 조직도’를 공개하라고 정보공개 청구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국가 기밀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상당수의 정보조직 뿐만 아니라 감사원, 국세청 등 이른바 사정기관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홈페이지에 소속 직원의 성명, 직위, 직급 등을 공개하는데, 대통령실 소속 직원을 다르게 취급해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판시했다.삼성전자 서초사옥(사진=연합뉴스)◇ 엘리엇VS삼성물산…‘276억’ 지연손해금 추가 소송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27일 오전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약 270억원 규모의 지연손해금 반환 소송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엘리엇 측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엘리엇과 삼성물산이 비밀합의를 체결했고, 이에 따라 미정산된 약정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삼성물산 측은 합의서상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 당시 삼성물산 주식 7.12%를 보유하고 있던 엘리엇은 합병에 반대하며 주식매수가격 결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삼성물산은 소를 취하하는 대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던 다른 주주들이 받는 보상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비밀합의를 엘리엇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엘리엇은 지난 2022년 대법원이 또 다른 주주들이 제기한 주식매수가격 결정 소송 선고를 확정한 뒤 삼성물산으로부터 약 747억원을 받았으나 이에 대한 지연이자까지 추가로 지급돼야 한단 입장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부작용 뻔한 상법 개정, 밸류업 발목잡을 것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부작용 뻔한 상법 개정, 밸류업 발목잡을 것-“이달 월급, 다음달에 준다니…”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이탈-한·체코 원전동맹 넘어 전방위 협력…‘공급망·에너지 대화’ 신설-[사고]AI시대, K-모빌리티의 미래 보여드립니다-[포토]폭염은 가셨는데 배추대란 후폭풍-[사설]원전 수출 딴지 거는 야당, 미래 먹거리 흠집 도 넘었다-[사설]꼬리무는 땅꺼짐 사고, 이제라도 근본 대책 서둘러야△종합-[HOT 이슈]‘지키느냐 떠나느냐’ 은행장 갈림길..실적은 학격점…‘금융사고’가 변수-[파워人스토리]증시 골디락스 일군 그린스펀처럼 경제 연착륙 꿈꾸는 ‘고용 파이터’△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주주권 강화 실익 없고 기업 경영만 위축…일본도 논의 끝 입법 중단-“경영에 피해주지 않을 것” 정부 상법개정안 후퇴하나 △종합-수당 미지급에 임금체불까지…“경제적 어려움 호소에도 업체 묵살”-김동관 만난 최윤범, 경영권 방어 힘실려…내일 1차 분수령 -주식 기본공제 한도 1억원으로 ‘상향’..野, 금투세 공개토론 앞두고 보완 입법-집 가진 미성년 2.6만명…‘다주택’ 금수저도 1500명 △윤 대통령 체코 방문 성과-한·체코, 건설·정비·방폐물 ‘전 주기 협력’…원전 르네상스 함께 연다-“전기차 투자 안 아낄 것” “AI·반도체 긴밀 협력”-핵연료·합성신약 ‘맞손’…정부, 10년간 3700만달러 투입△정치-방송4법부터 김건희 특검법까지… ‘거부권→재표결’ 다시 쳇바퀴 정국-호감도 반등 노리는 韓, 여·야·의·정 협의체 올인-당대표들 직접 뛰어들었다…이·조 ‘곡성·영광군수 쟁탈전’-韓·美·濠·印 쿼드 정상 “北 핵·미사일 기술이전 막아야”-민주당, 의협과 소통 채널 구축키로△경제-“5억 넘는 해외코인 신고 안해도 확인 어려워…과태료 완화 재고해야”-30년 뒤 다섯집 중 한집은 ‘80대 가구주’-넥슨 게임 ‘메이플’ 이용자 80만명, 219억 보상 받는다△금융-이사철인데 금리 내렸다…‘대출 오픈런’ 촉각 -‘대출 난민’ 카드사로 우르르 -국감 화두된 ‘금융사고’…임종룡 등판 여부 촉각-KB국민은행 ‘점심시간 집중상담’ 확대-우리금융, 자녀 한 명당 1900만원 지원 △Global-헤즈볼라 로켓 공격에 이스라엘 전투기 재반격…전면전 초비상 -반도체왕국, M&A 매물로 전락…돌파구 못찾는 겔싱어 -머스크 “이용자 다 떠날라” 브라질 법원에 ‘백기투항’-해리스 “TV토론 또 하자”…트럼프 “너무 늦었다”-美, 스마트카에 中 소프트웨어 금지△산업-현대차·기아, 신차·R&D 강화로 유럽 전기차 시장 위기 ‘정면돌파’-GV70, 美 IIHS 충돌평가 최고등급-尹대통령 찾은 두산스코다파워 유럽 원전시장 진출 교두보 부상 -AI가전 보안 강화에 힘쏟는 삼성·LG전자-HD현대마린솔루션 ‘축 발전 시스템’ 수주-LG화학, 토요타·파나소닉 합작사에 양극재 공급 △ICT-“성장동력 IP 지켜라”…법원 찾는 국내외 게임사들-‘AI로 뭉친다’…‘드림포스 2024’가 남긴 교훈-혁신도전형 R&D사업에 과정중심 정성평가 도입-“韓, 유럽보다 美 AI 규제 방식 따르는게 국익에 유리”△중소기업 -中企 규제 개선 위해 위상 강화…‘대통령 직속’ 격상 추진-저무는 强달러 시대…페인트 웃고 제지 울고-‘시장 축소’ 내비업체들, 新산업 진출 쏠쏠하네-‘AI로 레미콘 생산’ SH랩, 자동화 구현△소비자 생활-역대급 폭염에 배추 한포기 만원…김장이 두렵다 -중고 명품·시계·휴대폰 검수 깐깐해지니 거래 쑥-K뷰티 이어…‘K패션’ 키우는 면세점-英 사로잡은 韓 토종 브랜드…헤지스, 런던 패션위크 성료△증권 -美 빅컷 효과…돈 풀리는 코스피-“변동성 큰 시기…주식·채권 분산 투자하는 인컴펀드 주목”-고려아연·영풍 분쟁에 달아오른 철강펀드 △증권-코스피 등돌린 外人…기계·화장품 株는 챙겼다 -[IPO 인터뷰]“유럽기업 최초로 韓 증시 입성 도전”..돈 아논 테라뷰 대표-美 ‘빅컷’에도 불안한 반도체…마이크론 실적 주목-개미들 빚투까지…지붕 뚫은 고려아연·영풍정밀 주가 △부동산 -원가율 100%…‘남는 게 없는’ 건설사 실적 비상-막판 동의율 확보 경쟁 치열..재건축 ‘선도지구’ 공모 시작-“재건축 기대감”…그나마 덜오른 구축아파트 거래 증가-12월부터 중형 1채 집주인도 청약 땐 ‘무주택자’ 인정△문화-연기 고수들의 모의재판, 배심원으로 초대합니다-다른 시대 산 작곡가들 통해 ‘공존의 의미’ 함께 나눴으면 △스포츠-‘드림투어 상금왕’ 문정민 생애 첫 승…“마음고생 많았다”-참가인원 120→108명 축소…치열해지는 KLPGA 생존경쟁-60홈런-60도루도 바라보는 ‘야구新’ 오타니-정몽규·홍명보 국회 출석..‘감독 선임 의혹’ 입 연다△오피니언-[유영만의 절반의 철학]인생 2막, 위반서 열반까지-[법조 프리즘]사과 한마디로 천냥 빚 갚는다 -[데스크의 눈]모건스탠리가 보여준 ‘약골 코스피’△오피니언-[동상 인사이트]협력과 상생의 동반자 ‘글로벌 사우스’-[데스크의 눈]전설이 된 개척차 ‘오타니’-[기자수첩]역대급 고용률의 그늘, 흔들리는 청년고용-[e갤러리]김은형 ‘생각하는 사람 2’△피플-CJ나눔재단 도움으로 ‘요리’ 꿈 키워…행복 전하는 셰프될 것-‘재야 운동권 대부’ 장기표 암 투병 끝 별세-“원작 만화 보며 캐릭터 연구..노래·연기로 감동 드리고파”△사회-“尹대통령 술세트 팝니다”…중고거래 잘못했다간 범법자 될라 -잠기고 무너지고 꺼지고…주민 1500명 대피시킨 ‘가을 폭우’-‘2년 구형’ 이재명 사법리스크 재부상…정치권 파장 촉각-교대 합격선 하락 노렸나..수시 경쟁률 5년來 최다-댕댕이도 외국인도 “내가 동네지킴이”
- 김건희 공천개입 의혹 사건 관전법[국회기자24시]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지난 19일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이 재점화 됐습니다. 지난 5일 관련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언론사(뉴스토마토)가 이날 추가 의혹을 보도했기 때문입니다. 사건은 김 여사 공천개입에 개혁신당 공천거래 의혹까지 더해지고, 명태균이라는 인물까지 구체화되면서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복잡해지는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포인트를 짚어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일(현지시각) 프라하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체코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김 여사 텔레그램 메시지, 캡처 파일 존재할까이번 사건의 시발점은 김건희 여사가 22대 총선 전 김영선 전 의원에게 보냈다는 텔레그램 메시지 입니다. 뉴스토마토는 해당 메시지에는 “지역구를 현 ‘경남 창원의창’에서 ‘김해갑’으로 이동해달라. 그러면 대통령과 맞춤형 지역공약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뉴스토마토는 보도했습니다. 해당 메시지는 이준석·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직접 봤고, 이 의원은 김 전 의원을 통해 그리고 천 의원은 명태균씨(1차 보도 때는 M씨로 표기)를 통해서 봤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를 직접 봤다던 이준석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천 개입으로 보기에는)내용이 빈약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19일에도 자신의 SNS에 “애초에 공천 개입이 애매하다고 했던 건, 텔레그램의 내용이 김영선 전 의원 측의 요청을 그분이 ‘돕기 어렵다’고 하는 취지”라며 “텔레그램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달려드는 사람은 뭔가?”라고 비판했습니다. 텔레그램 메시지 원본 또는 내용을 담은 캡처본이 공개되면, 김 여사의 공천 개입 및 추가 약속이 있었는지를 비교적 명료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이준석 의원이 말한 ‘애매하다’가 맞다면 이번 사건은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김 여사가 굳이 공천과정에서 김 전 의원에게 논란이 될 문자를 보냈는지 비판을 할 수 있겠지만요.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 = 뉴시스)해당 메시지 원본 또는 캡처파일이 실제 있는지는 현재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해당 보도를 한 뉴스토마토 기자는 20일 라디오 인터뷰(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캡처 파일을 확보 했느냐는 질문에 “회사 방침상 그거를 말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또 “적당한 때에 적당한 자료들을 공개하겠다”고 했으나, 캡처파일이 있는 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답을 드릴 수 없다”고 역시 답을 피했습니다. 뉴스토마토는 1차 보도에서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인 D씨(현재 개혁신당 당직자로 추정)가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유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2차 보도에 따르면 D씨는 명태균씨와 한때 매우 친밀한 인물로 묘사되며, 공천개입 폭로 논의를 했다는 칠불사 회동도 동석했다고 뉴스토마토는 보도했습니다. 다만 명태균씨는 자신의 SNS에서 ‘해당 메시지는 김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보낸 것이 아닌, 김 여사가 자신에게 보낸 것을 뉴스토마토가 왜곡해 보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D씨가 가지고 있다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뉴스토마토가 보유했는지도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이 애매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 모든 의문을 설명해 줄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아울러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된 이후에야 진실이 무엇인가와 함께 사안의 심각성도 판단해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참고로, 김영선 전 의원은 한 언론사와 통화에서 “자신이 메시지를 갖고 있지 않고 다 허구”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 뉴스토마토 홈페이지 캡처)◇명태균씨와 김 여사는 진짜로 친밀한 사이일까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 사건의 주요 연결고리는 명태균씨입니다. 뉴스토마토는 1차에서는 그를 M씨로 표기했으나 2차 보도부터는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사건 이해를 위해 그만큼 자세히 설명하지 않을 수 없는 인물이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명씨는 이번 사건에 수차례 등장합니다. 뉴스토마토에 따르면, 명씨는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2022년 6·1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 공천에서 대통령 내외 특히 김 여사와의 친분을 활용해 김영선 전 의원을 ‘보수 텃밭’ 창원의창 선거구에 꽂을 수 있을 만큼 대통령 내외와 가까운 인물로 묘사됩니다. 실제 명씨는 2022년 5월10일 국회에서 열렸던 윤 대통령 취임식 행사에도 초청받아 주요인사석에 자리한 증거도 있습니다. 또 뉴스토마토에 따르면 명씨는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개혁신당 의원들이 김영선 전 의원과 함께 김 여사 공천개입 폭로 논의를 했다는 지리산 칠불사 회동에도 동참했습니다. 김 전 의원의 창원의창 공천 배제사실을 미리 알고 김해갑 지역구로 변경을 주도한 이도 명씨라는 게 뉴스토마토의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명씨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일각에서는 ‘역술인’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정치브로커’, ‘컨설턴트’에 가깝다는 게 중론인 듯 합니다. 여론조사기관을 운영하기도 했고, 종합광고 대행 및 신문, 소프트웨어 개발, 인쇄출판업을 하는 좋은날 대표이사로 2013년 창원대에 1억원의 발전기금을 전달했다는 과거 보도도 있습니다. 그의 SNS(페이스북) 소개에도 ‘경상남도 창원 거주’가 전부입니다.다만 명씨의 행적은 석연찮은 부분이 많습니다. 먼저 선관위는 2022년 재보궐 선거 직후 김영선 전 의원 측 회계 책임자가 명씨 측에게 6300만원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해당 사건은 창원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요. 명씨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방 후보들에게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웅 전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명씨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좋겠단 조언을 받았다”고도 했습니다. 명씨가 SNS에 쓴 글 대로 ‘제가 영부인으로부터 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수령자를 김영선 전 의원이라고 하고, 메시지 내용도 왜곡’ 했다고 해도 석연찮은 부분이 많습니다. 명씨는 국민의힘 공천 등에 공식 개입할 권한을 부여 받거나 관련된 직책이 없습니다. 이는 영부인인 김 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김 여사와 명씨가 왜 공당의 국회의원 공천을 논하고 있을까요. 무엇이 공식적 권한도 직책도 부여되지 않은 명씨에게 힘을 만들어주고, 다선 의원 출신인 김영선 전 의원을 쩔쩔매게 한 것일까요.2022년 6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당시 이준석 국민의힘(맨 왼쪽) 대표가 6·1 재보궐선거 당선 의원들에게 꽃다발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에서 두번째가 김영선 전 의원.(사진 = 공동취재단)◇개혁신당, 주연급 조연될까…김 여사 특검법 이탈표 나오나이번 사건에서 명태균씨만큼 많이 등장하는 이는 개혁신당 관계자 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천하람 의원을 포함해 D씨 역시 개혁신당 현직 당직자로 추정됩니다. 뉴스토마토 보도에 인용된 다수 멘트가 개혁신당 관계자에게서 나왔습니다. 개혁신당은 김 전 의원의 해당 내용을 빌미로 비례 1번 또는 3번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개혁신당은 김 전 의원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해도 당의 핵심인 이준석·천하람 의원이 이를 고민한 것 자체만으로도 비판을 피하긴 쉽지 않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최초 관련 의혹이 보도된 지난 5일 해명 때는 김 전 의원의 공천 요구 관련 내용을 언급하지 않다가, 19일 뉴스토마토에서 ‘칠불사 회동’을 언급한 이후에야 자세한 이야기를 한 것도 이 같은 비판을 고려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듭니다. 다만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영선 의원 왜 만났냐? 원래 저랑 오래 알고 지냈고 5선의원급이 뭔가 할 이야기가 있다는데 가서 만나는 게 어디가 이상하지요?’라고 반박합니다. 판단은 독자들에게 맡겨야 할 것 같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위헌, 포퓰리즘 입법폭거 규탄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국민의힘은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김건희·채해병 특검법 및 지역화폐법을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킬 때 기존과 달리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외부적으로는 “앞서 필리버스터를 했던 사안이기에 반복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김 여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를 의식했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뉴스토마토는 다음 주 중 추가 폭로를 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되면 이르면 26일 본회의에서 다시 재투표될 가능성이 큽니다. 과연 이번 사건이 김 여사 특검법 이탈표 발생에 영향을 미칠까요? 참고로 108석인 국민의힘은 8명만 이탈해도 김 여사 특검법을 막을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