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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여사·母 최은순 씨 국감장 나오나…법사위, 증인 채택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2024년 국정감사 증인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증인 신청이 채택됐다. 야당은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사건과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한 증인들을 대거 채택해 집중 포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25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법사위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100명에 달하는 일반증인 및 참고인의 소환을 요청했다. 특히 야당이 집중 타격 중인 김 여사 사법 리스크와 관련한 증인 신청이 다수 포함됐다. 야당 측은 국정감사에서도 김 여사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문제 제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야권 의원들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명품가방 수수사건, 공천 개입 의혹 등과 관련된 질의를 하기 위해 김 여사를 증인으로 부를 것을 요구했다. 도이치모터스 건과 관련해선 김 여사 모친 최 씨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전주(錢主)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손모씨도 출석 요청됐다. 아울러 명품가방 수수와 관련해선 수사를 맡았던 이원석 전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당사자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원모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증인으로 신청됐다.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법사위 의원들은 한연규 전주지검 형사3부장과 박노산 법무법인 프로스 변호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102280)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박상용 검사 등도 증인으로 신청됐다.이 밖에 최태원 SK(034730)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드러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해, 노 관장을 비롯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순 여사와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원장도 증인 신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에게는 출석이 요구되나 이들이 응할지는 아직까지 알 수 없다. 다만 현행법상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한편 법사위 국감은 내달 7~25일 진행될 전망이다. △7일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윤리감사관 △8일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11일 헌법재판소(사무처), 헌법재판연구원, 군사법원 △14일 법제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5일 감사원 △17일 지방 고검·지검 및 지방 고법·지법 △18일 수도권 고검 및 지검 △21일 대검찰청 △22일 수도권 고법·지법 순으로 열릴 전망이다. 24일에는 안양교도소, 서울소년분류 심사원 현장시찰과 25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국정감사 일정을 마무리한다.
- 국감 앞두고 증인채택 시작…김 여사 이어 회장·행장 줄소환 '촉각'
- [이데일리 최영지 김관용 조용석 기자] 다음 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선 국감 계획을 확정한 데 이어 증인과 참고인 채택으로 분주하다.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질의를 시작으로 거액 횡령 사고가 발생한 금융권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 등이 예상된다. 국회 운영위원회 배준영 국민의힘 간사와 여당 의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제418회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 도중 ‘대통령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 등 합의되지 않은 안건이 상정됐다며 퇴장한 가운데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의사진행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국감 증인 채택 절차에 돌입했다.가장 먼저 회의를 진행한 운영위는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등을 의결했다. 다음 달 31일 국가인권위원회·국회, 11월 1일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해 각각 국감을 실시하는 계획서를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증인은 운영위 피감기관 9곳(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인권위·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국회미래연구원) 소속 78명이다. 대통령실 소속인 정진석 비서실장 및 성태윤 정책실장 등 주요실장, 국가안보실 소속인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1차장 등이 포함된다.일반증인 및 참고인 채택은 추후 논의할 예정으로 야당은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김 여사를 포함한 다수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요구할 전망이다.정무위도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다음 달 7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10일 금융위원회·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17일 금융감독원, 21일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등 총 45개 기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하기로 했다. 기관 증인은 281명이며 일반 증인은 여야 간 합의를 통해 곧 정한다는 방침이다.여야 의원들은 5대은행 은행장들을 비롯해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과 이석준NH농협금융 회장 등에 대한 증인 신청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채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우리은행은 지난 2022년 발생한 700억원대 횡령 사고에 이어 지난 6월에도 100억 원이 넘는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3~4차례 배임과 부당대출 사고가 발생한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에 대해서도 내부통제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티몬·위메프 사태와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합병에 따른 문제 역시 국감 주요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에선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와 관련해 SK와 LG화학, 삼성물산 등의 최고경영자들을 출석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국방위도 다음 달 8일 국방부를 시작으로 10일 합동참모본부, 11일 병무청 등 국감에 나선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 국방부와 국방부직할기관 및 산하기관의 주요 직위자와 사령부급 이상 부대 소속 지휘관 등 203명을 기관 증인으로 채택했다. 특히 야당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계엄령 준비설’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김용현 장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포함됐다.단, 일반증인과 참고인은 여야 간사 협의로 채택키로 한 가운데 채해병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과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등과 관련된 인원의 채택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채해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등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행안위는 다음 달 7일 행정안전부를 시작으로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1일 경찰청, 15일 서울시 등 국감을 진행한다. 대통령실 불법증축 의혹과 관련 김 여사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이외에도 경찰 순찰차 납품 관련 질의를 위해 장재훈 현대자동차 사장을, 세관 마약수사 무마의혹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들을 증인 신청했다.농해수위는 다음 달 7일 농림축산식품부, 8일 해양수산부, 11일 농촌진흥청 등 국감을 진행한다.
- ‘극장 골’ 포항 조르지, K리그1 31R MVP... K리그2는 충남아산 강준혁
- 조르지(포항).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조르지(포항스틸러스)와 강준혁(충남아산)이 각각 하나은행 K리그1, 2 31라운드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조르지는 22일 포항스틸야드에서 열린 강원FC와의 경기에서 전반 5분 상대 자책골을 유도했다. 후반 종료 직전에는 극적인 결승 골을 기록하며 포항의 2-1 승리를 이끌었다. 이날 포항은 조르지의 활약에 힘입어 리그 6연패에서 탈출했다.K리그1 31라운드 베스트 매치는 21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수원FC와 김천상무의 경기다. 이날 김천은 전반 26분과 37분에 나온 이승원과 김승섭의 연속골로 앞서갔다. 이에 질세라 수원FC 지동원이 전반 추가시간에 추격 골을 터뜨렸다.후반전에도 양 팀은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후반 5분 김천 박상혁이 추가 골을 넣었고, 후반 26분 수원FC 안데르손도 골을 터뜨리며 물러서지 않았다. 김천은 후반 43분 이동경의 쐐기 골로 수원FC의 추격을 4-2로 따돌렸다.김천은 이승원, 김승섭, 박상혁, 이동경 등 선발로 나선 공격진이 골고루 골 맛을 보며 K리그1 31라운드 베스트 팀에도 선정됐다.강준혁(충남아산).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K리그2 31라운드 MVP는 충남아산 강준혁이 차지했다.강준혁은 21일 이순신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전남드래곤즈전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하며 충남아산의 2-1 승리를 이끌었다. 강준혁은 후반 5분 동점 골을 기록한 데 이어 후반 11분에는 데니손의 결승 골까지 도우며 이날 팀 득점 2골에 모두 관여했다.K리그2 31라운드 베스트 매치는 22일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성남FC와 수원삼성의 경기다. 이날 성남은 전반 30분 신재원의 선제골로 앞서갔으나 수원삼성은 후반 24분 한호강의 동점 골로 균형을 맞췄다. 팽팽한 흐름이 이어지던 후반 추가시간 이기제의 중거리 결승 골이 터지며 수원삼성이 2-1로 승자가 됐다.수원삼성은 후반 막판까지 뚝심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역전승을 거뒀다. 또 이기제, 파울리뇨, 한호강이 베스트11에 오르며 K리그2 31라운드 베스트 팀에도 선정됐다.K리그 라운드 베스트11 및 MVP는 한국프로축구연맹 기술위원회 산하 기술연구그룹(TSG)의 정량, 정성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하나은행 K리그1 2024 31R MVP, 베스트 팀/매치, 베스트11]MVP: 조르지(포항)베스트 팀: 김천베스트 매치: 수원FC(2) vs (4)김천베스트11FW: 세징야(대구), 조르지(포항), 이동경(김천)MF: 김승섭(김천), 김봉수(김천), 카이나(제주), 서진수(제주)DF: 완델손(포항), 김건희(인천), 야잔(서울)GK: 김동준(제주)[하나은행 K리그2 2024 31R MVP, 베스트 팀/매치, 베스트11]MVP: 강준혁(충남아산)베스트 팀: 수원삼성베스트 매치: 성남(1) vs (2)수원삼성베스트11FW: 데니손(충남아산), 이의형(부천), 야고(안양)MF: 이기제(수원삼성), 김정현(안양), 파울리뇨(수원삼성), 강준혁(충남아산)DF: 한호강(수원삼성), 서명관(부천), 이웅희(천안)GK: 박주원(천안)
- 최재영 목사 “수심위 기소 권고, 결국 尹 대통령 수사 불가피"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가 검찰을 향해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그는 수심위의 기소 권고로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직무관련성이 입증된 것과 다름이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최재영 목사가 25일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두했다.(사진=이영민 기자)최 목사는 25일 오전 10시 국회 청문회 위증 등의 혐의로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했다. 경찰 조사 전 최 목사는 하루 전 발표된 수심위의 기소 권고와 관련해 직무관련성이 입증된 만큼 윤 대통령의 배우자 뇌물 관련 신고 의무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최 목사는 수심위 결정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국가 기강과 청렴도를 회복하는 분기점이라고 평가했다. 최 목사는 “어제 기소 권고가 결정됐으니 검찰은 수사 심의위결과를 존중해 (수사에) 잘 적용하고 그대로 이행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언더커버 차원에서 행해진 일이지만 직무관련성과 청탁이 있다고 (어제) 변호사와 입증했고. 관련 영상자료와 입증자료를 제출해 수심위 위원들에게 설명해 좋은 결과 나온 것으로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국가 기강과 청렴도를 다시 회복하는 쾌거를 이룩할 수 있는 좋은 분기점이 어제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총선개입과 주가 조작, 디올백 사건에 대한 권익위의 무혐의 종결처리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심위의 불기소 처분을 국민은 인정하지 않는다”며 “국민은 이것을 부정부패로 인식하고 있는데 사정기관이 어떻게 이를 못 따라가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 8조 4항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같은 조 5항은 이 같은 수수 금지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다만 현행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규정은 없다. 이에 대해 최 목사는 “어제 기소 권고로 윤 대통령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됐다”며 “윤 대통령은 배우자가 뇌물 선물을 받은 이후 사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과 부가적인 혐의에 대해 수사받아야 하고 김 여사에 대해서도 보완수사나 재수사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지난 24일 수심위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8시간이 넘는 논의 끝에 8대 7로 ‘기소 권고’를 의결했다. 최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6∼9월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180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양주 등을 건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수심위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준 선물이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수심위 당일 최 목사의 법률 대리를 맡은 류재율 변호사는 약 2시간 20분에 걸쳐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기소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검찰에서는 김승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을 포함한 수사팀이 모두 참석해 최 목사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날 류재율 변호사에 따르면, 최 목사는 동영상 2개와 녹음파일 1개를 관련 증거로 제출했다. 해당 동영상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전달하는 과정을 촬영해 편집한 것이고, 녹음 파일은 수사 과정에서 이뤄진 유도 심문 관련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지난 6일에 열린 김 여사 관련 수심위는 청탁금지법 위반을 포함한 뇌물 수수, 알선수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변호사법 위반, 증거인멸 등 총 6개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를 권고했다.
- 최재영 수심위 '기소' 권고에 셈법 복잡해진 검찰(종합)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8대 7로 ‘기소’를 권고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리려던 검찰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수심위는 24일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현안위원회를 연 뒤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 8명, 불기소 의견 7명으로 최종적으로 ‘기소’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불기소를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14대 1로 불기소 권고를, 주거침입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불기소를 권고했다.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8시간 넘는 장고…최재영 “기소” vs 檢 “죄 물을 수 없다”수심위는 최 목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8시간이 넘는 심의를 진행했다.먼저 수심위는 1시간가량 검찰과 최 목사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하는 등 내부 토의를 진행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불러 의견을 들었다. 검찰은 프레젠테이션(PT) 형식으로 의견을 개진했고, 위원들의 질의 응답이 이어졌다. 검찰은 최 목사가 건넨 선물이 취임 축하 표현이거나 취재·만남을 위한 수단이었을 뿐 직무 관련성은 없단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수심위 시작 3시간여 만인 오후 5시께부터 최 목사 측의 PT가 시작됐다. 최 목사 법률 대리를 맡은 류재율 변호사는 약 2시간 20분에 걸쳐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기소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다만 최 목사는 이날 수심위에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다. 대신 수심위가 시작되기 전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심위원들은 거의 대부분 법대 교수, 전직 검찰 간부 등 전문적인 법조인 출신 민간인”이라며 “그런 분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제 스스로 자동반사적으로 변명하거나, 내 죄를 방어할 수 있다는 염려가 있다”고 참석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수심위 위원들은 양측의 발표가 끝난 뒤 검찰 수사팀을 다시 불러 추가로 궁금한 점을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檢 “수심위 결론과 수사 방향 고려해 사건 처분 결정”최 목사의 수심위가 김 여사의 수심위 그리고 검찰의 수사 결론과도 다른 판단을 내놓으면서 검찰의 사건 처분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지난 6일 열린 김 여사의 수심위는 청탁금지법 위반을 포함한 뇌물 수수, 알선수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변호사법 위반, 증거인멸 등 총 6개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를 권고했다. 무혐의 결론을 내린 수사팀의 의견과 일치한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하지만 최 목사의 수심위의 이번 결정으로 검찰로썬 복잡한 상황에 직면했다. 수심위 결론대로 명품가방을 건넨 최 목사에 대해서는 기소를, 이를 받은 김 여사에 대해선 불기소를 하면 국민적인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의 직무 연관성까지 인정된다면, 배우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수심위의 결론과 반대로 최 목사와 김 여사 모두 불기소 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 역시 큰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수심위 결과와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사건 처분 방향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수심위 결과가 나온 뒤 “두 차례의 수심위 결정을 참고하고,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