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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尹부부와 6개월간 매일 통화…김여사, 대통령실 가자고 제안”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김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전)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매일 아침마다 매일 통화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씨를 두 번 밖에 만나지 않았다는 대통령실 해명에 대해서는 “정진석(대통령 비서실장)이 무엇을 하느냐”라고 조롱했다. 또 국민의힘 당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이 멀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윤핵관 이간질 한 것”이라고 말했다. 명씨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제가 거기(윤 대통령 부부) 연결된 것은 2021년 6월18일”이라며 “김재원씨(국민의힘 최고위원)나 이런 분들은 코바나콘텐츠나 아크로비스타 306호 대통령 자택에 가본 적은 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21년 6월29일 대선 출마 선언을 했기에, 명씨의 주장에 따르면 정치 입문 때부터 윤 대통령 부부와 함께한 것이다. 그는 “(2021년 6월18일부터 그해 11월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까지)매일 전화는 거의 빠짐없이, 왜냐하면 아침에 전화가 오시면 또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을 거 아니겠나”라며 “(윤 대통령 부부와)낮에도 여러 번씩 계속 통화를 했다”고 말했다. 또 “스피커폰으로 아침에 전화가 온다. 두 분이 같이 들으시니까”라고도 설명했다. 다만 통화녹음파일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 그런 대선과 관련해서는 그 정도만 얘기하겠다”며 “지금 국정운영하고 계신 분”이라고 말을 아꼈다. 명씨는 윤 대통령 부부가 자신을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는 “오세훈 시장과 이준석을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그쪽(윤 대통령 부부가)에서 저를 찾으러 다니지 않았겠나”라며 “언론에 제가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고 그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2021년 11월 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전당대회에서 윤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로도 계속 윤 대통령 부부와 연락을 했다고 주장했다. 명씨는 “왜 (윤 대통령 부부에게)전화가 안 오나? 거기 계속 갔는데”라며 “대선 이후에는 대통령 여사가 얼마나 청와대 가자고, 그때는 용산 갈지 모르고 청와대 가자고 그랬었다”고 말했다. 명씨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특별고문에 임태희 현 경기도교육감을 대통령 내외에게 추천한 이도 자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보고 분석해 준 사람이 단 한 명도 사고 친 사람이 없다”며 “그거(임태희 교육감) 이력서 보고 그거(추천한) 한 사람이 저다. 그러면 됐나”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과 명씨가 두 번 밖에 만나지 않았다는 대통령실 해명에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저격했다. 그는 “정진석이가 나를 아나. 나를 봤나. 사람이 코바나콘텐츠는 왔나”라며 “그 사람이 뭘 아나. 내가 전화를 두 번이나 했는데 전화도 못 받더라”라고 조롱했다. 다만 명씨는 김여사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안 했다”고 선을 그었다.그는 “김 여사가 개입돼야 꼭 그 공천이 되나. 2022년에 김건희 여사가 꼭 개입이 돼야지만 공천이 되나. 내가 마음먹었으면 됐을까, 안됐을까”라며 반문한 뒤 “안 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명씨는 윤 대통령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멀어진 것을 ‘윤핵관’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은 정말 이준석 좋아했다. 정말 좋아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이준석 대표를 좋아했다”며 “윤핵관들은 지금 한참 뜨고 있는 젊은 당 대표 이준석과 한참 뜨고 있는 대선후보 윤석열이 둘이 합치면 어떻게 되겠나. 자기들은 평생 아웃사이더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서 어떤 이간질이 들어가고 어떤 오해가 생기고 대통령 여사가 어디서 또 상당히 참지 못할 일이 벌어졌고 너무 많다”고 부연했다.명태균씨 페이스북 캡처

2024.10.14 I 조용석 기자

尹-韓, 다음 주 만난다…"내주 초 빠른 시일 내 면담"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다음 주 면담한다.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문제와 대통령실 인적 쇄신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필리핀, 싱가포르 국빈 방문 및 라오스 아세안 +3 회의를 마치고 귀국하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관계자는 14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의 면담은 10·16 재보궐선거 후 일정 조율을 거쳐 내주 초 빠른 시일 내에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지난달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간 만찬 직전 독대를 요청했다. 현안을 논의하려면 윤 대통령을 따로 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대통령실은 “별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이를 거절했다. 이에 한 대표는 만찬이 끝난 후 대통령 독대를 재요청했다. 최근 윤 대통령은 참모진 건의를 받아 한 대표를 만나기로 결정했다.대통령실이 한 대표 면담을 받아들이기로 한 데에는 최근 당정 갈등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 대표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문제를 두고 두고 대통령실을 향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한 대표는 12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당 대표가 대통령 고유 권한인 인사권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건 이례적이다. 한 대표는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 논란에 관해서도 “명 씨나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설칠 수 있고 이런 분들한테 약점 잡힌 정치가 구태정치”라며 “그런 정치 안 할 것이고, 앞으로 국민의힘에 그런 정치 브로커가 설치는 일 없게 하겠다”고 했다.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만난다면 이 같은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의대 증원 문제 등도 이 자리에서 논의될 전망이다.다만 윤 대통령이 한 대표 요구를 얼마나 받아들일진 미지수다. 또한 면담의 형식이 한 대표가 요구해 온 독대가 될 지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4.10.14 I 박종화 기자

박찬대 "대통령실 인적쇄신이 '김 여사 면죄부' 될 수 없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대통령실 인적쇄신 필요성 언급과 관련해 “인적쇄신이 김건희 여사의 과거 불법 의혹을 덮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 인적쇄신 카드로 김건희 특검을 피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대통령실의 김건희 라인 몇 명을 바꾼다고 수많은 범죄의혹이 없어지지 않는다”며 “두목이 저지른 범죄를 부하에게 덮어씌우는 것은 조폭영화에서나 보는 장면”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핵심은 건드리지 못한 채 주변부만 슬쩍 건드리며 자신은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생색낼 게 아니라 김건희특검법을 찬성하고 대통령이 수용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검사 출신 집권대표로서 할 일”이라고 촉구했다.박 원내대표는 검찰을 향해서도 “야당 인사들에 대해선 없는 의혹도 탈탈 털어서 죄를 만들어내면서 김건희 여사의 있는 죄도 못 본 척하는 것은 공범이 되겠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경고했다.그는 “차고 넘치는 정황 증거에도 불구하고 김 여사를 기소하지 않는다면 검찰 스스로 존재가치와 이유를 저버리는 꼴이 될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원내대표는 아울러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관련해선 “여론조사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며 “선거에서 여론조사가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 비춰보면 명씨가 여론조작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엄중한 사안이므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직접 해명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윤 대통령은 명씨가 실시간 여론조사의 가장 큰 수혜자”라고 지적했다.그는 “대선 깜깜이 기간에만 명씨가 26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이 여론조작 가능성을 인지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라며 “여론조사 비용 대신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대가로 제공한 것이 사실인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10.14 I 한광범 기자

與권성동 "韓, 尹 비난한다고 장밋빛 미래 오지 않아"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한동훈 대표에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책임자로 법무부장관 시절 이 사건을 기소하지도 못했다”며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며 자기 세를 규합한다고 해서 장밋빛 미래가 절로 굴러오는 것이 아니다”고 14일 꼬집었다.권성동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난달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초청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권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앞서 한 대표가 지난 10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검찰 수사를 두고 “국민이 납득할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사실상 여론재판에 손을 들어줬다. 법리적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권 의원은 “검찰 수사와 관련해 수사 기록과 증거를 보지 않은 제3자가 기소 여부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는 한 대표 본인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장 많이 주장했던 것이다. 과거 검사 한동훈은 증거와 법리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로 기소 여부를 결정해왔냐”고 추궁했다.그는 이어 “만약 그런 검사들만 있다면 광우병, 사드 전자파, 청담동 술자리, 후쿠시마 오염수와 같은 괴담은 모두 기소되어 재판장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한 대표의 이번 발언은 명백한 자기모순이자 자기부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와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한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책임자”라고 했다.권 의원은 “한 대표는 법무부 장관 당시 기소조차 못 했으면서 이제 와서 ‘국민의 눈높이’를 운운하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 시절 한 대표께서는 왜 ‘국민의 눈높이’를 존중하지 않았냐. 그 시절 헌신짝이 왜 오늘은 금과옥조로 바뀌었냐”고 했다. 한 대표가 용산 대통령실 인적쇄신 대상으로 이른바 ‘김 여사 라인’을 지목한 것도 언급했다. 권 의원은 “친한계 인사들의 ‘한남동 7인회’와 같은 발언이 익명을 타고 언론을 장식했다”며 “한 대표와 측근들이 한마디씩 툭툭 내뱉으면 언론은 이를 빌미로 기사화하고 있다. 이것은 정치냐, 아니면 평론이냐”고 했다. 그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총선백서조차 못 내놓고 있으면서 이처럼 평론 수준의 정치나 하는 것이 당 대표와 그 측근의 역할이냐”고 비판했다.그는 또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며 자기 세를 규합한다고 해서 장밋빛 미래가 절로 굴러오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제까지 이런 얄팍한 정치공학은 여지없이 실패해 왔다. 김영삼 정부, 노무현 정부 모두 당정갈등 때문에 정권을 내주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2024.10.14 I 최영지 기자

명태균 논란·당정갈등 속 尹지지율 최저치[리얼미터]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명태균 씨 논란과 당정 갈등 속에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또다시 최저치를 기록했다.(자료=리얼미터)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7~11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비율은 25.8%였다. 이 회사 조사 기준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가장 낮은 지지율이다. 한 주 전과 비교해도 2.1%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비율은 68.1%에서 71.3%로 늘면서 최고치를 경신했다.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4.5%포인트)과 광주·전라(-4.0％포인트), 부산·울산·경남(-2.4％포인트)에서 지지율이 하락했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6.2％포인트)과 60대(-4.0％포인트), 50대(-4.0％포인트)등 여권 지지 기반인 장년층에서 지지율 하락세가 두드러졌다.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 논란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내린 것으로 보인다. 명태균 씨가 자신과 윤 대통령 내외와의 관계를 과시하면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정치 개입 의혹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여기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역시 명태균 씨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을 공격하면서 당정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16일 재보궐선거 이후 한 대표와 독대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동남아시아 3국(필리핀·싱가포르·라오스)을 돌며 외치에 주력했지만 지지율을 끌어올리기엔 역부족이었다.이번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9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방식(무선 97%·유선 3%)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2%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10.14 I 박종화 기자

국정감사 2주차…법사위·행안위 與野 격돌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올해 국정감사 2주차를 맞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등에서 치열한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놓고 난타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14일 법사위 국감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피감 기관으로 나온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에 대한 의혹을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행안위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주된 쟁점이 된다. 이날 행안위에서는 경기도와 경기 남·북부 국감이 진행되는데 여당에서는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특혜 제공 의혹에 대한 질의를 한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해서도 추궁한다. 과학방송기술통신위원회에서는 공영방송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다.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등의 이사 선임 문제의 적법성을 놓고 과방위 내 여야 의원간 치열한 설전이 오간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체코 원전 수출을 둘러싼 금융 지원 의혹,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등을 놓고 여야가 격돌한다.

2024.10.14 I 김유성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흑백요리사 열풍에 경동시장도 웃었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흑백요리사 열풍에 경동시장도 웃었다- 38개월만에 금리인하 물꼬텄지만 증시·부동산 뭉칫돈 유입 없을 것- 국경·인종·종교 넘어…대한민국의 한강, 전 세계를 잇다- MBK 공격은 끝…17일 1차전 승패 나온다△2면- [사설]노벨상 ‘한강’ 열풍, 문화 강국 견인차 되길- [사설] 사법부가 제동건 무책임 포퓰리즘 경영- “경쟁보다 고객 만족” 4년 질주 체질 개선으로 ‘수익성 톱’ 우뚝△3면- 흑백요리사가 입맛 돋웠다…보글보글 끓는 외식업계- 해외도 흑백요리사 신드롬…지금이 K푸드 세계화 적기- 편수저 시리즈, 최현석 간편식…스타셰프 모시는 유통가△4면- 가계빚 억제에 대출금리 못 내릴 듯…인하효과 선반영된 집값도 영향 미미- 금리 내리면 위험자산 선혼?…국내증시는 ‘꽁꽁’- 금통위원 6명 중 5명 “내년 1월까지 추가 금리인하 없을 것”△5면- 겹겹의 차별 벽 허문 한강, K문화 르네상스 물꼬 텄다- 신용호·문체부 묵묵히 번역 지원…기적 만든 조연들- 해외 독자들도 ‘한강앓이’…‘한국어 원서’까지 불티△6면- “이대론 안돼” 전면 쇄신론…JY, 이달 ‘뉴삼성’ 새그림 내놓는다- “내년 3월 정기주총까지 갈수도”…고려아연 분쟁 장기화 관측- ‘연소득 상위 1%’ 웹툰작가, 11억 번다…유튜버는 5억- 원전 세일즈, 공급망 강화 경제·안보 영토 더 넓혔다△8면- 금뱃지 14명 법정으로…재선거땐 평택을·용인갑 주인 바뀔 수도- “대통령실 쇄신 필요” 韓, 독대 앞두고 尹 압박- 연내 개최 추진 한미일 정상회의, 변수는 美 대선 결과- 국감 2주차 들어섰지만, 기승전 ‘김건희·이재명’△9면- “내 집 마련 희망은 로또뿐”…복권 4.3조 팔렸다- 협력사 유통마진 ‘0원’ 갑질…교촌에 2억 8300만원 과징금- 높아지는 무역기술장벽…올해 기술규제 3176건 ‘최대’- 오징어 사라지는 동해…56년간 수온 1.9도↑△10면- “수수료 내려야”…마트·주유소도 카드사 압박- ‘임종룡의 혁신안’ 실효성 글쎄- 가계대출, 안정될 때까지 옥죈다 DSR 규제 확대 검토 나선 당국- 디지털 금융부터 상용차 앱까지…현대커머셜, 디지털화 ‘속도’△12면- 中 부양책에도 디플레 우려 여전…재정 투입 규모에 쏠린 눈- “헤즈볼라 축축 기회 노리는 美 이스라엘 레바논 공습 허용키로”- 경기위축 신호에…유럽중앙銀, 17일 금리 내릴 듯- 이시바 “원전 비중 줄일 것 美 대선 당사자와 조기회담”△13면- 3년간 수주 꽉 찼어요…4층 높이 300t짜리 변압기도 ‘뚝딱’- 포스코퓨처엠 포항 공장 NCA 양극재 본격 생산- 주행 정보가 車 앞유리에 쫙~ 펼쳐지네 현대모비스 ‘홀로그래픽 HUD’ 개발 속도- 가전 라이벌 삼성·LG전자 이번엔 ‘구독 전쟁’- 삼성SDI·LG이노텍 ‘해외인재 확보’ 대표가 직접 챙긴다△14면- 스타트업과 함께 크는 네이버…더 많은 성공 기준 만들 것- 韓 AI스타트업 투자유치 ‘업스테이지’가 1위 차지- KT, AI 중심 체질개선…통신망 관리 4700명 자회사로- “3D 도면 제작도 AI시대…엔지니어 핵심역량은 이제 협업”△15면- 야간구조에 탁월…특수드론, 해가 지지 않는 안전환경 띄운다- “기업·대학 원팀 이뤄 지방소멸 적극 대응”- “10년간 쌓은 K스마트팩토리 구축 노하우 수출해요”- 주방이 사라진다?…주방 가전 ‘미니멀리즘’△16면- 초고령사회 눈앞…‘3조’ 케어푸드 시장 쟁탈전 후끈- G마켓 ‘T우주패스 쇼핑’ 한 달새 가입자 4만 돌파- CJ대한통운, 해양진흥공사와 북미 물류센터 첫 삽- 롯데칠성, 페트병 무게 확 줄인 ‘초경량 아이시스’ 출시△18면- 당분간 박스피…낙폭 과대주 담아라- 배터리·바이오는 코스닥 노크 중- 힘빠진 반도체? 삼전 빼면 상승세- 적자사업 뗀 현대위아…증권가는 ‘신중모드’- 금리인하·생보법 양날개 단 바이오ETF△19면- 제주 첫 대단지 청약 흥행…완판은 시간 걸릴 듯- 신길13구역 ‘586가구 아파트 단지’ 탈바꿈- AI로 번역…외국인 근로자 언어장벽 허무는 건설사- 데이터센터·산업단지도 ‘리츠’ 투자 가능…규제 대폭 개선△20면- 4년 흘러 더 깊은 맛…59년 연기인생 녹였죠- 빛의 정원 변신한 조선 왕들의 무덤△22면- 홈런포 3방으로 먼저 웃은 삼성…KS행 ‘75%’ 확률 잡았다- KLPGA 평정 앞둔 윤이나…‘연봉 퀸’ 예고- “무조건 핀 향해 쐈다”…김민별 ‘닥공 골퍼’ 우뚝- ‘시즌상금 10억’ 벽 뚫은 장유빈 개인 타이틀 ‘싹쓸이’도 노린다△24면- ‘어디로 갓 것인가’ 갈림길에서- 북한의 두 국가 지향과 논리적 모순- 연금개혁, 올해를 넘기면 생길 수 있는 일들△25면- DB형 퇴직연금이 더 문제다- 혼돈의 배달시장, 양보 없인 공멸한다- 어른의 무관심 속 교실에 뿌리내린 불법 도박△26면- 이재용·구광모 등 특급하객 총출동…최태원·노소영 나란히 혼주석에- “화제의 ‘오타니 50호 홈런공’…경매가 24억원 넘을 것”- 김주혜, 톨스토이 문학상 수상- 희망친구 기아대책·LG전자 “제3세계 주민 자립 돕는다”- 하나금융, 충북괴산에 97번째 어린이집 활짝- LG U+, 인더스트리 어워드 와이파이 네트워크 사업자상△27면- “비키세요” 인도 가득 우르르…‘크루’에 몸살 앓는 시민들- 따릉이 대야 90% 늘고 자전거 사고 뚝 줄었네- 의대 입학 13% ‘강남 3구’ 출신- 중학생 셋중 한명 ‘예비 수포자’- 음주운전 재범 근절…‘훅’ 불어야 시동 걸립니다

2024.10.13 I 송승현 기자

김민석 "尹 정부 총체적 붕괴 시작…이승만보다도 양식 없어"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인 김민석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총체적 붕괴 시작 국면’에 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윤 정부의 실권자는 김건희 여사라면서 아무 말도 못하는 여당은 사면초가 국면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13일 기자간담회를 연 김 의원은 이 같이 밝히면서 “정치·경제·외교 실정, 의료대란, 김건희 농단 3중고로 친일이단정권의 붕괴음이 도처에 요란한 형국”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여사를 향해 “실권자”라고 지칭했다. 이어 “2인자인 대통령은 손 놓고 수습 담당 여당 대표는 부채질이고 윤·한 모두 차기 공천권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면서도 검찰 막춤을 우려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가히 사면초가국면”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나이가 숫자이듯, 남은 인기도 숫자일 뿐, 정권 말기가 시작됐다”면서 “이승만처럼 스스로 물러날 양식을 기대하기 힘든 정권이고 사실상 국정 운영 능력이 없는 준 무정부 상태로 ‘장기 연명, 국가 골병’ 상태가 될 것이라는 게 불편한 진실”이라고 혹평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 의원은 “민주당이 총체적 집권준비에 전력투구를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 내 집권플랜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IMF 시절 현직 대통령이 아닌 당선자 김대중이 위기 극복에 직접 나섰던 절박한 책임감을 살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이 나라가 백척간두에 처했다는 위기감으로 더 책임있게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또 “철저한 집권준비를 기본으로, 친일이단 국정농단을 맹공하고, 계엄 음모를 분쇄하기 위한 충암파 처벌과 국조특검을 추진하고, 안보상황을 상시 점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김 의원은 오는 16일 열리는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특별한 전략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4곳 모두가 이 정권의 심판과 정권 교체, 민주주의 회복에 대단히 절박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2024.10.13 I 김유성 기자

국감 2주차 들어섰지만…민생없이 여전히 `김건희·이재명`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올해 국정감사가 2주차에 접어들었지만 정책보다는 정쟁이 우선되고 있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집중 제기하고 있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부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날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집중한다. 이 의혹은 지난달 23일 시민단체가 공수처에 고발하면서 공수처 내 수사4부에 배당됐다. 오는 18일 열리는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 국정감사에서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관련 불기소 처분에 대한 질의를 한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도 이날(1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정부는 김건희 여사가 실권자, 윤석열 대통령이 2인자”라면서 김 여사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와 자신들의 사법리스크 방탄에 법사위 국감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같은 날(13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돈 봉투 사건을 일으켜 놓고 되려 수사 검사를 국감장에 부르려고 한다”면서 “도둑이 오히려 몽둥이를 든다는 ‘적반하장’이 이런 것에 해당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 의혹을 적극 개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14일 열리는 행안위 내 경기도, 경기 남부·북부 경찰서 국감에서는 이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오갈 전망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에 특혜를 준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집중 질의한다. 국방위 국감 또한 정쟁 이슈가 더 우선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방위 국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고등학교(충암고) 동문들이 중용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여기에 더해 채해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대북 정책 등으로 맞불을 놓았다. 특히 2020년 9월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발생했던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2019년 11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감 전부터 계속됐던 정쟁 이슈가 국감 동안에도 계속되는 것을 놓고 피로감을 호소했다. 정작 행정부 감시와 견제, 민생 대책 점검은 뒷전이라는 의미다. 이 같은 비판에 민주당 내 한 초선 의원은 “정책 얘기를 많이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전선을 유지해 (김건희 여사 등) 한 이슈를 집중 공략하는 것도 야당이 해야할 일”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그도 “정책 얘기에 할애할 시간이 적어 아쉽다”면서 솔직한 심경을 토로했다.

2024.10.13 I 김유성 기자

'용산 쇄신론'으로 압박수위 높이는 한동훈, '마이웨이' 속도내나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를 앞두고 대통령실 인적 쇄신을 거론하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압박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다. 김 여사가 명품백 수수 의혹 등에 ‘명태균·김대남 논란’ 등 공천개입 의혹까지 받으며 당정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자 당 대표로서 민심에 따라 당정 변화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다만 오는 10·16 재보궐선거를 앞둔 부산 금정, 인천 강화 등에서 좋은 성적을 내야 한 대표 리더십이 당 안팎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오후 부산 금정구 노포역 일대에서 시민들에게 윤일현 금정구청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스1)한 대표는 지난 12일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지원 유세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에게 비선이 있다는 의혹도 있는데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 “김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여당 대표의 대통령실에 대한 공개 지적은 이례적인 것으로 대통령실의 ‘김건희 라인’을 정리하라는 것으로 해석되며 곧 독대가 예정돼 있는 윤 대통령의 반응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선거운동을 통해 민심을 많이 듣게 되는데 부산지역이 보수텃밭임에도 김 여사 리스크로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이자 민의를 대변하는 목소리를 낸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9일 김 여사 공개 활동 자제 의견이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이튿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의 기소 판단과 관련해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며 연일 김 여사를 겨냥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정치권 안팎에선 한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이 당 내 위기심과 민심을 대통령실에 전달하면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선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 ‘김건희 리스트’에 대한 야당 공세가 지속하는 데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10일 기준 전국지표조사(NBS) 여론조사(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여 1000명 대상, 전화면접 방식, 응답률 15.6%,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역대 최저치인 24%를 기록했으며 국민의힘은 27% 지지율로 여야 정당 지지율에서 더불어민주당(28%)에 역전당했다. 오는 14일 시작되는 2주차 국감에서도 야권은 김 여사 관련 의혹에 총공세에 나서 김 여사 특검법 재발의 동력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 당시 이탈표가 늘어난 만큼 특검법 통과 위기 속 한 대표의 당 개혁 의지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4일 특검법에 대한 재의안 표결에서 반대표는 104표에 불과했다. 특히 야당 주도의 김 여사 특검법이 다시 발의됐을 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의 재표결에서 지금과는 다른 그림이 연출될 가능성도 점쳐친다. 한 대표는 4일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막아내야 한다”며 반대했지만 ‘특검법이 한 번 더 발의될 경우’에 대한 질문에는 “미리 얘기하지 않겠다”며 여지를 남겼다.한편 10·16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측 윤일현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가 당선돼야 한 후보에 힘이 실릴 것으로 관측된다. 부산은 전통적으로 여당 지지율이 높은 지역이지만 당정 지지율 하락 등 악재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야권 단일화가 막판 성사되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대표는 네 번이나 부산 금정을 찾았으며 사전 투표를 호소했다.

2024.10.13 I 최영지 기자

홍준표 "선거 브로커 허풍에 나라 흔들려…檢, 단호히 처단해야"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13일 “선거 브로커 허풍 하나가 나라를 뒤흔드는 모습은 단호히 처단돼야 한다”며 선거 여론조사 조작과 공천 개입 의혹의 중심에 선 명태균씨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뭐가 겁나서 수사를 미적거리냐. 조속히 수사해서 엄정하게 처리하라”며 “성역 없이 수사해서 위법성 여부를 밝혀 관계자들을 엄벌하고 선거 브로커에게 당한 피해자들이 마치 공범인 양 취급되는 잘못된 현상은 바로잡아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이어 그는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덧붙였다.명씨와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인사는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박완수 경남도지사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지난 10일에도 홍 시장은 “문제 인물로 보고 애초부터 접근을 차단했던 인물이 여권을 뒤흔들고 있다”고 명 씨를 지목하며 “연루된 여권 인사들 대부분이 선거 브로커에 당한 사람들”이라며 검찰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2024.10.13 I 최영지 기자

"대통령, 국회 존중·거부권 신중 행사해야" 헌법재판연구원 보고서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대통령이 헌법상 권리인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를 존중하고 신중히 행사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헌재) 산하 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효훈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은 지난달 12일 발간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의 역사와 행사 사유’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헌법 53조는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일명 ‘거부권’이라고 불리는 대통령 재의요구권은 헌법에 명시된 조항이다. 장 연구관은 거부권 행사 유형을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는 경우 △정책적으로 부당한 경우‘ 등으로 구분했다. 정책적으로 부당한 경우는 △재정상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대통령의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로 나눴다.이같은 기준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윤 대통령이 2022년 5월 취임한 뒤 올해 8월 7일까지 행사한 거부권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가 8차례,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7차례였다. 헌법적 사유로 거부한 법안에는 채상병 특검법 2건과 김건희 여사 및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이 포함됐다. 대부분 야당이 강행 처리해 권력 분립 원칙을 어겼다는 이유였다.정책적 사유로 거부한 법안에는 양곡법·방송3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등이 포함됐다. 산업 구조 문제를 심화한다거나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에서다. 장 연구관은 대통령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을 넘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비판적 견해로 ’제한적 해석론‘이 소개됐다.제한적 해석론은 “대통령은 법률안을 거부할 때 국회의 논의를 존중해야 하고 정당한 근거가 없다면 거부를 자제해야 한다. 특히 헌법적 사유가 아닌 정책적 사유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더욱 그러하다”고 본다.대통령이 거부권을 남용하면 국회는 대통령의 정책에 부합하는 법안만 통과시킬 수 있게 돼 삼권분립 원칙이 훼손된다는 이유에서다.다만 헌법에는 거부권 행사에 관한 아무런 요건이 없으므로 대통령이 사실상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도 보고서에 함께 소개됐다.일각에서는 거부권 행사 사유를 헌법·법률로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장 연구관은 “헌법 개정이 여러 차례 좌절됐고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해 제도적 개선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이에 장 연구관은 “결국 거부권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대통령 스스로가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국회의 논의를 존중하고 거부권 행사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정파적으로 또는 무분별하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와 협치를 통해 신중하게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또 “법률안을 헌법적 사유로 거부할 경우 위반 조항이나 헌법상 원칙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법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바람직하고, 정책적 사유로 거부할 경우 법률안의 문제점을 논리정연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헌법재판연구원은 헌재 산하 연구기관이다. 향후 헌법재판에서 다뤄질 수 있는 쟁점을 미리 연구해 헌재의 판단을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2024.10.13 I 백주아 기자

민주당 “김건희 여사, 대통령이라고 착각” 마포대교 교통통제 비판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김건희 여사는 자신을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냐”고 비판했다.김건희 여사가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서울 마포대교에서 마포경찰서 용강지구대 근무자와 함께 ‘생명의 전화’를 살펴보며 대화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연합뉴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지난달 10일 김 여사가 마포대교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강변북로의 교통을 통제한 정황이 어제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 여사가 지난달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기념해 마포대교를 찾은 당시 교통 통제가 있었다는 자료가 공개됐다.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이 교통 통제는 없었다고 계속 답변하자, 해당 시간대에 연달아 접수된 교통 불편 신고 112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 의원은 “일몰 시간에 맞춰 방문한 것이 아니냐”며 퇴근시간대 교통통제를 한 경찰을 강하게 비판했다.서울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에 당일 오후 5시 52분부터 오후 6시 1분까지 접수된 5건의 불편 신고에는 ‘양화대교에서 강변북로로 들어가는 길에 교통경찰이 통제하는데 대통령이 가는 것인가’, ‘교통 통제 이유를 알고 싶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경찰 쪽의 조처로는 ‘행사중 교통 통제로 체증이 있었던 것으로 신고자에게 안내했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한 대변인은 “김 여사는 자신의 건재함을 사진으로 남기겠다고 퇴근 시간에 경찰들을 동원해서 국민들의 발을 묶어놓은 것”이라며 “무개념은 차치하고 대체 무슨 권리로 퇴근길 교통을 막아 국민을 불편하게 한 것이냐”고 질타했다.이어 “김건희 여사의 대통령 놀이에 경비원 역할을 하는 것이 경찰의 본분이냐”며 “조지호 경찰청장은 국감장에서 교통 통제는 없었다며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했지만, 분명한 정황 증거 앞에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한 대변인은 명태균씨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와 어떤 거래를 했는지, 대통령 부부가 정말 공천에 개입한 것인지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며 “민주당은 반드시 국민과 함께 특검 열차의 출발을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2024.10.12 I 윤정훈 기자

한동훈 “명태균에 약점잡힌 구태정치…정치브로커 못설치게 하겠다”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앞으로 국민의힘에 정치브로커가 설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필리핀·싱가포르 국빈방문 및 한·아세안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환영나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한 대표는 12일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 현장에서 명태균 의혹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명씨나 김대남이나 이런 분들이 설칠 수 있고 이런 분들에 약점잡힌 정치가 구태정치”라며 “전 그런 정치를 안할것이고, 앞으로 국힘은 그런 정치를 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한 대표는 “‘그게 바로 정치개혁 아닌가. 그게 바로 국민이 원하는 것”이라며 “그 방향과 다짐 분명히 해둔다. 국민들에 약속드린다. 국힘에 그런 정치브로커가 설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했다.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녹취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비선이 있다는 의혹이 있다는 질문에는 대통령실이 인적쇄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 대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것(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정부와 여당이 민심에 따라서 쇄신하고 변화하고 개혁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그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의 기소 판단과 관련해선 “법과 원칙, 상식에 맞는 결과가 국민이 납득할만한 결과”라고도 말했다.앞서 한 대표는 지난 10일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한 대표는 해당 발언을 두고 당내에서 ’여론재판을 하자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선 “오해하고 있다”며 “국민이 법과 원칙, 상식에 반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인가. 난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또한, 법무부 장관 시절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지적에는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을 착각한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에 관여하고 상세 내용을 보고받고 이래라저래라해야 했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그러면서 “이는 우리 당의 입장과도 다르고 내가 말했던 일관된 입장과도 다른 것”이라며 “과거 추미애·박범계 법무부 장관일 때도 우리 당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지휘를) 반대했다”고 말했다.

2024.10.12 I 윤정훈 기자

한동훈 “김 여사 우려 없애려면 대통령실 인적 쇄신해야”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0일 오후 인천 강화군 길상면 한 거리에서 박용철 강화군수 보궐선거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금정구청장 재보궐선거 지원 유세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 김건희 여사 비선 의혹이 있다’는 질문에 “대통령실 인적 쇄신은 정부와 여당이 민심에 따라서 쇄신하고 변화하고 개혁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명태균·김대남 씨 같은 분들이 설칠 수 있고, 이런 분들에게 약점 잡힌 정치가 구태 정치”라며 “저와 국민의힘은 앞으로 그런 정치를 안 할 거다. 그게 바로 정치개혁이고 국민이 원하는 것”이라고 답했다.그러면서 한 대표는 “국민의힘에 정치 브로커가 설치는 일이 없게 하겠다”며 “구태 정치인을 상징하는 정치 브로커들이 국민의힘의 보수 정치에 더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한 대표는 지난 10일에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두고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여론재판을 열자는 건가’라며 당내 비판이 나오는 것에는 “법과 원칙, 상식에 맞는 결과가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라며 “오해하고 계신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국민이 법과 원칙, 상식에 반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김 여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뜻인지’ 묻는 기자들 질문에는 “제 말씀 그대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2024.10.12 I 윤정훈 기자

국감서 여야 신경전 벌이는 '동행명령장' 들여다보니[국회기자24시]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지난 10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명태균씨를 국회로 부르기 위해 그의 자택을 찾은 것은 다름 아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이었습니다. 이들은 명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집행하기 위해 경남 창원까지 찾아갔음에도 불구, 끝내 명씨를 찾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관이 “명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집행하려 왔다”고 하자 자택 내에 있던 사람이 “집에 없다”면서 문을 닫은 것으로 전해집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사무관이 동행명령장을 전달하기 위해 10일 오후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관련자인 명태균씨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자택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동행명령장은 증인·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에 출석을 거부할 경우 이들을 부를 수 있도록 1988년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의결을 통해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하면, 국회 사무처 직원이 발부된 명령장을 들고 직접 대상자를 찾아가 동행을 요구하는 식으로 집행하는 것이죠.국회사무처의 연도별 ‘국정감사·조사 통계 자료집’에 따르면 동행명령장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국정감사에서만 총 94건 발부돼 매년 평균 2.6건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제22대 국회 첫 국감이 시작된지 나흘 만에 8건이 발부되며 여야 신경전이 격화하는 상황입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서울 성동구 21그램 사무실 근처에서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 및 구조공사와 관련한 국정감사 증인인 김태영·이승만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 집행에 참석해 문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순실도 거부…체포영장 같지만 강제력은 없어앞서 국회 행안위는 지난 10일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명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이들이 야당이 제기하는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임에도 국감에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들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지만 증인 출석 자체를 거부할 수 없다”며 동행명령장 발부를 밀어붙였습니다.이외에도 국회 법사위는 8일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야당 주도로 의결해 발부했습니다. 국회 행안위는 7일에도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을 묻기 위해 김태영·이승만 21그램 대표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해 의결한 바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같은날 우오현 SM그룹 회장과 임무영 변호사 등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동행명령장에는 해당 증인의 성명과 주거, 동행명령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 연월일, 효력기간, 거부 시 처벌 이유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동행명령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 명령을 거부할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 조항을 실제 적용할 때는 여러 제한이 발생할 수 있어 법원이 발부하는 체포영장과 달리 강제력이 없다고 보는 게 법조계 해석입니다. 증인 입장에서 불출석 이유가 정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고 동행명령 거부에 따른 처벌도 대상자 측이 명령서를 수령하지 않았다면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앞서 국정농단 의혹을 받은 최순실씨 역시 국정농단 사태 당시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바 있습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與 “정쟁 쇼 몰두·동행명령권 남발…‘돈봉투’ 野의원 공개할 것”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대책회의를 주재해 강도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여야 합의로 증인을 채택했고 (동행명령권) 제도를 제한적으로 적용하며 국회 권위를 스스로 지켜왔다”면서도 “하지만 거대야당이 이번 국감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빌드업으로 악용하고 정쟁을 위한 쇼에 몰두하며 동행명령권을 남발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국민의힘은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동행명령장을 계속 발부하면 돈 봉투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고도 불출석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 실명을 모두 공개하겠다”고도 했는데요. 최근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윤관석 전 의원 등의 판결문에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전현직 의원 10명의 실명이 적시된 것을 언급한 것입니다.한편 민주당은 이달 마지막주 종합감사에 이들 증인을 다시 부른 후 이때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할 방침입니다..

2024.10.12 I 최영지 기자

김동연 "尹 정권 도대체 몇 명의 최순실 있는지 모르겠다"
[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복수의 최순실이 이 정권에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김건희 여사를 지목했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1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다.(사진=MBC 뉴스외전 방송 캡쳐)11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한 김 지사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다”며 “거기에는 무능도 있지만, 김건희 여사가 가장 기여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만약 김 여사 건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때 어퍼컷 많이 날렸던데, 저는 국민들로부터 그런 어퍼컷 맞을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다.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회 통과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도 국민의힘 일부가 이탈했다고 들었는데, 지금의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특검법에 국민의힘 일부도 동조를 해서 통과시킬 가능성이 제법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명태균씨와 관련된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 김 지사는 “이번 정권은 도대체 몇 명의 최순실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복수의 최순실이 이 정권에서는 있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모두가 다 뒤에 숨어서가 아니라 떳떳하게 의혹을 밝히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어려움을 정부와 정권이 겪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경고했다.김 지사는 ‘대통령 국정 지지율 최저 수준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도 재차 “가장 큰 원인은 김건희 여사인 것 같다”고 답했다.

2024.10.11 I 황영민 기자

"'김건희 후원' 희림 특혜?" 더케이호텔 재개발 설계사 선정 '논란'[202...

"'김건희 후원' 희림 특혜?" 더케이호텔 재개발 설계사 선정 '논란'[202...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이하 더케이호텔) 재개발 사업의 설계사 선정 과정이 국정감사(국감)에서 논란이 됐다.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의 후원 업체인 희림 종합건축사무소가 이 사업에 참여할 여지가 생긴 것에 대한 논란이다.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를 후원한 희림이 참여할 길을 터주기 위해 교직원공제회가 설계사 선정 방식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정갑윤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왼쪽)과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더케이호텔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202번지(바우뫼로12길 70) 일대 위치해있다. 교직원공제회는 서울시와 협의해서 이 호텔 부지를 대규모 ‘업무·상업 복합단지’로 재개발할 계획이다. 대지면적 9만8820.8㎡ 규모의 호텔 부지가 오피스, 호텔, 연구개발(R&D) 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 프로젝트는 ‘사업비 7조~8조원’ 규모로 한국교직원공제회 역사상 최대 사업이다. 앞서 이지스자산운용은 이 사업의 위탁운용사로 지난 9월 초 선정됐다. 위탁운용사 선정에 참여한 컨소시엄은 총 5곳이다.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운용사와 설계 건축사무소가 같이 들어오게 된다.당시 이지스자산운용은 해안 종합건축사사무소와 컨소시엄을 맺고 들어왔다. 희림 종합건축사사무소는 코람코자산신탁과 함께 들어왔으며, 희림을 포함한 2개 업체가 공모를 포기했다. 이후 교직원공제회가 설계사 선정방식을 일반공모로 바꿔서 희림이 들어올 여지를 만들어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의사결정 구조에 교육부와 교직원공제회가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심사추천위원회 구성에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게 의원들 의견이다.정갑윤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5개 운용사가 참여했다가 2개 회사가 탈락하고 3개 회사 중 충분한 검증 절차를 거쳐서 이지스자산운용이 선정됐다”며 “이후 이지스자산운용이 설계사무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떨어진 2곳도 같이 경쟁을 시켰고, 공개경쟁 입찰을 붙여서 공고가 나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사안은 교직원공제회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이지스자산운용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며 “우리 회사 운영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그러나 정을호 의원은 이 사안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작년 10월 재개발 변경계획안에 따라 설계사 선정 방식이 명확한 이유 없이 수시로 변경된 경위와 교육부 승인 여부, 이후 진행된 설계사 선정과 심사위원 선정, 설계사 최종 선정 결과 등 전체적 과정에 대해 감사원 감사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박성준 의원은 “희림은 용산 대통령실 리모델링 공사를 담당했고, 가덕도신공항 여객터미널 국제설계공모에도 당선된 회사”라며 “김건희 여사와 워낙 가까운 회사로 알려져 있어서 이같은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교육위원회 위원장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재개발 사업이 7조~8조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기 때문에 토목건설 현장에 이권도 많고 부정이 있을 수 있다”며 “정갑윤 이사장은 내년 국정감사 때 같은 지적을 안 받도록 투명하고 깨끗하게 사업을 잘 추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4.10.11 I 김성수 기자

대교협 "내년 의대정원 변동 불가…2026학년도는 합의 반영"[2024국감]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박상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은 변동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11일 밝혔다. 박상규 중앙대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대학과 함께하는 서울 미래 혁신성장 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박 회장은 이날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가 변동 없느냐”는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대교협은 대학 교육을 발전시키고 대학 간 협력·조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구다. 대교협 총회는 대교협의 최고 의결기구로, 회원 대학 총장들이 참석해 주요 정책을 결정한다. 앞서 대교협은 지난 5월 30일 의대 증원이 반영된 각 대학의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심의한 뒤 확정·발표했다.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 39곳(차의과대 제외)의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인원은 4610명이다. 정부 증원 정책에 따라 전년 대비 1497명 늘어난 규모다.지난 9월 9일 올해 치러지는 2025학년도 수시모집이 시작돼 의대 입시가 본격화됐지만 의료계에서는 2025학년도 증원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인 상황이다.이에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심의하는 대교협은 재차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대교협은 지난 달 10일에도 입장문을 내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 변화 시 입시 전체가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했다. 이날 국감에서 박 회장은 “9월 9일 오전 9시부터 2025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시작했고 이날 ‘의대 정원이 변경될 수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어 많은 수험생·학부모들의 문의가 있었다”며 당시 입장문을 낸 배경을 설명했다.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박 회장은 “(증원 규모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이를 반영해 내년 5월 말에 또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작품 폐기 논란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각 학교에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 포함된 도서에 대해서는 학교도서관운영위 협의에 따라 적합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교육청은 이와 함께 여러 의견이 담긴 관련 기사 링크를 참고용으로 제공했는데, 여기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작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박성민 교육부 기조실장에게 “교육부가 (각 학교에) 특정한 책을 폐기하라고 지시한 바 있는지” 질의하자 박 실장은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대책을 세워 의원실로 보내주길 바란다”고 했다.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테츠를 후원한 ‘희림’ 관련 영상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시스)한편, 이날 교육위는 김건희 여사 논문 대필 의혹과 관련해 국정감사에 참석하지 않은 증인인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에 대해 야당 주도로 고발했다. 야당 간사인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이사장과 장 전 총장의 경우 해외 출장을 가지 말라고 사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출장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며 “도피를 일삼는 세 사람에게 국정감사 회피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고발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이에 여당 간사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 위원들이 검토한 결과 고소·고발할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장 전 총장은 직접 출석요구서를 전달받지 않았고 김지용 이사장과 설 교수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반발했다.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증인들이 고의로 국감 출석을 회피했다며 전체회의를 열고 설 교수와 김 이사장, 장 전 총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에 따라 고발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여당 의원들은 증인 고발에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지만 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안건이 가결됐다.

2024.10.11 I 김윤정 기자

인천 김건희, 양민혁 제치고 9월 이달의 영플레이어상 선정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은 9월 K리그 세븐셀렉트 이달의 영플레이어상으로 김건희(인천유나이티드)를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달의 영플레이어상은 매달 K리그1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영플레이어’에게 주어진다. 후보 자격 조건은 K리그1 선수 중 △한국 국적 △만 23세 이하(2001년 이후 출생) △K리그 공식 경기에 첫 출장을 기록한 연도로부터 3년 이하(2022시즌 이후 데뷔)다.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해당 월의 소속팀 총 경기 시간 중 절반 이상에 출장한 선수를 후보군으로 한다. 연맹 기술위원회 산하 기술연구그룹(TSG) 위원들의 논의와 투표를 통해 최종 수상자를 결정한다.9월 이달의 영플레이어상은 9월 열린 K리그1 29라운드부터 32라운드를 대상으로 했다. 김건희를 비롯해 양민혁(강원FC), 황재원(대구FC), 이상민(대전하나시티즌) 등 총 11명이 경쟁했다. 김건희는 K리그1 29라운드 대구전에 선발로 나와 견고한 수비로 인천의 2-1 승리를 이끌었다. 해당 라운드 베스트11에도 이름을 올렸다. 31라운드에서는 리그 선두 울산HD를 상대로 0-0 무실점 경기를 펼치며 해당 라운드 베스트11에도 이름을 올렸다. 연맹은 김건희에 대해 “9월 영플레이어상 후보 중 유일하게 전 경기 전 시간 출장하며 연맹 TSG 위원들로부터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라고 설명했다.K리그1 데뷔 2년 차인 김건희는 처음으로 이달의 영플레이어에 선정됐다. 오는 19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리는 인천과 제주유나이티드의 경기에 앞서 김건희에게 트로피와 상금이 전달될 예정이다.

2024.10.11 I 허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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