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6,649건
- 尹정부 향한 '제보' 끌어모으는 민주당…'공익제보자 보호위원회' 출범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제보를 받고, 그 제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 강혜경씨를 ‘공익제보 보호인 1호’로 선정했다. 그러나 이날 강씨측은 민주당 차원의 보호조치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를 냈다.더불어민주당 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전현희 의원(가운데)이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 1차 회의를 열었다. 위원장을 맡은 전현희 의원은 위원회 출범 취지로 “윤석열 정권이 각종 정권의 비리와 부패범죄의혹,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제보하고 싶어도 신변의 위협이나 불이익이 두려워 제보를 못하고 망설이는 분들이 많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권력형 비리 공익제보센터를 설치해 정권의 권력형 비리와 부패범죄의혹 사례를 제보받으려 한다. 단지 제보 받을뿐 아니라 제보자들의 신분보장,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권익보호위와 함께 출범하게 됐다”고 말했다.공익제보 보호인 1호로 선정된 강혜경씨는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강씨의 법률대리인인 노영희 변호사가 참석해 강씨 입장문을 대독했다.강씨는 노 변호사를 통해 “김 전 의원과 명태균씨는 공천개입과 관련한 심대한 의혹의 중심에 놓여 있다. 관련해 서로 오고 간 부정한 금전거래도 연루돼 있다. 그럼에도 오히려 회계처리자였던 제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자신들의 부정, 부패행위를 감추려 한다”며 “김 전 의원과 명씨는 본인과 연관된 출처의 돈을 마치 저 강혜경이 사기 치고 횡령했다는 식으로 주장하며 언론에 저를 범죄자로 확정하고 인터뷰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가해행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이어 “당연히 법의 보호를 받고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수사해주면 제게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명씨를 비롯한 인물들이 언론을 이용해 죄를 덮으려 하고, 제게 모든 죄를 감내하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이런 상황을 묵과할 수 없었기에 제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며 나서게 됐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두려움이 많고 힘이 들었겠나. 이런 시기에 제게 따스하게 손 내밀어 준 민주당 공익보호위원회 여러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린다”고 전했다.전 위원장은 위원회 활동에 대해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 부패방지법에 따라 정해진 절차와 방법으로 신고자를 보호하고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면 정치적인 방법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부패방지법에 의하면 신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에 정해져 있는 요건을 갖춰 신고를 해야 한다. 각종 증거자료를 첨부할 경우 별도의 인정 절차 없이 공익신고자로 인정된다.구체적으로 “권익보호위에서는 법에 정해진 신고자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를 안내하고, 법률자문을 하고, 만약 공익신고자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거나 신변에 위협을 느낄 경우에는 신변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연결하거나 기자회견을 통해 그에 대해 경고하고 보호하는 조치를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노 변호사는 “당에서 하는 보호가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정권이 들어온 이래 권익위와 감사원 등 수사기관의 객관성과 중립성이 의심받는 상황”이라며 공익제보자 신고요건을 갖추기 어렵다고 반박했다.전 위원장은 “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인정을 받으려면 수사기관이나 권익위, 감사원에 신고조치를 해야 한다. 그 신고는 고발의 형식으로 가능하다”고 먼저 법률에 따른 인정을 받아야만 민주당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원칙을 재확인했다.그러면서 “일단 이런 조치나 법률적 보호조치가 있다는 것 자체도 대부분 잘 모르고 제보하는 것 자체도 두려워한다”며 “일단 보호조치가 있다는 걸 안내하고 관련한 법률지원을 하는 것까지가 주요 내용”이라고 답했다. 또 “공익제보자가 불이익을 받게 될 경우 저희들이 정치적으로, 또 법률적으로 지원하고 대응하는 게 기본 방침”이라며 “경우에 따라선 권력과 맞설 경우 국회에서 동시에 대응해주는 것이 매우 큰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 부산서 민주당이, 전남서 진보당이 뒤집을까…혼돈의 재보선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10월 16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막판 경쟁이 한창인 가운데,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혼전 양상이 보이고 있다. 보수 우세 지역인 부산 금정구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 동력을 모아 11월 ‘김건희 특검법’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 경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리더십에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전남 영광에서는 조국혁신당 또는 진보당이 기초자치단체장에 뿌리를 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조국(가운데) 조국혁신당 대표가 14일 부산 금정구에서 김경지 더불어민주당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자 선거 유세 차량에 탑승해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사진=조국혁신당 제공)재·보궐선거를 이틀 앞둔 14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정권심판론’을 거듭 강조하며 부산 금정구민의 민주당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재보궐선거는 총선 참패에도 정신 차리기를 거부하는 정부·여당에 대한 ‘2차 정권 심판’ 선거”라며 “부산에서 야권 단일 후보의 승리는 무엇보다 매서운 민심의 회초리가 될 것”이라고 적었다.이날 조국 혁신당 대표는 이 대표의 요청을 받고 부산 금정구를 찾아 김경지 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다. 그 역시 “저 조국을 싫어하시더라도, 민주당을 싫어하고 혁신당을 미워하더라도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밀어주고 박수 쳐줘야 할 이유가 뭐가 있나”라고 ‘정권심판론’을 앞세웠다.부산 금정구는 지난 8번의 선거 중 7번이나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보수 강세 지역이다. 그러나 최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대에 머물며 민주 진보 진영 후보의 신승 가능성도 엿보인다. 에브리뉴스와 뉴스피릿이 에브리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일과 7일 양일간 부산 금정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응답률 5.3%,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4.4%포인트)에 따르면 김경지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45.8%, 윤일현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42.3%를 기록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과 혁신당은 이 선거를 정치 선동의 도구로만 여기는 것 같다”며 “지역의 발전을 위해 누가 더 잘 할 수 있는지 정하는 선거다. 국민의힘이 제일 잘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전남 영광에서는 민주당과 혁신당, 진보당의 3파전이 펼쳐지고 있다. 당초 혁신당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으나 진보당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서며 제1야당인 민주당도 긴장하고 있다.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인 주철현 최고위원은 영광군의 최대 화두인 한빛원전 1, 2호기 연장운영과 관련해 진보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그는 “(원전) 운영이 중단된다면 영광군에 막대한 세수와 지원금 급감은 물론이고 영광군의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 예상된다”며 “정작 핵발전소 조기 폐로를 주장해온 진보당의 영광군수 후보는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석하 진보당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원전의 수명연장도 논의할 수 있다”며 “지역군민 500명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최장 6개월 안에 군민여론을 하나로 모으겠다”고 답했다.남도일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7일과 8일, 이틀간 영광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응답률 18.8%, 95% 신뢰 수준에 오차범위 ±4.4%포인트)에 따르면 이석하 진보당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이 35.0%, 장세일 민주당 후보는 33.4%로 나타났다. 장현 혁신당 후보는 27.4%였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혁신당 위세는 좀 잠잠해졌고 대신 진보당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다”며 “진보당은 특히 ‘바닥민심’을 잡는데 강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했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