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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금투세 족쇄 끊었다…활기 되찾는 증시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다음은 11월 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금투세 족쇄 끊었다…활기 되찾는 증시-SK·엔비디아·TSMC AI칩 삼각동맹 굳힌다-히든 해리스 vs 샤이 트럼프…미국의 향후 4년, 숨은 표에 달렸다-불붙은 정년연장 논의…노사 동상이몽-[사설]반도체 R&D 주52시간, 언제까지 제 발등 찍을 건가-[사설]멈춰선 연금개혁…골든타임 허송에 죄의식도 없나△2면-“고관절 핀 못구해 수술 못하는 아이도…열악한 소아외과 환경 바꿔야”-“존재감 커지는 ‘車의 두뇌’…플랫폼 자체개발, 경쟁력 확보”-오늘 아침 ‘한파특보’ 전망…패딩 꺼내세요△3면-노 “임금삭감 없이 연장해야” vs 사 “임금체계 개편 동반해야”-“경험 많은 중장년 인력…中企 운영에 큰 도움될 것”-행안부 공무직 정년 65세로 연장했지만…임금은 사실상 ‘삭감’△4면-해리스 미는 백인女, 트럼프 찍는 흑인男…반전표, 뚜껑 열어야 안다-美 선거시스템 믿는다는 해리스…부정투표 으름장 놓은 트럼프-트럼프 지지 극우단체 재결집에…감시드론·방탄유리 설치한 투표소-공화당 상하원 싹쓸이냐 민주당 하원 탈환이냐△5면-“이번 美 대선은 ‘문화전쟁’…소수인종·청년층 투표율이 승패 좌우”-‘매직넘버 270’ 펜실베이니아 잡아야 백악관 열쇠 쥔다-애리조나 최대 2주…‘당선인 확정’ 몇주 걸릴수도△6면-젠슨 황 “HBM4, 6개월 당겨달라”…최태원 “한 번 해보겠다”-“내년 AI 고속道 구축에 1000억 투자…亞 허브로 도약”△8면-“불확실성 해소…개미 몰려있는 코스닥 중소형주 강세 전망”-배달앱 ‘차등수수료’ 방향 논의…7일 회의서 결론-“대통령실·법무부 특활비 전액 삭감…이재명표 민생예산 증액할 것”-친기업 美도 주주대표소송 시달리는데…韓 상법개정 우려△9면-“尹 사과·용산 쇄신·김 여사 활동 중단”…침묵 깬 한동훈, 발언 세졌다-尹 시정연설 불참에 野 성토…김건희 특검법 재추진 본격화-“당정 신뢰 고갈된 상태…尹·韓 면담 정례화해야”-조태열 “중앙아 5개국과 공급망 협력 강화…K실크로드 첫 단추 꿰”△10면-尹 “내년 예산 677.4조…약자복지 등 중점”-‘산유국 꿈’ 대왕고래 프로젝트 첫 탐사시추 작업 한달 앞으로-“기후위기 무시하면 70년 뒤 GDP 21% 급감”-어선 감척 수요 느는데…‘대출도 못 갚는’ 쥐꼬리 지원금에 발목△12면-부실 PF 정리…캐피털도 ‘버티기’ 못한다-보험사 무·저해지보험 손본다-글로벌 원화거래 최적화…하나銀, FX플랫폼 개편-5개 컨소시엄 경쟁 ‘제4 인뱅 인가기준’ 이달 나온다△13면-SK온 첫 분기흑자…3년 만에 적자 꼬리표 뗐다-현대차·기아 하이브리드 ‘승승장구’-부품사 파업에…현대차 울산공장 일부 라인 스톱-한온시스템 통합 추진단장에 이수일 한국타이어 부회장 선임-효성重, 올해 유럽 수주액 1조원 돌파 ‘쾌거’△14면-키워드 대신 대화로…AI 검색에 韓시장 판도 흔들-“KT 인력구조 혁신 불가피…강제퇴직은 없다”-AI 이젠 필수인데…中企 100곳 중 5곳만 “활용”-보일러 특허전쟁…귀뚜라미. 일부 제품 판매 막혔다△16면-컴퓨터·통신·전기와 결합하는 양자기술…일상속으로 성큼-미래 경제·안보 좌우하는 ‘양자+AI’ 기술-“양자 패권 다툼 치열…韓정부, SW 투자 늘려야”△17면-“배터리·모빌리티 韓강점 활용…美와 달·화성 탐사 협력 강화할 것”-“민간 주도 우주개발 태동기…기술이전·R&D 투자 지원해야”△18면-美대선 찍다 미끄러질라…살얼음판 증시-묻지마 공모주 투자, 이제 안 통하네-밸류업 ETF 12종 상장…부진한 韓증시 활력소 될까-머스크 투자자가 꼽은 3원칙 ‘디지털·탈탄소·탈세계화’-K밸류업 주목한 외인들 “정책 일관성·투명성이 관건”△20면-40㎡가 11억 넘지만…“웃돈 줘도 분양권 살래요”-잠실경기장 3배 ‘신광교 클라우드 시티’ 출격-“임대주택 지을 때 가구당 1억 손해…재정지원 확대해야”-결국 시공사 못 찾은 위례신사선…재정투자사업 전환△21면-여든에도 불꽃 튄 용접…찬 금속에 따스한 인연 녹였네-작곡가 5인의 ‘게임음악 대전’…“당신의 국악에 투표하세요”△22면-최정 ‘FA 총액 300억원’ 시대 쏘아올릴까-빅리그 FA시장 도전장 김하성, 1억달러 대박 기대-3관왕 노리는 윤이나 “멋진 피날레 위한 재충전 완료”-이현주·이태석 등 깜짝발탁 홍명보 “대표팀 미래 생각해 직접 관찰해야”△24면-로봇이 책 찾아주는 김병주 도서관…“다른 차원의 독서문화 기대”-한수원, 원전수출 체코에 봉사단 파견…“소통으로 신뢰 확보”-장애인 고용 2배 증가 일송학원, 장관상 수상-김동명 사장 “꿈을 향한 도전을 응원합니다”-국립암센터 신임 원장에 양한광 서울대병원 교수-토스플레이스 대표에 최재호 부사장 선임-OCI, 美갤럭시 어워즈 금상△26면-“자체 공연·전시 확대…내년 관광객 500만 유치”-구리시 ‘구리대교’ vs 강동구 ‘고덕대교’ 한강 33번째 교량 명칭 놓고 줄다리기-조선 때부터 벌목 금지한 ‘왕실의 숲’…곳곳에 안면송 ‘빽빽’-“환경 영향 미미”…“토양 오염 문제”-지방소멸 막자…충남 ‘도시리브투게더’ 사업 탄력-방세환 “아동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양육 확산”△27면-“아리셀 화재 때도 일회용 마스크로 버텨”…화재에 무방비, 경찰이 병든다-경찰, ‘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 입건-연 1000% 고금리 대부업 불법수익 22억 반환 차단-김혜경·이화영 선고까지…이재명 운명의 달-변협회장 선거 내년 1월 20일 확정
2024.11.04 I 이다원 기자
尹대통령, 7일 대국민담화·기자회견…金여사 문제 등에 입장 밝힐까
  • 尹대통령, 7일 대국민담화·기자회견…金여사 문제 등에 입장 밝힐까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11월 10일)을 앞두고 7일 기자회견에 나선다.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와의 관계 등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7일 오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임기반환점을 맞아 국민들에게 지난 성과를 보고드리고 향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드릴 예정”이라며 “일문일답을 통해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소상히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여는 건 9월 이후 두 달 만이다. 애초 대통령실은 외교 일정이 마무리되는 이달 말 윤 대통령의 대국민 소통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으나 전격적으로 이번 주 대국민 담화·기자회견을 결정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그동안 기자회견을 준비해왔으며 이왕이면 순방 전 국민에게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는 게 좋겠다는 참모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이런 결정이 이뤄지게 된 것은 그만큼 현 상황이 엄중하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지난주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19%로 취임 후 처음으로 20% 밑으로 내려갔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잡음이 해소되지 않은 데다가 대통령 당선인 시절 윤 대통령이 명태균 씨와 직접 나눈 대화 육성이 공개된 여파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단순한 덕담이라고 해석했으나 대선 경선 이후 명 씨와 관계를 끊었다는 대통령실 해명에 불신에 생겼다.이 같은 악재에 당정 관계는 더욱 벌어졌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대통령께서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개편과 ‘쇄신 개각’,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즉각적인 대외활동 중단과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기자회견과 대국민 담화에서 여러 의혹에 대한 입장 표명과 함께 한 대표 요구에 대한 답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대통령실은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정책 속도를 높이는 데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연내에 국민이 정책 성과를 직접 체감하실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인 개혁 과제에 대한 각 부처의 신속한 추진을 독려하고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각각 5일과 6일 대내외 정책 성과에 관해 브리핑할 예정이다.
2024.11.04 I 박종화 기자
법사위, 김여사 모녀·이창수 지검장 등 41명 고발…與, 반발(상보)
  • 법사위, 김여사 모녀·이창수 지검장 등 41명 고발…與, 반발(상보)
  •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 명태균씨,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41명에 대해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으로 고발을 의결했다. 여당은 강력 반발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표결을 통해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 명씨와 이 지검장 등 41명을 국회 증감법 위반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여당은 안건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고발이 의결된 명단은 이들 불출석 관련 36명에는 김 여사 모녀와 명씨, 이 지검장 외에도 이원석 전 검찰총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영선 전 의원,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김영철 검사(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장시호씨 등이 포함됐다.위증 및 국회모욕 관련해선 동행명령을 거부한 김 여사 모녀와 김영철 검사와 함께 모두 8명이 이름을 올렸다.김 여사의 경우 지난달 21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야당 주도로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다. 법사위는 야당 주도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으나 대통령실의 수령 거부로 실제 전달되지 않았다. 국회 증언감정법 13조는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여당은 강력 반발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고발 의결한 리스트에는 영부인과 대통령 장모, 국무위원, 대통령실 비서관, 검사, 군장성 등이 포함됐다”며 “이분들을 다 단체로 고발하겠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같은 당 조배숙 의원도 “민주당이 애초에 자기들이 신청한 증인들만 채택하고 우리당 신청은 받아주지 않았다”며 “고발에 반대한다”고 밝혔다.하지만 야당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이들은 자료도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다”며 “국회를 무시하고 출석하지 않고, 자료 제출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해선 국회증감법으로 엄정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1.04 I 한광범 기자
尹 시정연설 불참에 날세운 野, 김건희특검법 재추진 본격화
  • 尹 시정연설 불참에 날세운 野, 김건희특검법 재추진 본격화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들이 4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앞두고 윤석열 정권 규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2대 국회 개원식에 이어 예산안 시정연설에도 나오지 않은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성토했다. 민주당 주도로 김건희특검법 재추진을 본격화한 상황에서, 개혁신당은 윤 대통령에게 ‘임기단축 개헌’ 결단을 촉구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시정연설은 삼권분립의 민주공화국에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당연히 해야 할 책임”이라며 “이 책임을 저버린 것에 대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성토했다.이 대표는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책임을 저버린 것이다. 국정을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것을, 당연히 입법기관이자 예산심사권을 가진 국회에 보고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박찬대 원내대표도 “민주화 이후 이처럼 노골적으로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대통령은 없었다. 한마디로 오만과 불통, 무책임만 있는 불통령”이라며 “민주공화국 대통령 자격이 없다. 장님무사는 이제 칼을 내려놓으라”고 비판했다.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특검 공세를 이어갔다. 특검법 대표발의자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거부권이 반복되며 대통령 지지율은 역대 최저로 떨어졌다”며 “대통령이 자기와 부인에 대한 범죄를 숨기려고 특검을 거부하는 것을 국민들은 다 안다. 이런 상황임에도 국민의힘이 특검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범죄정부에 부역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하지만 여당과 법무부는 재차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김건희)특검법을 통해 도돌이표 정쟁을 반복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모르겠다”며 “이 같은 도돌이표 정쟁이 국민들을 화나게 하고, 국회가 욕을 덤프트럭 수백대 분량으로 먹게 하는 자업자득”이라고 비판했다.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공천개입 논란을 촉발한 윤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통화녹취와 관련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이 거론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공천개입 사건’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 사건은 상고를 하지 않아 대법원 판단이 없었다. 대신 같은 사안으로 기소된 현기완 전 정무수석의 경우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다”며 “해당 판례상 공천개입이 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다”고 말했다.법사위에 출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재의결 절차에 따라 부결된 법안을 계속 반복해 발의하고 추진하는 것은 저희로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새롭게 발의된 법안조차도 기존에 저희가 지적한 위헌성 등이 전혀 시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야당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올라온 김건희 특검법을 이날 법안소위로 회부해 입법 절차를 본격화했다. 민주당은 5일 법안소위에서 특검법을 논의해 이르면 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14일 본회의 처리 방침을 분명히 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특검 수용의사를 내비치면 내용과 형식 등에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한편 개혁신당은 이날 공식적으로 윤 대통령의 임기단축을 포함한 개헌을 촉구했다. 원내 정당 중 당 차원의 공식적 임기단축 개헌 요구는 조국혁신당에 이은 두 번째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내각 총사퇴, 대통령 직접 사과, 김건희 특검 즉각 실시, 임기단축 개헌을 촉구한다”며 “윤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2024.11.04 I 한광범 기자
與총선백서 발간 조정훈 “당정, 신뢰 자본 고갈…尹·韓 면담 정례화해야”
  • 與총선백서 발간 조정훈 “당정, 신뢰 자본 고갈…尹·韓 면담 정례화해야”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총선 참패 원인을 상대에게 돌리는 자체가 변화가 아닌 책임 회피다. 당정은 공동운명체지만 현재는 신뢰 자본이 모두 고갈된 상태다. 이제라도 대통령과 당 대표의 면담을 정례화해야 한다.”조정훈 국민의힘 22대 총선백서 특별위원회 전 위원장은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총선 종료 200일이 넘은 지난달 28일에야 백서를 발간한 조 전 위원장은 “총선 100일 후 발간을 목표로 쓴 책인데 2배가 걸렸다”며 “100일이면 곰이 사람이 될 수 있는 시간”이라며 아쉬운 웃음을 지었다. 그는 총선백서를 두고 친윤(친윤석열)-친한(친한동훈)계 논쟁이 커지자 8월14일 이후 인터뷰를 일절 고사해왔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총선백서 tf 팀장) 인터뷰, 백서 발간 이후◇ ‘밋밋한 양비론’ 지적에…“544명 설문조사 결과 따른 것”그는 “총선백서 발간 후 많은 분들이 ‘친한-친윤 양쪽 모두에게 혼났겠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며 “그게 사실이다. 544명이나 참여한 설문조사를 우리가 어떻게 조작할 수 있었겠나”라고 말했다. 총선백서에 정부(대통령실)와 당(당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총선참패 책임을 같은 비중으로 실어 ‘밋밋한 양비론’이라는 지적에 대한 설명이다. 총선백서 설문결과에 따르면 총선에 (악)영향을 미친 이슈는 이종섭·황상무 이슈가 8.90점(10점 만점)로 가장 높았고, 이어 대파논란(8.75점), 김건희 여사 이슈(8.51점), 해병대 채상병 이슈(8.24점) 순으로 나타났다. 조 전 위원장에게 “이같은 결과를 고려하면 참패를 대통령실 책임으로 봐야하지 않느냐”고 묻자, 그는 이조심판론 선거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18.2%에 불과했다는 수치를 들었다. ‘공약차원에서 집권여당 이점을 살렸는가’라는 설문 점수는 3.56점(10점 만점)에 그쳤다. 조 전 위원장은 “총선 참패는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지도부 5대5 잘못”이라며 “하지만 집권여당은 정부와 공동운명체다. 서로 ‘상대 때문에 졌다’고 손가락질을 하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전 위원장은 “분명한 것은 총선은 당이 치렀고 국민의힘의 선거였다”며 “정부의 낮은 지지율은 선거 시작부터 상수였기 때문에 당은 이를 극복할 대책이 있어야 했다”고 에둘러 아쉬움을 표현했다. 그는 대통령실에 대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개혁을 이뤄가는 과정이 거칠다는 민심이 있었다”며 “더 바뀌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총선백서 tf 팀장) 인터뷰, 백서 발간 이후◇ 당정 만남 정례화 제안…“백서결론은 당정관계 개선”현재 당정관계에 대해 조 전 위원장은 ‘신뢰 자본이 고갈돼 현재는 적대적 관계’라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 당정관계에 신뢰가 쌓이지 않는 이유는 비밀유지가 잘 안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만나기 전 공개적으로 요구조건을 말하고 받아들일지 말지 결정하라는 당정관계는 신뢰가 만들어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당정관계 악화 책임이 한 대표에게 조금 더 있다는 얘기다.조 전 위원장은 “총선백서를 한 줄로 요약해달라면 ‘이런 당정관계를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그는 당정 간에 면담을 정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동 운명체인 대통령과 당 대표는 매주 차 한잔 이상은 해야 하지 않나”라고 권고했다. 대통령-국무총리 주례회동 같은 정례 만남 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총선백서 설문에 따르면 ‘전국민 25만원 지급 공약이 민주당 선거에 도움이 됐느냐’는 질문은 6.26점이 나왔다. 여당 메가시티 공약이 도움이 됐냐는 질문에 대한 점수(3.31점) 대비 두 배 가까이 높다. 여당은 ‘이재명표 포퓰리즘’이라고 무시했으나, 응답자들은 해당 공약이 야당 총선 압승에 확실히 기여했다고 본 셈이다. 조 전 위원장은 “지역구(서울 마포갑)주민께 여쭤보니 25만원 지원금 공약을 다 좋아하시더라”며 “여당도 무조건 포퓰리즘이라고 비난만 할 게 아니라 소상공인 등 필요한 분들에게 더 많이 지원하겠다고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25만원 지원에 13조원이 든다고 하는데, 우리가 비슷한 규모를 지원하겠다고 공약해 총선서 승리했다면 그보다 훨씬 큰 재정건전성을 지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 전 위원장은 당 산하 연구소인 여의도연구원(여연) 쇄신도 촉구했다. 여연이 선거기간 당 싱크탱크로 역할을 했느냐는 질문에 대한 점수는 2.31점에 불과했다. 조 위원장은 “여연이 역할을 못하면서 우리는 고장난 GPS를 달고 선거를 치렀다”며 “여의도연구원장직은 이름을 알리기 위해 거쳐가는 자리가 아닌 임기(2년)를 꼭 채우게 해야 한다. 또 이에 대한 공로를 인정해주는 관행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4.11.04 I 조용석 기자
칼자루 쥔 민주당, `김건희표` 예산 줄이고 `이재명표` 예산 늘린다
  • 칼자루 쥔 민주당, `김건희표` 예산 줄이고 `이재명표` 예산 늘린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일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677조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법무부, 대통령실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그 외의 부처도 50% 이상 일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재명표’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사업과 에너지고속도로 사업 예산은 증액하겠다고 했다.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허영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5년 예산안 심사방향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허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민주당의 평가와 향후 심사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들은 우선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로만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 정작 재정수입 기반은 훼손시켰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재정수입은 1조원 가량 줄어드는데 권력기관 예산과 고위공무원 월급은 증액됐고 재난안전예산, 역사 연구 예산, 교육 관련 예산 등은 대폭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진 의장은 법무부와 대통령경호처의 특수활동비가 각각 8억원과 7억원 증액된 것을 꼬집으며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를 대폭 감액하고 위법한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경비도 감액하겠다”고 밝혔다.허 의원은 “재정여건이 나쁜데도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공무원의 월급은 증액시켰다”며 “최소한 대통령을 비롯한 정무직 공무원이 인상분을 반납하는 솔선수범이 있어야 윤석열 정부가 재정건전성 중요시 여기고 국민을 여긴다는 진정성 느껴질텐데 실상은 전혀 다르다”고 꼬집었다.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사업 중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도 확인됐다. △새만금 농생명용지 용수 공급 △광주-영암 아우토반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등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추진하겠다는 사업들이 공수표로 끝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민주당은 2025년도 예산안에서 상속세율 인하 등 ‘초부자감세’ 시도를 저지하고, 권력기관 예산을 비롯해 불요불급 사업, 부실 설계 사업 예산을 대폭 감액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윤석열·김건희표’ △유전개발사업 △마음건강사업 △개식용종식 폐업·전업 사업 등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다.허 의원은 또 “지난해 4조6000억원 중 3조원 넘게 불용시켰는데 내년에 4조8000억원이나 편성된 예비비를 비롯해 과다 편성된 사업, 수원국이 준비 되지 않거나 분쟁 국가인데도 편성해 불용될 것이 명확한 ODA 사업 등도 대폭 감액 조정할 것”이라고 했다.이 삭감분으로 민주당은 이른바 ‘6대 민생·미래 예산’을 증액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중점 사업으로 밀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에너지고속도로 투자·재생에너지 사업예산 증액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재난안전 예산 △저출생 극복 예산(아동수당 확대, 우리아이 자립펀드 등) △AI지원·AI반도체 투자 확대·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이다.민주당은 “왜곡된 역사 대응, 소상공인 및 자영업, 농어업, 문화·체육, 취약계층, 군장병과 장교 등 국민께 필요한 사업 예산도 증액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민주당이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 폐지를 추진하며 예산안 심사가 법정 시한을 넘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진 의장은 “예산안 처리에 법정 시한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예산안을 내실 있게 심사하고, 정말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고, 국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은 증액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1.04 I 이수빈 기자
발언 세진 한동훈, 尹 사과·해명·개각 요구에도…용산은 '침묵'
  • 발언 세진 한동훈, 尹 사과·해명·개각 요구에도…용산은 '침묵'
  • [이데일리 김한영 박종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명태균 씨 의혹 관련 대통령의 사과와 내각·대통령실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친한(동훈)계와 친윤(석열)계 모두 잇달아 쇄신을 요구하면서 한 대표의 용산 쇄신론에 가세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이달 말에 입장 표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과 영부인이 정치브로커와 소통한 녹음과 문자가 공개된 것은 그 자체로 국민께 죄송스러운 일”이라며 “국민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대통령께서 솔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한 대표는 용산에 △ 명태균 의혹 관련 대통령 사과 및 솔직한 해명 △ 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개편과 ‘쇄신 개각’ △ 김건희 여사의 활동 즉각 중지 세 가지를 제안했다. 지난 31일 명 씨와 윤 대통령이 통화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된 지 닷새 만이다. ◇발언권 커진 韓…尹에 “전면 개각하라” 압박이 같은 한 대표의 발언은 윤 대통령의 사과를 공개적으로 압박했다는 점에서 △김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 △대통령실 내 이른바 ‘여사 라인’ 비서관·행정관 쇄신 △김 여사 관련 의혹 규명 협조를 요구한 지난달 비공개 면담에서보다 한층 강경해졌다.그는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참모진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심기일전을 위한 과감한 개각을 단행할 필요가 있다”며 쇄신을 촉구했다. 이어 “독단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커졌다”며 “국정기조의 내용과 방식에 독단적으로 보인 부분이 있었는지도 점검하고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를 향해서도 그는 활동을 즉각 중지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한 대표는 “김 여사는 즉시 대외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절차를 즉시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어 “지금 특감관 임명을 머뭇거리면 보수는 공멸할 것”이라며 “해야 할 것을 더 늦지 않게 해야 대한민국의 헌정 중단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용산의 해명방식을 두고도 “지금은 국민께 법리를 먼저 앞세울 때는 아니다”라며 “국민이 듣고 싶어하는 말은 전혀 다른 것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발언은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발언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 비서실장은 1일 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연 국정감사에 출석해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상식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내용”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침묵 지키는 용산 VS 친한계 “정권 반납할 건가” 갈등 격화한 대표의 강력해진 요구에 친한계 인사들도 거들었다. 대표적인 친한계 인사인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용산에서 나오는 어떤 악재에도 입을 다무는 것은 대통령과 당을 함께 망가뜨려서 정권을 민주당에 헌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대통령 지지도가 10%대로 추락하고 반대가 70%가 넘는 이 끔찍한 상황을 언제까지 모른 체할 것인가”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어 “용산은 현실을 회피하고 국민에 버림받을 건지 용기 내서 변화를 쇄신할 건지, 정권을 재창출할 것인지 반납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한 대표의 요구에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치 않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현안과 관련해선 대통령도 국민 걱정을 잘 듣고 있다”며 “외교 일정 등을 감안해서 이달 말쯤에 대통령이 (국민의) 관심 사항에 대한 정리된 입장을 표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한 대표가 요구한 인적 쇄신을 받아들일지 말지, 수용한다면 어디까지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장수 장관 등에 대한 교체 가능성은 이전부터 나왔지만 결국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의 결심에 달렸기 때문이다.친윤계 일부에서도 쇄신 요구가 나오고 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대통령실이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며 “지금은 국면 전환용 인사를 하지 않겠다는 말이 국민에 알려지고 있는데, 국면 전환을 위해 뭐든지 해야 할 때”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할지 모른다”며 “호불호를 따질 때가 아니라 가능한 것은 빨리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날 추경호 원내대표가 주재한 여당 3선 의원 간담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당과 대통령실 변화가 필요하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다시 함께 가려면 원내와 용산이 분열하지 않고 단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2024.11.04 I 김한영 기자
이재명의 시간 온다..법원, 11월중 선고 2건에 배우자 결론도
  • 이재명의 시간 온다..법원, 11월중 선고 2건에 배우자 결론도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두 건의 재판 선고가 11월로 예정된 가운데 법조계에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혐의 1심과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 항소심도 같은 달 진행될 예정이다.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추진에 이어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소추로 맞서는 등 법조계로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위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25일에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의 심리로 열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도 예정돼있다. 이 대표는 현재 11개의 혐의로 4건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중 2건의 1심 판단이 결정된다. 이 대표의 첫 1심 선고 하루 앞선 14일은 법인카드 유용 혐의를 받는 배우자 김 씨의 선고가 예정됐고 29일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받은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열린다.공직선거법은 지난 대선에서 이 대표가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방송 인터뷰 등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이다.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한다고 말한 것과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에 국토교통부 압박이 있었다고 발언한 혐의 등이다. 위증교사 혐의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법정에서 이 대표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술해달라고 요청했단 의혹이다. 검찰은 두 사건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3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짜집기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만약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돼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위증교사는 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이 확정돼도 마찬가지다.공선법의 경우 유무죄를 두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지만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유죄 가능성이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위증을 한 정범이 위증을 했다고 자백한 상황과 공개된 녹취록의 정황상 재판부가 무죄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법원도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할 당시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유죄가 인정된다면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야권은 ‘김건희 특검’으로 여론 환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 1심 선고가 마무리되는 이달 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상정을 예고하고 있다. 김 여사 의혹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이 이를 무혐의 처분했단 것이 이유다. 이 지검장의 탄핵안이 가결되면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가결된 검사탄핵안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거쳐야 하는데 헌재도 재판관 충원이 되지 않은 상태라 심리가 어려울 것”이라며 “이 검사장의 직무정지가 결정되면 수사 마비같은 문제보단 일선 검찰의 동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2024.11.04 I 최오현 기자
경찰 "명태균, 필요하면 소환하겠다…절차 따라 수사"
  • 경찰 "명태균, 필요하면 소환하겠다…절차 따라 수사"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필요하면 소환하겠다”고 밝혔다.경찰 (사진=연합뉴스)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4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건은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아울러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씨를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경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스토킹 및 주거침입 고발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피고발인 3명 중 최재영 목사 등 2명에 대해선 조사를 완료했다”며 “나머지 피고발인 1명에 대해선 출석을 요구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최 목사는 2022년 6월부터 김 여사에게 10여차례 만남을 요청하고, 같은 해 9월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 명품 가방을 건네면서 이를 손목시계에 내장된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온라인 매체가 지난해 11월 해당 영상을 공개하며 논란이 일었다.경찰은 가수 FT아일랜드 소속 최민환씨의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입건전조사(내사)를 진행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강남서에 접수돼 있으며 진정인과 피진정인 등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개그맨 이진호씨의 불법도박 혐의와 관련해서 경찰은 “도박죄로 입건해 피의자 조사 중이며, 도박장 개장 조사는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에서 내사 진행 중이다”며 “차용금 사기에 대해 현재까지 피해자 고소, 고발은 없어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2024.11.04 I 손의연 기자
한동훈 국정쇄신 요구에 대통령실 "이달말 입장 표명 기회 있을 것"
  • 한동훈 국정쇄신 요구에 대통령실 "이달말 입장 표명 기회 있을 것"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내각·대통령실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지난달 면담 때보다 요구 내용이 한층 더 강경해졌다. 대통령실은 이런 요구에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파인그라스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만나 대화하고 있다. (사진 = 대통령실)한 대표는 4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대통령께서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개편과 ‘쇄신 개각’,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즉각적인 대외활동 중단과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했다.이날 한 대표 발언은 윤 대통령의 사과를 공개적으로 압박했다는 점에서 △김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 △대통령실 내 이른바 ‘여사 라인’ 비서관·행정관 쇄신 △김 여사 관련 의혹 규명 협조를 요구한 지난달 비공개 면담에서보다 한층 강경해진 것이다. 인적 쇄신 요구만 해도 여사 라인에서 대통령실 전반으로 확대됐다. 한 대표는 정부의 국정 기조를 “독단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커졌다는 점을 아프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직격했다.대통령실은 한 대표 요구에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현안과 관련해선 대통령도 국민 걱정을 잘 듣고 있다”며 “외교 일정 등을 감안해서 이달 말쯤에 대통령이 (국민의) 관심 사항에 대한 정리된 입장을 표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미국 대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을 생각하면 대외 현안을 챙기기에도 시간이 빠듯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점에서 한 대표 요구에 대한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달 하순께로 예정된 윤 대통령의 대국민 소통 행사를 전후해서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아 한 대표가 요구한 인적 쇄신을 받아들일지 말지, 수용한다면 어디까지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장수 장관 등에 대한 교체 가능성은 이전부터 나왔지만 결국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의 결심에 달렸기 때문이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지난주 대통령실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보여주기식이나 국면 전환용이 아니라 적기에 인사 요인이 발생할 때 적재적소에 인사를 단행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일관된 인사원칙”이라고 말했다.대신 대통령실은 임기 반환점(11월 10일)을 앞두고 정책 속도와 성과를 챙기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연내에 국민이 정책 성과를 직접 체감하실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인 개혁 과제에 대한 각 부처의 신속한 추진을 독려하고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지난주에도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며 “연금·의료·교육·노동 4대 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라”고 참모진에게 지시했다.
2024.11.04 I 박종화 기자
‘尹퇴진 운동본부’ 결성한 시민단체들…“총궐기로 끌어내릴 것”
  • ‘尹퇴진 운동본부’ 결성한 시민단체들…“총궐기로 끌어내릴 것”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과 여론 조작 등 명태균씨와 관련한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들이 오는 9일 정권 퇴진을 위한 총궐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본부가 4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은 퇴진히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형환 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진보대학생넷, 빈민해방실천연대, 진보당 등 정치·시민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본부는 4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9일 1차 윤석열 정권 퇴진 총궐기를 시작으로 퇴진 광장을 열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단체들은 오는 9일 시청역 일대에서 1차 윤석열 정권 퇴진 총궐기를 열고 시내 가두행진을 이어갈 예정이다. 본 행사에서 앞서 노동자 대회, 청소년·청년 대회 등 개별 집회를 진행한 뒤 한 자리에 모여 촛불을 들겠다는 것이 이들의 계획이다. 박석운 공동대표는 “더 이상 국정농단과 국민 우롱을 참을 수 없다”며 “전국 집중에 대규모 퇴진 촉구 집회를 열고 윤석열 ‘아웃’을 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최근 불거진 명태균 의혹을 과거 ‘박근혜 게이트’와 비교하며 정권의 퇴진을 요구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권 몰락의 서막인 최순실 태블릿 PC가 보도되고 박근혜 지지율이 20% 이하로 폭락했을 때와 (현 상황이) 비슷한 상황”이라며 “명태균 의혹이 차고 넘쳐나고 무상여론조사에 대한 공천권 거래로 현대판 매관매직이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꼬집었다.이들은 윤 대통령을 ‘꼭두각시’ 인형에 비유해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씨가 조종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박 공동대표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경선 이후 (명씨와) 소통한 적 없다 했는데 당선 취임 전날까지 육성 녹음이 나옴에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식으로 지금 사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윤 대통령 내외의 공천 개입에 대한 증거가 숨 쉴 틈 없이 터져나오지만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도 불참하는 등 후안무치한 태도에 국정은 파국으로 가고 있다”며 “한 대표는 감찰 따위 꼼수에 골몰하지 말고 당장 이번달 김건희 특검이 시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단체는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중간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사회를 맡은 엄미경 상황실장은 “이날 기준 아직 취합이 덜 됐음에도 17만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했다”며 “오는 9일 2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 총궐기가 성사될 것”이라고 말했다.단체는 오는 9일 1차 총궐기 대회 이후 오는 20일 농민 중심으로 2차 총궐기 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들은 “(이번 총궐기에는) 노동자가 앞장서고 농민들이 나설 것이다. 빈민이 함께하고 청년, 학생도 결합한다”며 “역사를 만들어 왔던 국민들과 함께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1.04 I 김형환 기자
'명태균 의혹' 김영선 이틀 연속 검찰 출석…의혹 거듭 부인
  • '명태균 의혹' 김영선 이틀 연속 검찰 출석…의혹 거듭 부인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와 ‘돈거래 의혹’ 중심에 서 있는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이틀 연속 검찰에 출석했다.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3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김 전 의원은 4일 오전 10시 15분께 전날에 이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창원지검에 나타났다.출석 전 그는 “명씨에게 돈을 준 것은 공천 대가가 아니고 (자신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가 명씨에게 돈을 준 것”이라는 전날 입장과 변함 없이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김 전 의원은 “강씨가 어떤 경위로 어떤 사람한테 (돈을) 줬는지 모르겠고 회계책임자인 자기 권한에서 일어난 일인데 보고도 안했다”며 “강씨가 정치자금법을 어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강씨가 자료도 다 가져가고 만나주지도 않는다”며 “언론을 통해서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아서 앉아서 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전 의원은 전날과 같이 “여론 조사 비용 문제는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밝혔다.이날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전날에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김 전 의원의 검찰 조사는 참고인 신분이던 지난 6월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전날 조사 이후 세 번째다.전날 12시간 가까이 조사받은 김 전 의원은 조사받고 나오면서 “미래한국연구소와 저랑은 관계없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고 답했다.검찰 조사를 받기 전 그는 “공천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 여사와 연락한 적은 없다”며 ‘명씨가 김 여사와 통화하며 자신 공천에 개입했는지 알았느냐’는 질문에 “명씨가 김 여사가 자신 얘기를 잘 받아준다는 정도는 들은 적 있지만 공천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들은 적 없다”고 밝힌 바 있다.김 전 의원은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창원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뒤 2022년 8월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세비 9천여만원을 명씨에게 준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김 전 의원이 평소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운 명씨에게 공천을 기대하고 대가성으로 이 돈을 준 것으로 의심한다.앞서 강씨는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명씨가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김 전 의원이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을 받았고, 공천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강씨는 당시 미래한국연구소가 총 81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했고 명씨가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3억7천여만원을 받지 않는 대신 김 전 의원 공천으로 비용을 갈음했다고 주장했다.미래한국연구소는 등기상 김모 씨가 대표지만, 명씨가 실질적인 운영자로 알려져 있다검찰은 김 전 의원과 명씨가 주고받은 9000여만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9월 두 사람 모두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했다.
2024.11.04 I 백주아 기자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尹대통령, 임기단축 개헌 결단해야"
  •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尹대통령, 임기단축 개헌 결단해야"
  •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을 촉구했다. 그는 내각 총사퇴와 윤 대통령의 직접 사과, 김건희 여사 특검의 즉각적인 실시도 요구했다.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 증폭과 관련해 “내각 총사퇴, 대통령 직접 사과, 김건희 특검 즉각 실시, 임기단축 개헌을 촉구한다”며 “윤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그는 임기단축 개헌 제한과 관련해 “대통령 임기는 더 이상 국정 운영의 동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임기 단축 개헌으로 새로운 공화국을 준비하는 것이 윤 대통령이 역사 앞에 이행할 마지막 의무”라고 강조했다.허 대표는 아울러 “현재의 내각은 대통령의 방패막기 역할에 그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는 행위”라며 “내각이 전면 사퇴해 국정쇄신의 단호한 의지를 보이라”고 촉구했다.이어 “대통령은 숨지 말고 진실을 국민 앞에서 밝혀야 한다”며 “더 이상 대변인이나 관계자들을 통한 해명으로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고 경고했다.허 대표는 “김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국민은 진실을 원한다”며 “김 여사는 수사를 받고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 특검을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2024.11.04 I 한광범 기자
한동훈 "尹, 명태균 의혹 소상히 설명해야"…친윤계도 쇄신론 동참(종합)
  • 한동훈 "尹, 명태균 의혹 소상히 설명해야"…친윤계도 쇄신론 동참(종합)
  • [이데일리 김한영 최영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과 영부인이 정치브로커와 소통한 녹음이 공개된 것은 국민께 죄송스러운 일”이라며 “대통령께서도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친한(동훈)계와 친윤(석열)계 모두에서 대통령실을 향해 쇄신을 공개적으로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한 대표의 대통령실 쇄신론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한 대표가 지난 1일 윤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통화 녹취가 공개된 후 공식 입장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과 지지자들께서 정치 브로커 명씨 상황에 관해서 실망하시고 걱정하는 것 안다”며 “죄송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은 제대로 보조하지 못한 참모진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쇄신하고 심기일전을 위한 과감한 쇄신 개각을 단행해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즉시 대외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예방하기 위해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절차를 즉시 진행하는 것은 이제 너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과 명 씨의 통화녹음이 공개된 후 나흘 만에 공개적으로 대통령실 쇄신을 재강조하면서 당초 한 대표가 제시했던 용산 인적 쇄신론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회의 현장에선 윤 정부를 향한 친한계의 공개비판이 이어지기도 했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용산은 ‘왜 여당이 민주당을 공격하지 않고 대통령을 보호하지 않고 있냐’며 서운해한다”며 “실제로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한 강력한 비판을 해도 용산발 악재 하나에 모든 게 무산된다”고 꼬집었다.그는 “대통령 지지도가 10%대로 추락하고 반대가 70%가 넘는 이 끔찍한 상황을 언제까지 모른 체할 것인가”라며 “용산발 악재에 당이 입을 다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가. 용산은 현실을 회피하고 국민에 버림받을 건지 용기 내서 변화를 쇄신할 건지 선택하라”고 촉구했다.친윤계에서도 대통령실을 향해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친윤계 인사로 평가받는 김재원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라는 상징성을 지키지 못한다면 보수 단일대오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면서도 “대통령실은 적극적으로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그는 “지금 국면전환용 인사를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국민에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은 국면전환을 위해 뭐든지 해야 할 때”라며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한 대표는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을 두고 “아쉽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회의서 언급된 대통령실의 필요한 대응을 두고 “지금 민심 상황과 민심에 부합한 조치가 시급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제가 소통한 많은 국민의힘 지지자, 당원, 중진의원과 원로들의 생각도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이 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에 대해 “환영한다. 다만 금투세 폐지로만 끝나서는 안되고, 자본시장을 벨류업해서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다각적 정책이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이 초당적 입장에서 주장했던 적국을 외국으로 고치는 간첩법 개정안, 국정원 수사권 부활 등에 대해서도 야당의 동참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2024.11.04 I 김한영 기자
박찬대 "11월은 '김건희 특검의 달'…진짜 싸움 시작됐다"
  • 박찬대 "11월은 '김건희 특검의 달'…진짜 싸움 시작됐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11월의 첫 의원총회를 열고 이달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진짜 싸움이 시작됐다”며 “민주당의 모든 구성원이 비상한 시기에 걸맞게 비상하게 행동해야 할 때”라고 의원들의 참여를 당부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앞두고 윤석열 정권 규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의 분노와 명령에 빠르고 정확하게 응답하겠다.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논의하는 내용의 통화 녹취를 공개한 바 있다. 그는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윤 대통령이 불법적인 공천개입을 지시하고 확정했다는 사실이 윤 대통령 자신의 생생한 육성으로 입증됐다”며 “두 사람의 통화는 불법적이고 불공정하며 몰상식하고 구린내 나는 공천거래가 실제로 이뤄졌음을 증명한다”고 비판했다.이어 지난 2일 서울역에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행동의 날’ 시위에 민주당 추산 30만명의 시민이 운집한 것을 언급하며 “국민은 지금 윤 대통령이 과연 대통령 자격이 있는지 묻고 계시다. 저도 묻는다. 윤 대통령은 스스로 대통령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윤 대통령을 질책했다.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사는 길은 김건희 특검 수용 밖에 없다”며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도 김건희를 특검하라는 민심을 따르시라”라고 촉구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계속되는 국회 무시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이렇게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업신여기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따져 물었다. 그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할 생각인지, 이래서 이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묻고 싶다”고 재차 물으며 비판했다.
2024.11.04 I 이수빈 기자
박찬대 "'국회 시정연설 불참' 尹, 민주공화국 대통령 자격 없다"
  • 박찬대 "'국회 시정연설 불참' 尹, 민주공화국 대통령 자격 없다"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민주공화국 대통령 자격이 없다. 장님무사는 이제 그 칼을 내려놓으시라”고 맹비난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화 이후 이처럼 노골적으로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대통령은 없었다. 한마디로 오만과 불통, 무책임만 있는 불통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선거 브로커’ 명태균씨와 윤 대통령과의 통화 녹취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 하고 심지어 녹취 자체가 조작됐다는 황당무계한 주장까지 하고 있다”며 “국민을 바보 취급하니 대통령 지지율이 곤두박질치는 것”이라고 힐난했다.이어 “(여권) 일각에서 명씨에 대해 ‘사기꾼’이나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며 평가절하하고 있다”며 “그럼 그런 사람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김건희 여사는 뭐가 되고, 날마다 보고를 받았다는 윤석열 대통령은 뭐가 되나”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원내대표는 “민심의 철퇴 맞을 것인가, 민심을 따를 것인가 결단의 시간”이라며 “윤 대통령 육성 공개 이후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수풀 속에 고개박고 숨는 꿩처럼 상황을 회피하고 있다. 앞 못 보는 장님무사 대통령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힐난했다.그는 “국민은 윤 대통령이 책임지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 문제가 생기면 아랫사람에게 격노한 것밖에 더 있었나”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권한을 누리려는 것은 놀부심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직접 국민께 소상히 해명해야 한다. 책임져야 할 것은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책임은 권한의 크기에 비례한다. 책임지기 싫으면 권한을 내려놓는 게 순리”라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김건희 특검은 필연이다. 지금까지 제기된 온갖 의혹에 대해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투명하게 털어내는 것이 그나마 보수 전체의 궤멸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경고했다.이어 “주술사를 지킬지 장님무사를 지킬지 고민할 때가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야 살길이 열린다. 더 이상 숨을 곳도, 피할 곳도 없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제 결단하시라”고 특검 동참을 촉구했다.
2024.11.04 I 한광범 기자
尹대통령 지지율 22.4%…명태균 논란 속 최저치 경신
  • 尹대통령 지지율 22.4%…명태균 논란 속 최저치 경신[리얼미터]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처럼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인 명태균 씨와의 관계를 둘러싼 의혹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통적 지지층도 윤 대통령에게서 등을 돌리고 있다.(자료=리얼미터)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달 28일~이달 1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비율은 22.4%였다. 이 회사 조사 기준 윤 대통령 취임 후 가장 낮은 지지율이다. 한 주 전(24.6%)과 비교해도 2.4%포인트 빠졌다. 반면 부정 평가는 71.4%에서 74.2%로 오르면 최고치로 갈아치웠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응답자 특성별로 봐도 민심 이반이 뚜렷하다. 지역과 성별·이념 성향·직업에 상관 없이 윤 대통령이 국정을 잘못한다는 평가가 과반에 달했다. 전통적 여권 지지층인 대구·경북(67.3%)과 70대 이상(57.1%), 보수층(57.4%)에서도 마찬가지였다.이번 조사에선 국민의힘 지지율도 29.4%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47.1%)과 17.7%포인트 차이다.다른 조사에서도 윤 대통령 지지율은 하향 곡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조사에서도 윤 대통령 지지율은 19%로 취임 후 처음으로 20% 밑으로 떨어졌다. 엠브레인퍼블릭이 문화일보 의뢰로 지난달 27~28일 진행한 조사에선 17%로 더욱 낮았다.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요인으론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잡음이 꼽힌다. 특히 지난주엔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던 윤 대통령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창원의창구 공천에 관해 대화하는 음성 파일이 공개됐다. 함께 공개된 또 다른 음성파일에서 명 씨는 김 여사와 자신의 관계를 과시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대화가 단순한 덕담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야당은 윤 대통령 내외가 공천에 개입한 증거라고 공세를 펴고 있다. 최홍태 리얼미터 선임연구원은 “신용한 윤석열(대선)캠프 전 실장의 ‘명태균 보고서’ 회의 폭로, ‘윤석열-명태균 녹취’ 공개 등으로 파장이 일며 지지율 하방 압력을 더한 게 가장 큰 요인”이라며 “텃밭 지지층 또한 실망감을 애써 숨기지 않는 현 상황에서 어떤 민심 자극 전략을 내보일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2024.11.04 I 박종화 기자
뉴욕증시 상승…ABC “해리스-트럼프, 49% 대 46%로 초접전”
  • 뉴욕증시 상승…ABC “해리스-트럼프, 49% 대 46%로 초접전”[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지난 1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고용지표의 악화 속에서도 상승세로 마감했다. 다만 국채금리의 상승세 역시 이어졌다.석유수출기구(OPEC)은 성명을 통해 사우디와 러시아, 이라크, 아랍 에미리트(UAE), 알제리, 쿠웨이트, 카자흐스탄, 오만 등 OPEC+(OPEC 플러스, OPEC와 주요 산유국의 연대체) 8개국이 하루 220만 배럴의 추가 자발적 감산을 12월까지 한 달 추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미국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의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차범위 안에서 초접전을 이어가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할 예정이다. 현직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하고 총리가 본회의장 단상에 오르는 것은 11년 만에 처음이다. 다음은 4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 뉴욕증권거래소에서 트레이더가 모니터를 보고 거래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사진=AFP)◇‘고용쇼크’ 무시한 뉴욕증시…3대지수 일제히 상승-지난 1일(현지시간)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69% 오른 4만2052.19에 장을 마감.-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는 0.41% 상승한 5728.80을,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0.80% 오른 1만8239.92에 거래를 쳐. -이날 미국의 10월 고용이 악화됐다는 지표가 나왔지만, 주식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음. 미 노동부 통계국은 10월 비농업일자리가 전월대비 1만2000개 증가에 그쳤다고 1일(현지시간) 밝혀. 실업률은 4.1%을 기록. 1만2000개 증가는 코로나가 발발한 2020년 12월 이후 가장 적은폭.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들의 예상치(11만건 증가)도 크게 밑돌아.-일자리수가 급감한 것은 보잉파업과 함께 9월말~10월초 미국을 강타한 허리케인 헐렌과 밀턴의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고용쇼크’에 잠시 급락했던 국채금리, 10년물 4.38%-10년물 국채금리는 무려 10.2bp(1bp=0.01%포인트)나 급등하며 4.386%까지 치솟아. 연준 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도 4.6bp 오른 4.212%에 거래를 마쳐.-. 미국의 경제지표 호조, 급증하는 재정적자, 인플레이션 재발 우려, 장기국채 위험에 대한 투자자를 위한 높은 기간 프리미엄 등의 영향으로 국채금리는 9월 이후 계속 오름세를 보여.◇ OPEC+ 8개국, 자발적 원유 감산 연말까지 추가 연장 합의-3일(현지시간) 석유수출기구(OPEC)는 성명을 통해 사우디와 러시아, 이라크, 아랍 에미리트(UAE), 알제리, 쿠웨이트, 카자흐스탄, 오만 등 OPEC+(OPEC 플러스, OPEC와 주요 산유국의 연대체) 8개국이 하루 220만 배럴의 추가 자발적 감산을 12월까지 한 달 추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혀.-OPEC은 또한 성명을 통해 올해 1월부터 과잉 생산한 이라크, 러시아, 카자흐스탄의 감산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설명. -지난해 11월 대형 산유국 8개국은 자발적으로 매일 220만배럴의 원유를 생산하지 않기로 한 바 있음. 이는 당초 올해 9월로 예정됐으나 지난 9월 초 OPEC은 두 달간 연장을 발표..◇美대선 오리무중…ABC뉴스 “해리스-트럼프, 49% 대 46%로 초접전”-미 대선을 앞둔 가운데 민주당 대선 후보인 해리스가 전국 지지율에서 오차범위내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3% 포인트 앞서고 있어.-3일(현지시간) ABC뉴스와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가 발표한 전국 유권자 여론조사에 따르면 해리스는 49%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트럼프(46%)에 오차범위 내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2267명의 유권자가 참여한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달 29일부터 1일까지 실시됐 고, 오차 범위는 ±2% 포인트.-반면 미 선거 분석 사이트 리얼클리어폴리틱스에 따르면 아틀라스 인텔 여론조사(1~2일 실시, 오차범위 ±2%포인트)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49.8%로,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48.3%)을 소폭 앞서고 있어.-미국 대선은 총득표 수가 아니라 각 주(州) 선거 결과를 토대로 확보한 선거인단 수로 대통령을 결정. 전국 지지율보다는 격전지에서 누가 표를 더 확보하느냐가 이번 대선의 승패를 가릴 수 있음.◇‘명태균 의혹’ 김영선 전 의원 12시간 조사-‘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 가운데 한 명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3일 검찰에 출석해 12시간 조사를 받아. -김 전 의원은 대선 당시 여론조사와 자신의 공천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재차 의혹을 부인. 문제가 된 9000만원 역시 자신이 회계 담당 전 보좌관 강혜경 씨에게 빌린 돈을 돌려준 것이라며, 공천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검찰은 참고인 조사를 보강한 뒤 이르면 이번 주 명태균 씨를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져.◇한총리, 국회서 예산안 시정연설 대독…尹대통령 불참-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할 예정.-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한 총리가 연설문을 대독. 현직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하고 총리가 본회의장 단상에 오르는 것은 11년 만에 처음.-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 통화 내용,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둘러싸고 여야 대치가 극심한 데다 야권에서 대통령 탄핵론까지 거론하는 상황에서 시정연설이 정쟁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보여.-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열렸던 국회 개원식에도 비슷한 사유로 참석하지 않아. 1987년 민주화 이후 현직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것은 올해가 처음.◇일용근로소득에 건보료 부과 검토-건강보험 당국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일용근로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일용근로소득은 그간 ‘취약계층 소득’으로 인식돼 관행적으로 건보료를 거두지 않았지만, 이제 더는 저소득 계층 소득이 아닐 정도로 높아졌다는 판단.-현행법상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이지만 보험료를 매기지 않는 일용근로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보험료 부과 소득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함.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를 보면 건보료 부과 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 등인데, 여기서 근로소득에는 일용근로소득도 포함돼.-그간 일용근로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다 보니, 우리나라 일용근로 일자리를 점차 잠식해 연간 10조원에 가까운 일용근로소득을 올린 외국인 근로자들이 ‘건보료 부과 면제’라는 혜택을 받는 상황마저 벌어져. 정해운 닷밀 대표이사. (사진=닷밀)◇디지털 테마파크 ‘닷밀’…일반투자자 공모 돌입-닷밀은 이날과 5일 일반 청약을 진행. 확정 공모가는 1만3000원이며 코스닥 상장일은 오는 11월13일. 상장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이다.-닷밀은 2015년에 설립된 실감미디어 전문기업으로 실감미디어 관련 기획부터 마케팅까지 모든 과정을 내재화해 ‘기업 간 거래’(B2B)부터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 등에서 사업을 영위 중. 닷밀은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회식, 6·25전쟁 70주년 추념식 등 다수의 대형 실감미디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도. -닷밀은 앞서 지난달 24~30일 진행한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선 공모가를 희망범위(1만1000~1만3000원) 상단인 1만3000원으로 확정. 수요예측에 총 2151개 기관이 참여해 1082.1대 1의 경쟁률을 기록. 기관 98.85%가 공모가 상단 이상을 제시해.
2024.11.04 I 김인경 기자
尹정부, 국민신뢰 잃기 전 ‘명태균 사태’ 해결해야
  • 尹정부, 국민신뢰 잃기 전 ‘명태균 사태’ 해결해야[정치프리즘]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명태균 사태’로 국정이 멍들고 있다. 빅데이터로 정보 언급량을 분석하면 명태균 관련 내용이 영국 프리미엄리그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보다 많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이슈와 맞먹을 정도다. 명태균 관련 논란이 그 정도로 중요한 이슈일까. 중요성과 무관하게 명태균 사태의 여파는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다. 대통령 육성까지 공개됐다. 재생된 파일에서 윤 대통령은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 좀 해줘라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했다. 이에 명씨는 “진짜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답하는 내용이다. 대화 시점은 윤 대통령이 2022년 5월 10일 취임식을 하기 하루 전날로 알려졌다. 9월 초부터 불거진 명태균 의혹의 핵심은 윤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실제로 관여했느냐 여부가 핵심이다.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전화 대화까지 공개됐으니 그 파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에는 정치적 호재다. 민주당은 탄핵 여론을 키울 ‘스모킹 건’으로 더욱 몰아붙일 기세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정질서를 흔드는 위중한 사안임을 입증하는 물증”이라고 했다. 11월 이재명 대표의 공직 선거법 위반(15일)과 25일의 검사 사칭 위증 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를 공격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이다.명태균 사태가 확산하면서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지지율은 임기 들어 최저치인 19%로 곤두박질쳤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10월 29~31일 실시한 조사(전국 1005명 무선가상번호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3.1%, 응답률 11.1%,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부정 평가 이유를 물어본 결과 ‘김건희 여사 문제’가 17%로 가장 높았다. 전체 100%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환산해 보면 12.24%나 된다. 즉 김 여사 관련 부분이 말끔히 해소된다면 윤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은 10%포인트 이상 끌어올릴 수 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에서 대구·경북이나 부산·울산·경남 등 핵심 지역의 유권자들이 이탈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논란 그 자체보다 사태가 악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습하거나 처리하지 못하는 국정 스타일에 있다. 진위 여부보다 신뢰 상실이 더 뼈아픈 대목이다.윤석열 대통령이 더 당당하게 ‘명태균 사태’를 처리해야 하는 이유는 국민의 신뢰 때문이다. 진위 여부야 가리면 되는 것이지만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 지탄을 받은 가장 큰 이유는 법적인 잘못이 아니라 최순실의 국정 농단에 눈감았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은 왜 국민의 신뢰가 지도자에게 결정적인지 분명하게 보여줬다. 1972년 6월 17일 미국 워싱턴 워터게이트 호텔에서 비밀공작 요원 5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여당인 공화당이 닉슨 당시 대통령의 재임을 위해 민주당 선거본부에 도청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나중에 드러난다. 문제는 닉슨 대통령의 태도였다. ‘있는 그대로’ 사건을 처리하도록 두었다면 압도적으로 재선에 성공한 닉슨 대통령에게 다른 피해가 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닉슨 대통령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은폐하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 때문에 결국 탄핵에 몰렸고 대통령직에서 ‘하야’하고 말았다.채 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 해소 특히 명태균 대선 여론조사 컨설팅 논란 등은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하면 될 일이다. 크게 법적인 문제로 확대된다든지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주장하는 탄핵 근처에도 가지 않을 내용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를 대하는 태도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 국민의 이해와 양해를 구하는 식이 아니라 ‘묵묵부답’해 버린다면 그 신뢰를 유지하거나 회복하기가 어려워진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아야 되는 사태로 번지면 안 된다. 더군다나 지금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안보 리더십을 최대한 활성화해야 하는 시점이고 이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다. 명태균 사태가 국정을 흐트러지게 만드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명태균 사태를 해소하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최대의 위기 국면을 맞게 될 것이다.
2024.11.04 I 최은영 기자
  • [사설]갈 길 먼데 10%대 지지... 특단의 국정쇄신책 시급하다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 지지율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10%대로 추락해 국정 동력 상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29~31일 한국갤럽이 18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 비율은 19%에 머물렀다. 지난달 27~28일 엠브레인퍼블릭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이 비율이 17%로 더 낮았다. 지난해 30%대, 지난 4월 총선 이후 20%대였던 지지율이 더 곤두박질친 것이다. 부정 평가는 한국갤럽 조사에서 72%, 엠브레인퍼블릭 조사에서 78%에 이르렀다.집권 3년차 지지율 10%대 기록은 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김영삼·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는 집권 4~5년차에 가서야 1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윤 대통령은 10일 5년 임기의 절반을 지난다. 임기 전반기를 마무리하기도 전에 지지율이 바닥권으로 추락함에 따라 후반기 국정 동력 확보가 윤 정부에 초미의 과제로 떠올랐다. 10%대 지지율로는 여권 정치인의 분열과 이반, 공무원 집단의 복지부동을 막기 어렵고, 야권의 거친 공세를 막아내기도 버겁다.주목할 것은 부정 평가 이유로 ‘김건희 여사 문제’(17%)가 ‘경제·민생·물가’(14%)와 함께 가장 많이 지적된 점(한국갤럽)이다. 김 여사에 대해 주가조작·공천관여 등 각종 의혹이 계속 불거졌음에도 윤 대통령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뭉그적거리는 데 대한 국민의 불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 특검법’을 두 차례 거부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요구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에도 소극적이다. 대통령실이 김 여사 전담의 제2부속실을 설치하겠다고 하지만 이것만으로 김 여사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는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미국 대선 등 안보상 변수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하고, 꺼져가는 경제성장 잠재력도 되살려야 한다. 개혁 과제들도 동력을 살려야 한다. 민심을 추스르고 국정 리더십을 회복할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방안 등 전면적 국정 쇄신책을 내놓아야 한다. 정권의 명운을 걸었다고 국민이 느낄 만해야 한다.
2024.11.04 I 양승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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