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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혁신당과 연합해 장외집회 연다…16일부터
  • 민주당, 혁신당과 연합해 장외집회 연다…16일부터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오는 16일 연합집회 개최에 합의했다. 개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에도 제안해 야6당 공동 주최를 모색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2일 서울 중구 서울역 일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행동의날에 참가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6일 조국혁신당은 공지문을 통해 자당 서왕진·신장식 의원과 민주당 김민석·천준호 의원이 만나 양당의 공동 대응과 관련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양당 의원들은 민주당과 혁신당이 함께 하는 연합집회 개최에 합의했고 그 날짜를 16일로 잡았다. 민주당과 혁신당 외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등 다른 소수 야당과도 함께 하기로 했다. 혁신당 관계자는 “혁신당과 민주당은 현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앞으로 양당의 공식창구를 열어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면서 “4명의 의원은 이 같은 논의 사항을 양당 지도부에 보고했고 조국 대표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숭례문 근처에서 장외집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이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지난달 26일에는 조국혁신당이 나서 윤석열 대통령에 탄핵 집회를 열었다.
2024.11.06 I 김유성 기자
"해명·사과 필요"…민주, 尹대국민담화 3대 요구안 제시
  • "해명·사과 필요"…민주, 尹대국민담화 3대 요구안 제시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7일 예정된 대국민담화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대국민 사과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6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대국민담화와 관련한 민주당의 3대 요구안을 제시했다.황 대변인은 “윤건희(윤석열+김건희)·명태균게이트 국정농단에 대한 직접 해명과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한다”며 “김건희 특검법 수용과 전쟁 책동 중단에 대한 대통령실의 분명한 입장이 게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아울러 오는 14일 본회의 표결을 예고한 김건희 특검법의 관철을 위해 당 차원의 ‘비상행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지난 2일 특검 수용 촉구를 위한 첫 대규모 장외집회를 진행한 데 이어, 토요일인 9일 저녁에도 숭례문 인근에서 2차 장외집회를 민주당 단독 개최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6일에도 전국집회를 개최하는 등 장외투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이와 함께 특검촉구를 위한 1000만인 서명운동도 하기로 하고 7일 전국적으로 발대식을 진행하기로 했다.민주당은 검찰이 ‘선거 브로커’ 명태균씨 수사팀에 검사 4명을 충원하는 등 특별수사팀 규모로 수사에 나서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황 대변인은 “검찰이 선거관리위원회 고발 11개월 만에 늑장으로 수사팀을 보강했다”며 “명태균까지 방탄수사와 짬짜미 수사가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2024.11.06 I 한광범 기자
박찬대 "김건희특검 수용 의사 밝히지 않으면 개사과 된다"
  • 박찬대 "김건희특검 수용 의사 밝히지 않으면 개사과 된다"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있을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 “김건희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제2의 개사과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대국민 담화가 될지 대국민 ‘담 와’가 될지 기준은 ‘공정과 상식에 맞는 입장’이 나오는가가 될 것”이라면서 “불법을 저질렀으면 누구든 수사 받고 처벌받는 게 공정과 상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가 조작, 뇌물 수수, 특혜 의혹, 공천 개입 등 각종 국정 농단 의혹이 태산처럼 쌓여 있는데, 범법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 받겠다고 직접 표명해야 한다”면서 “그 정도 입장도 분명히 담지 못할 회견이면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저런 토를 달며 김건희 특검을 반대하거나 공을 국회에 떠넘기거나 동문서답 식으로 핵심을 피한다거나 하는 어설픈 사과쇼는 더 큰 분노와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언급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서는 ‘당선인 신분이라 법적 문제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대법원 판례는 이런 주장을 탄핵하고 있다”면서 “2020년 10월 대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원심 확정 판결을 내리며 대통령 취임 전 받은 것도 뇌물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물며 대통령 취임 하루 전 통화내용이 불법이 아니라면 누가 믿겠나”라면서 “이명박 정부 시절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영 교수는 ‘대통령 당선자는 공무원보다 훨씬 더 국가에 종속된 신분이라며 대통령 취임 전 누굴 공천하라고 했다는 것은 탄핵사유’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2024.11.06 I 김유성 기자
‘친한’ 장동혁 “尹 대국민담화 중요 변곡점…김여사, 외교무대 참석도 자제해야”
  • ‘친한’ 장동혁 “尹 대국민담화 중요 변곡점…김여사, 외교무대 참석도 자제해야”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친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7일 대통령 대국민담화에 대해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반 발짝 더 나가실 때 이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다”며 “정말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6일 말했다. 장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통령 대국민 담회에는)최근에 불거진 여러 문제들에 대한 입장 표명은 확실히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이 직전 대국민담화에서 ‘박절하지 못했다’고 표현한 데 대해 “그 표현은 사과나 유감 표명이 아니라 설명”이라고 지적한 장 최고위원은 “담화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담아내야 국정운영의 동력을 다시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각 교체를 포함한 인적쇄신에 대해서는 “인적 쇄신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방향에서 국정운영의 방향을 다시 잡아가고 국정운영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하자는 것”이라며 “인적 쇄신은 그야말로 쇄신이지, 책임을 묻는 과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인적쇄신 정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이 정도면 이제 국정운영 방향이 확 바뀌겠구나라고 느껴질 정도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의 활동 중단과 관련해 장 최고위원은 “한동훈 대표가 말하는 중단은 전면적인 중단을 말한다”며 “한 대표는 국제무대, 외교 활동까지 포함하는 전면 중단을 생각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영부인 참석이)꼭 필요한 외교무대에 대해서는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는 그런 외교 무대에도 참석하시는 것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장 최고위원은 대통령 대국민담화 시점이 예상된 11월말이 아닌 7일로 앞당겨진 것에 대해서는 호평했으나 그 과정에 대해서는 불만을 표현했다.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자신이 직접 대통령을 만나 대국민담화를 앞당길 것으로 건의했고 수용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렇게 해서 담화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 모습은 국민들께서 바라볼 때 기존 모습과 달라진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하실 것”이라며 “(한 대표로서는)기분 좋은 상황은 아닐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왼쪽)와 장동혁 최고위원이 지난 9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도중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11.06 I 조용석 기자
野 김영배 "尹 담화, 특검 수용 여부가 핵심 잣대"
  • 野 김영배 "尹 담화, 특검 수용 여부가 핵심 잣대"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7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와 관련해 “솔직한 해명과 진실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이 핵심이라고도 덧붙였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방인권 기자)6일 김 의원은 BBS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 전화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진작 솔직하게 사과를 하고 특검법 수용에 대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면서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가 동요를 하는 것 같으니까, 집안 단속용 쇼가 아니냐라는 걱정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대통령이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할 것은 특검 수용에 대한 국민적인 높은 요구가 있다는 점”이라면서 “이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김 의원은 “특검 수용 여부가 핵심 잣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여권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고공판 생중계에 대해 김 의원은 “사법부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와 영역”이라면서 말을 아꼈다. 다만 그는 “정당 지도부 특히 정부·여당이 나서 ‘생중계해야 된다’고 말하는 식 자체가 사법부에 대한 침해”라면서 “굉장히 유감스러운 행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11.06 I 김유성 기자
美 대선 속 뉴욕 증시 상승…엔비디아 시총 1위 탈환
  • 美 대선 속 뉴욕 증시 상승…엔비디아 시총 1위 탈환[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미국 대선의 막이 열린 가운데 투표함의 첫 뚜껑이 열렸다. 결과를 예측할 수 없어 뉴욕 증시는 뚜렷한 선거 베팅이 나오지 않았으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다우지수에 편입된 엔비디아는 3% 가까이 오르며 애플을 제치고 다시 시가총액 1위를 탈환했다. 다음은 6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 뉴욕 증시 일제히 상승…기술주 강세-지난 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02% 오른 4만2221.88에 장을 마감.-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는 1.23% 상승한 5782.76을,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1.43% 뛴 1만8439.17에 거래를 마쳐.-이날 증시에서는 뚜렷한 선거 베팅은 나오지 않았으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 속 상승 마감해.◇ 안갯속 美 대선…투표함 첫 뚜껑 열려-미국의 47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5일(현지시간) 자정 뉴햄프셔주 산간 마을 ‘딕스빌노치’를 시작으로 미 전역에서 순차적으로 시행돼.-이번 대통령 선거 승패는 이날 결과가 나오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7대 격전지는 모두 오차범위 내 접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미 대선에서 승자를 잘 맞추기로 유명한 통계학자들도 막판에 해리스 부통령 쪽으로 기울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불복 저항 우려가 커지고 있어.◇ 대선 당일 뒤집힌 여론조사…이코노미스트 “해리스 승리”-5일(현지 시간) 미국 대선이 시작된 가운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권을 쥘 가능성이 크다는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예측 결과가 나와.-이날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대선 예측 모델의 민주당 대선 후보인 해리스의 승리 가능성을 56%,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는 43%라고 발표.-이코노미스트는 전날 두 후보의 승리 가능성을 50 대 50, 동률로 예측했지만, 마지막 업데이트에서 해리스는 당선 가능성이 50%에서 56%로 상승했다고 밝혀.◇ 엔비디아 시가총액 1위 재탈환-지난 5일(현지시간) 엔비디아는 2.84% 상승하며 주가가 139.91달러까지 올라.-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3조4310억달러까지 불어나며 시가총액 1위에 안착.-이는 선거결과와 무관하게 엔비디아가 8일부터 다우지수에 편입한다는 소식이 호재로 계속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돼.◇ 국제유가는 오르고, 달러는 약세-뉴욕 유가는 소폭 상승, 근월물인 1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장 대비 0.52달러(0.73%) 오른 배럴당 71.99달러에 거래를 마쳐.-멕시코만의 허리케인 발생 가능성에 따른 생산 차질 우려 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 거래일 대비 0.42% 빠진 103.45를 기록하며 이틀 연속 약세를 보여.◇ 네타냐후, 가자 전쟁 이끈 갈란트 국방 경질-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지구 전쟁 방침 등을 놓고 충돌하던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을 5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네타냐후 총리는 갈란트 장관이 전쟁에 대해 의견을 달리했고, 내각의 결정에 반하는 결정과 발언을 내놓곤 했다고 지적.-네타냐후 총리와 함께 집권 리쿠르당에 소속된 갈란트 장관은 작년 10월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이후 13개월째 줄곧 가자지구 전쟁을 지휘해온 인물.◇ 민주당, 오늘부터 밤마다 집회…‘여사 특검법’ 압박-민주당은 이날부터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 전날인 13일까지 평일 밤마다 집회를 연다는 계획.-전날 밤 민주당은 국회 본관 앞에서 국회의원 비상행동 선포식을 열고 첫 집회를 열어, 주말에는 서울 도심에서 시민단체와 연계한 장외집회도 펼칠 예정.-앞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표결 날까지 투쟁 강도를 높여 2차 비상행동을 실시하겠다고 예고.
2024.11.06 I 이용성 기자
  • [사설]후반기 명운 걸린 尹 기자회견, 민심 달랠 진심 담아야
  •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대국민 담화 발표에 이어 기자회견에 나선다고 한다. 대통령실 주변의 여러 의혹들이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어느 수준까지 털어놓고 이해를 구할지 미리부터 관심이 쏠린다. 더욱이 국정 지지율이 10%대의 최저치로 떨어짐으로써 여권 내부에서조차 긴장감 속에 강도 높은 국정 쇄신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의 국정 난맥상에 대해 윤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직접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는 단계에 이르렀다.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윤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논란을 어떤 식으로 매듭지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김 여사가 명품백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세간에서는 여전히 미심쩍은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다. 김 여사가 대외활동을 자제하게 될 것인지도 주시의 대상이다.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고 있는 명태균 씨 관련 부분도 마찬가지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명쾌한 답변이 나오지 않는다면 오히려 냉소만 키울 뿐이다.이번 기자회견은 10일로 다가온 임기 반환점을 사흘 앞두고 이뤄지기 때문에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기회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 윤 대통령은 연금·의료·교육·노동개혁 등 4대 구조개혁을 거듭 강조해 왔으나 아직도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게 현실이다. 야당의 비협조 등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지난 2년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 없었다”는 소회가 이해되고도 남는다. 하지만 세계 정세는 눈코 뜰 새 없이 변하고 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미국 대선 등 외교·안보 여건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생존전략도 제시돼야 할 것이다.그런 점에서 이번 자리가 행여 마지못해 마련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온갖 논란이 이어지는 데도 거의 침묵으로 일관해 왔으며, 그제 국회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에도 불참했다. 당초 외교 일정을 감안해 이달 말께나 대국민 소통이 이뤄질 것이라는 얘기가 전해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일단 기자회견을 예고한 만큼 치밀한 준비로 솔직 담백한 소통에 나서야 한다. 그 결과에 따라 윤 정부의 후반기 명운이 갈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기 바란다.
2024.11.06 I 양승득 기자
탄핵? 임기단축 개헌?…'만일의 상황' 놓고 셈법 복잡한 野
  • 탄핵? 임기단축 개헌?…'만일의 상황' 놓고 셈법 복잡한 野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조국혁신당 등 소수 야당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공개적으로 외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만큼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2일 장외 집회 때도 지도부는 원내 의원들과 당원들이 ‘탄핵’을 입밖에 꺼내지 않도록 신신당부를 했다. 대신 윤 대통령의 임기단축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2일 서울 중구 서울역 일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행동의날에 참가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주당 내부에서도 ‘탄핵은 불가능’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권 내 임기단축 개헌에 대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반영됐다. 민주당에서는 민주당 주류 의원들을 중심으로 ‘임기 단축 개헌 연대 준비모임’(이하 준비모임)이 최근 발족했다. 준비모임 의원들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윤 대통령 임기를 2년 단축, 2025년 5월까지로 조정하자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지난 4일에는 개혁적 보수정당을 자처하는 개혁신당에서도 같은 주장이 나왔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의 임기는 더 이상 국정 운영의 동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임기 단축 개헌으로 새로운 공화국을 준비하는 것이 윤 대통령이 역사 앞에 이행할 마지막 의무”라고 말했다. 법학자 출신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미 윤 대통령에 임기단축을 요구한 바 있다. 그는 지난 5월 “5년 대통령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면서 윤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자”고 제안했다. 임기단축 개헌의 장점은 탄핵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이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임기단축 개헌의 장점은 탄핵 사유가 필요 없다는 것”이라면서 “(헌법의) 부칙만 바꾸면 된다”고 말했다. 또 “개헌을 하려면 국민투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국민투표는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파면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탄핵을 진행하면서 겪을 국정공백 등도 막을 수 있다는 점도 임기단축 개헌의 장점으로 거론했다. ◇탄핵 역풍 염려하는 민주당, 임기단축으로 기우나 임기단축 개헌이 공론화된 데에는 여당 이탈표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반영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를 기억하고 있어 탄핵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실제 탄핵에 협조했던 여당 의원들 상당수가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었다. 탄핵에 반대했던 의원들도 마찬가지였다. 설령 여당에서 이탈표가 다수 나온다고 해도 헌법재판소 통과를 낙관하기 어렵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최근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성향상 탄핵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힘들다”고 예상했다. 그는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인데 야당 몫 2명을 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고 미룬다면 인용 가능성은 더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에 대한 명확한 탄핵 사유가 드러나지 않은 점도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데 부담이 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의혹만 갖고 탄핵을 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 어떻게 되겠는가”라면서 “민주당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대통령과 여당에 새로운 돌파구를 주는 격”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 지도부는 탄핵에 거리를 두는 눈치다. 장외 집회는 물론 국회 등 공개적인 자리에서 탄핵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한때 일었던 임기단축 개헌에 대한 위헌성 시비도 ‘가능하다’로 결론이 나는 분위기다. 임기단축 개헌을 반대했던 법학자들은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 중임을 막는 헌법 제 128조를 소급 적용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임기단축 시도는 위헌’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법률 전문가는 “헌법 128조는 종신집권을 막으려고 가이드라인을 쳐 놓은 것”이라며 “(대통령의) 임기 단축은 당시 헌법 개정권자들의 의사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그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해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헌법을 고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2024.11.05 I 김유성 기자
尹기자회견 앞둔 용산 '모든 사안 소상히 설명'…金여사 문제 사과 가능성도
  • 尹기자회견 앞둔 용산 '모든 사안 소상히 설명'…金여사 문제 사과 가능성도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을 앞두고 5일 모든 현안에 적극적으로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에 대해 윤 대통령이 사과할 가능성도 거론된다.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4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10일)을 앞두고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임기반환점을 맞아 국민들에게 지난 성과를 보고드리고 향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했다.애초 대통령실은 이달 말이나 윤 대통령의 대국민 소통 행사를 마련하는 걸 유력하게 검토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 대선 등 국제정세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데다가 외교 일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4일 오후 기류가 변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뿐 아니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까지 가급적 일찍 국민과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 여사 문제를 포함해 여러 정치적 난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는 시점이 너무 늦어져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여당과 대통령실 참모진은 임기 반환점을 앞둔 상황에서 지지율 하락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동력이 약화하는 걸 우려한 걸로 전해졌다. 지난주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19%로 취임 후 처음으로 20% 밑으로 내려갔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내각 및 대통령실의 전면 개편, 김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까지 요구하고 있다.이처럼 엄중한 상황에서 이뤄지는 기자회견인 만큼 대통령실은 김 여사 문제를 비롯해 윤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의 관계, 한동훈 대표의 쇄신 요구 등 민감한 사안에도 답변을 피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질문 분야나 시간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문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직접 사과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한 대표의 인사 개편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아직 낮은 걸로 알려졌다.대통령실은 기자회견 준비와 함께 정책 성과를 가속화 하는데도 주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에서 4대 개혁(의료·연금·노동·교육개혁)에 대해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국가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구조개혁 과제”라며 “절대 포기하지 않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완수해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윤 대통령 지시로 4대 개혁을 중심으로 연내에 마무리할 정책 과제는 속도를 높이는 한편 내년도 후속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2024.11.05 I 박종화 기자
한동훈, 尹 대국민 담화 앞두고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 한동훈, 尹 대국민 담화 앞두고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기자회견을 두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평생당원 초청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한 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한 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을 향해 명태균 의혹 관련 대통령 사과 및 솔직한 해명, 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개편과 ‘쇄신 개각’, 김건희 여사의 활동 즉각 중지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국민 담화문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발표했다. 한 대표는 대통령실이 인위적인 인적 쇄신은 안 하겠다고 알려진 것에 대해 “인적 쇄신은 원래 인위적인 것”이라며 “임기가 많이 남았는데, 심기일전해서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차원에서 (인적쇄신은)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어 “인위적인지 아닌지를 가릴 문제가 아니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적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전날 추경호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을 만나 대국민 담화 일정을 앞당길 것을 조언한 것을 알고 있었는지 묻자 “몰랐다”고 답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이 당 중심엔 추 원내대표가 있다고 한 것과 관련 “당 대표가 아닌 원내대표가 중심이라고 한다면 착각이고 잘못된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2024.11.05 I 김한영 기자
韓, 당원 만나 ‘쇄신’ 재강조…“민주당이 이기면 나라 망해”
  • 韓, 당원 만나 ‘쇄신’ 재강조…“민주당이 이기면 나라 망해”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5일 평생당원들을 만나 “이기기 위해서 변화와 쇄신을 해야 한다. 우리가 지면 민주당이 이 나라를 망치게 된다”고 재차 쇄신을 강조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평생당원 초청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평생당원 초청간담회에서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한탕주의 선동세력, 범죄를 무마하려는 민주당이 나라를 망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한 대표가 전날 대통령실을 향해 명태균 의혹 관련 대통령 사과 및 솔직한 해명, 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개편과 ‘쇄신 개각’, 김건희 여사의 활동 즉각 중지 등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지 하루 만에 다시 쇄신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제 외연을 확장해야 승리할 수 있다”며 “인구와 강력지지층의 구조가 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과거에는 보수와 진보의 강력 지지층이 3 대 2로 우리가 우위에 있었다면, 지금은 2 대 3에 가깝다는 게 일반적이다”며 “우리 보수가, 국민의힘이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는 것만큼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마음으로 우리당의 분전을 맨 앞에서 함께 하겠다는 다짐을 말씀드린다”며 “변화와 쇄신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지고, 우리가 지면 나라가 망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원들을 향해 “여러분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며 “어떤 부분에선 실망하거나 다른 조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견을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정당이고 이견을 통한 토론으로 더 강해지고 이길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지금 당이 많이 어렵다”며 “한동훈 당 대표를 중심으로 여러분을 실망하게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한 대표는 20년 가까이 책임당원으로 활동한 1247명 중 36명을 당사로 초청해 표창장을 수여했다.
2024.11.05 I 김한영 기자
열흘 남은 李 선고…민주당, 방어선 구축하고 '김건희 특검법' 여론전
  • 열흘 남은 李 선고…민주당, 방어선 구축하고 '김건희 특검법' 여론전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드리운 11월, 민주당은 이 대표를 둘러싼 의혹에 방어선을 구축하는 한편 ‘김건희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투트랙 전략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과가 나오기 직전인 14일 ‘김건희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최고위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전현희 최고위원 모두발언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돼먹지 못한 머슴은 갈아 치워야죠? 조선시대 같으면 곤장도 좀 쳤겠죠?”라고 발언했던 영상을 보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은 5일 사법정의특별위원회(사법정의특위)를 발족했다. 이미 당내에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검독위)가 있음에도 이 대표를 엄호하기 위한 조직을 추가한 것이다. 사법정의특위 위원장은 전현희 최고위원이 맡았다.전 위원장은 특위 발족 목적으로 “검찰독재정권에서 검찰권을 남용해 수사와 기소를 통해 민주당과 제1야당 대표, 정적 죽이기에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 보다 정교한 법리와 논리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전문가들이 함께 치밀하게 법리를 분석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적 죽이기와 정치검찰의 탄압이 얼마나 허무하고 근거가 없는지, 그야말로 검찰권 남용을 통해 정적 죽이기를 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부분에 대해 법률과 판례, 관련 사례들을 중심으로 입증하겠다”고 밝혔다.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과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판결을 앞두고 민주당은 관련 의혹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친명(親이재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는 ‘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 서명운동도 진행 중이다. 5일 서명인은 45만명을 돌파했다. 서명운동은 오는 11일까지 진행된다.민주당은 이 대표 의혹을 방어하는 한편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선언하고 이달 14일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위해 시동을 걸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제1소위원회는 이날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특검법에는 기존 특검 수사 대상에 김건희 여사의 국정개입 및 인사개입 의혹, 윤석열 대통령 일가 및 대통령실이 창원 국가산단 지정 등 국가정보를 유출하고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에게 업무를 수행시키는 국정농단 의혹도 추가했다. 민주당은 14일 특검법 통과를 위한 동력을 모으기 위해 이날 선포식을 시작으로 13일 밤까지 매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비상행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각 상임위별로 조를 짜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하며 특검 통과를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주말에는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집회와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에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오는 9일 민주당은 시민사회와 함께 ‘촛불행동’에 돌입한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취재진을 만나 “시민사회, 여러 야당과 어떻게 연대해나갈 것인지 논의하다 보면 정치적인 슬로건을 정해질 것이고 지금은 그게 없는 상태에서 가장 낮은 차원의 연대 행동으로 촛불행동 정도를 하는 것”이라며 “단일한 슬로건으로 하지는 못하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시민들이 모여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것은 의미있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2024.11.05 I 이수빈 기자
'매머드급' 김건희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與 "尹 탄핵의도" 반발
  • '매머드급' 김건희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與 "尹 탄핵의도" 반발
  •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월 10일(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 한 호텔에서 열린 국빈만찬에서 투르크메니스탄 국견인 알라바이를 안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김건희 특검법이 5일 야당 주도로 1차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이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야당은 여당이 특검법 수용 의사를 내비치지 않을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을 1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법사위 법안소위는 이날 김건희 특검법을 표결에 부쳐 여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야당 의원들 주도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김건희 특검법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표결 절차만 남기게 됐다. 민주당은 여당이 특검 수용 의사를 내비칠 경우 내용과 규모 등에서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여당이 특검법 거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만큼, 야당은 8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14일 본회의에서 차례로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대상에 명태균 의혹까지 추가돼이번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사실상 김 여사를 둘러싼 모든 의혹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번 특검법엔 기존에 담기지 않았던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개입 의혹 △2022년 지방선거 및 재보선 개입 의혹 △양평고속도로 개입 의혹 △명태균 관련 불법 여론조사 의혹 △국가기밀 유출 등 국정농단 의혹이 새롭게 수사 대상에 추가됐다.기존 특검법에 담겼던 △주가조작 의혹 △주식 특혜 매입 의혹 △코바나콘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백 수수 및 관련한 대통령실·국민권익위원회 불법행위 의혹 △국정 및 인사 개입 의혹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22대 총선 개입 의혹도 그대로 수사대상에 포함됐다. 여기에 더해 △대통령실 및 공무원 수사 방해 의혹과 △수사 시 새롭게 인지한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수사 범위를 무한정으로 확대할 수 있는 여지를 둔 것이다.수사팀 규모는 역대 특검팀과 비교해 가장 크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검팀과 비교해서도 훨씬 크다. 역대 최대 규모였던 박영수 특검은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을 포함해 100명을 넘는 규모였다.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은 특검보 4명, 파견검사 30명, 특별수사관 60명 등 150명을 넘는 규모로, 박영수 특검팀의 1.5배 규모로 구성할 수 있게 했다. 검사 숫자만 소규모 지방검찰청급 규모다.수사기간 역시 준비기간 20일을 제외하고 기본 90일로, 기본 70일이었던 박영수 특검팀에 비해 길다. 더욱이 박영수 특검 당시 대통령 승인 사안이었던 수사기간 연장(최장 30일)의 경우도,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한 차례는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만으로 30일 연장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대통령 승인이 있을 경우엔 또다시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최장 5개월의 수사가 가능한 것이다.◇野만 특검후보 추천…최서원특검보다 규모 커김건희 특검법의 경우도 특검 추천권은 최서원 특검 때와 마찬가지로 야당이 갖도록 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다르다. 최서원 특검법의 경우 제1·2야당이던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고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추천 후 3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연장자가 자동임명되도록 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우측)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여당과 법무부는 특검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은 표적수사의 전형이라고 할 것”이라며 “특검을 통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이날 소위에서 “법안이 위헌적 요소가 있고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측면이 있다”며 “다수결원칙이 헌법상 규정돼 있지만 수적 우위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앞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재의결 절차에 따라 부결된 법안을 계속 반복해 발의하고 추진하는 것은 저희로선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새로 발의한 특검법조차 기존에 저희가 위헌성 등 여러 문제점 지적한 부분이 시정되지 않은 채로 동일하게 반복돼 있다”고 말했다.야당은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김건희씨가 훼손한 공정과 상식, 헌법정신의 회복을 위해 특검법을 관철하겠다”며 “대통령실과 여당은 특검 수용 민심을 받아들여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국민의힘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별도 법안을 내놓고 저희와 이야기하면 된다”며 “김건희, 윤석열 부부의 문제점을 수사할 구체적 안을 국민의힘에서 가져오면 해당 법안도 상정돼 별도로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야당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여당 내 이탈표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14일 본회의 표결에서 여당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 경우 200표 이상을 확보하게 되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쉽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다. 아울러 가결표 수와 무관하게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엔 이번달 2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재표결에서 이탈표 8표 이상을 확보하지 못해 법안이 폐기될 경우엔, 또 다시특검법을 발의해 여권을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2024.11.05 I 한광범 기자
검찰, 명태균 8일 소환조사…변호인 측 "혐의 방어 증거 有"
  • 검찰, 명태균 8일 소환조사…변호인 측 "혐의 방어 증거 有"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검찰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불법 여론조사 혐의 등을 수사 중인 가운데 명씨가 오는 8일 검찰에 첫 출석한다. 명태균씨. (사진=페이스북)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호경)는 오는 8일 오전 10시 명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명씨는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창원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측으로부터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세비 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명씨 변호인 법무법인 황앤씨 김소연 변호사는 “명씨가 자신을 방어할 정도의 증거들은 다 갖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정리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창원지검에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고발하고 명씨와 김 전 의원 등 5명을 수사 의뢰했다.검찰은 이 사건 핵심 관련자인 김 전 의원을 지난 3일과 4일 잇따라 불러 조사했다. 강씨는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명씨가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김 전 의원이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을 받았고, 공천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강씨는 당시 여론조사업체인 미래한국연구소가 총 81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했고 명씨가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3억7000여만원을 받지 않는 대신 김 전 의원 공천으로 비용을 갈음했다고 주장했다.미래한국연구소는 등기상 김모 씨가 대표지만, 명씨가 실질적인 운영자로 알려져 있다.검찰은 김 전 의원과 명씨가 주고받은 9000여만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두 사람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김 전 의원은 그동안 검찰 조사에서 “(대가성) 공천 의혹은 나와 전혀 상관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선 후 명씨에게 준 세비 9000만원이 평소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운 명씨가 김 전 의원 공천에 도움을 준 대가가 아닌지 들여다 보고 있다. 이에 다가올 수사에서도 두 사람 간 이뤄진 돈거래의 성격과 자금 출처 등 사실관계 확인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대검찰청은 이지형 부산지검 2차장검사와 인훈 울산지검 5부장 검사, 평검사 2명 등 총 4명을 창원지검에 보내기로 했다. 명씨 사건은 창원지검 형사 4부 검사 5명과 대검과 부산지검에서 파견 온 공안 검사 2명 등 총 7명의 검사가 수사하고 있다. 여기에 검사 4명이 추가로 파견돼 11명이 수사하게 되면서 사실상 ‘특별수사팀’이 꾸려졌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2024.11.05 I 백주아 기자
"계엄령 선포 전 국회 동의 받아야"…민주당 '계엄법 개정안' 당론 채택
  • "계엄령 선포 전 국회 동의 받아야"…민주당 '계엄법 개정안' 당론 채택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일 “도대체 정부가 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려 하면서 한반도 안보 위기를 키우려는 것인지 많은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며 전쟁 위기를 빌미로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계엄령 선포 전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 가능성을 높인 윤 대통령의 발언에 민주당이 우려를 표했던 만큼 무기 수출 전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채택했다.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남북간 군사적 충돌을 획책하고 이를 빌미로 계엄령을 선포하려는 것 아닌지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바닥 상태인 국정 지지율과 ‘김건희-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국민의 시선을 외부로 돌리려는 얄팍한 정치술수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민주당은 전날(4일) 의원총회에서 방위사업법 개정안과 계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민주당이 채택한 계엄법 개정안은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하기 전 국회에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계엄령을 선포한 이후에도 국회의 인준을 받도록 규정한다. 또 국회가 계엄령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를 할 때에는 모든 의원이 그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진 의원은 “계엄권 남용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부연했다.방위사업법 개정안은 분쟁국에 살상 무기를 지원할 때는 사전에 국회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진 의장은 “평화 수호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고 방산 수출 때문에 우리나라가 분쟁의 당사국이 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진 의장은 “정부여당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안보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당론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국민 불안과 안보위기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2024.11.05 I 이수빈 기자
모든 현안 답하겠다는 용산, 金여사·명태균 논란에 답 내놓을까
  • 모든 현안 답하겠다는 용산, 金여사·명태균 논란에 답 내놓을까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10일)을 앞두고 7일 대국민 담화·기자회견을 한다. 최근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문제 등 모든 사안에 대해 입장 표명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윤석열 대통령이 9월 기자회견하는 모습.(사진=대통령실)윤 대통령은 7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임기반환점을 맞아 국민들에게 지난 성과를 보고드리고 향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했다.4일 오전만 해도 대통령실에선 이달 말에 대국민 소통 자리를 마련하는 걸 유력하게 검토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 대선 등 국제정세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데다가 외교 일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4일 오후 들어 기류가 변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제(4일) 대통령실에 다녀와서 가급적 국민 소통 기회를 일찍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했다”고 5일 말했다. 김 여사 문제를 포함해 여러 정치적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는 시점이 너무 늦어져선 안 된다는 여당 의견에 대통령실 참모진도 뜻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건의를 받고 흔쾌히 ‘그렇게 하자’고 수용했다고 한다.여당과 대통령실 참모진은 임기 반환점을 앞둔 상황에서 지지율 하락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동력이 약화하는 걸 우려한 걸로 전해졌다. 지난주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19%로 취임 후 처음으로 20% 밑으로 내려갔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내각·대통령실의 전면적인 개편, 김 여사의 대외활동 전면 중단까지 요구하고 있다.이처럼 엄중한 상황에서 이뤄지는 기자회견인만큼 대통령실은 김 여사 문제를 비롯해 윤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의 관계, 한동훈 대표의 쇄신 요구 등 민감한 사안도 답변을 피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형식 역시 윤석열 정부 성과를 소개하는 데 주력했던 지난 국정 브리핑·기자회견과 달리 현안에 대한 답변과 질문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분야별 질문 수나 시간도 따로 제한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한 대표가 요구한 사과나 인사 개편 요구를 얼마나 수용할진 현재로선 불투명하다.윤 대통령 기자회견에 관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시의적절한 판단을 했다”며 “명태균 씨 관련도 그렇고 여러 가지 대통령실에서 선제적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아무래도 진솔하게 입장 표명이 있을 걸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한 대표와 가까운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자화자찬적인 메시지는 하면 안 될 것 같다”며 “국민들에 대한 진솔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2024.11.05 I 박종화 기자
박찬대, 시정연설 불참 尹 비판…"국회 무시·우롱"
  • 박찬대, 시정연설 불참 尹 비판…"국회 무시·우롱"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 연설 불참에 대해 강한 비판을 했다. 전날(4일)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협조를 구하는 국회 시정연설에 오지 않았다. 대신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을 대신해 연설문을 읽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오지 않고 국무총리가 대독하는 것은 2013년 이후 11년만에 처음이다”면서 “이처럼 비겁하고 후안무치한 대통령이 또 있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민들이 직접 해명과 사죄를 촉구하는데 여전히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고 있다”면서 “민주공화국에 어울리지 않는 최악의 대통령”이라고까지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예산과 관련해 철저한 검증을 다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과 한참 동떨어진 초부자감세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속세율 인하, 초부자 감세기조로 재정수지를 악화시키면서 국민재난 안전에 필요한 예산은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날씨가 추워질 수록 윤석열 정권을 대하는 국민 마음도 냉랭해질 것”이라며 “지난 토요일 차가워진 거리를 뜨겁게 달군 국민의 명령은 단호하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가 직접 공천 개입, 공천 거래 육성에 해명하고 사죄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라는 게 확고한 민심”이라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정부에 전면 개편과 쇄신 개각을 요구했는데,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김건희 특검이 빠진 그 어떤 조치도 국민들의 분노를 달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고 단언했다.
2024.11.05 I 김유성 기자
김민석 "시정연설 불참한 尹의 대국민담화, 김여사 의지일 것"
  • 김민석 "시정연설 불참한 尹의 대국민담화, 김여사 의지일 것"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7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가려면 사과하고 내각 총사퇴 수준으로 뭐든 다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강조했다.김 최고위원은 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 대한 전망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밝히면서도 “정상적 반응을 안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부정적으로 내다봤다.그러면서 “아마 ‘이건 이랬고, 저런 저랬다. 명태균은 나쁜 사람이다’ 이런 설명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예측”이라고 전망했다.그는 윤 대통령의 ‘사과 표명 가능성’에 대해서도 “참 유감스럽다 정도, 그런 것을 사과라고 표현한다면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잘못해서 죄송하다’는 의미의 사과는 안 할 것”이라며 “물론 저의 짐작이 다 틀리면 좋겠다”고 꼬집었다.김 최고위원은 4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한 윤 대통령이 갑작스레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심경 변화라기보다는 김건희 여사의 판단 변화가 작동한 거 아닐까 싶다”고 강조했다.그는 “당정 간 조율에 의한 판단이 작동하지 않은 것이 이미 드러나고 있고 대통령이 정무적 판단을 독립적으로 별로 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는 것도 알려져 있다”며 “결국 최종 판단은 현재 우리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하는 당사자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김 최고위원은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윤 대통령 사과 △김 여사 대외활동 중단 △참모진 전면 개편 요구에 대해서도 “근원적 문제 해결과 미봉적인 적당한 땜빵”이라고 혹평하며 “특검을 안 하고 어떻게 이걸 넘어가겠나”라고 반문했다.그는 아울러 현재 계속되고 있는 ‘참관단 형식의 우리군 파병 논란’에 대해서 “국회 동의를 받지 않는 파병은 가능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눈 딱 감고 시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그렇게 하면 김용현 국방장관은 탄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11.05 I 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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