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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과 다르다"…'탄핵 촛불' 안 붙는 '젖은 장작'[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저는, 저만 말씀드리자면, 민주당 ‘집권플랜본부장’을 맡은 저는 전당대회 때부터 탄핵의 ‘ㅌ’자도 제 입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그렇긴 합니다. 김 최고위원은 탄핵을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 권력을 퇴진시켜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고, 국민들을 다시금 광장으로 소환하며 “여러분의 말씀을 듣겠다. 현명한 판단을 부탁 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탄핵은 말하지 않았지만 결국 정조준한 목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퇴진, 하야, 개헌, 탄핵. 어떤 단어로 부르든 목표는 같지만 지난 2016년과 같은 국민적 움직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석열 대통령(사진=연합뉴스)정치권 관계자들은 그 원인이 민주당 ‘일극체제’를 꾸린 이재명 대표에게 있다고들 얘기합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2016년에는 시민들이 주도를 해서 마지막에 정치권이 참여를 하면서 (탄핵에) 불이 확 붙었는데, 지금은 민주당이 계속 불을 붙이는데 젖은 장작처럼 불이 안 붙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제 생각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다. 이재명 대표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가지는 위상이 훨씬 더 컸고, 이미지나 정치적 역량도 더 컸다고 본다”면서요.민주당도 이를 알고 있습니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 불린 지난 선거에서 윤 대통령을 찍은 사람 중 상당수가 이재명 대표가 싫어서 윤 대통령을 찍은 건데, 윤 대통령이 이런 저런 잘못을 했다고 해서 그 마음이 이재명 대표에게 돌아오겠냐는 겁니다. 즉, 대통령을 바꾸는 엄청난 변화는 비단 야당 지지자뿐 아니라 지난번 윤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중도 보수층의 동의까지 필요한데 그들이 사실상 야당에 힘을 실어주는 정권 퇴진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6일 “2016년만 해도 탄핵 여론이 80%, 85%를 넘어갔다. 그렇게까지 간 이유는 중도 보수층에서 1당과 3당인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주도하는 정권으로 넘어가도 ‘우리가 감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었다”며 “지금은 중도 보수층이 그때 탄핵의 후유증도 봤고 1당과 3당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인데 거기를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16년도와 지금은 분명히 상황이 다르다. 왜냐하면 야당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탄핵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한분(조국)은 이미 2심에서 2년형을 받고 대법원 판결만 남겨놓고 있고 한분(이재명)은 11월 15일하고 25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고 부연했습니다.일단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탄핵(또는 퇴진/하야/개헌) 열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8일 민주당 의원들을 주축으로 하는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약칭 개헌연대)가 공식 출범했고, 오는 13일에는 ‘탄핵연대’도 출범할 예정입니다.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 같은 야당의 움직임에 “탄핵 같은 비정상적 상황이 다시 오기는 힘들 것”이라면서도 대통령 부정평가가 70%에 달하는 민심을 담아낼 방법을 여러 경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지며 국정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국정 운영의 파트너인 야당이 이를 지켜만 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 전환점은 바로 오늘(9일) 열리는 ‘김건희ㆍ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2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차 국민행동의 날 때 민주당은 30만명(경찰 추산 2만명)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지역위원회에 동원령도 내리고 지도부도 참여를 독려했었죠. 이번엔 동원령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일 것이라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 1차 장외집회 때 현장에 온 이들은 윤 대통령에 분노한 시민보다는 “이재명이 좋아서 왔다”고 말한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재명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토요일에 광장으로 나올 것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젖은 장작’이 아니게 될 테니까요.
- '매머드급' 김건희특검법, 법사위 통과…與 "표적수사법" 반발
- 김건희 여사가 지난 9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에 참석해 이번 대회 선수단 활약상이 담긴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김건희 특검법이 8일 야당 주도로 1차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야당은 여당이 특검법 수용 의사를 내비치지 않고 있는 만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특검법안을 1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을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은 강행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여당이 특검 수용 의사를 내비칠 경우 내용과 규모 등에서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혀온 야당은 여당이 특검법 거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만큼 1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수사대상에 명태균 의혹까지 추가돼이번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사실상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모든 의혹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번 특검법엔 기존에 담기지 않았던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개입 의혹 △2022년 지방선거 및 재보선 개입 의혹 △양평고속도로 개입 의혹 △명태균 관련 불법 여론조사 의혹 △국가기밀 유출 등 국정농단 의혹이 새롭게 수사 대상에 추가됐다.기존 특검법에 담겼던 △주가조작 의혹 △주식 특혜 매입 의혹 △코바나콘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백 수수 및 관련한 대통령실·국민권익위원회 불법행위 의혹 △국정 및 인사 개입 의혹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22대 총선 개입 의혹도 그대로 수사대상에 포함됐다. 여기에 더해 △대통령실 및 공무원 수사 방해 의혹과 △수사 시 새롭게 인지한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수사 범위를 무한정으로 확대할 수 있는 여지를 둔 것이다.수사팀 규모는 역대 특검팀과 비교해 가장 크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검팀과 비교해서도 훨씬 크다. 역대 최대 규모였던 박영수 특검은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을 포함해 100명을 넘는 규모였다.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은 특검보 4명, 파견검사 30명, 특별수사관 60명 등 150명을 넘는 규모로, 박영수 특검팀의 1.5배 규모로 구성할 수 있게 했다. 검사 숫자만 소규모 지방검찰청급 규모다.수사기간 역시 준비기간 20일을 제외하고 기본 90일로, 기본 70일이었던 박영수 특검팀에 비해 길다. 더욱이 박영수 특검 당시 대통령 승인 사안이었던 수사기간 연장(최장 30일)의 경우도,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한 차례는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만으로 30일 연장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대통령 승인이 있을 경우엔 또다시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최장 5개월의 수사가 가능한 것이다.◇野만 특검후보 추천…최서원특검보다 규모 커김건희 특검법의 경우도 특검 추천권은 최서원 특검 때와 마찬가지로 야당이 갖도록 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다르다. 최서원 특검법의 경우 제1·2야당이던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고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추천 후 3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연장자가 자동임명되도록 했다.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행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한 여당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다. (사진=연합뉴스)여당과 법무부는 특검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은 표적수사의 전형이라고 할 것”이라며 “특검을 통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재의결 절차에 따라 부결된 법안을 계속 반복해 발의하고 추진하는 것은 저희로선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새로 발의한 특검법조차 기존에 저희가 위헌성 등 여러 문제점 지적한 부분이 시정되지 않은 채로 동일하게 반복돼 있다”고 말했다.야당은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김건희씨가 훼손한 공정과 상식, 헌법정신의 회복을 위해 특검법을 관철하겠다”며 “대통령실과 여당은 특검 수용 민심을 받아들여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국민의힘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별도 법안을 내놓고 저희와 이야기하면 된다”며 “김건희, 윤석열 부부의 문제점을 수사할 구체적 안을 국민의힘에서 가져오면 해당 법안도 상정돼 별도로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담화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사법 작용이 아닌 정치 선동”이라며 명백한 반대 입장을 밝힌 만큼 14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더라도,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명백해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야당은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여당 내 이탈표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14일 본회의 표결에서 여당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 경우 200표 이상을 확보하게 되는 만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쉽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다. 아울러 가결표 수와 무관하게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엔 이번달 2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재표결에서 이탈표 8표 이상을 확보하지 못해 법안이 폐기될 경우엔, 또 다시 특검법을 발의해 여권을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국민의힘을 향해 “이제 결단하시라. 정권과 함께 몰락할 것인지 민심과 함께할 것인지 선택하라”며 특검 의결 동참을 촉구했다.민주당의 이 같은 공세에도 친한(동훈)계도 특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표적 친한계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야당의 특검 공세는 ‘임기 단축 개헌’이라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특검을 막아내는 것이 민심”이라고 강조했다.
- 명태균 "내가 김여사에 '청와대 가면 뒈진다' 했다"…추가 녹취
-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8일 오전 창원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선거 브로커’ 명태균씨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 지인에게 “내가 (김건희 여사에게) 거기(청와대) 가면 뒈진다고 말했다”는 녹취가 또다시 공개됐다. 녹취를 공개한 더불어민주당은 명씨가 대통령실 이전에 관여했다는 의혹이라고 설명했다.8일 민주당이 추가 공개한 녹취 파일은 명씨가 대선 이후인 2022년 4월경 지인 A씨와 전화통화한 내용이다. 녹취에서 A씨는 명씨에게 “지금 당선인이 아예, 진짜, 완전히 광화문 그쪽으로 (이전) 할 모양인가 보네”라고 말한다. 명씨는 이에 “아유. 내가 뭐라 하데? 경호고 나발이고 내가 (김 여사에게) 거기 가면 뒈진다 했는데, 본인 같으면 뒈진다 하면 가나”라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2년 1월 당선 후 대통령실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이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실제 당선 후에는 논의를 통해 광화문이 아닌 용산으로 최종 결정된 바 있다.명씨는 아울러 “내가 (김 여사에게) 이랬잖아. 그 청와대 뒷산에, 백악산(북악산)은 좌로 대가리가 꺾여있고, 북한산은 오른쪽으로 꺾여있다니까”라며 “김종인 위원장 사무실에서 보니까, (김 위원장 사무실이) 15층이니까, 산중턱에 있는 청와대 딱 잘 보이데”라고 했다. 이는 명씨가 풍수지리에 따라 청와대가 위차가 좋지 않았다고 김 여사가 설명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그가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과 관련한 사주 조언을 김 여사 했다는 내용도 있다. 명씨는 녹취에서 “내가 김건희 사모(를) ‘앉은뱅이’라고, 눈 좋은, 끌어올릴 사주라고 하고 내가 뭐라 했는지 알아요”라며 “(김 여사) 본인이 영부인 사주가 들어앉았고, 그 밑에 대통령 사주가 안 들어 왔는데(라고 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런데 두 번째는 3월 9일이라서 당선된다고 그랬지”라며 “(김 여사가) ‘왜 그러냐’고 해서, 내가 꽃 피기 전에는 윤석열이가 당선이 (되고, 꽃이) 피면 이재명이를 이길 수가 없다(고 김 여사 등에게 말해줬다)”고 했다.명씨는 “그래 가지고 함(성득) 교수가 전화 왔어”라며 “(함 교수는) ‘진짜 하루이틀 지났으면 (대선에서) 졌겠다 야’ 그랬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 이전 문제도 무속 조언한 명씨는 윤 대통령 부부에게 어떤 존재였던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노 원내대변인은 “(이전 추진 당시) 많은 국민들이 ‘왜 이렇게 이전을 서두를까’라는 의구심을 가졌다”며 “명씨 녹취 발언대로면 명씨 조언을 김 여사가 완벽하게 신뢰했고 이 때문에 이전을 서둘렀다는 설명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그는 “명씨의 무속적 시각과 발언이 김 여사의 관심을 끌었고, 김 여사의 신뢰를 통해 국정 운영에 무속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이번 녹취에 대해 함성득 경기대 교수는 “대화가 이뤄진 당시는 3월 선거 다음날이고, 전화를 건 것은 내가 아닌 명씨”라며 “선거가 이긴 뒤 자기가 예상한 것이 맞았다는 말인데, 나는 ‘제발 이런 소리 좀 하지 마라. 이럴수록 사람들이 너를 우습게 본다’고 말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명씨가 캠프에서 김영선 전 의원과 함께 무속적 근거를 대며 ‘무조건 윤석열이 이긴다’고 주장해, 자신이 “니가 점쟁이냐”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