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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속" vs "이재명 수호"…‘李 운명의날’ 둘로 나뉜 서초동
  • "이재명 구속" vs "이재명 수호"…‘李 운명의날’ 둘로 나뉜 서초동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고 공판이 다가오며 서초동이 다시 둘로 나뉘었다. 이들은 각각 “이재명 구속”, “이재명 수호”를 외치며 이 대표의 유무죄를 주장했다.더민주전국혁신회의 등으로 구성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 단체들은 15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옆 반포대로에서 집회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무죄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형환 기자)이 대표의 첫 선고 공판을 앞둔 15일 오전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은 긴장감이 가득했다. 이 대표 지지자와 보수단체 회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각각 ‘이재명은 무죄다’, ‘이재명 구속’ 등이 적힌 플랜카드를 들고 각자 집회 장소로 향했다. 서울중앙지검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보수단체가, 오른쪽에는 이 대표 지지 단체가 자리를 잡았다. 도보로 3~4분 거리였다. 물리적으로 공간이 나뉘어 있어 큰 충돌은 없었으나 중간중간 시민들간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더민주전국혁신회의 등으로 구성된 이 대표 지지 단체들은 대법원과 서울중앙지검 사이 차로 2개 차선에서 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이재명 무죄 국민청원’과 ‘김건희 특검 찬성 청원’ 등을 들고 다니며 시민들에게 서명을 받기도 했다. 이들은 ‘이재명은 무죄, 정치검찰 해체하라’, ‘내로남불 억지기소, 겅치검찰 특검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집회 참여를 위해 이른 새벽 경기도 일산에서 이곳으로 향했다는 김모(55)씨는 “10만원을 밥값으로 쓴 김혜경 여사가 유죄라면 300만원짜리 가방을 받은 김건희 여사는 사형감”이라며 “이 대표에 대한 기소 역시 무리한 기소였기 때문에 당연히 무죄”라고 말했다.이들은 이번 재판을 ‘검찰의 무리한 기소의 결과’로 규정하고 검찰 해체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충재 김대중재단 광양시지회장은 “정부와 국민의힘이 김 여사만 바라볼 때 국정은 마비됐고 정치는 실종돼 서민과 자영업자들은 외환위기 때보다 어렵다고 아우성”이라며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남발해 국가 전체를 주무르고 있다. 이런 검찰은 해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신자유연대 등으로 구성된 보수단체들은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 2개 차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김형환 기자)신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들은 서울중앙지법와 서울중앙지검 사이 법원삼거리 2개 차선에 자리를 잡고 이 대표에 대한 구속을 주장했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 이스라엘 국기 등을 들고 ‘이재명 구속’이 적힌 플랜카드를 높이 들어올렸다. 이들은 ‘이재명을 구속하라’, ‘법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등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이 대표 구속을 위해 거리에 나왔다는 강모(74)씨는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해서 세상에 공산주의자들이 너무 많다”며 “이 대표는 전과 4범에다가 온갖 나쁜 짓을 저질러 놓고도 아직도 구속되지 않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다. 당장 구속해서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이 대표 지지 단체와 보수단체 모두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했다. 이 대표 지지 단체들은 “오늘 사법부의 상식적 판결이 나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대한민국의 국민은 늘 이겼고 늘 승리했다”고 말했다. 보수단체들은 “국민 상식에 준하는 게 법이라면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는 준엄한 판결이 나와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지만 더 무서운 것은 이를 조용히 지켜보는 국민”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이 대표에 대한 선고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이 대표 지지 단체와 보수단체는 이 대표에 대한 선고가 나올 때까지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4.11.15 I 김형환 기자
판결 선고 앞둔 이재명, '전망' 묻자 "법대로 하겠죠"
  • 판결 선고 앞둔 이재명, '전망' 묻자 "법대로 하겠죠"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15일 오후 공직선거법 1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판결 예상’을 묻는 질문에 “법대로 하겠죠”라고 답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대표실을 나서며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심경을 묻는 질문에는 “드릴 말씀이 없는데”라고 말했다. 또 ‘유죄도 각오하고 있느냐’는 추가 질의엔 웃으며 답변을 하지 않았다.앞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날 판결 선고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바 있다.이 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수용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대통령 마음속을 알기 어려운데,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국민의 대표라고 생각하면 국민의 뜻대로 하는 것이 맞겠다”며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1심 판결 선고공판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돼 있다. 민주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은 서초동 법원 인근에서 이 대표 무죄 촉구 대규모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4.11.15 I 한광범 기자
尹대통령 지지율 20%…4주 만에 반등
  • 尹대통령 지지율 20%…4주 만에 반등[한국갤럽]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주 만에 반등했다. 대구·경북과 70대 이상 등 전통적 지지층이 결집한 효과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31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및 19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며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는 이번 순방에 동행하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12~14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 비율은 20%였다. 이 회사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전주보다 상승한 건 4주 만이다. 윤 대통령 취임 후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한 지난주(17%)와 비교하면 지지율이 3%포인트 상승했다. 부정평가는 74%에서 71%로 감소했다.(자료=한국갤럽)갤럽은 “지난 목요일 대국민담화·기자회견에 기존 지지층 일부가 주목·호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지율 반등을 설명했다. 특히 70대 이상(34→44%)과 대구·경북(23→37%), 보수층(34→40%) 등 전통적인 윤 대통령 지지층의 결집 현상이 관측됐다.윤 대통령 국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론 ‘외교’(28%),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결단력·추진력·뚝심’(각 6%) 등이 꼽혔다. 반면 윤 대통령 국정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은 ‘김건희 여사 문제’(16%), ‘경제·민생·물가’(13%), ‘소통 미흡’(7%) 등을 이유로 들었다.이달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된 것에 응답자 73%는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응답자는 12%였다. 대북관계·안보에 관해선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이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응답자가 30%,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응답자가 50%였다.한국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응답자 3분의 2(66%)가 찬성했다. 핵무기 보유에 반대한다는 주장은 30%였다. 5년 전 조사와 비교하면 핵무기 보유 찬성 비율이 6%포인트 상승했다.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11.15 I 박종화 기자
박찬대 "尹, 24회 거부권…金특검 거부시 비참한 최후 맞을 것"
  • 박찬대 "尹, 24회 거부권…金특검 거부시 비참한 최후 맞을 것"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우측)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24회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언급하며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승만 정권을 제외하고 역대 어느 정권도 이렇게 거부권을 남발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언제부터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됐나”라며 “(대다수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입법권을 존중하는 게 당연했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수용하고 공포했다”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김건희특검을 거부하면 분노한 국민에 의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천공도 명태균도 주술도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지켜주지 못한다”고 경고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과거 민심을 무시하고 거짓말을 일삼던 권력자들의 말로가 어땠는지 곰곰히 돌아보기 바란다”고 힐난했다.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걸핏하면 거부권을 행사한다. 심지어 여당 의원들에게 대통령 거부권을 무기 삼아 야당과 싸우라고 독려까지 했다”며 “윤 대통령의 궤변처럼 특검이 반헌법적인 것이 아니라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 국회 입법권 무시가 바로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태도”라고 맹비난했다.그는 “국민들은 윤 대통령이 거짓말을 동원하면서까지 김건희 특검을 극구 거부하는 이유를 많이 꿰뚫어 보고 있다”며 “윤 대통령 스스로 말한 것처럼 본인이 죄를 지었기 때문인가.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이 떳떳하다면 왜 거부하겠나”라고 성토했다.이어 “가난은 참아도 불공정은 못 참는다고 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정권 태도에 국민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제1야당 대표와 배우자에 대해선 2년 넘게 수백 건 압수수색하고 별건의 별건의 별건까지 털어서 기소하고 재판을 받게 하면서 주가조작부터 국정농단 의혹까지 온갖 불법 의혹이 태산처럼 쌓여있는 김 여사는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고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검찰을 맹비난했다.그는 “누구는 자기도 모르게 결제된 식사비 7만 8000원때문에 재판을 받는데, 김 여사는 300만원짜리 명품백을 받아도, 모녀가 주가조작으로 23억원의 이익을 취해도 기소조차 되지 않으니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15 I 한광범 기자
명태균·김영선 구속…김여사 '공천 개입 의혹' 수사 급물살
  • 명태균·김영선 구속…김여사 '공천 개입 의혹' 수사 급물살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15일) 새벽 구속됐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왼쪽)과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지난 1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창원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정지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씨와 김 전 의원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오전 1시 15분쯤 “증거 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다만 2022년 6·1지방선거 공천을 기대하고 명씨에게 돈을 건넨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A, B씨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에 따르면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7600여만원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한 2022년 6·1지방선거 예비후보 2명(A·B씨)으로부터 공천을 미끼로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특히 검찰은 명씨가 최근 차명 선불폰을 사용하고 처남에게 휴대전화를 폐기하도록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했다. 김 전 의원 역시 수사 의뢰 직후 휴대전화 3대를 모두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번 구속으로 이 사건 수사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명씨가 검찰 조사에서 김건희 여사로부터 두 차례 돈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윤석열 대통령과 명씨의 통화 녹음파일, 이준석 전 대표와의 문자메시지 등이 추가로 확보되면서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명씨 측은 “선거 비용 차입금을 변제받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김 전 의원도 “내 세비라고 해서 내가 준 것이 되느냐”며 관련성을 부인했다.
2024.11.15 I 성주원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트럼프 폭풍에 中덤핑 가속, 출구없는 韓철강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다음은 11월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트럼프 폭풍에 中덤핑 가속, 출구없는 韓철강-재계 하소연 외면하는 巨野 연내 ‘상법 개정’ 선전포고-배달앱 수수료 2%p↓ 자영업자 반발은 여전-국·수·영 작년보다 쉬워…최상위권 변별력은 확보 못한 듯-‘레드 스와프’ 완성…무소불위 트럼피즘-[사설]트럼프 리스크로 금융시장 ‘풀썩’…신호 의미 잘 새겨야-[사설]뚜렷해진 고용 둔화세, 내수 침체 놔두곤 회복 어렵다△2025학년도 수능-의대 노린 N수생 최다…국어·수학 만점 필수, 과탐이 변수로 부상-가채점 점수 낮으면 수시 대학별고사 공략을…내일부터 논술 스타트△배민 수수료 ‘반쪽 합의’-“수수료 인하는 단기처방…배민·쿠팡 과점 깨고 배달앱 경쟁 촉진해야”-미·동남아에선 수수료 30%까지 매겨 15% 상한 둔 뉴욕, 배달앱과 소송 몸살△종합-野 “후진적 지배구조 개선”vs재계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자기자본비율 20% 미달땐 PF 대출 어려워진다-野 경찰 특활비 예산 삭감 예고에 마약·사이버 범죄 수사 우려-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 승진…재계 ‘트럼프 대응’ 인사 시작△지스타2024-세상에 없던 게임에 스트레스 싹…수험생도 직장인도 부산행-방준혁 “멀티플랫폼·IP 연계 게임이 대세”-마법 주문 외우기 대결에…발판 빨리 구르기 배틀 △GAIF2024-AI 플랫폼, 약물 600억개 식별해 분석…韓제약사와 협력 강화-인간보다 인간 같은 ‘나이비스’…AI, 더 좋은 콘텐츠 위한 핵심 도구△트럼프 2.0 특별 인터뷰-“조선업 지렛대 삼아 트럼프 2기와 안보거래 나서야”-“전쟁·기후위기로 아동 생존권 위협…전세계가 보호활동 나서야”△정치-세번째 ‘김건희특검법’, 본회의 통과…與 “이재명 방탄용”-페루 간 尹대통령, 장갑차 수출 계약 마침표 찍는다-“양곡법, 만병통치약 아냐…쌀값 안정화 근본대책 필요”-한동훈 대표 제안 ‘특별감찰관’ 국민의힘 만장일치 당론 추진△경제·금융-정부, 5년간 서비스산업에 66조 금융지원-9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91.5조 尹정부 건전재정 기조 ‘빨간불’-외환당국 구두개입했지만…환율 ‘1400원대’ 요지부동-‘뉴우리원 뱅킹’ 출시 임박…우리금융도 슈퍼앱 경쟁 가세-“내년 트럼피즘 본격화…세계경제성장률 하향”△글로벌-공화당, 아슬아슬 과반 확보…민주 필리버스터·튠 독자노선이 변수-美 민주당 데이브 민, 하원 입성…한국계 의원 4명으로-AMD, 1000명 감원…AI 올인-확 쪼그라든 빈살만 야심작 ‘네옴프로젝트’-中, 이번엔 세금 인하 주택취득세 3%→1%△산업-美 관세 피해 더 밀려올 中 저가 철강…韓, 건설용 시장 잃을 수도-‘트럼프 리스크’ 돌파구로 ESS 주목…LG엔솔, 美서 2조원 잭팟-‘아무리 힘들어도 한식구는 도와야지’…계열 건설사 지원나선 석화업계-헝가리에 ‘SK도로’ 생겼다-AI메모리 공략 속도내는 최태원 자회사 美솔리다임 직접 이끈다-김승연 회장, 방산 직접 챙긴다 ‘트럼프 2기 시대’ 시너지 기대-삼성SDI·파트너사 한자리 동반성장 성과 공유·소통-11월 코세페 적극 활용하자 GM쉐보레 역대급 프로모션 △산업-금융사 묶은 ‘알뜰폰 점유율 제한’에 업계 긴장-“AI시대, 블록체인 더 각광 받을 것”-지노믹트리 ‘대장암 검사키트’ 국가 암검진 진입 청신호-‘수익성 악화’ 루닛, 3분기 매출 413% 증가한 341억원△소비자생활-실적 개선·재무 리스크 해소…‘정용진표’ 혁신 통했다-쌈장 소스 채끝살 가득 도미노피자 야심작 공개-“일생을 공감토록 만들라” 신동빈, 디자인 특명-2조 짬밥 시장 열린다…‘軍침’ 도는 식품업계△예종석의 미식가의 세계-대한제국 시대의 백종원 수라상을 궁밖으로 내오다△증권-트럼프 공포, 저평가주로 맞서라-4년 반 만에 4만전자-‘배짱 개미’ 코스피 반등에 베팅했다-NH증권-서울대병원, 기부문화 확산 업무 협약-서학개미 집중공략 통했나 토스증권 영업익 8배 껑충△부동산-‘교통 오지’에 우이방학선 뚫릴까…내달 판가름-강북 최대 재건축 월계 ‘미미삼’ 6700가구 주거복합단지 재탄생-여의도 시범, 노인시설 수용 최고 65층 재건축 속도낸다-전국 아파트값 상승세 5개월 만에 멈춰…서울 상승폭도 축소 △관광비즈-무인도 체험부터 웰니스 미식탐방…색다른 여행을 소개합니다-벽면 가득 채운 부처님 미소…미디어아트로 살아 숨 쉬는 역사-이창호 9단과 오키나와 크루즈 여행-임피리얼 팰리스 서울서 행복한 연말-올 겨울 서울에어 ‘벨기에 맥주 파티’△더 똑똑하고 더 안전해진 삼성가전-삼성, AI가전에 업계 최고 보안 솔루션 ‘녹스’ 탑재-냉기는 쌩쌩, 냄새는 싸악…우리집 만능 김치 냉장고△스포츠-‘3관왕’ 윤이나부터 ‘신인왕’ 유현조까지…마지막 진검승부-韓서 LIV·인터내셔널 크라운…글로벌 골프스타 다 모인다-K리그도 ‘추춘제’ 전환?…걸림돌은 회계 처리 시스템-역시 타이틀리스트·캘러웨이…골프퀸들이 사랑한 장비는 ‘핑’△오피니언-[목멱칼럼]‘치매’ 병명부터 바꾸자-[기자수첩]영화푯값 갈등에 손놓고 있는 영진위-[공관에서 온 편지]AI 혁신 거점 변신한 샌프란시스코△피플-“코피 나도 연습한 다을…당구천재 아닌 노력파”-“재활난민 어려움 속 삼성이 희망 줬어요”-절제하며 즐기는 맛…술 한 잔에 담긴 이야기가 중요-양종희 KB금융 회장 “밸류업 완성은 실행력”-문동권, 글로벌 취약아동에 학습용품 전달-김규환 석탄공사 신임 사장, 직접 석탄캤다-JB금융지주 회장 최종 후보자에 김기홍 현 회장-[명복을 빕지나]-[인사가 만사]△사회-3년 걸려 잡았겄만…끝없이 생겨나는 ‘제2누누’-檢 ‘검사 퇴정’ 재판장 기피신청…‘직무대리 논란’ 법원과 갈등-‘신거법 위반’ 김혜경, 1심 벌금 150만원-‘김호중 술타기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소액주주 보호·야구 에이전트…법조 직역 넓힌 갈등중재 선봉장
2024.11.14 I 송주오 기자
영장 심사 마친 명태균·김영선, 창원교도소서 대기
  • 영장 심사 마친 명태균·김영선, 창원교도소서 대기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및 불법 여론조사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14일 창원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창원교도소로 이송됐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또는 내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오른쪽) 씨가 1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창원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창원지법(정지은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명 씨와 김 전 의원, 지난 6·1 지방선거 고령군수 예비후보자 배모씨,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 이모씨 등 총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이날 저녁 6시 15분쯤 심사를 마치고 나온 김 전 의원은 취재진 질문에 “충분히 얘기했다”고 답한 뒤 이모씨와 함께 호송차량에 탔다. 이어 저녁 7시 50분쯤 나온 명씨는 아무런 말 없이 배모씨와 호송차량에 올랐다. 이들은 창원교도소에서 대기하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수감된다. 반대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풀려난다.명씨 등은 공천 대가 등으로 수억원을 주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명 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으로부터 16차례에 걸쳐 세비 7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 지방선거 예비후보 2명으로부터 공천을 미끼로 2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명씨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통해 “대통령 후보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공천을 매개로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매우 중대한 범죄 사건”이라고 적시했다. 또한 “명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2024.11.14 I 송주오 기자
이영애, '김건희 친분설' 주장 유튜버와 화해 거부...정식 재판행
  • 이영애, '김건희 친분설' 주장 유튜버와 화해 거부...정식 재판행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배우 이영애가 ‘김건희 친분설’을 주장한 진보 성향 유튜버에 민사 소송을 낸 가운데, 법원이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이영애가 받아들이지 않아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됐다.(사진=그룹에이트)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김진영)는 지난달 29일 이영애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화해권고 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일정한 조건을 제시하며 양 측의 합의를 권고하는 것으로, 양측이 동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확정된 화해권고 결정은 원칙적으로 나중에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재판부는 정 전 대표 측에 문제가 된 영상을 삭제하고 이영애와 김 여사의 친분 관련 내용 방송을 금지할 것과 이영애의 정치적 성향을 방송할 때는 입장을 반영할 것을 제시했다. 이영애 측에는 고소 취소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이영애 측은 지난 12일 법원에 화해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대표 측도 이의신청을 해 재판부는 기일을 지정해 정식으로 재판을 열 예정이다.앞서 이영애는 지난해 9월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에 써 달려며 5000만원을 기부했다. 이에 열린공감TV는 “이영애의 기부는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영애 측은 정 전 대표를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다만 이 사건은 경기 양주경찰서로 이송돼 불송치됐고, 이영애 측은 경찰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의정부지검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게 됐다. 의정부지검이 지난 6월 혐의없음 처분했지만, 이영애 측은 다시 항고해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상태다.재기 수사 명령은 앞선 수사가 부족했다고 보고 다시 수사하도록 하는 제도다. 통상 재기수사는 상급 검찰청이 기존에 수사한 검찰청에 사건을 돌려보내지만, 서울고검은 이 사건을 의정부지검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구조가 단순하고 추가 수사할 내용이 많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상급 검찰청이 직접 수사에 나서기도 한다.
2024.11.14 I 김혜선 기자
與, 특검 표결 불참에 특감 당론 추진…이재명 재판 전 단일 대오
  • 與, 특검 표결 불참에 특감 당론 추진…이재명 재판 전 단일 대오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은 세 번째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탄을 위한 특검으로 규정했다. 표결까지 불참한 이들은 특별감찰관을 추천키로 당론을 결정했다. 이 대표 선고 전 단일대오를 이루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국민의힘은 14일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김건희 여사 표결에 불참키로 결정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특검법 처리는 이 대표의 1심 판결을 앞두고 일어나는 여러 폭주 중 하나”이라며 “이런 식으로 입법을 하면 앞으로 어떤 법안이든 상임위원회에서 토론과 숙의를 거쳐 처리해도 다수당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민주주의이 파괴이자 의회독재”라고 비난했다. 김 여사 특검법 토론에 나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오늘은 김혜경 여사가, 내일은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판결을 받는다”며 “이 대표 방탄용으로 특검을 추진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결국 여당 의원들의 표결에 불참하면서 김 여사 특검법은 재적 300명 중 찬성 191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본회의가 끝나고 진행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특감관을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별개로 표결 없이 당론으로 추진했다. 추 원내대표는 본회의 이후 열린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의총 결과 세 가지를 당론으로 결정했다”며 “특별감찰관 임명 관련 국회 추천절차를 진행하겠다. 그리고 구체적인 진행 관련해서는 원내대표에게 일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인권재단 인사와 연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사항으로 동시에 추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국민의힘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관련 여당에서 추천한 이사를 포함해 국회의장에 국회 추천절자를 마무리 지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공개된 우원식 국회의장의 북한인권재단 출범 협조 촉구 서한에서 “2016년 3월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북한인권 실태조사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명시됐다”며 “그러나 법 통과 이후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회에서 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사 추천 절차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김 여사 특검 불참에 이어 여당이 표결 없이 박수로 인권재단과 별도로 특별감찰관을 당론으로 추진한 것은 이 대표의 재판을 앞두고 보수 단일대오를 이루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추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갑론을박은 없었다”며 “이 시점에 당은 단일대오를 공고히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이번 특감관 당론 추진 과정을 두고 민주적이고 생산적인 과정이었다고 호평했다. 그는 “특별감찰관 문제에 대해 여러 토론과정을 거쳐 조건 없이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며 “특감관 추천 여부를 두고 갈등처럼 보이는 것도 있었지만, 오늘처럼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한 생산적인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이번 의총에서는 서범수 사무총장의 주도로 당원게시판 논란 관련 논의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이와 관련 “법률자문위원회에서 허위사실 법적대응을 하기로 한 걸로 안다”며 “분열을 조장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2024.11.14 I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 韓 제안했던 `특별감찰관` 당론으로 추진
  • 국민의힘, 韓 제안했던 `특별감찰관` 당론으로 추진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민의힘이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특별감찰관 임명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김건희 여사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대안으로 여권에서는 기대하고 있지만 야당의 반대가 완강해 실제 임명까지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14일 본회의 후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열었다. 이날 의총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특별감찰관 필요성을 강조하고 당 의원들에게 호소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의견 없이 전원 박수로 찬성의 뜻을 표시했다. 의총 후 기자들을 만난 추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당론으로 국회 절차를 진행하겠다”면서 “구체적인 진행과 관련해서는 원내대표에 일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전체 의원들이 동의해 힘을 모아 간다는 점에서 총의를 모았다”면서 “(당론 진행도) 제가 당대표에 말씀드리고 추인받는 형태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후 기자들을 만난 한동훈 대표도 “특별감찰관과 관련해 여러 생산적 토론 과정을 거쳤다”면서 “조건없이 신속히 추진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특별감찰관은 지난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됐다. 2016년 9월 이석우 초대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후 사퇴하면서 공석이 됐다. 이후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는 물론 윤석열 정부에서도 특별감찰관 임명을 하지 않았다. 사실상 사문화된 특별감찰관이 다시 주목받게 된 계기는 한동훈 대표가 공개적으로 이를 제안하면서부터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 제기와 특검법 발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부정적 여론을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됐다. 이런 맥락에서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지난 12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별검사법 도입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별감찰관만 임명하면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것처럼 말하는데 참으로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오만하고 뻔뻔한 태도”라고 비난했다. 특별감찰관은 경력 15년 이상 변호사 중 3명의 후보를 국회가 대통령에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지명하는 과정을 거친다. 지명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후 정식으로 임명된다. 감찰 대상은 대통령실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 등이다.
2024.11.14 I 김유성 기자
대통령실, 尹대통령 골프 논란에 "하등 문제 없어"
  • 대통령실, 尹대통령 골프 논란에 "하등 문제 없어"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군 골프장 이용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이 ‘악의적 공세’라고 일축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31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및 19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며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는 이번 순방에 동행하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골프에 대해 “비공개·비공식 일정에 대해서는 확인해드릴 수 없다”면서도 “주말 비공개 일정에 대해 악의적인 공세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 통수권자가 군시설인 군체력단련장에서 운동하는 것은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했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골프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활동을 앞두고 최근 골프 연습을 시작한 것으로 밝혔다. 다만 CBS는 윤 대통령이 미 대선 전인 8월부터 태릉체력단련장(태릉CC) 등 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북한이 무인기 침투를 구실로 한국에 오물풍선을 날렸던 지난달 12일에도 라운딩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야당은 이런 보도를 근거로 윤 대통령에게 공세를 하고 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시정연설은 무단 불참하고, 민생 파탄 현장은 외면하고 골프하는 대통령은 국민의 공복으로 자격 미달”이라고 말했다.
2024.11.14 I 박종화 기자
대통령실, 金여사 특검법에 3번째 거부권 방침...특감엔 신중
  • 대통령실, 金여사 특검법에 3번째 거부권 방침...특감엔 신중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야당이 발의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 대통령실이 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여당이 추진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은 일단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할 공산이 크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31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및 19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며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는 이번 순방에 동행하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은 14일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가결된 김건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취임 후 25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윤 대통령은 이미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상태다.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김 여사 특검 관련 질문을 받고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자체가 법률로는 뭐든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고 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관해선 “(지난 정권에서) 2년 넘도록 수백 명의 수사인력을 투입해서 김건희를 기소할 만한 혐의가 나올 때까지 정말 어마 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을 조사했는데 기소를 못했지 않느냐”고 따졌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날 5박 8일 남미 순방을 시작한 데다가 거부권 행사 시한(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거부권 행사는 시간을 두고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을 발의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선 두 차례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재의결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됐다. 야당은 이번 특검법에선 수사 범위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한정하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그 가운데 2명을 최종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다. 재의결에서 여당 내 이탈표를 노리려는 수다.대통령실은 여당의 특별감찰관 추천 결정에 관해선 일단 존중한다는 분위기다. 국회가 후보를 추천한다면 언제든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는 뜻을 윤 대통령이 수차례 밝힌 데다가 김건희 특별법 재의결 전에 당정을 결속시켜야 하기 때문이다.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나 4촌 이내 친족, 수석비서관급 이상 대통령실 고위공직자를 감찰하는 자리다. 여야 합의로 후보자 세 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한 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하게 된다. 특별감찰관은 2016년 초대 이석수 감찰관이 퇴임한 후로 8년째 공석이다. 특별감찰관 추천을 야당 몫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하는 문제로 여야가 줄다리기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여사 관련 논란이 커지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주도로 특별감찰관 추천이 이뤄지게 됐다.다만 실제 특별감찰관이 임명되기까진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 세 명을 어떻게 추천할 지를 두고 여야가 샅바싸움을 벌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초대 특별감찰관을 임명할 땐 1년 가까이 줄다리기를 이어오다가 여당과 야당이 각각 한 명씩을 후보자로 추천하고 여야 공동으로 또 다른 한 명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특별감찰관 후보를 선정했다.
2024.11.14 I 박종화 기자
수능 지문 사이트에 '尹퇴진 집회' 안내…평가원 "수사의뢰"
  • 수능 지문 사이트에 '尹퇴진 집회' 안내…평가원 "수사의뢰"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14일 치러진 2025학년도 수능 국어영역 지문에 제시된 인터넷주소를 입력하면 ‘정권 퇴진 집회’ 일정을 알리는 사이트로 연동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이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해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는 해당 링크의 연결이 끊긴 상태다. 2025학년도 수능 국어영역 홀수형 언어와 매체 40~43번 지문. (사진=김윤정 기자)평가원은 설명자료를 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교육적인 목적으로 대외 공개한 출제문항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임의 사용한 것에 대해 평가원은 수사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모든 국민의 관심사인 수학능력시험의 출제 문항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평가원은 “기사 내용 중 해당 사이트는 출제과정에서 임의로 만든 가상의 사이트”라며 “집회 안내 내용과 전혀 무관하다”고도 했다. 앞서 이날 오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종료된 수능 과목 문제지·답지를 공개했다. 이날 출제된 국어영역 홀수형 ‘언어와 매체’ 홀수형 40~43번 지문에는 링크가 제시됐다. 이날 오후 5시께까지 이 링크에 접속할 경우 16일 서울 광화문에서 예정된 정권 퇴진 집회 안내 메시지가 떴다.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특검 촉구 제3차 국민 행동의 날, 2024.11.16.(토) 16시 30분 광화문앞 대로”라는 문구가 노출됐다. 현재는 사이트 연결이 끊긴 상태다.한편 이날 오후 2시 15분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옛 트위터)에는 자신이 수능 지문에 나온 도메인을 확보했다는 주장이 담긴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옛 트위터)에 사이트 링크를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다. (사진=엑스 캡처)
2024.11.14 I 김윤정 기자
세번째 김건희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與 "이재명 방탄용"(종합)
  • 세번째 김건희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與 "이재명 방탄용"(종합)
  • 김건희 여사가 10월 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필리핀, 싱가포르 국빈 방문 및 라오스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에 동행하기 위해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김한영 기자] 야6당이 힘을 합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 전 본회의장에서 퇴정해 표결에 불참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의 표결 불참으로 야당 의원들만 참여해 재석의원 191인의 전원 찬성으로 법안은 통과됐다.이번 특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안을 대폭 수정한 법안이다. 수사 대상 혐의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선거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대폭 축소했다. 추천권도 원안의 야당 추천에서, 야당이 비토권을 갖는 대법원장 추천 방식으로 변경했다. 다만 수사팀 규모는 역대 최대 크기로 규정한 원안을 유지했다. 이번 특검법은 특검보 4명, 파견검사 30명, 특별수사관 60명 등 150명이 넘는 규모로, 박영수 특검팀의 1.5배 규모로 구성할 수 있게 했다. 검사 숫자만 소규모 지방검찰청급 규모다. 수사기간 역시 최장 150일로, 최장 100일이었던 박영수 특검팀에 비해 길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통해서 결정한 대로, 특검법 표결 전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퇴정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과반 의석을 가진 야당 주도로 의결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표대결도 큰 의미가 없는 만큼 이탈표 발생 가능성 등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수사대상은 축소했지만…‘매머드급’ 규모·기간은 유지국민의힘은 특검법 통과를 강하게 성토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확실시되는 만큼, 민주당은 이번달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재표결에선 여야 간의 치열한 표대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표결에서의 의결을 위해선 여당 내에서 8인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두 번째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서 여당 내 4인의 이탈표가 확인된 상황에서 야당은 여당 내 이탈표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여당은 내부 표단속에 집중하고 있다.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마친 뒤 표결 전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직 (김건희 특검 의결이라는) 민심을 따르기 위해 국민의힘이 요구한 내용을 대폭 수용해 수정안을 마련했다”며 “국민의힘은 있는 핑계 없는 핑계를 쥐어 짜내면서 특검법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일관성도 명분도 없는 묻지마 반대”라고 맹비난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사위에서 날치기 강행처리한 법안을 본회의 직전에 허겁지겁 뜯어고쳐 본회의에 직접 올린 최악의 졸속 입법이자, 여당의 분열을 획책하는 꼼수 악법”이라며 “수정안 제출로 민주당은 특검법이 정치 특검이라는 것을 자백했다”고 주장했다.◇28일 본회의 재표결 대결…與 ‘이탈표 8표’ 여부 핵심국민의힘은 이번달 15일과 25일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계기로 당내 결속력을 높이려 하고 있다. 국민의 힘을 대표해 본회의장에서 특검법 반대 토론에 나선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부부 공직선거법 판결을 앞두고 방탄용으로 특검을 추진한 것”이라며 “국민 호응을 얻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별도 규탄대회도 진행하지 않았다.한편 국회는 이날 특검법 외에도 36개 법안 및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중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관련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제외한 나머지 35개 법안의 경우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여기엔 성범죄 위장수사 범위를 현행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한정에서 성인 대상 촬영물 및 딥페이크 성범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도 포함됐다.또 딥페이크 합성 영상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수사기관도 방통위에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통과됐다.아울러 △천안함 사건 피해 장병 및 유족 지원 특별법 △방위산업기술 해외 유출 처벌 강화법 △음주운전 술타기 처벌 강화법(소위 김호중 방지법) △북한 오물풍선 피해 보상법 △한부모가족지원 강화법 등도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2024.11.14 I 한광범 기자
세번째 김건희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與, 표결 불참(상보)
  • 세번째 김건희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與, 표결 불참(상보)
  • 김건희 여사가 10월 6일 오후(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페닌슐라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김한영 기자] 야6당이 힘을 합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 전 본회의장에서 퇴정해 표결에 불참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의결했다. 재석의원 191인 전원이 법안에 찬성했다. 여당은 특검 표결 전 본회의장에서 이석했다.이번 특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안을 대폭 수정한 법안이다. 수사 대상 혐의를 도이치모터스 및 ‘선거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으로 대폭 축소하고 추천권도 기존 야당 추천에서, 야당이 비토권을 갖는 대법원장 추천 방식이다. 다만 수사팀 규모는 역대 최대 크기로 규정한 원안을 유지했다. 이번 특검법은 특검보 4명, 파견검사 30명, 특별수사관 60명 등 150명을 넘는 규모로, 박영수 특검팀의 1.5배 규모로 구성할 수 있게 했다. 검사 숫자만 소규모 지방검찰청급 규모다.수사기간 역시 준비기간 20일을 제외하고 기본 90일로, 기본 70일이었던 박영수 특검팀에 비해 길다. 더욱이 박영수 특검 당시 대통령 승인 사안이었던 수사기간 연장(최장 30일)의 경우도,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한 차례는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만으로 30일 연장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대통령 승인이 있을 경우엔 또다시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최장 5개월의 수사가 가능한 것이다.특검법 상정 후 여야는 토론을 통해 공방을 주고받았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은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은 공짜가 아니다. 민주당 추산으로도 100억원이 넘게 들어가는데 이 돈이면 전자발찌 부착 감시인원을 2배로 늘려 치안을 강화할 수 있는 예산”이라며 “왜 이 돈을 들여 특검을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은 권력을 남용해 자기 자신과 배우자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특검을 계속 거부하는 등 범죄 공동체가 돼 버렸다”고 힐난했다. 그는 “대통령 대국민담화를 통해 하루라도 대통령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국익과 국가 안보에 위험한 존재라는 것을 국민들은 알게 됐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통해 표결 불참을 결정했다.과반 의석을 가진 야당 주도로 의결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표대결도 큰 의미가 없는 만큼 이탈표 발생 가능성 등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국민의힘은 특검법 통과를 강하게 성토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확실시되는 만큼, 민주당은 이번달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재표결에선 여야 간의 치열한 표대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표결에서의 의결을 위해선 여당 내에서 8인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두 번째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서 여당 내 4인의 이탈표가 확인된 상황에서 야당은 여당 내 이탈표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여당은 내부 표단속에 집중하고 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사위에서 날치기 강행처리한 법안을 본회의 직전에 허겁지겁 뜯어고쳐 본회의에 직접 올린 최악의 졸속 입법이자, 여당의 분열을 획책하는 꼼수 악법”이라며 “수정안 제출로 민주당은 특검법이 정치 특검이라는 것을 자백했다”고 주장했다.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직 (김건희 특검 의결이라는) 민심을 따르기 위해 국민의힘이 요구한 내용을 대폭 수용해 수정안을 마련했다”며 “국민의힘은 있는 핑계 없는 핑계를 쥐어 짜내면서 특검법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일관성도 명분도 없는 묻지마 반대”라고 맹비난했다.
2024.11.14 I 한광범 기자
'공천개입 의혹' 구속심사…명태균 "민망하다"·김영선 "정치적 영장"
  • '공천개입 의혹' 구속심사…명태균 "민망하다"·김영선 "정치적 영장"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창원지법에 출석했다.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왼쪽)과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1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창원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정지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예비후보 2명을 시작으로 김 전 의원, 명 씨 순으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오후 1시 53분쯤 창원지법에 도착한 명씨는 ‘김건희 여사한테 돈 봉투 받으셨다는 데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이준석 의원에게 부탁한 게 맞는지’, ‘이준석 의원은 언제 마지막으로 만났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명씨는 법원에 오기 전 창원지검에서는 취재진이 ‘영장실질심사에 따른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하자 “민망한데 무슨”이라는 말만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뒤이어 모습을 보인 김영선 전 의원은 “언론이 너무 검찰을 흔든다. 이 구속영장은 정치적이고 언론적인 구속영장이 아닌가 싶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검찰에 따르면 명 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으로부터 16차례에 걸쳐 세비 7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 지방선거 예비후보 2명으로부터 공천을 미끼로 2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명씨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통해 “대통령 후보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공천을 매개로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매우 중대한 범죄 사건”이라고 적시했다. 또한 “명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24.11.14 I 성주원 기자
與추경호 “野 특검은 최악의 졸속 입법…반헌법적 특검에 단호히 반대”
  • 與추경호 “野 특검은 최악의 졸속 입법…반헌법적 특검에 단호히 반대”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민주당의 특검법은 여당의 분열을 유도하는 최악의 꼼수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꼼수 특검으로 특정 개인과 특정 정당을 짓밟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특검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추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날치기 강행처리한 법안을 본회의 직전에 허겁지겁 뜯어고쳐 본회의에 직접 올렸다”며 “이런 식으로 입법하면 어떤 법이든 다수당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자행하는 의회민주주의 파괴와 의회 독재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라며 “특검 수정안 제출은 민주당의 특검법이 정치 특검이라는 것을 자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그의 부인 김혜경 씨의 1심 선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 대표 부부의 1심 재판의 본질은 비겁함”이라며 “모든 잘못을 남 탓과 모르쇠로 일관하고 모든 책임을 부하직원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진정한 죄는 따로 있다. 자신의 처벌을 피하고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 대표 개인비리는 법정에서 심판받지만, 심판을 피하고자 저지르는 방탄과 선동의 정치는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 원내대표는 “오늘 신영대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처리된다”며 “태양광사업 관련 혐의 측근 구속 기소, 경선 여론조작, 뇌물수수혐의와 경선조작 건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측근도 구속 기소됐는데, 검찰 표적수사라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아울러 “이달 말 28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다”며 “28일 본회의는 민주당의 범죄 방탄 본회의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108명 의원이 하나로 똘똘 뭉쳐 민주당의 범죄 방탄 카르텔에 강력하게 맞서 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전원 참석했다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 관련 표결할 때 퇴장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여당은 비공개 의원총회를 통해 특별감찰관 추천을 논의한 후 민주당 규탄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4.11.14 I 김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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