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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입법독주에 대통령실 "국정 파괴행위 중단하라"
  • 野 입법독주에 대통령실 "국정 파괴행위 중단하라"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야당의 입법 독주에 대통령실이 강경한 맞대응을 예고했다. 연말 대치 정국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29일 “야당은 민생을 철저히 외면한 채 전대미문의 입법 폭주와 탄핵 남발로 국정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 달라”며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야당을 국민 여러분이 엄중히 심판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대통령실 “‘헌법 위 군림’ 野, 국민이 심판해달라”더불어민주당은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부실감사와 국정감사 위증을 이유로 다음 달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의 감사원장 탄핵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직무 독립성이 있는 감사원에 대해 야당의 입맛대로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탄핵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대통령실은 대통령 관련 상설특검 후보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하려는 야당 움직임에도 반발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상설특검 수사의 경우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여당의 후보 추천권을 박탈하도록 하는 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재표결에 부칠 예정인데 부결된다면 상설특검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크다. 개별 특검법과 달리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정 대변인은 “국회 추천 (후보추천위원) 네 명을 모두 자신들의 꼭두각시로 임명함으로써 민주당 마음대로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민주당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해 자신만의 검찰로 만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행정부의 수사 및 기소권,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해 삼권분립에 위반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야당이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해도 윤 대통령이 임명을 미룰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위헌·위법적 법률에 타협 않겠다”대통령실은 야당이 강행 처리한 다른 법안들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 동행명령권을 확대하는 증언감정법,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여당은 법정 시한(11월 30일)까지 국회가 예산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예산안 원안과 세입부수법안을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는 제도가 폐지되면 거야에 밀려 예산안 처리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농업 4법은 과잉 생산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게 여당 논리다.여당은 이들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위헌·위법적인 법률에 대해선 대통령실은 타협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에 대해선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겠다는 반헌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횟수는 31회로 늘어난다.다만 대통령실도 대치 정국이 마냥 편한 건 아니다. 대통령실은 국무총리 교체를 포함한 개각을 준비하고 있는데 야당과의 관계가 얼어붙으면 인준을 받는 데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연금·노동개혁 등에 필요한 핵심 법안이 국회 문턱을 못 넘을 수 있다는 것도 부담거리다.
2024.11.29 I 박종화 기자
추경호 “당직자 언행, 도 넘으면 조치할 것” 경고
  • 추경호 “당직자 언행, 도 넘으면 조치할 것” 경고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 내외 당직자들을 향해 “당직자들 언행 신중해야 한다”고 29일 경고했다. 추 원내대표는 “도를 넘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당직을 맡은 일부 친한(친한동훈)계의 한동훈 대표 옹호성 발언에 당의 사당화가 우려된다고 묻자 “어제도 말했듯 당직자들은 언행에 신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본 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당원게시판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 대외 발언을 삼가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그는 이어 당내 갈등 등 여러 상황으로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 재표결 시 이탈표 여부를 묻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의원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이탈표에 대한 우려는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친한계 중심으로 기류 변화와 관련해 “정확히 취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다”고 답을 피했다. 아울러 채 상병 국정조사와 관련 여당 위원을 추천할지를 두고 “대화를 많이 나누고 있다”며 “주말 중으로 고심해서 주초에는 가급적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2024.11.29 I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논란 확산시킨 유튜버 고발 조치
  •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논란 확산시킨 유튜버 고발 조치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이 당원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한동훈 대표와 그의 가족이 극단적인 발언을 작성했다고 한 유투버를 고발한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17일 오전 대전 서구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한 대표나 그의 가족이)‘개 목줄’ 등 극단적 표현을 쓰지 않았음을 명백하게 밝혔음에도 허위사실을 전제로 말한 모든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유튜버 이모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로 형사 고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당 법률자문위원장이기도 한 주 의원은 “특히 한 대표 가족 명의로 작성된 글은 전체 53만 건에 이르는 당원게시판 글 중 불과 907건에 불과하다”며 “여론조작, 여론조성팀, 댓글 팀 운운하는 것도 모두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주 의원은 “포털사이트 댓글이나 커뮤니티 글을 복사해서 당원게시판에 올리거나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건수가 너무 적다”며 “글을 올린 시기와 내용을 보더라도 여론을 조작했다고 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어 “해당 유튜버는 이번 당원게시판 관련 거짓 발언 외에도 한 대표를 향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상습적으로 퍼뜨리며 ‘슈퍼챗 돈벌이’를 해왔다”며 “악의적 행태를 모두 고발장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같은 유형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패널과 유튜버 등 다수가 있었으나, 모두를 고발하면 사건 대상자가 너무 많아 신속한 수사가 어려워지는 점을 고려해 최초 유포자인 이모씨를 우선 고발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그는 “신속한 수사로 기소 등 수사기관의 판단이 나오며 그 내용에 따라 다른 사람들의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사실도 추가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주 의원은 오는 12월 2일 서울특별시경찰청에 해당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제출한다. 주 의원이 고발장에 담은 허위사실의 요지는 △한동훈이 김경율에게 삼성 수사정보를 유출했고, 그 약점 때문에 김경율을 내치지 못한다. △ 한동훈 대표가 총리에게 “야 너 책임질 수 있어”라고 반말을 했다. △한동훈 대표가 쓴 글 중 가장 센 거는 여사를 개목줄 채워서 가둬놔야 된다는 것이다. △내가 한동훈 잡았다. 슈퍼챗 1억은 터져야 한다. △개목줄은 너무 문제될 것 같으니까 일단 지워버렸다. 한동훈이 대놓고 증거인멸하고 있는데 이성을 잃은 것이다. △당 대표가 가족들 아이디까지 동원해서 매일 댓글 공작을 하고 있었다. △김건희 여사를 욕하고 목에 개목줄을 채워서 가둬야 한다. 그래도 안되면 단두대 서야 한다는 협박성 막말을 했던 한동훈이 바로 우리가 아는 당 대표 한동훈이다. 등이다.
2024.11.29 I 김한영 기자
다시 10%대 주저앉은 尹지지율…경제·김건희 문제 ‘부정평가’
  • 다시 10%대 주저앉은 尹지지율…경제·김건희 문제 ‘부정평가’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18일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 과일 매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할인 지원 사과를 살피며 과일 물가를 점검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3주 만에 다시 10%대로 내려왔다. 경제·민생·물가 문제를 비롯해 김건희 여사 문제가 가장 큰 부정 평가 요인으로 꼽혔다. 임기 후반기 양극화 해소를 새로운 국정 운영 기조로 삼은 윤 대통령이 내수 부진 등 어려움이 가중되는 경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지 관심이 모인다. 한국갤럽이 11월 마지막 주(26~28일)에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에 대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1%포인트 내린 19%로 집계됐다. 11월 첫째 주 17%를 기록한 이후 20%를 유지하던 지지율은 재차 10%대로 내려왔다. 부정 평가는 전주와 동일한 72%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긍정 19%·부정 76%), 인천·경기(긍정 16%·부정 74%), 대전·세종·충청(긍정 24%·부정 69%), 광주·전라(긍정 7%·부정 88%) 등 모든 지역에서 부정 평가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경북(긍정 40%·부정 47%)에서도 부정 평가가 더 많았다. 부정 평가 요인으로는 경제·민생·물가 문제가 15%로 가장 높았다. 이어 김건희 여사 문제(12%), 외교(8%), 소통 미흡(7%) 등의 순이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41%),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6%) 등이 꼽혔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 일환인 내년 의대 입시 정원 확대와 관련해선 56%가 ‘잘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응답자 중 35%는 ‘잘못된 일’이라고 답했다. 다만 정부의 의료계 반발 및 의료 공백 대응에 대해선 18%만 ‘잘하고 있다’고 답했고,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66%로 더 많았다.이번 부정평가 요인으로 지목된 경제·민생·물가 문제는 지난 한달 여 동안 김건희 여사 문제가 1위로 꼽히기 전부터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국정과제로 양극화 해소를 내세운 만큼 이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소득·교육 양극화 타개를 후반기 국정 목표로 제시했으며, 지난 22일에도 국가조찬기도회에도 참석해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로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하는 등 연일 새 국정 기조를 강조한 바 있다. 정부가 내수 부진 해소를 위한 경기 부양과 양극화 타개를 위해 예산 증액 등 추경을 통한 확대 재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1.0%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11.29 I 김기덕 기자
尹대통령 지지율 19%…3주 만에 다시 10%대
  • 尹대통령 지지율 19%…3주 만에 다시 10%대[한국갤럽]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10%대로 떨어졌다.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이른둥이 지원 간담회’ 전 입원 중인 다섯쌍둥이의 다섯째를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26~28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 비율은 19%였다. 지난주 조사(20%)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10%대로 하락한 건 3주 만이다. 부정평가는 72%로 지난주와 같은 수준이었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만 윤 대통령 국정에 대한 긍정평가 비율이 부정평가 비율보다 우세했고 나머지는 부정평가가 우세했다.(자료=한국갤럽)윤 대통령 국정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은 ‘경제·민생·물가’(15%), ‘김건희 여사 문제’(12%), ‘외교’(8%) 등을 이유로 들었다. 윤 대통령 국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론 외교(41%)가 가장 많이 꼽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판결엔 ‘잘된 판결’이라는 응답자가 41%, ‘잘못된 판결’이라는 응답자가 39%였다. 지난주 서울중앙지법은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함께 기소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 씨에겐 일부 위증을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의대 증원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한 정부 대응에는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18%,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66%였다. 다만 내년도 의대 증원에 대해선 여전히 ‘잘된 일’이라는 응답자가 66%로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자(35%)보다 많았다.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11.29 I 박종화 기자
‘검사 탄핵 추진’ 집단 발반 속 …민주당 “감사원 감사 청구 등 고려”
  • ‘검사 탄핵 추진’ 집단 발반 속 …민주당 “감사원 감사 청구 등 고려”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검사들이 일부 검사를 상대로 탄핵소추를 예고한 것에 집단으로 반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필요하면 감사원에 감사 청구 등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검사 탄핵 관련 검사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본인들(검사) 교사 공무원 등에 대한 집단행동을 수사해왔는데, 본인들 일이라고 (묵과 하는 것은) 기조와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는 감찰 등을 포함해서 검찰에 대해서 감찰해야 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묵과하지 않겠다”면서 “삼권분립의 헙법 가치를 위배하고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사사건건 거부권을 행사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검사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는 데는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보니 참 한심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들은 검사 탄핵이 헌법 기본 가치를 훼손하고, 위헌적 시도라고 주장하는데 터무니없는 소리”라면서 “헌법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국회 탄핵을 위헌이라 주장하는 검사들이야말로 징계받는데 검사들만 유독 예외가 돼야 한단 삐뚤어진 특권의식에 공감할 국민은 없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국가공무원법 65조에서 금지하는 정치적 행위, 66조에서 금지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민주당은 공무원인 검사들의 정치행위 집단행동 묵과 않고 상응 조치 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무혐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4일 표결할 계획이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은 지난 27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 방침 관련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입장’이란 제목 글을 올렸다. 이들은 검사 탄핵이 “헌법의 기본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형식만 있고 가치나 의미가 없게 됨)시키는 위헌·위법적 시도”라면서 “검찰 내부 지휘체계를 무력화하고 그 본질적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 밝혔다.
2024.11.29 I 황병서 기자
국회법 이어 양곡법…거부권 예고법안 줄줄이 본회의 통과
  • 국회법 이어 양곡법…거부권 예고법안 줄줄이 본회의 통과
  • [이데일리 김유성 강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양곡법 등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유력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은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은 채 통과됐다며 윤 대통령에 재의요구(거부권)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예산안 자동 부의 폐지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300인, 재석 272인, 찬성 171인, 반대 101인, 기권 0인으로 통과되고 있다.(사진=뉴스1)2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처리했다. 재석 254명 중 찬성 173명, 반대 80명, 기권 1명이었다. 이 법은 쌀값 안정을 위해 마련된 법이다. 쌀값 하락 시 정부의 의무 매수를 법률화했다. 정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정부·여당은 반대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거부권 법안(2023년 4월)이기도 하다. 본회의 토론자로 나선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도 “쌀 소비가 줄고 있고 쌀 생산이 과잉된 상황에서 언제까지 쌀값 보전에만 매년 수 조원을 들여야 하나”라면서 “기존 양곡관리법과 다를 게 없는 재탕법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국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재석의원 272명 중 찬성 171명, 반대 101명이었다. 개정안 골자는 ‘예산안 자동 부의 기능’을 폐지하는 데 있다. 대신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예산안 심의에 대한 국회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이번 법 통과에 크게 반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통령께 재의요구(거부권)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동부의제가 폐지되면 국회서 소관 위원회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는 기간의 제한이 없어져 예산안 최종 의결이 헌법상 기한인 12월 2일을 넘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며 “법률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부는 해당 법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상설특검 후보 추천 시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재석 281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이었다. 개정안에서는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하도록’한 현행 규정이 ‘대통령이나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야당이 4명 모두를 추천하도록’한 내용으로 바뀌었다. 또 법률과 달리 규칙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어 바로 시행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바로 ‘김건희 상설특검’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국민의힘은 이번 안이 특검의 중립성과 공정성,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반대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의회민주주의 상징이자 헌정의 역사인 국회 규칙마저 무너뜨렸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기상천외한 법안을 남발하더니, 이제는 협치 속에서 마련된 제도마저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11.28 I 김유성 기자
野, 중앙지검 지휘부 탄핵에…심우정 "흔들림 없이 업무"(종합)
  • 野, 중앙지검 지휘부 탄핵에…심우정 "흔들림 없이 업무"(종합)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에 대한 탄핵에 대해 심우정 검찰총장이 ‘흔들림없는 업무’를 당부했다. 동시에 대검찰청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부여된 막중한 권한인 탄핵제도가 다수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공개 비판했다.심우정 검찰총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심 총장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에서 열린 주례회의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보고를 받고 “이번 탄핵 추진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검사장과 중앙지검 구성원들이 흔들림 없이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서울중앙지검 내부에서는 지휘부의 탄핵으로 인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태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불기소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수사 지휘부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안을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어 같은 달 4일에는 탄핵안에 대해 의결한다는 계획이다.이에 지난 26일 중앙지검 1·2·3차장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공동 입장문을 내고 공동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전날에는 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도 이프로스에 공동으로 “검찰 내부의 지휘체계를 무력화하고 그 본질적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에 가담했다.대검도 공개 비판에 합류했다. 대검은 이날 오후 관련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부여된 막중한 권한인 탄핵제도가 다수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탄핵은 정당한 사유가 없고 민생과 직결된 검찰의 형사사법 기능에 중대한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며 “합리적인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되 부당한 압력에는 굴하지 않고, 모든 사건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대검은 탄핵대상이 된 이들이 중대하게 헌법을 위반했거나, 위법한 일을 했다는 근거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헌법상 탄핵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최후의 비상적 수단으로 소추대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며 “검사들이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종합해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은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또 민주당의 탄핵 시도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대검은 “검찰의 수사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휘라인을 탄핵하면 앞으로 검사가 사건을 수사할 때 법과 원칙이 아니라 외부 정치권의 뜻에 휘둘리게 될 수 있다”며 “근거 없이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정상적인 형사사법시스템을 흔드는 탄핵소추권한 남용일 뿐”이라고 꼬집었다.또 중앙지검 지휘부에 대한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은 관내 인구 200만명 규모로 200명이 넘는 검사가 근무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이다. 국민들의 이목을 끄는 주요사건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라며 “이들의 직무가 장기간 정지될 경우 직무대리 체제로는 공백을 메우는 데 한계가 있고 정치와 무관한 다수의 민생 사건들의 처리 지연으로까지 이어져 결국 범죄자들만 이익을 보고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2024.11.28 I 송승현 기자
`尹 모교` 서울대 교수들 "`영혼 없는 기술지식인` 양산 죄스러워"
  • `尹 모교` 서울대 교수들 "`영혼 없는 기술지식인` 양산 죄스러워"
  •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통해 윤 정부의 퇴진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촉구했다.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김건희 특검을 촉구하는 서울대학교 교수·연구자들이 28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박물관 강당에서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대통령을 거부한다’ 시국선언을 한 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김건희 특검을 촉구하는 서울대학교 교수·연구자’ 525명은 28일 오후 3시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박물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국민과 역사에 대한 부끄러움, 사죄와 통탄의 심정으로 윤석열 정부의 퇴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먼저 이태원 참사와 채 상병 사건을 언급한 이들은 시민과 군인의 생명을 책임진 기구들이 주의 깊게 대처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고 했다. 교수진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우리 사회의 보편적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았다”며 “대통령이 앞장서서 그들을 비호하고 오히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쓴 무고한 사람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더욱 분노하게 한다”고 밝혔다.이어 의료개혁 문제와 연구개발(R&D) 비용 삭감, 민생 경제 악화, 대북 안보 등 외교 문제, 언론 탄압 등 전방위적인 문제를 짚었다.대통령 모교로서의 비판도 이어졌다. 교수진은 “서울대 교내 곳곳에 나붙은, 윤석열과 동문이라는 사실이 부끄럽다는 제자들의 대자보가 양심의 거울처럼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며 “서울대가 교육과 연구에서 제대로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가르치지 못한 채 ‘영혼이 없는 기술지식인’을 양산해 온 것은 아닌지 참담하고 죄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교수진은 또 김 여사 리스크에 관해서도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의혹, 그것을 은폐하기 위한 권력의 자의적 남용, 최근 불거진 공천개입과 국정농단 의혹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은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우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고 촉구했다.한편 교수들의 시국선언은 지난달 28일 가천대 교수 노조를 시작으로 한국외대, 고려대, 한양대, 전남대, 충남대 등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다.
2024.11.28 I 정윤지 기자
野, 중앙지검 지휘부 탄핵에…대검 "부당압력에 굴하지 않을 것"
  • 野, 중앙지검 지휘부 탄핵에…대검 "부당압력에 굴하지 않을 것"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대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에 대한 탄핵에 대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부여된 막중한 권한인 탄핵제도가 다수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공개 비판했다.대검찰청 모습. (사진=이데일리DB)대검은 28일 오후 관련 입장문을 내고 “탄핵은 정당한 사유가 없고 민생과 직결된 검찰의 형사사법 기능에 중대한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며 “합리적인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되 부당한 압력에는 굴하지 않고, 모든 사건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불기소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수사 지휘부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안을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어 같은 달 4일에는 탄핵안에 대해 의결한다는 계획이다.대검은 탄핵대상이 된 이들이 중대하게 헌법을 위반했거나, 위법한 일을 했다는 근거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헌법상 탄핵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최후의 비상적 수단으로 소추대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며 “검사들이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종합해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은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또 민주당의 탄핵 시도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대검은 “검찰의 수사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휘라인을 탄핵하면 앞으로 검사가 사건을 수사할 때 법과 원칙이 아니라 외부 정치권의 뜻에 휘둘리게 될 수 있다”며 “근거 없이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정상적인 형사사법시스템을 흔드는 탄핵소추권한 남용일 뿐”이라고 꼬집었다.또 중앙지검 지휘부에 대한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은 관내 인구 200만명 규모로 200명이 넘는 검사가 근무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이다. 국민들의 이목을 끄는 주요사건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라며 “이들의 직무가 장기간 정지될 경우 직무대리 체제로는 공백을 메우는 데 한계가 있고 정치와 무관한 다수의 민생 사건들의 처리 지연으로까지 이어져 결국 범죄자들만 이익을 보고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2024.11.28 I 송승현 기자
檢, '공천개입 의혹' 수사 확대…대통령실 채용 청탁 사업가도 조사
  • 檢, '공천개입 의혹' 수사 확대…대통령실 채용 청탁 사업가도 조사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국민의힘 당사를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명태균 씨의 ‘공천개입 의혹’을 정조준하기 시작했다. 명씨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된 것을 동력 삼아 전방위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27일 국민의힘 당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날 검찰 수사관들이 김상욱 의원과 국민의힘 당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2022년 재보궐선거 7개 지역구 공천 심사 자료 등이 압수 대상으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압수수색은 검찰의 영장 제시 후 국민의힘 조직국과 기획조정국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사실상 임의제출 형식이다. 검찰은 기획조정국에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공천 심사 자료를 확보했는데, 같은 시기 치뤄진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김진태 강원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 이덕항 포항시장 등에 대한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명씨의 녹취에서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가 밤 12시에 (김 지사 컷오프 결정을) 엎었다. 5·18 등을 사과하는 걸로 끝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공천에서 배제된 김 지사가 강원도지사 후보로 출마하게 된 배경에 명씨의 역할이 있었단 취지로 읽힌다. 검찰은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폭로자 강혜경 씨를 조사하면서 관련 진술을 확보한 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한 것으로 풀이된다.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명씨의 구속기간은 내달 3일까지다. 검찰은 명씨와 김 전 의원 구속 이후 잇따른 조사와 압수물 분석 등으로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국민의힘 당사에서 압수한 증거물에 대한 분석을 마치고 난 뒤 김 지사와 박 지사 등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자금법 사건에서 공천개입 의혹으로 수사가 옮겨가는 셈이다.관건은 공천개입과 여론조사 조작 공표 의혹이 대통령실로 확대될 수 있을지다. 시민단체는 명씨와 같은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도 고발했다. 검찰은 전날 압수수색과 함께 명씨의 도움을 받아 아들을 대통령실에 채용시킨 것으로 알려진 사업가를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조사에서 명씨와 사업가가 채용 청탁을 주고받은 정황 등에 대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녹취에서 명씨가 대통령실과 관여된 정황 등이 나오고 있는 만큼 대통령실에 대한 강제수사는 불가피하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초 폭로자인 강씨와 명씨의 각종 녹취 등에서 윤 대통령 또는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성이 의심되는 대목이 나오고 있다”며 “사실관계 차원에서 대통령실에 대한 강제수사는 불가피해 보이는데 검찰이 그 단계까지 나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2024.11.28 I 송승현 기자
이재명 “합리적 자본시장법 개정이라면 상법 개정 안 해도 될 것”
  • 이재명 “합리적 자본시장법 개정이라면 상법 개정 안 해도 될 것”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 경영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합리적인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 상법 개정안을 대체할 수 있다고 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현장 간담회’에서 삼부토건 주가창을 보이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기자)이재명 대표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 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현장 간담회’를 찾아 “상법 개정을 저희가 하되, 합리적인 핀셋 규제를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실제로 이뤄지면 굳이 상법 개정 안 해도 되겠다”면서 “아마 불가피한 것은 있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특정 규제 있으면 그것은 양보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는 국회에서 핀셋 규제를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의 통과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저희 예측으로는 가능성이 거의 제로로, 정부 여당이 할 리가 없다”면서 “이게 정무위 소관이라 거기에 맡겨 놓으면 이번 국회 임기 끝날 때까지 논의만 하다 끝날 가능성이 99.9%”라고 말했다. 이어 “경영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만약에 합리적인 자본 시장 개정이 실제로 시행되면 상법 개정 문제는 일부 바꿀 수도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당 차원에서는 이 대표가 언급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의 취지가 충분히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근 의원은 “정부도 처음부터 법안을 준비할 때 상법과 자본시장법 두 개를 한다고 했다”면서 “(당 차원에서도) 투 트랙으로 하는 것이다. 상법 개정을 빼고 자본시장법만 한다고 하면 주주들 피해 굉장히 다양한 사각지대(라서 두 가지 법안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내 주식시장 침체 원인으로 경제정책 부재, 불공정한 시장, 지배경영권 남용, 안보위기 등 4가지를 꼽았다. 그는 “한국의 경제산업 정책에 대해 이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방침도 지침도 없어 보인다”며 “용산이 무관심하고 무기력하고 무능해도 각 부처들이 움직여주면 좋겠는데 각 부처 역시 복지부동이다. 요새는 낙지부동이라고 하던데 바닥에 찰싹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태도”라고 비판했다.앞서 민주당은 기업 이사회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와 ‘보호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개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할 방침을 세웠다. 이정문 의원이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지난 14일부터 당 TF를 통해 이어온 논의를 바탕으로 한 민주당의 당론이다. 상법 개정은 이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결단하면서 증시 선진화를 명분으로 제시한 보완책인 만큼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한편, 이 대표는 이날 ‘삼부토건’ 주식 차트를 꺼내 들며 주가조작 문제를 설명하기도 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주가조작 사례로 꼽으며 상설특검을 추진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삼부토건 주가를 보면 1020원에서 5500원까지 아주 단기간에 올랐다”면서 “당시에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어쩌고 했지만, 전형적인 주가조작 사례”라고 지목했다. 이어 “1000원대에서 5500원에 갈 때까지 누군가는 샀다는 이야기”라며 “누군가가 팔아서 이익을 본 만큼 누군가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손해를 보고 평생을 가슴 두드리면서 살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2024.11.28 I 황병서 기자
추경호 “野 검찰 탄핵 광기…한국 범죄자 천국으로 만들 것”
  • 추경호 “野 검찰 탄핵 광기…한국 범죄자 천국으로 만들 것”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이창수 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대훈 반부패2부장 검사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소추안 처리가 예고됐다”며 “민주당의 검찰 탄핵은 광기에 가까운 모습”이라고 비판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법률상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민주당이 한국을 검찰 없는 범죄자 천국으로 만들면 피해를 보는 건 서민과 약자인 걸 직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이어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는 11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백현동 비리를 수사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모욕주기식 탄핵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며 “지난번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때 이화영 씨에게 변론의 장을 제공한 것처럼, 민주당은 대장동과 백현동 사건 관련 이재명 대표를 위한 변론의 장을 만들 게 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본인들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개인적 보복을 넘어 검찰 전체를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2심 공소 유지를 방해하고,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강 차장검사와 엄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계획서’를 채택했다. 다음 달 10일 탄핵소추 청문회를 여는 게 골자인 이 계획서는 야당의 압도적인 찬성(16명 중 11명 찬성)으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에서는 상설특검, 국가 예산 발목잡기 법, 신영배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올라온다”며 “민주당이 이재명 말대로 민생을 위한 공존 정치를 하는지, 보복 탄핵정치를 반복하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본회의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것은 특검을 끊임없이 정략적으로 악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야당이 틀어쥐기 위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꼼수”라고 비판했다.이어 “헌법이 정한 국가 예산 처리 기간을 무시하고 국가 예산 처리에 발목을 잡는 법은 국가 예산을 정략적 도구로 삼아 이재명 대표의 포퓰리즘에 예산을 끼워 넣겠다는 것”이라며 “약 680조원에 달하는 국가 예산을 볼모로 잡겠다는 속셈”이라고 힘주어 말했다.그러면서 추 원내대표는 “상설특검 규칙 꼼수 개정안 처리와 국가 예산 발목잡기 법을 강행하고 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하면 한국 국회를 보복과 방탄의 무기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양심이 살아 있다면 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2024.11.28 I 김한영 기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野 탄핵, 명백한 위헌…손배소도 검토"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野 탄핵, 명백한 위헌…손배소도 검토"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명백한 탄핵소추권 남용이자 권력분립을 위반한 위헌적 탄핵”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이창수(왼쪽)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달 1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8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불기소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수사 지휘부인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탄핵안을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다. 이어 같은 달 4일에는 탄핵안에 대해 의결할 예정이다.김 여사 수사를 두고 이 지검장은 “과거 어떤 이유에서인지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방치돼 있었는데 내가 책임지고 진행했을 뿐”이라며 “맡은 사건 처리를 미루거나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사한 것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구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문제가 있으면 수사할 것이고 그에 대한 두려움도 없다”며 “특정 사건 처리와 관련해 외부로부터 부정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이를 수사팀에 전달해 결론을 바꾸도록 요구한 적도 없다”고 부연했다.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 지검장을 비롯한 탄핵 대상자들은 즉시 직무에서 배제된다. 이를 두고 이 지검장은 “중앙지검은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으로 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수사를 적시에 할 수 있도록 책임자가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중요하다”며 “특히 수사는 시기를 놓치면 증거가 인멸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는다”고 우려를 나타냈다.이 지검장은 또 “일부 법률가는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경우 부당하게 직무가 정지된 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도 말했다.이밖에 탄핵안이 가결되면 직무정지가 되는 것과 관련해 “탄핵이 남용된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며 법리적으로 다퉈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며 “헌법소원이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도 고려해 보라는 사람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2024.11.28 I 송승현 기자
명태균 구속적부심 기각…내달 5일까지 구속 유지
  • 명태균 구속적부심 기각…내달 5일까지 구속 유지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 공천개입 의혹과 대선 불법 여론조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명태균 씨가 지난 8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창원지검)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7일 창원지법 형사3부(오택원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명 씨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이 사건 구속적부심 청구는 이유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앞서 명 씨는 피의 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명 씨는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윤 대통령 아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김영선 전 의원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명 씨가 공천을 도와준 대가로 김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씨를 통해 9000여 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명 씨는 또 2022년 치러진 지방선거 예비 후보 2명에게 “공천을 받게 해 주겠다”며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총 2억 4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이에 검찰은 명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15일 영장실질심사를 연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구속적부심이 기각되면서 명 씨의 구속 만기일도 기존 내달 3일에서 5일로 연장된다. 법원이 적부심 청구로 서류와 증거물 등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을 내리기 전 까지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되지 않기 때문이다. 명 씨는 지난 26일 오전 11시 구속적부심을 신청했고, 구속적부심 결과는 접수한 때로부터 약 35시간 후인 27일 오후에 검찰에 반환 돼 구속기한은 이틀가량 늘어나게 됐다.
2024.11.27 I 이배운 기자
野 탄핵 칼날에 檢 위기감↑..중앙지검 차·부장 "즉각 중단해야"(종합)
  • 野 탄핵 칼날에 檢 위기감↑..중앙지검 차·부장 "즉각 중단해야"(종합)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탄핵이 현실화하자 검찰 안팎으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내부에서는 중앙지검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라인이 잇달아 공동으로 목소리를 내고 검찰 출신 법조인들도 검찰총장이 ‘사즉생’(죽어야 산다)의 각오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2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달 2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다. 이어 같은 달 4일에는 탄핵안에 대해 의결할 예정이다.(사진=이데일리 DB)◇서울중앙지검 수사 책임자 전원 공동대응민주당은 탄핵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수사 실무 책임자와 지휘부 라인을 모두 탄핵 소추하는 셈이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들은 즉시 직무에서 배제된다. 주요 사건이 집중된 중앙지검의 수장, 반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4차장 산하 모든 업무가 사실상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중앙지검 내부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탄핵 대상 당사자인 조상원 4차장검사는 지난 21일 출입기자들에게 “탄핵 사유가 전혀 없다. 수사 결론이 마음에 안 든다고 담당 검사를 탄핵 추진하는 것은 절차적 적법 절차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다”고 공개 입장을 밝혔다.이어 지난 26일에는 중앙지검 1·2·3차장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공동 입장문을 내고 “수사 결과 자체를 겨냥해 검사들에 대해 탄핵 소추를 하는 것은 행정 권한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로서 삼권 분립과 법치주의 원리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이날 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도 이프로스에 공동으로 입장문을 내고 “검찰 내부의 지휘체계를 무력화하고 그 본질적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 규정한 뒤 “국가 기관의 운영이 무력화되고 본질적인 기능 침해 상황이 명백히 예견됨에도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몰각한 것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비판에 합류했다.이로써 중앙지검 수사 책임자들은 모두 민주당 탄핵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단일대오’를 구축했다. 지방검찰청 수사 책임자 전부가 특정 사안에 공동으로 공개 입장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이번 중앙지검 지휘부 탄핵이 초래할 파급력이 크다는 방증으로 읽힌다.아울러 검찰의 상급기관장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가 헌법이나 법률에 명확한 위반 사항이 아닌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해임을 의결하는 게 더 맞는다”고 힘을 보탰다.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법조계 “지휘부 탄핵, 나쁜 선례”…심우정 총장 무대응에 비판 목소리도민주당의 이번 탄핵 시도를 놓고 검찰 외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이전 검사 탄핵도 명분이 부족하지만 이번 중앙지검 지휘부에 대한 탄핵은 너무나도 노골적이라 그 위헌성이 명백하다”며 “이번 탄핵으로 지휘부의 직무가 정지된다면 이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제 누가 할 수 있겠나”며 혀를 찼다.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중앙지검에는 김 여사 사건뿐만 아니고 개개인에게 중요하고도 치명적인 사건 및 공판들도 산재해 있다”며 “지휘부가 직무 정지되면 한동안 그 사건들은 멈춰서게 될텐데 그 피해는 누가 감당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항고와 재정신청 과정도 남아 있을 텐데 (탄핵은) 너무 정치적인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대응이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 전임 이원석 총장은 검사 탄핵에 대해서 강도 높은 반응을 보였지만 그때보다 위기감이 더 큰 상황에서도 대응하지 않는 건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순천지청장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의결을 앞두고도 심 총장은 어디 있나. 전국 검사장 회의라도 소집해 검찰의 의지와 결기를 보여줘도 될까 말까 한 상황”이라며 “총장이 뒤에 숨어서 눈치만 보고 있으면 결과는 뻔하다. 사즉생의 각오가 있어야 (상대가) 함부로 장난을 치지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11.27 I 송승현 기자
기세오른 野, '검사 탄핵' 속도…무기력한 與
  • 기세오른 野, '검사 탄핵' 속도…무기력한 與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난 25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로 자신감을 얻은 더불어민주당이 연이은 검사 탄핵으로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여당은 ‘무리한 검찰 탄핵’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야당의 강공을 막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검사 탄핵을 ‘무리한 전략’이라고 보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청문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통과시켰다. (사진=연합뉴스)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계획서’를 채택했다. 다음달 10일 탄핵소추 청문회를 여는 게 골자인 이 계획서는 야당의 압도적인 찬성(16명 중 11명 찬성)으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강 차장검사와 엄 지청장은 모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다. 이들에 대한 탄핵을 민주당이 주도할 때부터 ‘이 대표를 위한 방탄 탄핵’이라는 비난이 여권에서 쏟아져 나왔다. 탄핵소추 사건 조사계획서가 채택됐던 이날도 법사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 소추안의 개별적 근거는 언론 보도자료 외에 없다”면서 “탄핵 소추는 헌법 및 법률 위반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을 때 진행하는 엄정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민주당은 자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들만 채택하고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증인에 대해서는 채택을 안했다”면서 “이런 탄핵소추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굉장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야권 내에서도 무리한 탄핵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8월에는 이정섭 대전고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안이, 9월에는 안동완 검사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탄핵사유를 입증할 직접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 같은 지적에도 민주당은 검사 탄핵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법사위 야당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도 이날 법사위 발언을 통해 “검사들의 행태에 (대한 제재를) 국민 대신 국회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사법 체계 전체에 대한 무력화 의도가 어느 정도 숨어 있다”면서 “각종 판결을 지연하기 위한 전략적 의도도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압박 강도가 더 강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은 검찰을 압박하기 위한 상설특검과 검사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다.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는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검사 탄핵안을 보고한다. 이들 검사 3명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불기소 처분했다는 이유로 탄핵 대상에 올랐다. 엄 소장은 “민주당이 지금 (사법 체계에 대한) 극약 처방을 하고 있다고 본다”면서 “성공한다면 이재명 대표를 살릴 수 있는 카드이지만 실패하면 (역풍으로) 민주당 전체가 침몰할 수 있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대책”이라고 진단했다.
2024.11.27 I 김유성 기자
"DJ라면 '이재명 사법 리스크' 어떻게 풀었을까"
  • "DJ라면 '이재명 사법 리스크' 어떻게 풀었을까"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대통령리더십 연구의 권위자로 김대중(DJ) 정부 청와대 국정홍보비서실 국장을 지낸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이 ‘김대중 자기계발서’를 펴냈다.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의 책 ‘지혜의 지배자 김대중’최 원장은 오는 12월 1일 펴내는 책 ‘지혜의 지배자 김대중’(박영사)에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삶과 리더십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리스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 리스크’ 등 지금의 정치적 난제에 해법을 제시했다.‘만약 김대중이라면’에서 출발한 이 책은 DJ가 현 정부와 차기 대권 주자, CEO들에게 알려주는 ‘성공 심리학’이자 ‘미래전략서’라고 할 수 있다. 올해 김대중 탄생 100주년 및 서거 15주년을 기념해 최 원장이 김 전 대통령과의 오랜 인연과 연구를 토대로 펴낸 책이다.최 원장은 “김대중의 과거를 보면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해답이 명확하고도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12월 3일 북콘서트에서 각계 인사들과 함께 토론 마당을 열 예정이다.고려대 연구교수, 청와대 정책비서실 선임국장,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위 실장, 세한대 부총장을 지낸 최 원장은 현재 세한대 교수와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을 겸하며 각종 방송에 출연하고 있다. 10권의 저서 가운데 ‘대통령리더십총론’과 ‘참모론’은 대한민국학술원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돼 주요 대학 교재로 채택됐다. 최근에는 크리스찬 리더십과 이승만 리더십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2024.11.27 I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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