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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박살날 조짐이었다”…여당·대통령실도 ‘망연자실’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45년 만에 선포됐던 비상 계엄 사태가 6시간 천하로 끝났지만, 그 후폭풍은 거세다. 대통령실 주요 참모가 일괄 사의를 표하고, 여권 내에서도 내각 총사퇴를 후속 대응책으로 제시하면서 사실상 무정부상태에 가까운 일시적인 행정부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마찬가지로 여권 분열이 가속화하면서 결국 ‘제2의 분당(分黨)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급작스럽게 선포한 비상 계엄은 국회가 155분 만인 4일 새벽에 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 이후 국무회의 의결로 6시간 만에 일단락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물론 일부 여권 내부에서도 윤 대통령의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우세해지면서 정국은 마비 상황이다. ◇대통령실 참모 일괄 사의·내각 총사퇴 요구도이날 오전 대통령실 주요 참모진인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들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이들은 전날 밤 계엄 선포 직전까지 관련 상황을 공유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일부는 밖에서 저녁을 먹다가 호출을 받고 용산 대통령실로 급하게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 내부도 초상집 분위기다. 이날 예정된 대통령실 공개 일정이 모두 취소된 상황에서 주요 참모들은 외부와 연락을 끊고 잠행에 들어갔다. 일부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예고된 재앙이었다”, “터질 것이 터졌다”며 개탄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과거 대통령실 직원이었던 한 관계자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의 판단력을 둘째 치고, 참모 기능까지 다 망가졌다는 반증”이라며 “주요 참모진들이 정책이나 현안, 국정과제 등에는 관심이 없고 매번 야당과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면 이미 조직이 박살날 조짐이었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여권 내에서도 이번 비상계엄이 결국 오판이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이유에 대해 갖가지 해석을 내놓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긴급 담화문 발표를 통해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해야 한다”며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발언을 두고 현 정부 들어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22건이나 발의하고, 정부 예산안 삭감, 입법 독주를 강행한 거대 야당인 민주당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감이 계엄 사태를 불러왔다는 해석도 나온다. 명태균 사태와 김건희 여사 리스크, 내수 부진 등 경기 침체 등으로 여론마저 등을 돌리며 최악의 지지율이 나오자 초강수를 뒀다는 평가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 한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야권이 추진하는)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막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계엄 선포를) 해본 것일 수도 있다”며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가만히 있다 끌려 내려온 것을 보고 일단 질러보자는 생각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계엄 선포 해석 의견 분분…여당 분열 가속화도여당 내부도 내홍을 겪고 있다. 전날 국회에서 의결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친한(한동훈)계인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친윤계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와 비상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후속 대응책으로 ‘내각 총사퇴, 국방장관 해임, 대통령 탈당 요구’ 등 3가지를 제시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탈당 요구에 대해선 당내 의견이 갈려 아직 잠정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당내 친윤(친윤석열)계에 속하는 의원들이 대거 탈당을 하며 대대적인 정계개편을 도모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럴 경우 보수 텃밭인 TK(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한 영남 소수당이 출현할 가능성도 있다. 과거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에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분당 사태가 벌어진 바 있다. 여당 한 의원은 “너무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딱히 대안이나 해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친윤을 중심으로 당이 쪼개질 가능성도 배제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 한국작가회의 “국민 배신, 윤석열 더 이상 대통령 아냐”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인 모임인 한국작가회의는 4일 지난 밤의 계엄 사태는 국민과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배신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했다.한국작가회의는 이날 성명을 내고 “2024년 12월 3일, 21세기 대한민국 헌정사에 있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일일이 열거하고 반박할 필요도 없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유린하는 범죄 행위임이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시민들이 윤 대통령의 퇴진을 외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 단체는 “합법성도 정당성도 없고, 국회와 국민의 지지도 없는 계엄 선포는 국민과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배신일 뿐이며 검찰 독재를 군사 독재로 전환하려는 권력욕에 불과하다”면서 헌법을 짓밟는 범죄 행위가 분명한 만큼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한다고 역설했다.지난달 18일 시국선언을 통해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던 한국작가회의는 이번 성명에서도 “반국가 행위를 범하고 있는 이가 누구인지, 대한민국을 유린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이가 누구인지 거울을 보고 외쳐야 할 것”이라면서 “당신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고 주장했다.4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발표하는 장면이 방송을 통해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다음은 한국작가회의의 성명서 전문이다.계엄 철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내자!-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윤석열은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2024년 12월 3일, 21세기 대한민국 헌정사에 있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윤석열이 야간을 이용해 기습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계엄사령부(계엄사령관 박안수)는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6가지 포고령을 발표했다.어느 하나 합리적 근거가 없는 포고문은 국회의 정치활동을 억압하고 언론을 통제하며 국민의 일상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있다.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일일이 열거하고 반박할 필요도 없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유린하는 범죄 행위임이 분명하다. 또한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배우자 김건희를 둘러싼 범죄 혐의를 덮고, 여당 내 대통령 경선을 비롯한 여러 부정부패를 가리기 위한 사적인 권력 남용의 절정이라 할 수 있다.계엄이라는 극단적 수단을 이용해 정적을 탄압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짓밟으며 사유화된 권력을 영속하려는 야비한 수단이라 부르지 않을 수 없다. 합법성도 정당성도 없고, 국회와 국민의 지지도 없는 계엄 선포는 국민과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배신일 뿐이며 검찰 독재를 군사 독재로 전환하려는 권력욕에 불과하다.윤석열은 자신이 말한 “자유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를 범하고 있는 이가 누구인지, 대한민국을 유린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이가 누구인지 거울을 보고 외쳐야 할 것이다.한국작가회의는 윤석열의 계엄 선포 무효를 선언하며, 모든 국민의 이름으로 그를 탄핵하여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한다고 선언한다. 당신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2024. 12. 4한국작가회의
- "후퇴는 없다"…野, 검찰·감사원 반발에 더 센 강공모드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 개별비리 의혹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대표는 현재 5건의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황병서 기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검찰의 조직적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집단 반발 검사들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추진하며 초강경 모드로 맞서고 있다. 검찰의 조직적 반발 앞에서 후퇴했던 과거의 전례를 따르지 않겠다며 정면충돌을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 관여한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과 최재해 감사원장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상황에서,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해 전원 반대했지만 수적 열세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제출한 감사요구안은 집단성명에 참여한 검사들이 정치적 중립의무와 공무가 아닌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했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등을 규정한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감사요구안은 이창수 검사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추진에 반발해 집단성명에 동참한 검사들을 대상으로 한다. 고위직 검사들은 물론 평검사들까지 나서 검사 탄핵안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개의치 않겠다는 입장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김 여사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 내는 검찰의 선택적 분노가 볼썽사납다”며 “검찰이 이런 결기로 김 여사를 수사하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했다면, 애초에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라고 평가절하했다.◇‘이재명 일극체제’ 민주당, 검찰과 정면충돌 반복민주당의 이 같은 초강경 모드는 검찰의 조직적 반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가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위증교사 의혹 등으로 수년째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22대 총선을 통해 ‘이재명 일극체제’로 변모한 민주당은 검찰과의 정면충돌을 피하지 않고 있다.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활용해 검찰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587억원을 전액 삭감한 것이 대표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3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회의 진행과 관련해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특히 과거 검찰의 조직적 반발에 후퇴했던 경험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검사들의 집단 반발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대통령의 인사권 문제에 집단 반발하기도 했고, 그래서 검사들과 토론회까지 하며 배려했지만, 결국 검찰은 정치수사로 노 전 대통령을 모욕했다”며 “그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집단행동이 있었나”라고 비판했다.공무원 집단행동에 대해 수사·기소했던 검사들이 스스로 집단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검사 본인들은 (집단행동) 교사들에 대해 모두 기소하면서 자기들은 처벌이나 수사를 하지 않는다”며 “(법무부가 나서지 않는 만큼) 국회 차원에서 감사 요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野, 감사원장 향해 “감사원을 정쟁 소용돌이로 몰아넣어”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탄핵이 정치적 탄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검사들이 당당하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일 뿐”이라며 “검사들이 자발적으로 의견을 모으는 것이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고 특별히 문제 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은 “수사 결과를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고 부당하다고 탄핵을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정치적 비난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해 검사들이 성명을 통해 부당성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여당으로선 한계가 명확한 상황이다. 한 여당 관계자는 “김 여사 무혐의에 대한 국민 여론이 너무 좋지 않아 여당으로서 방어에 한계가 명확하다”고 토로했다.야당은 이와 함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당위성도 강조했다.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최 원장에 대해 “최소한의 형식적 중립도 지키지 않고 있음을 자인하다 못해 정치적 중립의 의지도 없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전 정부에 대해 동해 탈북 어민 북송 사건, 통계 감사, 월성 원전 감사, 사드 감사 등 숫자를 세기도 어려울 만큼의 전 정부에 대해 감사를 하며 끊임없는 모욕주기를 지금도 이어가고 있다”며 “정쟁의 소용돌이 한복판으로 감사원을 몰아넣은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당은 최 감사원장 및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함께 이번 감사요구안을 4일 예정된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최 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 전까지 최소 수개월 동안 이들의 업무는 정지된다. 이와 함께 감사요구안 의결 시 감사원은 검사들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게 된다. 감사원은 최소 3개월, 최장 5개월 동안 감사 후 이르면 3월 초, 늦어도 5월 초에는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