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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욱 감독 "尹 탄핵, 국힘 의원들 압박해야"…표결 앞두고 소신발언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박찬욱, 봉준호 감독, 배우 문소리 등 영화인 3007명과 81개 영화계 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및 탄핵 표결안 부결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파면 및 구속을 요구하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박찬욱 감독이 MBC ‘스트레이트’를 통해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관한 소신을 직접 밝혀 눈길을 끈다. 박찬욱 감독.지난 8일 방송된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12.3 계엄내란 사태..누가 반국가 세력인가’란 제목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집중 조명했다. 박찬욱 감독은 지난 7일 영화인 3007명과 영화계 81개 단체(8일 최종 집계 기준)가 모인 윤석열 퇴진 요구 영화인 일동이 1차 긴급 성명을 발표했을 당시 ‘스트레이트’ 제작진과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박 감독은 전화 인터뷰에서 “탄핵 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한 명이라도 더 참여를 해 국민의힘 의원들을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윤석열 퇴진 영화인 일동은 지난 7일 ‘내란죄 현행범 윤석열을 파면, 구속하라!’는 제목의 성명문을 배포했다. 이들은 성명문을 통해 “인문학적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무리 영화적 상상력을 동원해도 망상에 그칠 법한 일이 현실에서 일어난 것”이라며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굳이 법률적인 판단에 앞서 다음과 같은 결론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대한민국의 존립에 가장 위험한 존재는 윤석열이며, 대통령이라는 직무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이 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또 “작금의 혼란한 상황을 극복하고, 추락한 대한민국의 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제1의 전제조건은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수행을 정지시키는 것이다. 탄핵이 가장 빠른 길이라면 탄핵을 선택해야 할 것이고, 그 이외에 파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가장 신속한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생방송을 통해 만천하에 내란죄 현행범임이 밝혀진 윤석열과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계엄세력들의 구속 및 단죄는 타협 불가능한 자명한 수순”이라며 “이제 대한민국의 영화인들에게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 내란죄의 현행범일 뿐이다. 신속하게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키고, 파면·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사진=MBC ‘스트레이트’ 방송화면)지난 8일 기준 해당 긴급 성명에 연명한 단체는 81개, 개인으로는 3007명을 기록했다. 정지영 감독과 박찬욱 감독, 봉준호 감독, 변영주 감독, 김조광수 감독, 장준환 감독, 배우 문소리, 배우 겸 감독 조현철, 오정민 감독 등이 연명에 동참했다. 국회는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재적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해 의결 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무산됐다.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하지만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의원 192명과 여당에선 국민의힘 안철수·김상욱·김예지 의원 3명만 투표에 참여했다.‘탄핵안 표결 반대’를 당론으로 내세운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부결 당론’을 확정했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내란 범죄 관련 정황을 보강해 탄핵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 탄핵안을 임시국회 둘째 날 12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14일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 "韓계엄령 尹대통령 폭주" 배후로 '3김' 지목한 日언론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두고 외신에서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누가 봐도 승산이 없는 비상계엄령이란 강경책을 왜 내놓은 것인지, 이러한 타이밍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숱한 의문 속 일본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게 된 배후의 핵심 인물로 김건희 여사, 김용현 국방부장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 ‘3김’을 지목했다.한일 정상회담과 아세안 정상회의 관련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0월 1일(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 왓타이 국제공항에서 귀국하기 전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닛케이는 ‘한국 비상계엄, 윤 대통령의 폭주와 3명의 ‘김 씨’, 그리고 한계에 다다른 심리 상태’ 제하의 논평에서 “44년 만에 선포되고 하루 만에 해제된 비상계엄을 둘러싼 의문은 여전히 많다”며 윤 대통령의 결정을 움직인 배후 인물에 주목했다.우선 닛케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밤늦게 발표한 비상계엄 선언의 배경 중 하나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은 10%대로 떨어지고, 주요 법안이나 인사 모두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며, 짜증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현재 심의 중인 내년도 예산안의 ‘제로 쇼크’가 결정타가 됐다”고 봤다.이에 닛케이는 “‘이대로는 치안을 유지할 수 없다. 야당의 방식은 내란에 가깝다’고 윤 대통령은 분노를 드러내며, 어떤 수를 써서라도 야당의 움직임을 저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이는 야당에서 김 여사를 둘러싼 부정 의혹과 스캔들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는 상황이 주효했다고 봤다. 닛케이는 “윤 대통령은 ‘부인 문제만 나오면 사람이 변한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며 “대통령 부부의 선거 공천 개입 의혹의 열쇠를 쥐고 있는 명태균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우려해 계엄령으로 국면을 전환하려 했다는 시각도 있다”고 분석했다.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12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이어 닛케이는 윤 대통령의 배후에 있는 첫 번째 김 씨로 영부인을 지목한 데 이어 두 번째 김 씨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라고 봤다. 닛케이는 윤 대통령의 출신 고교인 충암고 인맥을 중심으로 밀의가 이뤄졌다고 본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해 “국방의 책임자로서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강력히 권유하고 유도한 핵심 인물로, 이번 사건의 배후에서 실행 역할을 한 인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전 국방부 장관은 머릿속에서 이를 계속 구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 아니면 안 된다’며 윤 대통령에게 속삭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특히 닛케이는 윤 대통령을 계엄령으로 이끈 세 번째 김 씨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라고 지목하면서 계엄령 선언 당시 강경한 반공 이념이 드러났다고 짚었다.닛케이는 “비상계엄 선언에서 윤 대통령은 한국 야당 등을 ‘반국가 세력’으로 간주하며 북한 지도부와 동일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짚었다.윤 대통령이 계엄령의 이유로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밝힌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닛케이는 “종북은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을 의미하며, 윤 대통령의 적대적 태도가 고스란히 드러난다”고 설명했다.닛케이는 “윤 대통령은 작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 연설에서도 ‘공산 전체주의에 맹종하고 조작과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며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반국가 세력이 여전히 활개 치고 있다’고 언급했다”며 “윤 대통령은 한국의 국가 정체성을 형성하는 역사에서 ‘항일’보다 ‘반공’을 중시한다”고 분석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북한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을 11월 29일 접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또 닛케이는 윤 대통령이 “젊은 시절,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저서 선택의 자유를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는 것을 전하며 “그는 철저한 자유주의 신봉자로 공산주의를 극도로 혐오하며, 자신의 정치 활동에서도 ‘이념’을 최우선으로 여긴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는 ‘자유’를 35번 언급하며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도 들었다.닛케이는 “북한은 최근 헌법 개정을 통해 한국을 ‘적대 국가’로 규정하며 대결 의지를 분명히 했다”며 “또한 러시아와 사실상의 군사 동맹을 맺으며 윤 정부를 위협하고 있어 이에 대해 윤 대통령도 ‘북한이 도발하면 몇 배로 보복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고수해 왔다”고 전했다.아울러 닛케이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체계적이고 계획된 조치라기보다는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반응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닛케이는 “국회에 투입된 군 병력과 경찰의 움직임을 보면 이번 비상계엄령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 아니라 돌발적이고 충동적인 성격이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은 이제 세계 최고의 IT(정보기술) 강국이다. 계엄령으로 군대를 동원해 강압적으로 반대 세력과 행정·사법·언론까지 억누르는 반세기 전의 방식이 통용될 리 없다”고 지적했다.
- 이재명 "예산안 10일 본회의 처리"…추가 감액도 예고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중심으로 전환되며 2025년도 예산안 논의가 중단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감액 예산안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예산안은 10일까지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입장이 명확하다. 안 할 이유도 없다. 대신 좀 더 추가 삭감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저희 내부에서 예산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원래 12월 2일까지, 법정시한을 준비해 예산 의결을 하고자 했으나 ‘더 많은 타협 노력이 필요하다’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의견에 따라 약간 지연된 것”이라고 부연했다.이에 따라 올해 국회에선 민주당이 주도한대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서 검찰 특활비와 정부 예비비가 삭감된 감액 예산안이 통과될 확률이 높아졌다.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 예산안 677조 4000억원에서 4조 1000억원이 감액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지역화폐, 고교무상 예산 등의 증액을 요구했으나, 동의권을 가진 정부가 응하지 않아 증액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이 감액한 예산항목은 당초 4조 8000억원이 편성됐던 정부 예비비 절반(2조 4000억원)과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 5000억원 등이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등을 충당하기 위해 일정 한도에서 미리 책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이밖에도 야당이 권력기관 예산 낭비 항목으로 지목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 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 9100만원)와 특활비(80억 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와 특활비(15억원), 경찰 특활비(31억 6000만원) 등도 포함됐다.또 정부안에서 505억원이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은 497억원이, 416억원이었던 용산공원조성 사업 예산은 229억원이, 70억원이었던 민관합작 선진 원자로 수출기반구축(R&D) 예산은 63억원이 각각 감액됐다. 아울러 야당이 ‘김건희 여사 예산’이라고 지목한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예산도 정부안 508억원에서 74억원도 삭감됐다.민주당이 예결위에서 감액안을 통과시키자 정부는 강력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중 하나로 민주당의 예산 삭감을 들며 “예산폭거로 국가재정을 농락”, “예산 탄핵”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을 발표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야당에 예산안 처리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야당이 이같은 권력이양에 대해 위헌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협조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여당 역시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해 사실상 원내대표가 공석이어서 추가 협상을 벌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 탄핵 피했지만 사실상 식물대통령…개혁과제 물거품 우려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가까스로 탄핵을 면했지만 앞날은 더욱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질서 있는 퇴진’을 재차 약속했지만, 야당은 하야·탄핵·즉각 체포 말고는 다른 대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라 퇴진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여기에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전국 각지에서 국민적 비난 여론이 폭발하고 있는데다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전방위 압박 수사로 사실상 남은 임기 동안 손발이 묶인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당정 ‘질서있는 퇴진’ 입장 되풀이…성사 가능성 낮아 한 대표는 8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나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지만, 향후 구체적인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하진 못했다. 당정 총책임자인 두 사람은 ‘윤 대통령의 직무 배제’, ‘질서있는 조기 퇴진’, ‘국정 공백 최소화’를 약속했지만, 이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는 평가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정 수습 방안을 담은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여권에서 거론되는 가장 유력한 방안은 책임총리제다. 이는 한 총리가 국정 운영의 중심이 돼 내치(內治)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다만 책임총리제가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는 정치적인 용어에 불과한데다 대통령제를 유지한 상황에서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론 국무총리의 권한과 책임은 헌법에 명시돼 있다. 헌법 87조 1항과 3항에는 각각 ‘국무위원은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국무총리는 국무위원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라고 적혀 있있다. 이처럼 국무위원 구성 등에 대한 권한이 나열돼 있지만, 사실상 이를 제대로 이행한 적은 없다. 현행 대통령제 하에서는 비록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국무총리를 임명하거나 해임이 가능한 만큼, 내각 구성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은 대통령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 86조 2항에도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해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이라고 명시돼 있다는 점도 권한 이양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임기 단축 개헌이나 거국 중립내각 등 대연정과 같은 방식도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점쳐진다. 사실상 원포인트 개헌이나 내각 인사 추천에 대해 야권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이달 10일 정기국회가 마무리된 이후 즉각 임시회 소집 일주일 단위로 끊어 탄핵안 재발의와 표결을 이어가기로 했다. 탄핵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높아진 상황에서 소장파 여당의원이나 친한동훈계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책임총리제에 대해 “한 총리가 국정운영의 중심이 되는 것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헌법을 무시하고 나라를 비정상으로 끌고 가자는 위헌적, 무정부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국회의 탄핵소추안 무산 직후 “국민의힘은 주권자를 배신한 범죄정당이다. 대한민국의 최악의 리스크가 된 윤석열씨를 반드시 탄핵하겠다”며 “크리스마스, 연말연시에는 이 나라를 반드시 정상으로 되돌릴 것”이라고 말했다.◇경제법안 좌초·외교 고립 우려도…“서둘러 퇴진해야” 윤 대통령이 2선으로 물러나면서 앞으로 경제와 외교, 민생 분야에서도 적잖은 피해가 예상된다. 계엄 후폭풍에 여·야·정 협의가 무기한 중단되면서 내년 예산안이 사상 초유로 준예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4대 개혁(노동·연금·교육·의료)을 비롯해 원전 생태계 복원, 동해 심해 가스전 시추, 부동산 공급 확대, 중소기업 활성화 대책 등도 추진 동력을 잃거나 좌초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범국민촛불대행진’에서 참석자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경제 정책도 추동력을 잃고 무산될 위기다. 특히 민간 분야나 기업의 숙원이었던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법) △상속세제 개편안 등 조세특례법 등을 합의 처리할지도 미지수다. 외교·국방 분야에서도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한 대표는 이날 한 총리와 회동 이후 “윤 대통령은 퇴임 전까지 외교를 포함한 일체의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럴 경우 당장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정상회담 추진에 난항을 겪으면서 고관세 이슈, 방위비분담금 인상 등에서 한국이 불리한 위치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예정됐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방한도 물 건너가고, 최근 윤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과 협의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도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윤 대통령은 내란죄 수사도 받게 될 전망이다. 헌법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는 제외된다. 경찰은 이날 비상계엄을 건의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전격 체포한데 이어 국방부 장관 집무실을 전격 압수수색을 했다. 향후 수사 진행에 따라 윤 대통령의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이나 한남동 관저에도 압수수색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정이 질서 있는 퇴진을 제시했지만 여론의 불만이나 야권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일단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수용하고 잠시라도 면죄부를 받은 이후 임기 마무리하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민주 "尹 군통수권 공식정지 없으면 6개월 아닌 6초도 위험"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중장 진급·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실패한 더불어민주당이 8일 비상계엄 당시 핵심적 권한으로 활용된 윤 대통령의 군통수권 정지를 위한 탄핵소추 필요성을 강조했다.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위헌에 위헌이 더해지고, 불법에 불법이 더해지고, 혼란에 혼란이 더해지는 무정부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예측불허의 후속사태를 막기 위해 윤석열의 즉각적인 군통수권박탈,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뿐 아니라 여인형(전 국군방첩사령관)을 비롯해 1차 계엄에 동원된 핵심 지휘관의 즉각 구속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내란기획 및 협조세력의 규모, 실체, 소재 등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극도로 위험한 상황”이라며 “내란죄 처벌과 중형을 두려워한 군 내부 세력의 망동을 초고속 진압하지 않으면, 휴전선의 조작된 총성 몇 발로 남북교전상태와 전격적 전시계엄발동을 허용하는 천추의 한을 남길 수다”고 우려했다. 그는 남북긴장 유발 방지를 위해 대북전단살포 원천봉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최고위원은 “내란세력의 다음 타깃은 전시계엄유발에 의한 국면전환과 군통수권행사”라며 “윤석열의 즉각적인 직무정지 없이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6개월이 아니라 6초도 위험하다. 윤석열의 군통수권을 공식적으로 직무정지시켜야만 대한민국이 안전해진다”고 주장했다.그는 “계엄내란의 엄정한 즉각 수사가 시작돼야 한다. 관련자 전원을 반드시 즉각 구속수사해야 한다”며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온 국민의 눈에 너무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은 직무정지 이전에라도 연금하고 일체의 자료접근을 금지해야 한다. 김건희 또한 마찬가지”라며 “대통령실 내의 윤석열-김건희 지속세력 또한 신병확보, 자료접근금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현재 비상계엄 관련해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모두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김 최고위원은 수사주체에 대해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하고 특검으로 가야 한다”며 “국수본은 윤석열을 포함해 군 관련자 전원을 체포, 압수수색하고, 국무회의 참가자의 가담 정보를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신속하게 내란특검을 통과시키고 군검찰과 협력해 수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최고위원은 검찰에 대해선 과거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에게 내란음모 혐의 사건 수사 사례를 언급하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육군사관학교 동기로 긴밀하게 소통해 온 조현천을 무혐의로 만든 전과를 갖고 있다”며 “내란수사에서 결코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 탄핵 무산과 혼돈의 정국…지붕만 바라보는 환율[주간외환전망]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무산되면서 국내 정국은 안갯속이다.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원화 디스카운트’ 분위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적으로도 트럼프발(發) 달러 강세, 프랑스 정치 불안에 따른 유로 약세, 지속되는 아시아 통화 약세 등 원화가 강세로 돌아설 재료가 부재한 가운데 1400원대에 안착한 원·달러 환율은 더 높은 곳을 바라볼 것으로 예상된다.지난주에는 비상 계엄령 선포 충격으로 정치 리스크가 부각되며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한 주였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환율은 장중 1440원을 돌파했다. 이후에도 탄핵 정국으로 전개되면서 재차 1430원 부근까지 상승하며 불안감이 지속됐다. 계엄령 이후 정부가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긴급 시장 안정 조치를 내놓으면서 환율 상단을 지속적으로 눌렀다. ◇식물정부와 탄핵정국 지속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범국민촛불대행진’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무산됐다. 윤 대통령 탄핵안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그러나 의결 정족수 부족에 투표가 성립되지 않으면서 개표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탄핵안은 재적의원(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된다.윤 대통령이 일단 자리를 지킬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식물정부’로 전락하며 국정에 동력을 잃을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된다. 야당은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오는 11일에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안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탄핵 정국 전개에 따른 정치 불확실성으로 달러화 수요가 우위를 지속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국내 금융시장의 안전자산 선호 심리는 확대될 수 있다. 이에 원화 대신 엔화를 선호할 가능성도 크다. 또한 국내증시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이는 환율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외환시장 변동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환율 상승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건 외환당국, 즉 정부뿐이다. 정부는 계엄 이후부터 매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를 열고 외환시장을 비롯해 금융시장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주 변동성 국면에서 외환당국은 장중 강한 실개입을 통해 환율 추가 상승을 막는 모습이었다. 외환당국은 이번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은 차츰 완화될 것으로 내다보며 자신감을 드러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의 사태에 대해 “환율이 1410원으로 약간 오른 상태지만, 이후 새 쇼크(충격)가 없다면 천천히 다시 내려갈 것”이라며 “(탄핵 정국이) 과거 경험으로 미루어 길게 가더라도 정치적인 프로세스와 경제적인 프로세스가 분리될 수 있다”고 말했다.또 이 총재는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계엄 사태에 따른 정국 혼란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더 큰 불안 요소라고 밝히기도 했다. 박수연 메리츠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내년 1월 말까지는 정치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이라며 “2016년 박근혜 정권 퇴진 당시 사례를 돌아보면 최초 언론 보도부터 퇴진까지 약 46일이 소요됐고, 현재 날짜에 단순 대입하면 2025년 1월 18일을 전후해 상황이 진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진단했다. 박 이코노미스트는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1월 20일이라는 것까지 감안하면 앞으로의 달러 강세 시기에 원화 절하폭이 여타국보다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미국 물가·유럽 금리 결정 주목사진=연합뉴스오는 11일 발표되는 미국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전년대비 기준 헤드라인 소비자물가 2.7%(+0.1%포인트), 근원 소비자물가 3.3%(전월과 동일)가 예상된다. 10월 소비자물가는 중동 긴장 고조 여파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에너지 물가의 낙폭이 축소된 가운데 트럼프 트레이드, 국채금리 상승, 모기지금리 상승, 주택 수급 불균형 해소 지연으로 주거비 물가의 견조함이 지지됐다.다만 트럼프 트레이드 되돌림 속에서 근원 소비자물가는 11월 제한된 상단을 확인한 이후 12월 오름폭이 축소되면서 헤드라인과의 차별화가 관측될 것으로 보인다.또 이번주는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앞두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위원들은 통화정책에 대한 코멘트 할 수 없는 블랙아웃 기간이다. 최근 연준 위원들은 금리 인하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 경제 현황에 대하여 ‘놀랍도록 좋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12일 예정된 유럽중앙은행(ECB) 통화정책회의에서는 금리가 3.40%에서 3.15%로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9월 소비자물가가 2021년 4월 이후 처음으로 2%를 하회한 점은 이를 지지하는 대목이다. 또 10월 회의 이후 미 대선 결과 트럼프 변수가 새롭게 부상하고, 프랑스 예산안 갈등에 따른 정치 리스크가 재차 부각되면서 성장 하방 압력이 높아졌다. 김찬희 신한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마린 르펜 프랑스 하원 원내대표가 협상 여지를 밝힌 부분을 고려하면 프랑스의 정치적 불안도 점진적인 우려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당분간 관련 불확실성에 유로화 강세는 제약될 전망”이라고 밝혔다.최예찬 상상인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번 비상계엄 관련 이벤트의 발생은 국가 건전성을 침해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며 “인구 등 구조적 문제와 함께 고려해본다면 향후 1400원 이상의 고환율이 뉴노멀이 과장된 의견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