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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환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20초만에 뚝딱
  • “계엄령·환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20초만에 뚝딱[잇:써봐]
  • IT업계는 늘상 새로운 것들이 쏟아집니다. 기기가 될 수도 있고, 게임이나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지요. 바쁜 일상 속, 많은 사람들이 그냥 기사로만 ‘아 이런 거구나’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직접 써봐야 알 수 있는 것, 써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도 많지요. 그래서 이데일리 ICT부에서는 직접 해보고 난 뒤의 생생한 느낌을 [잇(IT):써봐]에 숨김없이 그대로 전달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솔직하지 않은 리뷰는 담지 않겠습니다.[편집자 주][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우리에게는 인류를 사랑하는 AI가 필요하다.”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자신의 SNS 플랫폼인 엑스(X, 옛 트위터)에 남긴 말이다. 그는 여러차례 X가 가장 정치적으로 균형잡힌 플랫폼이라는 걸 강조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생성형 AI인 그록2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록2는 머스크가 말한것처럼 정치적으로 중립일까. 얼마나 인류애를 바탕으로 편견없는 AI를 만들었는지 기자가 직접 체험해봤다.(사진=그록2)먼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발동한 계엄령에 대해서 그록2에게 물어봤다. 어떤 대답을 내놨을까.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그록2는 비교적 할루시네이션(환각)이 없는 대답을 내놨다. 그록2는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있던 내용을 바탕으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를 인용해 답변을 내놨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 절차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정치적 파장’을 분석했다.(사진=그록2)경제에 대한 질문도 던져봤다. 최근 정국 불안에 환율이 1480원을 넘은 건에 대한 전망을 묻자 제법 경제전문가(?) 스러운 답변을 내놨다. 그록2는 또 다른 생성형AI ‘퍼플렉시티’처럼 각 대답의 출처가 되는 웹페이지와 X의 게시물(옛 트윗)을 링크를 같이 게재해 사용자가 출처를 확인할 수 있게 도왔다.그록2는 사용할 때마다 사고하고 추론하는 기능이 나아지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다만 아직까지는 오픈AI 챗GPT, 구글 제미나이에 비해 대답의 질이나 속도에서는 밀리는 게 현실이다.그록2를 써보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미지 생성이다. 국내 사용자들은 오픈AI의 ‘달리’가 이미지를 생성해주지만 속도나 그림의 질 측면에서 그동안 만족스럽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 “머스크가 한국에서 김밥을 먹는 사진을 그려줘”라고 그록2에 명령했다. 결과는 생각보다 정교하다. 자신을 만든 주인을 알아보는 것인지 그록이 그려낸 머스크 사진은 얼핏 봤을 때 진짜 사진으로 보인다. 4장의 사진을 그리는데는 약 20~30초가 걸렸다.(사진=그록2)다만 김밥은 크기도 크고, 내용물도 어설프게 그려줬다. 어떤 기초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리는 지는 모르겠지만 김밥에 대한 자료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그려달라고 해봤다. 좀더 난이도를 올려 김건희 여사와 함께 있는 모습을 주문했다.(사진=그록2)얼핏 비슷한 사진도 있지만, 전혀 다른 사람(상단 위측)으로 그려내는 사진도 있었다. 김건희 여사의 경우는 어떤 날에는 다른 사람을 그리기도 하고, 이날은 그래도 싱크로율이 높은 사진을 그려냈다. 뽀뽀하는 모습도 일부 어색한 모습도 보인다. 챗GPT가 “특정 개인의 초상이나 사생활을 포함한 이미지를 생성하는 요청은 처리할 수 없다”고 하는 것과 달리 그록2는 거의 제한이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사진=모바일 그록2)또 특이한 점은 모바일에서 그록2를 사용했을 때 위의 이미지처럼 좀더 싱크로율이 높은 사진을 그려냈다. 아직 그록2는 초상권 침해 여부나 명예훼손 등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머스크가 말한대로 “진실된 사진”을 그려주고 있다. 사용자 측면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진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이다. 하지만 가짜뉴스나 딥페이크로 악용될 여지가 있어 보였다.정치인 외에 연예인도 잘 그려줄까. 가수 아이유와 배우 차은우를 그려달라고 해봤다. (사진=모바일 그록2)(사진=모바일 그록2)아직 AI가 그린 티가 날 정도로 어색했지만 그래도 실제 인물을 연상시킬 정도의 그림 실력을 선보였다. 또한, 어떤 기준인지는 모르지만 인지도가 높은것과 별개로 못그려내는 인물이 대다수였다.(사진=그록2)챗GPT 달리나 마이크로소프트(MS)코파일럿은 그려주지 않는 특정 기업의 로고 등도 그려줬다. 물론 이것도 유명한 기업 일부만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적어도 보고서 용이나 개인적인 글을 쓸때는 매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사진=그록2)그록2를 전반적으로 사용해 본 결과 초상권이나 명예훼손 등 문제만 잘 해결된다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이미지 생성 AI가 나왔다는 생각이다. 질문을 구체적으로 할 경우 어디까지 그려줄 수 있을지도 기대된다.다만 그록2는 무료로 쓸 수 있는 질문 숫자는 2시간에 10개, 이미지도 제한돼 있다. 무제한으로 이용하려면 X프리미엄(월 1만400원), X프리미엄+(월 2만800원)을 구독해야 한다.
2024.12.28 I 윤정훈 기자
‘보수 논객’ 조갑제 “尹 목숨 걸 용기 없이 계엄…세상이 만만해”
  • ‘보수 논객’ 조갑제 “尹 목숨 걸 용기 없이 계엄…세상이 만만해”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한 것을 두고 “목숨을 걸 용기도 없고 하야할 용기도 없었으면 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2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를 비판했다. (사진=SBS 라디오 유튜브 영상 캡처)월간조선 편집장 출신이자 ‘정통 보수 논객’으로 불리는 조 대표는 2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계엄을) 실패하면 목숨을 잃든지 자리를 잃든지 하는 각오로 임했으면 이렇게 엉성하게 하겠나”라며 “이 사람이 특수부 검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국민을 피의자로 보고 세상을 만만하게 본 것 같다”며 이같이 지적했다.조 대표는 “옛날부터 군 복무를 안 한 사람이 대통령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며 “총을 가진 집단인 군대를 동원한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고, 헌법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이 12월 3일을 계엄 선포일로 잡은 이유에 대해선 “12월 10일에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 표결이 예정돼 있지 않았나. 그때 한동훈 세력이 거기에 (찬성)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그걸 막기 위한, 김 여사 보호용 예방적 공격 차원의 계엄령 선포였다는 설이 상당히 근거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이어 ‘윤 대통령이 보수를 대표하는 대통령인가’라는 질문에는 “보수는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라며 “공사가 반드시 구분돼야 하고 무엇보다 인생을 즐기는 사람이라야 한다. 그런 점에 비춰보면 윤 대통령은 제일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라고 일갈했다.‘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이 선택한 ‘여소야대’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그걸 안 받아주기 위해서 ‘부정선거였다’고 하는 자체가 반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 음모론’은 국민적 의혹이 아닌 ‘상당히 지능에 문제가 있는 소수 집단’의 의혹”이라고 강조했다.조 대표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하는 것의 결과는 전부 다 김정은을 이롭게 하고 있다”며 “보수 세력을 분열시키고 궤멸시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쪽으로 활동한 것 아닌가”라고 언급했다.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불법”이라며 맞섰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기민하게 대응해 국민의힘을 살렸다”면서 “국민의힘이 살아날 근거를 하나 만들었다”고 높게 평가했다.마지막으로 조 대표는 조기 대선 시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보수 진영 후보에 대해서는 “그를 제대로 비판하지 않았던 후보는 표를 달라고 할 수 없다”며 “반(反) 윤석열 노선을 확실하게 했던 40대 이준석, 50대 한동훈 등 정치교체, 세대교체, 문화교체를 들고 나올 때, 예컨대 이준석 대 이재명 구도가 되면 재미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만일 이 대표가 당선되면 그 순간부터 퇴진운동이 벌어지고 레임덕이 될 수 있다”고도 내다봤다.
2024.12.27 I 강소영 기자
'김 여사 종묘 차담회' 논란에 국가유산청 공식 사과
  • '김 여사 종묘 차담회' 논란에 국가유산청 공식 사과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 9월 서울 종묘에서 외부인들과 차담회를 연 것과 관련해 국가유산청이 “규정 해석에 엄밀하지 못했다”며 공식 사과했다.27일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하고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장소 사용 허가 관련 규정 해석에 있어 엄밀하지 못해 논란을 일으킨 점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궁능유적본부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궁능유적본부와 종묘관리소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문화유산 보존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다만 김 여사의 종묘 차담회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9월 3일 궁능유적본부 종묘관리소의 망묘루에서 진행된 행사’라고만 언급했다. 사과문은 궁능유적본부장 명의로 발표됐다.앞서 정치권에서는 김 여사가 지난 9월 3일 서울 종묘 망묘루에서 외부인들과 차담회를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종묘 망묘루는 일반인에 공개되지 않는 미개방 건물이지만, 김 여사가 대통령실을 동원해 사적으로 모임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이재필 궁능유적본부장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긴급 현안 질의에서 ‘김 여사의 종묘 차담회가 국가 행사인가’라는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개인적인 이용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바 있다. 이 본부장은 ‘명백한 사적 사용인가’라는 임 의원의 추궁에 “사적 이용이 맞다”고 말하기도 했다.
2024.12.27 I 김혜선 기자
‘1인3역’ 중책 맡은 최상목…커지는 ‘경제위기론’
  • ‘1인3역’ 중책 맡은 최상목…커지는 ‘경제위기론’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차순위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라 권한대행직을 승계했다.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로써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이 돼 1인 3역의 중책을 맡게 됐다. 경제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정치·국방·외교 현안 전반을 조율하고 결정하는 자리에 올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일정을 시작했다. 권한대행으로서 서면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 권한대행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지금은 국정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굳건한 안보, 흔들림 없는 경제, 안정된 치안 질서 등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최 권한대행이 경제 현안은 기재부 차관들에게 맡긴다고 해도, 당장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내란·김건희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와 국회가 추천한 3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야당은 국무위원에 대한 ‘줄 탄핵’을 예고해왔다. 야당은 한 대행이 쌍특검법(내란·김건희) 거부권을 시사한 데 이어 헌법재판관 임명도 거부하자 이날 탄핵 소추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최 권한대행 역시 쌍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 탄핵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한 대행 탄핵 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했다. 자신의 역할 범위가 한 전 권한대행보다 더욱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의견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최 권한대행마저도 야당의 요구를 거부해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 다음 순번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맡게 된다. 이어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태열 외교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순이다. 이처럼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되자 경제 위기론이 커지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 등을 중심으로 한국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투자 심리 위축과 환율 급등, 자본 유출이 외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날 한 대행의 탄핵 이슈는 금융·외환시장에 큰 충격을 가했다. 원·달러 환율은 한때 1480원 위로 치솟았고 코스피지수는 장중 2400선이 붕괴됐다.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외국서 볼 때 한국경제의 신뢰도가 낮아지고 불안감이 높아 환율 급등과 자본 유출에 이은 외환위기까지 올 수 있다”며 “정치적 불안정성이 계속되면 내년 성장률은 1% 중반대나 그 이하까지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24.12.27 I 강신우 기자
'탄핵' 韓총리 "나는 직무정지되지만 정부 굳건하게 작동해야"
  • '탄핵' 韓총리 "나는 직무정지되지만 정부 굳건하게 작동해야"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원들에게 소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국회 탄핵소추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27일 퇴청 직전 총리실 간부와 직원들에게 “나는 직무가 정지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언제나 굳건하게 작동해야 한다”며 “굳게 마음먹고 자신의 소임을 정확히 열심히 수행하라”고 했다.국회는 이날 △김건희·채해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이유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찬성 192표로 의결했다. 여당에선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있던 만큼 대통령의 탄핵 정족수(200명)을 준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한 총리는 일단 탄핵 의결을 수용하기로 했다. 그는 탄핵소추안 의결 직후 낸 입장문에서“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이날 오후 5시 19분 국회의 탄핵 의결서가 총리실에 송달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로서 한 총리의 직무는 정지됐다.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최 대행은 오후 6시께 대국민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2024.12.27 I 박종화 기자
韓대행, 국회 탄핵 일단 수용…"헌재 결정 기다리겠다"(종합)
  • 韓대행, 국회 탄핵 일단 수용…"헌재 결정 기다리겠다"(종합)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까지 탄핵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이제 국정 책임은 ‘대행의 대행’을 맡게 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넘어갔지만 법적·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국회는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찬성 192표로 의결했다. 표결에는 조경태 의원을 여당 의원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야당 의원 전원이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졌다.헌정사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사례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윤 대통령까지 세 차례 있었으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탄핵의결서가 한 대행에게 송달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총리로서 한 대행의 직무는 정지된다.야당은 △김건희·채해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탄핵 사유로 삼았다. 특히 전날 한 대행이 여야 합의 없이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게 여당이 한 대행 탄핵을 최종 결심하는 계기가 됐다.◇與 정족수 문제 삼았지만 韓 일단 수용한 대행은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여당에선 한 대행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만큼 대통령의 탄핵 정족수(200명)을 준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탄핵소추안에 탄핵소추에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기로 했지만 한 대행은 일단 국회의 탄핵소추를 수용하기로 했다.다만 한 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관해 “‘여야가 합의를 못할테니 그냥 임명하라’는 말씀은 헌정사의 전례를 깨뜨리라는 말씀이자 우리 정치문화에서 더 이상 토론과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만들라는 말씀이기에 깊은 숙고 끝에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며 “저는 헌법재판관 충원 못지않게 헌법재판관을 충원하는 과정도 중요하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과 여야에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합리적 반론 대신 이번 정부 들어 스물아홉 번째 탄핵안으로 답하신 것을 저 개인의 거취를 떠나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대행의 대행’ 최상목 “역할 매우 제한적”한 대행마저 탄핵되면서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다만 단기간에 법적·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긴 어려워 보인다. 특히 헌법재판관 임명과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 등을 두고 야당은 최 부총리를 압박할 공산이 크다. 야당 일각에선 국무위원 연쇄 탄핵을 통해 아예 국무회의 정족수(11명)를 무너뜨리는 방안도 거론된다.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다른 국무위원 간담회 후 “국가적 비상상황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우리 경제와 민생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를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후 언론사 경제부장들과의 오찬 행사에서도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2024.12.27 I 박종화 기자
한덕수 "국회 탄핵결정 존중…직무정지 하고 헌재 결정 기다리겠다"(상보)
  • 한덕수 "국회 탄핵결정 존중…직무정지 하고 헌재 결정 기다리겠다"(상보)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자신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여야 합의 없이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자신의 결정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강변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대국민담화를 발표를 위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 대행은 27일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찬성 192표로 의결했다. 야당은 △김건희·채해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탄핵 사유로 삼았다. 특히 전날 한 대행이 여야 합의 없이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게 여당이 한 대행 탄핵을 최종 결심하는 계기가 됐다. 여당에선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의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처럼 200석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한 대행은 일단 탄핵소추안 의결에 따른 직무정지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헌정사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사례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윤 대통령까지 세 차례 있었으나, 권한대행까지 탄핵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탄핵의결서가 한 대행에게 송달되면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로서 한 대행의 직무는 정지된다.다만 한 대행은 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탄핵 사유로 삼은 것에 대해 “저는 헌법재판관 충원 못지않게 헌법재판관을 충원하는 과정도 중요하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과 여야에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다”며 “헌법과 법률, 그리고 우리 헌정사의 전례를 소중히 여기며 소통을 통한 합의로 이견을 좁혀가야 한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합리적 반론 대신 이번 정부 들어 스물아홉 번째 탄핵안으로 답하신 것을 저 개인의 거취를 떠나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한 대행마저 탄핵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됐다. 한 대행은 “국무위원들과 모든 부처의 공직자들은 평상심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흔들림없이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2024.12.27 I 박종화 기자
박찬대 "내란은 미친짓…與, 한덕수 탄핵 동참하라"
  • 박찬대 "내란은 미친짓…與, 한덕수 탄핵 동참하라"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은 미친 짓”이라고 맹비판하며 “국민의힘은 내란 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한 총리 탄핵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30분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이 한 총리 탄핵을 반대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망치는 주범이 국민의힘이라는 사실을 온 국민에게 공표하는 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국민의힘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안 의결 정족수를 기존 국무위원과 같이 ‘재적 과반(151명)’으로 정할 경우 표결에 불참하기로 했다.이에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는 내란 사태 진압을 위한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며 “헌법재판관 임명거부, 내란 특검법 거부로 내란을 지속시켜 혼란을 가중하고, 경제를 박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내란은 미친 짓이다.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국가경제, 외교, 안보, 민생, 대외신인도를 박살냈다”며 “내란 진압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국가정상화의 길이다. 이 사실을 부정하는 세력은 내란의 공범이거나 대한민국이 망하길 바라는 자들”이라고 비난했다.박 원내대표는 또 “더 이상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되지 않도록 최상목 부총리는 헌법재판관 임명, 상설특검 추천 의뢰, 김건희 특검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라”며 “이것이 경제 위기를 벗어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2024.12.27 I 이배운 기자
"韓대행 탄핵 재고해달라"…최상목, 정치권에 호소
  • "韓대행 탄핵 재고해달라"…최상목, 정치권에 호소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야당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탄핵을 재고해달라고 정치권에 호소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과 국무위원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에 대한 입장 발표를 준비하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 부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와 다름이 없다”며 “여야 정치권에 간곡히 호소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이날 브리핑에 앞서 간담회를 열고 국회의 한 대행 탄핵소추안 표결 등에 대해 논의했다.최 부총리는 “국가적 비상상황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우리 경제와 민생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를 감당할 수 없다”며 “글로벌 통상전쟁이라는 국가적인 비상시국에 국정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서 보듯이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안보와 국민 경제, 국정의 연속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했다. 그는 “탄핵소추가 의결된다면 계속되는 탄핵 위험으로 행정부 역량은 위축되고 종국적으로 국무위원들의 존재 이유는 없어질 것”이라고도 덧붙였다.국회는 이날 오후 세 시 본회의를 열고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야당은 △김건희·‘채해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탄핵 사유로 삼았다. 특히 전날 한 대행이 여야 합의 없이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게 여당이 한 대행 탄핵을 최종 결심하는 계기가 됐다.헌정사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사례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윤 대통령까지 세 차례 있었으나, 권한대행까지 탄핵된 적은 지금껏 한 번도 없었다. 여당은 한 대행이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만큼 대통령 탄핵 규정(국회의원 200명 이상 동의)을 준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총리 직무에 대한 탄핵일 경우 평시와 마찬가지로 재적 의원 과반(151명 이상) 동의로도 한 대행을 탄핵할 수 있다는 게 다수설이다. 한 대행이 탄핵돼 직무가 정지된다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 최 부총리가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2024.12.27 I 박종화 기자
박찬대 "최상목, 권한대행 되는 즉시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 박찬대 "최상목, 권한대행 되는 즉시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이배운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탄핵소추될 경우 후임 권한대행이 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권한을 대행하는 즉시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상설특검 추천을 의뢰하라. 김건희특검법도 즉각 공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경제 안정을 지키기 위해 신속하게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 추천 의뢰, 특검법 공포를 서두르길 바란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특검법 공포는 신속한 내란사태 수습을 위한 필수 절차이고, 이를 지연하고 거부하는 것은 내란을 지속시켜 경제를 박살 내겠다는 것이란 걸 경제부총리가 잘 알 것”이라며 “내란사태를 빨리 진압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가 회복 불능으로 망가질 것”이라고 우려했다.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날 탄핵소추를 예고한 한 대행에 대해선 “역사를 배신하고 을사오적을 따라가는 총리로 기록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12.3 내란으로 촉발된 국가위기 타개를 위한 한 대행 탄핵소추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그는 “헌법에 따라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할 한 대행은 헌법상 책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해 헌법수호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이어 “윤석열에게 계엄 건의 전 한 총리에게 사전보고했다는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의 실토로 한덕수의 그간의 비정상적 행보가 무엇이었는지 분명해졌다”고 지적했다.박 원내대표는 “자신이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자여서 수괴인 윤석열이 복귀할 길을 열기 위해 수사를 방해하며 시간을 끈 것이다. 내란의 핵심피의자로서 수사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는 “이 와중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총리 탄핵에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내란수괴와 한 몸 공동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내란 공동체가 아니라면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에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헌법에 따라 탄핵 표결에 참여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4.12.27 I 한광범 기자
국회, 오늘 韓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의결정족수 '151? 200?'
  • 국회, 오늘 韓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의결정족수 '151? 200?'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가 27일 오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은 사상 처음이다. 의결정족수에 대한 여야 간 입장차가 커 향후 또 다른 정치적 갈등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국회는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의원 170인 전원이 발의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에 나선다. 한 대행에 대한 적극적 탄핵소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가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이다.민주당은 한 대행이 선출된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아닌 만큼, 일반 의결정족수인 151인 이상의 찬성만 있으면 탄핵소추안이 통과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신분인 만큼 대통령에 준하는 의결정족수인 200인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학계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국무총리 업무에 관련한 탄핵사유일 경우 일반 의결정족수가 적용된다는 다수설인 가운데,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 국무총리 업무와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 모두에 대한 헌법·법률 위반을 다수 적시했다.구체적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채해병특검법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관여 △윤 대통령의 내란행위 공모 또는 묵인·방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운영 체제 관련 헌법·법률 위반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인 임명 거부가 사유로 기재됐다.결국 의결정족수에 대한 1차적 판단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하게 된다. 우 의장이 개표가 진행된 후 투표결과에 대해 가결이나 부결을 선언하게 되면 곧바로 국회에서의 탄핵소추안 의결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민주당 출신인 우 의장은 아직 이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국민의힘은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찬성이 151~199석 사이로 나올 경우, 우 의장이 가결을 선언하더라도 부결된 것으로 보고 한 대행이 직무를 계속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또 다른 정치적 논란이 야기될 전망이다.
2024.12.27 I 한광범 기자
'민생현안 쌓여있는데'…여야정협의체 사실상 무산
  • '민생현안 쌓여있는데'…여야정협의체 사실상 무산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정국 수습 방안을 찾기 위해 여야 지도부와 정부가 참여하는 여야정협의체(국정안정협의체) 출범이 사실상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하면서 협의체는 첫발도 떼지 못한 채 좌초 위기를 맞았다.(왼쪽부터)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국회에서 기념 촬영을 마친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6일 당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협의체 개최 관련해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여·야·정은 애초 이날 협의체 첫 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한 대행 탄핵 추진을 두고 강하게 충돌하며 의제 조율을 위한 실무협의도 진행하지 못했다.강 원내대변인은 “협의체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던 때와 상황이 다르다”며 “지금은 내란 잔당의 준동이 계속되고 있어 내란 진압이 먼저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 대행과 국민의힘이 ‘쌍특검(내란 일반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법안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비협조적인 현 상황에서는 대화를 이어갈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어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 수용이 지체없이 이뤄져야만 국민의 삶을 돌아볼 수 있다”며 “(당 지도부에서는) 협의체가 이르다는 생각이 있어 출범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탄핵 정국 수습과 국정 안정을 위한 ‘국정안정협의체’ 출범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모든 논의의 주도권은 국민의힘이 가져도 좋다”며 협의체 참여를 재차 촉구했고,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고심 끝에 제안을 받아들였다.여야가 합의한 여야정협의체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 대행,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참석 대상이다.하지만 협의체의 ‘한 축’인 한 대행이 탄핵 위기에 놓이면서 여·야·정이 한 테이블에 앉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렵게 됐다. 민주당 입장에서 한 대행과 협의하는 것은 자칫 한 대행 탄핵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고, 탄핵 처분을 앞둔 한 대행으로서는 정책 관련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기 때문이다.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협의체로 민생경제와 외교·안보 등 주요 현안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가 높았다. 하지만 권한대행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와 함께 논의가 거듭 미뤄지면서 정국을 바라보는 여론은 더욱 악화하는 게 불가피해 보인다. 이러한 분위기를 의식한듯 국민의힘은 ‘민주당 책임론’을 띄우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여야 합의에 따라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하겠다는 한 권한대행의 당연한 발언을 꼬투리 잡아 탄핵안을 보고했다”며 “협의체를 하겠다는 의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협의체 출범일에 탄핵안을 발의하는 행태야말로 탄핵중독 정당다운 모습”이라며 “국정 안정을 위한 대화의 의지조차 없음이 확인됐다”고 날을 세웠다.반면 민주당은 협의체가 무산된 책임을 한 대행 측에 돌리고 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한 대행은 협의체를 국민이 요구하는 결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장단을 맞출 필요가 없다는 게 당 내부 의견”이라고 전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또 “흔들리는 경제를 회복할 길은 내란 세력과의 타협이 아니라 하루라도 빠른 내란 세력 척결을 통한 내란 종식”이라며 “민주주의가 곧 경제이고, 내란 종식이 곧 경제 안정”이라고 강조했다. 반복되는 탄핵이 정국·경제 불안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4.12.26 I 이배운 기자
여야합의 없이 헌법재판관 임명 없다는 韓대행…野, 내일 탄핵 표결(종합)
  • 여야합의 없이 헌법재판관 임명 없다는 韓대행…野, 내일 탄핵 표결(종합)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대국민담화에서 여야 합의 없이는 공석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 개시를 앞두고 법적·정치적 불확실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됐다. 이날 담화에 반발한 야당이 한 대행 탄핵을 예고하면서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까지 직무가 정지되는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여야 합의 요구했지만 합의 가능성은 희박한 대행은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는 여당 의원 다수가 불참한 가운데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정계선·마은혁·조한창)의 임명동의안을 의결했는데, 여야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이다. 한 대행은 “지금은 국가의 운명과 역사를 결정하는 공정한 재판이 헌법재판관에 달려 있는 시점”이라며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하여 합리적인 국민이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한 대행은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일주일 넘게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있다.한 대행은 여야가 합의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했지만, 현재로선 여야가 공석을 채우는 데 합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현상 유지’에 그쳐야 한다며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선 안 된다고 한 대행을 압박해 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탄핵 소추인인 국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마치 검사가 판사를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함부로 강행하면 탄핵 심판 자체가 무효화 될 수도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까지 했다.반면 야당은 이날 담화에 반발해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 27일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그동안 야당은 국회 몫 헌법재판관의 실질적 임명권은 국회에 있으며 대통령(권한대행)의 임명 재가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며 한 대행을 압박해 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다”고 말했다. 헌정사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사례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윤 대통령까지 세 차례 있었으나, 권한대행까지 탄핵된 적은 지금껏 한 번도 없었다.◇대통령 이어 권한대행까지 탄핵 위기…불확실성 고조한 대행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정국은 더욱 깊은 수렁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탄핵소추안의 효력을 두고서도 이전투구가 벌어질 우려가 크다. 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총리로서의 직무가 탄핵 사유라면 평시처럼 국회 재적의원 과반(151석) 찬성만으로도 한 대행을 탄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반면 여당은 한 대행이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만큼 대통령 탄핵 정족수(200석)를 준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대행 탄핵 찬성표가 재적의원 과반을 넘더라도 200표가 안 되면 한 대행이 그대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게 여당 지도부 생각이다. 그러잖아도 계엄과 탄핵 사태로 국정 리더십에 공백이 생긴 상황에서 한 대행 탄핵 효력을 둘러싼 갈등은 대내외적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킬 공산이 크다.한 대행은 야당의 탄핵 예고에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저는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 미래를 위해 판단할 뿐 개인의 거취나 영욕은 하등 중요하지 않다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반응했다.여야 힘겨루기 속에 헌법재판관 공석이 장기화된다면 사태는 더욱 심각해진다.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이 인용해야 한다. 국회 몫 재판관 3명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은 재판관 6명으로만 윤 대통령 탄핵안을 심리한다면 그 결과가 인용이든 기각·각하든 한 쪽에선 결정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헌재 측은 “(6인 체제 하에서) 심리와 변론은 가능하다”면서도 “탄핵 결론이 가능한지 여부는 재판부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더욱이 한 대행이 재판관 임명을 계속 보류하는 상황에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내년 4월 18일까지 탄핵 심판이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관이 4명으로 줄어들어 탄핵 심리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헌재 마비’ 사태가 올 수도 있다.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의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은 형식적 임명권이어서 현상 유지적 권한 행사의 범위에 든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결국 헌법재판소가 9인 체제로 복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헌법 위반이고 형법상 직무유기다. 헌법재판소가 9인 완전체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걸 막으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2024.12.26 I 박종화 기자
민주당, 韓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보고…27일 표결
  • 민주당, 韓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보고…27일 표결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나섰다. 반헌법적 비상계엄 사태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유린하는데 공모 또는 동조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탄핵소추안은 26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오는 27일 오후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어받는다.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박성준 의원 등 170명이 발의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을 발의 및 보고했다. 본회의에 보고된 발의 법안은 발의 시점을 기준으로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까지 상정여부가 결정된다. 당장 27일 오후부터 한 총리 탄핵안의 본회의 상정 및 표결이 가능해진 것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 권한 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다”면서 “민주당은 한덕수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고 본회의에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탄핵 표결에 나선 결정적 계기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 거부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난 26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했다.앞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상설 특별검사 임명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법 공포 △헌법재판관 임명 등 3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이 중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놓고 27일 오전까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날린 바 있다.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의 탄핵 사유로 △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윤석열의 비상계엄 관련 위헌, 위법 행위와 내란 행위의 공모 또는 묵인과 방조 △한동훈, 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와 헌법 및 법률 위배 △내란 상설특검 임명절차 이행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를 꼽았다.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가결 정족수 논란을 놓고선 우원식 국회의장의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 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우 의장 또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지연이나 거부는 명분이 없는 일”이라며 사실상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통과 이후 불안정한 정국이 계속되면서 환율도 치솟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58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1460.3원에서 거래됐다. 이는 장중 고가 기준 지난 2009년 3월 16일(1488.0원) 이후 최고치다.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국에서 봤을 때는 (한국의 계엄령 사태가) 개도국에서 벌어진 계엄령과 같이 생각할 것”이라며 “외국에서 들어오는 자금이 안 들어오고 빠져나가고 하니 정치 불확실성이 있는 한 (환율 상승이) 조금 더 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12.26 I 황병서 기자
韓대행 "여야 합의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하겠다"(상보)
  • 韓대행 "여야 합의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하겠다"(상보)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여야 합의가 있기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대국민담화를 발표를 위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 대행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며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국가의 운명과 역사를 결정하는 공정한 재판이 헌법재판관에 달려 있는 시점”이라며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하여 합리적인 국민이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한 대행은 24일 국무회의에서도 “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정치권에 공을 넘긴 바 있다.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국회 몫 3명(여당 1명·야당 2명)이 공석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에 넘어간 상황에서 야당은 한 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지체 없이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통령 탄핵을 위해선 헌법재판관 6명이 인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여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현상 유지’에 그쳐야 한다며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야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인데 한 대행이 27일까지 이들을 임명하지 않으면 한 대행을 탄핵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에 한 대행은 “야당은 여야 합의 없이 헌법기관 임명이라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행사하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저는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 미래를 위해 판단할 뿐 개인의 거취나 영욕은 하등 중요하지 않다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12.26 I 박종화 기자
오세훈 “尹, 수사 받아야…헌법재판관 임명 필요”
  • 오세훈 “尹, 수사 받아야…헌법재판관 임명 필요”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내란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은 수사에 신속하고 당당하게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9일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서울시 실·본부·국장 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오 시장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소환조사에 불응하는 등 사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옳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오 시장은 “대통령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면 거기에 최대한 협조하시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아무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재판 지연 전술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당당하게 비판할 수 있으려면 수사에 신속하고 당당하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오 시장은 지난 12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특검이 너무 일상화된 것이 사실”이라며 “특검은 권력이 수사에 부당한 영향 미칠 수 있을 때 하는 건데 지금 민주당은 뭐든지 다 특검하자고 밀어붙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경찰, 검찰, 공수처에서 수사가 경쟁적으로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계엄 관련됐던 군 관계자들을 국회에 불러내 공개 청문회 비슷하게 국민에게 중계하고 있지 않나”라며 “현재 수사가 올바르게 이뤄지지 않는다고 보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오 시장은 “이런 상황에서 특검 프레임에 걸려 계속 수세에 몰려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야당이 독소조항을 넣어 특검을 정치화하는데, 따질 것은 따지고 독소조항을 뺄 건 빼서 특검받을 건 받는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했다.오 시장은 또 당이 수세에서 벗어나기 위해 빠른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오 시장은 “기본적으로 탄핵소추에 반대했던 것 때문에 국민이 우리 당(국민의힘)의 (특검 관련) 입장을 동의 못 해주는 것”이라며 “비대위원장이 지명됐으니 당이 그간 있었던 일을 빨리 사과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해야 야당 공세에 대응할 힘이 생긴다”고 말했다.아울러 오 시장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는 데 대해 “헌법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른데, 당당하려면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12.26 I 박태진 기자
진성준 "尹, 여전히 국힘 1호 당원…與, 尹방탄 '쌍권체제' 구축"
  • 진성준 "尹, 여전히 국힘 1호 당원…與, 尹방탄 '쌍권체제' 구축"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황병서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6일 국민의힘을 향해 “검사 출신 친윤 실세 권영세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에 선출해 권성동 원내대표와 함께 윤석열 방탄 ‘쌍권체제’를 구축했다”고 비판했다.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혼란을 장기화해 아예 윤석열 탄핵을 무산시킬 속셈으로 보인다. 윤석열은 여전히 국민의힘 1호 당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끝없이 논란을 야기해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혼란을 조장하려 한다. 노골적인 탄핵 무산 작전”이라며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내란을 철저하게 진압하는 것이야말로 국정안정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진 의장은 “윤석열은 어제도 소환 조사를 거부해, 벌써 세 번째다. 대통령비서실이 경호처에 압수수색을 거부하라고 지시해 내란의 본진에 대한 수사가 가로막혀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내란 사태 수사를 미루고 있다. 한 대행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상설특검 임명 절차를 2주째 미루고 있고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공포를 열흘이 넘도록 미루고 있다. 헌법재판관 임명마저도 정치권 합의를 주문하며 피해 가려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그는 “윤석열 체포, 헌법재판관 임명, 특검 도입이 지금 당장 이뤄져야 한다. 이를 지연하고 방해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그 역시 내란세력”이라며 “한 대행은 헌법재판관 추천 절차 완료 즉시 임명에 나서야 하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당장 공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만일 이것을 미룬다면 민주당은 지체 없이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며 “수사 당국도 즉각 윤석열을 체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4.12.26 I 한광범 기자
"내란수사·탄핵심판 방해" 정의당, 韓권한대행 공수처 고발
  • "내란수사·탄핵심판 방해" 정의당, 韓권한대행 공수처 고발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은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와 탄핵심판을 방해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이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들 정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공포를 미루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지연하며, 헌법재판관 임명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고발장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내란 일반특검·김건희 특검법(쌍특검법) 공포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11일째 하지 않으면서 국회에 재논의를 요구했다. 또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도 국회에 재논의를 요구하며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이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업무는 통상업무 범위 내의 국무”라며 “국가운영 기조를 근본적으로 결정하거나 중요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과 같은 당해 분쟁에 관해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량권이 엄격히 제한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실에 대한 공조수사본부의 압수수색을 방해했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승낙 거부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내란죄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을 승낙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함께 고발했다. 이들은 “대통령실이 경호처에 공조수사본부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직권남용 혐의도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2024.12.26 I 성주원 기자
헌법재판관 임명안 오늘 2시 본회의 처리···韓 거부시 '탄핵'
  • 헌법재판관 임명안 오늘 2시 본회의 처리···韓 거부시 '탄핵'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들에 대한 임명을 미룰 경우 즉각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야당은 이날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192석을 차지한 야권이 임명 동의안을 의결할 수 있다.민주당은 임명 동의안이 통과되면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해야 한단 입장이다. 한 대행이 오는 27일 오전까지 임명을 미룰 경우 준비된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할 방침이다.앞서 민주당은 한 대행이 ‘내란 특별검사법안(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자 ‘한 권행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정한뒤,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지 보고 탄핵소추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전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국가 원수의 권한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 대행으로서는 이를 행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정책위의장이 사전 협의한 110여개의 비쟁점 민생법안도 처리될 예정이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실무회의를 진행한 뒤 “26일 본회의에서 110여건 정도의 법안이 통과될 것 같다”고 밝혔다.
2024.12.26 I 이배운 기자
韓대행 탄핵소추 현실화하나…野 "헌법재판관 즉각 임명해야"
  • 韓대행 탄핵소추 현실화하나…野 "헌법재판관 즉각 임명해야"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중부소방서를 방문해 연말연시 재난대응체계 등을 점검한 뒤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여부가 26일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 임명 여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까지 “임명권 행사엔 법적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한 대행이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야당이 탄핵소추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을 다른 야당들과 함께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에서 선출안이 의결되면 한 대행의 임명 절차만 남는다.민주당은 한 대행에게 이들 3인에 대한 선출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임명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5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의결되면) 곧바로 한 대행의 임명이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로선 한 대형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 앞서 한 대행은 민주당이 탄핵소추 데드라인으로 언급했던 24일 야당이 요구한 △상설특검 추천의뢰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에 대해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 임명에 대해서도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사안”이라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24일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접수하기로 했으나, 입장을 바꿔 26일까지 지켜본 후 결정하기로 했다.◇헌법재판관 임명, 尹탄핵 결론에 영향…여야, 양보 못해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재판관 추가 임명 여부는 결론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다. 여당이 여론의 비판을 감내하면서까지 임명을 결사 반대하는 이유도, 야당이 한 대행에게 탄핵소추 발의까지 미루는 유화책을 제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처럼 여야 모두 물러서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에 한 대행이 내건 ‘여야 합의 전제’는 사실상 임명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되는 상황이다.민주당은 이날 한 대행을 향해 재차 경고장을 날렸다. 한민수 대변인은 “헌법재판관 3인을 국회가 선출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고유 권한”이라며 “도대체 권한대행이 무슨 권한으로 국회가 선출하는 헌법재판관을 거부하려 하는 것이냐”고 경고했다.국회 추천 몫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 왼쪽부터). (사진=연합뉴스)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헌재까지 나서 “국회의 동의절차를 받은 경우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는 위법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지만 한 대행은 요지부동이다. 지속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밝혀 온 한 대행이 민주당이 설정한 26일까지 전격적으로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다.더욱이 가까스로 출범한 여야정협의체(국정안정협의체) 첫 회의 개최 여부도 불확실해져 극적인 합의 도출 가능성도 요원해졌다. 당초 여야는 26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가 참석하는 첫 회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여야의 이견 속에 실무협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아 회의 자체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여야정협의체 불발 가능성↑…극적합의 가능성↓결국 한 대행이 26일 헌법재판관 선출안 국회 통과 이후에도 민주당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한 대행에 대한 탄핵절차는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미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작성을 완료하고 제출만 남겨놓은 상태다. 탄핵 절차가 개시될 경우 26일 발의된 후 27일 본회의 보고에 이어 30일 본회의 표결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이와 괸련, 여야가 한 대행의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에 대해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어 향후 또 다른 분쟁이 야기될 가능성도 있다. 야당은 선출직인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인 만큼 일반 공무원에 준하는 ‘재적의원 과반 찬성’, 즉 151석이 의결정족수라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맞서 여당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즉 200석이 의결정족수라고 맞서고 있다. 특히 여당은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 표결에서 151~199석 사이의 찬성표가 나올 경우 부결로 보고, 한 대행이 업무를 계속하도록 한다는 입장이다.이에 대해 의사진행권을 가진 우원식 의장은 “의결 정족수의 일차적 판단은 국회의장이 한다”라고 여당 주장을 일축했다. 법학계 해석도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여당이 향후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경우 국정혼란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2024.12.26 I 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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