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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조정부터 폐업정리까지…은행권, 소상공인에 연 7000억 지원한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은행권이 내년부터 연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 차주가 연체에 빠지지 않도록 최장 10년으로 채무를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만기연장도 지원한다. 또 연체가 발생해 신용등급이 떨어져도 금리를 올리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폐업한 소상공인들이 큰 부담없이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나갈수 있도록 최장 30년의 저금리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도 마련됐다.사진=연합뉴스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은 이날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방안은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해 분할상환·이자감면 등 채무조정,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자금지원 등 지속가능하면서 차주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이 주요 골자다. 은행권은 연 6000~7000억원을 투입해 연 25만명의 소상공인 대출 14조원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추정했다.◇소상공인 연체 빠지지 않도록…맞춤형 채무조정 지원먼저 소상공인 맞춤형 재무조정을 지원한다. 기존 은행권 자체적으로 연체우려차주 등에 대해 만기연장 등 채무조정을 지원해 온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을 강화해 장기분할상환, 금리부담 완화 등을 지원한다.자료=금융위원회 제공이에 기존 ‘개인사업자대출119’가 개인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던 것과 달리 법인 소상공인까지 대상 차주를 확대한다. 다만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유흥주점 등은 제외된다. 지원 규모는 직전년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과 직전년도 총자산이 10억원 미만, 해당 은행 여신이 총 10억원 미만이다.연체우려가 있는 차주, 휴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 연속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 등이면 지원대상에 해당한다. 특히, 연체우려차주의 기준을 계량화하고 세분화해 요건에 부합할 경우 심사를 간소화해 지원할 계획이다. 신용등급 6등급 이하, 6개월 이내 해당 은행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 대표자가 저소득(연소득 3500만원) 또는 저신용(신용평점 하위 10%)인 개인사업자 등이 세부화 요건이다.은행권 관계자는 “연체 우려가 있더라도 대출 이용 기회를 지속 제공하되, 부실 가능성을 줄이고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만기연장 뿐 아니라 장기분할상환대환, 금리부담 완화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사업자대출을 최대 10년의 장기 분할상환상품으로 대환하고, 대환·만기연장 과정에서 금리 감면 조치도 병행될 예정이다. 맞춤형 채무조정은 내년 3~4월 중 시행될 계획이다.◇폐업 소상공인도 부담없이…최대 30년 저금리 분할상환이번 방안에는 폐업자 지원방안도 담겼다. 우선 큰 부담 없이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도록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지원 대상은 정상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로, 이날 이후 신규 대출 건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체가 발생한 폐업자의 경우 새출발기금을 통해 원금감면 등 지원 가능하다.만기는 차주가 원하는 범위 내에서 최장 30년까지 지원하되, 잔액별·담보별로 지원내용은 상이할 수 있으며, 상환유예(최대 1년) 또는 거치(최대 2년)도 가능하다. 신용 대출은 1억원 이하 최대 30년(1억원 초과 최대 10년), 보증 대출은 1억원 이하 최대 7년(1억원 초과 최대 5년), 담보 대출은 최대 10~30년 등이다.잔액 1억원 이내 대출의 경우 3% 수준(현재 조달금리 기준, 5년 변동)의 저금리로 지원하되, 잔액별·담보별로 지원내용은 상이할 수 있다.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다만 이번 프로그램을 지원받는 중에 신규 사업자 대출(자행·타행 불문)을 받는 경우에는 이번 프로그램의 지원은 중단된다.이어 이 프로그램은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희망리턴패키지 등 정부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폐업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지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내년 3~4월부터 3년간 신청이 가능할 예정이다.◇재기 의지 있다면…추가 사업자금 받는 대출 출시아울러 재기 의지가 있는 사업자가 추가 사업자금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도 출시한다. 먼저 은행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취약 개인사업자에게 금융부담 경감과 함께 사업 운영을 위한 신규 운전자금 보증부대출을 공급해 신속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은행권의 119Plus 프로그램을 6개월 이상 이행 중인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원금 상환 유도를 위해 장기분할상환, 일부 상환 조건부 만기연장 차주는 3개월 이상 이행시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금리는 연 6~7% 수준으로, 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다. 상환방식은 최대 5년 분할상환이고, 보증비율은 95%이다. 보증방식은 은행권에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고, 은행권에서 보증심사를 진행하는 위탁보증 방식으로 진행해 이용자는 해당 은행에서 119Plus 프로그램 및 보증심사·대출까지 한 번에 받아 신규 자금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시행시기는 내년 4월로 계획됐다.이어 경쟁력 강화가 가능한 소상공인에 대해 추가적인 설비·운전자금 보증부 대출도 공급한다. 대상은 이미 사업체를 운영 중이면서, 수익성·매출액 증대 등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금리는 신용대출 대비 저금리 제공하고 보증료율 0.8%이다. 한도는 개인사업자 5000만원, 법인 소상공인 1억원이다. 상환방식은 최대 10년 분할상환으로, 보증비율은 90%이다. 보증방식은 은행권에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출연하고, 은행권에서 보증심사를 진행하는 위탁보증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시행시기는 내년 7월로 예정됐다. 한편,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래은행이 상권분석, 금융·경영지원 등 컨설팅과 지원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창업, 성장, 폐업 등 단계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은행이 제공가능한 경영지원서비스 등도 지속 발굴하고 금융당국과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트럼프 백악관 복귀부터, 기후플레이션까지[글로벌 10대 뉴스]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2024년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 74개국이 크고 작은 선거를 치른 ‘슈퍼 선거의 해’로 정치적 변화가 상당히 많았다. 특히 지구촌 곳곳에서 극우세력이 득세하며 내년 지구촌의 정치·경제적 변화를 예고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 가자지구 두 개의 전쟁이 확산 양상을 보이는 등 안보 위기도 그 어느 때보다 컸던 한해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은 빠르게 진화하며 일상생활까지 바꿔놓고 있다. 올 한해 지구촌을 뜨겁게 달군 글로벌 10대 뉴스를 살펴본다. 13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대선 유세 도중 총격으로 오른쪽 귀를 다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호 요원들에게 둘러싸여 연단을 내려오면서 성조기를 배경으로 지지자를 향해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선 성공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공화당)이 11월5일(현지시간) 치러진 미 대선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민주당)에 완승을 거두고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는 ‘마가’ 구호를 내세워 초박빙 승부가 될 것이란 예상을 깨고 경합주를 싹쓸이한 그가 만 4년만인 내년 1월20일 백악관에 복귀하면 만 78세에 취임하는 역대 최고령 미국 대통령이 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첫 임기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 우선’을 강조하며 전 세계를 겨냥한 고율 관세 부과, 불법 이민자 추방, 중국과의 무역전쟁 등 전세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군 파병으로 확산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전쟁이 3년째 이어진 가운데, 갑작스런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주를 기습 점령한 상황에서, 북한이 위기에 빠진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1만명 이상의 병력을 파병한 것이다. 이후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프랑스, 영국에서 지원받은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를 공격했고, 러시아는 탄도미사일로 대응하는가 하면 핵무기 사용 기준을 완화하는 등 핵전쟁 위험으로 비화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직후 종전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크자, 양측은 영토를 한 뼘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현재 치열한 교전을 벌이고 있다. ◇이스라엘, 헤즈볼라 ‘삐삐’ ‘워키토키’ 테러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으로 촉발된 중동 분쟁이 1년 넘게 계속됐다. 이스라엘과 이란은 상대방 본토를 직접 공격했고, 이스라엘은 하마스에 이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등 이란의 ‘저항의 축’으로 불리는 무장세력들을 하나씩 무너뜨렸다.특히 이스라엘은 헤즈볼라 조직원들이 들고 다니는 무선호출기(삐삐)와 휴대용 무전기(워키토키)에 각각 폭탄장치를 심어 터트린 이른바 ‘삐삐 테러’를 자행해 헤즈볼라 전력을 무력화했다. 헤즈볼라는 결국 지난달 26일 1년여에 걸친 공격을 멈추고 이스라엘과 휴전을 맺었다. 현재 중동전은 미국의 지원을 등에 업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기우는 분위기다. ◇비트코인 사상 처음 10만달러 돌파올 한해 가상자산 시장은 각종 호재로 가득하면서 비트코인이 사상 처음 10만달러를 돌파했다. 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11개를 승인했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올해 9월부터 기준금리 인하에 나선 것도 가상자산 시장에 호재로 작용했다. 가상자산 규제완화를 약속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은 가장 큰 호재로 향후 기대감을 더 키우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차기 행정부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에 친암호화폐 성향의 폴 앳킨스 전 SEC 위원을 지명하고, 백악관에 ‘AI·암호화폐 차르’ 직책을 신설했다. ◇미국, 4년6개월만에 금리인하 나서연준은 지난 9월1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5.25~5.50%에서 4.75~5.00%로 인하했다. 2020년 3월 이후 4년6개월 만에 첫 금리인하이자, 빅컷(기준금리 0.5%p 인하) 단행이었다. 이후 연준은 11월, 12월 연속으로 0.25%포인트씩 금리인하를 추가 단행했다. 이 영향으로 미국 증시, 금, 가상자산 등의 투자자산 가격은 사상최고치를 향해 달렸다.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다른 나라들도 금리인하에 나섰다. 반면 일본은 17년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해제하며 지난 3월 기준금리를 연 0~0.1%로 인상했다. 하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 재발 우려’ 등을 언급하며 내년 금리인하 전망치를 기존 4차례에서 2차례로 낮춰 인하 속도가 늦어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AI 열풍에 뉴욕 3대지수 최고가이달 4일 처음으로 4만5000선을 돌파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부터 지난 16일 사상 처음 2만선을 넘어선 기술 중심의 나스닥 지수까지, 올해 인공지능(AI) 열풍은 뉴욕증시의 3대 지수를 사상 최고가로 이끄는 주요 동력으로 작용했다. 투자자들은 AI 기술 발전과 관련 산업의 급성장에 관심을 보였다. 이에 엔비디아, 테슬라, 브로드컴 등을 비롯해 반도체, 클라우드 컴퓨팅, 소프트웨어 기업이 수혜를 입었다. 생성형 AI의 실용화, 기업 생산성 혁신 등이 강조되면서 관련 투자 심리가 더욱 강화됐다. ◇ 반군 승리로 전환점 맞은 시리아시리아 반군은 13년 내전 끝에 지난 8일 수도 마다스쿠스를 장악했다며 승리를 선언했다. 이로써 50년 넘게 대를 이어 철권통치를 한 알아사드 독재 정권은 무너졌다. 알아사드 대통령 일가는 러시아로 망명했다. 오랜 독재 체제 아래에서 저임금·부정부패로 ‘오합지졸’이 된 정부군이 제대로 반격을 하지 못하고, 반군 일부 세력에 대한 튀르키예의 전폭적인 지원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알아사드 정권을 지지하는 러시아와 이란이 각자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것도 알아사드 정권의 약화 원인으로 작용했다. 과도정부를 수립한 시리아 반군 세력은 임시 총리 임명 등 내각 구성에 들어갔다.◇ 일본부터 독일까지, 위기의 집권당 올 한해 미국 등 다수 주요국에서 대선 등 선거가 진행됐으며, 대부분 집권당이 참패했다. 11월 미국 대선은 초접전이 예상됐으나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승을 거뒀다. 장기 집권한 일본 자민당은 지난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사실상 참패해 12년 만에 중의원에서 단독 과반에 실패했다. 지난 7월 영국 총선에선 집권 보수당이 노동당에 16년 만에 정권을 건네줘야 했다. 이달 들어 프랑스와 독일 총리가 각각 신임 투표에서 패배해 내각이 무너졌다.◇ 민간 우주 유영 시대 시작 올해는 민간 우주 유영 시대의 시작을 알린 해였다. 우주 관광업체와 민간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우주 유영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민간인의 우주 접근성이 크게 확대됐다. 특히 지난 9월 억만장자 재러드 아이작먼은 인류 역사 사상 최초의 민간 우주 유영 임무인 ‘폴라리스 던’ 프로젝트를 통해 미 항공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우주캡슐 ‘드래건’을 타고 직접 우주 유영에 나섰다. 민간인 최초 우주 유영이 성공하면서 관광뿐만 아니라 과학 연구와 우주 개발의 새로운 장을 열었으며, 국제 협력과 규제 마련의 중요성도 부각됐다. ◇ 이상기후 심화에 식량 가격 고공행진올해 기후위기 심화로 장바구니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플레이션’이 심화됐다. 폭염, 가뭄, 홍수 등 극단적 기후 현상이 주요 생산지에 큰 타격을 입히며 공급망이 영향을 받았다. 특히 밀, 옥수수, 쌀 등 주요 곡물의 수확량이 급감하면서 국제 곡물 시장은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다. 초콜릿 원료인 카카오를 가공한 코코아와 커피 원두 가격도 올 한해 동안 치솟았다. 과자류, 라면 제조에 주로 사용되는 팜유 가격도 최대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의 생산량이 이상 기후로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 엔·위안도 압박, 내년엔 금리 우려까지…원화 '백약이 무효'
- [이데일리 장영은 정두리 유준하 기자] 국내외 요인들이 겹치면서 심리적 저항선을 차례로 뚫고 오른 원·달러 환율이 1500원선을 바라보고 있다. 주요국 대비 높은 미국의 성장세부터 트럼프 트레이드와 트럼프 당선에 이어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에 미 금리 인하 속도 조절까지 차례로 원·달러 환율을 밀어 올려 1450선까지 높였다. 국내 정치 리스크가 환율 상승 속도를 더 높이기는 했으나, 근본적으로 달러 강세가 여타국 통화 가치를 밀어내는 형국으로, 당분간 환율 상승세가 이어지며 금리 등 국내 금융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 22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올해 10월 초에 비해 미 달러 대비 원의 가치는 10.01% 떨어졌고, 엔과 유로는 각각 9.25%, 5.75% 하락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동안 원화가 ‘나홀로’ 절하됐다면, 길게 봤을 때 미 대선 전후와 최근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발표 이후에는 주요국 통화도 함께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사진= 한국은행)(자료= 엠피닥터)◇금리 내려야 하는데 달러 강세 ‘칼바람’ 달러 강세는 미국의 이례적인 성장세에 더해 연준이 긴축적인 기조가 예상보다 더 오래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각국이 코로나19 대유행의 후유증인 고물가와 싸우기 위한 긴축 기조를 종료하고 통화정책을 완화적인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고금리 기조 지속은 상당한 압박이 되고 있다.마르셀로 에스테바오 국제금융협회(IIF)수석이코노미스트는 지난 19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신흥 시장 중앙은행들은 글로벌 금융 환경이 긴축적으로 되면서 연준의 행동에 점점 더 영향을 받고 있다”며 “미국 경제의 회복력이나 글로벌 위험 선호 심리 변화로 강달러가 지속될 경우 신흥시장 경제의 달러 표시 부채 부담을 가중시키고 높은 수입 비용을 통해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0월 25bp(1bp= 0.01%포인트)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한 후 11월에도 연속으로 금리를 내렸다. 환율과 가계부채 확대세 등 금융안정에는 위험요소지만, 성장세 둔화에 방점을 둔 결정이라는 평가다. 시장에선 이르면 내년 1월에도 내수 부양 등을 위해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계엄사태 이후 소비 심리가 급격하게 꺾이며 간신히 회복세를 보이던 내수가 다시 부진의 늪에 빠질 우려가 커지면서다. 다만, 내외 금리차 확대와 환율 추가 상승은 여전히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꼽힌다. 백석현 신한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연말에는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달러가 힘이 조금 빠져 환율이 안정될 수 있겠지만 새해가 되면서 다시 달러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 압력을 받을 것”이라며 “내년 레벨은 1350원에서 1500원을 생각하고 있는데, 한 달 전에 비해 상단을 조금 더 열어둬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낙원 농협은행 외환(FX)파생전문위원도 “환율은 내년 상반기까지 1400원대에서 강한 하방 경직을 보일 것”이라며 “1450원 부근에선 외환 당국의 미세조정과 기술적 저항에 추가 상승이 주춤할 수 있지만 원화가 강세로 돌아설 재료가 딱히 없어 1500선까지 열어놔야 할 것”이라고 봤다. 강달러 기조는 유지되겠지만 현 환율 수준은 정치적 리스크 등을 반영한 여파로, 시간이 지나면서 하향 안정화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현 환율 레벨은 정국 불안 등 국내 이벤트가 굉장히 크게 반영이 된 것으로 1300원을 ‘뉴 스탠다드’라고 보고 있다”며 “내년 하반기 기준을 위쪽으로는 1440원까지 아래쪽은 1350~1360원 정도를 보고 있고, 상반기엔 하반기보다는 레벨이 낮을 거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엔·위원 대비 원 가치 상승시 수출기업에 ‘악재’원·달러 환율뿐 아니라 엔과 위안 대비 원 환율 흐름도 경계감을 가지고 봐야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인 수출에 대한 둔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일본 기업과의 경쟁에서 가격 경쟁력마저 떨어질 수 있어서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위원은 “원·달러 환율 급등 부담 속에서도 주변국 통화와 비교할 때 자칫 원화 강세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달 들어 원·달러 환율은 급등했지만 원·엔 환율은 하락세를 보이며 910원대까지 내리기도 했다. 최근 경기 부양을 위한 조치에 나서고 있는 중국 정부가 수출 가격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위안 약세를 묵인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경우 국내 수출 기업들에 악재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행 수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아울러 박 연구위원은 “원·달러 환율 수준에 너무 집착할 경우 역효과가 가시화될 여지가 크다”면서 “추가 금리 인하 혹은 추경 등의 시점이 지연될 경우 국내 경기의 하방 압력이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 iM증권)
- “인내 강요, 이젠 지쳐” 민생 경제 파탄 위기 몰린 중국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올해 3월 중국의 최대 연례행사였던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끝난 후 중국 관영 언론들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덩샤오핑을 잇는 뛰어난 개혁가’로 치켜세웠다. 고속 성장하던 중국 경제를 이끌었고 중국식 현대화를 통해 개혁 개방 의지를 강화했다는 평가였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중국만의 방식으로 현대화를 달성해 모두가 잘사는 ‘공동부유’ 달성하자는 건 그런 시 주석의 핵심 사상이었고 이를 위해 인내를 요구했다. 시 주석은 “다져진 길만 갈 수 없다. 인내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양회에서도 공동부유 정책을 명확히 했다.하지만 올해 7월 열린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 시진핑 3번째 임기의 경제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 회의에서 공동부유는 단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다. 더 이상 ‘인내하라’는 주문도 없었다. 9월 중앙정치국 회의에선 경제 문제를 인정하며 한발 물러섰고 이후 부양책이 쏟아졌다.중국 장쑤성 화이안 지역에 주택 단지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이다. (사진=AFP)◇곪았던 중국 경제 문제, 수면 위로 떠올랐다부동산 침체가 찾아오면서 소비 심리는 급속도로 위축했으나 인내를 강요하던 중국 정부는 제때 부양책을 내놓지 않았다. 단순히 돈 풀기 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하면 또 부작용이 찾아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그럼에도 중국 당국이 정책 기조 변화를 모색한 이유는 그만큼 경제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정치·경제 전문가 이철 박사는 “(성장 우선) 중국 경제 정책의 모순이 코로나 봉쇄 조치를 겪으면서 표면으로 떠오르게 됐다”며 “민생 경제는 심하게 이야기하면 파탄으로 가고 있는 수준”이라고 지목했다.최근 경제지표를 보면 중국 경제의 둔화 추세가 뚜렷하다. 전반적인 물가 수준을 나타내는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는 지난해 2분기부터 6개분기 연속 마이너스로 디플레이션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지 않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1~11월 부동산 개발 투자는 전년동기대비 10.4%나 하락했다. 신규주택 가격은 17개월째 하락세다.중국의 소비자신뢰지수는 2022년 4월 상하이 봉쇄 충격으로 113.2에서 86.7로 급락한 이후 올해 10월(85.7)에는 더 낮아졌다. 경제 불확실성으로 소비 심리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탕둬둬 중국사회과학원 거시경제연구소 주임은 최근 세미나에서 “중국 경제 성장세 둔화의 직접 원인은 가계 소비·기업 투자 부족에 따른 내수 부진”이라며 “중국 입장에선 처음 겪는 민간 부문의 디레버리징(부채 축소)도 둔화에 영향을 주면서 중국 거시경제 거버넌스가 도전에 진면했다”고 진단했다.중국의 부진한 경제지표에 크게 반응한 것은 시장이다. 특히 국채금리의 경우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중국과 여전히 고금리인 미국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코로나19 직전인 2020년 3월 미국의 기준금리는 0.25%로 중국의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 1년물(4.05%)보다 크게 낮았다. 하지만 12월 기준 미국 기준금리는 4.5%인 반면 중국 LPR 1년물은 3.1%로 상황이 역전됐다.중국은 앞으로도 추가 금리 인하 등 완화적 통화정책을 예고했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기준금리 인하 속도조절을 시사해 금리 격차는 더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 금리가 중국보다 높아지면 달러화대비 위안화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이는 금융시장에 충격으로 작용할 수 있다.중국 베이징 최대 번화가인 싼리툰 앞에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AFP)◇내년 경제 성장세 둔화 예상, 대응 주목경제 불황은 결국 중국의 공산주의 체제, 더 나아가 시 주석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달 중국의 한 직업학교에서 한 학생이 흉기를 휘둘러 8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졌는데 열악한 노동 환경이 범행 동기로 지목됐다. 미국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의 중국 내 반정부 시위 모니터링 프로젝트 차이나디센트모니터에 따르면 지난 10월 중국에서 경제 관련 시위는 435건으로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이에 성장을 위해 인내해야 한다고 다그치던 중국 지도부의 변화가 감지됐다. 9월 중앙정치국 회의 이후 정부 기조는 바뀌었다. 인민은행은 지급준비율(RRR)을 0.5%포인트 내려 시중에 1조위안(약 199조원)에 유동성을 공급했고 정책금리와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 기존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을 줄줄이 낮췄다.재정 부문에서는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 해결을 위해 10조위안(약 1990조원) 규모의 대책을 내놨다. 내년에는 특별국채 발행을 늘리는 등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치겠다고 발표했고 통화정책의 기조도 더 완화적인 수준으로 전환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 박사는 “지금까지 나온 통화·금융정책이 큰 효과를 낸다고 기대하긴 힘들고 중국 정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경제가 바닥에 도달했고 돈을 풀어 반등할 수 있다는 심리를 형성하게 하려는 목적이 크다”고 해석했다.내년 중국 경제의 큰 리스크인 미·중 갈등을 대비하려는 측면도 있다. 내년 1월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선 당선인이 취임한다. 2기 트럼프 행정부는 대중국 무역적자를 시정하기 위해 관세 강화와 무역 규제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국제통화기금(IMF, 4.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4.7%), 세계은행(WB, 4.3%), 아시아개발은행(ADB, 4.5%) 등 주요 국제기구들은 이를 감안해 내년 중국 경제 성장세가 둔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김승주 한국은행 북경사무소 과장은 “트럼프 2기 정책은 중국 경제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겠지만 중국 정부가 적극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과잉 생산 이슈 등으로 무역 마찰이 심화될 수도 있어 내수 중심 경제로 전략적 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