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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내년 건전재정 기조 유지…미래세대에 빚 넘겨주지 않기 위함"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우리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이라며 “2024년 내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했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에서 열리는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 연설을 위해 도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을 통해 “건전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앞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총 23조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예산 항목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 불요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이 확인된 부분을 꼼꼼하게 찾아내서 지출 조정을 했다”며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의 강화와 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하겠다”고 설명했다.이어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면서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급액 인상 △경찰 조직을 치안 중심으로 개편 △2025년까지 병 봉급 205만원 달성 △ODA(공적개발원조) 예산 규모 6조 5000억원 수준으로 확대 △R&D(연구개발) 지원 확대 등을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최근 고유가, 고금리, 고물가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이 차질 없이 집행돼 민생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한다”며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 보조금관리법, 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는 법안에 관해서도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 尹대통령 “서민 금융 공급 확대로 고금리 부담 완화”[전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서민 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민생현안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물가는 여전히 높고, 장기간 지속돼 온 고금리로 생계비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 시정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민생과 국가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김진표 국회의장님, 김영주, 정우택 부의장님, 또 함께해주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이정미 정의당 대표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님,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님,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님,그리고 여야 의원 여러분저는 오늘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이에 터잡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국민과 국회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국제적으로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글로벌 경제가 위축되고 있으며,올해 세계교역은 유례를 찾기 힘든 0%대 증가율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더해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로 인한 글로벌 안보 리스크까지 겹쳐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의 침체에 따라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둔화되고 서민 취약계층 중심으로 민생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이에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거시경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가운데,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경제 안보 상황을 24시간 밀착 모니터링하는 한편,상황별 조치계획을 점검하고신속한 적기 대응 조치를 상시 준비하고 있습니다.한국은행이 지난주 발표한 3/4분기 GDP 성장률 지표를 보면우리 경제는 작년 말과 금년 초의 전망대로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세가 증가되고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회복되어주요국을 상회할 것으로는 예상됩니다.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이회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자동차, 조선, 이차전지, 방산 등다양한 품목의 수출이 개선되면서 회복세를 견인하고 있습니다.정부는 최근의 회복세가 더욱 힘을 받도록 수출 및 투자 확대 노력을 강화하고,내수 회복에도 주력하겠습니다.그간 부진했던 경제 지표가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민생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유류세와 관세의 인하, 공공요금 관리 등으로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은주요국을 비교해서 다소 낮은 수준이기는 합니다.그러나,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시는 물가는 여전히 높고장기간 지속되어온 고금리로생계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습니다.범정부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하여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취약계층의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습니다.아울러, 서민 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정부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시장 중심으로의 경제 체질 개선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경제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아울러 첨단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기반을 다져왔습니다.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금융, 세제 지원을 통해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힘써왔으며, 그 과정에서 보여준 국회의 관심과 협조에도 감사드립니다.또한, 복지 정책의 최우선을 약자 보호에 두고,어려운 분들에게 국가의 손길이 빠짐없이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담대한 의료개혁,그리고 기회발전 특구와 교육자유 특구를 중심으로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도 노력해 왔습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한3대 개혁에도 힘을 쏟아왔으며특히, 연금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과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과학적 근거를 착실히 축적했으며,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국민 의견을 경청하고, 여론조사도 꼼꼼하게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련한 방대한 데이터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포함하여 연금제도 구조개혁을 위해 요긴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정부는 국회가 초당적 논의를 통해연금개혁 방안을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적극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시장을 조성하고 근로자 전체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해왔습니다.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철저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와 사를 불문하고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왔습니다.최근 양대 노총이 회계 공시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러한 결정이 도출되는 데 수고한 많은 분들께감사드립니다.이번 회계 공시를 계기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노동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겠습니다. 노사 모두 대한민국의 미래와 청년의 미래를 위한 노동개혁에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교육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존중하고공정한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교육개혁을 꾸준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국제사회의 치열한 경쟁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다양성과 개방성에 기반한 인재 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편, 수십 년간 공고하게 유지되어 온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고공정 입시를 실현하여 누구나 공평하게꿈을 이룰 수 있는 교육시스템으로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교권 확립을 위한 교권 보호 4법을 개정하여학교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큰 걸음도 내딛었습니다.교권 보호 4법의 개정에 협조해주신 국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적극 추진해오고 있습니다.우리 교육이 획일화된 틀에서 벗어나다양하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시스템을 통해자녀들을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우리 교육의 개혁에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 사회적 부담 등 그 원인이 다양하겠지만우리 사회에 대한 청년 세대의 불안이 응집된 결과일 것입니다.저출산이라는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려면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경제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위해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튼튼한 안보는 경제의 초석입니다.북한의 불법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면서,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한미 ‘핵 협의 그룹(NCG)’을 가동하여동맹의 확장억제력 수준을 격상시켰습니다. 정부는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안보, 경제, 첨단 기술, 정보, 문화를 망라한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을 구축하였습니다.세계적인 공급망 위기에서긴밀히 작동하는 한미 경제 안보 협력 메커니즘은우리의 위기 관리 능력을 더욱 튼튼하게 할 것입니다.또한, 반도체, AI, 우주와 같은 첨단 분야의 전략 동맹은 우리 기업과 국민들에게더 많은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할 것입니다.한일 양국의 경제협력과 비즈니스가이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일본은 반도체 소재의 수출규제를 해제하였고,한일 간에 화이트 리스트가 복원되었으며통화 스와프도 재개되었습니다.올해 한일 양국을 오간 방문객 수가역대 최대치인 연간 1,000만 명 수준에 근접한 것은양국 국민들 간의 상호 우호와 교류 열망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나아가,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구축한한미일 안보 경제 협력체계를 기반으로3국 간 첨단 기술 협력을 심화하는 동시에,인태지역과 글로벌 무대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전략적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국과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9월,각각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창 총리를 만나자유무역과 다자주의에 대한 지지 입장을서로 확인하였습니다.올해 8월부터는 중국으로부터의 단체관광이 재개되어인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정부는 중국과 호혜적 협력을 지속하면서,양국 기업과 국민들이 더 많은 교류의 기회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할 것입니다.저는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두고 우리 국민과 기업이 뛰는 곳이면 세계 어디든 달려가고자 합니다.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유엔총회, 나토, G20, 아세안에 참석하여세계 각국의 정상들과 다자 및 양자 회담을 하였고,미국, 일본, 베트남, 폴란드, 사우디, UAE, 카타르 등을 방문하여 양자 정상회담을 하였습니다. 취임 이후 1년 반 동안 93개국과 142회의 정상회담을 하였습니다. 중동 3국과의 양자 정상회담 시에양국 기업들 사이에 792억 달러, 약 107조 원의 수출과 수주가 이루어졌습니다. 1970년대부터 에너지와 건설 분야에서 일궈온 중동과의 협력 지평을바이오, 의료, 스마트팜, 디지털, 원자력, 그리고 방위산업 분야까지 아우르는미래 첨단 분야로 넓히기 위해정부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아갈 것입니다.또한,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역동적이고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에청년 사업가와 중소기업인들이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우리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입니다.건전재정은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국민의 혈세를 낭비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쓰는 것입니다.건전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의 건전재정 기조를 ‘옳은 방향’이라고 호평하였고, 이에 따라 국제신용평가사들도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등급 유지에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재정 건전화 노력을 꼽았습니다. 2024년 내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하여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총 23조 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하였습니다.모든 재정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여예산 항목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불요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이 확인된 부분을꼼꼼하게 찾아내서 지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의 강화와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하겠습니다.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 지급액을 4인 가구 기준으로 162만 원에서 183만 4천 원으로, 21만 3천 원 인상하였습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발달 장애인에게1:1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고,가족 돌봄이 불가능한 경우에 제공하는 개별 돌봄 시범 서비스를 전국에 확대하여 24시간 지원 체제로 만들어 장애인 가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10만 원씩, 25% 인상하고기초와 차상위의 모든 가구 청년들에게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겠습니다. 총 12만 명의 소상공인들에게 저리 융자를 제공함과 아울러이분들에게 고효율 냉난방기 구입 비용을 보조하여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냉난방기 구입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치안, 국방, 행정서비스 등 국가의 본질 기능과 관련하여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더 철저하게 보장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을 충실히 사용하겠습니다.‘묻지마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경찰 조직을 치안 중심으로 개편하고,이에 맞는 경찰 예산도 치안 역량을 제고하는 데 중점 배정하겠습니다. 홍수 피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하천 준설과 정비를 다시 본격 추진하고 전국 하천에 홍수 조기 경보망을 확대하겠습니다.군 초급간부의 단기복무장려금을 인상하고,전방의 ‘녹물 관사 제로화’를 신속히 추진하여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의 후생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병 봉급은 내년도에 35만 원을 인상하여2025년까지 ‘병 봉급 205만원’ 달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과 활동을전략적으로 뒷받침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대한책임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도록개발원조 ODA 예산 규모를 6조 5천억 원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에예산 배정의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의 해외 수주 지원을 위해 수출금융 기관의 자본금을 보강하여수출금융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AI, 바이오, 사이버 보안,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에 4조 4천억 원을 투자하고,공급망 불안정에 대비하기 위해 핵심 광물의 공공 비축도 늘리겠습니다.출산,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부모 급여를 인상하고출산 가구에 공공 분양 주택과 임대주택을우선 배정하겠습니다. R&D 예산은 2019년부터 3년간 20조 원 수준에서 30조 원까지 양적으로는 10조 원이나 대폭 증가하였으나,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질적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국가 R&D 예산은 민간과 시장에서 연구 개발 투자를 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써야 하는 것입니다.이번 예산안에는 첨단 AI 디지털, 바이오, 양자,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에 대한 R&D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원천 기술 및 차세대 기술 경쟁을 선도하는 데 필요한 우리 인재들의 글로벌 공동 연구에도 지원하고자 합니다. 원천 기술, 차세대 기술, 최첨단 선도 분야에 대한국가 재정 R&D는 앞으로도 계속 발굴 확대하여미래 성장 동력을 이끌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들이 자금 여력 부족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기술 개발 분야와 인공지능, 머신러닝, 자율주행 등의 딥테크 분야에 대한 R&D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R&D 예산은 향후 계속 지원 분야를 발굴하여 지원 규모를 늘릴 것이지만, 일단 이번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3조 4천억 원은 약 300만 명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 배정하였습니다. 총 123만 기초수급 가구에 가구당 최대 21만 3천 원을 인상하여총 1조 5천억 원의 생계급여를 더 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월 21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한부모 가족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추가로 3만 2천 명에게 양육비를 지원하고,다문화 가정 자녀 6만 명에게 연간 최대 60만 원의 교육활동비를새로 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대학생 67만 명의 장학금을평균 8% 인상하였습니다. 최근, 국가 재정 R&D의 지출 조정 과정에서제기되는 고용불안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고 보완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최근 고유가, 고금리, 고물가로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이 차질 없이 집행되어민생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170만 명의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 인상분과100만 명 대학생과 청년의 국가장학금 인상분 등이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674조 원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 낼국가 재정 인프라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이차전지 클러스터 인프라 사업과고속철, 신공항 건설 사업 등은민간 투자의 마중물임과 동시에 경제 동력 확보에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예산 국회에서 요청하는 관련 자료와 설명을 성실하게 제공하고 예산 심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예산안과 함께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 보조금관리법,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는 법안에 관해서도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지금 우리가 처한 글로벌 경제 불안과 안보 위협은 우리에게 거국적, 초당적 협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당면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국민과 함께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의 역사를만들어 갑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신간]믿을 건 집밖에 없다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최근엔 집을 사기 위해 스스로 움직이는 청년들을 많이 만납니다. 전략적으로 청약해 어린 나이에 분양을 받거나 재건축에 투자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얻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집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대한민국 자산시장의 속성을 간파한 뒤 행동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을 건 집밖에 없습니다.”집값이 롤러코스터를 탄 최근 몇 년 동안 재건축·재개발 지역 및 분양 현장을 발로 뛰며 취재한 비즈니스워치 부동산 전문 기자들이 책을 펴냈다. ‘믿을 건 집밖에 없습니다’에는 어떻게 하면 집 한 채로 수십억 자산증식을 실현할 수 있는지, 또 벼락거지의 위험을 피해 갈 수 있는지에 관한 90여 가지 투자지식이 담겼다. 이 책의 저자들은 대한민국에서 단지 사는(live) 목적으로 집을 사는(buy) 경우는 여전히 매우 드물다고 단언한다. 이는 곧 주택시장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고금리와 수많은 규제 속에서도 서울과 수도권 요지의 집값은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짧은 하락기를 마치고 상승장에 진입한 곳들도 적지 않다. 서울의 웬만한 지역 아파트 값은 국민평형(전용면적 85제곱미터) 기준 이미 20억 원을 넘어섰다. 실제로 강남 3구의 국민평형 아파트들은 수십억 원을 호가한다. 집을 잘 사면 수십억 대 자산증식이 가능하지만, 잘 못 사면 ‘벼락거지’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저자들은 재건축에서 아파트 키 키우기(용적률) 전략, 대지지분과 추가분담금의 상관관계, 청약통장 없이 서초 원베일리 분양받는 법, 아파트-상가 재건축에서 ‘썩상’ 투자의 허와 실, 대치 은마 등 강남 아파트들의 권리분석, 전국 미분양 아파트에서 옥석가리기, 반포·개포·청량리·은평 등 재개발·재건축 지역 랜드마크(대장) 아파트가 인근 시세에 미치는 영향 등 핵심 투자이슈들을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경험을 기반으로 쉽게 풀어냈다. 뿐 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와 상속세 등 주택에 얽힌 세금관계 및 금리와 통계 등 집값의 흐름을 읽는 시그널들을 짚어냈다.
- 한국부동산경영학회, '상가임대차 분쟁' 주제 세미나 개최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사)한국부동산경영학회는 ㈜메트릭스와 함께 11월 3일 오전 10시 30분 리베라호텔 청담 헤라홀에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31일 한국부동산경영학회에 따르면 최근 자영업자들의 영업터전인 상가와 관련된 분쟁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3년 여간 이어진 코로나사태, 글로벌 경기침체, 고금리 등으로 인하여 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에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자영업자들은 대부분 상가를 임차하여 사업장을 운영한다. 결국 임차인은 경영악화로 월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이는 임대인에게도 대출이자 부담 등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대하는 경우,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 임대료의 감액을 청구하는 경우 등의 사건들도 증가하여 임대인들과의 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특히 임차인의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인정하면서 구체적인 임대료 인하 범위나 기간에 대한 기준의 미비 등의 원인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을 급증시키는 요인이다. 이러한 갈등이 발생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해결하여야 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소송으로 진행되면 양측에게 시간적 비용과 경제적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이는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분쟁조정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세미나는 김학환회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제1주제는 상가임대차 분쟁과 행정기관의 역할(서혜진박사, 서울특별시), 제2주제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방안(서영천교수, 서원대학교)의 순서로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서 경인여자대학교 서진형 교수, 상명대학교 박문수 교수, 광운대학교 이춘원 교수 등의 토론이 이어진다. 김학환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은 “상가임대차의 분쟁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할 수 있고, 분쟁 확대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국고채, BOJ 경계하며 약세 출발…10년 국채선물, 40틱 하락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31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일본은행(BOJ) 금융정책 결정회의서의 수익률곡선통제(YCC) 정책 수정 여부를 경계하며 약세 출발했다. 국고채 금리는 일제히 상승 중이다. 채권 금리 상승은 채권 가격 하락이다.10년 국채선물 가격 추이(자료=마켓포인트)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9분 기준 3년 국채선물(KTB)은 전 거래일 대비 9틱 내린 102.30을, 10년 국채선물(LKTB)은 49틱 내린 104.99를 기록 중이다.3년 국채선물 수급을 살펴보면 외국인 2128계약, 투신 151계약 순매도를, 금융투자 1876계약, 은행 200계약 순매수를 보인다.10년 국채선물은 외국인 361계약, 은행 203계약 순매도, 금융투자 16계약, 투신 111계약, 개인 319계약 순매수 중이다.국고채도 약세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장외시장에서 민평3사 기준 국고채 2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4.4bp 오른 4.020%에 호가되고 있다. 국고채 3년물 금리도 2.3bp 상승한 4.108%에 거래되고 있다. 5년물 금리는 4.8bp 상승한 4.236%를 기록 중이다.장기금리를 살펴보면 10년물 금리는 5.1bp 상승한 4.356%를, 20년물은 4.6bp 오른 4.178%, 30년물은 3.3bp 상승한 4.126%에 거래되고 있다.이날 BOJ의 YCC 수정 전망 보도가 나오면서 국채 시장이 약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일본 국채 역시 현재시간 일제히 금리가 상승 중이다. 일본국채 10년물 금리는 6.14bp 상승 중이다.아시아 장에서 미국채 금리도 소폭 상승세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2.4bp 오른 4.903%를 기록했다. 통화정책에 비교적 영향을 많이 받는 미국채 2년물 금리는 1.3bp 오른 5.052%를 기록 중이다.
- 지식산업센터 거래량 2분기 연속 증가…시장 활기 되찾나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지식산업센터 시장이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거래량이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2020년~2023년 2분기 서울시 지식산업센터 매매거래량 및 매매거래금액. (사진=부동산플래닛)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전국 1277개 지식산업센터 중 금년 2분기에 발생한 총 매매거래량은 914건으로 1분기(823건) 대비 11.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식산업센터는 비교적 부동산 규제에서 자유롭고, 주택담보대출 제한 없이 분양가격의 최대 70~80%까지 대출이 가능한 이점으로 각광받아 오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고금리 기조의 영향으로 거래량이 급감하기 시작했다. 이후 작년 4분기에는 687건의 매매가 이뤄지며 2020년 이래 가장 낮은 거래량을 찍었으나, 올해 1분기에 이어 2분기까지 상승 기류를 타며 연속해서 증가했다.전체 매매거래금액의 경우에도 지난해 4분기에 2702억원을 기록한 이후 금년 1분기에는 3357억원으로 상승했고, 2분기 들어서는 총 3955억원의 거래 규모를 나타내며 2분기 연속 상승 그래프를 그렸다. 전국 지식산업센터의 전용면적당 평당 가격 또한 2분기에는 1712만원을 찍으며 직전 분기(1635만원) 대비 4.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지역별 거래량 격차는 나타났다. 전국 1277개의 지식산업센터 중 80.9%가 위치한 수도권에서는 810건의 거래와 3625억원의 거래금액이 발생, 직전분기와 비교해 각각 13%, 21% 늘어났다. 이러한 수도권의 거래규모는 2분기 전국 거래량 및 거래금액의 88.6%와 91.7%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비수도권의 지식산업센터 시장은 그리 녹록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비교적 거래 약세를 보여온 비수도권의 2분기 거래량은 직전 분기(106건) 대비 소폭(1.9%) 감소한 104건에 그쳤고, 거래금액은 361억원에서 8.6% 하락한 330억원을 기록했다. 수도권 중에서도 총 368개의 지식산업센터가 위치한 서울시에서는 183건의 거래가 발생했으며, 이는 전분기에 이뤄진 134건 대비 36.6% 상승한 수치다. 전체 매매거래금액 역시 1451억원으로 1분기와 비교해 38.4%의 증가세를 나타냈다.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금천구에서 2분기 합산 62건의 거래가 이뤄지면서 1위를 차지했고 뒤이어 영등포구가 33건, 송파구 26건, 성동구 23건, 구로구가 22건을 기록했다. 거래금액에서는 영등포구가 317억원을 기록하며 가장 큰 거래규모를 보였고 금천구(296억원), 성동구(276억원), 송파구(246억원), 구로구(171억원)가 뒤를 이었다. 586개의 지식산업센터가 자리해 있는 경기도의 2분기 거래량은 직전분기(460건) 대비 15.9% 오른 533건을 기록했다. 거래금액은 1921억원을 기록하며 1분기(1705억원) 대비 12.7% 상승했다. 또한, 전용면적당 평당 가격도 전분기(1462만원) 대비 2.8% 늘어난 1503만원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2022년 2분기 전국 지식산업센터 시장은 매매거래량 1479건, 매매거래금액 6979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1분기와 2분기 모두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거래량과 거래금액 모두 각각 38.2%, 43.3% 하락한 정도에 불과해 전년 수준의 시장 회복까지는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부동산플래닛 정수민 대표는 “이번 통계는 주소와 건축 상태를 전수 조사하여 확인된 지식산업센터 1277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등기가 완료된 사례를 기준으로 2023년 2분기까지의 실거래를 분석했다”며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거래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미비하고 거래량이 많지 않은 만큼 거래 후 취소 건 등이 제외된 보다 정확한 등기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장 상황을 분석했다”고 덧붙였다.
- 신규택지 11월 발표-연내 '뉴:홈' 사전청약, 공급 '잰걸음'
- 2030세대 아파트 매입 증가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라 신속한 PF대출 및 비아파트 건설자금 등 금융지원에 본격 착수하고, 공공지원 민간임대 민간제안 등 공모를 진행한 결과, 많은 건설업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PF 금융지원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한도 확대(사업비의 50→70%), 보증요건 완화(시공순위 폐지, 선투입 요건 완화 등) 등 지원을 강화하고, 원활한 대출 실행을 위한 원스톱 상담창구를 개설해 운영한 결과 10일(10월 18일~10월 27일, 영업일 기준) 동안 34곳의 사업장이 대출 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PF대출 상담 건수는 대책이 나오기 전 9월 평균 7건에서 대책발표 후 34건으로 늘었난 것이다.HUG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도 개시해 업계가 체감하는 PF대출 등 자금조달의 접근성과 편의성도 대폭 개선됐다. 비아파트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가구당 7500만원, 금리 최저 3.5%)은 지난 18일부터 개시됐으며 10일만에 511개 업체가 상담을 진행하는 등 건설업계의 관심이 컸다.민간 사업자가 기존의 분양사업을 임대사업으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 공모 결과 20개 사업장(9000가구 규모)이 접수됐다.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 융자확대, 공사비 증액 기준 현실화 등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했으며 기금투자위원회 등 심의를 거쳐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융자한도는 가구당 7000만원~1억2000만원에서 9000만원~1억4000만원으로 증액했고 공사비 연 5% 초과분의 50%에서 연 3% 초과분의 100%로 기준도 완화했다. 민관합동 사업장의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을 위해 재운영되는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는 이번주 중 1차 실무위원회를 통해 관련 기관 의견청취 등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또 주택사업이 보다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부-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인허가 장애·애로 요인을 적극 해소하는 한편, 민간의 신속한 인허가를 유도할 수 있는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도 시행했다. 공공택지 공급(계약) 후 통상적 기간(16개월)보다 조기에(10개월) 인허가를 받을 경우 신규 공공택지 공급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이다.이와함께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9개 법령·훈령)도 입법·행정예고를 모두 완료했으며 단축 입법예고 등 신속한 개정절차를 진행하여 11월 중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11월), 뉴:홈 사전청약(12월)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주택공급 현장 전반을 세심하게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 "올해 광고 시장 성장률 반토막…미디어株 개별 종목 모멘텀 주목해야"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글로벌 광고 시장 성장률은 2022년 대비 절반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고물가에 고금리가 동반되며 경기 부진 우려가 커진 탓에, 광고주들의 집행 축소가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소비자 심리지수 및 광고 경기전망지수 등 지표가 온전한 회복세로 돌아섰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광고주 집행이 개선세에 있는 만큼 개별 종목 모멘텀을 기반으로 선별적 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이다.이화정 NH투자증권 연구원은 31일 보고서를 통해 “올해 광고주 집행 축소는 특히 TV 등 전통 매체에서 두드러졌는데, 이는 미디어·광고 산업 밸류체인 전반에 도미노 효과를 가져왔다. 광고사와 방송사의 매출 타격이 불가피했고, 이에 방송사가 콘텐츠 수급을 축소하면서 제작사까지 타격이 불가피해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하반기 들어 광고주 집행은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소비자 심리지수 등의 지표가 온전한 회복세로 돌아섰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상반기보다는 개선되는 흐름이라는 점은 확실하다고 평가했다.광고 산업에 대한 투자의견은 긍정적(Positive)으로 유지했다. 글로벌 주요 광고사들은 2024년 글로벌 광고 시장 성장률 전망치를 2023년보다 올려 잡고 있어서다. 그는 “스포츠(하계 올림픽), 정치(미국 대통령 선거) 등 이벤트가 풍부한 만큼 광고 시장 전반의 성장세 회복 가능성이 높아진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통 매체보다는 디지털 매체, 디지털 매체 중에서도 서드 파티 데이터 활용이 필요없는 신규 매체 중심의 고성장 전망은 여전할 것 이라고 내다봤다. RMN(리테일미디어네트워크), 숏폼, 인플루언서 마케팅 등 신규 매체에 강점을 가진 사업자에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이다.미디어 산업 투자의견은 중립(Neutral)으로 하향했다. 5월부터 지속된 할리우드 파업의 부분 종료(작가 파업 종료, 배우 파업 진행 중)에 따른 영업 정상화 국면 돌입은 분명 글로벌 미디어 업황에 긍정적인 시그널이나, 국내 기준으로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나마 할리우드 자회사(피프스 시즌, Wiip)를 가진 일부 사업자들의 적자폭 축소 정도가 기대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지금 필요한 건 전통 광고 시장의 유의미한 회복 혹은 중국으로의 동시 방영작 판매 개시인데 둘 다 당장은 쉬워보이지 않는 상황이기도 하다”고 판단했다. 최선호주로는 제일기획(030000)을 제시했다. 다양한 신규 매체 관련 역량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광고 시장의 변화에 가장 무난하게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그는 “특히 주목해볼 만한 부분은 닷컴사업을 통해 쌓아온 리테일미디어 관련 역량, 어데이셔스 스튜디오 인수를 통해 확보한 인플루언서 마케팅 역량”이라고 말했다.
- FOMC 앞둔 美 증시 상승…삼전 실적 주목[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미국 뉴욕증시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미국의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탄탄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분위기다. 세계은행(WB)은 중동에서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될 경우 주요 생산국들이 원유 공급을 줄이면서 원유 가격이 배럴당 150달러 이상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분쟁은 격화될 전망이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30일(현지시간) 국제사회의 휴전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재차 강조했기 때문이다. 3분기 조(兆)단위 영업이익을 달성한 것으로 잠정 집계된 삼성전자의 구체적인 성적표가 이날 공개될 전망이다. 다음은 31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뉴욕증권거래소(사진=AFP)◇ 뉴욕 3대 증시, 1%대 상승 마감-30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일보다 1.58% 상승한 3만2928.96을 기록. -S&P 500 지수는 1.20% 오른 4166.82에 거래를 마쳐.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도 1.16% 상승한 1만2789.48에 마감.-고금리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강하지만 예상보다 탄탄한 기업실적이 주가를 다시 끌어올리고 있는 분위기.◇ 美 국채금리 소폭 상승…10년물 4.879%-미국의 국채금리가 소폭 오르긴 했지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은 것으로 파악돼.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3.4bp(1bp=0.01%포인트) 오른 4.879%, 30년물 국채금리도 1.3bp 상승한 5.037%를 기록.-연준 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는 3.2bp 오른 5.044%를 나타내.◇ 국제 유가 하락…이·팔 전쟁 주시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날보다 3.23달러(3.78%) 하락한 배럴당 82.31달러에 거래를 마치면서 국제유가는 또다시 하락.-이스라엘의 가자지구에 대한 지상전이 광범위한 지역분쟁으로 번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에 투자자들은 안도감을 표하는 분위기. -이는 지난 10월5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美 자동차노조, GM과도 협상타결…6주 만에 파업종료 임박-전미자동차노조(UAW)가 제너널모터스(GM)과 신규 노동계약 협상을 잠정 타결, 미국 자동차업계 사상 처음으로 대형 3사 동시 파업을 이끈 UAW의 파업이 6주 만에 막을 내릴 전망.-30일(현지시간) 로이터 등에 따르면 UAW는 이날 제너럴모터스(GM)와 신규 노동계약 협상에 잠정 타결.-GM과 협상을 마지막으로 지난달 15일 시작된 UAW 주도의 미 자동차 3사 동시 파업은 잠정 합의안에 대한 노조원들의 비준을 받은 뒤 종료될 예정.이스라엘군이 29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진입하기 전에 가자지구 국경 근처에 집결한 모습. (사진=AFP)◇ 네타냐후 “하마스 공격 중단 동의 못 해, 휴전은 항복하란 뜻”-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30일(현지시간) 국제사회의 휴전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재차 강조-AFP, 스푸트니크 통신은 이날 전시내각 회의를 주재한 네타냐후 총리는 회견에서 “가자지구에서의 휴전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은 10월 7일 끔찍한 공격을 당해놓고서 하마스에 대한 적대행위 중단에 동의할 수 없다”며 “휴전 요구는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테러에, 야만에 항복하라는 것”이라고 말해◇ 세계은행 “이-팔 분쟁 격화시 유가 150달러 돌파 가능” 경고-세계은행(WB)이 중동에서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될 경우 주요 생산국들이 원유 공급을 줄이면서 원유 가격이 배럴당 150달러 이상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WB는 30일(현지시간) 이날 ‘상품시장전망(CMO)’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혀.-WB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충격에 더해 최근 중동 분쟁이 격화되면 이중적 충격을 받으면서 글로벌 원자재 시장이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전망.◇ 외식업계 경기전망 2분기 연속 악화…엔데믹 이후 ‘최저’-올해 2분기 이후 악화하기 시작한 외식업계 경기 전망이 지난해 4월 엔데믹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3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더 외식’에 따르면 지난달 15∼27일 국내 음식점, 주점 등 외식업체 30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분기 외식산업 경기 전망지수는 83.85로, 지난해 동기의 94.98과 비교하면 11.13포인트 떨어져.-올해 4분기 전망지수는 지난해 4월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후 가장 낮은 수치.◇삼성전자 오늘 3분기 실적 발표…실적 개선세 기대-삼성전자가 31일 올해 3분기 반도체 실적을 포함한 실적을 발표.-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11일 잠정 실적 발표에서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2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7.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공시.-올해 처음으로 조 단위 분기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영업이익이 6000억원대에 그친 1·2분기와 비교하면 실적 개선세가 뚜렷한 모습.
- 저가매수세에 증시 반등…日 YCC수정전망에 국채금리↑[월스트리트in]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뉴욕증시가 모처럼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지난주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30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블루칩 중심의 다우존스 지수는 전일보다 1.58% 상승한 3만2928.96을 기록했다. 지난 8월 이후 처음으로 1%대 상승률이다. S&P 500 지수는 1.20% 오른 4166.82에 거래를 마쳤다.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도 1.16% 상승한 1만2789.48에 마감했다.뉴욕증권거래소 (사진=AFP)◇저가매수세에 반등…이번주 FOMC, 고용보고서 주목최근 국채금리 상승으로 증시가 급락하면서 저가 매수세가 일부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금리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강하지만 예상보다 탄탄한 기업실적이 주가를 다시 끌어올리고 있는 분위기다. B.라일리 파이낸셜의 아트 호건 전략가는 “지난주 증시가 분기 최저치로 마감하면서 악재가 모두 소진됐기 때문에 월요일 반등이 이뤄진 것”이라며 “낙폭 과대에 따른 강한 반등이 시장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이번주에는 연방준비제도(Fed)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부터 고용보고서, 애플 실적 등 주요 이벤트들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 연준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거의 지배적이나 이날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이 관건이다. 최근 물가둔화 움직임 및 지정학적 위기 등에 대한 파월 의장의 진단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빅테크들은 모처럼 반등에 성공했다. 아마존이 3.89%, 메타가 2.0% 각각 올랐고, 알파벳(1.87%), 엔비디아(1.63%), 마이크로소프트(2.27%) 모두 일제히 상승했다. 애플과 넷플릭스도 각각 1.23%, 3.07% 이상 오르며 매그니피센트7이 모두 상승했다.전미자동차노조(UAW)가 제너널모터스(GM)와 신규 노동계약 협상을 잠정 타결했다는 소식에 주가는 0.51% 올랐다.◇BOJ, YCC수정 전망에 엔화강세..美국채금리↑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 오후 4시반 기준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거래일 대비 0.4% 떨어진 106.13을 가리키고 있다. 엔화는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다. 달러·엔 환율은 전거래일 대비 0.39% 떨어진 149.09엔을 가리키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은행(BOJ)이 오는 31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수익률 곡선제어(YCC) 정책의 장기금리 상한선을 1% 위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였다.국채금리는 소폭 올랐다. 오후 4시반 기준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4.3bp(1bp=0.01%포인트) 오른 4.888%, 30년물 국채금리도 2bp 상승한 5.043%를 각각 가리키고 있다. 연준 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는 3.6bp 오른 5.05%를 나타내고 있다. BOJ가 YCC 정책을 수정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일본 국채로 수요가 쏠리고 미국 국채는 상대적으로 매도세가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미 재무부는 올해 4분기 국채 발행 규모를 전분기보다 줄이기로 하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4.835%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다시 상승폭을 확대했다. 미 재무부는 10~12월 국채발행 규모를 7760억달러로, 지난 3분기 발행규모 1조100억달러보다 줄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국제유가 또 하락…WTI 82달러 선으로국제유가는 또 다시 하락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에 대한 지상전이 광범위한 지역분쟁으로 번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에 투자자들은 안도감을 표하는 분위기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날보다 3.23달러(3.78%) 하락한 배럴당 82.3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10월5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스라엘은 지상전으로 여겨지는 작전 규모를 확대하고 있지만 전면 침공 대신 주요 거점을 하나하나씩 장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란이 이번 전쟁에 개입할 경우 상황은 급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증시는 강보합으로 마감했다. 범유럽 지수인 Stoxx600은 0.36%, 영국 FTSE100 지수는 0.50% 올랐다. 독일 DAX 지수는 0.20%, 프랑스 CAC 40 지수는 0.44%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