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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재세` 도입 드라이브 건 민주당…"관치금융 아닌 제도화 해야"
  • `횡재세` 도입 드라이브 건 민주당…"관치금융 아닌 제도화 해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23일 횡재세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횡재세 도입의 필요성을 재차 부각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을 향해 ‘관치금융’이 아닌 횡재세 제도화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이개호(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권 횡재세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민주당 “시중은행 팔 비트는 `상생금융` 안돼, 지속가능한 정책 해야”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금융권 횡재세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횡재세 도입의 의미와 지난 14일 발의한 횡재세 법안의 보완 사항을 청취했다.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금융 당국이 필요에 따라 시중 은행의 팔을 비트는 행태, 이런 급조된 강압적 정책이 아닌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에 따라 입법된 지속 가능한 금융 정책”이라고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상생금융’과 민주당의 횡재세 정책을 비교했다. 앞서 지난 20일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지주 회장단과의 간담회를 열고 ‘사회적 책임’을 언급하며 “‘금리 부담의 일정 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금감원장은 또 23일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횡재세 논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자는 것”이라고 말하며 횡재세 제도화가 아닌 정부여당의 ‘상생금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횡재세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최근 발생한 은행의 초과이윤은 혁신이나 경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 이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예대 마진차였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며 “이런 금융권 초과이윤에 대한 사회적 환원의 요구가 높아졌다. 문제는 이 초과이윤을 어떻게 환수할 것이냐는 것”이라고 문제점을 짚었다.그는 “올 3분기까지 은행권은 44조원의 이자수익을 얻은 반면, 올 상반기 채무불이행 금액은 무려 18조에 달한다. 이중 자영업자의 비중은 9조원”이라며 “한쪽에서는 이익이 쌓여가는데 한쪽에서는 채무를 갚지 못하는 이 사태가 계속된다면 신용대란, 금융 대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김 수석부의장은 “은행권은 올해 초 자발적으로 사회공헌을 확대하겠다고 했고, 금융당국은 상생금융을 강조해 왔다. 대통령은 최근 은행권을 강하게 질타했다”며 “사회공헌 방식은 은행권 입장에서 보면 생색내기에 불과하고 언발에 오줌누기이다. 특히 피해자에게 직접 지원이 불가능하다. 상생금융은 새로운 금융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고금리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이 될 수 없다”고 조목 조목 지적했다.그는 “남은 방법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기금 조성의 대상, 기준, 규모를 정하는 것”이라며 “핵심은 정부의 관치냐, 국회의 제도화냐의 문제”라고 말했다.◇전문가, 횡재세 도입 `타당`…“부담률 40% 이상도 가능”이날 전문가들은 민주당 법안에 따라 횡재세를 부담금 방식으로 부과하는 것은 합당하나 부과율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김현동 배제대 세무학과 교수는 “기여금을 만드는 원인을 제공한 것이 은행”이라며 “이것을 부담금의 한 형태인 ‘원인자 부담금’이라고 얘기한다”고 말햇다.그는 또 “부담금의 부과는 단순히 돈을 거둬들이는 목적보다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정을 유도하는 목적도 있다”며 “이 기여금의 경우, 은행을 향해 ‘과도한 예대 마진을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라고 했다.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과 교수는 “현재 제도는 (최대부담률) 40% 라는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며 “일각에서는 최저부담률 얘기도 하는데 최대와 최저 사이 빈 공간이 남기 때문에 재량을 주지 말고 단일 부담률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했다.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주당 법안은) 40% 선에서 횡재세 세율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 이상도 가능하다”며 “시중은행의 2022년도 실효세율을 계산하면 25% 정도 되고, 유럽의 경우는 한 33%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60%까지도 부과한다”고 예를 들었다.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 국면에서 다른 선진국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폈을 때 우리는 금융정책을 한 것”이라며 “응당 (국가) 재정이 떠안아야 할 그런 시기에 금융업 쪽에서 대출을 많이 하며 수입도 늘렸다”고 횡재세 도입의 정당성을 제공했다.
2023.11.24 I 이수빈 기자
NH證 "내년 부동산 시장 약보합세…금리·정책이 변수"
  • NH證 "내년 부동산 시장 약보합세…금리·정책이 변수"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NH투자증권은 ‘2024 부동산 시장전망_위기와 기회, 계속되는 동상이몽(同床異夢)’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올해 부동산 시장을 돌아보고 내년 부동산시장 전망을 담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매매시장은 상반기 우려와 달리 1.3 부동산 대책 및 특례보금자리론 등의 규제 완화로 고점 대비 90~93%까지 회복했다. 전세시장은 1분기까지도 하락하다가 4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해 10월 기준으로 최고점 대비 94~97% 수준인 것으로 분석했다. 거래량은 서울의 경우 2분기 시작과 함께 3000건을 돌파하며 7개월 간 지속되어 왔으나 10월 들어 2000건대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내년 부동산 시장은 가격 상, 하방 요인이 혼재된 가운데 금리와 정책이 변수로 작용해 약보합세를 보이며 매매전세 갭(Gap)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내년 매매시장은 약보합을 전망했다. 서울 및 수도권 일부지역은 유망단지 청약 열기 및 전세가율 회복 영향으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현재 기존주택 매물이 증가 중인데 증가세가 계속되고 매물이 전체 주택 대비 10%를 초과해 누적될 경우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전세시장은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매수심리 위축, 청약 시 높아진 분양가, 입주 물량 감소 등으로 인해 임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전월세전환율이 빠르게 상승해 전세대출금리보다 높아져 월세보다 전세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거래량은 전년보다 소폭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현재 거래 시장은 올해 가격이 빠르게 회복하며 주택구입부담이 다시 커지면서 매수자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 또 정부가 가계대출 리스크로 DSR 관리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 주택을 사고 싶어도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으로 분석했다.시장의 주요 변수로는 금리와 정책을 꼽았다. 금리는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 따른 저금리 및 정책 모기지로 유입된 유동성으로 인해 매매 및 전월세 시장 모두 금융시장 영향력이 높은 상황으로 금리 인하 논의 시점과 그 신호, 변동성이 집값 향방의 핵심이 될 것으로 봤다.정책은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시시각각 균형을 찾기 위한 후행변수로 가격 결정 요인 작용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분석했다.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NH WM마스터즈 전문위원)은 “전세시장의 회복 여부가 내년 시장 향방에 주요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매매의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대기를 할 수 있지만, 전세는 실제 거주의 문제로 대기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주춤한 매매수요가 전세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아 전세시장이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2024년 분양이 예정된 주요 지역에서는 높아진 분양가 부담 또는 청약에서 낙첨된 실수요자가 기존주택을 매매하며 거래 및 가격이 소폭 상승할 수 있다”고 했다.정보현 NH WM마스터즈 전문위원은 “내년에도 다주택자 세금 규제, 가계부채 관리로 인한 대출 규제로 인해 투자수요 진입이 어려운 실수요자 중심 시장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당 보고서 원문은 NH투자증권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11.24 I 양지윤 기자
"주거 사다리 되겠다"…청약통장 가입한 청년, 주담대 연 2%대로(종합)
  • "주거 사다리 되겠다"…청약통장 가입한 청년, 주담대 연 2%대로(종합)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이 주택을 분양받으면 연 2%대의 금리로 분양가 80%까지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청약저축 이자도 최대 4.5%로 높이고 저축 한도도 월 100만원까지로 늘린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4일 국회에서 청년,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했다. 프로그램 핵심은 청년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1년만 가입했다가 주택 청약에 당첨되면 최저 2.2%의 금리로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제공한다는 데 있다. 김기현(가운데)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가입 요건을 연 소득 3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했다. 무주택 세대주라는 조건도 없어지고 만 19~34세 무주택자면 가입 가능하도록 했다. 최대 이자율은 4.3%에서 4.5%로, 월 최대 납입한도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이미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한 청년은 자동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된다. 기존의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도 그대로 인정 받는다. 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 제공되는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최장 40년 동안 최저 2.2%의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지원한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주기적으로 변동이 있을 순 있지만 기본적으로 고정 금리”라며 “2025년 정도 출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뿐 아니라 대출을 이용한 후에도 결혼하면 0.1%포인트, 출산하면 0.5%포인트, 다자녀 0.2%포인트씩 각각 대출 금리를 깎아주는 혜택도 준다. 단 대출 금리하한선은 1.5%로 정해졌다. (자료=국토교통부)청약 받을 수 있는 주택 대상도 늘어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공공분양주택 ‘뉴:홈’을 앞으로 5년 동안 청년층을 중심으로 34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라며 “이는 지난 정부보다 3배 이상 확대된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뉴홈은 주변 시세의 70% 수준에 공급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으로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기준으로 연 10만명의 청년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됐다. 원 장관은 “연간 10만명 정도에게 평균 2억~3억원을 대출해주면 전체 대출 규모는 20조~30조원 될 것”이라며 “가계부채 부담이나 투기 수요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전제 하에서 보다 많은 청년이 이런 금융 기회를 활용해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꿈을 누릴 수 있길 희망하고 그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정부에 프로그램 대상인 청년 기준을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최근 결혼이나 자산 형성 시기가 늦춰지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즉답할 순 없지만 재원 마련과 제도적으로 충돌되는 데 대한 면밀한 조정이 필요해 아귀를 잘 맞춰보겠다”고 화답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당장 내 집을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을 위해 주택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과 청년보증 월세대출 지원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을 저리의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유의동 의장은 “고령자,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취약계층 등 세대·계층별 특성에 맞는 주거 지원도 지속 강화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의장은 그러면서 “정부를 믿고 기다리면 무리하게 빚을 내지 않아도 충분히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신뢰를 심어줘야 하고 그래야만 미친 집값의 망국병이 치유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가 주거 사다리가 되어주고 든든한 버팀목이 돼드리겠다”고 부연했다.
2023.11.24 I 경계영 기자
공정위 부위원장 “연내 필수품목 제도 개선 관련 법 개정”
  • 공정위 부위원장 “연내 필수품목 제도 개선 관련 법 개정”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연내 필수품목 제도 개선 관련 법 개정은 물론 시행령 개정과 고시 제정까지 착실하게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사진=연합뉴스)조 부위원장은 24일 중기중앙회 및 경제법학회, 프랜차이즈학회, 유통학회와 공동 주관으로 ‘필수품목 선진화 방안 및 정보공개서 등록 개편 방안’ 등을 주제로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학술 토론회에서 “과도한 차액가맹금을 수취하는 행태를 억제하기 위해 ‘필수품목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난 9월 민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필수품목 제도 합리화 방안뿐만 아니라 정보공개서 개편 방향, 사모펀드의 가맹사업 진출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조 부위원장은 또 “그간의 심결례와 판례뿐 아니라 최근 가맹시장의 주요 이슈를 분석 검토하여 향후 가맹사업법 집행의 길라잡이가 될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해 곧 배포할 계획”이라며 “이는 가맹사업법이 생긴 지 20년 만에 우리 가맹시장에 공정한 거래 기준을 독자적으로 제시하는 획기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공정위와 학계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가맹사업선진화를 위한 필수품목 제도 합리화 방안(이혁 강원대학교 교수) △가맹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한 필수품목 관련 정보공개서 개편방안(최규완 경희대학교 교수) △가맹점주와 상생하는 사모펀드 프랜차이즈 M&A의 발전방향(박주영 숭실대학교 교수)을 주제로 활발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공정위는 계속되는 고금리, 고물가, 소비침체의 3중고와 온라인플랫폼으로 인한 소비트렌드의 변화 등으로 가맹시장이 급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는 △필수품목 제도 합리화 방안 △정보공개서 전면 개편 △사모펀드의 가맹사업 진출 관련 이슈를 가맹시장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학술 토론회 논의는 향후 공정위의 정책자료로 활용돼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다양한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2023.11.24 I 강신우 기자
국고채, 장기물 위주 약세… 국고채 10년물, 7.2bp↑
  • 국고채, 장기물 위주 약세… 국고채 10년물, 7.2bp↑[채권분석]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24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장기물 위주 약세를 보인다. 장기물 금리가 상승하면서 수익률 곡선은 가팔라졌다.(베어 스티프닝)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10년 국채선물 가격은 반빅(50틱) 넘게 하락 중이다.10년 국채선물 가격 추이(자료=마켓포인트)◇10년 국채선물, 60틱 넘게 하락 …국고채, 장기물 위주 약세이날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장외시장에서 국고채 2년물과 3년물 금리는 오후 12시6분 기준 3.729%, 3.683%로 각각 3.4bp(1bp=0.01%포인트), 4.1bp 상승 중이다. 5년물과 10년물 금리는 각각 4.7bp, 7.2bp 상승한 3.722%, 3.782%를 기록하고 있다. 이어 20년물과 30년물 금리는 각각 5.8bp, 4.7bp 오른 3.703%, 3.652%를 기록 중이다. 아시아 장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4.8bp 오른 4.464%에 거래되고 있다.국채선물도 약세다. 3년 국채선물(KTB)은 전거래일 대비 12틱 내린 103.69에 거래되고 있다. 10년 국채선물(LKTB)은 65틱 내린 109.99에 거래 중이다.수급별로는 3년 국채선물서 외국인 658계약, 개인 267계약, 투신 521계약, 은행 690계약 순매도를, 금융투자 1611계약, 연기금 755계약 순매수 중이다. 10년 국채선물은 외국인이 3104계약 순매도를, 개인 224계약, 금융투자 1229계약, 투신 505계약, 은행 695계약, 연기금 486계약 순매수 중이다.◇장기물 금리, 상승세… “금통위 전까진 박스권 전망”이날 국고채 금리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시장이 조정을 받는 모습이다. 한 운용사 채권 운용역은 “최근에 미국보다 한국이 급하게 금리가 빠지면서 조정이 나오고 있다”이라면서 “미국은 휴장이지만 전날 유럽에서 금리가 올랐고 아시아장에서 미국채 금리도 오르는 상황”이라고 짚었다.당분간 오는 30일 예정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미국채 입찰을 주시한 박스권 흐름이 전망된다. 또 다른 채권 운용역은 “올해 마지막 금통위이다보니 추가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질문과 관심이 쏟아질 것”이라면서 “이때 총재님이 스탠스를 어떻게 보이시는지가 중요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비록 기준금리는 동결이 우세하나 이창용 총재의 발언에 대한 경계는 이어졌다. 앞선 운용역은 “원래 호키시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지만 가계부채가 현재 심각한 수준인 만큼 주시할 필요가 있겠다”고 전했다. 이어 “당분간 금통위 전까지는 조정을 조금씩 받으며 박스권 흐름으로 갈 것”이라면서 “다만 크레딧 시장이 워낙 좋고 자금집행도 이어지는 만큼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3.11.24 I 유준하 기자
청년 청약통장 가입하면 2%대 금리로 '내 집 마련'
  • 청년 청약통장 가입하면 2%대 금리로 '내 집 마련'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정부와 여당이 24일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에게 2%대의 낮은 금리로 주택 구입자금을 빌려주는 주거 사다리 정책을 추진한다. 집값이 주변 시세의 70% 수준인 공공분양주택 ‘뉴:홈’도 향후 5년 동안 청년층을 중심으로 34만호 공급할 예정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년,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년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고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청년 내 집 마련 1·2·3은 청년이 전용 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했다가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2%대 저금리로 장기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추후 자녀를 2명 이상 낳으면 대출금리를 추가로 깎아주는 등 생애주기에 걸쳐 주거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방침이다. 청약통장 가입 연 소득 기준은 36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청약통장은 이자를 최대 4.5% 제공하고 월 납입한도도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뿐 아니라 당정은 당장 내 집을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을 위해 주택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과 청년보증 월세대출 지원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을 저리의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주변 시세의 70% 수준에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인 뉴홈도 늘린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뉴홈을 앞으로 5년 동안 청년층을 중심으로 34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라며 “이는 지난 정부보다 3배 이상 확대된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유의동 의장은 “고령자,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취약계층 등 세대·계층별 특성에 맞는 주거 지원도 지속 강화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3.11.24 I 경계영 기자
튀르키예, 기준금리 35%→40%…시장 예상깨고 5%p 인상
  • 튀르키예, 기준금리 35%→40%…시장 예상깨고 5%p 인상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튀르키예 중앙은행이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5%포인트 인상했다. 치솟는 인플레이션 및 리라화 가치 하락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사진=AFP)23일(현지시간) AP통신, CNBC 등에 따르면 튀르키예 중앙은행은 이날 기준금리를 기존 35%에서 40%로 인상했다. 시장 전망치인 2.5%포인트의 두 배 상승폭으로, 고공행진 중인 물가를 잡는 동시에 리라화 가치 하락을 방어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다. 튀르키예의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대비 61.14%에 달하며 2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리라화 가치는 지난 1년 동안 35% 급락해 달러당 28.766리라까지 떨어졌다. 튀르키예 중앙은행은 성명에서 “현재의 통화 긴축 수준은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수준에 상당히 근접해 있다”면서 “이에 따라 통화 긴축 속도가 느려지고 긴축 사이클이 단기간에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속적인 물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통화 긴축이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튀르키예 재무부도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을 환영한다”며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지난해 러사이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촉발해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이 일제히 긴축에 나섰을 때에도 완화 기조를 고수했다. 돌아온 결과는 물가 고공행진, 외국인 자본 이탈 및 이에 따른 통화가치 하락이었다. 튀르키예 정부 정책 및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한 크게 훼손됐기 때문이다. 결국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 5월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이후 6월부터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고, 8.5%였던 기준금리를 이날 40%까지 끌어올린 것이다. 메흐메트 심섹 재무장관은 지난 8월 물가 안정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블루베이 어셋 매니지먼트의 신흥시장 전략가인 티모시 애쉬는 시장 예상을 웃도는 기준금리 인상폭에 대해 “튀르키예는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대다수 국가들이 1년 넘게 이어왔던 긴축을 마무리하고 완화로 돌아서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긴축에 나선 것이어서 뒤늦은 대응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현재 수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리라화 가치를 회복하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다는 진단이다. 실제 지난해 10월엔 85%까지 치솟았던 물가 상승률이 지난 6월 38.21%까지 떨어지기도 했지만, 7월(47.8%), 8월(58.94%), 9월(61.53%) 등 지속 상승 추세다. 아울러 튀르키예는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큰 타격을 입은 상태다. BBC방송은 튀르키예의 물가 상승률이 앞으로 지속 상승해 내년 5월엔 70~75% 수준으로 정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2023.11.24 I 방성훈 기자
국고채, 장기물 위주 약세… 10년 국채선물, 40틱 하락 출발
  • 국고채, 장기물 위주 약세… 10년 국채선물, 40틱 하락 출발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24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약세 출발했다. 전날 장 마감 이후 발표된 국채발행계획을 소화하며 장기물 위주 금리가 오름세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10년 국채선물 가격 추이(자료=마켓포인트)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7분 기준 3년 국채선물(KTB)은 전 거래일 대비 7틱 내린 103.74를, 10년 국채선물(LKTB)은 43틱 내린 110.21을 기록 중이다.3년 국채선물 수급을 살펴보면 외국인 394계약, 개인 218계약, 투신 71계약, 은행 680계약, 연기금 25계약 순매도를, 금융투자 1487계약 순매수를 보인다.10년 국채선물은 외국인 167계약, 개인 145계약, 투신 331계약, 은행 111계약, 연기금 52계약 순매수를, 금융투자 685계약 순매도 중이다.국고채도 약세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장외시장에서 민평3사 기준 국고채 2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2.8bp(1bp=0.01%포인트) 오른 3.723%를 기록 중이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2.4bp 오른 3.666%에 거래되고 있다. 5년물 금리는 2.8bp 상승한 3.703%를 기록 중이다.장기금리를 살펴보면 10년물 금리는 4.9bp 오른 3.759%를, 20년물과 30년물은 각각 4.5bp, 4.7bp 오른 3.690%, 3.652%를 기록 중이다.장 중 아시아 장에서 미국채 금리는 상승 중이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2.9bp 오른 4.445%를 기록 중이다. 한편 전거래일 콜금리는 3.598%를 기록했다. 이날 콜 시장은 주말을 앞두고 적수부족 은행 위주의 차입이 적극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2023.11.24 I 유준하 기자
"신생아 특례 대출, 은행 자산 건전성 제고로 직결"
  • "신생아 특례 대출, 은행 자산 건전성 제고로 직결"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내년 초 신생아 특례 대출 공급이 은행 자산 건전성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4일 “신생아 특례 대출 공급은 가계 주거 안정과 주택시장 연착륙에 기여할 것”이라며 “주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가계 기타대출과 소호대출의 연체율 상승폭이 크게 둔화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받을 수 있다. 올해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기존 디딤돌대출 및 버팀목대출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가구의 소득 요건과 대상주택 요건이 크게 완화된다는 것이다. 연소득은 6000만~7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대상주택 가격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간다. 전세자금 특례 대출도 보증금 규모가 기존 버팀목 대출 대비 1억원씩 확대됐다.백 연구원은 특례보금자리론과도 차이가 있는 점에 주목했다.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과 구입자금 특례 대출의 주택가격 요건은 9억원으로 같지만, 대출금리가 다르다.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대출금리는 7월까지 4.35%였다가 9월 초에는 4.85%까지 올라갔으나 구입자금 특례 대출 금리는 1.6~3.3%에 불과하다. 또한 특례보금자리론과 달리 전세자금용 대출도 1.1~3.0% 금리에 취급되기 때문에 특례 대상 가구에 해당된다면, 자가 전세 여부 및 보금자리를 선택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구입자금 특례 대출 등의 내년도 예상 소요액은 26조6000원이다. 이 중 시중은행 이차보전 지원 사업으로 17조8000억원이 공급된다. 전세자금 특례 대출 등의 내년도 예상 소요액은 7조6000억원이다. 이 중 시중은행 이차보전 지원 사업으로 4조원이 공급된다. 그는 “은행 입장에서는 특례 대출 25.4조원에 대해서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순이자마진(NIM)을 지키면서도 대출 성장과 자산건전성 제고를 노릴 수 있다”며 “국회에서의 국토부 예산안 통과 여부는 변수지만, 저출산과 역전세난으로 최근 가중된 주거 불안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행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은행업에 대한 투자의견은 비중확대를 유지했다. 내년 업종 투자 포인트는 주주환원정책 확대와 자산건전성 우려 완화인데, 특례 대출 공급 정책은 건전성 관련 불확실성 축소로 직결된다는 분석이다. 톱픽 기업은 KB금융(105560)으로 제시했다. 그는 KB금융이 차별화된 자본비율과 리스크 관리 역량을 기반으로 투자포인트가 2024년에 더 가시적으로 부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3.11.24 I 양지윤 기자
30년물 비중 확대된 국발계 소화하며 되돌림 장세
  • 30년물 비중 확대된 국발계 소화하며 되돌림 장세[채권브리핑]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24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국고 30년물 비중이 늘어난 내달 국채발행계획을 확인, 장기물 금리의 상승이 예상된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사진=AFP이날 시장은 전날 발표된 국채발행계획에서 30년물 비중 확대를 확인한 만큼 장기물의 약세가 예상된다. 국고채 30년의 경우 이달 초 4.020%에서 전날 3.603%로 한 달 간 41.7bp(1bp=0.01%포인트) 급락한 바 있다. 이 같은 급락의 배경에는 지난 11월 발행계획 발표 당시 30년물 발행 비중의 축소가 꼽힌다.이에 이날 장기물 금리는 다시 되돌림을 보일 공산이 크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12월 국채발행계획에서 국고채 30년물의 비중은 전체 3조7000억원 대비 9000억원인 27.02%로 지난 11월 기준 18%에서 9%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지난 10월 27.3%와 유사한 수준이다.늘어난 30년물 대차잔고 역시 30년물의 강세를 제한하는 요소다. 2017년 발행물은 2거래일 연속 감소했지만 여전히 9조원대 대차잔고가 쌓여있는데다 올해 발행물은 11거래일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며 전날 기준 2조6240억원을 기록했다.통상 연말이 되면 10년물과 30년물 금리 역전폭이 줄어드는데 시장은 이에 베팅하는 모습이다. 전날 10년, 30년물 스프레드는 마이너스(-) 13.4bp에서 10.9bp로 역전폭이 축소됐다.다만 외국인의 장기물 위주 순매수세는 여전하다. 전날 외국인은 20년물을 1조300억원 어치, 10년물은 1018억원 어치를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이번 주 동안 장기물을 꾸준히 매수했다. 한 채권 운용역은 “보험사 본드포워드(채권선도거래) 주문이 들어오면서 이를 헤지하기 위해 현물을 매수하는 모습”이라고 짚었다.당분간 내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발표를 앞둔 만큼 시장은 그간의 강세를 쉬어가며 적정 금리 탐색을 이어갈 전망이다. 한편 아시아 장에서 미국채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3.4bp 오른 4.450% 상승 출발했다.
2023.11.24 I 유준하 기자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 지난해 동기 대비 59.6% 수준
  •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 지난해 동기 대비 59.6% 수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원자잿값 상승과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올해 민간분양 물량이 줄면서 2~3년 후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분양 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청약홈 민간분양 아파트를 분석한 결과 올해 (11월 23일 기준) 일반 분양한 아파트는 총 220개 단지로 지난해 동기 대비 물량은 59.6%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미분양 우려 등으로 건설사들이 몸사리기에 들어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분양 물량 축소는 비수도권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수도권은 지난해 동기 대비 19.0%가 줄어든 반면 지방은 52.6%가 줄면서 5만887세대만 분양을 했다.특히 대구와 세종의 감소가 눈에 띈다. 침체가 길어지고 있는 대구는 28개였던 분양단지가 올해 1개로 줄면서 물량도 1만646세대에서 34세대로 줄었다. 세종은 올해가 40여 일 남은 현재까지도 분양이 없다. 경남은 지난해 1만3857세대였던 물량이 올해엔 2229세대로 83.9%가 줄었고, 경북은 작년 물량의 21.2%, 대전 25.7%, 충남 28.0%, 충북 39.8%, 전남 40.3%, 전북 48.3%, 제주는 49.9%로 절반을 채우지 못했다. 울산은 1508세대가 줄었다. 분양 물량이 줄면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49.1%로 커졌다. 특히, 서울은 지난해 보다 12개 단지가 더 분양에 나서면서 수도권 비율을 끌어올렸다. 올해 서울 분양 물량은 5080세대가 증가한 7787세대를 기록했다. 경기도는 지난해보다 물량이 1만3045세대가 감소한 3만2520세대 분양했고, 인천은 8813세대다.비수도권 지역 중에서는 광주광역시가 늘었다. 광주는 올해 15개 단지가 분양을 하면서 물량이 지난해 대비 4119세대가 증가했다. 대단지 비율이 높아진 부산과 강원지역도 분양 물량이 각 7482세대, 883세대가 늘었다. 당분간 아파트 분양 물량 축소는 이어질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 9월까지 전국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전년동기 대비 29.6% 감소했고, 착공도 58.1%가 줄었다. 여기에 최근엔 공사비 상승에 따른 갈등으로 예정되어 있던 분양도 미뤄지고 있다. 서울에서도 ‘신반포메이플자이’(3307가구)와 ‘아크로리츠카운티(707가구), ‘래미안원페를라’(1097가구), 강남구 ‘청담르엘’(1261가구), 송파구 ‘잠실래미안아이파크’(2678가구)등 5개 단지가 내년으로 분양 일정을 미뤘다.리얼하우스 김선아 팀장은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건설사나 수분양자 모두 리스크 줄이기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며 “이달 8만호의 신규택지를 발표하는 등 굵직한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빠르게 공급으로 이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2023.11.24 I 이윤화 기자
"코스피, 유가 급락에 급반등…화학·운송·바이오株 주목"
  • "코스피, 유가 급락에 급반등…화학·운송·바이오株 주목"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유가가 급락하면서 화학과 운송, 바이오 업종 등에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변준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24일 “11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낙폭 과대주를 중심으로 10%, 11%씩 급반등한 상황”이라며 “코스피가 지난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상황이기 때문에 낙폭과대주에 대한 관심이 점차 줄어들고 펀더멘탈 개선 종목에 대한 관심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가 하락 수혜주에 주목해야 한다고 변 연구원은 강조했다. 그는 “유가가 단기 급락한 영향으로 반등 가능성도 열려 있으나 미국 경기 둔화 양상과 북반구 겨울철 진입에 따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기준 70달러 대에서 하향 안정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가가 재차 급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변 연구원은 “중동 리스크가 재부각되며 공급 차질 우려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겨울철 유가는 안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유가 급락 이후 화학과 바이오 업종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인 점에도 주목했다. 화학의 경우 비용 절감이 예상되며 바이오는 운송과 금리 하락 수혜주로 분류되는 성장주 컨셉이라는 이유다. 변 연구원은 “화학과 바이오 업종은 2024년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학은 2022년 업황 및 실적 악화 후 2023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지만 기저 효과와 중국 경기 부양 효과 등으로 2024년 수출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상황“이라며 ”바이오 업종 역시 코로나 이후 수출 부진 상황이 지속됐지만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영역에서 반등 중“이라고 밝혔다.
2023.11.24 I 김보겸 기자
30년 국채금리 가파른 하락에 ETF '쑥'…"유의할 점은"
  • 30년 국채금리 가파른 하락에 ETF '쑥'…"유의할 점은"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우리나라 장기 국채 금리가 미국보다 빠르게 하락하면서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수익률이 고공 행진하고 있다.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투자 매력이 유효하다는 의견이다. 다만 국채 시장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과하게 반영하면 장기 국채의 과도한 강세를 따라가는 투자는 유의해야 한다는 조언이 따른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BSTAR 국채30년레버리지KAP(합성)은 1개월 새(22일 기준) 25.61% 상승해 전체 ETF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어 TIGER 국고채30년스트립액티브는 20.96%, KBSTAR KIS국고채30년Enhanced는 16.69%로 역시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국고채 금리가 최근 빠르게 하락하면서 관련 ETF 성과가 부각됐다. 장기채는 경기 판단과 수급에 의해 금리 수준이 결정되는데, 채권 발행량 축소 수급 이벤트에 따라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 모멘텀이 찾아왔다는 평가다. 지난 10월 말 발표한 국고채 발행계획에서 30년물 채권의 발행량을 대폭 줄일 것으로 나왔고, 30년 만기 국채의 강세가 시작됐다. 여기에 이달 초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적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거치며 긴축 사이클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10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보다 낮은 수준으로 발표돼 채권 강세에 힘을 보탰고, 미국 고용지표 둔화에 따른 경기 둔화 전망도 장기채 금리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금리가 하락하면 듀레이션(가중평균만기)이 길수록 자본이익이 생기면서 수익률이 상승한다.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낮은 상황인 만큼, 내년 상반기까지는 국고채 ETF에 대한 투자 매력이 유효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김대호 미래에셋자산운용 글로벌ETF운용본부 매니저는 “미국 대비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가 큰 점 또한 장기 국채의 약세를 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물가지수나 경제성장 지표가 부진하게 나올 경우 국채 시장은 종종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과하게 반영해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매니저는 “실제 기준금리 인하까지 이루어지는 데 시간이 다소 필요하다”며 “장기 국채가 과도하게 강세를 보일 때 따라가는 투자에 대해선 유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미국 장기채 ETF도 견조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어 눈길이 쏠린다. ACE 미국30년국채선물레버리지(합성H)는 한 달 새 15.29% 기록했다. 미국채 30년 금리는 한 달간 5.09%에서 4.55%로 54bp(1bp=0.01%포인트) 하락했다. 미국채 30년의 듀레이션(가중평균만기)은 약 17년으로, 레버리지의 듀레이션은 30년 이상이다. 이미연 한국투자신탁운용 FI운용본부장 상무는 “한미 초장기금리가 큰 폭으로 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면, 자본이익은 큰 차이가 나지 않으나 미 국채금리가 90bp 이상 높아 캐리(채권 보유수익)는 더 기대할 수 있다”며 “다만 정책금리의 인하 없이는 기대보다 자본이익에 대한 회수기간을 좀 더 길게 잡고, 금리가 반등할 때마다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2023.11.24 I 이은정 기자
'상생금융 눈치게임', 자유시장경제 철학에 맞나
  • [생생확대경]'상생금융 눈치게임', 자유시장경제 철학에 맞나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지난 6월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라면 가격 인하’ 발언이 논란을 빚은 적이 있다. “라면 제조사가 작년에 가격을 많이 인상했는데, 국제 밀 가격이 그때보다 내렸으니 기업들도 가격을 조정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정부가 하나하나 원가를 조사하고 가격을 통제할 수는 없다”면서 “이 문제는 소비자 단체가 압력을 행사하면 좋겠다”고도 했다.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원맥 가격이 급등한 것은 사실이고 라면값 인상의 주요 원인은 맞다. 그러나 원맥을 가공해 밀가루를 만드는 제분업체는 놔두고 완제품을 제조하는 기업한테 소비자가격을 내리라는 게 온당하느냐는 불만이 식품업계 전반에 팽배했다. 라면업계는 결국 백기를 들었고 제과, 제빵, 제분업계까지 가격 인하에 동참했다. 고물가에 신음하는 서민들을 위해서였다지만,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 형성이라는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근간을 부정하는 듯한 관의 지시가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지주회장단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이 원장, 김 위원장,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사진=연합뉴스)최근 ‘생생금융’을 둘러싸고 금융권이 소란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소상공인이 은행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고 은행의 이자수익 급증을 지적하면서 ‘대체 얼마를 내놓아야 하는 건가’라는 일종의 ‘눈치게임’이 벌어졌다. 일부 금융지주가 1000억원 규모의 상생금융 방안을 내놓았지만, 금융당국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을 내놓아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결국 지난 20일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8대 금융지주 회장들을 불러 모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발의된 이른바 ‘횡재세(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의 분담금이 2조원 규모에 달하는 것을 두고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최소한 이 정도는 바라고 있다는 것을 지주사들이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상생금융의 규모가 횡재세를 기준으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근래 은행이 많은 이익을 낸 것은 사실이지만 고금리 기조 장기화로 오히려 수익성을 우려해야 하는 기류도 포착되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국내 20개 은행의 3분기 실적 자료를 통해 “국내은행의 순이익은 확대됐으나 올 들어 순이자마진 및 총자산순이익률(ROA)과 자기자본순이익률(ROE) 등 지표가 하락하는 등 수익성이 점차 둔화하고 있다”며 “고금리 상황 장기화 및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라 향후 은행의 대손비용 부담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보릿고개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다.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내놓으라는 지시를 민간기업이 이행하는 모습이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어떻게 보일지도 걱정되는 지점이다.은행은 이미 공적 역할을 하고 있다. 경기 침체에 대비해 손실흡수능력을 키우고 충당금을 쌓아 놓아야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할 수 있다. 실제 지난 7월 새마을금고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뱅크런) 때도 시중은행의 유동성 지원을 통해 사태가 해결된 것처럼 결국 예상치 못한 위기 때는 은행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상생금융의 취지는 좋다. 하지만 라면값 인하 때처럼 정부 당국이 민간금융사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는 모양새가 현 정부의 국정철학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회복’과 과연 일치하는지 의문이 든다.
2023.11.24 I 정병묵 기자
하이엔드 주거복합 '원에디션 강남' 대출 내달 만기…차환 예정
  • 하이엔드 주거복합 '원에디션 강남' 대출 내달 만기…차환 예정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내년 1월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하이엔드 주거복합시설 ‘원에디션 강남’이 완공된다. 이 사업을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400억원은 다음달 19일 만기를 앞두고 있지만, 차환으로 만기 연장이 이뤄질 예정이다.대출약정에 따른 대출만기 연장조건이 충족된 경우 내년 5월 24일까지 만기 연장이 가능해진다. ◇ 대출 400억 다음달 만기…현대엔지니어링 연대보증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19일 ‘원에디션 강남’ 관련 PF대출 400억원의 만기가 돌아온다. 다만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만기 연장조건이 충족된 경우 내년 5월 24일까지 만기가 연장될 수 있다.(자료=원에디션 강남 홈페이지)원에디션 강남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653-4번지 A1블록(A1BL)에 들어선다. 서울지하철 9호선 언주역에서 걸어서 7분 거리에 있으며 지하 5층~지상 20층, 도시형생활주택 234가구, 오피스텔(업무시설) 25호실 및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돼 있다. 지난 2021년 12월 착공해서 내년 1월 준공 예정이다. 시행사는 지엘스포월드피에프브이(PFV), 시공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이다. 지엘스포월드PFV 주요 주주는 △지엘산업개발(보통주 지분율 26.5%) △신프로퍼티(보통주 22.5%, 종류주 25%) △황세훈 지엘산업개발 회장(보통주 20%) 등이다.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도 보통주를 각 2.5%씩 보유하고 있다. 종류주식은 의결권이 없고,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 보통주식과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 (자료=감사보고서)지엘산업개발은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지분매각 완료), ‘타워8’(사업 완료), 강남구 ‘아이콘 역삼’(사업 완료), 송파구 ‘GL메트로시티 문정’(사업 완료)을 진행한 부동산개발회사다.다음달 19일 만기인 대출 400억원은 특수목적법인(SPC) 엠에스아이디제구차가 지엘스포월드PFV에 대출해준 금액이다. 당초 해당 대출의 만기일은 지난 9월 20일이었지만, 만기 연장조건이 충족돼서 다음달 19일로 약 3개월 연장됐다. 엠에스아이디제구차는 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400억원 규모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지난 9월 차환 발행했다. ABSTB 만기도 다음달 19일이다.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및 자산관리자는 미래에셋증권, 업무수탁자는 키움증권이다. ◇ 내년 4월 1일 장기차입금 만기…총 1650억 대출약정이 유동화거래의 주요 위험요소는 지엘스포월드PFV의 채무불이행으로 유동화증권 상환재원이 부족해지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PF 사업의 대출원리금 상환재원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이다. 이에 사업의 진행단계, 사업성과 등에 따라 유동화 자산의 회수가능성이 달라진다. 대출원리금이 적기에 지급되지 못할 위험이 존재하는 것. 하지만 이같은 신용위험 요소는 현대엔지니어링의 연대보증으로 통제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엘스포월드PFV의 대출채무에 대해 대출약정금의 130% 한도에서 연대보증한다. 대출약정에 따라 지엘스포월드PFV가 SPC 엠에스아이디제구차에 대해 부담하는 모든 채무의 기일이 도래하거나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현대엔지니어링은 즉시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해야 한다.게다가 지난 5월 말 기준 원에디션 강남 개발사업의 분양률은 99.1%(매출액 기준)에 이르는 만큼 신용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자료=감사보고서)내년 4월 1일에는 장기차입금 만기가 돌아올 예정이다. 감사보고서를 보면 지엘스포월드PFV는 채권자들과 총액 1650억원 한도의 대출약정을 맺고 있다. 각 대주별 대출약정금을 보면 트랜치A의 경우 △미래에셋증권 100억원 △미래에셋생명보험 400억원 △DB손해보험 400억원 △현대커머셜 350억원이다. 또한 지엘스포월드PFV 장기차입금 내역을 보면 트랜치A 채권자들이 받는 금리는 연 3.9%다.회사는 대주의 차입금 관련해서 회사 대표이사와 주주인 지엘산업개발로부터 연대보증을 제공받고 있다. 트랜치B 대출약정금은 롯데캐피탈 400억원이며, 금리는 연 3.0%다. 이 트랜치B 관련해서는 현대엔지니어링으로부터 연대보증을 제공받는다.
2023.11.23 I 김성수 기자
巨野 횡재세 도입 의지 확고…금융권 '우려'
  • 巨野 횡재세 도입 의지 확고…금융권 '우려'
  • [이데일리 김유성 서대웅 이용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에서 횡재세 법안 통과에 대한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하자 금융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거위 배를 가르는 격”이라고 걱정했다. 이 원장은 “각 금융사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금융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금리 상승에 따른 이득을 금융사에서 누렸기 때문에 이를 금융취약계층 등 서민들과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시장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제도화된 조세의 형태’로 부과되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팔을 꺾어’ 상생금융을 강요하는 것보다 더 친화적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장 “거위 배 가르는 격” 비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횡재세에 대한 본인 의견을 피력했다. 이 원장은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횡재세는 거위 배를 가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횡재세 안은 적어도 개별 금융회사의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이고 항구적으로 뺏겠다는 내용이 주된 틀”이라며 “그런 점에서 금융산업 근간을 흔드는 점”이라고도 했다. 그는 “영국이나 일부 유럽에서 세금이든 기여금이든 다양한 형태로 (국민)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점을 보고 있다”고 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버서더 호텔에서 열린 금융투자협회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자들에게 횡재세 관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황재세 대신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상생 금융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 원장은 “거위 주인과 주민들이 함께 잘 살고자 하는 논의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운운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횡재세 법안을 발의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아무런 제도적 법적 근거 없이 상생금융이라는 명목으로 수조원을 요구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직권남용이자 무익한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금융업계도 이 원장과 비슷한 취지의 의견을 냈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왜 특정 산업에만 초과 이익 환수를 요구하는가”라면서 “정치적인 포퓰리즘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사 배당이나 주가에도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면서 “해외 투자자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 “예측 가능한 횡재세가 더 시장친화적” 민주당은 횡재세가 상생금융 형태보다 더 시장친화적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세제 항목이 법률로 정해지면 금융사들은 ‘얼마를 기여할지’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다. 민주당이 제시한 안은 최근 5년간 얻은 평균 순이자수익 대비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으면, 초과된 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부과·징수토록 하는 안이다.민주당은 이렇게 해서 약 1조5000억원 가량의 상생금융 기여금을 징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20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융지주회장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2조원 규모 상생금융상품을 주문했던 것과 비교된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사진=뉴스1)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당시 간담회는 금융당국이 이야기하는 상생금융이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의원들의 법안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차이가 있다면 법적 근거를 통한 징수냐, 강요에 의한 기부냐 차이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요된 기부나 억압적 상생금융이라는 모순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적합한 사회 기준을 세우고 제도화한다면, 경영진의 (혹시모를) 배임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횡재세는 다른 나라도 다 도입한 제도”라면서 “고금리로 고통받는 국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11.23 I 김유성 기자
강남 아파트도 ‘뚝뚝’…부동산 하락론 '쑥'
  • 강남 아파트도 ‘뚝뚝’…부동산 하락론 '쑥'
  • [이데일리 오희나 김아름 기자] 고금리와 대출 규제 여파에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흔들리고 있다. 올해 집값 상승을 주도한 서울 강남구의 매맷값이 31주만에 하락 전환해 부동산 시장이 조정국면에 진입한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한국부동산원이 23일 발표한 ‘11월 셋째주(지난 2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주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0.00%를 기록했다. 지난 7월 셋째주에 상승 전환한 이래 19주만에 상승세를 멈췄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서울은 0.03% 상승하며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상승폭은 전주(0.05%)보다 줄었다. 서울 강남구가 0.02% 하락했고 서초 역시 이번주 0.00%을 기록하며 4월 셋째주(17일 기준)이후 7개월여만에 상승세를 멈췄다. 송파(0.07→0.05%)는 상승폭을 축소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시장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강남3구에서 이전 가격 대비 수 억원씩 가격이 떨어진 하락 거래가 이어지면서 2차 하락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1차’ 전용 196㎡은 67억원에 매매됐다. 같은 평형이 지난 4월 78억원에 매매됐음을 고려하면 6개월만에 11억원 가량 하락한 셈이다.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전용 114㎡도 지난 10월 35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7월 39억원에 거래됐지만 35억원까지 가격이 하락했다. 서초구 잠원동 아크로리버뷰신반포 전용 78㎡은 지난 10월 직전 거래(8월)보다 3억원이 하락한 31억원에 거래됐다. 작년 6월 최고가 43억8000만원 대비로는 30%(12억8000만원)가까이 떨어진 수준이다. 최근의 특례보금자리론 종료와 미국발 고금리 불안, 저가 매물 소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강남권은 그동안 금리와 큰 상관관계없이 움직였지만 올 들어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 금지 규제가 폐지되면서 금리에 영향을 받는 시장이 됐다. 여기에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점도 관망세가 짙어진 요인이라고 전문가들은 풀이했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9월 기점으로 부동산 시장 심리가 변동하고 거래가 줄면서 저가 매물 위주로 거래가 되고 있다”며 “대외환경이 불안하고 고금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으로 시장의 흐름이 바뀌고 있어 주택구입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삼성동 일대.
2023.11.23 I 오희나 기자
내달 국고 30년물 발행 비중 늘렸다…기재부 “시장 흐름 예의주시”
  • 내달 국고 30년물 발행 비중 늘렸다…기재부 “시장 흐름 예의주시”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23일 발표한 12월 국채발행계획에서 국고채 30년물의 비중이 예년 수준을 회복했다. 통상 12월은 발행 규모가 적은 시기인 만큼 전체 발행 규모는 3조7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3000억원 감소했다.자료=기획재정부기재부가 발표한 국채발행계획에 따르면 연물별 기준 △2년물 4000억원 △3년물 7000억원 △5년물 6000억원 △10년물 7000억원 △20년물 2000억원 △30년물 1조원 △50년물 1000억원을 경쟁입찰 발행한다. 이 중 전체 규모 대비 30년물의 비중은 27.02%로 지난 11월 기준 18%에서 9%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지난 10월 27.3%와 유사한 수준이다.앞서 시장에서는 지난달 30년물 발행 비중의 급감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당시에는 장기물 금리가 워낙 급하게 오른 바 있다”면서 “다만 지금은 정반대의 시기고 장기물 중심으로 금리가 많이 빠지다 보니 장기물 발행 비중을 낮게 가져갈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결국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금리 흐름뿐만 아니라 연물별로의 수급도 보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이 같은 발행 비중 증가에 시장도 환호하는 분위기다. 한 시장 참여자는 “엄청 늘었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시장의 소리를 어느 정도 당국이 들어줬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이와 함께 기재부는 국고채 유동성 제고를 위해 10년물, 20년물 경과종목과 30년물 지표종목 간 3000억원 수준의 교환을 실시할 예정이다.한편 경쟁입찰 발행, 비경쟁인수, 교환을 모두 포함한 11월 실제 발행 규모는 6조8936억원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1~11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누적 161조7063억원으로 전망된다.
2023.11.23 I 유준하 기자
KB증권 대표 '직무정지' 통보…라임 등 판매사 CEO 중징계 전망
  • KB증권 대표 '직무정지' 통보…라임 등 판매사 CEO 중징계 전망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위원회가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 관련해 KB증권 대표에 대해 ‘직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대신증권의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도 조만간 확정될 전망이다. 23일 금융위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기존 제재 수위보다 높은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사전 통보했다. ‘문책 경고’ 이상 제재가 금융위에서 확정되면 제재 대상은 연임과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금융위는 23일 오후 안건 소위원회를 열어 박 대표를 비롯해 양홍석 대신증권(003540) 부회장, 정영채 NH투자증권(005940) 사장에 대한 제재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날 소위에서 결론이 나오면 오는 29일 정례회의에서 제재를 확정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지난 9일에도 소위를 열어 관련 제재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23일 역시 논의가 길어져 제재 확정 시기는 내달로 넘어갈 수도 있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이데일리DB)이번에 제재가 확정되면 3년 만에 제재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20년 11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라임펀드 사태 관련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박 대표, 양홍석 부회장(당시 사장)에 대한 문책 경고 제재를 결정했다. 이어 작년 3월에는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으로 정영채 대표에게 문책 경고 중징계를 내렸다.이어 금융위가 관련해 이들 CEO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다가 작년 3월 말에 심의를 일시 중단했다. 당시 금융위는 “제재 조치 간 일관성과 정합성, 유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입장,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검토를 거친 뒤 심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이후 올해 초까지 금융위 심리가 미뤄져 왔다. 지난 1월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서 금융위 제재심리가 재개됐다. 지난 1월15일 대법원은 손 전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금감원의 문책 경고 징계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증권사들은 손 전 회장이 승소한 만큼 금융위 제재 수위가 낮아지길 기대하고 있다. 증권사 측은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피해자 배상도 열심히 했다”며 금융위에 선처를 요청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립된 내부통제 관련 법리에 따라 명확히 따져볼 방침”이라고 전했다.
2023.11.23 I 최훈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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