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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지식산업센터, 3분기에도 '냉기'…경매 인기 살아난다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전국 지식산업센터 시장은 올해 3분기에도 ‘냉기’가 돌았다. 특히 서울시는 월 평균 거래면적과 거래금액이 모두 감소했다. 이는 불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특히 장기간 착공·분양을 하지 못한 사업장은 추가적 금리 인하에도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서울시 중심으로 법원 경매 인기가 살아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월 평균 거래면적·거래금액 ‘뚝’…시장 불황 지속18일 지식산업센터 빅데이터 플랫폼 지식산업센터114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국 지식산업센터 거래면적은 12만6502㎡로, 지난 1·2분기보다 감소했다. 전국 지식산업센터 분기별, 월별 거래면적 (자료=지식산업센터114)서울시는 월 평균 거래면적, 거래금액 모두 최근 5년간 또는 5년 전 수치보다 감소했다. 서울시의 지난 9월 기준 월 평균 거래면적은 1만152㎡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월 평균 거래면적 1만6433㎡의 약 62%에 불과한 수치다. 서울시의 올해 3분기 지식산업센터 총 거래금액은 228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공급량 증가, 평균 거래가격 상승에 따른 결과로 추정된다. 서울시의 월 평균 거래금액은 지난 9월 기준 70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5년 전인 지난 2019년 월 평균 거래금액 896억원에 못 미치는 수치다. 지난 2022년에는 월 평균 거래금액이 889억원, 작년에는 670억원이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9월 기준 월 평균 거래면적이 2만2682㎡로, 최근 5년간 월 평균 거래면적(2만5298㎡)의 약 90%에 그쳤다. 인천시, 부산시는 지난 9월 기준 월 평균 거래면적이 각각 약 11%, 33% 증가했다. 다만 이는 대형면적의 일시적 거래에 따른 증가다. 일시적 거래를 제외하면 최근 5년간 월 평균 거래면적보다 감소했다는 분석이다.서울시의 올해 3분기 지식산업센터 평균 거래가격은 2500만원 전후로, 작년 3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경기도는 1200만원 후반대를 유지했다.인천시 올해 3분기 평균 거래가격은 1373만원으로, 작년 평균 거래가격(787만원)과 올해 2분기 평균 거래가격(781만원)을 웃돌았다. 다만 이는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토지산업개발 지식산업센터를 다른 용도로 개발하기 위한 특수한 거래 영향으로 추정된다.◇ ‘주요 수도권 vs 비수도권’ 양극화 뚜렷…경매 물건 증가지역별 실거래가를 보면 양극화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서울시 및 경기도 주요지역의 지식산업센터 평균 거래가격은 보합세 및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냈다. 반면 경기도 외곽지역과 비(非) 수도권은 당분간 가격 하락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울 성동구는 전국 지식산업센터 최고가격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3분기 단위 면적당 실거래가 상위권 지역을 보면 최상위 10건 거래 중 9건이 성동구에서 나왔다. 지역별 전망을 보면 서울은 높은 분양가격의 신규분양 현장은 고전할 것으로 보인다. 건축허가 후 장기간 착공·분양을 하지 못한 사업장은 금융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기한이익상실(EOD)로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높은 분양가격을 고수해야 하는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낮은 분양률 때문에 오피스로 용도 변경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마스턴투자운용이 선매입을 확정한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2가 279번지 일대는 당초 삼원PFV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려 했던 곳이다. 그러나 현재는 오피스로 설계 변경 및 인허가가 완료됐다.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경매 진행 현황 (자료=지식산업센터114)서울은 추가적 금리 인하에도 건설사의 시공 참여 거부와 신탁사의 보증 거부로 브릿지론,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이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는 지식산업센터 개발 사업을 포기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업을 전환하는 현장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식산업센터114 운영사 알이파트너의 조지훈 대표는 “서울시 중심으로 법원 경매 인기가 살아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몇년간 법원 경매 물건이 없었던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도 경매물건이 나오고, 지역별로 우량물건이 다수 출현함에 따라 입찰자 수도 소폭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 경우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평택시 등 택지개발지구에 건설된 지식산업센터 공실 문제가 장기간 계속될 것”이라며 “다만 개별입지에 건설된 지식산업센터는 지역적 수요기반이 있어서 임대료 하락은 불가피해도 공실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 여의도에서 열린 '사기 콘퍼런스'…"금융계 등 민간 협력 필요"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사기범죄가 국제적으로 확장하며 대응이 어려워지고 있어 민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사기범죄에서 범죄를 조기 차단하려면 금융 분야 등 민간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주목받았다.조세프 호주법대 의장이 18일 경찰청 주최 ‘제2회 사기방지 국제 콘퍼런스’에서 ‘조직적 사기에 맞서기 위한 정부와 민간 공동 대응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손의연 기자)경찰청은 18일 서울시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제2회 사기방지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사기방지 국제 콘퍼런스는 경찰청이 지난해부터 개최하고 있는 행사로 해외 정부와 학계, 관련 기관 등이 참석한다. 올해 브루나이, 캄보디아, 캐나다,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요르단,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몽골, 파라과이, 태국, 영국, 미국, 베트남 등 15개 해외 정부와 영국과 미국, 호주 등 학계에서 콘퍼런스를 찾았다.국내에서도 금융위, 은행연합회, 한국거래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정부·공공기관과 한국금융범죄예방협회, 한국보험범죄연구회, 사기방지자문위원회 등 전문가들이 모였다.특히 올해 콘퍼런스에선 민간 참가자가 많은 점이 주목할 만했다. 국내에선 △금융분야 신한금융그룹, KB금융그룹, 교보생명 △통신분야 SKT, KT, LGU+ △플랫폼·가상자산분야는 네이버, 쿠팡 및 빗썸코리아, SAS코리아 등이 참석했다.콘퍼런스에서 발표자들이 신종사기 범죄의 현황과 대응책을 공유했다. 조슈아 제임스 UNODC 사이버범죄대응 조정관은 먼저 국제적으로 조직화되는 사기범죄조직의 행태를 짚었다. 그는 “카지노가 있는 곳에 스캠센터가 있는데, 스캠센터에 인신매매로 잡혀들어가 동원되는 이들이 있고 이런 시설을 폐쇄해도 다른 곳에서 생기게 된다”며 “돈 세탁이 국제적으로 벌어지는데, 메콩 지역 자금세탁 조직이 동남아 지역 범죄조직의 돈세탁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암호화폐가 이런 활동을 가능하게 했는데, 은행규제가 탄탄하지 않아 은행 시스템에서 사기를 감지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이런 조직이 이제 정규 시장에 입지를 만들려고 하며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사업자로 활동하는 범죄조직이 생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 가상자산거래소와 은행 등 민간은 사기를 막기 위한 자체 노력을 소개했다. 장두식 빗썸 시장감시실장은 “대량 자금이 입고, 입금됐을 때 범죄와 관련됐는지 자체 규제 기능을 통해 감시하고 있다”며 “대량 자금이 들어오면 내부 기준에 따라 소명을 요청하고 소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반환조치한다”고 했다. 다만 “입고 관련 모니터링은 거래소가 자율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용자에게 소명절차를 감지하기 힘든 부분이 있고 소액에 대해선 추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서현종 신한은행 소비자보호부 cell장은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구축한 은행의 시스템을 설명했다. 그는 “39명 인원이 이상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피해 고객에 신속하게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하려고 한다”며 “검경 사칭에 약한 20대, 저금리 대출 등 대출빙자형에 많은 30~40대, 가족 사칭 등 메신저 피싱에 취약한 50~60대에 문진제도를 둬 사고 위험을 줄이고 오픈뱅킹 사고예방 시스템 등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민간의 자체적 노력과 더불어 관과 협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도 강조됐다. 조세프 호주법대 의장은 ‘조직적 사기에 맞서기 위한 정부와 민간 공동 대응 필요성’을 주제로 “호주는 국가사기방지센터를 설립해 민관 모두와 협력하며 전문 팀을 중심으로 사기범죄에 대응하고 있다”며 “데이터를 공유하고 소비자를 교육하며 부문 간 조정하는 일 등도 하고 있고 자금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강성용 박사(인터폴 금융·반부패범죄국)는 “우리가 보낸 정보를 금융기관이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길 기대하는데, 피해자 입장에선 금융기관이 자발적으로 거래를 중단해주면 형사처벌 이전에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금융기관의 자발적 조치로 법적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법집행기관의 명령을 통해 보강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임종인 대통령실 사이버특별보좌관은 기조연설에서 “사기범죄자들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딥페이크, 허위정보 생산 등 효율적으로 사기를 저지르고 있다”며 “서민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공-민간 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 PPP)’과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트럼프 2.0…주식·채권 자금 미국으로 몰린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과 공화당의 국회 상·하원 동반 장악인 ‘레드 스윕’이 확정되면서 금융시장의 ‘트럼프 트레이드’가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트럼프 2.0’ 친 성장 정책 기대에 주식, 채권 자금이 당분간 미국으로 몰릴 것이란 예상이다.사진=AFP18일 국제금융센터(국금센터)에 따르면 권도현 국금센터 자본유출입분석부장 등은 ‘트럼프 당선에 따른 글로벌 자금흐름 전망 및 평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화 가치는 급등하고, 주식시장은 미국만 나홀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9월 고용지표 회복과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전망에 따라 10월 이후 67bp(1bp=0.01%포인트) 급등했고, 달러화는 5.7% 강세를 보였다. 특히 미국 주식시장은 대선 전후로 3.9% 오르며 대부분 국가들에서 약세를 보였던 것과 반대 흐름을 보였다.펀드 자금의 경우 선거 이전부터 주식 및 채권펀드로 꾸준히 유입됐다. 선거 이후에도 유사한 흐름이 이어지면서 지난주에는 북미 주식 펀드로 역대 최대 규모인 565억2000만달러가 유입됐다.반면 신흥국 채권펀드에선 지난달 중순부터 지속적으로 자금이 유출되고 있다. 신흥국 외국인 주식에선 지난달 이후 대부분 국가에서 누적 순유출을 기록, △인도 104억달러 △인도네시아 9억달러 △태국 10억달러 △한국 35억달러 순유출됐다.출처=국제금융센터국금센터는 이같은 자금 유입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정책 추진 전망에 따른 금리 상승, 달러 강세와 함께 주식시장에서의 미국주 나홀로 강세가 심화되고 있어 미국으로의 자금 이동이 이어질 것이란 판단이다.일단 양호한 거시여건과 함께 감세·부양책 기대가 미국 주식으로의 자금 이동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됐다. 2017년 ‘트럼프 1기’ 보호무역주의 우려에도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9.4% 상승한 바 있다.미국채 시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동반하는 공약과 국채발행 증가 가능성이 위험 요인으로 꼽히지만, 높은 국채금리 수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전망으로 자금 유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4%를 웃돌고 있어 여타 국가 대비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고, 연준의 금리 인하에 따른 국채 가격 상승 기대도 유효한 만큼 자금 유입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가상자산, 부동산, 사모투자 등도 투자 수요가 개선될 것으로 예측됐다. 트럼프 당선인의 친 가상자산 입장과 관련 규제 완화 기대로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유인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규제완화와 경기부양 기대 등은 부동산 시장에 우호적인 요인이다. 사모투자의 경우 독점금지법 등 규제 완화와 법인세 인하 등으로 회복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는 분위기다.국금센터는 향후 트럼프 트레이드가 약화되고 달러 강세가 진정되면 유럽과 신흥국 등 미국 외 시장의 자금흐름이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겠지만, 그 정도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권 부장은 “일정 시점 이후 낙관적 기대에 기반을 둔 미국 예외주의가 다소 완화될 수 있지만, 미국보다 부진한 경제 여건과 관세 등 정책 위험 등을 고려할 때 미국 외 시장으로의 대규모 자금유입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분석했다.
- [코스닥 마감] 개인 순매수에 2거래일 연속 상승…HLB그룹株 강세
-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코스닥 지수가 18일 2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다. 하지만 700선 회복에는 실패하면서 4거래일째 700선 아래서 장을 마쳤다.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14포인트(0.60%) 오른 689.55에 마감했다. 이날 지수는 전장보다 0.28% 내린 683.53에 개장해 오전 중 상승 반전했다. 한때 697.45까지 상승하며 700선 회복을 시도하기도 했다.수급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628억원, 838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개인은 홀로 1590억원 매수 우위를 보였다. 프로그램 매매에서는 차익거래 140억원 매도 우위, 비차익거래 605억원 매도 우위로 총 745억원의 ‘팔자세’가 유입됐다. 지난주 뉴욕증시에서 3대 주가지수는 동반 하락했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05.87포인트(0.70%) 밀린 4만 3444.99에 거래를 마감했다.대형주 벤치마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78.55포인트(1.32%) 떨어진 5870.62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는 전장보다 427.53포인트(2.24%) 급락한 1만 8680.12에 장을 마쳤다.최근 랠리를 이끈 ‘트럼프 트레이드’의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진 데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촉발한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에 하방 압력이 강해졌다.파월 의장은 최근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연은)이 후원한 초청 강연회에서 “미국 경제는 우리가 금리 인하를 서둘러야 한다는 그 어떤 신호도 보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장은 이를 금리인하 속도를 늦추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하고 있다.특히 10월 미국 소비 지표가 예상치를 웃돌며 연준의 금리인하 속도가 더뎌질 것이라는 관측을 강하게 뒷받침했다.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10월 미국의 소매판매는 계절 조정 기준 전월 대비 0.4% 증가한 7189억달러로 집계됐다. 시장 예상치는 0.3% 증가였다. 게다가 9월의 전월 대비 소매판매 증가율은 0.4%에서 0.8%로 대폭 상향 조정됐다.업종별로는 제약(3.37%), 출판·매체복제(3.22%), 금융(2.18%), 금속(1.86%), 유통(1.78%) 등이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기계·장비(-1.21%), 의료·정밀기기(-1.16%), 건설(-1.12%)등이 하락했다.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대장주 알테오젠(196170)이 전거래일 대비 6.86% 내린 40만 7500원에 장을 마쳤다. 리가켐바이오(141080)(-5.67%), 휴젤(145020)(-2.72%), 클래시스(214150)(-3.90%), 엔켐(348370)(-0.07%), HPSP(403870)(-4.64%), 삼천당제약(000250)(-1.89%) 등이 큰 폭 하락했다.반면 HLB(028300)(25.36%), 에코프로비엠(2.41%), 에코프로(3.52%) 등은 강세를 보였다. HLB(028300)는 미국에서 허가 절차를 받는 간암 신약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으로부터 ‘BIMO 실사’(임상병원 등 현장실사) 결과 ‘보완할 사항 없음’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에 급등하면서 시총 2위에 올랐다.이에 HLB제약(047920)(30.00%)과 HLB생명과학(067630)(29.96%)은 상한가로 마감했고 HLB글로벌(003580)(21.04%), HLB테라퓨틱스(115450)(17.98%), HLB바이오스텝(278650)(14.39%), HLB파나진(046210)(15.08%), HLB이노베이션(024850)(9.86%) 등 그룹주도 동반 상승했다.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꼽히는 옴니시스템(057540)은 24.66% 상승 마감했다. 전일 국토교통부는 진현환 제1차관이 지난 15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한-폴란드 인프라 및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포럼’에 참석해 폴란드, 우크라이나 정부 인사들과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최대주주가 변경되는 데이터베이스 분석기업 비트나인도 30.0% 오른 2925원에 거래를 마치며 이틀 연속 상한가를 썼다. 자율주행 관련주 퓨런티어(370090)는(3.70%)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최고경영자)를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지명했다는 소식에 매수세가 몰리며 장중 27% 상승하기도 했다.이날 거래량은 8억 4324만주, 거래대금은 7조 2838억원을 기록했다.[이데일리DB]
- [코스피 결산]3분기 누적 영업익 역대 최대…오랜만에 웃었다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올해 1~3분기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는 역대 최대치 영업이익을 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리인하가 본격화하며 수출 비중이 높은 코스피 상장사들의 상황도 개선된 것이다. 다만 트럼프 2.0 시대가 도래하는 만큼, 향후 시장에 대한 불안감도 확대하는 모습이다. 18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발표한 ‘2024년 3분기 누적 유가증권시장 결산 실적’에 따르면 연결재무제표를 제출한 12월 결산 코스피 상장사 614개사(700개사 중 금융사나 신규 설립사, 감사의견 비적정 등 86개사 제외)의 연결 기준 매출액은 2214조 609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111조 7004억원)보다 4.87% 증가했다. 1~3분기 영업이익은 155조 6463억원으로 전년 동기(94조 6453억원)보다 무려 64.45% 늘었고 순이익 역시 119조 1222억원으로 전년 동기(69조 5781억원)보다 71.21% 증가했다.코스피 시장 부동의 시가총액 1위를 이어가고 있는 삼성전자(005930)를 제외한 경우, 1~3분기 누적 연결 매출액은 1989조 5272억으로 전년 동기(1920조 5449억원)보다 3.59%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129조 4130억원으로 같은 기간 42.36% 늘었고 순이익 역시 92조 4252억원으로 52.93% 증가했다. 벌이가 늘어난 만큼, 코스피 기업들의 영업 활동 능률도 좋아졌다. 1~3분기 누적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7.03%로 전년 동기보다 2.55%포인트(p) 늘었다. 여기에 법인세 등을 제외하고 기업이 실제로 손에 쥐는 돈(매출액 순이익률)은 5.38%로 전년 동기보다 2.08% p 증가했다. 이는 1000원어치 물건을 팔아 기업이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53.8원이라는 뜻이다. 미국이 지난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4년 반 만에 기준금리를 0.50%p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했고 7~8월부터 금리인하를 낙관하는 분위기가 시장에 퍼지며 기업들의 경영 활동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업을 제외한 17개 업종 중 전기전자, 운수창고 등 12개 업종에서 매출이 증가했고 철강금속, 비금속광물 등 5개 업종의 매출은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전기전자, 전기가스 등 9개 업종이 증가세를 보였고, 철강금속과 기계 등 8개 업종은 감소하는 모습을 시현했다. 상장사 5곳 중 4곳(495개사, 80.62%)가 1~3분기 순이익 흑자를 기록했다. 반면 138개사(19.38%)는 적자를 냈다. 3분기만 떼 놓고 보면 10곳 중 7곳(419개사, 68.24%)이 흑자를 낸 가운데 195개사(31.76%)가 적자를 기록했다.3분기말 코스피 상장사의 부채 비율은 110.35%로 작년 말보다 1.52%포인트 줄었다. 부채 총계는 2279조 7801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32% 늘었고 자본총계는 2056조 9672억원으로 같은 기간 5.75% 증가했다.
- 부동산 PF 만기연장 수수료 폐지…금감원, 수수료 제도개선 발표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인낸싱(PF) 만기연장시 부가되던 수수료가 폐지된다. 또 만기연장시 이뤄지는 주선·자문수수료도 제한된다. 32가지에 달하던 수수료 항목도 11가지로 통합 단순화한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수수료 체계를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한정해 개편키로 했다.금융감독원은 18일 금융권·건설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PF 수수료 제도개선 방향을 소개했다. 금감원은 현재 부동산 PF 수수료가 용역수행 대가 외에도 신용위험 부담 대가, 개발이익 공유 목적 등이 혼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에 따라 수수료 부과대상을 용역수행 대가로 한정했다. 대표적으로 분양률 미달 등 발생시 부과되는 페널티수수료와 만기연장수수료가 폐지된다. 또 만기연장시 용역 제공없이 반복 수취되는 주선·자문수수료 등의 부과도 제한키로 했다.신용위험 가산과 관련해서는 현재 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여신심사, 명확한 가산금리 부과기준 등에 따라 대출금리(이자)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익공유 부분은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공유해야 한다. 수수료 항목도 32개에서 11개로 대폭 정비한다. 법률약정·사업성 검토·자문수수료는 자문수수료로 일원화하는 식이다. PF 용역수행 내역 등에 대한 사전·사후적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금융회사의 용역 이력관리 체계화를 유도한다. 용역 계약 체결시 구체적 용역수행 일정 등을 포함한 ‘용역수행 계획’을 차주에게 제공해야 한다. 계획서에는 구체적인 자문내역과 소요기간, 인력 등 구체적인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용역 기간 중 실제 용역수행 내역 및 세부 진행상황, 관련 증빙 등을 금융회사 내부 전산에 이력관리도 병행한다. 용역 완료시에는 ‘용역 결과보고서’를 차주에게 제공키로 했다.아울러 수수료 관련 내부통제 원칙, 수수료 부과 대상 및 정의·범위, 정보 제공 확대 등을 포함한 모범규준을 각 업권별로 제정·운영한다. 모범규준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수수료 산정·부과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이자제한법 준수 등 수수료 적정성 검증 절차에 관한 사항 △‘꺾기’ 등 불공정 영업행위 방지 등을 위한 상시 점검에 관한 사항 △차주에게 불리한 조건 등 계약 전반에 대한 내부심의에 관한 사항 △수수료를 용역대가로 한정 등 부과 대상에 관한 사항 △수수료 종류 및 정의 등 수수료 체계에 관한 사항 △주선?자문 등 용역수수료 관련 사전적·사후적 정보제공 절차, 용역 수행 이력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다.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PF 수수료 부과 대상을 용역 대가로 한정하는 등 부과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수수료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라고 강조했다. 건설업계 참석자는 “수수료의 정의 및 부과대상·범위가 구체화되는 등 금융권의 수수료 부과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권도 금번 제도개선 취지에 공감하면서 “앞으로 차주에 대한 주선?자문 용역 수행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는 한편, PF 수수료 산정?부과 등 전반적인 내부통제를 강화하는데 힘쓰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