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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채 장단기별 등락 출발…외인, 국채선물 순매도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29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간밤 미국채 금리 흐름 등을 반영하며 1bp(0.01%포인트) 내외 금리가 등락하며 보합 출발했다. 채권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인다.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엠피닥터)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3분 기준 3년 국채선물(KTB3)은 전 거래일 대비 3틱 내린 105.75를, 10년 국채선물(KTB10)은 보합인 116.34를 기록 중이다. 30년 국채선물(KTB30)은 거래가 체결되지 않았다.수급별로는 3년 국채선물서 외국인이 194계약, 금투 1071계약 등 순매도를, 은행 1050계약 등 순매수 중이다. 10년 국채선물선 외국인 1577계약 등 순매도를, 금투 1614계약 등 순매수 중이다.전날 기준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 3년 국채선물을 순매도한 가운데 미결제약정도 같은 기간 감소세를 이어가 주목된다. 미결제약정은 시장 참여자들의 오픈된 롱·숏 포지션으로 미결제약정의 감소는 참여자들이 기존의 포지션을 축소해 향후 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장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1.2bp 오른 2.951%, 5년물 금리는 0.8bp 오른 3.005%를 기록 중이다. 10년물은 보합인 3.072%, 20년물과 30년물은 0.7bp, 1.2bp 내린 3.070%, 2.973%를 기록 중이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아시아 장에서 0.2bp 하락 중이다.한편 국내 단기자금시장서 전거래일 콜금리는 3.503%, 레포(RP)금리는 3.43%를 기록했다. 이날은 주말을 앞둔 적수관리를 위해 시중은행 콜차입 수요가 일부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 신한운용, ‘미국장기채플러스 펀드’ 출시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신한자산운용은 ‘신한 미국장기채플러스 펀드’를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신한 미국장기채플러스 펀드는 미국 장기국채 및 잔존만기 15년 내외의 미국 국채(ETF)에 투자해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확보하는 동시에, 금리 하락시 상대적으로 높은 자본 차익을 추구하는 상품이다. 포트폴리오에는 미국 장기국채와 미국 국채 ETF가 70% 이상으로 편입된다. 또한 미국 회사채 및 단기 유동성 상품 등을 활용해 시장 상황을 반영한 비중 조절을 통해 추가수익을 확보한다. 해당 펀드는 특히 미국 장기국채 투자시 현물 직접 투자로 운용보수, 거래비용을 절감하여 투자하는 것이 특징이다. 15일 기준 펀드의 예상 연환산 만기수익률(YTM) 4.47%이며, 듀레이션은 15년 내외다. 현재 신한투자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등에서 가입 가능하며, 9월부터는 광주은행, 우리투자증권 등으로 판매사를 확대할 계획이다.최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9월 금리인하를 시사하면서 미국 채권자산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금리인하 시기에는 중단기 채권 대비 장기채권의 성과가 우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1974년 이후 11번의 금리인하 사이클을 거치면서 장기국채는 1년 평균 14.1%의 수익률을 기록했고, 중단기채권(11.5%) 대비 높은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최근과 같이 경기침체 없이 금리인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국 회사채 투자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나타냈다.강판석 신한자산운용 해외채권운용 팀장은 “미국의 금리인하가 예상되는 가운데 안정적인 인컴과 자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신한 미국장기채플러스 펀드는 포트폴리오에 꼭 담아야 할 상품”이라며 “미국 장기국채와 우량회사채에 분산 투자하는 신한 미국장기국채플러스 펀드는 평소 생소한 미국 채권시장 투자를 고민하는 투자자들에게 효과적인 투자솔루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졸업도 하기 전에 빚지는 대학생…학자금 대출 7.7% 증가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 대학생 수가 전년보다 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게티이미지)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30일 ‘2024년 8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공개 대상은 전국 193개 4년제 대학의 교육비·장학금·학자금대출·적립금 등 총 65개 항목이다.2021~2023년 학자금 대출 이용률 추이와 대출 이용률(단위: %, 자료: 교육부)공시 결과 지난해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 학생 수는 총 44만2880명으로 전년(41만1093명)보다 3만1787명(7.7%) 증가했다. 정부 지원 학자금대출은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로 구분된다. ICL은 직장을 구한 뒤 일정 소득(올해 기준 2525만원)을 올려야 원리금 상환의무가 발생한다. 이번 공시에선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이용자 수는 증가했고 ICL은 감소했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이용자는 21만5836명으로 전년(16만1591명)보다 5만4245명(33.6%) 증가했다. 반면 ICL 이용자 수는 22만7044명으로 전년(24만9502명) 대비 2만2458명(9.0%) 감소했다. 전체 대학 재학생 중 학자금 대출 이용자는 13.8%로 전년(12.9%)보다 0.9%포인트 증가했다. 국공립대학의 학자금 대출 이용률은 10.8%로 사립대학(14.8%)보다 4.0%포인트 낮았고, 수도권대학은 14.8%로 비수도권대학(12.9%)보다 1.9%포인트 높았다.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증가는 고물가·고금리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풀이된다. 학자금 대출은 등록금은 물론 생활비 대출도 되기 때문이다. 금리도 2021년 1학기부터 3년 넘게 1.7%의 저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4년제 일반·교육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1952만7000원으로,1년 전보다 101만9000원(5.5%) 증가했다. 교육비는 재학생을 기준으로 학교가 학생의 교육과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투자한 인건비, 운영비, 장학금, 도서 구입비, 실험·실습비, 기계 기구 매입비 등을 의미한다.국공립대의 1인당 교육비는 2492만6000원으로 211만9000원(9.3%), 사립대는 1천780만2000원으로 66만6000원(3.9%) 각각 증가했다.지난해 일반 사립대 교비회계 적립금은 8조7002억원으로 전년보다 3484억원(4.2%) 증가했다. 적립금의 구성 비율은 건축기금(47.2%), 특정 목적기금(26.8%), 장학기금(16.5%), 연구기금(8.5%), 퇴직기금(1.0%) 순이다.
- 엔비디아 실망감에 나스닥↓…다우는 최고치 또 경신[월스트리트in]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29일(현지시간) 뉴욕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다. 다우존스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국 2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상향 조정되고,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전 주 대비 줄어드는 등 경제 지표 호조에 힘입었다.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소폭 하락했다. 시장의 높은 기대치를 만족시키지 못한 엔비디아가 하락한 영향이다.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사진=AFP]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43.63포인트(0.59%) 오른 4만1335.05로 마감해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 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22포인트(0.00%) 내린 5591.96를,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39.60포인트0.23% 내린 1만7516.43에 거래를 마쳤다.◇ 눈높이 만족 못시킨 엔비디아↓종목별로는 전날 장 마감 후 2025 회계연도 2분기(5~7월) 실적을 발표한 엔비디아가 6.38% 하락 마감했다. 엔비디아의 실적과 매출 가이던스 모두 월가 전망을 상회했으나 시장의 높은 기대치를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평가였다.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인 블랙웰도 예정대로 4분기 양산을 예고했으나 “4분기 블랙웰 매출이 수십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며 구체적인 전망은 제시하지 못했다. 카슨그룹의 라이언 데트릭 시장 수석 전략가는 “엔비디아는 여전히 전년비 122%나 되는 매출 성장률을 보이는 훌륭한 회사이지만, 이번 실적 발표 시즌에는 (투자자들이) 기준을 너무 높게 설정했다”고 지적했다. 다른 빅테크 종목들은 상승세를 보여줬다. 마이크로소프트(MS)(0.61%)와 애플(1.46%), 아마존(0.77%),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0.28%) 모두 상승했다.이날 예상을 웃도는 실적에 탄탄한 전망까지 제시한 미 최대 전자제품 유통업체인 베스트바이 주가가 14.11% 상승했다. 최근 글로벌 항공 대란을 촉발했던 사이버 보안 업체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도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내면서 주가가 2.83% 상승 마감했다.◇ GDP 등 경제 지표는 호조 이날 개장 전 발표된 경제 지표는 연착륙 기대를 강화하며 증시에 힘을 불어넣었다. 미 상무부는 올해 2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전분기 대비 연율 기준 3.0%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1분기 성장률(1.4%)의 2배 수준으로, 지난달 발표한 속보치(2.8%) 대비 0.2%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개인소비가 속보치 보다 상향 조정된 덕분이었다. 2분기 개인지출 증가율은 속보치(2.3%) 보다 0.6%포인트 증가한 2.9%로 상향됐다. 소비 둔화 우려에도 미국의 소비가 여전히 강함을 보여준 것이다. 반면 물가 지표는 속보치보다 소폭 하향 조정됐다. 연방준비제도(연준, Fed)가 주목하는 물가 지표인 2분기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상승률은 전기 대비 연율 기준 2.5%,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 가격지수 상승률은 2.8%로 집계됐다. 각각 속보치 대비 0.1%포인트 낮아졌다. 이에 시장은 다음날 나오는 7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에 기대를 걸고 있다. 지난달 PCE 물가는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 2.5% 상승할 것으로 관측된다. 같은 날 미 노동부는 지난주(8월 18∼24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1000건으로 한 주 전보다 2000건 감소했다고 밝혔다. 전문가 예상치(23만2000건)도 소폭 하회하면서 경기침체 우려를 완화시켰다. 투자자들은 9월 금리 인하를 사실상 기정사실화 했다. 이날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선물 시장은 연준이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25bp(1bp=0.01%포인트) 내릴 가능성을 67.5%, 50bp 내릴 가능성을 32.5%로 반영했다. ◇ 유가 3일만에 반등 ·국채금리 상승국제 유가는 리비아의 원유 생산 차질을 확인한 후 3일 만에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1.39달러(1.87%) 상승한 배럴당 75.9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10월 인도분 가격은 전장 대비 1.29달러(1.64%) 뛴 배럴당 79.94달러에 마감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에 따르면 지난 사흘간 리비아의 산유량은 150만배럴 감소해 총 1억200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 국채 금리는 상승했다. 글로벌 채권금리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2.0bp 오른 3.8610%,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2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2.9bp 오른 3.8960%에서 거래됐다.달러화는 소폭 강세를 보였다. 미국 달러화 값은 유로화·엔화 등 6개 주요 통화 대비해 전 거래일 대비 0.28 오른 101.37에 거래됐다.
- [속보] 엔비디아 하락에 나스닥 소폭 하락…다우는 최고치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29일(현지시간) 미국 다우존스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나스닥지수는 소폭 하락했다. 미국 2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상향 조정되고,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전 주 대비 줄어드는 등 경제 지표 호조에 힘입었다. 시장의 높은 기대치를 만족시키지 못한 엔비디아는 하락했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59% 오른 4만1335.05로 마감해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 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22포인트(0.00%) 내린 5591.96를,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0.23% 내린 1만7516.43에 거래를 마쳤다.종목별로는 전날 장 마감 후 2025 회계연도 2분기(5~7월) 실적을 발표한 엔비디아가 6.38% 하락 마감했다. 엔비디아의 실적과 매출 가이던스 모두 월가 전망을 상회했으나 시장의 높은 기대치를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인 블랙웰도 예정대로 4분기 양산을 예고했으나 “4분기 블랙웰 매출이 수십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며 구체적인 전망은 제시하지 못했다. 다른 빅테크 종목들은 상승세를 보여줬다. 마이크로소프트(MS)(0.61%)와 애플(1.46%), 아마존(0.77%),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0.28%) 모두 상승했다.이날 미 최대 전자제품 유통업체인 베스트바이는 예상을 웃도는 실적에 탄탄한 전망까지 제시하면서 주가가 14.11% 상승 마감했다. 최근 글로벌 항공 대란을 촉발했던 사이버 보안 업체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도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내면서 주가가 2.83% 상승 마감했다.이날 개장 전 발표된 경제 지표는 연착륙 기대를 강화하며 증시에 힘을 불어넣었다. 미 상무부는 올해 2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전분기 대비 연율 기준 3.0%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1분기 성장률(1.4%)의 2배 수준으로, 지난달 발표한 속보치(2.8%) 대비 0.2%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개인소비가 속보치 보다 상향 조정된 덕분이었다. 2분기 개인지출 증가율은 속보치(2.3%) 보다 0.6%포인트 증가한 2.9%로 상향됐다. 소비 둔화 우려에도 미국의 소비가 여전히 강함을 보여준 것이다. 반면 물가 지표는 속보치보다 소폭 하향 조정됐다. 2분기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상승률은 전기 대비 연율 기준 2.5%,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 가격지수 상승률은 2.8%로 집계됐다. 각각 속보치 대비 0.1%포인트 낮아졌다. 이에 시장은 다음날 나올 7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에 기대를 걸고 있다. 연방준비제도(연준, Fed)가 주목하는 물가 지표로, 지난달 PCE 물가는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 2.5% 상승할 것으로 관측된다. 같은 날 미 노동부는 지난주(8월 18∼24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1000건으로 한 주 전보다 2000건 감소했다고 밝혔다. 전문가 예상치(23만2000건)를 소폭 하회했다. 이날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선물 시장은 연준이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25bp(1bp=0.01%포인트) 내릴 가능성을 67.5%, 50bp 내릴 가능성을 32.5%로 반영했다. 글로벌 채권금리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2.4bp(1bp=0.01%포인트) 오른 3.8650%,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2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2.9bp 오른 3.8960%에서 거래됐다.
- "2금융권서 주담대 찾자"…막차 수요 몰린 지방銀, 대출 중단도
- [이데일리 최정훈 김국배 기자] 금융당국과 은행권의 강도 높은 대출 조이기에 일부 대출 실수요자들은 제2금융권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금리는 높아지고 한도는 줄어드는 시중은행보다 지방은행에 대출 막차 수요가 몰리며 취급을 중단하는 사태도 벌어졌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담대 금리 하단이 연 3% 초반대로 낮은 수준인 아이엠뱅크의 서울 영업점에선 주담대 수요가 몰리자 대출을 중단하는 일이 벌어졌다. 아이엠뱅크 관계자는 “서울 영업점이 많지 않은 데다 금리가 낮아 고객이 몰리다 보니 제때 대출을 내주기 어려워질 수 있어 잠정 중단했다”고 설명했다.이달 들어 2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조회한 건수가 급증하면서 대출 규제에 따른 막차 수요가 2금융권으로 쏠리고 있다. 이데일리가 핀테크 기업 핀다에 의뢰해 추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8월 첫 주 7만 3848건이던 조회 수는 둘째 주 7만 4438건, 셋째 주 8만 920건까지 증가한 후 지난주 8만 7574건으로 급증했다. 3주 만에 1만 3136건이 뛴 셈이다. 시중은행보다 금리 수준이 높은 2금융권의 주담대를 찾는 사람들이 급증한 결과로 분석된다. ‘풍선 효과’가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는 고객이 핀다의 담보대출 비교 서비스에 입점한 8곳의 캐피털, 온라인 투자 연계업체가 제공하는 주담대 상품별 평균 한도 조회 추이를 확인한 결과다.2금융권 주담대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배경엔 시중은행의 ‘대출 축소’가 있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압박에 최근 시중은행은 전방위적 대출 규제에 나서고 있다. 현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은행 대출에 40%를 적용하는 반면 비은행 대출에는 50%로 상대적으로 느슨하다. DSR은 대출받은 사람이 한 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여기다 은행권은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과 함께 모든 대출에 대해 내부 관리 목적 DSR 산출하는 등 추가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2금융권은 이 규제 대상에서도 빠져 있다.보험업권 등 주담대에도 관심이 늘고 있다. 최근 시중은행이 주담대 금리를 인위적으로 높이다 보니 일부 보험사의 주담대 금리가 더 낮아지는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주택 가격 3억원, 대출금액 1억원, 대출기간 30년, 고정금리, 아파트담보대출로 설정하면 전날 기준 주담대 금리는 삼성생명이 3.59~4.94%, 삼성화재 3.68~6.13%, 농협손해보험 3.98~6.17%, KB손해보험 4.07%~6.08%, 한화생명 4.18~4.91%, 교보생명 4.23~5.44%, 동양생명 4.56~4.76% 등으로 나타났다.반면 같은 날 시중은행 주담대 5년 고정금리(혼합·주기형)는 3.63~6.03%로 집계됐다. 두 달 전 2.94%~5.76%에서 하단이 0.69%포인트 상승하며 3% 중반대를 넘어섰다. 은행과 보험사 간 주담대 금리 역전 현상은 작년 10월에 이어 10개월 만에 다시 나타난 것이다.집값이 들썩이는 상황에서 시중은행의 주담대 문턱이 높아지고 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면 실수요층의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상황에서는 2금융권으로의 풍선 효과가 당분간 지속할 가능성이 커 소비자의 이자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2금융권은 금리 수준도 높지만 은행권과 비교하면 자본 여력도 취약해 연체 발생 시 부실화 위험이 커 건전성에도 문제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외인, 3선 1.1만계약 매도…미결제약정, 3거래일 연속 감소[채권마감]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29일 국고채 금리는 3bp(1bp=0.01%포인트) 내외 상승하며 소폭 약세 마감했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외국인이 3년 국채선물을 3거래일 연속 순매도한 가운데 3년 국채선물 미결제약정 물량도 같은 기간 지속적으로 감소, 지난달 말 이래 가장 적은 48만 계약대를 기록했다.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엠피닥터)이날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고시 금리 기준 국고 2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3.1bp 상승한 3.057%, 3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2.0bp 오른 2.939%를 기록했다.5년물은 전거래일 대비 2.3bp 오른 3.000%를, 10년물은 2.1bp 오른 3.075% 마감했다. 20년물은 1.9bp 오른 3.078%, 30년물은 1.8bp 오른 2.987%로 마감했다. 국채선물도 현물과 유사한 흐름이었다. 엠피닥터에 따르면 3년 국채선물은 전 거래일 대비 11틱 내린 105.78에 마감했다. 10년 국채선물은 전거래일 대비 21틱 내린 116.34를 기록했다.수급별로 3년 국채선물에선 외국인이 1만1226계약 순매도를, 은행 5355계약, 금투 4764계약 등 순매수했다. 이어 10년 국채선물에선 외국인 3910계약 등 순매도를, 금투 3215계약, 은행 382계약 등 순매수했다. 이날 3년 국채선물 미결제약정 물량은 전거래일 49만5475계약서 48만8471계약으로 줄었고 10년 국채선물 미결제약정 물량은 같은 기간 26만5286계약서 26만4338계약으로 줄었다.30년 국채선물은 전거래일 대비 60틱 내린 139.38에 마감했으나 56계약 체결에 그쳤다. 미결제약정은 884계약서 854계약으로 늘었다.이날 장 마감 후에는 오후 9시30분 미국 2분기 국내총생산(GDP) 잠정치와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익일 오전 2시에는 미국채 7년물 입찰이 예정됐다한편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보합인 3.52%, 기업어음(CP) 91일물은 전거래일과 같은 3.59%에 마감했다.
- 국민연금, 올해 상반기 운용수익률 9.71%…기금 1147조 쌓였다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올해 상반기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이 9%대를 기록했다. 이로써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총 680조4000억원의 누적 수익금이 쌓이고, 1147조원의 기금이 적립됐다. 미국 기술주 강세로 국내·해외주식 수익률이 양호했고, 원·달러 환율 상승이 해외자산 운용수익률에 긍정적 영향을 줬다.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올해 6월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이 9.71%(잠정)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당해 연도 연환산 수익률은 10.20%다.국민연금기금 운용성과 (자료=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이 기간 운용수익금(올해 상반기 누적)은 102조4000억원, 기금 설립 이후 누적 운용수익금(1988년~현재)은 680조4000억원, 기금평가액은 1147조원으로 집계됐다.올해 상반기 자산별 잠정수익률(금액가중수익률 기준)을 보면 △해외주식 20.47% △국내주식 8.61% △해외채권 7.95% △대체투자 7.79% △국내채권 1.66% 순이다.미국 기술주 강세로 국내·해외주식 수익률이 양호했으며, 원·달러 환율 상승이 해외자산 운용수익률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내주식 및 해외주식은 미국 물가 상승(인플레이션) 경계감에도 인공지능(AI) 수요 기대 등에 따라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주가가 상승했다. 특히 해외주식은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 약세) 효과가 더해지며 운용수익률이 20%를 넘었다.국내 주식시장(KOSPI)의 연초대비 상승률은 5.37%, 글로벌 주식시장(MSCI ACWI ex-Korea, 달러기준)의 연초대비 상승률은 11.88%에 이르렀다. 원·달러 환율은 연초 대비 7.74% 상승했다.국내채권 및 해외채권은 미국 기준금리 인하 시점 지연 우려로 금리가 상승했다. 다만 해외채권의 경우 원·달러 환율 상승세 유지 효과로 수익률이 개선됐다.국고채 3년물 금리는 연초대비 8.5베이시스포인트(bp, 1bp=0.01%포인트) 올랐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연초대비 40.7bp 뛰었다.부동산투자, 사모벤처투자, 인프라투자를 비롯한 대체투자 자산의 올해 6월 말 수익률은 대부분 해당 기간의 이자수익, 배당수익, 원·달러 환율 상승에 의한 외화환산이익이 반영된 것으로, 투자자산의 평가 변동분이 반영되지 않는다.대체투자 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는 추후 연말에 이뤄질 예정이다.
- 외인, 3선 1만 계약 넘게 매도…국고채 금리, 3bp 내외 상승[채권분석]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29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외국인이 국채선물을 순매도하는 가운데 3bp(1bp=0.01%포인트) 내외 상승, 약세 흐름이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외국인은 이날을 포함해 3거래일 연속 3년 국채선물을 파는 모습이다. 3년 국채선물 미결제약정은 전일 기준 약 한 달 만에 50만계약을 하회한 바 있다.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엠피닥터)◇국고채 금리, 3bp 내외 상승이날 엠피닥터에 따르면 장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오후 2시15분 기준 2.945%로 전거래일 대비 3.0bp 상승 중이다. 5년물과 10년물 금리는 각각 3.2bp 상승한 3.004%, 3.082%를 기록하고 있다. 20년물은 2.8bp 오른 3.084%, 30년물 금리는 2.5bp 상승한 2.992%를 기록 중이다.국채선물도 마찬가지다. 3년 국채선물(KTB3)은 전거래일 대비 12틱 내린 105.77에 거래되고 있다. 10년 국채선물(KTB10)은 29틱 내린 116.26에 거래 중이다. 30년 국채선물(KTB30)은 66틱 내린 139.32를 기록 중이나 46계약 체결에 그쳤다.수급별로는 3년 국채선물서 외국인이 1만1675계약 등 순매도를, 금투 6148계약, 은행 4710계약 등 순매수 중이다. 10년 국채선물서는 외국인이 2967계약 등 순매도를, 금투 1673계약 등 순매수 중이다.◇외인 3선 포지션 축소…“여전히 들고 있는 물량은 많아”이날 레포(RP)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5bp 내린 3.43%로 출발했다. 아시아 장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0.2bp 하락 중이다.외국인은 3년 국채선물 포지션을 축소하는 모습이다. 전날 기준 2거래일 연속 3년 국채선물을 순매도한 만큼 이 날을 포함하면 3거래일 연속 매도세다. 전거래일 기준 미결제약정은 2거래일 연속 감소, 지난 7월30일 이후 처음으로 50만계약을 하회한 바 있다.미결제약정은 시장 참여자들의 오픈된 롱·숏 포지션으로 미결제약정의 감소는 참여자들이 기존의 포지션을 축소해 향후 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외국계은행 딜러는 “외국인이 3년 국채선물 포지션을 축소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래도 여전히 들고 있는 물량은 많은 게 사실”이라고 봤다.이어 “3선과 10선 양쪽을 역사적 고점 대비 각각 85%, 70% 정도 들고 있었던 만큼 과도하게 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이번에 좀 줄이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장 마감 후에는 미국 2분기 국내총생산(GDP) 잠정치와 미국채 7년물 입찰이 예정됐다
- [전문]尹 "4대개혁 절체절명 과제…국가의 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대 개혁(연금·의료·교육·노동개혁)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연금개혁에 대해선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보증 명문화, 세대별 요율 차등화 등 구체적인 구조 개혁안을 제시했다.윤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4대 개혁 등 주요 현안에 관한 국정 브리핑을 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앞에는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개혁 과제들이 있다”며 “연금개혁, 의료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의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다.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특히 연금에 대해 윤 대통령은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 등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연금 제도를 개혁하겠다고 천명했다. 자동 안정장치(기금 수익률과 기대 여명 등에 따라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 도입과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의무 명문화, 청년층과 중장년층과 국민연금 요율 차등화, 기초연금 인상 등이 윤 대통령이 이날 밝힌 연금개혁 방향이다.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의지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필수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역에 차별 없이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개혁”이라며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사 확충과 함께 교육·수련 선진화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방안 등을 통해 좋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서 전문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다”고도 약속했다.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취재진이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을 지켜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다음은 윤 대통령 국정 브리핑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끝도 없는 무더위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올여름, 집중 폭우로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고,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면서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하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일찍부터 꼼꼼하게 대비했고,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주셔서대규모 재난 없이여름을 무난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정부는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주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지난 5월 취임 2주년 국민 보고와6월 동해 심해 가스전 브리핑 이후,올해 세 번째 국정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그동안 반가운 소식이 참 많았습니다.무엇보다, 7월 17일 우리나라가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의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제가 곧 체코를 방문해서,최종 계약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직접 챙길 계획입니다.올해 상반기 수출 실적도기대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전년 동기 대비 9.1%나 증가한 3,350억 달러를 달성했고, 특히, 상반기 일본과의 수출 격차가 32억 달러로 좁혀졌습니다.2008년 한일 수출 격차가 무려 3,600억 달러에 달했고, 2021년까지도 천억 달러를 웃돌았는데,불과 3년 만에 일본을 턱밑까지 따라잡고, 이제 세계 수출 5대 강국의 자리를 바라보게 됐습니다.과거에는 꿈조차 꾸지 못했던 일이,눈앞의 현실이 된 것입니다.저는 대통령 취임사에서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을 통해 ‘빠른 성장’을 이뤄내겠다고 약속드렸고,이를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북돋우기 위해킬러 규제들을 과감하게 혁파했고,622조 원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비롯해서,첨단 산업 발전의 기반을 다지는 데힘을 쏟았습니다.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했고,세일즈 외교도 적극적으로 펼쳐왔습니다.이러한 노력들이 경제 성장으로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지난 7월 IMF는 올해 우리의 성장률을2.5%로 전망했는데,이는 미국의 2.6%에 이어 주요 선진국 중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고용률은 30개월 연속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 또한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섰습니다.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S&P)는 2026년 우리의 1인당 GDP가4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건전재정 기조를 굳건히 지킨 결과,국가 재정도 더욱 튼튼해졌습니다.지난 5년간 국가채무는 660조 원에서 1,076조 원으로 무려 400조 원 이상 크게 늘었고,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34%에서 47%로 대폭 증가했습니다.우리 정부는 내년 예산안 기준 국가채무비율이 48.3%로,정부 출범 후 지난 3년간 1.3% 포인트 증가에 그치고 있습니다.이러한 우리의 경쟁력과 성장 추세를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세계적 권위의 이코노미스트誌는 우리 경제 성과를 OECD 2위로 꼽았고,지난 6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은 우리 국가 경쟁력을 역대 최고 순위로 평가했습니다.지난 5월 경제전문매체 블룸버그는우리 수출 증가를 ‘블록버스터급’이라며,한국 경제 붐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오히려 놀라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고,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국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국민 여러분,저와 정부는 성장의 과실이 국민의 삶에 더 빨리 확산될 수 있도록,모든 힘을 쏟고 있습니다.민생에 큰 부담이 되는 물가를 잡기 위해특단의 대책을 시행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물가상승률이 최근 4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며차츰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고금리로 인한 어려움을 덜기 위해,온라인 대출 갈아타기를 시행해 왔습니다.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한 결과, 원금 기준 14조 원에 달하는 대출이 낮은 금리로 이동하여, 국민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우리 정부 출범과 함께 30조 원 이상을 지원했고,금년 7월부터 25조 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도 시행하고 있습니다.최근 수도권의 집값 상승을 감안해서국민들께서 주택 걱정을 하시지 않도록, 지난 8월 8일, 42만 7천 호 규모의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마련했습니다.수도권에 향후 6년간 연평균 7만 호를 추가 공급하여, 과거 평균 대비 약 11%의 공급 물량을 확대할 것입니다.국민들이 원하시는 곳에 제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이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국민 여러분의 체감 민생이 기대만큼 빨리 나아지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지표상 소비자 물가는 안정되고 있지만,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장바구니 물가는여전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할인 지원과 함께 비축물량의 방출, 할당관세 및 대체품목 수입 등을 통해공급을 충분히 확대하겠습니다. 보다 구조적으로는,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유통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고,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품종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고금리와 내수 부진으로,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의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책자금 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4.5%의 낮은 금리로 바꿔주는 조치도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내수경기를 살려서,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께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어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서 발표된전통시장 소비 촉진,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동행축제 할인행사 등을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수출에 비해 국내 소비 회복이 더딥니다. 우리 대기업들이 올 추석 명절에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서,상생과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전반적인 고용 상황은 양호하지만청년들의 일자리 사정은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협력하여 양질의 취업 경험, 직업훈련,구직의욕 고취 프로그램을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학생들이 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노력하겠습니다.국가장학금 제도를 대폭 확대하여현재 100만 명이 받는 국가장학금을 내년부터 150만 명까지 늘릴 것입니다.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장학금은 현재 14만 명에서 내년에는 20만 명까지 지원을 확대하고,저소득층 대상 주거장학금을 신설하겠습니다.어려운 분들의 삶을 따뜻하게 돌보는약자복지에도 더욱 힘을 쏟을 것입니다.지난 정부는 저소득층 생계급여를5년 통틀어 월 19만 6천 원 인상했습니다.하지만, 약자복지 기조의 우리 정부는 매년 연평균 8.3%씩 생계급여를 인상해 왔고, 올해 한 해에만 역대 최대인 월 21만원을 인상했습니다.대상자 선정 기준도 완화해서,우리 정부 출범 직전 152만 명이었던 생계급여 대상자를 2026년까지 181만 명으로 계속 확대할 것입니다.돌봄과 간병, 마음건강투자사업에만내년에 2천 5백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국민 수요가 높은 서비스 복지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는 영유아의 유기,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불과 한 달 만에, 위기에 처해있던 16명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 현장에 누적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교권 보호 5법을 개정하여,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법으로 보호하고,학교 폭력 처리 제도를 개선하여 교사가 교육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대학입시의 킬러 문항 배제를 비롯하여, 공정한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사교육 카르텔을 뿌리부터 혁파하고 있습니다.노사법치를 확립하여노동시장의 체질을 바꿨습니다.연례행사였던 대규모 불법파업이 사라졌습니다.근로손실일수는 이전 정부에 비해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노조회계공시에 90%의 노조가 참여하여투명성을 높였고,노조 간부 자녀 우선 채용과 같은불공정한 관행도 바로잡았습니다.올해 2월부터는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재개하여개혁 과제를 하나하나 논의하고 있습니다.노조가 투쟁 일변도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의 노사평화를 구축하는 데 힘써 준 것을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국민 여러분,우리의 외교지평과 경제영토도 크게 넓어졌습니다.정부는 출범 이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해 왔습니다.우리 외교의 중심축이자,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뒷받침해 온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격상시켰습니다.한미동맹은 안보, 경제, 첨단기술, 정보, 사이버 분야를 망라한 포괄적인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여, 우리 기업과 국민, 미래 세대에게 더 많은 기회의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지난달 저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승인했습니다.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으로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이,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된 것입니다.이로써,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가 특별 배정되었고,한미 간 핵과 비핵 자산의 연합 운용 체제가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작년 3월, 한일관계를 12년 만에 정상화시켰고, 정부 출범 이후 11차례의 정상회담과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안보와 경제협력을 활성화시켰습니다. 올해와 같은 추세라면, 양국의 인적 교류가 연간 천만 명을 넘어,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복원된 한일관계를 바탕으로, 작년 8월에는 역사적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한미일 3국은 안보, 경제, 첨단기술, 공급망, 사이버 협력을 고도화시키면서,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중추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중국과는 상호존중, 호혜, 공동이익의 원칙에 기반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4년 5개월 만에 개최된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양국의 고위급 교류와 각 분야의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113개국과 197회 정상회담을 개최하고전방위 경제 안보 외교를 펼쳐서, 우리 기업과 국민의 운동장을 크게 확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중동 빅3인 사우디, UAE, 카타르로부터 112조 원에 이르는 국내 투자와 수주를 이끌어 냈습니다. 2022년 11월,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 방한 시 약 40조 원의 국내 투자 성과를 거뒀고,작년 10월 저의 사우디 국빈방문에서약 21조 원의 수주 계약과 MOU가 체결됐습니다.작년 1월 UAE 국빈방문 당시에는37조 4천억 원의 국내 투자 약속을 받았고,양국 기업과 기관 사이에 7조 7천억 원의 수주 계약과 MOU가 체결됐습니다.작년 10월 카타르를 국빈방문하여,LNG 운반선 17척을 수주하는 등,6조 1천억 원의 수주 성과를 거뒀습니다.네덜란드와는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여 초격차 반도체 기술 선점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정부는 이렇듯 높아진 대한민국의 글로벌 위상에 걸맞은 외교를 펼쳐가고 있습니다.우선, 한반도와 4강 외교를 넘어, 외교의 지평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했습니다.NATO의 <인도태평양 파트너국(IP4)> 일원으로 3년 연속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32개 회원국들과 글로벌 안보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또한,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와 같이, 소수의 강대국들만 해 오던 대규모 다자회의를 연이어 개최했습니다. 이들 63개 나라와 새로이 구축한 협력네트워크를 통해, 우리의 경제안보 외교를 더욱 활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내년에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을 본격 가동할 것입니다.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다루는 외교 아젠다도 한층 다양해졌습니다.지난 3월에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해서, 당면한 복합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한 자유의 연대를 결속했습니다.아울러, 작년 9월 뉴욕대에서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하고 올해 5월 를 개최하는 등, 안전, 혁신, 포용을 조화시키는 글로벌 디지털 규범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국민 여러분, 안보는 나라의 근간이며,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입니다.정부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영웅들을 예우하기 위해,올바른 보훈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습니다.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했고,국가유공자 보상금을 2년 연속 5% 이상 인상했습니다.3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한 경찰과 소방관들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장병과 초급간부의 복무 여건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병사 봉급을 205만 원까지 인상했고, 이에 따라 위관급 장교와 부사관의 봉급 및 단기 복무 간부들의 장려금도 인상할 것입니다.그밖에 시간외수당, 당직수당, 주택수당도 확실하게 늘리겠습니다.정부는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을 재개하고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을 가속화하여,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억제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작년 9월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에 이어 오는 10월 <전략사령부>가 출범하면, 우리의 전략자산이 더욱 효과적으로 통합 운용될 것입니다.이와 함께, AI와 첨단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정예 선진강군을 육성할<국방혁신 4.0>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저는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이대통령과 국민에게 명령한통일 비전과 방안을 구체화한 것입니다.대한민국이 자유의 가치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때, 우리의 자유와 번영을 북녘땅까지 확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자유 통일 대한민국으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금 우리 앞에는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개혁 과제들이 있습니다.연금개혁, 의료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의 4대 개혁은,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옵니다.개혁 과정은 험난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정치적 유불리만 따진다면,하지 않는 것이 훨씬 편한 길입니다.역대 정부가 개혁에 실패하고개혁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이유가이 때문입니다.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구조개혁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국민께 약속드린 대로,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그것이 국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맡겨주신소명을 완수하는 길이라고 굳게 믿습니다.국민 여러분께서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무엇이 옳은 길인지 한번 더 생각해 주시고, 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연금개혁입니다.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22대 국회가 근본적인 개혁 논의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저는 오늘 정부가 구상하는 연금개혁의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연금개혁의 3대 원칙은,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 이 세 가지입니다.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됩니다.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하여연금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해야 합니다.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법에 명문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크레딧도 더 확대하겠습니다.둘째,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셋째,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서,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기초연금은 월 40만 원을 목표로임기 내 인상을 약속드립니다.현재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71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깎이게 됩니다.이런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퇴직연금은 실질적인 노후소득이 되도록역할을 강화하고,개인연금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습니다.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이 세 가지 원칙에 기초한 구체적인 개혁안을 국민 여러분께 발표하겠습니다.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국회도 논의 구조를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역에 차별 없이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개혁입니다.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개혁의 본질인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먼저, 의사 확충과 함께 교육, 수련 선진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앞으로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방안 등을 통해좋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도록 하겠습니다.둘째, 지역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의료 이용체계를 정상화하겠습니다.권역 중추병원과 2차 병원, 필수의료센터를 육성하고,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던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서,전문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습니다.상급종합병원은 경증 진료가 줄어들고,중증, 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중증, 응급을 비롯한 필수, 지역의료 수가를 대폭 개선하겠습니다.비급여와 실손보험을 개편하여,왜곡된 보상구조를 정상화하겠습니다.이렇게 하여 지역 필수의료가 인기과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한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의료인 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통해피해자는 충분히 보상받고,형사처벌 특례를 도입하여의사가 소신진료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이러한 의료개혁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 과감한 재정투자에 나서겠습니다. 건강보험 중심의 재원 조달에서 벗어나, 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지역, 필수의료 기반 확충에 향후 5년간 최소 10조 원의 재정을 투자할 계획입니다.다음은 교육개혁입니다.정부는 교육개혁의 목표를,다양성 확대와 선택권 보장,기회의 사다리가 되어주는 공정한 교육,그리고 과도한 경쟁 압력 해소를 통한창의적 인재 양성에 두고 있습니다.첫째,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퍼블릭 케어’를 하루빨리 안착시키겠습니다.30년 만에 첫걸음을 뗀 유보통합을꼼꼼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서,고품질의 교육, 돌봄 서비스를 공정하게 제공하겠습니다.늘봄학교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크게 만족하는 가운데, 이번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됐습니다. 2026년까지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해서, 희망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둘째, 미래 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내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해서 맞춤형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할 것입니다.대학에 가지 않아도 좋은 일자리를 찾아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직업계 고등학교, 대학, 산업 현장과의 상호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셋째, 지방 대학들의 혁신 속도를 높여지방의 교육 역량을 키우겠습니다.지방 교육 혁신의 견인차가 될글로컬 대학을 육성하고,대학의 학과와 전공의 벽을 허무는 ‘전공자율선택제’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다음으로, 노동개혁입니다.불합리한 관행과 낡고 획일적인 제도로는,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없고,근로자를 제대로 보호하기도 어렵습니다.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공정한 보상을 통해 일터를 확장하고, 근로 여건도 향상시키는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부는 노사법치의 성과를 이어가면서노동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첫째,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의 자유를 확대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노동시장을 만들겠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유연한 근무가 가능하도록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것입니다.숙련된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경직적인 임금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제도를 현대화하면기업들은 혁신성장을 이루고,근로자는 일할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될 것입니다.둘째,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겠습니다.‘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하여,미조직 근로자는 정부가 직접 보호할 것입니다.셋째, 교육 훈련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고,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앞으로 경사노위 논의를 적극 지원하면서,개혁 입법을 하루속히 구체화하여국민과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마지막으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저는 지난 6월 19일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 151개 대응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추진체계로 7월 11일 ‘인구전략기획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고, 7월 25일에는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했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은“결혼과 출산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청년들이 당장 원하는 ‘일?가정 양립’을 안착시키고, 양육과 주거 부담을 완화해서, 청년들에게 출산과 결혼을 꿈꿀 수 있는 여유를 되찾아드리겠습니다.앞으로 저출생수석실을 중심으로, 그동안 효과가 없었던 대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수혜자의 선택권, 정책 체감도, 지속 가능성을 감안하여 사업을 재설계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4대 개혁과 같이 경제, 사회 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인구문제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과잉 경쟁 문화가 인구절벽의 핵심 원인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는 결국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지역 균형발전이 인구문제의 근본 해결책이라고 합니다.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요건은결국 사람과 기업이지역으로 오게 하는 것이고,그 키는 바로 정주 여건입니다.정주 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바로 교육과 의료입니다.지역에서도 자녀를 잘 가르칠 수 있고,아플 때, 중증 질환이 있을 때,응급상황이 발생할 때,나와 가족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지역 중증 필수 의료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어야 합니다.결국 저출생과 인구위기 극복은우리가 추진하는 개혁 과제와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인구위기 대응전략은,교육, 의료, 고용, 주거, 복지를 비롯하여 다방면에 연계된 과제들이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인구전략기획부’가조속히 출범해야 합니다.9월에 범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을 발족시켜 조직, 인사, 예산 등 관련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관련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8월 초 휴가 기간 동안지역의 시장을 찾아보고, 군의 안보 상황을 살피면서, 대통령으로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절로 솟아났습니다.찌는 듯한 무더위에도 생업을 지키며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고 계신 국민들,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제복 입은 영웅들,여러분에게 보답하는 길이 무엇인지매일 같이 새기며 더 열심히 뛰고 또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