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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영건설 4000억 지원 확정했지만…PF사업장 처리 방안 골머리
- [이데일리 송주오 김국배 기자] KDB산업은행 등 주요 채권단이 태영건설(009410)에 4000억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태영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처리 방안을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26일까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PF 사업장 처리 계획을 제출해야 하지만, 20%도 채 제출하지 않아 태영건설 사업장의 처리 방안 수립도 늦춰질 전망이다.문 닫힌 태영건설 공사장. (사진=태영건설)25일 금융권에 따르면 태영건설의 PF 사업장은 59개로 26일까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사업장 처리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지난 23일까지 처리방안을 제출한 곳은 10여곳으로 파악됐다. 제출 마감일인 26일 상당수 사업장이 방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다수의 사업장이 처리 방식을 결정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사업장 사정에 따라 사업을 유지할지, 시공사를 변경할지, 추가 자금 조달 방식 등이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특히 18개의 브리지론 단계 사업장은 경·공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원금 회수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후순위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는 게 관건이다. 산업은행에 처리방안을 제출한 10여곳 중 일부는 경·공매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에 따르면 브리지론 사업장 중 10개가량은 경·공매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앞서 지난 23일 채권단은 태영건설에 신규 자금 40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제2차 채권자협의회 결과 채권액 기준 75% 이상이 신규 자금 지원 등에 동의했다. 신규 자금 지원안은 태영건설에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을 열어줘 협력 업체 공사 대금 지급 등 필요한 운영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산업은행이 신규 자금 전액을 지원하되, 손실 발생 시 금융 채권자 비율대로 손실을 분담하는 방식이다. 분담 비율은 산업은행이 49.6%로 가장 크고, 이어 하나은행 16.4%, NH농협은행 13.2%, 우리은행 11.31, 신한은행 6.29%, KB국민은행 3.14% 순이다. 금리는 연 4.6%이며 대출 기한은 오는 5월 30일까지다.채권단은 신규 자금 조건으로 윤석민 TY홀딩스 회장의 TY홀딩스 지분(1282만7810주)과 윤세영 창업 회장 지분(26만6955주), SBS(034120) 지분(556만6017주) 등을 담보로 잡았다. 여의도 사옥 등 태영건설 소유 부동산을 비롯해 블루원 주식(507만2912주) 등도 담보다.협력업체 유동성을 조여온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 미상환분을 조기 상환하는 안건도 이날 의결됐다. 외담대 미상환분 451억원을 정리해 협력업체 유동성에도 숨통을 틔워주게 됐다. 또 태영 측은 채권단의 신규 자금 지원 등과 병행해 블루원 자산 유동화 등 자구 계획을 진행 중이다. 이달 말까지 자구 계획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태영건설에 빌려줄 예정이다.한편 태영건설의 대규모 개발 사업장인 ‘마곡CP4’는 3700억원의 추가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금리는 당초 제안했던 9.5%보다 낮춘 8%대에서 결정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모든 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기업 개선 계획 수립시까지 부족 자금 대응, 영업 활동 지원으로 태영건설의 원활한 경영 정상화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 美정부 “러 겨냥 600여개 대상 신규 제재”…전쟁 종식엔 한계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년을 맞아 600개 이상의 개인과 단체를 겨냥한 전면적인 제재를 2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전쟁 1년 후에 내려진 조치에 비해 제재 대상이 2배 이상 늘어났다. 이번 조치가 일부 러시아의 전쟁 능력에 타격을 줄 수 있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단할 만큼 강한 제재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는 러시아가 억압과 인권 침해, 우크라이나 공격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500개가 넘는 대상을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300명의 개인과 단체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고, 국무부는 250여명을 추가로 제재했다. 여기에 상무부도 별도로 90여개 기업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이는 전쟁 1년 당시 미국이 200여명의 개인과 단체에 제재를 가했던 것보다 두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번 제재는 러시아의 전쟁 능력에 타격을 주기 위해 러시아의 주요 수입원인 에너지 산업과 북한산 탄약 이전에 관여한 두나이 해군기지 등 군산복합체 등을 타깃했다. 구체적으로 제재 대상에 국영 결제시스템 운영사인 미르 결제 시스템, SPB은행을 비롯한 12개 이상의 러시아 금융기관 및 군사 산업기지, 미래 에너지 생산 분야 등이 포함됐다. 러시아를 지원한 제3 국가 소재 기업과 개인도 제재를 받았다. 중국, 세르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리히텐슈타인, 에스토니아 등 11개 국가 소재 26개 기업과 개인이 대상이다. 서방 제재를 피해 제3국을 통한 지원 통로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나발리 사망 당시 수감됐던 교도소의 소장 등 나발니 사망과 관련된 러시아 정부 당국자 3명도 포함됐다.이번 조치는 기존 제재의 우회로를 차단하고 러시아의 전쟁 자금줄을 좀 더 옥죄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러시아가 전쟁을 중단할 만큼 강한 조치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기존 제재 역시 러시아의 전쟁과 관련한 자금, 상품, 서비스를 차단하는데 집중했지만, 러시아는 끊임없이 우회로를 찾았기 때문이다. 특히 개인을 대상으로 한 제재는 오히려 러시아 내부에서는 푸틴 정권에 대한 충성심의 표시로 선전되기도 했다. 일부 강성파들은 동결된 러시아 자산 압류, 원유 상한선 절반 이하로 낮추기 등 보다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반면 이 옵션을 추가할 경우 러시아의 보복 공격이 거세질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미국 외교 관계 위원회의 선임 연구원 찰스 쿠프찬은 “미국이 나발리의 죽음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 단계의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면서 “다만 러시아에 대한 제재 패키지가 기대에 훨씬 못 미쳤기 때문에 영향력보다는 상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라며 “다만 의회의 승인이 걸림돌이다”고 덧붙였다.
- 엔비디아 효과에…IT지수 레버리지 ETF 수익률↑[펀드와치]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엔비디아 효과’에 SK하이닉스 주가가 급등하며 코스피200 IT지수를 2배로 추종하는 펀드의 수익률이 치솟았다. 기관의 매수세가 몰리며 2차전지 산업지수를 2배로 추종하는 펀드도 높은 수익률을 냈다. 25일 펀드평가사 KG제로인에 따르면 순자산액(클래스 합산) 100억원 이상, 운용기간 1개월 이상인 국내 주식형 펀드 중 최근 일주일(2월 16~22일)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200 IT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수익률이 7.15%로 가장 높은 성과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TIGER 200 IT 레버리지는 코스피200 IT지수의 일일 수익률을 2배로 추구한다. 구성 종목은 SK하이닉스(000660), 삼성전자(005930), 삼성SDI(006400), LG전자(066570), LG(003550) 등의 순으로 비중이 높다. 엔비디아가 지난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엔비디아에 고대역폭메모리(HBM)를 공급하고 있는 SK하이닉스 주가가 급등한 영향이다. SK하이닉스는 같은 기간 5.25% 상승했다. 이어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코스닥150 바이오테크’ ETF가 6.89%로 같은 기간 두 번째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고, 한화자산운용의 ‘ARIRANG K방산Fn’ ETF(6.34%),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200 철강소재’ ETF(5.89%)의 수익률이 뒤를 이었다. 국내 2차전지 산업 전반에 2배로 투자하는 삼성자산운용의 ‘KODEX 2차전지산업 레버리지’ ETF도 4.96%의 수익률을 냈다. 해당 ETF는 기관이 106억원 규모를 순매수하며 상승세를 이끌었다. 같은 기간 전체 국내 주식형 펀드 수익률은 2.00%를 기록했다. 코스피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의 악재에도 엔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에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유입되면서 상승했다.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안 발표를 앞두고 보험 업종을 비롯한 ‘저 PBR(주가순자산비율)’ 업종의 강세는 이어졌다. 코스닥은 2차전지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며 크게 상승했다. 해외 주식형 펀드의 주간 수익률은 -0.51%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의 수익률이 1.84%로 가장 높았다. 섹터별로는 기초소재섹터가 1.90%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 개별 상품 중에선 삼성자산운용의 ‘KODEX 차이나H레버리지’ ETF의 수익률이 9.16%로 가장 높았다.한 주간 글로벌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다. S&P 500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조정 양상을 보였지만, 엔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에 기술주 중심으로 투자심리가 개선되며 상승했다. NIKKEI 225는 또다시 상승하며 버블 경제 시기 기록했던 최고가를 경신했다. EURO STOXX 50은 유로존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개선되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올랐고, 상해종합지수는 중국 당국의 증시 안정 대책에 크게 상승했다. 한 주간 국내 채권금리는 하락세를 보였다. 국내 채권금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한 금융위원이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고 주장하며 금리 인하 가능성 기대에 내렸다. 또한 물가가 목표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는 기대가 커지며 채권은 강세를 보였다. 자금 흐름을 살펴보면 주식형펀드의 설정액은 전주 대비 1459억원 감소한 20조479억원으로 집계됐다. 채권형 펀드의 설정액은 1839억원 감소한 21조1663억원, 머니마켓펀드(MMF)의 설정액은 7239억원 증가한 169조9111억원으로 나타났다.
- [단독]5대은행, 홍콩ELS 팔아 수수료 1866억 벌었다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5대 은행이 올해 들어 만기가 돌아오고 있는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을 판매해 벌어들인 수수료가 19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우리은행을 제외한 4개 은행은 ELS 판매 자체를 전면 중단한 상태다.25일 이데일리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홍콩H지수 연계 ELS를 판매해 얻은 수수료 수입은 1866억원으로 집계됐다. 펀드와 신탁 형태 판매 수수료를 합친 것이다. 은행은 주로 신탁 형태로 ELS를 판매했다.H지수가 한때 1만2000선을 넘었던 2021년 수수료 수입이 1160억원으로 가장 컸다. 5대 은행은 2022년에는 343억원, 2023년에는 363억원을 수수료 수입으로 올렸다. 은행별로 보면 이 기간 H지수 ELS를 가장 많이 판 것으로 알려진 국민은행의 수수료 수입이 가장 많았다. 국민은행은 2021년 606억원에 이어 2022년 239억원, 2023년 216억원을 벌었다. 도합 1061억원이다. 국민은행은 작년 11월 말 기준 8조1200억원어치의 H지수 ELS를 팔았다.신한은행은 2021년과 2022년 각각 217억원, 30억원씩 총 247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거뒀고, 하나은행은 3년에 걸쳐 해마다 133억원, 27억원, 110억원씩 총 270억원을 수수료로 가져갔다. NH농협은행의 경우 3년 동안 282억원(199억원, 46억원, 37억원)의 수수료를 벌었다. H지수 ELS 상품을 가장 적게 판 우리은행은 2021년 5억원, 2022년 1억원씩 총 6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기록했다.5대 은행의 H지수 연계 ELS 연도별 수수료 수입 현황. (자료=이용우 의원실)은행들이 당장은 대부분 ELS를 취급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판매가 아예 중단될 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 자체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재검토할 전망이다. 은행에서 고위험 상품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은 파생결합증권(DLF) 사태 때도 제기된 바 있다.은행권이 수수료 수익을 거뒀지만, 고객들은 대규모 손실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은행권이 2021년 판매한 H지수 연계 ELS의 3년 만기가 올해 들어 줄줄이 돌아오면서, 최근 8000억원이 넘는 손실이 확정된 상태다.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NH농협 등 대형 은행 4곳이 판매한 H지수 연계 ELS 상품에서 지난 22일까지 총 8701억원의 원금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권이 판매한 H지수 ELS는 중 올 상반기 9조2000억원어치의 만기가 돌아온다. H지수가 반등하지 못하고 현재 흐름을 유지할 경우 손실액은 많게는 5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은행들도 무리한 ELS 판매가 결국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감원은 은행들을 대상으로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2차 현장 검사를 벌이는 중이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분쟁 배상안을 이달 안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 7월 피벗설 '솔솔'…금통위 합의 없는 '6개월 시계'[BOK워치]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현실적으로 6개월 이상이 될 것으로 보지만, 덜 될 수도 있다.”(2023년 11월 금통위)“오늘 시점으로 제 사견으로는 6개월 정도는 금리 인하를 예측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2024년 1월 금통위)“개인적으로 상반기 내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의견을 유지한다. 그 이후는 5월 수정경제전망 때 숫자를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2024년 2월 금통위)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 작년 11월부터 등장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할 것’이라는 표현에 대한 이창용 한은 총재의 해석이다. ‘충분히 장기간’이라는 표현이 어느 정도 기간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금통위 기자회견 질문에서 비롯된 이 총재의 답변은 ‘6개월 포워드가이던스’로 굳어지고 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통화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5월 인하 신호 주고…7월 인하?시장은 5월부터 피벗(통화정책 전환) 신호를 준 뒤, 7월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5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소수의견이 처음으로 등장하고, 7월부터 금리를 내린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재차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혔지만, 시장은 바뀐 표현에 주목했다. 시점을 기존 ‘6개월 정도’에서 ‘상반기’로 명시하면서 하반기부터는 금리 인하가 단행될 수 있다는 여지를 줬다는 해석이다.이번 금통위에서 금통위원 6명 중 1명이 향후 3개월 시계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는 점도 ‘7월 피벗설’을 뒷받침했다. 이 총재 기자회견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현 기준금리(연 3.5%)보다 낮은 수준으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소비가 당초 전망보다 부진해 물가상승 압력이 약화될 것이고, 내수 부진도 사전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한은은 이번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연간 민간소비 증가율을 1.6%로 제시, 작년 11월 전망치(1.9%)에서 0.3%포인트 하향조정했다. 건설투자도 마이너스(-) 1.8%에서 -2.6%로 0.8%포인트 하향했다.문제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지는 상황에서 연준에 독립적으로 한은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지다. 미국의 ‘1월 물가 쇼크’ 이후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시장 기대는 기존 3월에서 6월 이후로 후퇴하고 있다. 이 총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릴 수 있냐고 하면 답은 못하겠다”면서도 “과거 경험을 보면 미국이 피벗을 할 경우 각국이 차별화된 통화정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이달 초 한국경영자총협회 포럼에 참석해 “미국·유럽 등 주요국들이 (금리를) 빨리 내린다고 해서 저희가 빨리 내릴 것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언급한 것과는 미묘하게 다르다.연준의 피벗이 유력하다면 각국 통화정책의 차별성이 커진다는 것은 결국 국내 성장과 물가, 금융환경 등 국내 여건이 대외 요인보다 더 중요해진다는 의미다. 한은의 이번 경제전망처럼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 부진이 심화하고,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2%)으로 도달한다는 확신이 형성되면 연준 정책과 관계없이 통화정책 전환이 가능한 셈이다. 연준의 피벗 시점 지연이 반드시 한은의 금리 인하 시기를 늦추는 요인은 아니라는 것. 이같은 맥락에서 이 총재는 5월 경제전망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일각에선 5월 경제전망 때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모두 하향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렇게 된다면 7월 금리 인하 근거는 더욱 탄탄해진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각각 2.1%, 2.6%로 제시하며 3개월 전 전망을 유지했다. 한은은 수출 호조가 내수 부진을 만회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다만 세계 교역성장률이 0.2%포인트 하향 조정된 점은 수출 호조가 예상보다 뚜렷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구심이 나오는 부분이다. 물가는 불확실성이 줄었다고 평가됐다. 특히 올해 연간 근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2%로 기존 전망(2.3%)보다 하향했다. 이 총재는 “근원물가를 기준으로 하면 올해 말 목표치인 2%에 수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금통위 합의 없는 6개월 포워드가이던스중앙은행은 시장참가자들과의 의사소통을 끊임없이 고민한다. 여러 방법 중 대표적인 것이 포워드가이던스다. 포워드가이던스는 통화정책방향을 선제로 제시함으로써 시장 변동성을 줄이는 목적을 가진다. 이 총재는 ‘조건부 포워드가이던스’를 택했다. 현 시점 경제전망을 전제로 금리 수준을 전망한다는 것이다. ‘이창용 체제’ 금통위는 2022년 11월부터 금통위 합의를 거쳐 금통위원 개개인의 포워드가이던스를 제시했다. 금통위원들의 3개월 후 금리 수준에 대한 판단을 공개하는 방식이다.포워드가이던스는 단점도 있다. 자칫 답을 정해놓고 경제전망을 하는 꼴이 될 수도 있고, 포워드가이던스와 다르게 통화정책이 운용된다면 중앙은행의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포워드가이던스는 시장과 중앙은행 사이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 중앙은행이 신뢰를 잃으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이번 ‘6개월 포워드가이던스’는 금통위 합의가 없었다. 이 총재가 금통위 논의 안건으로 올렸지만, 금통위원들의 반대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포워드가이던스 확장 논의를 묻는 질의에 “금통위원들과 상의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테스트를 해봐야 하므로 연내 시행은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호주중앙은행(RBA)은 과거 잘못된 포워드가이던스로 시장 신뢰를 잃은 바 있다. 필립 로우 전 호주중앙은행 총재는 2021년 11월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할 때, “2024년까지 현 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로우 전 총재는 2022년 5월부터 15개월간 기준금리를 400bp(1bp=0.01%포인트)나 올렸다. 시장 신뢰를 잃은 로우 전 총재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연임에 실패한 총재로 남았다.
- 코인 ETF 전쟁 임박…이재명 ‘허용’·한동훈 ‘침묵’ 왜?[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일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지난달 10일(현지 시간) SEC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승인이 될 것이란 기대가 있었는데 금융위원회는 불허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이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입장을 밝히면서, 야당과 정부가 정반대 입장을 취하게 됐습니다. 지금 증권사나 운용사 내부 분위기를 보면 ‘총선 이후 터지는 코인 ETF 전쟁’을 숨죽이며 대비하는 모양새입니다. SEC가 오는 5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여부를 심사하는데다, 총선 이후 출범하는 22대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어서입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까지 승인하면, 기존 자본시장 투자상품과 가상자산이 본격적으로 융합되는 ‘하이브리드 투자상품’이 쏟아질 것이란 기대감이 큽니다. 시장에서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만 동떨어진 ‘코인 갈라파고스’가 될 것이란 우려도 큽니다. 하지만 친시장 경제정책 기조를 보여왔던 대통령실, 국민의힘, 금융위원회는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주에 ‘코인 ETF 허용’ 취지의 총선 공약을 발표한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이후 국민의힘은 확정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통령실은 금융위에 ‘한다, 안 한다’는 특정한 방향성을 갖지 말도록 지시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총선 이후에는 승인이 될까요? 아니면 계속 불허가 되는 걸까요? 이재명의 민주당은 ‘코인 ETF’ 허용으로 공약을 냈는데, 한동훈의 국민의힘은 고심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민주당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살펴보구요. 대통령실, 국민의힘, 금융위의 입장도 짚어보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우선 민주당이 이번 주에 발표한 구체적인 내용부터 얘기해주시죠.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1일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민주당은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해 투자 접근성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공약 발표를 하며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선진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것으로 예측되고, 한국만 승인하지 않을 경우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등으로 불리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제도와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기에 이를 예방하고 방지하는 것은 정부와 국회의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약 이행을 위해선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새롭게 나와야 한다”며 “금융위원회와 상의해보고 입장을 바꿀 수 없다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어떤 입장인가요?△관련해 이번 주에 금융위 입장을 취재해보니 ‘불허 입장’ 그대로입니다. 금융위는 지난달 11일 밤 보도참고자료에서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금융위가 금지한 명시적 이유를 보면 자본시장법 위배입니다. ETF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 변화에 연동에 운용됩니다. 자본시장법 제4조에 따르면 기초자산은 △금융투자상품 △국내외 통화 △일반상품(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 등) 등입니다. 비트코인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이같은 기초자산 범주에서 명시적으로 적시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 중개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금융위 입장입니다.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반면 민주당은 이같은 금융위 유권해석이 틀렸다는 입장이지요?△금융위 입장에 대한 반론도 상당합니다. 카카오뱅크(323410) 대표, 한국투자증권 자산운용본부장 등을 지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터뷰를 하면서 민주당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이 의원은 “비트코인 자체는 투자 중개 상품이 아니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는 투자 중개 상품”이라며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이 의원은 “주식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 기준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 즉 책임·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냐는 문제”라며 “책임·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암호화폐는 상장할 수 없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는 다르다. 이것은 운용사나 증권사 책임이 명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이어 이 의원은 “일례로 운용사나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ETF 상품으로 내놓고 투자자가 이를 구입했는데, 운용 사고 등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며 “펀드 사고가 터지면 운용사가 책임지듯이 당연히 비트코인 현물 ETF 판매한 운용사나 증권사가 책임지는 것이다. 이렇게 책임 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주식성이 있는 것이고, 주식성이 있어 현행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민주당은 금융위와 상의해보고 입장을 바꿀 수 없다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법 개정으로 갈까요?△법 개정 여부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금융위 입장을 들어보면 금융위는 “유권해석을 맞게 했다”는 입장이라서 입장이 바뀌지 않을 전망입니다. 다만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국회에서 허용하겠다고 하면 그것까지 막을 순 없다”며 “그건 국회의 영역”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국회 분위기를 보면 지금 당장 법 개정 논의가 되지 않을 것 같구요. 총선 이후에 22대 국회에서, 올해 하반기에 관련 법개정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에 가상자산을 넣을지 여부가 핵심 쟁점인데 어떻게 결론이 날지 주목됩니다. 비트코인 모형. (사진=이데일리DB)-자본시장법을 바꾸게 될까요? 어떻게 결론날까요?△우선 기업 측면에서 분위기를 얘기해보겠습니다. 키움증권(039490)은 지난달 11일 오후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규 상장한다는 내용의 글을 공지했으나 30여분 만에 이를 내렸습니다. 다른 증권사들도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보류했습니다. 증권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금융위에서 허용 입장이 나오면,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를 바로 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는 돼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ETF 종류가 참 많잖아요. 국내 증권사, 운용사는 자본시장 투자 상품과 가상자산 상품을 엮은 다양한 ‘하이브리드 상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ETF 경쟁이 정말 전쟁처럼 치열하다. 만약 금융위나 국회에서 허용을 해주면 업계에선 앞뒤 안 가리고 관련 상품을 쏟아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수료 수입도 있구요.-그런데 금융위는 왜 이렇게 반대하는 건가요?△대통령실, 국민의힘, 금융위가 신중론인 이유를 살펴보면 시장을 고려한 측면도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비트코인 현물 ETF로 인한 ‘머니무브’가 한국 증시에 미칠 충격입니다. 금융위는 코인 시장에 ‘뜨거운 불장’이 지펴지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가 더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큽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코인 급등세를 기대하며 증시를 떠나면 증시 타격뿐 아니라 기업들의 어닝쇼크를 비롯한 자금 이탈 우려도 커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대통령실과 금융위, 금감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기치로 잇단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관련 정책은 작년 11월 공매도 전면 금지(MM·LP 제외) 및 제도개선, 12월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종목당 10억원→50억원), 올해 1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발표 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역대 대통령 최초로 한국거래소의 주식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 주 26일에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표됩니다. 그런데 이같은 일련의 ‘증시 활성화’ 대책을 하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허용하면 증시에서 가상자산으로 자금이 빠져나가 수 있잖아요. 현 정부의 정책과 결이 다른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당장 승인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지난달 10일(현지 시간) SEC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SEC)-코인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있는 건가요?△‘미국은 허용했고 내 자산을 내가 코인 투자로 불리겠다는 게 왜 막냐’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금융위는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발표한 게리 겐슬러 위원장의 성명서를 주목했습니다.겐슬러 위원장은 “비트코인은 주로 랜섬웨어, 자금 세탁, 제재 회피, 테러 자금 조달을 포함한 불법 활동에도 사용되는 투기적이고 변동성이 큰 자산”이라며 “투자자들은 비트코인과 가상자산과 연결된 상품과 관련된 무수히 많은 위험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SEC 위원장 성명서 행간을 보면 기존의 금융투자 상품과 가상자산을 가급적 분리하고 싶은 속내가 읽혀집니다. 우리나라 금융위의 경우에도 지금 가상자산 시장 리스크가 상당한데 비트코인 현물 ETF까지 허용하면서 투자자 리스크를 키울 필요가 없다는 게 당국 입장입니다.-그럼에도 민주당은 친코인 공약을 잇따라 발표했지요?△민주당은 공약에서 가상자산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시켜 투자자가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고 손익통상 및 손실 이월공제를 5년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자당 의원이었던 김남국 의원의 의정 활동 중 코인 투자 논란을 고려해 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도 눈길을 끄네요.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도 하기로 했구요. 앞서 유럽연합(EU)의회는 2020년에 가상자산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법인 미카(MiCA·Markets in Crypto Asset Regulation)를 제안하고, 작년 4월에 처리했습니다. 이 법안은 올해 6월에 시행됩니다. 이는 세계 최초로 통과된 가상자산 법안입니다. 투자자 보호 및 가상자산 업권 관련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7월 가상자산법 시행되지만 구체적인 업권법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이 회계처리 감독지침을 제정하고 주석공시 의무화로 올해부터 가상자산 회계·공시 감독에 나섰는데요, 관련된 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4월 총선 이후 출범하는 22대 국회에서 2단계 입법으로 가상자산 공시·상장·회계에 대한 법을 마련하는 게 필요합니다. 유럽연합(EU)의회는 2020년에 가상자산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법인 미카(MiCA·Markets in Crypto Asset Regulation)를 제안하고, 작년 4월에 세계 최초로 처리했다. 이 법안은 올해 6월에 시행된다. (사진=EU 홈페이지)-앞으로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을 취할까요?△지난 20일 국민의힘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을 통해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가상자산 공약 관련, 학계, 업계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여러 정책 제안을 받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내용이 없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표심을 고려하면 민주당처럼 허용 입장으로 가고 싶은데, 금융가 위법 입장을 확고하거든요. 이런 상황에 자칫하면 당정 엇박자 논란이 벌어질 수 있어, 계속 장고를 거듭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한창 공천 내홍이 진행되는 상황인데, 당정 엇박자 논란을 만들지 말고 좀 더 신중하게 보자며 발표를 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5월에는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여부를 결정하잖아요. 일각에선 승인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알고리즘이 달라 불승인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마냥 늦출 수는 없을 것 같구요. 어쨌든 2분기 중에 대통령실, 정부, 여당이 뭔가 결론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18일 브리핑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해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에 ‘한다, 안 한다‘는 특정한 방향성을 갖지 말도록 얘기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 법률 체계를 적절하게 변화시키거나 또는 해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 있거나, 이런 방향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 여부도 쟁점이 되겠네요.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됩니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해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폐지한다고 하면서, 코인으로 250만원 넘게 벌으면 20% 넘는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하면 투자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이를 두고 기재부 정정훈 세제실장은 지난달 16일 브리핑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재작년 국회의 세법 심사 과정에서 금투세와 연계해 (2025월 1월로) 2년을 유예시켰다”며 “우선적으로 정부는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고,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같이 국회에서 논의돼야될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실장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과세 관련해 “국회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선 2년 더 유예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결론은 국회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코인 ETF뿐 아니라 가상자산 과세 문제도 중요 포인트입니다. 22대 국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될 수 있다[30초 쉽금융]
- 정답은 ‘2번’ 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많은 이들이 보이스피싱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으나,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요. 은행연합회가 발간한 보이스피싱 대처방법에 따르면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할 수 있으니 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나도 모르게 대포통장을 제공할 수도 있는데요. 사기범은 ‘대출 실행을 위해서 거래실적이 필요하다.’, ‘위장취업을 통해 월급을 받은 것처럼 해서 거래실적을 쌓아주겠다.’와 같은 방식으로 속이며 통장, 통장 비밀번호, 체크카드 등을 요구합니다. 이에 속아 통장 등을 양도한 경우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위한 대포통장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자칫 억울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는 대출 실행이라는 대가를 바라고 통장을 양도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받는 시급이나 수수료에 비해 과도한 수당을 약속하거나, 내용을 알 수 없는 물건 전달, 계좌 송금 등의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 철저하게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사기범은 채권 회수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것으로 가장해 지원 서류를 보내게 하고, 비대면으로 면접을 보는 등 정상적인 구직 과정으로 착각하게 하며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하는 업무를 지시하게 됩니다. 단순히 송금 업무만 수행한 것이며,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려는 직접적인 고의성이 없었다고 해서 처벌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송금책으로 가담해 검거된 당사자들은 범죄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최근 형량도 높아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수상한 중계기기나 휴대전화 묶음을 보관하게 하거나 이리저리 이동하게 하는 알바도 절대로 피하십시오.중계기는 해외에서 발신된 전화번호를 010 또는 02 등으로 시작하는 국내 번호로 변작해 주는 기능을 하는 보이스피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적인 기기이며 심박스 또는 휴대전화도 중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사기범은 5G가 잘 터지도록 기계를 관리하는 업무라는 등 그럴듯한 내용으로 구직자를 속여 중계기를 관리하게 합니다. 대가를 받고 중계기를 설치하거나, 운반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며,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사기 또는 사기방조 혐의가 적용됩니다.또한 사기범들은 백화점 상품권을 사 거래실적을 높이면 낮은 금리의 금융권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는 방식 등으로 구직자를 속여 자금세탁책을 모집합니다. 수수료를 받고 상품권을 대신 구매하는 업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해외송금 또는 이체 알바도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자금을 제3자에게 이체하는 행위는 굉장히 위험하며,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 가담자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일절 피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