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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대 장부 포착”…여의도 피바람 예고한 이복현[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진짜 속내가 뭡니까”한 금융회사 관계자는 기자에게 이같이 질문했습니다. 정말 뭔가 잡은 게 있어서 제대로 털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엄포용으로 발언한 것인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이른바 ‘선수들’조차도 최근 이복현 원장의 발언을 놓고 진의를 해석하기 바쁩니다. 그만큼 깜짝 놀랄 정도의 발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원장이 이번주 수요일(2월28일)에 밝힌 요지는 △실적이 부실한 이른바 ‘좀비 상장사’에 대한 상장폐지 △불공정거래 금융회사에 대해선 공적영역 퇴출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당국이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관련해 페널티를 시사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한쪽에선 금융위원회가 페널티 없이 인센티브로 간다고 했는데 엇박자 아니냐는 말도 나옵니다. 사실 지난달 26일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이 발표되자 시장에선 ‘소문난 잔치에 먹어 볼 것 없었다’는 혹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상했던 것을 넘어선 파격적인 인센티브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고, 강제력을 담보할 내용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발표 이후 증시는 고꾸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끝난 것일까요. 이복현 원장이 시장에 긴장감을 주는 발언을 한 만큼 앞으로 당국의 시장감시·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원장이 밸류업 관련해 증권사·운용사에 ‘깐깐한 시어머니’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하나둘씩 뭔가가 터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주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안 초안 발표를 앞두고 ‘골프 접대’를 한 증권사들이 금감원 감시망에 적발됐습니다. 이처럼 3월에는 금융회사를 겨냥한 ‘칼바람’, ‘피바람’이 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달 13일 이 원장이 개인투자자들과 만나 진행하는 공매도 간담회도 주목됩니다. 금감원장이 개인투자자들을 만나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의견수렴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당장은 증시가 오르지 않았지만,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관련해 주목해서 볼 포인트가 몇가지가 있습니다. 총선용 아니냐는 말이 있지만, 그럼에도 장기적으로 추진되면 우리나라 증시에 분명 도움이 될만한 내용이 정책 곳곳에 있습니다. 월별 로드맵을 보면서 몇몇 부분을 체크해 놓으면 좋을 부분도 있구요. 오늘 뒷담회에는 이같은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작년 5월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직을 걸고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사진=이영훈 기자)-우선 이복현 원장의 페널티 발언부터 짚고 가죠. △지난달 28일 이복현 원장 발언을 놓고 시장에서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이 원장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를 마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관련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 원장은 “우선 성장성이 낮거나 주주환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기준에 미달하는 상장사는 퇴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상당히 오랜 기간 성장하지 못하거나 재무지표가 나쁘거나 심한 경우 인수합병(M&A) 세력의 수단이 되는 기업 등이 10년 이상 (시장에) 남아 있다”며 “그런 기업을 시장에 두는 것이 과연 맞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원장은 “불공정거래나 불완전판매, 이해 상충이나 고객의 이익을 유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나 검찰 고발을 떠나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연기금 운용이나 정부 사업 등 공적 영역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페널티를 주겠다는 건가요?△금감원 취재를 해보면 상장 폐지나 연기금·공적 영역 페널티에 대해선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상장 폐지의 경우에는 상장 폐지 요건을 바꾸거나 상장 폐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현재는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의 경우 시가총액이 40억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해 30일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간 ‘연속 10일, 누적 30일 이상 시총 40억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형식적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됩니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50억원이 기준입니다. 현재도 연기금은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제재 사안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금감원이 증권사나 운용사의 문제를 정부나 연기금에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공적 영역 배제’의 경우 정부가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벤처캐피털에 출자하는 방식의 모태펀드나 각종 정책펀드 등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ELS 가입자 모임’ 350여명(주최측 추산)은 1월1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고위험 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만큼 원금 보상,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이정도 가지고 시장에서 ‘칼바람’, ‘피바람’이라고 생각할까요?△이외에도 금감원은 금융회사를 겨냥한 다양한 시장감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에 하나둘씩 터트릴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홍콩 ELS 접대 건이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의 홍콩 ELS 담당 직원에게 접대한 7개 증권사에 대한 금감원 현장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006800),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005940), 메리츠증권(008560) 등 총 7개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KB국민은행 직원은 2021년 1월부터 작년 6월까지 여러 증권사로부터 15회 이상 골프 접대 등을 받았습니다. KB국민은행은 작년 6월에 해당 직원에게 청렴 유지 의무 위반으로 정직 3개월 중징계 처분을 내렸구요. 관련해 금감원은 접대비가 기재된 장부를 확인·포착했다고 합니다.이 원장은 홍콩 ELS 관련 금융권 자율 배상안과 관련해 “인적 제재나 기관 제재, 과징금, 과태료 등이 어떻게 될지 업권에서 많이 신경 쓰고 있을 것”이라며 “다음 주 주말 전후로 준비한 내용을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상당수 주요 금융사들이 긴장감을 가지고 이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현장조사를 한 홍콩 ELS의 주요 판매사는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은행들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키움·신한 등 증권사들입니다. -이 원장이 왜 이렇게 페널티 발언을 얘기했을까요?△엇박자 아니냐는 말이 나오잖아요. 금융위는 밸류업이 페널티 없이 인센티브로 간다고 하는데. 금감원은 페널티를 강조하구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금감원에선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각 기관이 바라보는 지점이 다른 게 있다”고 답하더라구요. 금융위는 진흥하는 업무도 하니까 증시 활성화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합니다. 그런데 금감원은 본래 역할이 시장 감시·감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밸류업 과정에서 손에 피를 묻혀야 하는 것입니다. ‘좀비 기업’처럼 시장에서 퇴출돼야 하는데 남아 있는 기업들, 불공정거래를 계속 일삼는 기업들 등의 문제는 메스로 도려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제 이복현 원장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이 내달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개인투자자와 간담회를 추진하는 것인데요.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며 “그때 당국 입장을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장이 개인 투자자와 공매도 관련해 간담회를 여는 건 처음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증권사 등에 대한 쓴소리도 나올 전망입니다. -이같은 분위기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취재를 해보면 3~4월에는 이같은 긴장감을 주는 페널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래도 5월 전에는 마무리 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이 원장은 오는 5월 13~17일 미국, 스위스 등을 찾을 예정입니다. 특히 미국 일정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홍보하는 투자설명회(IR)도 포함되거든요. 이 원장은 지난해 5월에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주요 3개국을, 작년 9월에는 영국, 독일을 찾아 IR 등을 했습니다. 오는 5월에는 작년에 못 간 미국을 이번에 방문하는 것입니다. 이 출장에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부회장 등을 비롯해 금융회사 수장이 동참하는 방안이 조율되고 있습니다. 이번 5월 방문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유치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의도 칼바람·피바람’이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 이같은 출장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이번주 월요일(2월26일)에 발표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얘기도 해보죠. △밸류업 방향성에 대해선 다들 공감합니다. 밸류업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은 우리 주식시장이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주요국과 비교해 저평가 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각하기 때문이잖아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2558조원(이하 2023년말 기준)으로 주요국 13위입니다. 상장기업 수는 2558개로 주요국 중 7위이구요. 하지만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05배로, 중국(1.13배), 일본(1.42배), 영국(1.71배), 대만(2.41배), 인도(3.73배), 미국(4.55배)보다 낮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 도쿄거래소의 ‘시장체제 개편’, ‘기업가치 제고 권고’를 참조하되 가이드라인, 인센티브, 지원체계 등을 보완해 이번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발표된 것을 두고 비판이 많이 제기됐지요?△‘앙꼬’, ‘핵심’, ‘시장이 기대하는 포인트’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이 인센티브 중심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페널티 방식이 아니라요.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고 얘기했구요. 그런데 밸류업 자료를 보면 인센티브가 이렇게 표기돼 있습니다. 특히 세제 지원이 관심이 있었는데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기업이익의 주주환원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라고만 표기됐습니다. 지난 월요일 오전 10시에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브리핑에서도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한다는 얘기만 반복할 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세제지원 방안이 나오지 않았나요?△관련해서 취재해보니 정부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정부 관계자는 세제지원 방안에 대해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의 감면까지 거론되는 세목이 다양해 조금 더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제 지원안에 대해서도 논의해보니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는 등의 요구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구되는 세목 하나하나 만만치가 않습니다. 법인세의 경우에는 ‘대기업 감세’ 논란이 있고, 현 정부 출범 후 법인세 감면을 했는데 또 대기업만 세금 깎아주냐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상증세 중 특히 상속세는 기업들이 부담이 크다며 깎아달라고 하지만, 상속세를 깎는 건 ‘부자감세’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깎는다는 게 사실 국가재정 측면에서도 여러 고민해볼 점이 있는데요. 연간 600조원 넘는 예산을 짰으니까, 예산에 따른 정책을 추진하려면 그만큼 세금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2023 회계연도의 총세입·총세출 실적 마감 결과’가 최근 공개됐는데요, 지난해 세수 결손(정부가 예상했던 수준보다 세금이 덜 걷힌 상황) 즉 세수펑크가 56조4000억원에 달했습니다. 역대 최대 세수 펑크인데요, 지금 나라살림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정부가 지난해 못 쓴 예산이 결산상 4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액이다. 지난해 역대 최대 세수결손(56조4000억원)에 따른 여파다.-‘증시가 앞으로 과연 오를까’하는 걱정도 크지요. △사실 정부가 파격적인 세법 개정안을 내놓지 못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이런 상황에서 세금을 깎아준다고 해봅시다. 통상 세법 개정안은 7월에 나오는데 결국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정도 세수펑크를 감내하면서 파격적 세제 감면을 해줬는데 증시가 안 오르면 어떡하죠. 그러면 정책 효과도 없이 국민 혈세만 낭비한 꼴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 관가에서는 “너 총대 멨다간 나중에 독박 쓴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왜냐면 세금도 깎아주고 다양한 세정 지원책도 마련해주고 이것저것 다 했는데 나중에 증시가 안 오릅니다. 그러면 누군가 책임지는 사람을 찾겠죠. ‘그러면 만만한 게 공무원’이라고 관련 실무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같은 이정도 정책을 발표하면 실무진 온마이크 백플도 있고, 관련 설명도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장·차관들 이외에 공무원들이 언론이나 국민들에게 구두로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백브리핑도 없구요.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밸류업 발표 중에 챙겨봐야 할 게 있다면?△방안에 따르면 코스피·코스닥 모든 상장사는 분기별로 PBR, 주가이익비율(PER), 자기자본이익률(ROE)을 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해야 합니다. 연간 배당성향, 배당수익률은 연 1회 공표해야 합니다. 시장별, 업종별로 주요 투자지표별 순위 및 개별 상장기업별 현행 및 최근 5년간 투자지표를 공개해야 하구요. 거래소는 시스템을 개발해 6월부터 개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코스피·코스닥 전체 상장사는 이사회를 중심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해 매년 연 1회 자사 홈페이지와 거래소에 공시해야 합니다. 주주·기관 및 일반투자자와의 소통·피드백 결과도 함께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중에 마련해 제시할 예정입니다. 기업가치 개선 우수기업 등으로 구성된 ‘코리아 밸류업 지수’도 9월까지 개발할 계획입니다. PBR, 주가이익비율(PER), 자기자본이익률(ROE),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현금흐름 등의 주요 투자지표를 종합 고려해 종목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장관 표창도 있지요?△매년 5월 기업 밸류업 표창(경제부총리상·금융위원장상·거래소 이사장상 등 10여개사), 5대 세정지원(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우대, 부가·법인세 경정청구 우대, 가업승계 컨설팅), 거래소 공시 우수법인 선정, 공동 기업설명회(IR) 우선 참여 등의 혜택도 부여합니다. 정부는 거래소 전담부서 신설, 밸류업 자문단 구성, 통합 홈페이지 개설 등으로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공시교육, 컨설팅·번역 지원도 할 계획이구요. 상하반기에 각 1회씩 해외 라운드테이블도 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5월 중에 2차 세미나를 통해 가이드라인 세부내용에 대한 기업 의견수렴을 할 예정입니다. 이어 6월에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입니다.※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설연휴·中춘절에도 반도체 67%↑…5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견인(종합)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지난달 수출이 설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 중국 춘절 연휴에 따른 수요 감소 등 계절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5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자동차는 다소 주춤했지만, 반도체 수출이 76개월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하며 수출 상승세를 견인했다. 대(對)중국 무역수지도 지난 2022년 9월 이후 17개월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 등 우리나라 교역 전반에 우상향 모멘텀이 확연해졌다는 평가다.자료= 산업부 ◇설 연휴·中 춘절 악재에도…수출, 5개월 연속 ‘플러스’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이 발표한 ‘2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4.8% 증가한 524억1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달의 경우 설 연휴(2월 9~12일)로 인해 조업일수가 1.5일 감소하고, 중국의 춘절 연휴(2월 10~17일)에 따른 수입 수요가 줄어드는 등 계절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증가세를 이어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업일수를 감안한 일평균 수출은 25억6000만 달러로, 전년동월(22억7000만 달러)대비 12.5%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15대 주력 수출품목 가운데 6개 품목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의 수출이 99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66.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증가폭은 지난 2017년 10월(69.6%) 이후 76개월 만에 최대다. AI(인공지능) 서버 투자 확대 등 IT 전방산업 수요 확대로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제품의 가격 상승하면서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10월 이후 4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올 들어서는 1월(56.2%)에 2개월 연속 50%대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 △디스플레이(20.2%) △컴퓨터SSD(18.4%) △일반기계(1.2%) △선박(27.7%) △바이오헬스(+9.3%) 등의 품목에서도 수출이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무선통신기기의 경우 스마트폰 수출은 57.5% 증가했지만, 부품 수출이 크게 감소(-31.9%)하며 전체적으로는 16.5% 줄었다. 자동차 수출도 51억6000만달러로 전년동월대비 7.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설 연휴 휴무, 일부업체의 생산라인 정비, 지난해 호실적(56억 달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자료= 산업부◇대미 수출, 또 역대 최대…대중 수출은 석 달째 증가세지역별로는 주요 9대 수출시장 중 5개 시장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인 대중국 수출은 중국 춘절 연휴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2.4% 감소했지만, 조업일수를 감안한 일평균 수출은 4억7000만달러로 전년동월대비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국 일평균 수출은 지난해 12월(5.6%) 플러스 전환한 뒤 △1월 4.0% △2월 4.8% 등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특히 대(對)중국 무역수지는 2억4000만달러 흑자를 달성해 지난 2022년 9월 이후 17개월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대미국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9.0% 늘어난 98억달러를 기록했다. 지금껏 최대였던 지난해 2월(89억9000만달러) 기록을 뛰어넘는 역대 2월 기준 최대 수출 실적이다. 대미국 수출은 기계 등 주력품목의 수출 호조로 7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밖에 △일본(1.0%) △아세안(1.4%) △중남미(25.1%) △CIS(21.4%) 등에서 수출이 플러스를 보였다. 반면 △EU(-8.4%) △인도(-1.7%) △중동(-13.4%) 등지에선 수출이 감소했다. 2월 수입은 481억1000만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3.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에너지 수입이 120억1000만 달러로 21.2%나 줄어든 영향이 컸다. 지난달 원유 수입은 0.9% 증가했지만, 국제가격 하락에 가스와 석탄은 각각 48.6%, 17.3% 감소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18.1%), 전화기(-34.3%) 등 소비재 수입도 8.5%나 줄었다. 이에 따라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2월 무역수지는 42억9000만 달러 흑자로 지난해 6월 이후 9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 ◇산업장관 “수출, 우상향 모멘텀 확고..총력 지원할 것”계절적 요인을 딛고 5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간 ‘2월 수출’을 두고 정부는 확고한 우상향 모멘텀을 보여줬다고 평했다. 정부는 범부처 수출확대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등 수출 회복 흐름이 견고해지도록 총력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 농수산식품 등 20대 수출 주력품목을 중심으로 타겟 시장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또 △금융(360조원) △마케팅(1조원) △인증(상호인정품목 200개) 등 분야별로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등 해외 주요 전시·상담회에 수출품목을 연계한 통합한국관도 설치하기로 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설 연휴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5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가고, 조업일수를 감안한 일평균 수출은 두 자릿수대 증가하는 등 우리 수출의 우상향 모멘텀이 확고함을 보여줬다”면서 “우리 수출이 보여준 성과는 올해 역대 최대수준인 7000억 달러라는 도전적 수출목표 달성에 대한 청신호로, 정부는 수출이 우리 경제 성장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 살아나지 않는 중국 제조업 경기, 추가 부양 조치 주목(종합)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제조업 체감 경기가 5개월째 위축 국면을 나타냈다. 지난달 약 일주일간의 춘절 연휴로 공장들이 가동을 멈췄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휴 소비 지출 확대 효과에 힘입어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 체강 경기는 확장세를 이어갔다. 세부 지표를 보면 계절적인 요인을 제외하고도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정부 추가 부양책에 대한 요구는 커질 전망이다.지난달 29일 중국 허베이성 한단 지역 한 공장에서 직원들이 유모차 조립 라인에서 일하고 있다. (사진=AFP)중국 국가통계국은 2월 제조업 PMI가 49.1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PMI가 기준인 50 미만이면 경기 위축, 50 이상은 경기 확장 국면을 의미한다. 기업의 체감 경기 지표로도 여겨진다.2월 제조업 PMI는 시장 예상치(49.1)에 부합하는 수준이며 전월(49.2)보다는 0.1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 연속 기준을 밑돌며 경기 위축 국면이 계속됐다.대기업 PMI는 50.4로 확장 국면을 나타냈지만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PMI가 각각 49.1, 46.4에 그쳤다. 중소기업의 경우 한달새 0.8포인트 하락했다.PMI를 구성하는 하위 지수인 생산(49.8), 신규 주문(49.0), 원자재 재고(47.4), 고용(47.5), 납기(48.8) 모두 기준에 미치지 못햇다. 고용지수의 경우 지난해 11월(48.1) 이후 3개월 연속 하락세다.지난달 PMI가 위축 국면을 나타낸 이유는 10~17일 춘절 연휴가 반영된 영향이 크다. 지난해 춘절 연휴는 1월이었는데 올해는 2월에 포함되면서 전년동월대비 영업일수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비제조업 PMI의 경우 51.4로 확장 국면을 나타냈다. 지난해 11월 50.2까지 낮아졌다가 3개월 연속 전월대비 상승세다. 2월 시장 예상치(50.9)도 상회한 수준이다.업종별로는 건설업이 53.5로 전월보다 0.4포인트 하락했지만 서비스업이 51.0으로 0.9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춘절 연휴에 관광이나 외식 등이 증가하면서 서비스업 경기 개선에 보탬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산업별로 보면 도로운송, 항공운송, 요식업, 금융서비스, 생태 보호 및 공공시설관리, 문화·체육·오락 등의 PMI가 모두 55.0 이상을 기록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지 않으면서 부동산과 주거용 서비스 및 기타 산업은 기준을 밑돌았다.하위 지수를 보면 기업활동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는 지수가 57.7로 가장 높았다. 신규 주문(51.4), 투입 물가(50.6)도 확장 국면이다. 신규 주문(46.8), 판매 가격(48.5), 고용(47.0)은 위축 국면에 머물렀다.제조업과 비제조업을 합한 종합 PMI는 전월과 동일한 50.9로 확장 국면을 나타냈다. 종합 PMI는 지난해 3월 57.0보다는 크게 낮지만 여전히 기준을 웃돌고 있다. 이를 두고 국가통계국은 “중국 기업의 전반적인 생산 및 비즈니스 활동이 계속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춘절 연휴 등 계절적 영향이 반영됐다고는 하지만 중국 경제의 중심축인 제조업 경기가 오랫동안 위축 국면을 보이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중국은 다음주 최대 연례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회의+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앞뒀다. 이때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한 부양책이 나올지가 관심사다.블룸버그통신은 “(중국 PMI) 데이터는 세계 2위 규모 경제의 불균등한 회복 징후를 더하고 있다”며 “중국 최고 지도자들이 올해도 친성장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재정·통화 정책 입안자들에게 조치를 취하도록 압력을 키울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 [전문]尹 "모든 독립운동 합당한 평가 받아야…역사 독점 안 돼"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모든 독립운동의 가치가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하고, 그 역사가 대대손손 올바르게 전해져야 한다고 믿는다”고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3·1운동을 기점으로 국내외에서 여러 형태의 독립운동이 펼쳐졌다.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무장독립운동을 벌인 투사들이 계셨다. 국제정치의 흐름을 꿰뚫어 보며, 세계 각국에서 외교독립운동에 나선 선각자들도 있었다”고 이 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이 이승만 전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과소평가된 이 전 대통령의 외교독립운동을 재평가해 다른 독립운동과 똑같은 업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해석된다.윤 대통령은 “제국주의 패망 이후, 우리의 독립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모든 선구적 노력의 결과였다. 독립운동가들의 피와 땀이 모여, 조국의 독립을 이뤄내고 대한민국의 토대가 됐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어느 누구도 역사를 독점할 수 없으며, 온 국민과 더 나아가 우리 후손들이 대한민국의 이 자랑스러운 역사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며 “저와 정부는 독립과 건국, 국가의 부흥에 이르기까지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후손들에게 올바르게 기억되도록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다음은 기념사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700만 재외동포와 독립유공자 여러분,오늘, 3.1절 10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조국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께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국민 여러분,105년 전 오늘, 우리의 선열들은대한의 독립국임과대한 사람이 그 주인임을 선언하였습니다.손에는 태극기를 부여잡고,가슴에는 자유에 대한 신념을 끌어안고,거국적인 비폭력 투쟁에 나섰습니다.1919년 기미독립선언서는 3.1운동의 정신을 이렇게 웅변하고 있습니다.“우리 민족이 영원히 자유롭게 발전하려는 것이며, 인류가 양심에 따라 만들어 가는 세계 변화의 큰 흐름에 발맞추려는 것이다.”기미독립선언의 뿌리에는당시 세계사의 큰 흐름인‘자유주의’가 있었습니다. 선열들이 흘린 피가 땅을 적셔 자유의 싹을 틔우면,후손들이 자유와 풍요의 나라에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또한, 3.1운동은 어느 역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미래지향적인 독립 투쟁이었습니다.왕정의 복원이 아닌,남녀노소 구분 없이 자유를 누리는새로운 나라를 꿈꿨습니다.그리고 선열들의 믿음과 소망은지금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와 번영을 구가하는글로벌 중추국가로 우뚝 섰습니다.기미독립선언서에서 천명한 대로, 새롭고 뛰어난 기운을 발휘하는 나라,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며독창적이고 매력적인 문화를 선물하는 나라가 됐습니다.여기까지의 여정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독립과 동시에 북녘 땅 반쪽을공산전체주의에 빼앗겼고,참혹한 전쟁까지 겪어야 했습니다.하지만, 그 어떤 시련도 자유와 번영을 향한우리의 도전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자본도 자원도 없었던 나라,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에,고속도로를 내고, 원전을 짓고,산업을 일으켰습니다.끼니조차 잇기 어려웠던 시절에도,미래를 바라보며 과학기술과 교육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저는, 수많은 역경과 도전을 극복해 온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여정이정말 자랑스럽습니다.저와 정부는, 3.1운동의 정신인 자유의 가치를 지키며,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국민 여러분,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를함께 돌아보았으면 합니다.3.1운동을 기점으로 국내외에서 여러 형태의 독립운동이 펼쳐졌습니다.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무장독립운동을 벌인 투사들이 계셨습니다.국제정치의 흐름을 꿰뚫어 보며,세계 각국에서 외교독립운동에 나선 선각자들도 있었습니다.우리 스스로 역량을 갖추도록,교육과 문화독립운동에 나선 실천가들도 계셨습니다.제국주의 패망 이후,우리의 독립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것은이러한 모든 선구적 노력의 결과였습니다.독립운동가들의 피와 땀이 모여,조국의 독립을 이뤄내고대한민국의 토대가 되었습니다.저는 이 모든 독립운동의 가치가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하고,그 역사가 대대손손 올바르게 전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어느 누구도 역사를 독점할 수 없으며,온 국민과, 더 나아가 우리 후손들이대한민국의 이 자랑스러운 역사에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저와 정부는, 독립과 건국, 국가의 부흥에 이르기까지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후손들에게 올바르게 기억되도록 힘을 쏟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기미독립선언서는 일본을 향해,우리의 독립이 양국 모두 잘 사는 길이며,이해와 공감을 토대로‘새 세상’을 열어가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지금 한일 양국은아픈 과거를 딛고 ‘새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며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는파트너가 되었습니다.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양국의 안보 협력이 한층 더 공고해졌습니다.산업과 금융, 첨단 기술 분야에서두텁게 협력하고 있고,지난해 양국을 오간 국민들이928만 명에 달합니다.무력 충돌이 벌어졌던 중동과 아프리카에서는양국이 서로의 국민을 구출하며도움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처럼 한일 양국이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고,역사가 남긴 어려운 과제들을 함께 풀어나간다면,한일관계의 더 밝고 새로운 미래를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내년 한일 수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보다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양국 관계로한 단계 도약시켜 나가기를 기대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3.1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되는 것입니다.이제 우리는,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나아가야 합니다.북한은 여전히전체주의 체제와 억압 통치를 이어가며,최악의 퇴보와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북한 정권은 오로지 핵과 미사일에 의존하며,2천6백만 북한 주민들을도탄과 절망의 늪에 가두고 있습니다.최근에는 우리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이자 불멸의 주적으로 규정했습니다.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통일은 비단 한반도에만 국한된문제가 아닙니다.북한 정권의 폭정과 인권유린은인류 보편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입니다.우리의 통일 노력이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이 되고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북한 주민들을 향한 도움의 손길을 거두지 않을 것이며,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도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탈북민들이 우리와 함께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따뜻하게 보듬어 나갈 것입니다.정부는 올해부터 7월 14일을<북한 이탈 주민의 날>로 제정했습니다.이를 계기로 우리 국민 모두가탈북민에게 보다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통일은 우리 혼자서 이룰 수 없는지난한 과제입니다.국제사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은,동북아시아는 물론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입니다.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이러한 역사적, 헌법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최선을 다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금 우리는 시대사적 대변혁의갈림길에 서 있습니다.기미독립선언의 정신을 다시 일으켜,자유를 확대하고,평화를 확장하며,번영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그 길 끝에 있는 통일을 향해모두의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저희 정부가, 열정과 헌신으로앞장서서 뛰겠습니다.함께 손을 잡고,새롭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갑시다!감사합니다.
- '악마의 유혹' 리볼빙 광고, 이렇게 달라집니다[30초 쉽금융]
- 정답은 ‘1번’ 입니다.금융감독원은 최근 리볼빙 광고의 소비자 피해 우려 사항을 정비했는데요. 기존 리볼빙 광고의 문제점을 살펴본 결과 △리볼빙 적용이자율 안내 미흡 △타 서비스로 오인 가능한 문구 사용 △리볼빙 장기이용 위험 고지 미흡 △리볼빙 유용성을 단정적으로 표현 △리볼빙 관련 중요정보 가독성 미흡 등이 꼽혔습니다. 우선 기존 각 카드사 홈페이지, 앱 등의 리볼빙 광고에는 평균 이자율(2024년 1월말 16.9%) 언급 없이 최소 및 최대 이자율 범위만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일부 카드사는 광고 첫 화면에 일반 금융소비자가 적용받기 어려운 최소이자율만 표기해 소비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저해했습니다. 앞으로는 홈페이지 및 앱 광고 등에 리볼빙 적용이자율을 고시할 때는 최소·최대 범위뿐만 아니라, 평균 이자율도 병행해 기재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소비자가 리볼빙 가입시 일반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이자율 수준을 가늠한 후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입니다. 리볼빙 가입 절차 문구도 변경됐습니다. ‘최소결제’, ‘일부만 결제’ 등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는 표현 대신, 앞으로는 소비자에게 익숙한 ‘리볼빙’ 또는 표준약관상 용어인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으로 분명하게 표기토록 개선했습니다. 또한 리볼빙은 장기간 이용할수록 결제부담이 확대되고 상환불능 가능성도 증가하지만, 이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특히 일부 카드사는 홈페이지의 ‘리볼빙 신청과정 설명 자료’에 신청 당월(1개월치) 시뮬레이션 자료만 제시하거나, 다음달 신용카드 사용액이 ‘0’ 또는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해 설명하고, 리볼빙 이용 후 청구금액(사용자 부담액)이 점차 낮아지는 예시를 활용해 실제 신용카드 이용행태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장기 사용(3개월 이상) 및 현실적인 카드이용 행태(예: 매달 카드사용액 일정)를 반영한 자료로 설명을 하고, 리볼빙 이용시 현실적인 결제부담 수준을 보여줘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카드사는 리볼빙이 ‘개인신용평점 하락을 방지하는 결제 편의상품’이라 광고하는 등 특정조건(연체없이 지속결제, 매달 카드사용액 일정 등) 만족시 성립되는 사항을 리볼빙 이용 시 항상 충족되는 일반적인 사항처럼 광고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리볼빙 광고시에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불가피하게 일부 사용할 경우 해당 문구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반드시 병행해 표기하기로 했습니다.
- '선거·금리' 조용할 날 없는 지구촌…3월 눈여겨 볼 것은 '이것'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봄 기운이 완연한 3월 지구촌은 조용할 날이 없을 전망이다. 올해는 전 세계 약 70개국에서 선거를 치르는 이른바 ‘슈퍼 선거의 해’인 만큼 이달에도 굵직한 선거 이벤트가 예정돼 있다. 이란에서는 총선거가 열리고, 미국에서는 대선 후보 경선의 중요한 이정표로 꼽히는 ‘슈퍼 화요일’ 을 맞는다. 미국의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도 열리는 등 글로벌 경제를 흔들 수 있는 주요 현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금융시장 변동성이 일시적으로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달 28일 총선거 운동 마지막 날 이란 테헤란에서 사람들이 국회의원 선거 포스터 앞을 지나가고 있다.(사진=로이터 )◇이란 총선거, 보수·강경파 득세…美 적대 관계 지속1일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 이란은 국회의원과 국가지도자운영회의 위원을 뽑는 선거를 치른다. 290석 규모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에는 약 1만5000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최고 지도자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가지도자운영회의 위원 선거에는 88석을 놓고 144명이 출마해 경쟁을 벌인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84세가 넘은 고령이다. 그가 8년 임기 중 사망할 경우 이번 총선에서 선출되는 차기 의회에서 후계자를 임명하게 된다. 올해 선거는 투표율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란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인구 8700만명 중 유권자는 6100만명에 달한다. 국제문제 분야 싱크 탱크인 미국 대서양위원회는 정권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면서 이란 총선 투표율이 20%를 밑돌 것으로 예측했다. 의회 구성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보수 강경파가 득세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 강경파 정부에 반대하는 후보들의 출마 자격이 대거 박탈되면서 대미 강경파인 에브라힘 라이시 대통령을 필두로 보수 강경파가 득세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선 이후 미국과의 적대 관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이란 보수파와 강경파는 모두 중동에서 미군을 몰아내고 친(親)이란 세력 확장을 원하고 있는 만큼 중동 정세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향후 미국과의 핵 문제 합의, 원유 수출 제재 등을 놓고 갈등이 고조될 경우 단기적으로 유가 상승을 자극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美 ‘슈퍼 화요일’ 전후 후보자 정책 발표…시장 변동성↑미 대선의 분수령이 될 ‘슈퍼 화요일’에도 주목해야 한다. 슈퍼 화요일은 미국 대선이 열리는 해의 2월 혹은 3월 첫 째주 화요일을 가리킨다. 이날 여러 주에서 동시에 경선을 진행, 슈퍼 화요일에 승리를 거머쥔 주자가 사실상 각 당 대선 후보로 굳어진다. 올해는 5일이 슈퍼 화요일이다.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캘리포니아, 텍사스, 노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주 등 총 16개 주에서 경선을 치른다. 특히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은 이 시기에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는 만큼 슈퍼 화요일을 전후로 미국 증시의 변동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았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1월31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연 기자회견 도중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사진=AFP)◇3월 FOMC, 금리 점도표·경제 전망치 변화 여부 주목 19~20일 FOMC 회의에서 금리 점도표가 어떻게 변했을지도 확인해야 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매년 3·6·9·12월 FOMC에서 경제 전망치를 수정하고, 점도표를 공개한다. 특히 올해는 금리 인하 시점을 가늠할 수 있는 3월 FOMC의 중요성이 이전보다 더 높아졌다는 평가다. 연초 시장에선 3월 0.25%포인트의 금리인하를 시작, 올해 모두 6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다. 그러나 최근에는 3차례 인하로 기대감이 크게 후퇴했다. 인하 시기 역시 6월로 미뤄졌다. 시장에서는 올 상반기 내 금리 인하가 시작될 가능성을 60% 이상으로 보고 있지만, 연준 고위 인사들은 이같은 전망에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지난달 28일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 “올해 중 나중에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윌리엄스 총재는 “미국 경제가 여전히 튼튼한 만큼 플러스 성장과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의 지속적 하락을 기대한다”며 “3차례 금리 인하(0.75%포인트)와 같은 게 합리적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 및 그 속도는 인플레이션과 경제 상황에 달려있다고 짚으며 “달력이나 고정된 특정 스케줄에 기반하는 게 아니며 데이터에 집중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잡혔다는 수치를 확인한 뒤에야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같은 날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도 “올해 중 나중에 완화적 통화정책을 시작하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FOMC에서 시장의 기대와 달리 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질 경우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가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미국은 물론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이마트 가양점 '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 다음달부터 대출만기 앞둬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현대건설이 서울 강서구 ‘이마트(139480) 가양점’ 부지에 지식산업센터를 개발하는 사업 관련 대출이 다음 달부터 일제히 만기를 맞는다.이 사업은 이스턴투자개발, 현대건설, 코람코자산운용, 신한자산신탁이 손잡고 진행하고 있다. 사업 진행상황 등에 따라 대출원리금이 적기에 지급되지 못할 수 있다는 신용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현대건설이 연대보증 의무를 지고 있다.서울 강서구 가양동 449-19번지 일대 이마트 가양점 부지 (사진=네이버맵 캡처)◇ 지식산업센터 개발로 선회…인허가 진행 중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이 서울 강서구 ‘이마트 가양점’ 부지에 지식산업센터를 개발하는 사업 관련 대출 740억원이 다음달 18일 만기 도래한다.이 사업은 서울 강서구 가양동 449-19번지 일원에 지식산업센터,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것이 골자다. 당초에는 오피스텔 등 복합시설을 지으려고 했지만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오피스텔 수요가 줄어든 데 따라 지식산업센터로 바꿨다.현대건설이 시공을, 케이스퀘어그랜드강서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담당한다. 시행사의 과거 명칭은 하나대체투자그랜드강서PFV다. 오는 9월 건축허가를 받고 내년 3월 착공 및 분양, 오는 2028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는 인허가를 받기 위해 준비 중이다.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 인허가를 받으려면 교통영향평가 완료에 이어 환경영향평가,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건축허가 신청 순으로 진행해야 한다.강서구청에 따르면 다음달 11일 열리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 사업 관련 심의를 진행한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끝난 후 보완이 필요한지 등 결과가 나와야 건축심의 상정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이와 별도로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진행 중이다. 다음달 7일까지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공람·공고를 진행한다. 이 기간이 끝나면 주민 의견과 주민설명회 개최 관련 소관 부서들 의견이 취합된다. 이를 통해 보완이 이뤄지면 강서구청이 해당 결과물을 서울시 심의에 상정하게끔 요청하는 순서다. 케이스퀘어그랜드강서PFV 주요 주주들의 보통주, 종류주를 합친 지분율을 보면 이스턴투자개발(49%)이 가장 높다. 이어 △현대건설 29.9% △코람코자산운용 15.1% △신한자산신탁 6% 순이다.이스턴투자개발은 지난 2013년 7월 설립된 시행사다. 최대 주주는 지난 2022년 말 기준 지분율 51.4%를 보유한 스카이밸류다. 우미글로벌(20.4%), 케이씨인베스트(13.2%) 등도 주주 명단에 있다.(자료=감사보고서)스카이밸류 주요 주주로는 손화자씨와 케이지파트너스가 있다. 손화자씨는 이지스자산운용 최대주주(지난 1분기 말 기준 지분율 12.4%)이자 이지스자산운용을 설립한 고(故) 김대영 전 이사회 의장의 부인이다. 손화자씨와 케이지파트너스는 작년 말 기준 스카이밸류 지분을 각각 29%씩 보유했다.다만 케이스퀘어그랜드강서PFV 보통주 지분율은 현대건설(75%)이 가장 높다. 이어 △이스턴투자개발 20% △코람코자산운용 5% 순이다. 코람코자산운용은 자산관리회사 역할을 맡는다.반면 종류주 지분율은 △이스턴투자개발 68.23% △코람코자산운용 21.80% △신한자산신탁 9.98% 순으로 높다. 제1종 및 제2종 종류주식은 의결권이 있으며, 이익배당을 실시하지 않는다.또한 회사 청산시 다음 순서로 잔여재산을 현금으로 분배한다. △제1종 종류주식의 액면금액 상당액을 주식 수 별로 안분해서 분배한다. △제2종 종류주식 및 보통주식의 액면금액 상당액을 주식 수 별로 안분해서 분배한다. △보통주식에 주식 수 별로 안분해서 잔여재산을 분배한다.◇ 다음달부터 대출 만기…현대건설 연대보증다음달부터는 케이스퀘어그랜드강서PFV가 이 사업을 위해 일으킨 대출의 만기가 대거 돌아온다. 앞서 특수목적회사(SPC) 케이비에스에프제일차는 케이스퀘어그랜드강서PFV에 740억원 한도를 대출해줬다. 만기는 다음달 18일이며, 만기일에 대출원금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자료=금융투자업계)케이비에스에프제일차는 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740억원 한도 자산유동화 기업어음(ABCP)을 발행했다. 만기는 다음달 18일이다. 케이비에스에프제일차는 기초자산 취득, 유동화증권 발행 및 상환과 기타 부수적인 업무를 맡기 위해 설립된 SPC다. KB증권에 회사의 전반적 업무 및 자산관리를 위탁하고 있다. 또한 KB증권은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도 맡고 있다.케이스퀘어그랜드강서PFV가 해당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사업수익을 통해 대출원리금을 지급하면 그 돈으로 이 유동화증권을 상환하는 구조다. 다만 사업 진행상황 등에 따라 대출원리금이 적기에 지급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용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같은 기초자산 신용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현대건설이 연대보증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현대건설은 케이스퀘어그랜드강서PFV가 케이비에스에프제일차에 피담보채무를 전액 상환할 때까지 대출약정금의 100% 한도 내에서 피담보채무를 연대보증한다. 또한 현대건설은 케이비에스에프제일차가 별도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해당 대출의 변제기가 도래하는 경우(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를 포함) 그 즉시 연대보증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 현대건설의 연대보증 채무는 무조건적이며 취소불능의 것으로서, 케이비에스에프제일차에 대해 최고·검색의 항변권 및 분별의 이익을 갖지 않는다. ‘최고·검색의 항변권’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이행을 요구할 때, 주채무자에게서 채무이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또한 ‘분별의 이익’이란 공동보증에서 각 보증인이 채무에 대해 균등한 비율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이밖에도 다른 대출채권 및 이를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도 만기가 연달아 돌아온다. 현대건설은 아래 유동화증권의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을 지고 있다.각 SPC별 유동화증권 금액 및 만기는 △다남컨설팅 8억원 ABCP 오는 5월 20일, 800억원 ABCP 오는 11월 8일 △비욘드가양제일차 3억5000만원 ABCP 오는 5월 10일, 350억원 ABCP 오는 11월 8일, 1300억원 ABCP 내년 2월 20일, 9억5000만원 ABCP 오는 8월 22일 △슈크림제일차 13억원 ABCP 오는 6월 26일, 1000억원 유동화사채 오는 12월 18일, 411억원 ABCP 오는 12월 18일 △마인드퍼스트 1억원 ABCP 오는 6월 29일 △더팩맨제일차 5000만원 ABCP 오는 7월 9일 △케이비클라우드 1000억원 ABCP 오는 10월 15일 △미메시스제십일차 680억원 ABCP 내년 2월 11일, 5억1000만원 ABCP 오는 8월 30일이다.
- 공수처장 최종 후보 2명에 오동운·이명순 변호사 선정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파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8번째 회의 끝에 최종 후보로 오동운(54·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이명순(59·22기) 변호사를 선정했다. 처장 공석에 따른 수사 지연 등의 우려가 지속 제기되면서 더이상 후보 선정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추천위는 이날 열린 8차 회의에서 오 변호사와 이 변호사를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이들은 모두 여당 추천 후보다. 오 변호사는 판사 출신, 이 변호사는 검사 출신이다.오 변호사는 1998년 부산지법에서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울산지법, 인천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과 헌법재판소 파견 경력이 있다.이 변호사는 1998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대검찰청 형사1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이날 임복규(59·20기)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분석심의위원도 여당 측 추천 후보로 등장했다. 임 위원과 이 변호사는 3차 표결에서 각각 2표와 5표를 받아 이 변호사가 최종 후보로 선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2명 중 1명을 차기 처장으로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추천위는 박성재(61·17기) 법무부 장관, 천대엽(60·21기) 법원행정처장, 김영훈(60·27기)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3명의 당연직과 여당 측 추천위원 2명, 야당 측 추천위원인 2명으로 구성됐다.야당 측 추천위원이던 정한중(63·24기)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총선 출마를 위해 사의했고, 이날부터 이창민 변호사가 추천위에 합류했다.이명순 변호사가 최종 후보로 낙점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추천위가 그간 물망에 오른 인물을 배제하고 최종 후보를 낙점해서다. 앞서 이날 8차 회의가 파행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추천위는 지난해 11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지난 6일까지 총 7차에 거쳐 회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첫 회의에서 최종 후보 2명 중 1명으로 판사 출신 오동운 변호사를 선정한 이후 나머지 1명 후보에 대해 위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안팎에서는 회의가 거듭 공전하는 원인으로 법원행정처가 ‘여권 측 인사 반대 및 야권 측 인사 지지’ 기조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달 15일 김상환(58·20기) 전 법원행정처장 퇴임 후 신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추천위에 합류하면서 양상이 달라질 것이란 분석도 나왔지만 김 전 처장에 이어 천 처장 역시 여권 측 후보에 반대표를, 야권 측 후보에 찬성표를 행사하면서 결론이 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실제 지난 7차 회의에서 천 처장은 여권 측 인사인 김태규(56·28기)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는 반대표를, 야권 측 인사인 한주한(59·19기) 더 리드 법률사무소 변호사에 찬성표를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6차 회의까지 검사 출신이자 변협 측 인사 이혁(50·20기) LEE & LEE 대표변호사도 유력 후보군으로 꼽혔지만 7차에서는 2파전으로 좁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