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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성 부재한 혼조세… 국고채 10년물 금리, 0.8bp↑[채권마감]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11일 국고채 시장은 혼조세였다. 이날 장 마감 후 미국 시장에선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은행기간대출프로그램(BTFP)가 종료된다. 상업용부동산(CRE) 여진이 남은 만큼 종료 이후의 미국 금융시장 안정성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마켓포인트)이날 채권시장에 따르면 고시 금리 기준 국고 2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3.7bp(1bp=0.01%포인트) 내린 3.345%에 거래를 마쳤다. 3년물은 전거래일 대비 0.4bp 오른 3.275%, 5년물은 2.2bp 내린 3.284%를 기록했다. 장기물을 살펴보면 10년물은 0.8bp 오른 3.342%를 기록했고 20년물은 0.2bp 하락한 3.341%, 30년물은 0.9bp 내린 3.270%로 마감했다. 아시아 장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2.8bp 내린 4.06%를 기록 중이다.국채선물 가격도 하락 마감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3년 국채선물은 전 거래일 대비 5틱 내린 104.80에, 10년 국채선물은 24틱 하락한 113.60으로 마감했다. 30년 국채선물은 전거래일 대비 38틱 오른 132.60에 마감했다.수급별로는 3년 국채선물서 외국인이 2400계약, 개인 1126계약, 투신 243계약, 연기금 370계약 순매수를, 금융투자 3024계약, 은행 1349계약 순매도를 기록했다.10년 국채선물에서는 외국인 2816계약, 개인 578계약, 연기금 308계약 순매수를 은행 334계약, 투신 189계약, 금융투자 3265계약 순매도했다. 장 마감 후 미국 시장에선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은행기간대출프로그램(BTFP)가 종료된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BTFP 종료가 문제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미국내 중소, 지역은행들을 중심으로 유동성 스트레스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난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CRE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중소, 지역은행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고 전했다.한편 이날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1bp 내린 3.67%에, 기업어음(CP) 91일물 금리는 전거래일과 같은 4.23%에 마감했다.
- 기업거버넌스포럼, 정용진 회장 작심 비판…“이마트 주주에 사과해야”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을 향해 이마트 주주에 사과를 하고, ‘기업 밸류업’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11일 논평을 내고 “정용진 회장은 2006년 부회장에 오른 지 18년 만에 그룹 회장으로 승진했지만, 부회장 재임 당시 경영 성과는 저조했다”며 “승진보다는 신음하는 이마트 주주에 대한 사과와 ‘기업 밸류업’ 대책을 내놓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회장이 등기이사 선임을 피함으로써 이마트 주주들이 정용진 부회장 시절의 경영성과에 대해 아무런 평가를 하지 못하는 현 상황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에 따르면 이마트 주가는 지난 10년간 약 70% 하락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가 37% 상승한 것과는 대조되는 수치다. 또한, 이마트의 시가총액 2조원인 것에 반해 금융부채가 14조원으로 과도하며, 인수·합병(M&A)을 수조원의 차입금을 조달함으로써 성사시켜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봤다. 아울러 차입금 축소 의지를 보이지 않다고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지적했다. 이들은 “시장과 채권단으로부터 차입금 축소 압력을 받아 신세계건설이 골프장 3곳이 포함된 레저부문을 1820억원에 매각했지만, 인수 주체는 이마트 자회사인 조선호텔앤리조트이다”라며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로 옮긴 셈”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한국은 대부분 패밀리 비즈니스가 우수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이마트는 과도한 빚이 주주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와이너리, 골프장, 야구단, 스타벅스코리아 등 본업과 무관한 자산 매각으로 차입금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정 회장은 초심으로 돌아가 이마트 거버넌스 기본을 정립해야 한다”며 “주주, 경영진, 이사회와 얼라인먼트(Alignment)를 만들고 본인도 이사회 참여를 통해서 책임경영을 실현하라”라고 강조했다.
- 국고 3년물 입찰 소화하며 보합권… 3년물 금리, 0.2bp↑[채권분석]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11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보합권다. 아시아 장에서의 미국채 금리가 하락 중인 가운데 외국인은 장내 국채선물을 순매수하고 있다. 장 중 국고 3년물 입찰을 소화한 시장은 오는 12일 미국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주시하고 있다.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마켓포인트)◇국고채 금리, 일제히 소폭 상승이날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국고채 2년물과 3년물 금리는 오후 12시19분 기준 3.342%, 3.267%로 각각 0.7bp(1bp=0.01%포인트), 0.2bp 상승 중이다. 5년물은 0.2bp 오른 3.271%, 10년물 금리는 0.3bp 상승한 3.324%를 기록하고 있다.이어 20년물과 30년물 금리는 각각 보합인 3.330%, 3.265%를 기록 중이다. 국채선물도 보합이다. 3년 국채선물(KTB3)은 전거래일 대비 1틱 오른 104.86에, 10년 국채선물(KTB10)은 1틱 내린 113.83에 거래 중이다. 30년 국채선물은 38틱 오른 132.60을 기록 중이다.수급별로는 3년 국채선물에선 외국인 3014계약 순매수를, 투신 186계약, 금융투자 1162계약, 은행 1457계약 등 순매도를 보인다. 10년 국채선물에선 외국인이 2922계약 순매수를, 금융투자 2895계약 등 순매도 중이다. ◇국고 3년물 입찰 소화… “방향성 없는 관망세”이날 시장 금리는 일제히 보합권다. 장 중 국고채 3년물 입찰 수요는 견조했다. 기획재정부는 2조8000억원 규모 국고채 3년물 통합발행 경쟁입찰 결과 3.250%에 2조8000억원이 낙찰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진행된 입찰 결과 총 응찰 금액은 9조8860억원이 몰려 응찰률 353.1%를 기록했으며 응찰 금리는 3.220~3.290%로 집계됐다. 한 자산운용사 채권 운용역은 “이번주는 CPI가 제일 중요해 보인다”면서 “지난주 논팜에서 방향성이 나오길 기대했는데 뚜렷한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이어 “크레딧물도 지난주 중순부터 크레딧 스프레드가 소폭 벌어지는 상황이라 매수보단 관망하는 중”이라면서 “CPI서 방향성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ELS 접대’ 증권사 제재 추진…금감원 “절차 따라 처벌”(종합)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과징금, 제재 절차가 본격적으로 착수된다. 금융감독원이 불완전판매 관련 검사 결과 및 분쟁조정기준을 발표하면서 후속조치를 예고해서다. 은행을 상대로 한 7개 증권사의 접대 장부도 포착돼, 연루된 증권사에 대한 추가 제재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금감원은 11일 ‘홍콩H지수 기초 ELS 관련 잠정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하고, 검사 결과에 대한 제재 조치를 예고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조치를 할 것”이라며 “(불완전판매 관련해) 기관·임직원 제재, 과징금·과태료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KB국민은행에 접대한 증권사 7곳 검사가 완료됐는데, 불완전판매 제재와 별도로 추가 제재를 추진하는 것인지’ 묻는 질문에 “관련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관련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제재나 처벌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홍콩H지수 기초 ELS 관련 잠정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하고, 후속 제재를 예고했다. (사진=연합뉴스)홍콩 ELS 판매 규모는 작년 12월말 기준 총 18조8000억원(39만6000계좌)으로 집계됐다. 판매사별로는 은행은 15조4000억원(24만3000 계좌), 증권사는 3조4000억원(15만3000계좌)였다. 투자자별로는 개인이 17조3000억원(39만 계좌), 법인이 1조5000억원(5000 계좌)였다. 65세 이상 고령 투자자가 8만4000계좌(21.5%)에 달했다. 전체 잔액의 80.5%(15조1000억원)의 만기가 올해 중에 도래할 예정이다. 올해 총 손실금액은 5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1~2월 만기도래액(2조2000억원) 중 손실금액은 1조2000억원(은행 1조원, 증권 2000억원)이며, 2월말 홍콩 H지수 수준(5678pt)이 연말까지 유지될 경우 추가 예상손실금액은 4조6000억원으로 추산됐다. 금감원은 홍콩 ELS를 판매한 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은행 등 은행 5곳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신한증권 등 증권사 6곳을 검사했다. 검사 결과 판매규제 위반, 불완전판매 등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 관련해 조단위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금소법에 따라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적발시 수입의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판매액 18조8000억원(은행 15조4000억원, 증권사 3조4000억원)의 50%인 9조4000억원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특히 금감원은 ‘골프 접대’를 한 증권사도 적발했다. 금감원은 KB국민은행의 홍콩 ELS 담당 직원에게 접대한 미래에셋증권(006800),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005940), 메리츠증권(008560) 등 7개 증권사에 대해 검사를 진행했다. 해당 KB국민은행 직원은 2021년 1월부터 작년 6월까지 이들 증권사로부터 15회 이상 골프 접대 등을 받았다. KB국민은행은 작년 6월에 해당 직원에게 청렴 유지 의무 위반으로 정직 3개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관련해 금감원은 접대비가 기재된 장부를 확보했다. 금감원은 홍콩 ELS 전반적인 제재 관련해 “검사 결과를 조속히 정리해 제재 절차를 신속하게 개시할 계획”이라며 “과징금 부과 여부 및 수준, CEO 제재를 비롯한 구체적인 제재 범위 및 수준은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추후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부원장은 CEO 제재 여부나 수준에 대해 질문을 받자 “사실관계 분석이 끝나고 제재 수준 검토가 끝나야 말씀드릴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은행, 증권사 등 판매사가 책임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시정 조치에 나선다면 과징금, CEO 제재 등 제재 수위가 줄어들 전망이다. 금감원은 “판매사의 고객피해 배상 등 사후 수습 노력은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과징금 등 제재 수준 결정시 참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전적으로 배상한다고 무조건 과거 잘못을 없던 일로 해줄 순 없다”면서도 “상당 부분을 시정하고 책임을 인정, (고객피해 배상을 비롯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원론적으로 과징금 등 제재의 감경 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 한국투자증권 "美 상장기업 300개 리포트 하루 2번 제공"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한국금융지주(071050)의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미국 종합금융회사 ‘스티펄 파이낸셜(Stifel Financial Corp.)’과 손잡고 미국 현지 애널리스트의 주식 리포트를 선별, 번역하여 일일 2회 개인고객들에게 제공하는 ‘Sleepless in USA’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당일 발간된 스티펄의 최신 리포트 가운데 투자자 관심과 정보 가치가 높은 핵심종목 보고서를 엄선하여 아침 8시 30분과 저녁 5시 하루에 두 번 한국 투자자에게 제공한다. 실적 발표, 인베스터 데이(Investor Day), 최고경영자(CEO)/최고재무투자자(CFO) 간담회 등 투자 이벤트가 발생하면 미국 현지에서는 즉각 관련 리포트가 나오지만, 한국은 시차로 인해 2영업일 이상이 소요된다. ‘Sleepless in USA’ 서비스는 미국 주식 장전(Pre market), 장후(After market) 시장에 맞춰 1일 2회 보고서를 제공하여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선별 작업에도 심혈을 기울인다. 스티펄에서는 한 해 1400여개 종목에 대해 무려 1만 3천여건의 리포트가 발행된다. 이 중 알짜 종목, 알짜 정보만 필터링하여 서비스한다.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정보기술, 커뮤니케이션서비스, 헬스케어 등 투자자 관심이 높은 6개 핵심 섹터를 필두로 시가총액과 거래대금까지 고려하여 최종 300개 종목을 선정했다. 국내 투자자 니즈와 시장 변화를 고려해 분기별로 종목 재선정이 이루어진다. 분석의 깊이도 남다르다. 국내에서 제공하는 미국 주식 분석 보고서의 대부분이 실적 리뷰에 그치는 것과 달리, 현지 애널리스트 리포트는 기업과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확인된 양질의 투자 정보와 깊이 있는 분석을 제공한다. 또한, 실제 투자자 반응 및 주가 영향 등 시장에 대한 생생한 내용을 담고 있다. 스티펄의 휴고 원스(Hugo J. Warns) 글로벌 리서치 총괄은 “‘Sleepless in USA’ 서비스는 스티펄과 한국투자증권이 1년 간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새로운 리서치 서비스”라며, “이를 통해 한국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시장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큰 투자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미국 주식시장이라는 전장(戰場)에 나서는 한국 투자자들에게 ‘Sleepless in USA’ 서비스는 가장 우수하고 믿음직한 무기“라며, “아직 국내에 알려지지 않은 우량 중소형주에 대한 보고서는 포트폴리오 다변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Sleepless in USA’ 리서치 서비스는 한국투자증권 개인고객 대상으로 제공되며, ‘한국투자’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 고객이 아닌 경우, 영업점 내방 또는 홈페이지 등에서 가입 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 ELS 역대급 ‘불완전판매’ 과징금 검토…‘접대’ 증권사 제재도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과징금, 제재 절차가 본격적으로 착수된다. 금융감독원이 불완전판매 관련 검사 결과 및 분쟁조정기준을 발표하면서 후속조치를 예고해서다. 은행을 상대로 한 7개 증권사의 접대 장부도 포착돼, 연루된 증권사에 대한 추가 제재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11일 ‘홍콩H지수 기초 ELS 관련 잠정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하고, 검사 결과에 대한 제재 조치를 예고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조치를 할 것”이라며 “기관·임직원 제재, 과징금·과태료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홍콩 ELS 관련해 “문제가 되는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선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제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사진=연합뉴스)홍콩 ELS 판매 규모는 작년 12월말 기준 총 18조8000억원(39만6000계좌)으로 집계됐다. 판매사별로는 은행은 15조4000억원(24만3000 계좌), 증권사는 3조4000억원(15만3000계좌)였다. 투자자별로는 개인이 17조3000억원(39만 계좌), 법인이 1조5000억원(5000 계좌)였다. 65세 이상 고령 투자자가 8만4000계좌(21.5%)에 달했다. 전체 잔액의 80.5%(15조1000억원)의 만기가 올해 중에 도래할 예정이다. 올해 총 손실금액은 5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1~2월 만기도래액(2조2000억원) 중 손실금액은 1조2000억원(은행 1조원, 증권 2000억원)이며, 2월말 홍콩 H지수 수준(5678pt)이 연말까지 유지될 경우 추가 예상손실금액은 4조6000억원으로 추산됐다. 금감원은 홍콩 ELS를 판매한 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은행 등 은행 5곳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신한증권 등 증권사 6곳을 검사했다. 검사 결과 판매규제 위반, 불완전판매 등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 관련해 조단위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금소법에 따라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적발시 수입의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판매액 18조8000억원(은행 15조4000억원, 증권사 3조4000억원)의 50%인 9조4000억원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특히 금감원은 ‘골프 접대’를 한 증권사도 적발했다. 금감원은 KB국민은행의 홍콩 ELS 담당 직원에게 접대한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등 7개 증권사에 대해 검사를 진행했다. 해당 KB국민은행 직원은 2021년 1월부터 작년 6월까지 이들 증권사로부터 15회 이상 골프 접대 등을 받았다. KB국민은행은 작년 6월에 해당 직원에게 청렴 유지 의무 위반으로 정직 3개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관련해 금감원은 접대비가 기재된 장부를 확보했다. 금감원은 홍콩 ELS 전반적인 제재 관련해 “검사 결과를 조속히 정리해 제재 절차를 신속하게 개시할 계획”이라며 “과징금 부과 여부 및 수준, CEO 제재를 비롯한 구체적인 제재 범위 및 수준은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추후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 금융위 심의·의결 절차 과정에서 ELS 불완전판매 제재와 함께 ‘증권사 접대’ 건에 대한 추가 제재도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은행, 증권사 등 판매사가 책임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시정 조치에 나선다면 과징금, CEO 제재 등 제재 수위가 줄어들 전망이다. 금감원은 “판매사의 고객피해 배상 등 사후 수습 노력은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과징금 등 제재 수준 결정시 참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전적으로 배상한다고 무조건 과거 잘못을 없던 일로 해줄 순 없다”면서도 “상당 부분을 시정하고 책임을 인정, (고객피해 배상을 비롯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원론적으로 과징금 등 제재의 감경 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 한총리 “민주화 꽃 피운 故 손명순 여사…영면 기원”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고(故) 손명순 여사의 영결식에서 “민주화와 산업화의 꽃을 피워온 한 시대를 열어간 큰 어른, 고 김영삼 대통령님과 손 여사님을 우리 국민은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11일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김영삼 전 대통령 부인 손명순 여사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사진 = 공동취재단)한 총리는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손 여사의 영결식 조사에서 “손 여사님은 동갑내기 김영삼 대통령님과 평생을 함께해 온 가장 든든한 동지였다”며 이같이 애도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거산(巨山)으로 우뚝 선 김 대통령님을 묵묵히 받쳐주신 큰 버팀목이 바로 손 여사님”이라며 “김 대통령님이 이끄신 민주화의 길과 대도무문의 정치는 여사님의 헌신과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통령께서 민주화 투쟁으로 갖은 고초와 고난을 겪었던 시절에, 손 여사님은 언제나 그 위기를 함께 헤쳐오셨다”며 “가택연금과 정치적 탄압이 이어지던 엄혹한 시기에 민주화 동지들을 따뜻하게 감싸고, 넉넉한 인심을 나누어 준 상도동의 안주인”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민개혁, 금융실명제와 같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꾸는 대통령님의 ‘담대한 결단’ 앞에서 여사님은 가장 가까이에서 대통령님의 고독한 결심을 지지하셨을 것”이라며 “조용한 내조로 본인을 낮추시던 여사님이지만,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돌보고, 국민을 위하는 일에는 가장 먼저 앞장서셨다”고 돌이켰다. 한 총리는 “이제 우리는 민주화를 이끌고, 세계일류국가를 이루기 위해 일생을 헌신해 온 큰 정치인의 한 시대와 이별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현대사의 질곡을 헤쳐오며, 민주화와 산업화의 꽃을 피워온 한 시대를 열어간 큰 어른, 김 대통령님과 손 여사님을 우리 국민은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사님을 떠나보내는 우리의 마음은 슬프지만, 하늘에서 대통령님을 만나 행복하시리라고 믿는다”며 “그곳에서 대통령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시기 바란다. 유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손 여사님의 영면을 기원한다”고 영원한 이별을 아쉬워했다. 손 여사는 지난 7일 숙환으로 인해 향년 95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손 여사는 김 전 대통령과 1951년 결혼 후 2015년 서거 때까지 65년동안 부부의 인연을 이어오며 고락을 함께했다. 손 여사는 국립서울현충원 김 전 대통령 묘역에 합장될 예정이다.
- "홍콩ELS 배상, 100%도 0%도 가능…과거 투자경험 참조"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의 대규모 손실 발생과 관련 분쟁조정기준안을 11일 발표했다. 요약하면, ‘배상 시기와 배상 비율은 판매 기관과 개인 사례에 따라 천차만별이며 향후 분쟁조정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로 구체적인 배상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금감원은 상황에 따라 100% 또는 0% 배상도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과거 ELS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도 투자자 책임 요인을 고려할 때 참고한다. 홍콩 ELS 분쟁조정기준안 관련 금융소비자들이 궁금해 할 만한 내용을 질의응답 식으로 정리했다.국회에 놓인 홍콩ELS 탄원서 (사진=연합뉴스)△ELS 투자로 손실을 본 금융소비자는 언제쯤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각 판매사가 이번 조정기준안에 따라 자율로 배상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양 당사자간의 의사(배상안 제안 및 수용) 합치 여부 및 시기에 따라 배상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별 배상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며, 평균 배상비율은.-개별 투자자 배상비율은 이번 조정기준안을 토대로 산정될 것이며 신속하게 대표사례에 대한 분조위를 개최하는 등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정기준안은 분쟁조정 절차의 시작점으로 현 시점에서는 투자자별 구체적 배상비율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은행과 증권사가 각각 배상할 총액은.-검사결과(잠정) 위반사항이 판매사별, 기간별로 상이하고, 현재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 시점에서 금융회사별 배상액을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렵다.△가입자에 따라서 100% 배상 또는 0% 배상도 가능한 것인지.-현 시점에서 배상비율 범위·분포를 예측하기 어렵다. 조정기준안을 토대로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 요인을 종합 고려해서 결정될 예정이다. 판매자나 투자자 일방의 책임만 인정되는 경우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를 다툴 수 있는 정도의 판매자 일방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과거 ELS 상품 가입으로 얻은 수익은 배상금액과 상계되는 것인지.-투자자의 과거 투자경험, 수익규모 등은 투자자 책임 요인 고려시 감안하는 요인 중 하나다. 과거 수익을 배상금액과 직접 상계하는 것은 아니다.△아직 만기가 남아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배상은 어떻게 진행되는가.-투자자별로 만기 도래 이후 확정된 손실에 대해 조정기준안에 따라 산정된 배상비율을 적용하여 배상금액이 결정된다.△조정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소비자가 있을 것 같은데.-조정안에 다툼이 있는 소비자는 소송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향후 대표사례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등 진행 일정은.대표사례 분조위는 필요시 ‘추가 사실조사 및 검토 → 분조위 회부 → 조정결정 통보(양 당사자 앞) → 당사자의 수락 또는 불수락 → 양 당사자 모두 수락시 조정성립’ 등의 절차를 거쳐 통상 약 2~3개월 정도 소요된다. 대표사례 이외의 분쟁민원 건은 분조위 결과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한다.△과거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비교하여 배상기준은 어떻게 달라지는지.-DLF와는 상이한 ELS 상품특성과 소비자보호 환경변화를 감안했다. DLF는 비정형적이고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매우 복잡한 상품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ELS는 장기간 판매되어온 상대적으로 대중화된 상품이고, 상품구조가 정형화된 점 등에서 DLF와 차이가 있다. 또한, DLF 사태 이후 판매규제를 강화한 금소법 시행 등에 따라 판매사들의 형식상 판매절차는 대체로 갖춰진 상황이다.자료=금융감독원△판매사의 자율배상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은.-기준안에 따라 배상이 원활히 이루어져 판매사-투자자 간 법적 다툼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기 바란다.△판매사에 대한 예상 제재수준(CEO 제재 등) 및 향후 일정은.-구체적인 제재범위 및 수준은 관련 법규와 절차(제재심, 금융위 심의·의결 등)에 따라 추후 결정한다. 판매사에 대한 과징금도 마찬가지다. 소비자피해 배상 등 사후수습 노력에 대해서는 제재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제재 양정시 고려 요인의 하나로서 감안할 수 있다.△소비자 보호관리체계 미흡 등 내부통제 부실책임도 포함되어 있는데, 향후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제재도 진행되는지.-법적 제재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로 검토될 사안이다. 내부통제 부실 관련 제재 여부는 관련 법령과 법원 판결, 그동안 정립된 제재기준 등을 감안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여타 판매사에 대한 검사 계획은.-주요 판매사에 대한 검사결과 처리 경과를 감안하여 향후 검사 여부 및 일정 등 검토 중이다. 다만, 이번에 발표한 분쟁조정기준안은 검사가 진행되지 않은 여타 판매사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하다.△은행의 손실부담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되는지. 은행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현재 은행의 손실부담 규모를 확정적으로 예측하기 어렵다. 다만, 2023년말 기준(잠정) 국내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이 14.05%로 규제비율을 크게 상회하고 수익성(당기순이익 21조3000억원)도 견조하여 이번 분쟁조정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