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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현 금감원장, 내일 은행장들 회동…홍콩 ELS 배상 논의 전망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는 18일 주요 은행장들을 만난다. 금감원의 홍콩 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 조정 기준안이 발표된 이후 일주일 만에 열리는 자리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열린 홍콩 H지수 연계 ELS 대규모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이사회는 오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복현 금감원장과 만찬 겸 간담회를 갖는다. 현재 은행연합회 이사회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과 산업·기업은행, SC제일·한국씨티은행, 광주은행, 케이뱅크 등 11개 은행장들로 구성돼 있다.은행연합회 정기 이사회는 매월 넷째주 월요일 열린다. 이사회 후 시중 은행장들과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국회 정무위원장, 경제부총리 등을 초청해 매년 5차례에 걸쳐 친목 성격의 만찬 자리를 갖는다.앞서 금감원이 지난 11일 홍콩ELS 배상안을 발표한 만큼 이날 간담회에선 홍콩 ELS 배상에 대한 의견들을 오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감원은 기본배상비율을 판매사의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20~40%로 정했다.여기에 판매사 가중치(3~10%), 투자자 요소 ±45%포인트, 조정요인 ±10%포인트 등 가·감산 요소를 반영해 최대 100%까지 배상이 가능하다. 홍콩H지수 ELS 배상이 이뤄지는 방식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금융권 자율배상 △소송 등인데, 분조위가 투자자가 가장 빠르게 배상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분조위의 분쟁조정 사례가 쌓이면 은행들은 이를 참고해 자율배상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금융당국은 자율배상에 선제적으로 나서는 금융사에 과징금 등 제재 수위를 낮춰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권은 분조위를 거치기 전 자율배상에 나서면 배임 이슈가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서는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에 대한 내용도 나올 수 있다. 이와 관련 이복현 금감원장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 시들한 연초효과…메리츠금융·HD현대건설기계 회사채 성적표는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메리츠금융지주(AA), HD현대건설기계(A)가 회사채 시장을 통해 자금 조달에 나선다. 채권 시장은 발행 감소와 연초효과가 마무리되며 강세 흐름이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1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18일~22일) 회사채 발행을 위해 수요예측에 나서는 기업은 메리츠금융지주와 HD현대건설기계 두 곳이다.메리츠금융지주는 오는 18일 수요예측을 앞두고 있다. 지난 2월 2000억원 규모 신종자본증권 발행 이후 한 달 만에 채권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이다.트랜치(만기)별로는 2년물 1500억원, 3년물 500억원 등 총 2000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2500억원의 증액 발행 한도도 열어뒀다. 주관사는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KB증권이다.공모 희망 금리는 개별 민간채권평가사(민평) 평가금리 대비 -50bp(베이시스포인트, 1bp=0.01%포인트)~+10bp를 가산한 이자율을 제시했다.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밴드 하단을 넓게 제시했다.이번에 조달하는 자금은 공모채 차환용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메리츠금융지주는 오는 4월 5일 제15-1회 공모채 1500억원, 22일 제11회 공모채 1000억원 등의 만기를 순차적으로 앞두고 있다.메리츠금융지주는 부동산 익스포저(위험노출액)로 인해 실적 변동성이 내재된 상태다. 지난해 말 기준 메리츠금융지주의 부동산 총 익스포저는 29조원으로, 연결기준 자기자본 대비 184%에 해당한다.한국신용평가는 “메리츠그룹은 계열사별 자기자본 대비 예상손실액 비율을 모니터링하여 리스크 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익스포저 증가세와 자기자본 대비 예상손실액 비율은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다”면서도 “향후 부동산시장 변화에 따라 그룹의 손익변동성과 재무부담 확대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이어 HD현대건설기계는 오는 22일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이 예정돼 있다. 2년물 300억원, 3년물 200억원, 5년물 100억원 등 총 600억원을 발행한다. 최대 1200억원까지 증액 발행할 예정이다. 주관사는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이다.공모 희망 금리는 개별 민평 평가금리 대비 -50bp~+30bp를 가산한 이자율을 제시했다.HD현대건설기계의 신용등급 상향도 투심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해 말 HD현대건설기계의 신용등급은 A-에서 A로 상향 조정됐다. NICE(나이스)신용평가는 “울산공장 선진화 등 투자자금 소요가 지속될 전망이지만, 양호한 사업경쟁력 및 개선된 현금창출능력을 고려할 때 중단기적으로 우수한 재무안정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채권 시장은 발행 감소와 연초 효과 마무리로 인해 강세 흐름이 꺾이는 모습이다.이화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지난주에 이어 A등급을 제외한 전 섹터에서 크레딧 스프레드는 단기 중심으로 확대됐다”며 “미국 상업용부동산 발 중소은행의 스트레스 증가,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과 금융사의 충당금 부담 확대 등으로 리스크 요인이 부각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차주에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 대한 경계감으로 약보합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 미·중 무역갈등에 韓 반사수혜 …조선株 '껑충'[펀드와치]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반도체·전기차 등에 이어 조선업까지 옮겨붙으면서 국내 조선주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미·중 갈등의 반사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 대표 조선 기업을 담고 있는 펀드가 최근 한 주 수익률 상위권을 휩쓸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조선업으로 번진 미·중 갈등…관련 ETF 수익률↑17일 펀드평가사 KG제로인에 따르면 순자산액(클래스 합산) 100억원 이상, 운용기간 1개월 이상인 국내 주식형 펀드 중 최근 일주일(3월 8일~15일)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200 중공업’ 상장지수펀드(ETF)가 일주일간 11.26% 오르면서 주간 수익률 1위에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TIGER 200 중공업은 지난 15일 기준 두산에너빌리티(034020)를 20.43% 규모로 담고 있다. 삼성중공업(010140)과 HD한국조선해양(009540)도 각각 15.58%, 14.54% 담았고, 한화오션(042660)과 현대미포조선(010620)도 각각 7.14%, 3.87%의 비중으로 구성했다. 같은 조선 기업을 주로 담은 신한자산운용의 ‘SOL조선TOP3플러스’ ETF도 10.78%로 두 번째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SOL조선TOP3플러스는 삼성중공업을 22.28%, HD한국조선해양 20.80%, 한화오션을 20.15%의 비중으로 구성하고 있다.조선 업종이 강세를 나타낸 것은 최근 미국 정부가 중국의 조선·해운사에 대해 조사할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앞서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3일 성명을 통해 “전미철강노조(USW) 등 5개 노동조합이 중국의 조선·해운 물류 산업 내 불공정 관행에 대해 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둔 바이든 행정부가 노동조합의 표심을 잡기 위해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 국내 조선주가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연승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정부가 중국 조선사를 제재할 경우 중국 조선사의 원가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며 “한국 조선사의 슬롯 가치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조선주 관련 펀드 이외에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코스닥150바이오테크’ ETF와 KB자산운용의 ‘KB STAR 코스닥150선물레버리지’ ETF가 각각 9.83%, 9.50%의 수익률을 올리며 뒤를 이었고, 한국투자신탁운용의 ‘한국투자 코스닥 두 배로’ 펀드가 9.41%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 예상치 상회한 美 물가지표…글로벌 증시 약세 같은 기간 전체 국내 주식형 펀드 수익률은 2.84%를 기록했다. 코스피는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개정 등이 논의됨에 따라 저 주가순자산비율(PBR) 관련 종목 등 ‘밸류업 테마’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며 지수가 상승했다. 다만, 예상치를 웃돈 2월 미국의 생산자물가지수(PPI) 발표에 따라 경계심이 남아 상승 폭에는 제한이 있었다. 코스닥은 미국의 반도체주의 약세에 따라 반도체주 중심으로 하락했으나 제약·바이오주가 강세를 보이며 낙폭이 제한됐다.해외 주식형 펀드의 주간 수익률은 0.26%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의 수익률이 3.19%로 가장 높았다. 섹터별로는 기초소재섹터가 2.27%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 개별 상품 중에선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차이나항셍테크 레버리지’ ETF의 수익률이 14.30%로 가장 높았다. 한 주간 글로벌 증시는 하락세를 보였다. S&P 500은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이어 2월 PPI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물가 우려로 인해 하락했다. 특히 미국 AI 반도체 대기업 엔비디아가 하락세를 보였다. 닛케이(NIKKEI) 225는 미국의 생산자물가의 조정으로 인해 매도세가 이어졌으며, 유로스톡스(EURO STOXX) 50 역시 PPI 영향을 받아 국채 금리 상승과 투자심리 악화로 하락했다. 상해종합지수에서는 부동산 개발사 비구이위안이 연내 위안화 채권 이자 지급에 실패했다는 보도에 부동산 관련주가 일제히 약세를 나타냈다. 한 주간 국내 채권금리는 상승세를 보였다. 미국채의 금리상승과 한국은행의 15조원 규모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로 인해 약세를 나타냈으나 레포 시장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 그 영향은 제한됐다. 자금 흐름을 살펴보면 주식형 펀드의 설정액은 전주 대비 1696억원 감소한 19조6329억원으로 집계됐다. 채권형 펀드의 설정액은 1861억원 증가한 21조7824억원, 머니마켓펀드(MMF)의 설정액은 9835억원 줄어든 188조1491억원으로 나타났다.
-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뺨치는 상속사기 수법[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최근 출판된 모성준 판사의 ‘빨대 사회’라는 책은 우리 사회에서 사기 사건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그 사기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더 큰 피해가 어떻게 생기는지, 사기 사건의 주범들이 너무 쉽게 법망을 빠져나가서 피해자를 우롱하는지에 대해 잘 나와 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사기꾼 천국이다. 우리나라에서 사기 사건은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전세 사기부터 보이스 피싱, 다단계 사기, 금융 사기, 코인투자 사기 등 다양하다. 필자도 왜 우리나라는 이러한 사기 사건이 많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진 적이 있다. 그런 사기의 방법 중에 상속 사기도 있다. 상속 사기는 사기꾼이 부모로부터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화려한 생활을 하면서 피해자를 속여 그들의 소중한 돈을 편취하는 경우다. 그들은 자신의 부모가 상당한 부자이고 그래서 자신은 돈 많은 상속자라고 한다. 어떻게 하면 이런 사기에 말려들지 않을까? 그 방법을 안다면 우리는 상속 사기를 당하지 않고 자기 돈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사례를 보자.43세 여성인 김사녀는 자신의 시부모가 다니던 교회에 신자로 들어가서 매우 신실한 종교생활을 했다. 김사녀는 그 교회의 신도인 피해자를 속여 831회에 걸쳐서 15억원 상당을 편취했다. 김사녀는 피해자가 소규모 일수 사업을 하는 것을 알고, 그 사람에게 조금씩 돈을 빌린 후 잘 갚으면서 신뢰를 쌓았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대기업 임원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직접 아버지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돈을 주면 딸과 사위를 취업시켜 주겠다”라는 문자메세지에 피해자는 1억원가량을 편취당했다. 피해자는 김사녀에게 돈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자 “자신은 아버지로부터 상당한 돈을 증여받고 나중에 상속까지 받게 되는데 부모가 이혼 중이라 못 받고 있다. 그러니 소송비용 등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는 거짓말에 다시 13억원을 더 빌려줬다. 피해자는 김사녀의 아버지가 대기업 임원이고 자산가라는 김사녀의 말을 믿고 돈을 받으려다가 더 빌려줘서 더 큰돈을 잃게 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김사녀의 직업은 프리랜서였고, 남편 또한 직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생활을 하면서 그 많은 돈을 탕진한 것이었다. 법원은 김사녀의 고의적인 편취를 인정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부모의 자산이 많은 것처럼 속여서 사기를 친 상속 사기였다.이런 사건도 있었다. 사기꾼인 아내가 남편에게 자신이 ‘프랜차이즈 커피숍 상속녀’라고 속이고 결혼하고, 부모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의 상속 분쟁을 해결할 소송비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시댁에서 4억원을 받아냈다. 아내는 시댁 이외에도 인터넷에 허위로 중고 명품가방과 보석 등을 판다고 광고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1억200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아내는 명품사기 행각을 하다가 경찰에 체포가 되자 명품사기를 남편과 같이 했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의 메시지, 계좌내역 등을 분석해 남편도 아내에게 속아서 돈을 잃은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아내를 사기 혐의로 구속해서 재판에 넘겼다.최근 사기 전과자 전청조가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와 함께 펜싱을 배우던 학생들의 부모들에게 사기를 쳐서 2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었다. 전청조는 자신이 호텔·카지노업체의 숨겨진 재벌 3세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기망했고, 투자를 하라고 하면서 많은 돈을 편취했다. 이것도 상속사기의 한 유형이다.이러한 사건들의 공통점은 사기꾼들이 재산이 많은 부모를 두고 있어 거액의 상속을 받는다고 기망한 경우들이다. 그들은 일단 화려한 생활을 하는데, 좋은 차와 좋은 집은 기본이고, 씀씀이도 매우 크다. 피해자들은 이러한 사기꾼들의 외형적인 모습에 속아 큰돈을 빌려주는데 조금만 생각해 보더라도 사기꾼의 행태인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돈이 많은 사람인데 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린다는 것부터 이상한 것이다. 돈이 많다면 금융권으로부터 돈을 빌리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려고 하는 것은 사기꾼의 행태다. 비싼 차를 타고 돈을 잘 써서 돈을 금방 갚을 것 같지만 돈을 잘 쓰는 사람은 부자가 아닌 경우가 많다. 그리고 돈이 많은 집안에서는 돈을 많이 쓰는 상속인에게 돈을 더 주지 않으려고 한다. 상속이나 증여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그 규모가 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는 그 상속 규모나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다. 단순히 부자집의 자식이라고 하여 돈을 갚을 능력은 없다고 봐야 한다. 사기꾼들은 피해자들의 허영과 돈을 많이 벌려는 욕망을 자극한다. 그리고 사기꾼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임기응변에 능하다. 그들은 어떠한 상황이든 자신들의 말로 피해자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의 상속인이라고 하는 사람, 언제든지 돈을 쉽게 갚을 수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 투자시 과다한 수익률을 약속하는 사람, 분쟁을 해결하는데 변호사비용이나 소송비용이 드니 그 돈을 주면 갚겠다고 하는 사람은 100% 사기꾼이라고 보면 된다. 자신의 돈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피해야 한다.■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
- 오스템임플란트부터 공매도까지…韓 증시 떠나는 이유[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처벌이 약하고 크게 한 탕 해먹고 몇년 감옥 살고 나오면 평생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나라 아닙니까!”, “이러니 미국 주식으로 이동하지. 나라에서 확실하게 관리 좀 해주세요. 제발 좀 요.”독자분들이 지난 14일 이데일리 기사 <[단독]오스템임플란트 CEO, 미공개정보로 상폐 전 ‘사익’ 챙겨>에 남긴 댓글입니다. 기사 내용은 임플란트 판매량 세계 1위 기업인 오스템임플란트의 최고경영자(CEO)인 엄태관 대표이사가 회사 내부의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로 사익을 추구했다는 내용입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13일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이 올린 관련 제재 건을 논의했고, 엄 대표에게 검찰 고발 등 제재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련 제재 내용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놀랄 만한 일이 많았습니다. 엄 대표는 오스템임플란트 상장 폐지 전에 수년간 부인 등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매매를 했습니다. 금융당국 보고 의무도 묵살했습니다. 2017년부터 CEO를 맡아온 엄 대표가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쉽게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엄 대표는 묵묵부답입니다. 오히려 금감원 전직 간부 등을 통해 이데일리 취재진에게 ‘기사 보도 무마’ 시도를 했습니다. 그동안 금감원은 증권범죄에 대해 엄단 의지를 강조해왔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해 4월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 이후인 작년 5월23일에 후속 대책 관련해 언급하면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직을 걸고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지난 13일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도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하지만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선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우려가 여전합니다. ‘엄정대처하겠다고 했지만 총선 전 깜짝쇼 아니냐’는 말까지도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큰 것입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반발이 큰 것도 이같은 ‘불신’의 영향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불신이 불식되지 않으면 아무리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통해 세금 인센티브를 줘도 증시 활성화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이번 주에 있었던 오스템임플란트 CEO 제재 뒷이야기를 중심으로 공매도 토론회, 증선위원 선임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본시장 불신을 높이는 불공정거래, 불법 공매도 해소 방안도 모색해보려고 합니다. 엄태관 오스템임플란트 대표이사. (사진=이데일리DB)-오스템임플란트 CEO 제재 내용은 뭔가요?△이데일리 취재 결과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엄태관 오스템임플란트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엄 대표가 상장폐지 전에 차명계좌를 통해 얻은 단기매매차익에 대해선 회사에 반환하도록 했구요. -엄 대표의 구체적인 범죄 혐의는요?△상장 폐지 전에 엄 대표는 회계부서로부터 내부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영업이익 급등 및 당기순이익 흑자전환’이라는 오스템임플란트의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됐습니다. 그는 이 정보가 시장에 알려지기 전에 자신의 배우자와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금융위, 금감원에 조사에 따르면 엄 대표는 상장 폐지 전인 수년간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매했습니다. 차명계좌를 사용한 ‘수년’이 어느 정도인지 취재해보니, “최소 3년 이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엄 대표는 관련 소유주식 변동내역과 보고의무는 물론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자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상장 폐지 전에 벌어진 일이라고요?△그렇습니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직원이 2000억원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 횡령 범행 가운데 가장 커 ‘단군 이래 최대 횡령’이라는 수식어가 붙기도 했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인 이모(47) 씨는 재무팀장 때인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5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2215억원을 이체한 뒤 주식 투자와 부동산·금괴 매입 등에 써버렸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 김복형·장석조·배광국)는 지난 1월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같은 횡령 사고 이후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유니슨캐피탈코리아(UCK)의 컨소시엄인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는 지난해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을 공개매수하고 상장폐지를 추진했습니다. 이후 오스템임플란트는 임시주주총회,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난해 8월14일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됐습니다. 엄 대표는 이같은 상장 폐지 전에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매매를 했습니다. -검찰 고발 조치로 어떤 처벌이 이뤄질 전망입니까?△상장사 임직원이 해당 직무를 하면서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증권 거래에 이용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장사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자기 계산으로 회사 주식을 매매하면 그 내용을 변동일로부터 5일 안에 금융당국에 의무 보고해야 합니다. 주식의 매수나 매도 후 6개월 이내에 매도나 매수해 얻은 단기매매차익은 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 있구요. 증선위는 엄 대표가 이같은 내부자거래 규제 등을 회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에 위치한 오스템임플란트 사옥. (사진=뉴시스)-사실 엄 대표가 이렇게 연루된 것 자체가 당혹스럽습니다.△사실 ‘국내 치과용 임플란트의 산증인’으로 꼽히는 엄 대표가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쉽게 납득되지 않습니다. 앞서 엄 대표는 대우자동차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다 지난 2001년 오스템임플란트에 연구부장으로 합류했습니다. 이후 2017년 3월에 CEO에 오른 엄 대표는 지난해 3월 주주총회에서 임기 3년의 대표이사로 재선임됐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오스템임플란트에 근무하면서 ‘임플란트 판매량 세계 1위’라는 성공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엄 대표는 “‘행복 경영’을 정착시킬 것”이라며 대표 취임 이후 ‘관리자 윤리강령’을 선포했하기도 했습니다. 15개 항목으로 구성된 윤리강령에는 ‘부하직원과의 술자리는 개인별 월 2회 이상 하지 않는다’, ‘술값과 밥값은 반드시 상급자가 지불한다’, ‘공적(功績)은 부하직원에게 주고 나쁜 결과는 관리자가 책임을 진다’ 등이 담겼습니다. 엄 대표는 이같은 윤리강령을 만든 이유에 대해 “직장인은 인생의 80%가량을 회사 생활로 보낸다”며 “가장 먼저 행복한 회사 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를 없애겠다고 직원들에게 약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행복 경영’을 강조해온 엄 대표가 증권범죄에 연루된 게 쉽게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관련해 엄 대표 입장은 뭔가요?△제재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혹시 제재 내용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지, 나름의 개인 사정이나 억울한 부분이 있는지 등이 궁금했습니다. 기사 관련해 충분히 반론권을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했구요. 그래서 이데일리는 엄 대표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취재진 신분을 설명드리고 문자도 남겼지만 현재까지 어떤 연락도 없는 상태입니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들과는 수차례 통화가 됐지만, 회사 공식 입장은 “이 건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내용뿐이었습니다. 오히려 엄 대표는 친분이 있는 금감원 전직 간부 등을 통해 이데일리 취재 관련한 보도 무마를 시도했습니다. 이같은 시도를 하기보다는 이데일리 취재 과정에서 CEO로서 입장을 충분히 밝혔으면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오스템임플란트가 코스닥에 상장돼 있을 당시 벌어진 범죄 혐의이기 때문에 당시 주주들에게 관련 설명을 하는 취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료=한국거래소)-우려되는 건 회사 내부의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로 사익을 추구하는 게 많아지고 있다고요?△그렇습니다. 지난 13일 한국거래소가 공개한 ‘지난해 불공정거래 심리 실적’ 결과에 따르면,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43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43.5%)을 차지했습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에서의 불공정거래가 67건으로 전체 67.7%를 차지했습니다. 주요 불공정거래 혐의자는 사건당 평균 20명으로 전년(14명) 대비 42.9%(6명) 증가했습니다. 이승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상무는 지난 1월18일 이데일리 좌담회에서 “내부자 결탁 사례가 많다는 것이 최근 불공정거래 특징이다. 전문적으로 인수합병(M&A) 기업 탈취세력과 연계된 경우가 많다. 기업을 인수하거나, 인수당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부자가 정보를 가장 먼저 알아서 인수 당하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돈도 번다. 인수당하는 기업을 담보로 주식을 빌리기도 하고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발행해서 현금을 마련한다. 마련한 현금을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뒤로 빼돌리는 등 내·외부자가 결탁된 사건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참조 이데일리 1월25일자 <“주가조작 근절하려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필요”>, <“1400만 개미 노린 주가조작…일벌백계 시스템 구축해야”>)-문제는 솜방망이 처벌이 여전하다는 것이지요?△정부와 국회는 작년에 과징금을 강화하는 쪽으로 자본시장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안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올해 7월에는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제도’도 시행됩니다. 하지만 법원 선고를 보면 여전히 미국에 비해 불공정거래 관련 처벌 수위가 약합니다. 우리나라는 형법상 최대 양형 기준이 징역 15년에 불과합니다. 미국은 죄에 대한 형벌을 합산하지만, 우리나라는 ‘합산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주가조작단이 수백억원 부당 이득을 챙겨도 수사당국이 부당이득 산정에 실패하면 최대 5억원 벌금만 내면 됩니다. 이 때문에 증권범죄를 저질러도 찔끔 제재만 받고 다시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다르지요?△저는 작년 11~12월에 미국 워싱턴 D.C. 현장 취재를 했습니다. 당시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찾아 헤스터 피어스 위원(Hester Pierce commissioner)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피어스 위원은 “상황, 사이즈에 따라 다르지만 한 번 위법했을 때 비즈니스에서 퇴출되는 경우도 있다”며 “의도적인 위법의 경우에는 좀 더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미국에서는 중대한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한 번이라도 하면 시장에서 즉각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있습니다. (참조 이데일리 12월11일자<걸리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징역 150년형’ 가중처벌도>)하지만 우리나라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돼 있지 않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하면 10년간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 임원 선임에서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안은 작년 5월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공정거래가 계속 늘어날수록 자본시장 신뢰는 훼손될 것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방인권 기자)-끝으로 금감원의 공매도 토론회 얘기도 해볼까요.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 ‘불법 공매도’ 문제도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를 불신하거나 떠나는 이유잖아요. △지난 13일 공매도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등 개인 투자자 측과 공매도 관련 첫 토론회였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유동성 공급자(LP)에 공매도 거래, 신한투자증권 불법 공매도 의혹,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등이 다뤄졌습니다.이복현 원장은 토론회가 시작한 10시부터 끝나는 11시 반까지 자리를 뜨지 않았고, 새로운 조사 착수에 대해서도 직접 언급했습니다.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는 출입기자들 대상으로 12시께까지 30분 가량 별도로 질의응답도 받았습니다. 특히 이 원장은 증권사와 개인 투자자 간 뜨거운 설전을 지켜본 뒤 “과거 점검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최근 사례 등을 다시 점검하겠다”며 LP의 시장교란 의혹에 대해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작년 11월 점검한 증권사는 6곳(미래에셋증권(006800), NH투자증권(005940),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메리츠증권(008560), BNK투자증권)입니다. 이어 이 원장은 증권사의 초단타매매에 대해 조사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토론회에서 DMA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High Frequency Trading·HFT) 관련한 토론을 청취한 뒤 “무차입 공매도나 거래 자체의 불법성이 없더라도 시세에 관여할 의도가 있을 수 있다”며 “다시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DMA는 초단타 알고리즘매매를 하는 기관투자자가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한국거래소와 직접 전산 시스템을 연결하는 고속 매매시스템입니다이 원장은 “불법 공매도 및 주가 조작 등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세력, 무분별한 쏠림 투자를 유도하는 검증되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행위, 주주환원에 충실하지 못한 기업문화 등은 우리 자본시장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극복해야 할 과제”라며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윤수 신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사진=금융위원회)-증선위원도 새로 임명돼 향후 증권사, 운용사, 회계법인 등의 제재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주목되네요.△시가총액 2500조원이 넘는 코스피·코스닥 시장을 감독하고 금융사 제재를 결정하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고위직에 이윤수(55) 금융정보분석원장(FIU)이 임명됐습니다. 금융위는 오는 18일자로 증선위 상임위원 등을 비롯한 고위공무원 전보 인사발령을 한다고 지난 15일 밝혔습니다. 증선위 상임위원직은 증시 전반을 감독하고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증권사·운용사·회계법인 등의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지난 15일 기준 시총 2584조2408억원(코스피 2170조2081억원, 코스닥 414조327억원)을 기록, 작년 말(2082조원)보다 증시가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증선위는 이같은 증시 회복세 상황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증권범죄 감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한 이윤수 신임 증선위 상임위원은 지난해 4월 라덕연 일당의 주가조작 당시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을 맡아 후속 조치를 비롯해 차액결제거래(CFD) 개편 등 제도개선을 이끌었습니다. 자본시장 전문가로 매끄럽게 현안 과제를 처리하면서 부드러운 소통형 리더십을 갖춰 금융위 안팎의 신망이 두텁습니다. 이윤수 신임 증선위원이 내주부터 증선위에 새바람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여 주목됩니다.
- "분식회계 없다"…카카오, 정면돌파 배경엔 '법적 자신감'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카카오(035720)가 금융당국의 해임 권고에도 불구하고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의 연임을 사실상 결정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법적 분쟁에서 승산이 충분하다는 카카오의 자신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16일 IT업계 등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오는 27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류 대표의 사내이사 선임안을 안건으로 의결할 예정이다. 주총 후 이사회를 거쳐 류 대표의 연임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지분을 과반 보유하고 있는 만큼, 연임안 상정은 류 대표의 연임을 고려한 카카오 그룹 차원의 결정이라는 해석이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사진=뉴스1)류 대표의 연임이 최종 결정될 경우 카카오 차원에서 금융당국의 해임 권고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파장이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와의 계약이 분식회계에 해당한다며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최고 수위의 제재를 사전 통지한 바 있다. 금감원의 제재에는 약 9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과 함께 류 대표에 대한 해임 권고가 포함됐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는 아직 감리위원회(감리위)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심의·의결이 남았지만 최고 수위 제재가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금융위 감리위는 다음 달 회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혐의 안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카카오가 금융당국의 강력한 권고에도 류 대표 연임이라는 정면돌파를 선택한 배경에는 법적 분쟁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자신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카카오 측은 금감원 조사가 시작된 후 복수의 대형로펌 법률 자문을 통해 ‘분식회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고위 법관들과 회계 전문가들이 포진한 대형로펌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만큼, 법적 분쟁을 해볼 만하다는 입장인 것이다.◇가맹계약·업무제휴계약, 별도계약 여부가 핵심 쟁점앞서 카카오의 독립된 외부 감사기관인 준법과 신뢰위원회는 지난 14일 “일부 경영진 선임과 관련해 발생한 평판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카카오 준신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는 정규돈 전 카카오뱅크 CTO의 본사 CTO 내정과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 대표의 연임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의미다. 준신위는 류 대표의 연임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카카오 준신위에는 대법관 출신인 김소영 위원장을 비롯해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다.카카오는 향후 금융당국이 징계를 최종 확정할 경우 징계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통상 본안 판결 전까지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류 대표가 연임될 경우 정상적인 업무수행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이번 분식회계 논란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와 맺는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이 별도 계약인지, 하나의 계약인지에 대한 금융당국과 카카오모빌리티의 극명한 입장차에서 비롯됐다. 서울 서부역 택시승강장에서 시민들이 카카오T 블루 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는 가맹면허사업자를 가진 카카오모빌리티 자회사 ‘케이엠솔루션’과 가맹 계약을 체결한다. 택시법인이나 개인택시가 케이엠솔루션과의 가맹 계약을 통해 카카오의 브랜드 택시인 ‘카카오T블루’로 운행하게 된다. 케이엠솔루션은 가맹 계약에 따라 차량 관리, 차량 배차 플랫폼 제공, 전용 단말기 유지보수, 경영 관리, 정기적인 가맹서비스 품질관리 등 가맹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운행 매출의 20%를 계속 가맹금(로열티)으로 받는 구조다.가맹 계약을 체결한 택시법인이나 개인택시는 희망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와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한다. 업무 제휴 계약에 따라 가맹택시는 운행 데이터를 카카오모빌리티에 제공하고, 차량 내외부에 카카오모빌리티가 진행하는 광고·마케팅 부착물 등을 붙이고 그 대가를 지급받게 된다. 가맹 계약과 달리 계약 주체가 카카오모빌리티다.◇기업가치 높이려는 목적 VS 지극히 정상적인 계약금융당국은 케이엠솔루션이 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인 만큼, 두 계약을 사실상 하나의 계약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 계약 모두 가맹택시 운임을 기준으로 가격이 결정된다며 두 계약을 경제적 동일체로 보고 회계 기준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즉, 결국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에 매출의 20%를 가맹금을 받은 후, 업무 제휴 계약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돌려주는 구조가 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회계상 실질 가맹금 매출은 ‘가맹 계약 수수료’에서 ‘업무 제휴 계약 대가 지급분’을 제외한 가맹택시 매출의 3~4%로 인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금융당국은 아직 비상장 회사인 카카오모빌리티가 상장할 때 밸류에이션을 키워 기업가치를 높게 상장시키기 위해 이와 같은 매출인식 방법을 택했다고 보고 있다.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애초에 목적이 다른 계약인 만큼 별도의 계약으로 처리하는 것이 회계원리는 물론 경제적 실질에 부합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가맹택시 운임을 기준으로 두 계약 모두 가격이 결정된다는 금감원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업무 제휴 계약을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 등은 가맹 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미래 모빌리티 사업 개발 등 완전 별개의 사업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가맹 계약 내에 귀속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가맹 계약의 경우 운임 매출의 20% 정률로 수취하지만, 업무 제휴 계약은 계약 내 구성 항목별로 상이한 책정 기준을 갖고 있다. 일례로 광고·마케팅 항목의 경우 매출과 무관하게 운행 건당 정액으로 비용이 산정된다”고 설명했다.실제 일부 가맹택시의 경우 업무 제휴 계약은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업무 제휴 계약이 가맹택시 입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 측으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는 계약인 만큼, 가맹택시 대부분이 가입했다.‘운임의 3~4%만 가맹 수수료 매출로 인식해야 한다’는 금감원 입장에 대해서도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들은 단순 차량 호출만 제공하더라도 운임의 15~2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며 “글로벌 시장의 전반적 동향과 다소 거리가 있는 시각”이라고 일축했다.
- [서평]외환거래를 할 때는 우울한 음악을 들으라고?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 들썩이게 만드는 테일러 스위프트(Taylor Swift)는 한때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 스포티파이(Spotify)와 정면 대결을 한 적이 있다. 테일러 스위프트는 자신의 음악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며 음원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다. 그랬던 그가 작년 한 해 스포티파이에서만 1억달러 이상, 1700억원 가량의 수익을 올렸다. 또 그의 콘서트 티켓 가격은 평균 6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음악은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을 움직일 만한 가치는 돈으로 평가된다. 음악과 경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고 있다.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쓴 ‘뮤직코노믹스’(동국대학교출판부)는 책 제목 그대로 음악과 경제에 대한 이야기다. 지 교수는 유튜브 <지인엽 교수의 ‘뮤직코노믹스’>에서 피아노 연주 공연 등을 게시할 정도로 피아노, 기타 등 악기 연주에 능하다. 그는 음악과 경제를 접목해 동국대에서 ‘음악경제’ 관련 강의를 하고 있기도 하다. 책은 단순히 음악 산업에 발생한 변화를 소개하는 것을 넘어 시장, 정부, 경제 성장, 금융 등의 개념과 연결해 음악과 경제 구석구석을 설명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경제가 불황일 때, 호황일 때는 어떤 음악이 잘 나갔는지, 왜 지역마다 콘서트 티켓 가격이 다른 것인지, 코로나19때 사람들은 음악을 더 많이 들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등도 소개하고 있다. 또 예술 관련 소비가 국내총생산(GDP)과 양의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고 미국 사례를 제시해 지역별로 차이가 있음도 설명하고 있다. 음악이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줘 수익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도 소개한다. 실험 대상자들에게 즐거운 기분, 중립적 기분, 불편한 기분이 드는 음악을 들려주고 외환 거래를 했을 때 얼마나 성과가 좋은지를 실험한 것이다. 그 결과는 불편한 음악을 들은 사람들이 수익률이 좋았다. 통제력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음악적 지식과 함께 경제적 지식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경제가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면 ‘말랑한 음악’과 함께 책을 읽어보라. 책이 술술 읽히며 지식은 덤으로 쌓이게 될지 모른다.
- 서울 아파트값 2개월 만에 하락…전세는 상승세[부동산 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서울 아파트 값이 2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다만 매매와 달리 전세가격은 3주 연속 오르며 0.01~0.02% 수준의 강보합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전셋값은 상승지역과 하락지역 간의 변동률 격차가 더 벌어짐에 따라 지역별로 누적 전세 매물량과 선호단지에 따른 가격 혼조세가 심화된 양상을 보였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1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3월 둘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떨어졌다. 재건축과 일반아파트 모두 0.01% 하향 조정됐고 신도시도 0.01% 내렸는데 경기·인천은 8주 연속 가격 움직임이 없었다.서울 개별지역은 ▽도봉(-0.05%) ▽송파(-0.04%) ▽양천(-0.04%) ▽관악(-0.02%) ▽중랑(-0.02%) ▽노원(-0.01%) 순으로 떨어졌고 △금천(0.05%) △용산(0.04%) △중구(0.03%)는 올랐다. 신도시는 동탄이 입주 10년이내의 준신축아파트를 중심으로 0.05% 내렸고, 평촌은 대형면적대 위주로 0.03% 하락했다. 경기ㆍ인천 개별지역은 ▽안성(-0.13%) ▽고양(-0.02%) ▽수원(-0.02%) ▽과천(-0.01%) ▽이천(-0.01%) ▽양주(-0.01%) 등이 떨어진 반면 △평택(0.02%) △안산(0.02%) △화성(0.01%) 등 경기 서남부지역 위주로 상승했다.수도권 전역의 전셋값이 일제히 상승했다. 서울은 직전 주에 이어 0.01% 올라 3월 들어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다. 신도시는 작년 12월 첫째 주(23/12/9, 0.02%) 이후 15주 만에 0.01% 올랐고, 경기·인천도 한 달(2/16, 0.01%)만에 0.01% 상승했다. 서울은 △중구(0.10%) △양천(0.09%) △관악(0.06%) △강서(0.05%) △서대문(0.04%) 등은 오른 반면 ▽은평(-0.05%) ▽송파(-0.03%) ▽도봉(-0.01%) ▽중랑(-0.01%)은 떨어졌다. 신도시는 △광교(0.03%) △평촌(0.03%)이 올랐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보합(0.00%)을 기록했다. 경기ㆍ인천 개별지역은 ▽안성(-0.18%) ▽고양(-0.02%) ▽양주(-0.02%) 등이 하락한 가운데 △안산(0.06%) △화성(0.03%) △의정부(0.02%) △수원(0.02%) △인천(0.02%) 등은 올라 전주 대비 상승지역이 5곳에서 10곳으로 크게 늘었다. 백새롬 책임연구원은 “2월 아파트 거래 신고기한이 보름가량 남은 시점이지만, 서울아파트 매매건수는 2100건(3월 14일 기준, 취소건 제외)을 넘어서며 1월 월간 거래량(2528건)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양천, 종로, 은평구는 이미 1월 거래건수 이상이 신고됐고 강북, 성북, 영등포, 관악 등 9억 이하 중저가 아파트 매매가 늘며 2개월 연속 거래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신생아 특례대출 등 일부 정책금융 영향과 국지적으로 가격조정을 받은 저가 급매물이 소진되며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거래량이 여전히 평년 수준에 못 미치고, 강화된 대출규제를 비롯해 매수세를 이끌 만한 동력을 찾기 어려운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본격적인 거래 회복 시그널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 [위클리 크레딧]공개매수로 자진상폐 쌍용C&E…등급전망 하향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이번 주 크레딧 시장에서는 쌍용C&E(003410)(쌍용씨앤이)의 등급 전망이 하향됐다. 롯데하이마트(071840)는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된 반면, 메리츠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증권사들은 기존 신용등급을 유지했다.(사진= 쌍용씨앤이)◇ 한신평·NICE신평, 쌍용C&E 등급 전망 ‘부정적’16일 크레딧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신용평가와 NICE(나이스)신용평가는 쌍용C&E의 신용등급을 A로 유지하되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공개매수 영향으로 재무안정성이 저하됐다는 이유에서다.사모펀드(PEF) 운용사인 한앤컴퍼니(한앤코)가 상장폐지를 목적으로 쌍용C&E의 주식을 공개 매수한다. 이 과정에서 지난 2~3월 쌍용C&E는 3350억원의 자금소요가 발생했으며, 1800억원의 단기차입도 실행했다. 생산혁신공사 및 환경기업 투자, 대규모 배당지출로 차입부담이 심화된 상황에서 공개매수에 따른 추가 차입, 자기자본 감소 영향으로 부채비율은 180%를 넘고 차입금의존도는 45%로 상승했다.권준성 NICE신평 연구원은 “사모펀드인 최대주주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 및 금융비용 규모 등을 감안하면 투입자금 회수를 위한 배당정책 변동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재무부담 상승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강성모 한신평 연구원은 “공개매수 및 상장폐지 이후 최대주주인 사모펀드의 지배력이 추가적으로 강화되는 만큼 배당금 지급을 포함한 주주환원 정책, 경영권 매각 본격화 가능성 등 경영 전반의 변화 요인에 대해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앞서 한국기업평가는 지난 2월 쌍용C&E를 부정적 검토 대상으로 올린 상태다. ◇ 롯데하이마트 등급 하향…시장점유율 하락세NICE신평과 한기평은 롯데하이마트의 신용등급을 기존 ‘AA-(부정적)’에서 ‘A+(안정적)’으로 낮췄다. 오프라인 시장점유율 하락으로 인해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롯데하이마트는 지난 2022년 소비자들의 구매력 감소로 매출 저하폭이 확대됐다. 그 결과 2022년 영업손익이 적자전환해 52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안수진 NICE신평 연구원은 “지난해에도 가전제품 수요 부진, 비효율 점포 정리 등으로 매출 감소세가 심화하면서 전년 대비 21.8% 감소한 2조 6101억원의 매출을 시현했다”며 “영업손익의 경우 연간 흑자전환했으나, 영업이익률이 0.3%에 그치는 등 수익성은 여전히 부진하다”고 했다.중단기적으로 재무안정성 개선 여력도 제한적이라는 평가다.장미수 한기평 연구원은 “비용 효율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출 정체로 인해 상각전영업이익(EBITDA) 창출력이 2020~2021년 수준으로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실적 부진이 장기화할 경우 유무형자산 손상차손 추가 인식 가능성이 존재해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이어 국내 증권사들도 회사채 신용등급을 평가받았다. 한신평과 NICE신평은 메리츠증권의 신용등급을 ‘AA-(안정적)’로, 한신평과 한기평은 신한투자증권의 신용등급을 ‘AA(안정적)’로 기존 등급을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