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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손발 묶인 퇴직연금 고수익은 언감생심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손발 묶인 퇴직연금 고수익은 언감생심-당국 ‘DSR 강화’ 압박…전세·집단대출 깐깐해진다-갈팡질팡 공수처…혼돈에 빠진 ‘내란 수사’-‘파밀리에’ 신동아건설 법정관리 신청△종합 -“AI 슈퍼사이클 올라탄 美빅테크 韓도 인재 키우고 R&D 늘려야”-“위기 두려워 말고 기회” ‘충무공 정신’ 외친 정의선△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일임형 허용하고 담보대출 문턱 낮추고…규제 풀면 수익률 따라 올라가”-“가입자 교육, 사업자 위탁 제한해야”-“호주, 다양한 형태의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수익률 경쟁 유도”△종합-“집값 하락기에 규제 강화…실수요자·세입자 자금마련 문턱 높아질 것”-“집행 방해 땐 경호처 제포”…공조본, 尹체포 재정비-한국 여성 고용률 61% 20년째 OECD 하위권△CES 2025 개막-피부타입 알려주는 거울, 치매환자 돌보는 로봇…AI, 삶속으로 ‘다이빙’-“번역해줘” “음성 또렷하게”…말하면 다 되는 TV△신년 인터뷰-“6개월 안에 개헌 가능…올해를 제7 공화국 원년으로 삼자”-“지방 자치 범위 넓혀주는 부분 개헌도 충분히 가능”△정치-尹압박할수록 뭉치는 보수…국힘 지지율 34.4% 계엄 전 회복-尹탄핵재판 ‘앙꼬 논쟁’ 격화…헌재 입장 촉각-블링컨 美국무장관 “한국 민주주의 저력 신뢰”△경제-다국적 기업 탈세 방지책, 탄핵정국에 발목-공정위, ‘계약서 발급 갑질’ 넥슨·크래프톤 과징금△금융-주담대 금리 5%대 쑥…대출 빗장 풀면 뭐하나-우리금융, 동양·ABL생명 인수 노심초사 △글로벌-트럼프 공약 담긴 ‘단일 법안’ 추진…존슨 “늦어도 5월 말 처리”-‘국경 폐쇄’ 1호 서명 가능성 “물가·고용·재정 악화할 것”△산업-“중국산 잡자”…K배터리, LFP시장 공략 박차-포스코, 친환경 사업 투자 속도낸다 -성수기에도 생산·판매 뚝…패션업계 보릿고개 길어진다-바이낸스 47만명 돌파…코인개미, 해외거래소 몰려△제약·바이오-‘세계 최초 DMOAD’는 나…다시 뛰는 인보사-큐리언트 ‘부룰리궤양 신약’ 1500억 잭팟 가능성△증권-소형주보다 뒤처진 대형주…외인이 체면 세울까-디지털헬스·양자컴 AI테마주는 확장중△부동산-빚 늘고 미분양 속출…부동산 한파에 백기 들었다-‘보증금 꿀꺽’ 악덕 집주인 1200명…떼먹는 돈만 1.9조△문화-겸재 정선은 시작일 뿐…론 뮤익·김창열·이불 ‘거장’이 몰려온다-“관객 웃음 포인트 집중 관찰…삼겹살·라면 즐겨먹는 ‘지니’ 만들었죠”△스포츠-“전성기때 집중력으로…골프인생 다 걸었다”-박항서 이어 ‘김상식 매직’…베트남, 6년 만에 미쓰비시컵 제패△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R&D에 주52시간은 난센스…엔비디아·TSMC는 강제퇴근 없다”-“美 ‘中배척 기조’ 오래 못 가…中시장 끈 놓지 말아야”△피플-“독주자 치중 클래식계, 새 방향성 보일 것”-삼성그룹 최고 기술전문가 ‘2025 삼성 명장’ 15명 선정△오피니언-탄핵 정국, 새 질서 구축의 기회로-개혁 열망 외면하는 체육회장 선거△전국 -경기북부 인프라 확충 원년…5265억 쏟는다 -인천발 KTX·GTX-B 착공 또 지연…개통 시기 안갯속△사회-尹 ‘내란죄 제외’ 논란…헌재, 14일 탄핵심판 첫 변론서 판단-“규제와의 전쟁 매진…경제 활력 되살릴 것”
- 일임형 허용·담보대출 개선…규제 풀면 수익률 따라 올라가
- [김성일 이음연구소 소장] 국민연금관리공단에게 퇴직연금 운용을 맡기겠다는 주장은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그럼 과연 퇴직연금 수익률은 형편없이 저조한가. 이는 일견 맞는 말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 면이 있다. 최근 5년간 퇴직연금 연 평균 수익률은 2.35%다. 사실 매우 낮은 수익률이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그런데 문제는 퇴직연금은 압도적으로 원리금보장상품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통계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2023년 기준으로 퇴직연금 적립금 중 원리금보장상품 비중은 87.2%이고 실적배당형은 12.8%다. 이 둘을 나누어 수익률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으로 원리금 보장형이 4.08%, 실적배당형 13.27%였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 수익률은 13.59%였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항이 있다. ‘평균의 함정’이라는 것이다. 퇴직연금은 원리금보장 상품 비중이 87.2%이고 국민연금은 원리금 보장형이라고 할 수 있는 단기자금이 0.2%밖에 되지 않는다. 당연히 장기적으로 보면 국민연금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나아가 국민연금은 투자한도 제한이 없고 어떤 상품이 든 투자가 가능하다. 이에 비해 퇴직연금은 주식투자는 확정급여형(DB형) 일부를 제외하고는 아예 못하고 펀드로만 할 수 있으며 그것도 위험상품 비중이 70% 이하로 묶여 있다. 그런데도 퇴직연금이 수익률 저조의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 다시말해 퇴직연금 사업자가 수익률 관리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연금제도 자체가 잘못돼 있어 수익률이 낫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퇴직연금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할까. 우선 퇴직연금 사업자 간의 경쟁 구조 제도화다. 사업자들이 가입자의 적립금확충을 위한 수익률 경쟁을 벌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일임형을 적극 허용해야 한다. 일임형을 허용하면 수익률을 위한 실력 있는 금융기관과 그렇지 않은 금융기관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 둘째는 담보대출의 적극적인 활용이다. 퇴직적립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는 적립금 원금보장과 대출을 활용해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담보대출 활용이 어려운 것은 퇴직급여에 대한 담보권 설정 및 실행, 상계처리 세부규정, 담보대출 금리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감독 당국 간의 법적· 제도적 문제를 풀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면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이다. 지난 20년 동안 실행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셋째, 개인형 퇴직연금(IRP) 세액공제 환급에 대한 개선이다. 현재 IRP와 연금저축을 합해 연간 최대 900만원(연금저축만으로는 700만원) 세액공제를 해 주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올해 말까지 900만원을 불입하면,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 148만 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5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118만 8000원(공제율 13.2%)까지 환급해준다. 문제는 세액공제 방식이 가입자들의 연금적립금을 늘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액환급 대신 소득공제를 하여 공제금을 IRP 계좌로 자동 환급하고 이를 인출하고자 한다면 현재의 중도인출 조건을 충족할 경우 허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넷째, 금융기관들의 연금화 서비스 확충이다. 급부방식을 연금, 일시금, 소득인출형 연금 등으로 다양화하고 이들 급부방식 간의 상호조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나아가 퇴직연금 사업자들은 가입자 니즈변화를 반영한 옵션 가미형 연금상품 제공을 통해 연금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다섯째,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미래 연금제도 근간으로서 퇴직연금의 이미지 제고다. 퇴직연금제 활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해 가입자들로부터 사랑받는 제도가 되도록 퇴직연금시장 참여자들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이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퇴직연금 2.0 사회공헌 협의체’ 발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 협의체는 퇴직연금제도 홍보 및 발전방안 연구와 가입자교육, 가입자 권리 보호 등의 역할을 하면 된다. 올해부터 시작된 ‘퇴직연금 2.0 시대’는 지금처럼 퇴직연금이 천덕꾸러기 대우를 받지 않고 국민의 노후행복지킴이가 되기 위해 도약해야 할 시기임은 분명하다. 퇴직연금시장 참여자들이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는 근시안적(Myopia) 이해타산에서 벗어나 100년을 내다 보는 제도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이다.
- "1월 금리결정 정해진 것 없다"…이창용의 시그널은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겠다고 예고하면서 방향은 정해졌지만 그 속도와 폭이 어떻게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시장에서는 경기 부양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당장 1월부터 금리를 낮출 것이란 관측과 국내 정치 불안 지속 및 고환율이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국내 거시경제 전문가들은 그간 이창용 한은 총재가 통화정책 운용과 관련해 밝힌 메시지나 일련의 정책 스탠스를 감안할 때 기준금리 인하보다는 동결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사진=한국은행)◇“총재 신년사, ‘위기 상황 만들지 않겠다’는 의미” 6일 한은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이달 16일 올해 첫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3.0%다.이 총재는 최근까지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것이라는 방향은 분명히 했지만, 시기와 인하 폭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총재의 올해 신년사를 살펴보면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통화정책은 상황 변화에 맞춰 유연하고 기민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며 “경제 흐름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금리 인하 속도를 유연하게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앞서 공개된 한은의 ‘2025년 통화정책방향’ 내용과도 일맥상통한다. 이를 두고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화정책을 유연하고 기민하게 운영하겠다는 것은 기본과 원칙을 넘어선 ‘무엇인가’를 하겠다는 말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전제는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이다. 이는 종국에는 ‘위기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는 뜻으로 섣불리 금리를 내리지 않는 안정된 정책을 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선 금리를 낮추는 것이 오히려 ‘깜짝 인하’가 돼버린 상황”이라고 봤다. 이 총재의 신년사엔 연속된 금리 인하의 부작용도 담겨 있다. 그는 신년사를 통해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흐름은 안정됐지만 금리 인하가 계속될 경우 불안 요소로 발전될 수 있다. 정치 상황의 전개에 따라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어려워진 대외 여건과 중첩돼 경제에 주는 부정적 영향이 증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 지난해 10, 11월에 이은 3개월 연속 인하 조치가 된다. 3회 이상 연속으로 금리를 낮춘 적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없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도 최근 보고서에서 “한은은 물가 오름세 둔화, 가계부채 증가폭 축소, 경기 하방 위험 확대에도 고환율이 지속되는 상황과 지난 두 차례 연속 인하 효과를 점검하면서 1월 16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3.0%로 동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대행 지지 행보 역시 금리 동결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 이 총재가 최근 이례적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지하는 입장을 연이어 밝힌 것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분석이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총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적극적 지지를 호소한 것은 결국 대외신인도에 가장 큰 걱정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고, 이는 치솟는 환율을 잡아야 한다는 것으로 읽힌다”면서 “지난 12월 물가가 전월보다 확대돼 1.9%로 올랐는데, 수입 물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금리까지 내리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는 한은 내부에서도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을 것이란 시각이다. 이수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지난 2일 미국 CNBC 방송 인터뷰에서 한은의 과제와 관련해 “물가상승률을 합리적인 목표 수준으로 유지하고, 그것이 충족되면 금융안정에 초점을 둔다”고 밝힌 바 있다.이 위원의 발언에 대해 허 교수는 “현재 한은은 정책적 우선순위의 첫 번째가 물가고, 두 번째가 금융 안정이라는 원칙에 기초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크고 결정이 어려울 때는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는 ‘원팀’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해석했다. 속도 조절이 예고된 미국의 기준금리 향방에 대한 예측도 관건이다. 우리금융연구소는 “물가상승률 반등, 견조한 고용 등에 기반한 점도표상 기준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반영해 1월 28~29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상단 4.50%)으로 유지할 것”이라며 미국도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총재도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1월 금리 인하에 선제적인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미국 FOMC에서 금리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미국 신정부의 정책이 어떤 순서로 집행될 지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답했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트럼프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외환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 FOMC 회의도 금통위보다 늦게 열리는 상황에서, 우리가 금리를 선제적으로 내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책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지거나 국내 경제에 주는 악영향이 구체화하면서 한은이 금리를 내리기 더 힘든 환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1분기 중에 금리를 한번 더 내린다면 1월이 되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온다.
- 국고채, 6bp 내외 상승…외인, 3년 국채선물 순매도 전환[채권마감]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6일 국고채 금리는 6bp(1bp=0.01%포인트) 내외 상승하며 약세 마감했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장 중 외국인은 3년 국채선물을 순매도 전환하며 가격을 끌어내렸다. 이날 장 마감 후 오후 11시45분에는 미국 12월 스탠더드앤푸어스(S&P) 글로벌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밤 12시에는 미국 11월 제조업수주 등이 발표된다.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엠피닥터)이날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고시 금리 기준 국고 2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2.2bp 상승한 2.699%, 3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4.2bp 오른 2.524%를 기록했다.5년물은 전거래일 대비 4.2bp 오른 2.685%를, 10년물은 6.3bp 오른 2.817% 마감했다. 20년물은 2.4bp 오른 2.764%, 30년물은 2.9bp 오른 2.707%로 마감했다. 이날 국채선물 가격 흐름도 현물과 마찬가지였다. 엠피닥터에 따르면 3년 국채선물(KTB3)은 전거래일 대비 15틱 내린 106.78에 마감했다. 10년 국채선물(KTB10)은 전거래일 대비 55틱 내린 117.45를 기록했다.30년 국채선물(KTB30)은 112틱 내린 146.12를 기록, 3계약이 체결됐다.틱은 국채선물 가격 산정 단위로 국채선물 거래단위가 액면가 1억원임을 감안할 때 1계약당 1틱의 가치는 1만원의 가격 변동을 의미한다. 수급을 보면 외인은 이날 3년 국채선물을 전거래일에 이어 재차 순매도 전환했다. 3년 국채선물에선 외국인이 589계약 순매도, 은행 1535계약을 순매수했고 10년 국채선물에선 외국인 2293계약 순매도, 금투 705계약 순매수했다.미결제약정 추이는 3·10년 국채선물 모두 감소했다. 3년 국채선물 미결제약정은 전거래일 42만 9071계약서 이날 42만 4730계약으로 줄었고, 10년 국채선물은 21만 1797계약서 20만 9017계약으로 줄었다. 30년 국채선물은 878계약을 유지했다.미결제약정은 결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선물·옵션 계약으로 시장 내 투자자들의 참여 정도를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한다. 한편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5bp 내린 3.10%, 기업어음(CP) 91일물은 전거래일 대비 1bp 내린 3.42%에 마감했다.
- [코스닥 마감]4거래일째 상승 710선…반도체·2차전지株 강세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코스닥이 4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다. 개인투자자의 매수세에 힘입어 710선까지 회복한 가운데, 반도체와 2차전지 관련주를 중심으로 두각을 보였다.6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2.20포인트(1.73%) 상승한 717.96으로 장을 마쳤다. 이날 코스닥은 700선에서 상승 출발한 뒤 오후 들어 매수세가 확대되면서 710선까지 회복했다. 3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상승 마감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8% 오른 4만2732.13을 기록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26% 상승한 5942.47로 집계됐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77% 뛴 1만9621.68에 장을 마쳤다.미국 12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호조와 최대 IT·전자 전시회인 ‘2025 CES’ 개최 기대에 뉴욕증시에 이어 코스닥도 상승 마감한 것으로 풀이된다.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12월 미국 공급관리협회(ISM) 제조업 PMI가 49.3를 기록해 예상치를 상회한 데다, CES 2025 박람회를 앞두고 기술주들에 대한 기대감 높아졌다”며 “그동안 약세를 보이던 반도체, 2차전지 업종이 코스피와 코스닥 전반의 지수 상승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수급별로는 개인 1612억원 순매수했다. 반면 외국인은 1554억원, 기관은 145억원 각각 내다팔았다.프로그램별로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2053억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다.업종별로는 상승하는 업종이 대부분이었다. 금융(3.32%), 기계·장비(3.27%) 등은 3% 넘게 올랐다. 전기·전자(2.53%), 화학(2.4%), 기타제조(2.12%), 제조(2.12%) 등은 2%대 상승했다. 비금속(1.9%), 유통(1.62%), 제약(1.61%) 등은 1%대 강세를 보였다. 반면 오락·문화(-0.89%), 건설(-0.5%) 등은 1% 미만 약세를 기록했다.시가총액 상위주도 상승한 종목이 우위였다. 씨젠(096530)은 16% 넘게 급등했다. 신성델타테크(065350)는 11% 넘게 올랐다. ISC(095340) 8%, 피에스케이(319660)는 7%대 각각 상승했다. 테크윙(089030)은 6% 넘게 뛰었으며 대주전자재료(078600), 엔켐(348370), 이오테크닉스(039030) 등은 5%대 상승했다. 이와 달리 서진시스템(178320)은 8% 넘게 급락했다. 브이티(018290)는 5% 넘게 밀렸다. 실리콘투(257720), 파마리서치(214450), 에스엠(041510) 등은 3%대 하락했다.이날 거래량은 10억8396만주, 거래대금은 8조1285억원으로 집계됐다. 1268개 종목이 상승했으며, 363개 종목은 하락했다.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10개, 하한가를 나타낸 종목은 없었다. 71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 [코스피 마감]외국인·기관 ‘사자’…1.91% 상승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코스피 지수가 6일 2% 가까이 상승 마감했다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91% 오른 2488.64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763억원, 645억원 규모를 순매수하고 개인이 5419억원 규모를 순매도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 거래 271억 5500만원 매도 우위, 비차익 거래 4101억 7600만원 매수 우위로 전체 3830억 2100만원 순매수로 집계됐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전기전자 업종으로 외국인 순매수가 집중된 가운데 그동안 약세를 보이던 반도체, 2차전지 업종 반등하면서 전반적인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고 밝혓다. 업종별로 보면 의료정밀기기(6.43%), 전기전자(3.40%), IT서비스(2.68%) 등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상승장 속 통신(-1.18%), 음식료담배(-0.82%) 등은 하락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자동차 업종을 제외하고 대부분 상승했다. 삼성전자(005930)는 2.76% 올랐고 SK하이닉스(000660)는 9.84% 급등했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1.54%)과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0.64%)도 상승했다. 반면 현대차(005380)(-0.70%)와 기아(000270)(-0.20%)는 하락했다. 셀트리온(068270)(1.55%), KB금융(105560)(2.03%), NAVER(035420)(3.99%), HD현대중공업(329180)(0.35%), 신한지주(055550)(1.56%) 등도 모두 올랐다. 전체 630개 종목이 올랐고, 259개 종목이 하락했다. 상한가와 하한가는 없었고 54개 종목은 보합에 그쳤다. 전체 거래량은 2억 9692만 9000주, 거래대금은 8조 505억 7400만원으로 집계됐다. 6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의 화면에 이날 거래를 시작한 코스피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과 관련한 뉴스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