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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중국화' 투자자본 韓 유치 기회…수도권 입지규제 완화해야”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미·중 갈등과 전 세계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이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투입해가며 첨단산업 기술 패권 경쟁을 하고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정주요건 개선·고급인력 유치 등 차별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예산정책처)진익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국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둔화하는 등 구조적 위기를 맞은 가운데 생산 가능 인구 감소, 재정여력 약화 등 생산성 향상 한계에도 직면해있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 지역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진 국장 지적이다. 그는 “중국에서는 2020년 3분기 이후 12분기 연속 자본 순유출이 발생하고 있다. 첨단산업 관련 기업은 한국·대만·일본을 동아시아 지역 거점으로 고려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GDP 대비 연구개발(R&D)투자, 고등교육 등록률 등의 지표에서 대만, 일본 등 경합국가들을 압도한다”고 강조했다. 진 국장은 올해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FDI)신고액이 사상 최대인 171억 달러를 기록한 것을 들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앞으로 외투기업 유치에 경쟁력을 가지려면 수도권 지역의 입지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단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고급인재 유치를 위해서는 정주요건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용인, 판교, 수원 등을 이어 ‘외국인투자 첨단 R&D 특구’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진 국장은 “우리나라와 경합하는 주요국이 지원하는 정도의 인센티브 정도를 맞출려면 민간소유 토지를 수용하면 쉽지 않다”면서 “이 지역의 국공유지를 국가전략자원으로 인식하고 잘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법인세율 추가 인하 목소리도 나왔다. 지난해 한국은 법인세를 1%포인트 인하했지만, 여전히 최고세율 24%로 OECD 평균(22%)보다 높은 상태다. 안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외국 기업이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법인세율이 중요하다”며 “아일랜드는 법인세율이 12.5%밖에 안되기 때문에 큰 생산시설이 있거나, 산업이 크지도 않아도 R&D가 발전했다. 싱가포르도 17%인만큼 우리나라도 더 내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한국에 들어오는 기업을 선정할 때 국내기업이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거나, 소재·부품·장비 등을 납품하는 등 국내 산업과 연계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국인 투자 R&D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원스톱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태형 코트라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는 “보조금 경쟁에선 한국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만큼 속도전에서 빨리 움직여야 된다”며 “고급 인력이 자유롭게 한국을 오갈 수 있도록 비자 취득, 갱신 절차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 기업 세계시장 진출 지원…‘우주발사체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확정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정부가 스페이스X 등 글로벌 기업들이 주도하는 우주발사체 시장을 개척할 국내 기업을 키운다. 전남 고흥군에 건설을 추진하는 민간 발사장 활용을 서두르고, 우주 기업이 스스로 성장하기 위해 기술이전부터 수요 발굴, 인재 육성까지 해나갈 계획이다.정부는 앞으로 2~3년이 시장진입의 최적기라고 전망하고 국무조정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업해 기업,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해 21일 국무총리 주재 제2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했다.이번 정책에 따라 정부는 발사체 산업에 기술, 인력, 자금이 유입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데 힘쓴다. 공공 우주기술과 수요 민간기업 간 매칭 중계를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현장 맞춤형 교육을 통해 기업의 재교육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오는 2027년까지 우주분야 모태펀드 확대를 추진하는 등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한다.민간 발사수요를 확대하고 지원방식을 바꿔 국내 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도 조성한다. 국내 공공위성, 국제우주협력사업 참여 등을 활용해 민간 발사수요를 발굴하고, 임무중심 발사서비스 구매방식을 도입해 기업이 설계, 제작을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로 했다.대규모 자원이 투입되는 우주 발사 서비스 인프라 구축과 지원제도를 늘려 기업의 부담도 줄인다. 현재 건설 추진(2026년 1단계 완료) 중인 민간 발사장에 대해 완공 전이라도 기업이 사용하도록 하고, 기업의 발사허가 신청 전 컨설팅을 통해 기업이 적시에 행정절차를 마치도록 지원한다. 우주 발사체 손해보험 산정기준도 마련한다.이 밖에 발사건별 허가를 면허제도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기업의 우주운송사업 참여를 지원하는 법률도 마련할 계획이다.정부 관계자는 “이번 과제들을 ‘제3차 우주산업 육성방안’에 반영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해 국내 기업의 우주 발사서비스 세계시장 진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누리호 발사장면.(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 尹 “북러 군사거래는 한국 겨냥 도발…한국·동맹국 좌시하지 않아”(종합)
- [뉴욕=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는 대가로 대량살상무기(WMD) 능력 강화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얻게 된다면, 러시아와 북한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하고 “대한민국과 동맹, 우방국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평화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실존적인 위협일 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다른 주권 국가를 무력 침공해 전쟁을 일으키고, 무기와 군수품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권으로부터 지원받는 현실은 자기모순적”이라며 북한과 러시아를 정면 비판했다.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안보리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폭넓은 지지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처음으로 안보리 개혁을 언급하며 러시아를 압박한 것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안보는 물론 경제, 기술, 보건, 환경,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국가 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며 “개발 격차, 기후 격차, 디지털 격차 등 세 가지 분야의 격차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고 소개했다.먼저 “대한민국은 공적개발원조(ODA)를 과감하게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올해의 긴축 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내년 ODA 정부 예산안 규모를 40% 이상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확대된 ODA 자금을 활용해 수원국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개발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기후위기 취약국들이 탄소 배출을 줄여나가면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그린 ODA를 확대할 것이다. 녹색기후기금(GCF)에 3억 달러를 추가 공여할 것”이라며 “녹색기후기금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재정 기여를 기대한다”며 “기후 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가 결집돼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앞당기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 수소와 같은 고효율 무탄소 에너지를 폭넓게 활용할 것”이라며 “무탄소 에너지 확산을 위해 전 세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인 CF연합(Carbon Free Alliance)을 결성하고자 한다”고 제시했다.또한 “디지털 격차는 곧 경제의 격차를 의미한다”며 “한국은 디지털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나라들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해 교육, 보건, 금융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그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의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의 확산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자유가 위협받고, 시장경제가 위협받고, 미래 또한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디지털 질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조만간 제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밖에 윤 대통령은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의 부산 유치를 위한 지지도 호소했다.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기여를 다하기 위해 엑스포를 개최하고자 한다”며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관문인 부산에서 엑스포를 개최함으로써 세계 시민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면서 자유를 확장해 나가는 연대의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직된 거래소, 유연하게…3년 임기 가장 큰 성과"[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대담=함정선 부장·정리=김인경 기자] “거래소에 와서 보니 공직사회만큼이나 경직돼 있더군요. 시장을 위한 조직인데 관처럼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죠.”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지난 3년을 돌아보며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로 ‘조직 문화의 변화’를 손꼽는다. 최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데일리와 만난 손 이사장은 “지난 3년간 거래소를 기민하고 유연한 조직으로 만들려 노력했고,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며 “연수 등으로 거래소를 떠났던 직원들이 돌아와 가장 먼저 하는 얘기가 조직이 바뀌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 이 사장이 중소기업을 위해 마련한 회계지원센터와 중소·중견기업 투자를 위해 한국IR협의회와 손잡고 만든 리서치센터 등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에도 그가 스스로 가장 큰 성과로 조직 문화를 떠올린 것은 이를 통해 거래소 직원들이 보다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하게 됐기 때문이다. 국내 자본시장에서 거래소의 역할을 고려할 때, 직원들의 변화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손 이사장은 “직원들이 열정적으로 바뀌었고, 그게 힘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사진=김태형 기자]◇보수적이고 수직적인 거래소에 칼을 대다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를 거친 엘리트 관료. 공직에만 30년 몸담은 관료 그 자체인 손 이사장은 그러나 “익숙하지만 공적인 업무가 힘들다”고 했다. 공직을 누구보다 잘 알다 보니 조직에서 바꿔야 할 점이 더 잘 보였다. 보수적이고 수직화한 조직의 문화를 바꾸기 위해 손 이사장은 우선 제도와 형식부터 손댔다. 익명 게시판 ‘온통’을 만들어 불합리한 것에 대해 직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했고, 클라우드를 도입하며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실제로 인사발령이 나면 컴퓨터를 카트에 담아 이동하는 모습은 자취를 감췄다. 손 이사장은 “초반에는 조직 구성원이 화가 많이 나 있더라”라며 “익명 게시판을 통해 건의를 듣고,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을 보여주자 직원들도 변화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그는 거래소의 수많은 업무를 ‘위키백과’식으로 정리하는 작업에 주목하고 있다. 담당자가 바뀌어도 인수인계를 보다 빠르고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떠나는 손 이사장…“균형 지키는 거래소 돼 달라”3개월 후면 거래소를 떠나는 손 이사장의 눈에는 아직도 거래소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보인다. 자본시장에서 알아서 탄생한 다른 나라의 거래소와 달리 한국거래소는 민간기업의 역할뿐만 아니라 정부가 해야 할 공적 역할도 어느 정도 맡고 있어서다. 손 이사장은 “성격상으로는 분명 정부 지분이 없는 주식회사지만 이상 거래를 파악하고 시장을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전히 규제기관의 성격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그는 거래소가 ‘균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시장을 지원하는 민간 기업으로서 역할과 규제 기관으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특성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연초부터 차익거래결제(CFD) 사고가 터졌고 이어 테마주 장세가 이어지며 검찰이나 금융감독원과의 공조가 많았던 시기이기도 하다. 손 이사장은 “직원들로선 국제적 경쟁력을 강조하면서도 규제 하부기관 업무를 해야 하는 만큼 정체성의 혼란이 매일 올 것”이라며 “멀티태스킹을 하며 균형을 잘 잡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정부가 목표로 하는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과제 역시 남아 있다. 그는 “작년 말부터 정말 열심히 준비했지만 변화를 체감하기는 이른 시기”라면서도 “주주 행동주의도 예전보다 늘어나지 않았나. 한 술밥에 배부를 수 없듯이 조금씩 변화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부산에 모든 걸 보낼 수 없어도”…합리주의자의 한 방손 이사장은 지난 3년간 본사가 이전한 부산에도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주일의 3일은 서울에, 2일은 부산에 머물며 지역을 살피면서다. 손 이사장은 “부산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한다”라며 “더 많이 하고 싶지만, 거래소로서는 회원사나 고객들도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자신 있게 말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의 본사가 부산으로 이전한 것도 18년이 됐지만 정작 지역에서는 ‘제대로 이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불만이 쏟아지기도 했다. 이에 손 이사장은 거래소가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의 거점을 부산에 두는 방법으로 민심을 얻었다. 청산결제본부가 부산에서 출범한 것이 대표적이다. 현실화하지는 못했지만 다양한 아이디어도 추진했다. 부산에 금융공기업들과 함께 자립형 사립고 설립을 추진해 직원들의 정주 여건을 높이려는 시도 등이다. 손 이사장은 “재원 조달 등에 한계가 있어 끝내 무산됐다”며 “직원들의 정주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녀 교육 부분인 만큼, 아쉬운 일”이라고 밝혔다. 손 이사장의 지역에서 적극적인 행보 덕분에 민심도 많이 바뀌었다. 그는 “물론 예전에는 부산에서도 거래소에 대해 의심을 하고 그랬지만, 이제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다”면서 “물론 성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있겠지만 노이즈(잡음)는 줄어든 것 같다”라고 평가했다. 민과 관을 오가며 활약을 벌인 만큼, 한편에서는 부산에서 그가 정치에 입문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손 이사장은 “민간에서 일을 해보고 싶기도 하다”라면서도 “무엇보다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쓰일 곳이 있다면 기꺼이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1964년생 △서울 인창고,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미국 브라운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학위 △행정고시 33회 △2008년 기획재정부 외화자금과장 △2010년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장 △2011년 G20기획조정단장 △2015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2016~2017년 금융위 상임위원 △2017~2019년 금융위 사무처장 △2019~2020년 금융위 부위원장 △2020년 12월~ 한국거래소 이사장
- 尹대통령 “북러 군사거래는 한국 안보·평화 겨냥한 도발”[전문]
- [뉴욕=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북러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한 뒤 “대한민국과 동맹, 우방국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평화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실존적인 위협일 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러시아도 겨냥했다. 윤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다른 주권 국가를 무력 침공해 전쟁을 일으키고, 무기와 군수품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권으로부터 지원받는 현실은 자기모순적”이라고 직격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기조연설 전문이다.총회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데니스 프란시스(Dennis Francis) 제78차 총회의장님의 취임을 축하합니다.또한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한 안토니우 구테레쉬 사무총장님의 헌신에 경의를 표합니다.올해는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공산 전체주의 세력의 침략을 받아 나라의 운명이 벼랑 끝에 몰렸던 대한민국은, 유엔군의 참전에 힘입어 극적으로 자유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대한민국에 대한 무력 침공을 세계평화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하고 참전 결의를 채택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트뤼그베 리(Trygve Lie) 초대 유엔 사무총장님의 용단은 지금도 한국 국민의 뇌리에 깊이 남아있습니다.지난 70년간 전쟁의 폐허를 딛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꽃피워온 대한민국은,이제 유엔 헌장이 표방하는대로 “더 많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국제사회에 책임있게 기여하고자 합니다.이번 제78차 총회의 주제는‘신뢰 회복과 글로벌 연대 재촉진’입니다.2년째 지속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사회의 가치와 이념의 분열을 심화시켰습니다.또한, 코로나 팬데믹이 야기한 경제적 타격이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더욱 증폭돼,글로벌 경제는 위축되고 세계 도처에서 식량과 에너지 위기가 초래되었습니다.어려운 시기일수록 약자가 겪는 고통은 더욱 커지기 마련입니다.오늘날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안보는 물론, 경제, 기술, 보건, 환경,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국가 간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이러한 격차를 줄이고세계 모든 국가들이 상생해 나가기 위해서는국제사회가 강력히 연대해야 하며,유엔이 그 중심에 서야 합니다.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개발 격차, 기후 격차, 디지털 격차,이 세 가지 분야의 격차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지구상에는 아직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를제대로 갖추지 못한 나라가 많습니다.식수와 용수를 처리하여 공급하는 상하수도 체계,전기를 공급하는 에너지 설비,몸이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보건 시설,이러한 기본적인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발전은 불가능합니다.개발격차를 해소하려면재원과 기술 역량을 가진 국가들이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공적개발원조(ODA)를 과감하게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한국 정부는 올해의 긴축 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내년 ODA 정부 예산안 규모를 40% 이상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내년 한국의 ODA 예산은2019년 대비 2배 이상의 규모가 될 것입니다.확대된 ODA 자금을 활용해수원국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개발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특히, 수원국들이 사회, 경제적으로 스스로 도약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교육훈련 분야에 대한 ODA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1년의 교육훈련이 10% 가량의 소득 증대를 가져오며이러한 효과는 저소득층과 여성에게더 크게 나타난다고 합니다.우리는 이런 효과를 전 세계에 확산시켜 나가야 합니다.기후위기는 국가 간 경제 격차를 더욱 악화시키고인류의 지속가능발전을 제약하는 또다른 도전 요인입니다.올해 7월 우리는 지구의 기후관측 사상가장 더운 여름을 경험했습니다.“끓는 지구(boiling earth)”로 인해폭염뿐 아니라 폭우, 태풍과 같은극한기후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기후변화는 농업과 수산업의 지정학적 변화를 가져와 식량취약국의 위기를 더욱 가중시킵니다.대한민국은 기후위기 취약국들이 탄소 배출을 줄여나가면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그린 ODA를 확대할 것입니다.대표적으로 녹색기후기금(GCF)에 3억불을 추가 공여할 것입니다.녹색기후기금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재정 기여를 기대하며,기후 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가 결집되어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대한민국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앞당기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 수소와 같은 고효율 무탄소에너지(CFE : Carbon Free Energy)를 폭넓게 활용할 것이며, 이를 기후위기 취약국들과 공유함으로써그들에게 이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이를 위해 무탄소에너지에 관한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하고, 민간의 기술혁신과 투자를 촉진하고자 합니다.나아가, 대한민국은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해전 세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인‘CF연합(Carbon Free Alliance)’을 결성하고자 합니다.다음으로, 대한민국은 우리의 강점인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지금은 디지털의 고도화로 모든 문화와 산업이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디지털 격차는 곧 경제의 격차를 의미합니다.따라서 디지털 격차의 해소는 글로벌 사우스 문제의 해결을 용이하게 할 것입니다.한국은 디지털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나라들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여 이들 국민들이 교육, 보건, 금융 서비스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저는 작년 9월 뉴욕대에서, 그리고 지난 6월 파리 소르본대학에서 AI와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디지털의 안전한 사용이 보장될 때 디지털 문화가 더욱 발전할 수 있음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또한 디지털 윤리 규범을 논의하고 제시하기 위한 국제기구를 유엔 산하에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AI와 디지털의 오남용이 만들어내는가짜뉴스의 확산을 저지하지 못한다면,우리의 자유가 위협받고,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시장경제가 위협받고,우리의 미래 또한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대한민국은 디지털 질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조만간 제안할 것입니다.한국 정부는 유엔 내 국제기구 설립을 지원하고, AI 거버넌스 구축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을 개최하고자 합니다.아울러 유엔이 추진 중인 와 긴밀히 협력하여 전 세계 전문가들 간의 소통과 협업의 네트워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국제평화와 안전 없이우리는 어떠한 발전과 번영도 이룰 수 없습니다.저는 지난 7월 키이우 방문 시국립아동병원에서 치료받는 어린이들의 애처로운 눈망울을 보았습니다.전쟁의 첫 번째 희생자는 어린이이며, 이들은 다름 아닌 우리의 미래입니다.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공약에 따라, 안보, 인도, 재건 분야를 망라한 포괄적 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또, 2주 전 G20 정상회의에서 밝혔듯이,내년에는 3억불을 공여하고,추가로 20억불 이상의 중장기 지원 패키지를마련하여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적극 도울 것입니다.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평화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실존적인위협일 뿐 아니라, 인태지역과 전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세계평화의 최종적 수호자여야 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다른 주권국가를 무력 침공해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무기와 군수품을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권으로부터 지원받는 현실은 자기모순적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안보리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폭넒은 지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또,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는 대가로 WMD 능력 강화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얻게 된다면, 러시아와 북한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입니다.대한민국과 동맹, 우방국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총회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나라마다 군사력의 크기는 다르지만우리 모두가 굳게 연대하여 힘을 모을 때,그리고 원칙에 입각해 일관되게 행동할 때,어떠한 불법적인 도발도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한민국은 2024-25년 안보리 이사국으로서유엔 회원국 여러분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세계평화를 진작하고 구축하는 데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우리의 미래세대에게 정의와 법치가 살아 숨쉬는 국제질서,그리고 지속가능한 자유, 평화, 번영을 물려주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의 역사적 책무입니다.대한민국은 유엔과 함께 이러한 책임을 기꺼이 떠맡을 것입니다.각국 대표 여러분,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책임있는 기여를 다하기 위해2030년 부산 엑스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70여 년 전 공산 세력의 무력 침공을 받아한반도의 대부분이 점령당했을 때, 대한민국 자유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한 도시,6.25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제2의 환적항으로 발돋움하면서“한강의 기적”을 이끈 도시바로 이 부산이 없었더라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대한민국은 이제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관문인 부산에서 2030년 엑스포를 개최함으로써 글로벌 책임국가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이루어 낸 성장과 발전의 경험을국제사회와 널리 공유함으로써대한민국이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도움을 돌려드리고자 합니다.1851년 런던 엑스포는 산업혁명 엑스포였습니다. 1900년 파리 엑스포는 문화 엑스포였습니다.1962년 시애틀 엑스포는 우주시대를 여는 엑스포였습니다.2000년 하노버 엑스포는 환경 엑스포였습니다. 2030년 부산 엑스포는 연대의 엑스포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국정과 외교의 기조는 자유와 연대입니다.그 연장선상에서, 2030년 부산 엑스포는세계 시민이 위기와 도전을 함께 극복하면서자유를 확장해 나가는 연대의 플랫폼을제공할 것입니다.부산 엑스포는 세계 각국의 역사, 문화, 상품, 그리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축제의 공간이 될 것이며,세계 시민의 자유, 평화, 번영에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탄소보고서 내라는 EU 기업 기밀도 넘어갈 판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9월2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탄소보고서 내라는 EU 기업 기밀도 넘어갈 판-칼 뺀 이명희…신세계 대표 40% 물갈이-美 제재 뚫고…中 반도체 자립 ‘속도’-[사설]치솟는 국제유가, 유류세 인하 재연장 불가피하다-[사설]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할 이유, 대구가 보여줬다△종합-[Zoom人]‘첫 정치인 출신’ 김동철 제22대 한전 사장 취임-품종 보존·등록 위해 구슬땀 이건희 없이 ‘진돗개’ 없었다△EU 탄소장벽에 철강업계 비상-유럽시장 韓철강 경쟁력 약화 불가피…탈탄소기술 R&D 지원 강화해야-“정부가 탄소기업에 2조엔 지원하는 일본서 배워야”-유럽, TV엔 ‘에너지효율’ 장벽…삼성·LG AI기술로 뚫어△종합-내년 육아휴직 등 지원 4000억 증액…실업급여 줄 돈으로 생색내는 정부-김사원, 이르면 25일 ‘文정부 사드배치 고의 지연 의혹’ 현장 실사-현대차, 14억 인구 인도서 판매 질주 5년만에 유럽 제치고 2위 시장 오른다-中 반도체 굴기 현실화에…美 상무장관 “7나노칩 양산 증거없어”△정치-與 “의회정치 복원·민생 경쟁하자” 野에 호소-‘중도보수 빅텐트’ 편 與…文정부 인사 대거 영입-불체포특권 포기한다던 이재명 “체포안 가결, 檢공작수사에 날개”-‘소풍갈때 전세버스 허용’…노란버스법 행안위 통과-진교훈 野 강서구청장 후보 “진짜 강서 사람”△경제-방문규, 취임식도 없이 현장으로…원전복원·수출반등 의지-추경호 “내주 전기차 보조금 확대 방안 발표”-최근 3년 동안 소멸시효 지나 못 받은 세금만 6조원 ‘훌쩍’-베일 벗은 해외가상자산 1432명이 131조원 보유△금융-카드론 금리 ‘삼성’ 가장 높고 ‘우리’ 가장 낮았다-우리은행 32명 지점장 동시 ‘명령휴가’-“쌀 때 사모으자” 엔화 예금 1조엔 육박-‘연체율 급증’ 저축은행 자영업자 대출…금융위 골머리△Global-중앙亞 5개국과 손잡고…美, 中 ‘광물 무기화’ 견제 본격화-“유가 폭등, 러·사우디의 승리”-위안화 약세 우려에 中, ‘기준금리’ 동결-전미 車노조 파업에 하루 생산손실 3200대△산업-‘정용진의 남자’도 물러났다…신세계 충격요법-CPU-메모리 잇는 길 2→8차선 美서 차세대 D램 뽐낸 삼성전자-가격 낮추고 역대급 배터리 보증…‘토레스 EVX’ 돌풍 분다-삼성SDI, 국내 모든 사업장 폐기물 재활용률 100%-현대차그룹, 美조지아공대와 미래차 동맹△ICT-문화·상황따라 다르게 개성 표현하는 AI…국제 공동연구 막 올랐다-정부, 플랫폼 자율규제 보장…‘온플법’ 향방은 아직-대화하듯 검색…AI챗봇보다 똑똑한 네이버 ‘큐:’△제약·바이오-알테오젠, 글로벌 빅파마 머크에 매각 임박-SK팜테코, 美 CBM 경영권 확보-대원제약 진천공장 가보니-‘그레이트 카나브’ 전략 순항…보령 “2026년까지 매출 2000억원 확대”△과학카페-감염병·반도체 기초연구비마저 ‘싹둑’…“고급 인재 의료계 떠날 것”-위기대응 예산 대폭 축소…‘원전 안전 연구’도 차질 불가피△증권1-정말 끝난건가요…초전도체 희망 못 버리는 개미-영업이익률 23% 에스엘에스 IPO…과다한 유통물량이 흥행 관건-증권계좌 넣어둔 돈 이자 수익 늘어난다△증권2-‘상저하고’라더니…낮아지는 3분기 실적 눈높이-내달 ‘2차전지 양극재’ ETF 나온다-‘초당 3.7회’ 초단타 매매로 주가 띄워 금융위, 11억 부당이득 투자자 檢 고발-신한투자증권, 퇴직연금 고객 ‘맞춤 컨설팅’△부동산-비아파트 규제 푼다지만…수요 분산효과 미지수-6억 이하 서울아파트 거래비중 최저-현대건설 ‘한양아파트 재건축 분담금 100% 환급’ 파격 제안-대우건설, 부산 ‘더 비치 푸르지오 써밋’ 전 타임 1순위 완판-삼성물산, 하반기 분양 ‘매교역 팰루시드’ 사전홍보관 개관△문화-뉴진스·블핑 뺨치네…K걸그룹 시작엔 ‘센 언니’들 있었다-붉은비단에 금실 한땀 한땀…RM도 반한 조선 웨딩드레스-치매는 ‘어리석다’ 뜻 ‘인지증’은 어떠세요△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온통’으로 소통하며 불합리 타파…열정적 조직문화 구축 가장 큰 성과-대체거래소 출범 환영하지만 ‘동일기능 동일규제’ 지켜져야△피플-로봇끼리 협력할 수 있게…연결성 강화에 집중 투자-포니정재단, 백민경·윤효상 교수에 영리더상 수여-경기필 새 예술감독에 피아니스트 겸 지휘자 김선욱-제12회 박경리문학상에 오스트리아 작가 란스마이어-조선해양의 날…가삼현 HD한국조선해양 부회장 은탑훈장△오피니언-K콘텐츠 성지순례길 단장하는 법-[생생확대경]F4회의보다 중요한 것-[e갤러리]손문일 ‘리얼리티’△전국-‘인구 팽창’ 경기남부, 행정구역 개편 시선집중-물고기 씨 말린 민물가마우지…수도권 먹는물까지 위협-‘악취 폴폴’ 대전 하수종말처리장 바이오메디컬 혁신지구로 탈바꿈△사회-“개고기 금지? 어차피 사라질텐데 굳이 법 만드나”-교사 수당 얼마나 오를까 교육부 “2배 이상 목표”-‘이재명 수사’ 고형곤 4차장 유임 ‘중앙지검 2인자’ 1차장에 김창진-온라인 성범죄 5년새 10배 늘었다-‘기부금 횡령’ 윤미향 항소심서 징역형 집유-‘입시비리’ 정경심 27일 풀려난다
- 與, 민주당에 “의회정치 복원하자…8대 민생과제로 경쟁”[전문]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거꾸로 가는 정치가 자유민주주의의 후퇴를 불러오고 우리 사회의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여야가 지혜를 모아 의회민주주의 복원을 위해 힘을 합치고 협치라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입법 폭주를 멈추고 극단적 대결 구도가 아닌 협치의 정치문화를 함께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민생 8대 과제를 제시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라도, 정책으로 경쟁하며 비전을 만드는 국회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며 민주당에게 △사회적 약자 지원 △인구 위기 극복 △기업과 경제의 활력 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 △부동산 시장 안정 △기후변화 대응 △국민 안전 △지방 살리기와 균형 발전 등 민생 8대 과제를 두고 경쟁하자고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극렬 지지층에 기댄 팬덤정치와 이로 인한 극단적 대결 구도가, 민주주의 붕괴의 기저에 있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가 일상이 되고 다수당 입법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종언을 고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회민주주의 복원이라는 거시적 시각에서 팬덤정치의 폐해를 살피고, 여야가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이제라도 우리 국회의 정치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다음은 윤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김진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입니다.우리 국민들, 지금 너무나 힘들고 고단합니다.코로나 팬데믹의 그늘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여전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도 기대만큼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수도권은 과밀로 고통받는데 지방은 소멸의 위기에 신음하고,우리를 이끌어온 성장의 동력마저 지속가능성이 위태롭습니다.저는 이 모든 위기의 뿌리에, 바로 우리 정치의 혼란과 무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너져버린 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의 종언”거꾸로 가는 정치가 자유민주주의의 후퇴를 불러오고 우리 사회의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올해 2월 글로벌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부설 기관인 EIU에서세계 167개국의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우리나라는 2021년 16위에서 2022년 24위로 떨어졌습니다.순위만 보고 윤석열 정부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속내를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우리는 정부 기능, 국민 자유 등에서는10점 만점에 8.5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우리의 순위를 끌어내린 요인은6.25점을 받아 간신히 낙제를 면한 ‘정치문화’였습니다.EIU는 ▲ 수년간 고착된 대립적인 정당 정치,▲ 정치에 대한 이분법적 해석에서 기인한 타협 공간의 위축,▲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보다상대를 공격하는 데 에너지를 집중하는 정치를대한민국 정치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국민이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이것이 보고서에 나온 우리 정치에 대한 평가입니다.국회를 믿는 국민은 겨우 15%, 불신하는 국민은 무려 81%에 달해서,모든 국가기관 가운데 국회가 국민 신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우리의 후진적 정치 문화와 극단적 대립 구조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최근 드러난 ‘가짜 인터뷰 대선 공작 게이트’는우리 민주주의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대선 3일 전으로 정교하게 날짜를 맞춰 단기간에 검증하기 어려운 가짜 뉴스를 터뜨렸습니다. 진영 논리를 따르는 일부 언론사들은기본적인 팩트 체크도 하지 않고 대대적으로 보도하여가짜 뉴스의 확성기 역할을 했습니다.만약 가짜 뉴스 정치 공작으로 실제로 대선 결과가 뒤집어졌다면,이야말로 민주주의의 붕괴가 아니고 뭐겠습니까?그런데도 야당은 공정성과 독립성에 역행하는 방송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그렇게 꼭 필요한 법이면 정권을 잡았던 5년 동안은 왜 하지 않았습니까?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은 국민주권의 원칙에 있고,국민주권은 선거를 통해 실현됩니다. 선거를 방해하고 조작하는 이런 범죄야말로,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며, 국민주권을 찬탈하려는 시도에 다름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김대업 병풍사건, 드루킹 댓글조작을 겪었습니다.우리 정치사에서 지울 수 없는 수치스러운 범죄들입니다.하지만, 선거만 끝나면 모두가 잊어버렸고,엄청난 결과에 비해 처벌과 책임은 가볍기만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태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정쟁의 대상으로 삼거나 진상을 은폐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우리 국회가 지금 할 일은 재발 방지에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특히, SNS를 비롯한 온라인 네트워크가 급속도로 확장되고AI, 챗GPT 등 첨단 도구들이 연일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를 막는 일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중차대한 과제가 됐습니다.세계에서 가장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나라인 프랑스조차선거 전 3개월 동안 온라인 플랫폼의 허위 정보를 규제하는 「정보조작대처법」을 만들었습니다.국민의힘은 선거법 등 개정 과정에서가짜 뉴스 대응 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하겠습니다.민주당도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협력해 주기 바랍니다. 최근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부동산 통계 조작 역시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통계학(statistics)은 원래 국가학(science of the state)으로 출발한 것이며, 그래서 국민의 삶을 숫자로 요약한 국가 통계는 국가의 근간 곧 ‘국기’(國紀)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런 만큼, 통계를 통해 정책의 오류가 발견되면,정책을 바로잡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는 정책을 고치는 대신 통계를 조작했습니다.상상하기도 힘든 국기문란 행위입니다.그 결과 과거 지표와의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과거 통계치는 무용지물이 되었고국가정책의 연속성마저 끊어졌습니다.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통계로 드러나자,청와대가 국토교통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 관련 기관들을 압박해서통계를 조작하고 설명도 왜곡했습니다.정부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이용해 가짜 통계와 가짜 뉴스를 생산한 것입니다.통계조작은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위협입니다.국가신용에도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입니다.과거 그리스 정부는 재정적자 통계를 조작했다가신용등급 추락, 해외자본 철수로 결국 국가부도 사태를 맞았습니다.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 관련자들을 엄단하는 것은 물론,다시는 정치권력이 국가통계에 손댈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이 문제 또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사안이 아닙니다.민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합니다. 저는 극렬 지지층에 기댄 팬덤정치와 이로 인한 극단적 대결 구도가,민주주의 붕괴의 기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편, 내 진영만 만족시키면 되는 팬덤정치에는합리적 대화와 타협이 들어설 공간이 없습니다.반대를 위한 반대가 일상이 되고 다수당 입법폭주가 다반사가 됩니다.합리적인 목소리를 내는 국회의원에게공천 탈락을 협박하고 각종 위협을 가하는문자폭탄과 18원 후원금이 쏟아집니다.목소리 큰 극렬 소수가 정당의 정상적 의사결정까지 흔들고 있습니다.급기야 국회 경내에서 자해 소동이 발생하고경찰이 흉기에 찔리는 유혈 사태까지 빚어졌습니다.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종언을 고하고 말 것입니다.여야 가리지 않고 공멸의 길을 걷게 되고,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벼랑 끝에 서게 될 것입니다.저는 이것이 어느 한 정당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의회민주주의 복원이라는 거시적 시각에서 팬덤정치의 폐해를 살피고,여야가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찾아나갑시다.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이처럼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에 앞서,이 본회의장과 우리 국회의 모습부터 스스로 바꿔나가 봅시다. 저는 그것이 어려운 숙제를 풀어가는 첫걸음이 된다고 믿습니다.언제부터인가 본회의장에서도, 상임위 회의장에서도, 욕설과 막말을 주고받는 일이 익숙한 풍경이 되고 말았습니다.여야 의원이 같이 밥을 먹는 것도 편치 않고공무출장도 따로 가려고 할 정도로 소통이 끊어지고 있습니다.낮에는 치열하게 싸워도 저녁에는 흉금을 털어놓고함께 나라를 걱정했다는 선배 의원님들의 그 시절이 그리울 정도입니다.외교안보 문제만큼은 정쟁을 최소화했던 국회의 전통도 사라졌습니다.우리 정치문화가 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우리 스스로 욕설과 막말부터 자제하고, 여야 소통도 늘려나갑시다. 정부에도 정책 설명과 입법 과제 설명을 위해야당 의원실 문턱이 닳도록 찾아가도록 요청하겠습니다.“국경을 넘어서면 정쟁을 멈춰야 한다”는 격언처럼,외교의 작은 꼬투리를 잡아 국격까지 떨어뜨려서는 안 됩니다.반일감정을 선동하고 정부의 외교를 비난하며국민을 편 가르는 일도 이제 그만 멈춰야 합니다.표만 생각한다면, 반일감정을 앞세워 일본과 각을 세우는 일보다 쉬운 일이 없습니다.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복원을결단한 이유가 뭐겠습니까?한일관계가 악화되고 한미일 공조가 흔들리면안보가 불안해지고 경제도 타격을 받으면서,결국 우리 기업과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이제부터라도 우리 국회의 정치문화를 바꿔봅시다.우리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국민과 나라를 위해 힘을 합치고,우리 앞의 도전에 맞서 협치의 지혜를 발휘합시다. ■ 새로운 국민의 나라 “윤석열 정부는 일하고 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금 우리는 어제의 성취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대전환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과거 방식에 안주하다가는 국가 생존조차 보장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코로나 팬데믹에서 간신히 벗어난 세계 각국은생존을 건 경제전쟁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로안보와 경제 전반의 불안과 위기도 점증하고 있습니다.더 근본적으로, 지리적 위치가 중요한 지정학의 시대에서기술패권이 국제정치를 좌우하는 기정학의 시대로세계 질서가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습니다.기술패권을 가진 나라를 중심으로 새로운 동맹이 형성되고,필수적인 고유 기술을 갖지 못한 나라들은뒤처지고 소외되는 격변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변화하고 혁신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글로벌 허리케인, 퍼펙트스톰이 닥쳐오고 있는 것입니다.위기와 기회가 교차하는 시대, 우리에게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한 걸음만 빨라도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지만,한 걸음만 뒤처지면 벗어나기 힘든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전환을 맞아국민의 삶을 지키고 새로운 성장의 길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 되어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쳐 왔습니다. 124억 달러 폴란드 방산 수출, UAE 300억 달러 국부펀드 투자 유치,사우디아라비아와 290억 달러 규모 MOU 체결,미국과 첨단기술동맹 강화 등역대 어느 정상보다 큰 외교적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수출 규제를 풀고 화이트리스트를 복원하여 기업경쟁력을 키웠고,법인세 부담 완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 등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지원 방안도 펼쳐가고 있습니다.AI, 바이오, 양자, 디스플레이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세제, R&D, 인력,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여,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견인하고 있습니다.300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등전국에 15개의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대 첨단산업에 550조 원의 기업 투자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또한, 100만 디지털 인재 등 핵심인력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청년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원전 생태계도 차근차근 정상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에너지 정책 방향을 재정립하여 원전 비중을 확대했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했습니다.3조 원 규모 이집트 원전 수출에 이어폴란드, 체코 등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등,13년 만에 대규모 원전 수출길도 다시 열었습니다.정부의 노력과 기업들의 분발로 2분기 순수출이 큰 폭으로 반등하면서무역수지가 3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연간 200억 달러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가 전망됩니다.수출 회복과 꾸준한 내수 회복세 유지를 토대로하반기에 상반기 2배 수준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민생경제 회복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국제유가 인상, 이상기후 등 대내외 악재에도 물가 안정에 적극적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냉난방비와 교통비 지원 강화, 통신·금융비용 경감 등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도 각별히 노력했습니다.추석 명절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로 성수품 공급을 확대했고,농수축산물 유통에 670억 원을 지원하여,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김영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명절 선물 금액과 범위를 확대한 결과,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초 270만 호 공급계획을 마련하는 동시에,부동산 규제 합리화,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방안을 추진하여 부동산 시장도 연착륙시키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100만 호 공급, 주거급여 확대 등서민층 주거 안정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전세사기, 역전세난 등 시장 교란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구조적, 근본적 대책 마련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외교의 틀도 완전히 새롭게 다져 왔습니다.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리더십을 강화하여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든든한 안보외교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가치동맹을 토대로 한미동맹을 한 걸음 더 발전시켜,안보, 산업, 과학기술, 문화, 정보 등 다양한 분야의 동맹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워싱턴선언을 통해 한미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였고,북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한미 핵협의그룹 NCG를 출범시켜공동 대응과 전략 기획 능력을 진전시키고 있습니다.보다 강력해진 한미동맹을 토대로,대북억제, 경제안보, 인태지역 협력을 위한한미일 공조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국제연대를 강화하는 한편,공급망과 첨단기술 분야 경제안보 협력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NATO 정상회의에 참석했고,UN 총회 기조연설,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 개최 등을 통해자유, 평화, 번영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질서를 견인해 왔습니다.북한인권 문제도 적극적으로 공론화하였습니다. 역대 정부 최초로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했고,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습니다. 납북자와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현재 중국에 억류돼 있는 2,60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이북중 국경이 다시 열리면서 북한으로 송환될 위험에 처했습니다.대규모의 참혹한 인권탄압이 우려됩니다.이들이 석방되어 대한민국 및 제3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의힘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야당의 협력을 기대합니다.ODA 규모도 전략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인도-태평양 전략’ 및 ‘부산 이니셔티브’와 연계하여권역별 분야별 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기여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내년 ODA 예산도 36.5% 증가한 6조 5천억 원 규모로 설정하였습니다.국제사회에 보답하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우리 기업들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는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 더 나은 국민의 삶 “민생 8대 과제로 경쟁합시다!”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지금 세계 각국 의회들은 국가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미국 의회는 첨단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핵심 기술 발전을 이끄는 동시에경쟁국을 견제하고 동맹국의 협조를 강화하는 ‘미국혁신경쟁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독일, 일본, 호주 등 세계 여러 나라 의회들 역시,기술주권과 기술안보 강화를 위해 재정적 정책적 지원을 급격히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어떻습니까?반 발자국이라도 경쟁국들에 앞서려고 노력하기는커녕,소모적인 정쟁으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 않습니까?우리 국회가 앞장서서 낡은 제도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대한민국이 나아갈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이번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라도,정책으로 경쟁하며 비전을 만드는 국회로 완전히 탈바꿈해 봅시다.첫째, 사회적 약자 지원, 둘째, 인구 위기 극복,셋째, 기업과 경제의 활력 제고,넷째, 좋은 일자리 창출, 다섯째, 부동산 시장 안정, 여섯째, 기후변화 대응, 일곱째, 국민 안전,마지막으로, 지방 살리기와 균형 발전,이러한 민생 8대 과제를 두고 누가 더 잘하나 경쟁을 해봅시다. 첫째,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보편복지’를 주장해 왔지만,정부와 국민의힘은 ‘약자복지’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민주당 정부는 가장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생계급여를5년 통틀어 겨우 20만 원 인상했습니다.윤석열 정부는 내년 한 해만 13.16%, 21만 3천 원을 올릴 계획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한 번도 늘리지 않은 생계급여 지원 대상도,내년에 10만 명이 늘어납니다.73개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도역대 최고인 6.09%를 인상하였습니다.‘보편복지’와 ‘약자복지’ 가운데,어느 쪽이 진정으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정책입니까?선거를 앞두고 돈 풀고 싶은 ‘정치복지’의 유혹,지금 정부와 여당도 다르지 않습니다.하지만, 표를 손해 보더라도 진짜 사회적 약자를 돕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도 포퓰리즘의 달콤한 유혹을 버리고 힘을 모아주기 바랍니다.둘째, 역대 정부에서 오랜 기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인구 절벽의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이 부처, 저 부처에 정책과 예산이 분산되면서,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부터 상설화하여국회 논의를 내실화할 것을 제안합니다.인구 정책을 책임지고 총괄할 새로운 컨트롤타워를 창설하는 문제도 여야정이 함께 고민해 봅시다. 셋째, 기업과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방안도 지혜를 모아봅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화평법, 화관법, 외국인 고용 규제 등 ‘킬러규제’ 15개 분야를 선정하여 최우선 개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유통산업발전법과 생활물류법 등 경제활성화 규제혁신 법안 24건과,소상공인 채무 감면을 규정하는 소상공인법 등 민생규제혁신법안 6건,그리고 50인 이하 사업장 중대재해법 2년 유예도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제 정상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그런데 민주당은 규제 혁신을 ‘대기업 특혜’,세제 정상화는 ‘부자감세’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지난 정부의 세금폭탄과 첩첩의 규제로 우리 경제가 망가졌는데,이제 민주당도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이런 과제들을 처리할 ‘규제개혁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넷째, 청년 일자리를 비롯하여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최선의 방안은결국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지난 정부가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는 분식 효과만 있을 뿐,일자리의 품질이 낮고 지속성도 없었습니다.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실효성 높은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청년희망·UP 패키지 사업과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첨단산업 중심 청년창업 지원과 글로벌 창업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청년 지원 예산을 올해 12조 원에서 내년 14조 6천억 원으로 늘렸고,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했습니다. 다섯째,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여야가 힘을 모읍시다.그동안 규제 개선, 공급 확대 등 주택 가격 안정에 주력한 결과,부동산 시장이 점차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앞으로 깡통전세 피해자 지원과 임대시장 교란행위 원천 차단,질 좋은 서민 주거 제공 등을 위해 가장 좋은 대안을 만들어 봅시다.여섯째, 기후변화 대응에도 정책 경쟁을 통해 지혜를 모아 봅시다. 탄소중립은 우리에게 힘든 도전이면서 퀀텀점프의 기회이기도 합니다.2030 NDC 및 2050 탄소중립 실현은 분명 상당한 부담이지만,민간주도의 기술혁신을 잘 이뤄나간다면,미래 신성장 동력 확충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혁신기술’을 선정하여전략적 투자를 펼쳐가고 있습니다.2030년까지 기후테크 산업에 145조 원 규모의 투자와 R&D 지원으로유니콘 기업 10개를 육성하고,관련 분야 수출 지원을 통해 100조 원 수출을 달성할 계획입니다.탄소중립과 관련하여 원전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올여름 무더위가 정말 극심했지만,정전 사태는 물론 전력 수급 위기도 없었습니다.원전 가동률을 높인 결과입니다.우리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탈탄소 에너지원인 원전의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미국과 EU도 원전을 ‘탄소중립 이행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기존 원전을 계속 운용하면서 신규 대형원전을 건설해서원전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SMR(소형모듈원전) 건설 등 미래 원전의 길도 열어야 합니다.‘사용후 핵연료’의 영구 저장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고준위 방사성폐기물법’도 하루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원전 비중을 늘려 나가면서도 합리적인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념이나 정치적 논리로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지혜를 모아 정부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갑시다.일곱째,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 놓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보다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일에 지혜를 모읍시다. ‘묻지마 범죄’, ‘마약’, ‘자살’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하루속히 풀어야 할 ‘3대 사회 병리 현상’입니다.‘가석방 없는 무기형’ 등 강력범죄 처벌 강화도 필요하고,피해자 인권 보호와 피해 회복 지원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하지만, 처벌, 단속, 질서유지 차원에 머물러서는일시적으로 문제를 누를 수는 있어도, 이러한 사회 병리 현상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없습니다.사회 발전 속도에 맞춰 보호와 치료 차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범죄의 근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선진국 수준의 사회 병리 현상 대응 체계 구축 방안을 국민의힘이 선제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우리나라 전체 자살율이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고,청소년 자살율이 국가 평균의 1.8배에 달하지만우리의 대응은 상당히 미흡합니다. 자살 예방을 위해 미국 뉴욕주는 인구 1인당 예산 20만 원을 쓰고,일본도 5만 3천 원 수준인데,우리는 전 부처 통틀어 491억 원, 1인당 875원에 불과합니다.생명 존중 차원에서 예산을 대폭 늘리고보다 체계적인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대안을 만들어 봅시다. 또, 우리 사회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봉사하고 계신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모범운전자 등 자원봉사 조직이 있습니다.이분들께 최소한의 기본적인 지원이라도 해 드릴 수 있도록내년 예산 반영에 여야가 힘을 모읍시다.9.19 남북군사합의를 한 지 5년이 지났지만 합의서는 우리만 지키는 반쪽짜리 합의가 되었고,핵과 미사일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오히려 늘었습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비대칭전력 및 3축체계를 강화하고병영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우리 군의 사기를 높여,튼튼한 국방, 안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여덟째, 지방을 살리고 균형 발전을 이루는 일에도 힘을 모읍시다.지난주 ‘지방시대 선포식’이 있었습니다.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 개선, 토지 규제 권한의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을 국민께 약속했고,말로만 지방을 외쳤던 역대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강력한 의지도 표명했습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5대 전략 및 9대 정책을 토대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나갈 것입니다.이를 위해 국회가 반드시 협력할 일이 있습니다.바로 ‘지방투자촉진법’입니다.지방투자촉진법은 ‘기회발전특구 특례제도’를 도입하여지방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면제하고, 기회발전특구 투자 기업들에게 실효적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입니다.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것은 여야 공통의 과제인 만큼,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더 나은 국민의 미래! “통합과 혁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사회적 갈등 해소와 국민 통합은 정치 본연의 임무입니다.그런데 우리 국회가 지금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저는 심각한 노사갈등을 풀고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일부터우리 국회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87년 10월 아일랜드는 사회연대협약을 맺었습니다.이 협약은 정부와 여당이 아닌,제1야당과 최대 노조 대표의 공동 제안으로 이뤄졌습니다.제1야당 게일당 대표였던 앨런 듀크스는 “정부 여당이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면 핵심 사항에 반대하지 않겠다.정부 정책이 길에서 이탈하거나 함정에 빠지지 않게만 하겠다”는 연설로 아일랜드 개혁의 돌파구를 열었습니다.‘일자리 먼저, 임금은 그 다음’이라는 원칙으로,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 나갔습니다. 그 결과, 아일랜드는 애플,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첨단 기업 유럽본부를 유치하여 유럽 소프트웨어 시장 60%를 점유하는 성과를 거뒀고,20대 글로벌 제약 기업 가운데 19곳을 유치하기도 했습니다.당연히 질 좋은 일자리가 크게 늘었고,유럽에서도 가장 잘 사는 부자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 야당, 우리 노조가 이런 위대한 결단까지는 아니더라도,정부의 노동개혁에는 협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국민의힘은 노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채용절차를 공정화하는 등노동현장 정상화 법안들을 이번 국회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의 노동관련 제도 대부분은 노조가 힘없고 사회적 약자이던 시절,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들입니다.힘의 균형이 역전되어 노조가 우리 사회의 힘센 권력이 됐는데도,제도와 관행은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낡은 제도와 관행들이 부정과 부패의 원인이 되고,청년 일자리 확대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개혁 없이는 산업구조 개혁도 청년 일자리 창출도 요원합니다.그런데도 야당은 이를 노조탄압, 반노동이라고 주장하면서,불법파업조장법, 민주노총방탄법인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여,거대노조를 절대권력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노동개혁 과제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이번 정기국회에서 치열하게 논쟁해 봅시다.학생인권과 교권이 갈등을 빚는 학교 현장의 문제를 푸는 일도 국회가 더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교단에서 존경을 받아야 할 선생님들께서 온갖 고통에 시달리다가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교권 보호는 단순히 교사의 권리를 넘어우리 사회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학교의 자정 기능이 무너지고,사회가 학교 담장 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우리 사회의 기본이 무너지게 됩니다.이 문제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고, 학생 인권, 교사 인권으로 편 가를 일도 아닙니다. 갈등적 요인을 먼저 생각하기보다,자정 기능 회복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권 4법’을 이번 국회에서 합의 처리하는 것은 물론,부족한 부분을 계속 보완해 나가고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도 서둘러 추진해야 합니다.무엇보다 학교 정상화를 위한 국민적 컨센서스를 이루는 일에여야가 힘을 모아 노력해 나갑시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도,이제 야당이 대응 방향을 바꿀 때가 됐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반가운 우리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국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정부와 여당이라고 모르지 않습니다.하지만, 어떤 주장이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고,지켜야 할 선이 있는 법입니다.지난 11일 1차 방류가 끝났지만, 우리 해양 시료분석 결과는 물론, 수산물, 선박평형수, 해수욕장 등 모든 조사 대상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직접 영향을 받는 미국, 캐나다와 태평양 국가들도 방류에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국민 불안과 갈등을 부추기고,해외까지 나가 비과학적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도대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일입니까? 노량진 수산시장, 대형마트, 전통시장의 수산물 매출은 오히려 늘었고,횟집들의 장사에도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국민 대다수는 국제사회와 정부를 믿고 일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IAEA, 미국, 캐나다 등 관련국과 함께방류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해양생태계 보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조금이라도 약속을 어기거나 기준을 초과하는 결과가 나올 경우,즉각 방류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입니다.앞으로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왜곡과 선동이 아니라,여야가 협력하여 일본이 약속을 잘 지키는 지 꼼꼼하게 감시하면서어민들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막고 지원하는 일입니다.여야 의원 여러분,이제 우리 미래를 생각하는 정치를 합시다.대한민국이 계속 번영해 나가고 청년들이 꿈을 이루며 살아가도록,우리 정치가 앞장서서 노력합시다. 우리 국회가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한다면,재정준칙부터 마련해야 합니다.지난 정부가 코로나 팬데믹 등을 이유로 재정을 계속 확장한 결과,국가부채비율이 50%에 달하고 국가채무는 400조 원 이상 늘었습니다.민생과 무관한 정치적 보조금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도 했고,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증발된 예산도 적지 않았습니다.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그리고 미래세대에게 무거운 짐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정준칙을 꼭 제정합시다.우주 개발을 향한 발걸음도 재촉해야 합니다. 작년 우주발사체 누리호와 달탐사선 다누리 발사에 연이어 성공하며,우리는 세계 7위권 우주 강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이러한 성과를 미래로 이어가고, 우주개발 역량을 강화하려면,하루속히 한국판 NASA인 ‘우주항공청’을 설립해야 합니다.정쟁의 포로가 되어 있는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협력을 촉구합니다.국민 건강권 차원에서 ‘먹는 물’ 문제도 개선해 나갔으면 합니다.그동안 공항, 철도, 도로 같은 SOC에는 막대한 투자를 했지만,국민 건강 SOC인 먹는 물에 대한 투자는 부족했습니다.10년 내에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상수원 개발 및 보전, 노후 상수도 개선 등 종합적인 ‘먹는 물’ 개선 방안을 마련해 봅시다. 교육개혁에도 박차를 가합시다.정부와 국민의힘은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과 돌봄을 강화하고,디지털 교육혁신을 이뤄내며, 대학개혁을 완수하는, 교육개혁 3대 과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이를 위해 단계적 유보통합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초등 늘봄학교 운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초중등 정보교육 확대 및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디지털 교육 기반 구축과 교원 역량 강화 지원 등디지털 교육 혁신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대학이 스스로 혁신하여 지방 혁신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글로컬대학 지정 등,우수한 지역 대학이 지역 발전의 허브가 되도록 육성해 갈 것입니다.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우리 미래세대가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도록 하려면,지금부터 연금개혁에 착수해야 합니다.정부는 다음달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국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세대 간, 계층 간, 이견이 크고 긴 논의의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국회가 갈등을 증폭시키지 않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민주당의 대승적 협력을 기대합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국회의원 특권 포기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저는 의정활동을 희화화하고 국회를 국민의 조롱거리로 만드는‘제 식구 감싸기’부터 과감하게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일반 공직자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데,국회의원들은 아무리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을 해도사실상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 가리지 않고 신상필벌부터 엄격히 하는 것이국회의원 특권 포기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잘못을 제대로 징계할 수 있도록,윤리특위 운영 개선 TF 구성을 민주당에 제안합니다.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국회의 잘못된 특권입니다. 공직자들이 맡겨진 업무를 하지 않으면 징계와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회에는 위헌판결을 받은 법안 22건,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법안 20건,총 42건의 법률들이 길게는 30년 가까이 방치돼 있습니다.북한인권법에 따라 만들어야 하는 북한인권재단은민주당이 7년째 이사 추천을 미루면서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직무유기를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회 입법의 품질도 높여야 합니다.법안 발의 횟수, 출석률과 같은 양적 평가에만 치중하다 보니많은 국회의원들이 시험문제 풀 듯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어렵고 풀기 힘든 문제들은 뒤로 미루거나 아예 포기해 버리고,빨리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들에만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국민의 삶과 직결된 크고 심각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오랫동안 매달리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통과 여부는 신경 쓰지 않고 법안 발의 숫자만 늘려서국회가 ‘입법공장’이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의원 입법도 정부 제출 법안과 같이 사전에 규제 영향을 분석하는‘의원 입법 영향 분석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이미 이런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았습니다.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기를 기대합니다. 선거법 개정도 서둘러야 합니다.현행 선거법의 문제점은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여야의 유불리를 걷어내고,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그리고 민의가 왜곡되지 않고 제대로 반영되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선거법을 만들어 봅시다. ■ 민생부터 민생까지! “국민의힘이 국민의 삶을 책임집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스포츠 경기를 보며 국민들이 박수와 환호를 보내는 이유는상대 선수를 존중하고, 규칙을 지키며, 정정당당하게 실력을 겨뤄서,그 결과가 감동을 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회는 상대에 대한 존중도 없고, 번번이 규칙을 깨트리며,정책을 겨루기보다 서로를 깎아내리기 바쁩니다.상대를 공격할 때도 과학과 통계와 사실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지지층의 요구에 따르더라도 생각이 다른 국민의 시각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인기 정책을 펴더라도 미래세대의 자원만큼은 보존해야 합니다.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입법폭주,정쟁 유발용 탄핵, 특검, 국정조사와 같은 극단적 정치행위들,당장은 지지층의 눈길을 끌지 몰라도,결국 우리 의회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선을 지키는 정책 대결이 필요합니다.우리 국민의힘과 민주당,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다른 게 사실입니다.지향하는 정책의 차이가 작지 않고,경제, 민생, 외교, 안보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도 큽니다. 하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면서,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뤄가는 일입니다. 여당과 야당이 서로 다른 정책을 갖고 경쟁하면서도국민과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공동의 목표만큼은 잊지 않기를,그리고 대화와 타협의 노력을 멈추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단 한 건의 민생법안이라도 더 통과시키고,예산안도 기한 내에 반드시 통과시킵시다.국민들께 새로운 희망과 삶의 용기를 되찾아 드립시다.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로 나가겠습니다.격변의 대전환기, 우리 대한민국이번영과 행복의 새 시대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국민의힘이 맨 앞에 서서 뛰겠습니다.민생부터 민생까지! 국민의힘이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스포츠토토코리아, 3년 간 청소년 불법스포츠도박 근절 위해 각고의 노력 펼쳐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는 청소년들의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해 지난 2020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코리아는 지난 2020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국내 사행산업자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매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는 청소년의 불법스포츠도박 이용을 막기 위해 인증 시스템 구축, 계도 활동 및 캠페인 전개 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발표한 ‘2022년 불법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법도박 전체 시장 규모는 103조 원에 이른다. 이 중 불법스포츠도박은 21조 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상황과 맞물려, 청소년들의 도박 문제 역시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2022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에서는 도박을 처음 접한 평균연령은 11.3세로 집계됐고, 초등학생 10명 중 4명은 도박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어리고, 더 많은 청소년들이 불법도박에 노출되고 있는 셈이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을 구매할 수 없다. 청소년에게 스포츠토토를 판매하거나 환급급을 내어준 사람은 물론, 구매한 청소년 역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려는 시도는 많다. 이 때문에 스포츠토토코리아는 법령에만 의존하지 않고, 청소년들의 구매를 원천 봉쇄하고자 온·오프라인에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공식 인터넷 발매 사이트 베트맨에서는 청소년의 구매를 막기 위해 본인인증(휴대폰, 아이핀 인증), 금융거래인증(공인인증서), 본인 명의 계좌 인증(적중금 수령 시)의 3단계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현장에서는 판매점주들을 대상으로 연 2회의 교육을 실시해,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이들에 대한 철저한 신분 확인을 거칠 수 있는 환경까지 구축했다.이 같은 노력과 달리, 현실적인 제약은 여전히 존재한다. 스포츠토토는 청소년이 구매할 수 없다. 따라서 계도의 대상도 될 수 없다. 결국,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청소년 불법스포츠도박 근절 활동을 펼치는 직접적인 주체가 되는 것 또한 무리가 있다. 사감위, 교육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정부 차원의 긴밀한 협조를 필요로 하는 이유다. 이에, 스포츠토토코리아는 유관 기관 및 신문사, 언론사 등과 연계해, 청소년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한 각종 공익 캠페인을 전개하고, 동영상 및 포스터 제작, 기획기사 보도 등 다방면에서 활동을 전개해 왔다. 공익캠페인의 경우, 서울지방 경찰청 및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연계했던 2020년 ‘ON-AIR, ON-FAIR’을 시작으로 다음 해에는 일타강사 컨셉의 ‘일타강사 토토쌤’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청소년들의 불법스포츠도박이 크게 우려되던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기간에는 경기정보 어플인 라이브스코어와 함께 적극적인 공동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바 있다. 이어, 사행산업 관리감독기관인 사감위와 함께 매년 청소년 온라인 도박 금지 내용이 담긴 동영상 및 포스터 등을 제작해 스포츠토토 홈페이지 및 베트맨 사이트, 공식 SNS에 게재하는 등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마지막으로, 스포츠토토코리아는 신문 및 방송사 등 다수 언론사와 공동으로 기획보도를 매년 기획해 왔다. ‘청소년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을 주제로 한 문제점과 대응, 근절 방안, 제도 개선 등의 내용으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수차례 집중 조명해왔다. 이와 관련해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스포츠도박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3년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며 “앞으로 범정부적 차원의 도움이 있다면, 적극적인 청소년 불법스포츠도박 근절 활동을 펼칠 수 있는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 신탁방식 정비사업 확산에…금투협, 담당자 직무능력 교육(종합)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금융투자협회가 부동산 신탁사 정비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직무 교육을 실시한다. 신탁 방식 정비사업이 여의도 등 서울 주요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어서다. 업계에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직무능력뿐만 아니라 사업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금융투자협회가 부동산신탁사 정비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직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금융투자협회)금융투자협회는 이번 부동산 신탁사 정비사업 교육을 통해 △정비사업 관련 법령규제 △다양한 실무 사례 학습 △신탁업자 영업행위 규제 등을 다룬다. 이날부터 올해 말까지 총 4차에 걸쳐 실시된다. 교육 대상자는 정비사업 담당자다.2016년 도시정비법 개정 이후 신탁 방식 정비사업은 지속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의 핵심 지역인 여의도 일대,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 등 여러 곳에 부동산신탁사가 참여하고 있다. 강남권 및 노도강(노원· 도봉·강북)에서도 신탁 방식 정비사업 추진을 고려하고 있다.신탁 방식 정비사업이 확대된 것은 전문성, 신속성, 자금조달 용이성, 투명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강점이 있기 때문이다. 먼저 신탁사는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다양한 개발사업 경험을 통해, 사업 계획 수립, 각종 인허가, 공사비 검증 등 사업 과정 전반에서 전문적이고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금융기관으로서 자본력을 갖추고 있는 신탁사의 자체 자금을 투입하는 등 사업 초기 자금조달이 용이한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이외에도 신탁법, 자본시장법 등 관계 법령이 추가적으로 적용되며 신탁회사는 금융당국으로부터 법령 및 규정 준수, 리스크 관리 및 컴플라이언스 등 관리·감독을 받기에 사업 진행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갖췄다. 조항신 금융투자협회 종합부동산금융부 부장은 “정비사업 담당자 직무능력 교육을 향후 매년 진행할 계획”이라며 “교육을 통해 정비사업 담당자의 업무 능력 향상, 윤리 의식 고취 및 정비사업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직무교육에 대한 전문가들의 기대도 높다. 주택산업연구원의 김덕례 선임연구위원은 “업무 담당자의 직무능력 향상 뿐 아니라 직업윤리를 고취해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투명성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금투협, 신탁방식 정비사업 담당자 직무교육 진행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등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확대에 따라 정비사업 담당자 전체를 대상으로 ‘부동산신탁사 정비사업 담당자 직무교육’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사진=금투협 제공)정비사업 담당 임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정비사업 관련 법령규제, 다양한 실무 사례 학습(조합방식 정비사업에서 발생했던 위법사례, 불건전 행위 등), 신탁업자 영업행위 규제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룬다. 오는 19일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총 4차에 걸쳐 정비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이 이뤄진다.2016년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정비사업에 신탁사가 참여하게 된 이후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 핵심지역인 여의도 일대,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 중 여러 곳에 부동산신탁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강남권 및 노·도·강(노원, 도봉, 강북)에서도 신탁방식 정비사업 추진을 고려하고 있다. 이처럼 신탁방식 정비사업이 확대된 이유에는 전문성, 신속성, 자금조달 용이성, 투명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강점이 있기 때문이다. 신탁사는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다양한 개발사업 경험을 통해, 사업계획 수립, 각종 인허가, 공사비 검증 등 사업 과정 전반에서 전문적이고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신탁사를 통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른 시행방식에 비해 금융기관으로서 자본력을 갖추고 있는 신탁사의 자체 자금 투입 등, 사업 초기 자금조달이 용이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에도 도움이 된다.이외에도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기존 조합방식에서 적용하지 않는 신탁법, 자본시장법 등 관계 법령이 추가적으로 적용된다. 신탁회사는 금융당국으로부터 법령 및 규정 준수, 리스크 관리 및 컴플라이언스 등 관리·감독을 받는 만큼 조합방식에 비해 사업진행의 투명성과 안정성이 증가한다. 이런 장점으로 인해 최근 정부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방식에 대한 주민의 선택권 확대 등 신탁방식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 기조가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다.조항신 금융투자협회 종합부동산금융부 부장은 “정비사업 담당자 직무능력 교육을 향후 매년 진행할 계획”이라며 “교육을 통해 정비사업 담당자의 업무능력 향상, 윤리의식 고취 및 정비사업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신탁방식 정비사업이 안정적이고 건전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직무교육에 대한 전문가들의 기대도 높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업무 담당자의 직무능력 향상 뿐 아니라 직업윤리를 고취하여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투명성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