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임원 급여 1.9억·성과급 1.6억인 이 은행…사회공헌은 '미흡'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국책은행인 기업은행(024110) 임원은 특수은행인 농협은행과 수협은행 임원보다 약 1억원 많은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급이 최대 2배 높은 데 기인했다. 기업은행과 농협은행은 지난해 각각 7조원의 이자이익을 거뒀다. 기업은행은 세 은행 중 가장 많은 당기순이익을 냈지만 순익 대비 사회공헌 지출 규모는 가장 작았다.1일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특수(기업·농협·수협)은행의 ‘경영현황 공개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기업은행 임원의 1인당 평균 연봉은 3억5067만원으로 집계됐다. 수협은행은 2억6289만원, 농협은행은 2억2513만원이었다. 기업은행 임원이 두 은행 임원보다 8778만~1억2554만원 많은 연봉을 받았다.급여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기업은행이 성과급을 많이 줬다. 기업은행 임원의 성과급은 1억6306만원으로 농협은행(8631만원)의 2배에 달했다. 수협은행은 임원들에게 평균 1억2554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기업은행 측은 “이번 경영현황 공개보고서엔 중소기업은행법상 임원으로 분류되는 은행장·전무이사·감사 등 3명에 대해서만 평균 연봉을 공시해 타행 대비 높게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농협은행과 수협은행은 임원 성과급을 장·단기 성과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두 은행 모두 은행장 성과급을 3년차까지 60%를 지급하고 나머지 40%는 4년차 이후에 준다. 부행장의 경우 농협은행은 3년간 총 성과급의 45%, 수협은행은 같은 기간 40%를 지급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이연지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직원 평균 연봉은 농협은행이 1억605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기업은행 9716만원, 수협은행 8981만원 순이었다.기업은행과 농협은행이 지난해 거둬들인 이자이익은 약 7조원이었다. 전년 대비 2조5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기업은행이 7조407억원, 농협은행은 6조8256억원을 기록했다. 두 은행에서만 이자이익이 전년보다 2조4674억원 늘었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 영향이 컸다. 수협은행 이자이익은 1조6540억원으로 전년 대비 40.6%(4775억원) 급증했다.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이인 예대금리차는 농협은행이 가장 컸다. 지난해 농협은행이 가계 차주에 신규취급한 대출의 예대금리차는 1.39%포인트였다. 수협은행은 1.01%포인트, 기업은행은 0.57%포인트였다. 정책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금리는 수협은행이 4.21%로 가장 높았다.사회공헌에 지출한 금액은 기업은행이 가장 많았으나, 당기순이익 대비 비중은 기업은행이 가장 낮았다. 주요 6개 부문(서민금융, 지역사회·공익, 학술 및 교육, 문화·예술·체육, 환경, 글로벌)에 기업은행이 지난해 지출한 금액은 1203억원이었다. 당기순익 대비 비율은 5.5%다. 반면 농협은행과 수협은행은 각각 1086억원, 130억원을 지출해 당기순익 대비 비중이 두 은행 모두 6.3%를 기록했다. 기업은행의 사회공헌 비율(5.5%)은 국민(7.2%), 신한(7.3%), 하나(6.8%), 우리(7.2%) 등 4대 시중은행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 “메타 라마 대신 KT 믿음”…KT, 생성형AI 기업시장 올인
- [이데일리 김현아] 디자인=이데일리 김정훈 기자KT AI/BigData 사업본부 최준기 본부장, KT AI2XL 연구소 배순민 소장, ‘매스프레소’ 이용재 대표KT(030200)(대표 김영섭)가 거대언어모델(LLM)‘믿음(Mi:dm)’의 출시를 공식 발표했다. 파운데이션 모델의 성능지수 중 하나인 파라미터(매개변수)는 최대 2000억개 이상이다. 네이버 ‘하이퍼클로바X’의 이전 버전(하이퍼클로바)의 2년 전(2021년 11월 기준)숫자가 2040억개였으니, 파라미터로는 네이버에 뒤진다.하지만, 통신사 자체 LLM 가운데에서는 ‘믿음’이 가장 크다. 자체 클라우드 인프라에 추론(서비스)용으로 국산AI 반도체 리벨리온을 장착해 비용을 최대 50%(통상 20~30%)까지 낮춘 점은 네이버보다 낫다는 평이다. 이에 따라 KT의 ‘믿음’은 네이버가 주력하는 생성형AI 기반 검색서비스(큐:)같은 소비자 시장(B2C)이 아니라, 기업 시장을 타깃으로 했다. 네이버 ‘하이퍼클로바X’와 기업시장에서도 경쟁하지만, KT의 주력은 기업시장이다. 특히 70억 개 파라미터 파운데이션 모델을 공개해 국내 기업들이 많이 활용하는 메타의 오픈소스 LLM ‘라마’와 경쟁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3년 뒤 1천억 대 매출 예상…5년간 1.5조 원 투자는 유효최준기 KT AI·빅데이터 본부장은 31일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KT ‘믿음’을 공개하며 기업고객을 위한 솔루션임을 강조했다. 최 본부장은 “AI 전문인력이 없어도 기업들이 쉽게 AI를 학습시키고 배포, 운영할 수 있도록 ‘믿음 스튜디오’를 제공한다”면서 “몇 번의 클릭만으로 자사의 데이터를 파인튜닝(미세조정)해서 쓸 수 있다”고 했다. 그는 KT 믿음과 KT클라우드 인프라를 함께 쓰면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도 했다. 최 본부장은 “KT는 AI풀스택(AI 반도체·클라우드 등 인프라부터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AI 응용 서비스까지 모두 아우르는 것)을 통해 통상 30% 이상 절감된 금액을 제공해드리려 한다”고 언급했다. 기존 대비 약 27% 가까운 GPU 학습 비용 절감이 가능한 KT 클라우드의 HAC(Hyperscale AI Computing) 서비스와 서비스 비용을 기존 대비 50% 절감한 리벨리온의 NPU 인프라 덕분이다. 최 본부장은 “기업시장에서 3년 뒤 1천 억원 대 매출을 예상한다”며 “5년간 1.5조 원을 생성형AI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은 유효하다”고 부연했다.금융·제조·교육 등에 적용…콴다·업스테이지와도 협업KT는 글로벌, 제조, 금융, 공공, 교육의 5대 영역으로 초거대AI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복잡한 금융 상품을 소비자에게 쉽게 설명하려면 Q&A엔진이 필요하고, 언론사에서도 보도자료를 올리면 기사 작성 초안 서비스를 도울 수 있다고 했다. 언젠가는 메뉴 사진을 찍어 올리면 알아서 주문까지 해주는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구글·앤트로픽·오픈AI(MS)·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와의 전쟁 속에서, KT는 환각을 줄이고 AI윤리를 더 챙기는 것으로 ‘믿음’의 기술력을 자신하기도 했다. 배순민 AI2XL 연구소장은 “AI의 환각 답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색과 추론, 답변의 모든 단계에서 신뢰성을 높일 기술들을 개발해 적용했다”면서 “도식화된 문서도 모델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변환하는 기술, 목표 도메인과 문서에 최적화된 최신 정보를 찾아내는 딥러닝 기술, 원문에 근거한 응답을 생성하도록 한 강화학습을 적용했다”고 했다. KT는 이로 인해 생성형 AI의 가장 큰 문제점인 환각 현상을 일반 생성형 AI 서비스 대비 최대 70% 가까이 줄일 수 있다고 자신했다. 교육 서비스 콴다를 서비스하는 매스프레소, sLLM(소형언어모델) 개발업체 업스테이지도 KT 믿음과 함께 한다.왼쪽부터 ‘매스프레소’ 이용재 대표, ‘업스테이지’ 김성훈 대표, KT SW개발본부 조성은 본부장70억개 저용량 ‘믿음’ 모델 개방스타트업들은 특히 KT가 70억개 파라미터를 가진 저용량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방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믿음’의 저용량 모델을 허깅페이스와 리더보드에 올려, 누구나 즉각 다운로드해서 쓸 수 있게 한 것이다. 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는 “KT가 오픈한 것은 굉장히 큰 결단이었고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LLM 시장에서 오픈 소스 오픈 영역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데 한국어가 안 된다. 그런데 믿음이 나와 메타의 오픈소스 LLM ‘라마’보다 훨씬 더 좋은 베이스라인 모델을 만들어준다면 한국어로 된 서비스, 한국어로 된 모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래픽=문승용 기자)
- 尹 “미래세대에 빚 넘기면 안돼”…건전재정·약자복지 강조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에서 건전재정을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사용하겠다며 민생, 물가 안정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또 약자복지를 위한 예산 투입도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시정연설에서 “건전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면서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으로서 미래세대에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취임 후 세 번째 시정연설이었다.윤 대통령은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건전재정 기조를 ‘옳은 방향’이라고 호평했다”며 “이에 따라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유지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재정 건전화 노력을 꼽았다”고 설명했다.2024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했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총 23조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 조정했다는 게 윤 대통령 설명이다.윤 대통령은 다만 “건전재정은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자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구체적으로는 △123만 기초수급 가구에 1조5000억원 생계급여 추가 지급 △한부모 가족 소득 기준을 완화로 3만2000명에게 추가 양육비 지원 △다문화 가정 자녀 6만명에게 연간 최대 60만원의 교육활동비 신규 지급 △저소득층 대학생 67만명의 장학금 평균 8% 인상 등을 소개했다.또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준비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가 초당적 논의를 통해 연금 개혁 방안을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적극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고물가와 고금리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물가는 여전히 높고, 장기간 지속돼 온 고금리로 생계비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며 “서민 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완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야당을 향해서는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 통과를 위해 거국적, 초당적 협력을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위해 본회의장에 들어서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 尹대통령 “서민 금융 공급 확대로 고금리 부담 완화”[전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서민 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민생현안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물가는 여전히 높고, 장기간 지속돼 온 고금리로 생계비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 시정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민생과 국가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김진표 국회의장님, 김영주, 정우택 부의장님, 또 함께해주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이정미 정의당 대표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님,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님,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님,그리고 여야 의원 여러분저는 오늘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이에 터잡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국민과 국회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국제적으로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글로벌 경제가 위축되고 있으며,올해 세계교역은 유례를 찾기 힘든 0%대 증가율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더해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로 인한 글로벌 안보 리스크까지 겹쳐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의 침체에 따라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둔화되고 서민 취약계층 중심으로 민생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이에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거시경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가운데,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경제 안보 상황을 24시간 밀착 모니터링하는 한편,상황별 조치계획을 점검하고신속한 적기 대응 조치를 상시 준비하고 있습니다.한국은행이 지난주 발표한 3/4분기 GDP 성장률 지표를 보면우리 경제는 작년 말과 금년 초의 전망대로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세가 증가되고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회복되어주요국을 상회할 것으로는 예상됩니다.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이회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자동차, 조선, 이차전지, 방산 등다양한 품목의 수출이 개선되면서 회복세를 견인하고 있습니다.정부는 최근의 회복세가 더욱 힘을 받도록 수출 및 투자 확대 노력을 강화하고,내수 회복에도 주력하겠습니다.그간 부진했던 경제 지표가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민생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유류세와 관세의 인하, 공공요금 관리 등으로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은주요국을 비교해서 다소 낮은 수준이기는 합니다.그러나,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시는 물가는 여전히 높고장기간 지속되어온 고금리로생계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습니다.범정부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하여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취약계층의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습니다.아울러, 서민 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정부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시장 중심으로의 경제 체질 개선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경제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아울러 첨단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기반을 다져왔습니다.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금융, 세제 지원을 통해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힘써왔으며, 그 과정에서 보여준 국회의 관심과 협조에도 감사드립니다.또한, 복지 정책의 최우선을 약자 보호에 두고,어려운 분들에게 국가의 손길이 빠짐없이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담대한 의료개혁,그리고 기회발전 특구와 교육자유 특구를 중심으로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도 노력해 왔습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한3대 개혁에도 힘을 쏟아왔으며특히, 연금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과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과학적 근거를 착실히 축적했으며,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국민 의견을 경청하고, 여론조사도 꼼꼼하게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련한 방대한 데이터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포함하여 연금제도 구조개혁을 위해 요긴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정부는 국회가 초당적 논의를 통해연금개혁 방안을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적극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시장을 조성하고 근로자 전체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해왔습니다.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철저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와 사를 불문하고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왔습니다.최근 양대 노총이 회계 공시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러한 결정이 도출되는 데 수고한 많은 분들께감사드립니다.이번 회계 공시를 계기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노동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겠습니다. 노사 모두 대한민국의 미래와 청년의 미래를 위한 노동개혁에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교육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존중하고공정한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교육개혁을 꾸준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국제사회의 치열한 경쟁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다양성과 개방성에 기반한 인재 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편, 수십 년간 공고하게 유지되어 온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고공정 입시를 실현하여 누구나 공평하게꿈을 이룰 수 있는 교육시스템으로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교권 확립을 위한 교권 보호 4법을 개정하여학교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큰 걸음도 내딛었습니다.교권 보호 4법의 개정에 협조해주신 국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적극 추진해오고 있습니다.우리 교육이 획일화된 틀에서 벗어나다양하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시스템을 통해자녀들을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우리 교육의 개혁에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 사회적 부담 등 그 원인이 다양하겠지만우리 사회에 대한 청년 세대의 불안이 응집된 결과일 것입니다.저출산이라는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려면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경제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위해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튼튼한 안보는 경제의 초석입니다.북한의 불법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면서,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한미 ‘핵 협의 그룹(NCG)’을 가동하여동맹의 확장억제력 수준을 격상시켰습니다. 정부는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안보, 경제, 첨단 기술, 정보, 문화를 망라한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을 구축하였습니다.세계적인 공급망 위기에서긴밀히 작동하는 한미 경제 안보 협력 메커니즘은우리의 위기 관리 능력을 더욱 튼튼하게 할 것입니다.또한, 반도체, AI, 우주와 같은 첨단 분야의 전략 동맹은 우리 기업과 국민들에게더 많은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할 것입니다.한일 양국의 경제협력과 비즈니스가이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일본은 반도체 소재의 수출규제를 해제하였고,한일 간에 화이트 리스트가 복원되었으며통화 스와프도 재개되었습니다.올해 한일 양국을 오간 방문객 수가역대 최대치인 연간 1,000만 명 수준에 근접한 것은양국 국민들 간의 상호 우호와 교류 열망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나아가,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구축한한미일 안보 경제 협력체계를 기반으로3국 간 첨단 기술 협력을 심화하는 동시에,인태지역과 글로벌 무대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전략적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국과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9월,각각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창 총리를 만나자유무역과 다자주의에 대한 지지 입장을서로 확인하였습니다.올해 8월부터는 중국으로부터의 단체관광이 재개되어인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정부는 중국과 호혜적 협력을 지속하면서,양국 기업과 국민들이 더 많은 교류의 기회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할 것입니다.저는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두고 우리 국민과 기업이 뛰는 곳이면 세계 어디든 달려가고자 합니다.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유엔총회, 나토, G20, 아세안에 참석하여세계 각국의 정상들과 다자 및 양자 회담을 하였고,미국, 일본, 베트남, 폴란드, 사우디, UAE, 카타르 등을 방문하여 양자 정상회담을 하였습니다. 취임 이후 1년 반 동안 93개국과 142회의 정상회담을 하였습니다. 중동 3국과의 양자 정상회담 시에양국 기업들 사이에 792억 달러, 약 107조 원의 수출과 수주가 이루어졌습니다. 1970년대부터 에너지와 건설 분야에서 일궈온 중동과의 협력 지평을바이오, 의료, 스마트팜, 디지털, 원자력, 그리고 방위산업 분야까지 아우르는미래 첨단 분야로 넓히기 위해정부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아갈 것입니다.또한,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역동적이고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에청년 사업가와 중소기업인들이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우리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입니다.건전재정은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국민의 혈세를 낭비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쓰는 것입니다.건전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의 건전재정 기조를 ‘옳은 방향’이라고 호평하였고, 이에 따라 국제신용평가사들도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등급 유지에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재정 건전화 노력을 꼽았습니다. 2024년 내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하여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총 23조 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하였습니다.모든 재정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여예산 항목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불요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이 확인된 부분을꼼꼼하게 찾아내서 지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의 강화와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하겠습니다.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 지급액을 4인 가구 기준으로 162만 원에서 183만 4천 원으로, 21만 3천 원 인상하였습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발달 장애인에게1:1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고,가족 돌봄이 불가능한 경우에 제공하는 개별 돌봄 시범 서비스를 전국에 확대하여 24시간 지원 체제로 만들어 장애인 가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10만 원씩, 25% 인상하고기초와 차상위의 모든 가구 청년들에게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겠습니다. 총 12만 명의 소상공인들에게 저리 융자를 제공함과 아울러이분들에게 고효율 냉난방기 구입 비용을 보조하여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냉난방기 구입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치안, 국방, 행정서비스 등 국가의 본질 기능과 관련하여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더 철저하게 보장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을 충실히 사용하겠습니다.‘묻지마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경찰 조직을 치안 중심으로 개편하고,이에 맞는 경찰 예산도 치안 역량을 제고하는 데 중점 배정하겠습니다. 홍수 피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하천 준설과 정비를 다시 본격 추진하고 전국 하천에 홍수 조기 경보망을 확대하겠습니다.군 초급간부의 단기복무장려금을 인상하고,전방의 ‘녹물 관사 제로화’를 신속히 추진하여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의 후생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병 봉급은 내년도에 35만 원을 인상하여2025년까지 ‘병 봉급 205만원’ 달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과 활동을전략적으로 뒷받침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대한책임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도록개발원조 ODA 예산 규모를 6조 5천억 원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에예산 배정의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의 해외 수주 지원을 위해 수출금융 기관의 자본금을 보강하여수출금융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AI, 바이오, 사이버 보안,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에 4조 4천억 원을 투자하고,공급망 불안정에 대비하기 위해 핵심 광물의 공공 비축도 늘리겠습니다.출산,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부모 급여를 인상하고출산 가구에 공공 분양 주택과 임대주택을우선 배정하겠습니다. R&D 예산은 2019년부터 3년간 20조 원 수준에서 30조 원까지 양적으로는 10조 원이나 대폭 증가하였으나,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질적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국가 R&D 예산은 민간과 시장에서 연구 개발 투자를 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써야 하는 것입니다.이번 예산안에는 첨단 AI 디지털, 바이오, 양자,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에 대한 R&D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원천 기술 및 차세대 기술 경쟁을 선도하는 데 필요한 우리 인재들의 글로벌 공동 연구에도 지원하고자 합니다. 원천 기술, 차세대 기술, 최첨단 선도 분야에 대한국가 재정 R&D는 앞으로도 계속 발굴 확대하여미래 성장 동력을 이끌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들이 자금 여력 부족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기술 개발 분야와 인공지능, 머신러닝, 자율주행 등의 딥테크 분야에 대한 R&D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R&D 예산은 향후 계속 지원 분야를 발굴하여 지원 규모를 늘릴 것이지만, 일단 이번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3조 4천억 원은 약 300만 명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 배정하였습니다. 총 123만 기초수급 가구에 가구당 최대 21만 3천 원을 인상하여총 1조 5천억 원의 생계급여를 더 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월 21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한부모 가족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추가로 3만 2천 명에게 양육비를 지원하고,다문화 가정 자녀 6만 명에게 연간 최대 60만 원의 교육활동비를새로 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대학생 67만 명의 장학금을평균 8% 인상하였습니다. 최근, 국가 재정 R&D의 지출 조정 과정에서제기되는 고용불안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고 보완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최근 고유가, 고금리, 고물가로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이 차질 없이 집행되어민생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170만 명의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 인상분과100만 명 대학생과 청년의 국가장학금 인상분 등이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674조 원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 낼국가 재정 인프라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이차전지 클러스터 인프라 사업과고속철, 신공항 건설 사업 등은민간 투자의 마중물임과 동시에 경제 동력 확보에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예산 국회에서 요청하는 관련 자료와 설명을 성실하게 제공하고 예산 심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예산안과 함께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 보조금관리법,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는 법안에 관해서도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지금 우리가 처한 글로벌 경제 불안과 안보 위협은 우리에게 거국적, 초당적 협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당면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국민과 함께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의 역사를만들어 갑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환각 70%, 비용 30% 줄인 KT 초거대AI ‘믿음’ 출격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KT(대표이사 김영섭)가 31일 온라인 기자설명회를 열고, 거대언어모델(LLM)AI ‘믿음(Mi:dm)’의 출시를 발표했다. ‘믿음’의 매개변수는 수십억 개에서 수 천억 개까지 4개 모델이 있다. 주요 내용은 9가지는 다음과 같다.①출시 모델: KT는 총 4종의 믿음 모델을 출시하며, 기업들은 경량 모델부터 초대형 모델까지 각자 규모와 사용 목적에 맞게 완전 맞춤형(Full Fine-Tuning)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초거대 AI 믿음 공식 웹사이트를 31일 오픈했다. 신청 기업들은 전문 컨설팅을 통해 사용 협의를 하게 된다.②믿음의 기업전용 AI 클라우드팜: KT는 AI 풀스택을 통해 KT클라우드와 함께 믿음의 기업전용 AI 클라우드팜(Mi:dm CloudFarm)을 패키지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별도의 개발 및 학습 인프라가 없더라도 누구나 합리적인 비용으로 초거대 AI를 활용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 특히 기존 대비 약 27% 가까운 GPU 학습 비용 절감이 가능한 KT Cloud의 HAC(Hyperscale AI Computing) 서비스, 추론 비용을 기존 대비 50% 절감한 리벨리온의 NPU 인프라 등 ‘AI 풀스택’을 효율적인 AI 개발 환경을 위한 맞춤형 통합 패키지로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이는 네이버의 ‘뉴로클라우드 포 하이퍼클로바X’와 유사하다. 이는 네이버 거대언어모델(LLM)인 ‘하이퍼클로바X’를 결합한 최적화된 완전 관리형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서비스다. 강력한 보안과 전용 AI 플랫폼을 함께 제공한다.③파운데이션 모델: KT는 모든 기업에게 믿음의 경량 파운데이션 모델(Foundation Model)을 개방하며, 이를 위해 ‘KT 믿음 스튜디오(KT Mi:dm Studio)’라는 전용 포털을 오픈했다. 이를 통해 고객사에 편리한 개발 환경을 제공한다. 고객사가 파운데이션 모델을 직접 선택, 학습, 서빙할 수 있는 맞춤형 환경이 제공된다.이는 네이버가 기업이 쉽게 AI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도구인 ‘클로바 스튜디오’를 오픈한 것과 유사하다.④미세조정(Fine-Tuning): 기업은 기존에 공개된 파운데이션 모델을 튜닝해 활용할 수 있으며, 이로써 초거대 AI를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 중에서 파라미터 모델을 직접 만들기 어려운 경우에도 이를 활용할 수 있다.⑤안전성 및 신뢰성: KT는 믿음의 모델에서 ‘AI의 환각 답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색과 추론, 답변의 모든 단계에서 신뢰성을 높일 세 가지 기술을 개발해 적용했다. 다큐먼트 AI(Document AI), 서치 AI, 팩트 가드 AI 등이다.도큐먼트AI는 도식화된 복잡한 문서도 모델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변환하는 기술이다. 서치 AI(Search AI)는 목표 도메인과 문서에 최적화된 최신 정보를 찾아내는 딥러닝 기술이다. 팩트가드 AI(FactGuard AI)는 원문에 근거한 응답만 생성하도록 강화학습을 적용했다. KT는 이로 인해 생성형 AI의 가장 큰 문제점인 환각 현상을 일반 생성형 AI 서비스 대비 최대 70% 가까이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⑥성능과 평가: KT의 믿음 중에서 외부에 전면 개방되는 경량 모델(70억 개 파라미터)은 한국어 LLM 평가 리더보드 ‘Open Ko LLM’에서 최상위를 기록하며,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⑦기업 고객과 협력: KT는 금융권, 지자체, 기업솔루션 등 100개 이상의 기업과 기관과 협력을 진행 중이며, 믿음을 사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날 설명회에선 KT가 기업은행에 믿음을 적용해 만든 신뢰도 높은 전문 상품지식 제공 서비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지난 22일엔 태국 자스민 그룹과 함께 국산 초거대 AI 믿음을 활용한 태국어 대형언어모델 구축 및 동남아 공동 사업화 협력 추진을 밝히며 글로벌 시장 확장 가능성을 증명했다.⑧미래 계획: KT는 기업전용 LLM 사업화와 새로운 AI 혁신 사업을 발굴하고, 초거대 AI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려 한다. 또, 스타트업과의 협력을 통해 AI 기반 비즈니스 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다. 또한 기존 서비스에 초거대 AI를 적용하여 제공할 예정이며, 내부 업무 프로세스와 고객서비스도 개선할 예정이다.실제로 믿음을 시범 적용한 KT 콜센터에선 봇 인식률 5% 개선, 후처리 속도 20% 및 지식 구축 속도 30% 향상 등 다양한 부분에서 성능 개선 효과를 보였다. 앞으로 금융과 통신영역, 지니TV 마케팅, 시니어와 육아상담 등의 영역에서도 믿음을 적용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이 진행될 예정이다.⑨외부 평가업스테이지 김성훈 대표는 “KT의 모델을 사용해 보니 KT 인프라를 활용한 비용절감과 최적화 측면에서 B2B 확장에 경쟁력이 있음을 경험했다”며, “KT와 함께 기업 전용 LLM시장을 개척하겠다”고 했다.콴다를 운영하는 매스프레소의 이용재 대표는 “KT와 함께라면 글로벌 확장에 자신이 있다”며, “매스 지피티(Math-GPT) 구축을 통해 글로벌 교육 생태계를 주도하겠다”고 밝혔다.KT AI/DX융합사업부문장 송재호 부사장은 “초거대 AI 시장은 세계적 빅테크 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참여하며 급격한 디지털 혁신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KT는 차별화된 초거대 AI 모델을 개방하고 대한민국이 디지털 전환을 주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그래픽=문승용 기자)
- 예보, 17개국 예보 임직원 대상 글로벌 연수 실시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31일부터 내달 2일까지 서울(예보 본사) 및 충주(예보 글로벌 교육센터)에서 글로벌 트레이닝 프로그램(KDIC Global Training Program)을 실시한다.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전경. (사진=연합뉴스)2017년 이후 9번째로 실시되는 이번 연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년만에 오프라인 형태로 실시하며,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3개 대륙 17개국의 예금보험기구 임직원 39여명이 참가한다.이번 연수는 ‘부실금융기관의 효율적인 정리(Effective Resolution of Problematic Financial Institutions)’를 주제로 세계은행(World Bank) 서울금융혁신센터장(Stuart Yikona), 미국·일본·말레이시아 예금보험공사, 예보 자문위원회 위원(성균관대 로스쿨 김성용 교수) 등 외부 전문가의 특강을 진행한다.또 월드뱅크의 해외지식 전수 경험 소개, 일본의 정리제도 소개, 미국의 SVB 사태 정리진행 경과, 말레이시아 보험계약자 보호제도, 최근 금융위기에서의 한국 정부 및 예보의 역할 등 한국의 정리방식 및 사례, SVB, CS 사태 발생원인 및 교훈, 그리고 한국의 RRP제도를 소개한다.마지막 날에는 참가국들의 정리제도 발표 및 그룹 토론(Peer Benchmark)을 통해 각국의 정리제도 운영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예보는 다수의 기관을 초청하여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글로벌 트레이닝 프로그램과 별도로 자국의 예보제도 개선을 희망하는 국가를 상대로 맞춤형 개별연수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며, 향후에는 개발도상국의 금융안전망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이 주관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 및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다.
- 교육자는 없고 탈세범만 있었다…드러난 사교육의 민낯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사교육 이권 카르텔’ 발언 이후 학원가에 대한 대대적 세무조사를 벌여온 국세청이 학원·스타강사·현직교사의 탈세를 다수 적발했다. 일부 현직교사는 실제 학원에 문제를 판매하고 소득을 가족계좌 등으로 우회하는 탈세까지 서슴지 않았다. 탈세 혐의를 받는 현직교사만 200명에 달한다.30일 국세청은 윤석열 정부 출범부터 9월까지 학원업·대부업 관계자를 포함한 민생침해 탈세자를 246명을 세무조사해 2200억원을 추징했다고 발표했다. 이중 학원가 세무조사를 통해서는 30여곳의 학원을 대상으로 200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지난 6월15일 윤 대통령이 “교육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 편(카르텔)인가”라고 학원가를 지목한 후 6월말부터 대형학원에 대한 전격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6월 서울 대치동 학원가의 모습(사진 = 뉴시스)◇대형학원-현직교사 부정 커넥션…의혹 대부분 사실로학원가 세무조사 결과, 대부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학원가는 수능 및 모의고사 출제위원으로 활약한 현직교사에게 돈을 주고 문제를 샀고, 스타강사는 개인소득 축소하기 위해 법인을 만든 후 고가미술품 구매 및 슈퍼카 비용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꼼수를 일삼았다.먼저 일부 학원업자는 학원비를 현금·차명으로 수취한 뒤 수입금액 신고누락하는 수법을 썼다. 특히 학원 내 소규모 과외를 운영하면서 과외비는 자녀계좌로 수취해 우회 증여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직원에게 소득을 과다지급 또는 직원 가족에게 가공지급한 후 인건비를 부당 경비 처리하는 탈세 행위도 적발됐다. 일부는 지급금액 중 일부를 현금 출금하게 해 학원 사주가 현금으로 돌려받는 이른바 ‘페이백’으로 수취하기도 했다. 아파트 임차료 등 사주 개인비용의 법인경비 처리 및 법인 신용카드로 특급호텔 사용 등 일반적인 탈세 기업들의 유형도 그대로 답습했다.전국 학원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한 사업자는 지역 소재 지점으로부터 받은 브랜드 사용료를 사주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신고누락 했다. 또 가족 특수관계법인에 용역 대가를 과다 지급하거나 자금을 무상지원하는 수법도 적발됐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사진 = 국세청)◇‘문제팔이 탈세’ 현직교사 200명, 가족계좌로 탈세도 시도아이돌급 인기를 누리는 스타강사들의 탈세도 드러났다. 일부 스타강사는 강의·교재 매출이 증가하자 특수 관계법인을 설립한 후 강사가 수취해야 할 강의료·인세를 법인에 귀속시켜 소득을 분산하고 개인소득세를 축소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유명세와 함께 고수익을 누리는 스타강사는 고가의 미술품, 명품 의류 등 개인물품 구입 비용을 사업경비로 처리하고 초호화 슈퍼카 여러 대를 업무용 승용차로 둔갑시켰다”고 부연했다. 현직교사들의 이른바 ‘문제 판매’도 사실로 드러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학원에 문제를 판매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면서 가족계좌 등으로 차명·우회 수취해 개인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한 정황도 드러났다. 학원은 현직교사의 탈루행위에 일조해 이들의 가족에게 소득을 지급한 것처럼 국세청에 허위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 문제팔이 교사들 중 일부는 학원에 여러차례 계속 반복해 문제를 판매하고 받은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일시적인 ‘기타소득’으로 신고, 소득세를 축소했다. 기타소득은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소득은 통상 종합소득에 합산되기에 세율이 기타소득보다 높게 잡힌다. 국세청은 문제판매 관련 탈세 혐의를 받는 현직교사만 200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정 국장은 “서민생활에 부담을 가중하는 민생침해 탈세자에는 더욱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악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확인, 디지털포렌식 등 모든 조사수단을 활용하고,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국세청 외에도 범부처 차원에서 사교육 카르텔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교육부에서 수사 의뢰된 사건을 비롯해 75건을 수사중이며, 감사원도 지난 8월부터 전방위 감사를 진행 중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 은행권, 작년 사회공헌에 1.2조원 썼다…지출액 1위는 '하나은행'(종합)
- 이인균 은행연합회 본부장(왼쪽)과 정해민 지속가능경영부장이 30일 서울 중구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열린 ‘2022 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 발간 설명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은행연합회)[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글로벌 고금리 기조에 힘입어 ‘이자 장사’를 한다고 뭇매를 맞고 있는 은행들이 지난해 사회공헌 활동에 1조2380억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 대비 16.6% 증가한 수치다. 다만 은행권 순이익 대비로 보면 사회공헌 금액 비중은 오히려 감소했다. 사회공헌 금액보다 순이익이 더 많이 늘어난 영향이다. 사회공헌 지출액 1위는 하나은행으로 나타났다.30일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2022 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23개 회원기관(은행·보증기금·한국주택금융공사)은 작년 사회공헌 사업에 총 1조2380억원을 지원했다. 2006년 첫 실적 집계 당시 3514억원이던 사회공헌 규모는 2019년 연간 1조원 이상을 유지 중이다. 지난해 규모는 2006년 보고서 발간 이래 가장 많은 수준이다.분야별로 살펴보면 지역·공익 사업에 가장 많은 7210억원이 쓰였고, 서민금융(마이크로 크레딧)에 3589억원이 지원됐다. 이어 학술·교육(708억원), 메세나(582억원), 환경(196억원), 글로벌(95억원) 순으로 지원 규모가 컸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하나은행의 사회공헌 활동 지출액이 2057억84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KB국민은행(2034억5600만원), 신한은행(2025억100만원), 우리은행(1950억4800만원), NH농협은행(1086억4300만원) 등의 순이다. 농협은행 측은 “이번 보고서에는 농업인에게 직접 지원되는 농업지원사업비가 추가 활동으로 분류해 사회공헌활동 금액에서 빠진 영향이 있다”고 했다. 농협은행의 지난해 농업지원사업 규모는 3246억7000만원이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다만 은행권 당기순이익 대비 사회공헌금액 비중은 감소했다. 이는 사회공헌 금액보다 순이익이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은행의 순이익 대비 사회공헌 비중은 지난해 기준 6.5%로, 2021년(6.9%)보다 0.4%포인트(p) 낮아졌다.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치다. 하지만 은행권은 사회공헌 비중이 글로벌 기업에 비해 결코 적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인균 은행연합회 디지털·ESG·IT 본부장은 “전경련(한경협 전신)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의 사회공헌 금액은 당기순이익 대비 3~4%이며 글로벌 기업은 1% 수준”이라며 “현재 은행권의 사회공헌 규모가 적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순이익 대비 비중과 볼륨도 증가 추세라는 점에서 긍정 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번 보고서에는 사회공헌 측정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휴면 예금’이 포함돼 논란도 예상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고객들이 찾아가지 않은 휴면 예금이 서민금융지원금으로 분류돼 은행의 사회공헌활동 실적으로 포함되는 것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이와 관련 이 본부장은 “은행이 자발적으로 휴면 예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해 공익 목적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점에서 사회공헌 활동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휴면 예금 출연은 법적 의무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출연 여부는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정해진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번 보고서에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에서 은행 사회공헌 현황에 대해 논의된 여러 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한 개편 내용이 반영됐다. 기존 6대 활동 분야를 총 24개의 세부항목으로 분류해 각 항목에 대한 지원 및 활동 금액을 공개했으며, 주거래 약정 등 조건부 후원 활동 등과 같은 영리활동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는 활동은 제외하며 사회공헌활동 실적의 객관성을 높였다. 표준화된 공통 기준에 의해 집계하기 어려운 개별 은행의 차별화된 공익 활동은 경우 ‘추가 활동’ 섹션을 통해 공개했다.
- K-방산 열풍에 한화시스템,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영업익 373억원(종합)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화시스템이 3분기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웃도는 영업이익 373억원을 기록했다. K방산 열풍에 매출이 크게 증가하면서다. 신사업 부문에선 아직 개발이 이뤄지면서 적자가 이어졌다. 30일 한화시스템은 연결재무제표 기준 2023년 3분기 매출액 6208억원, 영업이익 373억원, 당기순이익은 411억원을 기록하며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실적을 냈다고 밝혔다. 금융정보 제공업체 에프앤가이드는 한화시스템 3분기 컨센서스(전망치 평균)로 매출 5224억원, 영업익 210억원, 순이익 107억원을 제시한 바 있다. 순이익이 컨센서스 4배에 달하는 호실적이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매출은 1614억원 증가, 영업이익은 368억 증가, 당기순이익은 385억 증가한 수치다. K-방산 열풍에 힘 입어 수출 및 양산사업이 확대되고 ICT 부문 계열사 신규 IT 수요로 매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집중한 대규모 신사업 투자도 구축·운영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전했다.출처: 한화시스템사업부문별로 보면 방산 부문은 TICN(전술정보통신체계) 4차 양산 사업, 30mm 차륜형 대공포 양산, 군위성통신체계-II 망제어 시스템 및 지상단말기 양산 등 대형사업이 깜짝 실적을 견인했다. 지난해 한화시스템이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한 중거리지대공 유도무기체계(M-SAM) 천궁-II 다기능레이다(MFR) 매출이 본격적으로 잡히기 시작한 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ICT 부문은 한국교과서협회가 주관하는 AI디지털교과서 공동 플랫폼 구축, 신한라이프 FC&GA 영업지원시스템 구축,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시스템 통합 및 전사적 자원관리(ERP) 시스템 구축 사업 등을 중점 추진 중이다. EBS 메타버스 플랫폼 ‘위캔버스’ 및 AI 기반 교육 플랫폼 사업 또한 적극 전개하고 있다.다만 신사업 부문에서는 3분기 86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해 적자 기조가 이어졌다. 한화시스템은 ‘우주 인터넷’으로 일컫어지는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 미래 모빌리티 도심항공교통(UAM),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플랫폼 등 초연결·초지능·초융합 시대를 이끌 사업 분야를 개척하고 있다. 또 원웹의 위성망을 활용해 ‘상용 저궤도위성기반 통신체계’ 사업 참여를 추진하며, 지상망(LTE)를 융합한 하이브리드 ‘해양위성통신서비스(Maritime Satcom Service, MASS)’도 준비 중에 있다. 한화시스템은 올해 전망과 관련해 “방산 부문은 TICN 4차 양산, 방산 수출 증가 영향 등으로 매출 및 영업이익이 확대하겠으나, 신사업 부문은 개발 가속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3분기 말 기준 자기자본은 2조26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2410억원 증가했고, 차입금도 2299억원 증가한 3399억원을 기록했다. 부채비율은 전년말과 같은 95%를 기록했다.
- 호반건설, 경북 안동 최초 민간공원 특례사업 안동 호반 위파크 11월 분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호반건설은 오는 11월 경북 안동시 옥동에 민간공원특례사업 아파트 ‘안동 호반 위파크’를 분양한다고 30일 밝혔다.안동 호반 위파크는 지하 3층~지상 27층, 9개 동, 전용면적 84~101㎡ 총 820가구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84㎡A 310가구 △84㎡B 107가구 △101㎡ 403가구다. 전 가구가 선호도 높은 중대형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안동 호반 위파크 조감도 (사진=호반건설)안동 호반 위파크는 경북 안동에서 첫 번째로 공급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도시공원 부지 중 녹지 70%는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 채납하고 30%는 민간 사업자가 아파트 등으로 개발하는 방식이다. 공원 안에 단지가 들어서는 만큼 직접적으로 공원을 누릴 수 있는 자연친화 단지다.안동 호반 위파크는 안동에서 주거선호도가 가장 높은 ‘옥동 생활권’에 위치해 있어 주거환경이 우수하다. 교육, 편의시설, 교통 등 다양한 생활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단지 인근에 복주초등학교와 영호초등학교가 도보 거리에 있고, 안동중학교, 안동중앙고등학교, 안동중앙도서관 등이 있어서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단지 주변 옥동사거리의 학원가도 장점이다. 병·의원과 대형마트, 영화관, 금융기관, 쇼핑센터 등이 조성되어 있어서 생활 인프라가 우수하다. 교통 환경으로는 5번 국도(경북대로)와 중앙고속도로 서안동 IC등을 통해 시내·외로 이동이 용이하고, KTX 안동역과 안동터미널 이용도 편리하다.안동 호반 위파크는 남향위주의 단지 배치와 4베이 판상형 설계(일부 가구 제외)를 적용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가변형 벽체를 활용해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다양한 공간 연출이 가능하다. 주부의 가사 동선을 배려해 주방가구를 배치했고, 드레스룸, 다목적실, 팬트리 등 다양한 수납공간이 제공된다. (타입별 상이)커뮤니티 시설에는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스크린수영장 등 체육시설과 작은도서관, 독서실, 키즈클럽 등이 마련돼 입주민들의 건강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돕는다. 또한, 옥송상록공원과 바로 연결되는 산책로가 조성되어 도심 속에서 자연경관을 감상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다.이 단지는 지상에 차 없는 단지로 보행 동선을 분리했고, 단지 주출입구쪽에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는 차량 정차 공간인 통학버스 정류장을 마련했다. 단지 내에는 어린이집과 초등학생 돌봄 시설인 다함께돌봄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견본주택은 경상북도 안동시 송현동 일원에 마련될 예정이다.
- 사교육의 추한 민낯…현직교사는 문제팔고, 스타강사는 탈세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사교육 이권 카르텔’ 발언 이후 지난 6월부터 학원가에 대한 대대적 세무조사를 벌여온 국세청이 학원·스타강사·현직교사의 탈세를 다수 적발했다. 특히 일부 현직교사는 실제 학원에 문제를 판매하고 소득을 가족계좌 등으로 우회해 수억원을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민생침해 탈세자를 엄단하기 9월까지 학원업 관계자 등 246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 실시해 이들로부터 약 22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이중 조세포탈·질서위반 행위가 확인된 10명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해 고발·통고처분까지 했다. 지난 6월 서울 목동의 학원가 모습. (사진 = 연합뉴스)◇현금수입 누락한 학원…소규모 과외비는 사주 아들계좌로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조사 결과 일부 학원업자는 학원비를 현금·차명 수취한 뒤 수입금액 신고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학원 내 소규모 과외를 운영하면서 과외비는 자녀계좌로 수취해 우회 증여하는 꼼수도 일삼았다. 직원에게 소득을 과다지급 또는 직원 가족에게 가공지급한 후 인건비를 부당 경비 처리하는 탈세 행위도 적발됐다. 일부는 지급금액 중 일부를 현금 출금하게 해 학원 사주가 현금으로 돌려받는 이른바 ‘페이백’으로 수취하기도 했다. 아파트 임차료 등 사주 개인비용의 법인경비 처리 및 법인 신용카드로 특급호텔 사용 등 일반적인 탈세 기업들의 유형도 그대로 답습했다. 전국적 학원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한 사업자는 지역 소재 지점으로부터 받은 브랜드 사용료를 사주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신고누락 했다. 또 가족 특수관계법인에 용역 대가를 과다 지급하거나 자금을 무상지원하는 수법도 적발됐다. (자료 = 국세청)◇문제팔이 현직교사, 가족명의 계좌로 대가 받아 탈세까지 사교육 스타강사의 탈루행위도 드러났다. 일부 스타강사는 강의·교재 매출이 증가하자 특수 관계법인을 설립한 후 강사가 수취해야 할 강의료·인세를 법인에 귀속시켜 소득을 분산하고 개인소득세를 축소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유명세와 함께 고수익을 누리는 스타강사는 고가의 미술품, 명품 의류 등 개인물품 구입 비용을 사업경비로 처리하고 초호화 슈퍼카 여러 대를 업무용 승용차로 둔갑시켰다”고 부연했다. 현직교사들의 이른바 ‘문제판매’도 사실로 드러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학원에 문제를 판매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면서 가족계좌 등으로 차명·우회 수취해 개인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한 정황도 드러났다. 학원은 현직교사의 탈루행위에 일조해 이들의 가족에게 소득을 지급한 것처럼 국세청에 허위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 문제팔이 교사들 중 일부는 학원에 여러차례 계속 반복해 문제를 판매하고 받은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일시적인 ‘기타소득’으로 신고, 소득세를 축소했다. 기타소득은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소득은 통상 종합소득에 합산되기에 세율이 기타소득보다 높게 잡힌다.다만 국세청은 학원가 세무조사에서 적발된 정확한 인원이나 추징 규모 등에 대해서는 비공개했다. 정 조사국장은 “세부 업종별 조사실적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사안도 있고 그래서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며 “연간 집계를 해서 다시 공개를 세부적으로 해드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사진 = 국세청)◇9000% 초고율 대부업자 적발 등도 함께 적발 국세청은 학원업과 더불어 △대부업 △장례업 △프렌차이즈업 △도박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적발된 악법 대부업자는 신용 취약계층을 상대로 연 9000%가 넘는 초고율로 자금을 빌려주면서 조직원이 수금한 이자수입은 신고누락하고, 호화 요트 등을 차명으로 구입해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고가의 장례대금을 현금으로 수취하면서 신고누락한 장례업자와 생계형 가맹점으로부터 가맹비, 교육비 등 여러 명목으로 대금을 착취하면서 사주일가의 이익은 챙긴 프랜차이즈 본부의 탈루행위도 적발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서민생활에 부담을 가중하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악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확인, 디지털포렌식, 포탈금 고발 등 모든 조사수단을 활용하여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