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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토토,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에 기여하는 공익사업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2020년부터 올해까지 스포츠토토코리아는 매년 각종 유관 기관 및 언론사 등과 연계해, 청소년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한 각종 공익 캠페인을 전개하고, 동영상 및 포스터 제작, 기획기사 보도 등 다방면에서 활동을 전개해 왔다.공식 인터넷 발매 사이트 베트맨에서는 청소년의 회원가입을 막기 위해 본인인증(휴대폰, 아이핀 인증), 금융거래인증(공인인증서), 본인 명의 계좌 인증(적중금 수령 시)의 3단계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현장에서는 판매점주들을 대상으로 연 2회의 교육을 실시해,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이들에 대한 철저한 신분 확인을 거칠 수 있는 환경까지 구축했다. 이어 사행산업 관리감독기관인 사감위와 함께 매년 불법도박 금지 내용이 담긴 동영상 및 포스터 등을 제작해 스포츠토토 홈페이지 및 베트맨 사이트, 공식 SNS에 게재하고 프로스포츠 주최단체 대상 교육 및 홍보활동을 펼치는 등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국민체육진흥공단의 불법스포츠도박 근절 포스터스포츠토토 사업은 투표권 발행을 통해 수익금을 조성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에 편입되어 모든 국민의 균등한 체육복지 실현을 위해 사용된다. 체육복지 실현을 위해 스포츠토토코리아는 장애인 스포츠, 소외계층 문화·체육진흥 활동에 대한 후원도 적극 진행한다.지난 5월 스포츠토토코리아는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협약을 맺고 향후 3년간(2025년까지) 장애학생선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장학금 후원을 약속했다. 스포츠토토코리아는 후원을 통해 장애인 체육활성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장애인 체육 저변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지난 5월 대한장애인체육회와 맺은 후원 협약식 사진이어, 스포츠토토코리아는 사회 취약 계층 청소년에 장학금 지원 활동을 매년 후원하고 있다. 사단법인 스파인2000과 함께 매년 연말 경제적으로 환경이 어려우나 성실히 학업에 임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선별 장학금 지급행사를 열어 후원금을 지급하고 있다.지난 2022년 12월 스파인2000 장학금 수여식 사진국민체육진흥 재원 조성을 위한 국가정책사업인 스포츠토토 사업은 스포츠를 통해 스포츠 팬들에게는 건전한 여가문화로서 즐거움과 재미를 제공하고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으로 조성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스포츠 발전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 지원될 것이다.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스포츠토토코리아는 스포츠토토 사업이 스포츠를 통해 모든 국민이 즐거움을 느끼는 건전한 여가문화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앞으로도 스포츠토토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기고]사이버 전쟁에 슬기롭게 맞서는 법
- 인공지능,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같은 신기술의 등장으로 사이버 공격 면적이 확대되고,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 처리로 데이터 오남용이나 유출 사고 가능성 역시 커지고 있다. 의료, 금융, 교육, 에너지, 가스, 전기, 통신 등 전 산업부문에서 디지털화가 진전되면서 사이버 보안 사고 역시 빈번해지고 있다.연초 국내 굴지의 이동통신 사업자에서 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이 발생해 여러 차례 인터넷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유명 대학병원, 대학, 그리고 초일류 세계적 기업에서도 보안 수준 미흡으로 개인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 수억에서 수십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그뿐인가. 기업 정보시스템이 해킹되면 내부 기밀 정보가 유출되기도 하고, 잠긴 정보나 시스템을 풀어주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받기도 한다. 오늘날 기업이 비즈니스를 중단없이 제공하려면 공격자로부터 자신의 정보시스템을 지켜야 하는 사이버보안과 복원력 확보가 절실한 것이다.기업의 정보보호를 위한 최선의 방안은 무엇일까. 바로 위험 평가(risk assessment) 체계를 운영하는 것이다. 정보시스템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위협을 식별하고, 위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risk)을 평가해 위험의 크기를 완화하기 위한 적절한 위험 치료 방법, 즉 적절한 보호조치를 구현하고,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인증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제도다. 기업이 정보통신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수립해 운영하고 있는지 심사해 인증해준다.ISMS-P 인증은 정보보호 측면에서는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동 고시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필자는 인증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운영하는 인증위원회에서 2007년부터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인증위원회는 심사기관에 의한 최초 심사 또는 갱신 심사 결과가 인증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한다. ISMS-P 인증 대상은 의무 대상자와 자율 신청자로 구분된다. 의무 대상자로는 전국 규모의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ISP), 집적정보통신시설(IDC), 상급종합병원,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이 포함되며, 자율 대상자는 자발적으로 관리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는 기관을 가리킨다. ISMS-P 인증을 받으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SMS 인증을 획득한 기업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으로 지정될 때 특정 항목 평가점수가 만점으로 부여되고, 보안관제 전문기업으로 지정 시에는 관련한 특정 항목이 만점으로 인정된다. 또한, ▲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의해 물품 구매 등의 계약자 선정 평가 시에 가점이 부여되며 ▲ 정보보호 공시기업의 경우 ISMS-P 인증 수수료를 할인(30%)하고 있다.이제 성년기에 들어선 국내 ISMS-P 인증제도가 더욱 발전하려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인증받은 기업에 대한 혜택을 추가로 확대해 인증의 실효성을 높이고, 인증 심사원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높은 정보보호 수준을 요구하는 기업의 ISMS-P 인증 심사 수준을 강화하고, 국내외 위협 환경 변화를 감안해 ISMS-P 인증기준도 지속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인공지능 등 신흥 기술을 이용하는 기업에 적용되는 ISMS-P 인증기준을 추가로 개발해 인증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에 대한 정보보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인증의 글로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 간 상호 인정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정보보호는 사이버 공격과 수비 간의 끝이 없는 싸움이다. 정보보호에 왕도는 없지만, 기업의 정보시스템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은 ISMS-P 체계를 운영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기업은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보안 인력과 설비 투자를 늘려야 한다.
- 가양동 CJ부지 '지식산업센터 개발' 정상화…이르면 내년 6월 '첫 삽'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서울 강서구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사업이 이르면 내년 6월경 ‘첫 삽’을 뜬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구청장 직에서 물러난 후로 중단됐던 사업이 정상화됐다. 다만 고금리로 지식산업센터 등 수익형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빙하기’인 만큼 내년 기준금리 인하 여부가 사업성에 주요 변수다. 오른 공사비와 이자비용이 수익성을 낮추는 요소인 만큼 금리 하락으로 이자비용이라도 줄어들면 사업성이 개선될 수 있다.◇ 내년 기준금리 인하 여부, 사업성 ‘주요 변수’2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인창개발은 이르면 내년 6월 서울 강서구 가양동 CJ 공장부지 일원에 지식산업센터 등 개발사업의 착공 및 분양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13일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 일부 허가’를 제1호로 결재했다.서울 강서구 가양동 CJ공장부지 위치도 (자료=서울시)이 사업은 서울 강서구 가양1동 92-1번지 일대(가양동 CJ 공장부지 1BL, 2BL) 준공업지역 11만2587㎡(약 3만4117평)에 지식산업센터, 판매시설 및 문화집회시설 등을 짓는 프로젝트다. 시행사는 인창개발, 시공사는 현대건설이다. 총 사업비 4조원을 들여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보다 1.7배 큰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게 골자다. 해당 부지는 터가 넓고 마곡 도시개발지구와 인접한 데다 서울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과 가까워서 서울 내 드문 ‘알짜배기’ 부지로 꼽힌다. B1·B2·B3블록은 산업부지로 만들어지며, 기반시설로 어린이공원과 도로, 주차장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도시관리계획(가양동 CJ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지난 16일 고시했다. 블록별로는 △1BL 지하 7층~지상 11층, 연면적 2만7064㎡ 규모 업무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2BL 지하 4층~지상 12층, 연면적 2만5425㎡ 규모 공장,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노유자시설이 지어진다.다만 내년에 기준금리가 인하될지 여부가 사업성에 주요 변수다. 고금리로 지식산업센터 등 수익형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위축돼 있어서다. 오른 공사비와 이자비용이 수익성을 떨어트리는 요소인 만큼 금리 하락으로 이자비용이라도 줄면 사업성이 개선될 수 있다.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제공하는 금융회사들은 금리를 통상 10% 이상으로 높게 부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공사가 시공능력평가순위 10위권이 아닐 경우 금리는 12~13% 수준이다. 법정 최고금리는 20%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대우건설이 시공사일 경우 본PF 금리가 10% 정도”라며 “같은 10대 시공사여도 현대차그룹이 모기업인 현대건설은 금리가 조금 더 저렴하다”고 말했다.가양동 CJ 공장부지 개발사업장은 현대건설이 시공사 및 연대보증인을 맡고 있어서 브릿지론 금리가 5~6% 수준으로 낮다. 한국은행은 오는 30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된다.가양동 CJ공장부지 일대 (사진=김성수 기자)◇ 금리 하락→이자비용 줄면 사업성 개선 가능이 사업장 관련 유동화증권은 다음달부터 대거 만기를 맞지만, 기초자산이 브릿지론인 만큼 착공 전까지 계속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특수목적회사(SPC) 가은하이모가 발행한 1150억원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는 다음달 21일 만기가 돌아온다. KB증권은 이 유동화 거래의 주관회사, 업무수탁자, 자산관리자를 맡고 있다. 해당 ABSTB의 기초자산은 가은하이모가 지난달 인창개발과 체결한 대출약정에 따라 지난 9일 인창개발에 실행한 원금 1150억원 대출채권이다. 대출이자는 약정한 고정금리로 산정해서 대출실행일에 전액 선급한다. 또한 대출원금은 다음달 20일로 설정된 대출만기일에 일시상환하는 조건이다.가은하이모는 지난달 현대건설과 자금보충 및 조건부 채무인수약정서를 체결해서 ABSTB의 상환능력을 높였다. 가은하이모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 가능한 금액이 ABSTB를 상환하는 데 부족할 경우 현대건설은 가은하이모에 이 자금을 대여할 의무를 부담한다.또한 현대건설이 자금보충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자금보충약정 해제 또는 해지로 자금보충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 경우 등 사유가 발생하면, 현대건설은 인창개발이 대출약정에 따라 가은하이모에 부담하는 대출원리금 등 일체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해서 변제해야 한다.SPC 위드지엠제십일차가 발행한 560억원 ABCP는 내년 2월 6일 만기다. 이 유동화 거래의 주관회사는 키움증권이며, 기초자산은 위드지엠제십일차가 작년 2월 체결한 대출약정에 따라 인창개발에 대해 보유한 원금 560억원 대출채권이다.업무수탁자 및 자산관리자도 키움증권이 맡고 있다. 현대건설은 위드지엠제십일차에 대한 자금보충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초자산 채무를 인수해야 한다.이밖에 각 유동화증권 만기는 △뉴스타원펌가양 690억원 ABCP 내년 3월 13일(주관회사 KB증권) △굿에스에프제사차 310억원 ABCP 내년 4월 5일(주관회사 우리종합금융) △골든선셋제일차 890억원 ABCP 내년 4월 18일(주관회사 미래에셋증권) △스트롱와이제이제일차 3200억원 ABCP 내년 5월 22일(주관회사 KB증권) △아델라컨설팅 800억원 ABCP 내년 11월 21일(주관회사 부국증권)이다.현대건설은 인창개발이 굿에스에프제사차, 골든선셋제일차, 아델라컨설팅 등에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약정했다.
- "日, 리쇼어링 개념 넓혀…외국 기업도 투자만 하면 보조금 적극 지원"
- [이데일리 김정남 박종화 기자] 잃어버린 30년. 그동안 일본 경제를 표현할 때 빠지지 않았던 말이다. 부동산 버블이 무너진 1990년대 초부터 몇 년 전까지 일본 경제는 만성 저성장과 디플레이션 늪에서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했다. 경제의 저성장·저물가·고령화 등을 묶어 일본화(Japanification)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을 정도다.이지평 한국외대 특임교수는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한국은 일본보다 범위는 작지만 공급망기본법안을 발의했는데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중요한 법안은 국회에서 초당적으로 처리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김정남 기자)그랬던 일본 경제가 최근 부활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일본 증시의 벤치마크 지수인 닛케이평균지수는 지난 24일 3만3625.53에 마감하며 버블 경제가 정점이었던 1990년 3월 이후 33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엔저에 힘입어 일본 증시 상장사의 4~9월 순익도 지난해보다 10% 증가, 사상 최고치를 갈아 치웠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일본 경제 성장률을 2.0%로 전망하며 1998년 이후 처음으로 한국(1.4%)을 앞설 것으로 관측했다.일본 경제 전문가인 이지평 한국외대 특임교수는 최근 이데일리와 한 인터뷰에서 “일본 경제가 디플레이션과 장기 불황에서 벗어났다”고 진단했다. 그는 리쇼어링(해외 이전 기업의 국내 복귀)을 포함한 일본 정부의 투자 장려 정책, 디지털화·그린화(친환경화) 등 경제 체질 개선 정책이 일본 경제의 부활을 이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리쇼어링과 공급망 재편 등은 한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했다.-일본 경제의 30년 장기불황이 이젠 끝났다고 봐도 되나.△엄밀하게 말해 이제는 장기불황이라고 할 수 없다. 성장세가 확 높아진다고 판단하긴 이르지만 (30년간 이어진) 디플레이션은 기시다 정권 들어 끝날 것이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생산성이 오르지 않으니 1~2%대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 보통 선진국들은 고도 성장을 하긴 어렵다. 다만 올해 설비투자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100조엔이 넘는다. 1991년 이후 처음이다. 내년에도 100조엔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리쇼어링 등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일본 정부 정책 등의 영향이다.-3분기 성장률이 다시 마이너스(-2.1%·전기 대비 연율 기준)로 떨어졌는데, 어떻게 평가하는가.△올해 1분기(3.7%)와 2분기(4.5%) 성장률이 높게 나와 숨을 고르는 측면이 크다. 올해 1~3분기의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1.63%다. 4분기까지 포함해 올해 1.5~2% 성장할 것이다. 4분기가 안 좋다고 해도 한국보다 연간 성장률은 높을 것으로 본다. 1% 안팎인 일본 잠재성장률을 생각하면 상당히 선방한 것이다. 올해보다는 못하지만 내년에도 1%대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디플레이션을 벗어나게 된다. -기시다 내각의 경제정책 특징은 무엇인가.△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새로운 자본주의’라고 한다. 중산층 구매력을 높여 소비가 늘어나면 기업 투자가 확대될 것이란 생각이다. 또한 새로운 자본주의에선 분배만큼이나 성장도 중시하고 있다. 아베노믹스는 금융 완화와 확대 재정을 했는데 구조적인 성장률을 높이는 데 실패했다. 기시다 내각은 디지털 이노베이션·그린 이노베이션 통해 생산성·성장률을 높이고 그에 따라 임금을 끌어올리는 구조를 노리고 있다.-그런데 현재 실질임금은 계속 마이너스다.△선순환을 위해선 물가가 2%대로 떨어져야 하는데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이 일본 경제를 둔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기조적으로 2%대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내년 춘투(춘계 임금 협상) 임금 인상률이 3%대로 오르면 임금이 플러스가 될 것으로 보인다.-일본 기업이 임금을 올릴 여력이 있나.△인구 감소로 노동력이 부족한 상태다. 임금을 올리면 이미지 개선으로 고용을 많이 할 수 있다. 엔저로 기업 수익 역시 좋아졌다. 상장사의 약 20%가 올해 사상 최대 이익을 냈다. 20년 동안 임금을 거의 동결했으니까 지금 조금 올릴 여력이 있다. ‘인도보다 일본 인건비가 싸다’는 기업도 있다. 인도는 임금을 10~20%씩 올리는데 일본은 많이 올려도 3%다. 일본 정부도 직업 교육 강화하고 직원 리스킬링(직무 전환을 위해 새 기술을 배우는 것)에 감세 혜택을 주는 등 임금을 올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일본 기업이 살아나면 한국 수출에 피해는 없나.△현재 엔저라고 해도 한국 수출에 큰 영향은 못 주고 있다. 스마트폰, 가전 등에선 일본과 경합 관계도 많이 줄었다. 그런데 최근 일본은 리쇼어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최근 일본은 (개별 기업이 아닌) 산업 전체를 리쇼어링하기 위해 일본 기업이든 외국 기업이든 일본에 투자를 하면 혜택을 주고 있다. 리쇼어링을 통해 생산 능력이 확충되면 일본 수출은 늘고 한국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최근엔 TSMC가 일본 구마모토현에 제3공장을 지을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본 내에도) 도시바와 마이크론 히로시마 공장(옛 엘피다 메모리 공장)등이 있다. 이렇게 (국내외 기업 공장이 늘게)되면 일본 반도체 산업이 부활하는 신호가 될 수 있다. 일본이 수소나 에너지저장장치(ESS), 차세대 배터리 등에서도 기를 쓰고 한국을 추격하고 있다. 토요타는 2024회계연도에 4조5000억엔(약 40조원)이라는 기록적인 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돈을 차세대 전기차에 붓겠다고 했다.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일본 기업이 늦더라도 (선발주자보다) 잘하는 경우가 있다-리쇼어링은 한국도 계속 시도했다. 일본의 성공 요인은.△우선 엔저로 비용이 하락했다. 또 임금이 안정적이고 정부가 보조금을 많이 준다. 여기에 노사 관계까지 안정적이다. 마지막으로 괜찮은 지방 공대를 중심으로 클러스터가 형성돼 있다. 장기 불황 때 일본 기업이 수출은 잘 안 됐지만 해외로 많이 나가서 생산거점을 확대했다. 해외 생산액이 수출의 서너 배 된다. 이런 가운데 새로운 이슈가 생긴 게 디지털화와 그린 인프라 구축이다. 어차피 이런 흐름에 맞춰 공장을 바꿔야 하고 원천 기술이 일본에 있기 때문에 50~60년 된 일본 국내 공장을 기업들이 교체하고 있다. 지금이 투자의 적기가 됐다.-한국이 참고할 만한 정책이 있나.△한국은 임금이나 노사관계, 생산성 향상 등에서 비즈니스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또 새로운 시대에 맞게 공장을 디지털화, 그린화해야 한다. 일본에선 기시다 총리가 이런 어젠다를 말하는데 대해 경제계가 호응하고 있다. 기술 투자에 얼마가 필요하다고 하면 정부와 기업이 얼마씩 투자할지 컨센서스가 있다. 이렇게 비전을 갖고 꾸준히 투자하면 기술을 축적할 수 있다. 그린화를 못하면 국내 생산 철강이나 석유화학제품 수출이 막힐 수 있다. 원자력이냐 재생에너지냐, 이걸로 싸울 때가 아니다.-미·중 갈등으로 공급망 개편이 빨라지고 있다. 일본 대응은.△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며 동맹국 중심 공급망 재편 전략을 펴고 있는데, 일본은 반도체 생산기지 부활 전략으로 호응하고 있다. 또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제정하고 지금도 계속 시행령을 정비하고 있다. 주요 물자 공급망 확보, 핵심 기술 유출 방지,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 방어, 군사기술에 대한 비밀 특허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한국은 일본보다 범위는 작지만 공급망기본법안을 발의했는데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다. 이런 중요한 법안은 국회에서 초당적으로 처리해줘야 한다. 그동안 한·일 관계가 나쁘다 보니까 중국 의존도가 높아졌는데, 이제는 아니다. 지금 시점에선 한일간 공급망 안정에 따라 희토류, 리튬 등에서 일본과 협력해야 한다.◇이지평 교수는…△1963년 일본 도쿄 출생 △일본 호세이대 경제학과 △고려대 경제학 석사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 수석연구위원·미래연구팀장·에너지그룹장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특임교수 △저서 ‘우리는 일본을 닮아가는가’(공저) ‘볼륨 존 전략’ ‘일본식 파워경영’
- 김동연, 한국·호주경제협력위와 '탈탄소' 경제교류 공감대
- [호주 시드니=이데일리 황영민 기자]호주 시드니를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호 경제협력위원회’(AKBC·Australia-Korea Business Council) 주요 인사들을 만나 수소경제,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 등 탈탄소 분야 경제협력 방안에 대한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28일 호주 시드니 샹그릴라호텔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한·호 경제협력위원회 주요 인사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경기도)김 지사는 28일 호주 시드니 샹그릴라 호텔에서 AKBC 빌 패터슨 (Bill Paterson) 국방분과위원장, 제임스 최(James Choi) 금융분과 위원, 데이브 녹스(Dave Noakes) 금융분과 위원을 만나 경기도와 호주간 주요 경제현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1978년 설립된 AKBC는 양국 간 유일한 민간 경제협의체다. 핵심광물, 국방·우주, 교육, 에너지, 금융 서비스, 식품·농업, 건강·생명공학 혁신 등 7개 분과로 구성돼 양국의 경제 협력에 기여하고 있다.위원장은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과 호주 경영컨설팅 회사 이스트포인트(Eastpoint) 존 워커(John Walker) 회장이 공동으로 맡고 있다.이날 자리에서 빌 패터슨 AKBC 국방분과위원장은 “최근 호주와 한국 간 투자통상 관계가 늘며 기업 교류도 늘고 있다”며 “과거에는 광물자원 교류가 주였지만, 지금은 양국 모두 탄소중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재생에너지분야는 호주도 적극적이다. 특히 배터리나 전기차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여러 핵심광물이 필요한데 중국 공급망에 너무 의존하기 보다는 한국의 안전을 위해 다른 공급망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냈다.제임스 최 금융분과 위원은 “현재 미국과 중국간 전략적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럴 때 한국과 호주가 더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탈탄소 분야도 양국간 협력을 더 증진해야 할 과제다. 호주는 현재 수소공급망 구축에 관심이 있는데 한국 업체 역할이 대단히 크다. 호주는 전기차 산업에 중용한 희토류가 주요 수출품이다. 양국의 그런 부분들이 투자통산 분야에서 잠재력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도(道)이자 경기RE100을 선언하며 가장 적극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 탈탄소, 핵심광물에 대한 호주와의 협력관계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또 제임스 최 위원이 바이오, 농업, 국제학생 등에 대한 교류 확대를 제안하자 “지금 바이오클러스터를 경기도에 세 군데 계획하고 있어 대단히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 교육에 있어서는 올해 경기도 청년들을 시드니대학에 연수 보냈는데, 이러한 청년 교환 프로그램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며 “농업 분야는 제가 관심이 많은 분야고 한국은 농업의 혁신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호주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기존 26~28%에서 43%로 상향 조정하고,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이 없는 ‘넷제로 달성’을 목표로 밝힌 만큼 RE100(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 선도 지자체 경기도와의 협력이 기대된다. 호주가 리튬과 니켈 등 배터리 관련 핵심 광물 보유국이자 한국의 광물자원 1위 공급국인 만큼 ‘케이(K)-배터리 중심지’ 경기도의 미래산업 견인을 위한 핵심 파트너로 평가받고 있다.
- 금감원, 보험사에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제시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들에 거액의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차수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감사·준법감시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금융감독원은 28일 41개 보험회사 감사, 준법감시인 등 내부통제 책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보험사의 금융사고 예방 관련 내부통제 현황 및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보험회사가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금융사고는 연평균 14.5건, 88억5000만원으로 보험설계사 또는 직원이 보험료, 보험계약대출금 등을 횡령·유용하는 소액 금융사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보험회사의 준법감시인력은 총직원의 0.8%이고, 이 중 전문인력은 72.0% 수준이다. 법규준수 점검 등 준법감시업무에서 일부 회사는 현업부서의 내부통제 자가점검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 결과 미흡사항에 대하여 교육, 제도개선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일부 문제점이 확인됐다.보험회사는 금융사고 예방조치로 순환근무, 명령휴가, 내부고발제도 등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나 구체적이고 합의된 가이드라인이 없어 각 사의 내부 규정이 미비하거나,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다.금감원은 내부통제 강화 방안으로 우선 준법감시인력의 전문성 및 역할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요 사고예방조치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라고 했다. 특히 내부고발이 건설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문화 조성하고 사고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한 금융사고 예방지침 마련을 의무화하도록 했다.금감원은 12월 중 보험회사 감사부서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어 금융사고 사례분석 및 공유 등을 통해 취약부문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전파할 예정이다.차수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보험회사간 판매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무분별한 보험상품 경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보험상품 자체심사 등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이 적절히 작동하는지 재점검하고 보완하는 등 책임있는 자세로 역할을 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 몸에 밴 '경청'…외유내강형 '엘리트 예산통'[차관열전]
- 차관의 사전적 정의는 ‘소속 장관을 보좌해 소관업무와 공무원을 지휘하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정무직이면서도 실질적인 행정적 업무도 수행하기에 안팎살림을 모두 맡고 있지만, 장관의 그늘에 가려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데일리는 아직은 대중에게 친숙하지 않은 각 중앙행정부처의 차관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주>[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예산편성권은 기획재정부를 18개 정부 중앙부처 중 ‘최고 실세’로 만든 핵심 권한이다. 우리나라 600조원대 규모의 예산편성권을 쥔 기재부 예산실은 2차관 산하에 있다. 이외에도 재정정책국, 국고국, 재정관리국, 공공정책국 등 재정부문 실무의 총책임자 역시 2차관이다. 그간 2차관의 자리를 거쳐 간 인물들이 기재부 내부에서도 최고의 에이스로 인정받았던 이유다. 김완섭 기획재정부 차관이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청년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지난 6월 윤석열 정부 첫 개각을 통해 신임 2차관으로 김완섭 당시 예산실장이 거명됐을 때, 기재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대통령실에서 내려온 소위 ‘실세 차관’들로 인해 동요가 있었던 일부 부처들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김 차관은 1992년 행정고시 36회로 입직한 뒤 기획예산처(기재부 전신) 사무관부터 31년간 공무원으로 일해온 ’늘공’(늘 공무원·공무원 임용절차를 거쳐 선발된 직업 관료)이다. 예산기준과장, 노동환경예산과장, 산업정보예산과장,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등 예산실 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정통 ‘예산통’으로 평가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으로 파견돼 새 정부 경제 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후 기재부로 돌아와 예산실장으로 승진했다.◇아이디어는 사람에게서 나온다…‘경청’이 만든 협상가김 차관에게 따라붙는 대표적인 수식어는 ‘굿 리스너’(Good Listener·잘 듣는 사람)다. 상대가 민원인이어도, 말단 직원이어도 일단 귀를 열고 끝까지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그를 겪었던 이들의 공통된 평가다. 일 많기로 유명한 기재부에서도 업무 강도가 가장 세다는 예산실의 수장이었을 때도 마찬가지다. 기재부 관계자는 “워낙 이것저것 요청이 많이 오다 보니 보통은 아예 면담을 거절하거나 만나더라도 대충 듣기 일쑤”라면서도 “하지만 김 차관은 일단 사람들을 만나면 충분히 얘기를 들어줘야 한다는 신념으로 일일이 경청했다”고 돌이켰다.흔히 예산·재정은 ‘숫자놀음’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정작 이 업무를 해본 사람들이 토로하는 진짜 어려움은 숫자 이면에 있다. 이해 충돌 소지가 있는 당사자들 사이에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예산 시즌에는 전 직원이 국회로 총동원되는 게 연례행사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완섭 2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는 김 차관의 진면목이 두드러지는 대목이기도 하다. 경청을 중시하는 김 차관은 본인의 목소리가 크지 않은 ‘온건주의자’로 분류된다. 강원 출신으로 영·호남 지역색에 휩쓸리기 쉬운 예산실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도 균형감 있게 일을 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극심한 진통을 겪었던 2023년도 예산안이 가까스로 처리될 수 있었던 데는 여야를 넘나들며 막판까지 양쪽의 의견을 수렴해 협의점을 끌어낸 김 차관의 역할이 주효했다고 언급하는 이들이 많다. ‘세상은 예쁜 보고서 한 장만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김 차관의 흔한 잔소리도 그를 대변하는 문구다. 완벽히 짜여진 한 쪽의 진영 논리에 매몰되는 것을 경계하고,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30년이 넘게 공직 생활을 한 김 차관의 대표 성과로는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일자리 추경 편성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난해 고등교육특별회계 도입 등이 언급된다. 추진 당시에는 전부 사회적 논란을 마주했지만, 훗날에는 재정위기를 극복한 아이디어라고 평가받는 정책들이다. 특히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이 희박했던 1999년, 내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도입을 성사시킨 일등공신으로 전해졌다. 전국 지방 시도를 세 바퀴 이상 순회한 끝에 고안해낸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내년 1월 출범을 앞두고 있다.◇“편하지만 쉬운 사람 아냐”…‘공직 DNA’ 새긴 진짜 엘리트김 차관의 동료 공무원들이 꼽은 그의 장점은 ‘격식이 없다’는 것이다. 무리한 대면보고를 고집하는 ‘꼰대’와는 거리가 멀고, 불필요한 일은 앞서 나서서 잘라주는 스타일이다. 국회에서는 막내급인 주무관, 보좌관에게 먼저 말을 붙이는 모습도 자주 포착된다. 맥락을 잡아내는 특유의 농담은 상대를 편하게 해주는 그의 특기다. 김완섭 기획재정부 차관이 21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부용리를 방문, 피해 상황을 둘러보며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그러나 김 차관의 편한 성품에 일까지 편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다. 그의 배려를 오독했던 직원들에게는 눈물을 쏙 뺄 만큼 불호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김 차관 스스로도 업무에 있어서 공사 구분이 확실한 스타일이다. 일 처리가 꼼꼼하기로는 기재부에서 이미 정평이 나있고, 직원들도 그만큼 프로의식을 갖고 일해줬으면 하는 깐깐한 면모도 갖고 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김 차관을 두고 “편하지만 절대 쉬운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외유내강형 관리자’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김 차관은 내부에서 한 번도 구설수나 뒷말에 오르내린 적이 없다”면서 “공직관이 투철하고 행동이 올바른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특히 김병일 전 기획예산처 장관, 이용걸 전 기재부 2차관 등 ‘OB’(올드보이)들이 유독 아낀다는 전언이다. 이는 공직 명문가 출신의 장남으로 살면서 자연스레 체득한 자산에 가깝다. 아버지 김영진씨는 행시의 전신인 고등고시 행정과(1961년)에 합격한 뒤 강릉시장, 원주시장, 강원지사, 내무부 차관, 재선 의원을 지냈다. 동생 김정섭씨는 김 차관과 같은 해 행시에 합격했고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뒤 현재 세종연구소 부소장을 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