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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의식했나…20분 생중계서 민생 9번 반복한 尹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발표한 신년사는 약 20분 분량으로 민생 회복, 경제 회복 및 재도약, 흔들림 없는 3대 개혁, 튼튼한 안보 등의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작년보다 배로 늘어난 올해 신년사에는 ‘국민’이 28회로 가장 많이 등장했고, ‘경제’ 19회, ‘개혁’ 11회, ‘민생’ 9회, ‘기업’ 7회, ‘회복’ 6회, ‘도약’ 4회, ‘해결’ 3회 등이 쓰였다. 총선 원년이면서 집권 3년 차인 올해는 경제구조의 개혁에 고삐를 당겨 경기 회복을 꾀하고, 그 결실이 민생 회복을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갑진년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무거운 책임감 느껴…늘 송구한 마음”윤 대통령은 신년사 서두를 어려운 민생에 대한 공감으로 시작하면서 올해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라고 운을 떼며 “민생 현장에서 고충을 보고 들을 때마다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늘 부족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2024년은 대한민국이 재도약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올해를 경제적 성과와 경기회복의 온기가 국민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까지 전해지는 민생회복의 한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며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우리 미래를 위해 언젠가 누군가 해야한다면 바로 지금 제가 하겠다”며 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부담 경감 △부동산PF·가계부채 관리 △도시내 주택공급 확대 및 소형주택 공급 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를 발표한 대통령실 회견장 백보드(배경)에 ‘국민만 바라보는 따뜻한 정부’라는 새 표어가 걸린 점도 달라진 국정 비전을 엿볼 수 있는 지표다. 지난해 신년사 회견장 백보드엔 ‘새로운 도약, 국민과 함께’라는 표어가 걸렸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다. 노동개혁에선 근무형태 합의, 교육 개혁에선 교권 정상화, 연금개혁에선 국민적 합의 도출을 강조했다. 국제사회까지 우려를 표하고 있는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도 “3대 개혁만큼 중요하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3대 개혁과 저출산 해결 외에도 ‘카르텔 타파’를 개혁의 핵심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다”며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며 지지와 격려를 호소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첫 공식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방명록에도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경제에 매진하겠습니다”고 적었다.이어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해 국무위원들과 떡국으로 조찬을 함께 하며 “고금리·고물가·고유가로 지난해 경제가 어려웠으나 여러분의 도움으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 경제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 올해는 문제가 생기면 즉각 해결하고, 민생을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갑진년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를 마친 뒤 작성한 방명록. (사진=뉴시스)◇ 정상외교·안보도 민생 관점서 접근 윤 대통령은 정상외교와 안보도 민생의 관점에서 접근했다.새해에도 ‘경제·세일즈 외교’를 바탕으로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자리 외교’에 온 힘을 쏟겠다는 게 윤 대통령의 구상이다. 지난해 외교 성과로 꼽히는 한일관계 정상화, 한미일 3국 협력 체계 구축, 한미 핵협의그룹 신설 등 핵기반 한미군사동맹 구축 등을 환기시키면서 한국형 3축 체계(킬 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 구축 속도, 과학기술 강군 전환, 핵심기관 및 민간 시설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방어 등을 올해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해 북한이 핵 미사일 위협을 원천봉쇄할 것”이라며 대국민 안심 메시지를 내는 데 집중했다. 이어 “우리 군을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첨단 과학 기술에 기반을 둔 과학 기술 강군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방위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수출 대상국과 품목을 다변화하고 2027년까지 대한민국을 방산 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를 마친 직후에는 기자실을 찾아 기자들과 새해 인사를 했다.윤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올해에는 김치찌개도 같이 먹으며 여러분과 (소통)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새해에는 더 힘을 내자”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갑진년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출생 가구 취득세 500만원 한도 내 감면..새해 달라지는 행정 서비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새해부터는 출생 가구의 취득세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되고 전입자 동의 없는 ‘나 몰래 전입 신고’가 원천 차단된다.행정안전부는 새해 변화되는 제도 중 국민 일상과 밀접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제도를 국민불편해소, 국민생활지원, 국민안전보호의 3개 분야별로 선정해 1일 소개했다.먼저 국민불편해소 분야의 경우 이달부터 정당 현수막 난립이 방지된다. 옥외광고물법의 제한을 받지 않던 정당현수막도 이제는 읍면동별 2개 이내로 개수가 제한되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표시 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게 된다. 단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에 한해 1개 추가 설치가 가능하다.또 앞으로는 길고 복잡한 신청서·증명서의 정식 명칭 대신 간단한 명칭이나 기호만 알면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 서식에 간편 이름과 함께 QR코드가 부여된다.납부해야 할 법인지방소득세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은 2개월, 그 외 기업은 1개월 내에 분할 납부를 허용한다. 채권 등이 있는 자가부동산을 공매로 매수하는 경우 채권액(임차보증금 등)을 제외한 차액만 배분기일까지 매수 대금으로 납부해도 공매 낙찰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오는 5월부터는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은 기관 간 떠넘기기로 인해 신속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떠도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송된 민원의 소관을 조정해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핑퐁 민원도 제도적으로 막는다.국민생활지원 분야의 경우, 이달부터 출생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출산일 전 1년 이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포함)에 주택가액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자는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매월 연체이자 성격으로 체납세액에 가산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는 기준금액(본세)을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하고, 주행분 자동차세가 2000원 미만(고지서 1장당)인 경우에는 징수를 면제한다. 그간 기한이 규정돼 있지 않았던 주민조례청구 수리 결정이, 내달부터는 주민조례청구에 따른 청구인 명부 열람 및 이의 신청 절차가 끝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뤄지도록 기한을 규정한다.상반기 내로 ‘나 몰래 전입 신고’도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기존에는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가 ‘이전 전입 신고지의 세대주’의 서명을 받고 전입자의 전입 신고를 대신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세대주가 전입자를 대신해 전입자를 다른 주소지로 전입 신고하려면 전입자의 확인 서명이 있어야 하며, 세대주를 포함한 전입자 모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하반기엔 국민이 홈택스(국세청), 고용24(고용부), 복지로(복지부), 나이스(교육부), 가족관계등록(대법원) 등 기관별 주요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를 구축한다. 면허 신청, 경력 증명용 등 일반용도 인감증명서(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등 재산권 관련 제외)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진다.국민안전보호 분야에선, 이달부터 특별재난지역 내의 인명사고 피해에 대해 지방세 감면 신속하게 지원한다. 재난 발생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뤄졌다면, 사고 이후 지방의회 의결 없이 법에 의해서 즉시 취득세, 주민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오는 6월부턴 지하차도, 하천변 산책로 등이 ‘인명 피해 우려 지역’으로 지정된다. 침수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기존에 지정되지 않았던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해 ‘인명 피해 우려 지역’ 지정을 확대하고 소관 부서 책임을 강화한다. 이 밖에 상반기부터 경찰청의 교통법규 위반 신고 시스템 ‘스마트국민제보’를 행안부의 안전신고 시스템 ‘안전신문고’로 통합해 교통법규 위반 신고 창구를 일원화하고, 민방위훈련을 연 4회 정례적으로 실시한다.
- 尹 “민생 현장서 무거운 책임감…늘 송구한 마음”[전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아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민생 중심의 국정을 펼치겠다는 뜻을 밝혔다.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 신년사 발표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뉴스1)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2024년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 “돌아보면 지난 2023년은 무척 힘들고 어려운 1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그러면서 “민생 현장에서 국민 여러분을 뵙고 고충을 직접 보고 들을 때마다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 느꼈다”고 털어놨다. 이어 “민생을 보살피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늘 부족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더욱 힘을 내주셨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집권 3년차 국정 운영 방향과 비전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다.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새해 2024년은 대한민국 재도약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이고, 물가도 지금보다 더욱 안정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모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 신년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푸른 용의 해,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4년 새해, 국민 여러분께서는어떤 소망을 품고 첫 아침을 맞으셨습니까?바라시는 소망은 다 다르겠지만,작년보다 나은 새해를 꿈꾸는 마음은모두 같으리라 생각합니다.저와 정부도 다르지 않습니다.새해에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이 더 나아지고,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온 힘을 다해 뛸 것입니다.돌아보면, 지난해는무척 힘들고 어려운 1년이었습니다.나라 안팎의 경제 환경이 어려웠고,지정학적 갈등도 계속됐습니다.고금리, 고물가, 고유가가우리 경제의 회복 속도를 늦추면서,민생의 어려움도 컸습니다.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민생 현장에서 국민 여러분을 뵙고,고충을 직접 보고 들을 때마다,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민생을 보살피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늘 부족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하지만,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더욱 힘을 내주셨습니다.지난 한 해, 대부분의 국가들이높은 물가와 경기 퇴조의 ‘스테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특히, 특정 국가 의존도가 심했던 나라,에너지 전환 정책에 실패한 나라,그리고 디지털 심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나라들의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글로벌 복합위기 가운데에서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우리 국민과 기업인 여러분의피땀 어린 노력 덕분이었습니다.정부를 믿고 함께 뛰어주신국민 여러분, 그리고 기업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우리 정부는 민생을 국정의 중심에 두고 모든 노력을 다해왔습니다.건전재정 기조를 원칙으로 삼아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한편,물가를 잡고 국가신인도를 유지해왔습니다.부동산 시장이 정치와 이념이 아니라 경제 원리에 맞게 작동되도록 시장을 왜곡시키는 규제를 철폐해서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켰습니다.특히,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여 국민 부담을 줄였습니다.반도체를 비롯한 국가 전략 기술에 세계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법인세를 인하하여 기업의 고용과 투자 여력을 높였습니다. 15개의 국가 첨단 산업 단지와7개의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했고,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킬러 규제도 혁파하며 산업을 육성하고시장을 개척했습니다.새해 2024년은 대한민국 재도약의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무엇보다, 글로벌 교역이 회복되면서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이 나아지고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입니다. 물가도 지금보다 더욱 안정될 것입니다.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모아 지원할 것입니다.부동산 PF, 가계부채와 같이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리스크는 지난 한 해 동안 잘 관리해왔고,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해나갈 것입니다. 새해에는 국민들께서 새집을 찾아도시 외곽으로 나가지 않도록도시 내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습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사업절차를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사업속도를 높이고,1인 내지 2인 가구에 맞는 소형 주택 공급도확대하겠습니다. 경제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를 지속적으로 혁파하고,첨단 산업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통해기업이 창의와 혁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경제 외교, 세일즈 외교는 바로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자리 외교입니다.취임 후 지금까지 96개국 정상들과 151차례의 회담을 갖고, 우리 기업과 국민이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운동장을 넓혀 왔습니다.새해에도 일자리 외교에 온 힘을쏟겠습니다.지난해, 녹록지 않은 대외 여건 속에서도민간의 활력을 바탕으로 시장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결과 통계 작성 이래 역대 가장 높은 고용률과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였습니다.핵심 취업 연령대인 20대 후반 청년 고용률은 지난해 1월에서 11월까지 평균 72.3%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해외에서도 우리의 노력과 성과를 높이평가하고 있습니다.세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우리 경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OECD 35개국 가운데 2위라는 성적표를 내놓았습니다.올해를 경제적 성과와 경기회복의 온기가국민 여러분의 삶에 구석구석 전해지는 민생 회복의 한 해로 만들겠습니다. 정부는 출범한 이후 일관되게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특정 산업의 독과점 폐해 등 부정과 불법을 혁파해 왔습니다.올해도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습니다.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할 것입니다.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정부의 개혁 노력을 지켜봐 주시고,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잠재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특히, 저출산으로 잠재 역량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민생도 살아나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을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먼저, 노동개혁을 통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습니다.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사법치입니다.법을 지키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급속히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대응하려면,노동시장이 유연해야 합니다.유연한 노동시장은 기업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냅니다.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은 더 풍부한 취업 기회와 더 좋은 처우를 누릴 수 있습니다.연공서열이 아닌 직무 내용과 성과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변화시키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유연근무, 재택근무, 하이브리드 근무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노사 간 합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곧 미래이고, 경쟁력입니다.교육개혁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미래세대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입니다.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하겠습니다.초등학교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여부모님의 양육과 사교육 부담을 덜어드리고, 아이들은 재미있고 다채로운 교육프로그램을 누리게 하겠습니다.교권을 바로 세워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학교폭력의 처리는 교사가 아닌별도의 전문가가 맡도록 할 것입니다.혁신을 추구하는 대학에는과감한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글로벌 인재를 길러낼 것입니다.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연금개혁은 그동안 어느 정부도 손대지 않고 방치해 왔습니다.저는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를 통해연금개혁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철저한 과학적 수리 분석과 여론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 정리하여 작년 10월 말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이제 국민적 합의 도출과 국회의 선택과 결정만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국회의 공론화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최선을 다하겠습니다.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저출산 문제의 해결입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만큼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내야 합니다.훌륭한 교육정책, 돌봄정책, 복지정책, 주거정책, 고용정책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20여 년 이상의 경험으로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이를 위해 우리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인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정부는 출범 이후,우리 외교의 중심축인 한미동맹을 완전히 복원하여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확장시켰습니다.방치된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고,한일 셔틀외교를 12년 만에 재개했습니다.이를 발판으로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한미 워싱턴 선언에 따라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하고, 핵 기반의 한미 군사동맹을 새롭게 구축하였습니다.대한민국은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굴종적 평화가 아닌,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확고히 구축해 나아가고 있습니다.튼튼한 안보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걱정 없는 일상을 뒷받침하겠습니다.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력히 구축하는 데속도를 낼 것입니다.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하여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입니다.우리 군을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첨단 과학 기술에 기반을 둔 과학 기술 강군으로 탈바꿈시킬 것입니다.아울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사이버 환경을 조성해 나가면서북한을 포함한 다양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가 주요 기관과 민간 핵심 시설을 빈틈없이 보호하겠습니다.이처럼 튼튼한 안보의 기반 위에 글로벌 경제안보 네트워크를 촘촘히 구축함과 아울러,핵심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광물, 소재, 부품의 공급망 교란에 대한 대응력을 확실하게 갖추겠습니다.정부는 출범 후 지금까지 연평균 150억 달러 이상의 방산 수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앞으로도 방위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수출 대상국과 품목을 다변화하고2027년까지 대한민국을 방산 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최근 미국의 권위 있는 정치 논평 매체는 지난 2년간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큼 국제적 역할과 위상을 드높인 나라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동북아시아의 핵심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인태 지역을 넘어 대서양까지,안보, 경제, 문화에 걸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새해를 맞으며,대통령 취임사를 다시 읽어봤습니다.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쉴 틈 없이 뛰어왔지만,해야 할 일들이 더 많습니다. 새해, 더욱 새로운 각오로 온 힘을 다해 뛰겠습니다.무엇보다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입니다.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우리 미래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언젠가 누군가 해야 한다면, 바로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새해에는 국민 여러분 모두원하시는 바를 성취하시고,저와 정부도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감사합니다.
- "AI시대도 창업가 덕목은 호기심…의대정원 말고 면허수 제한하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학기술 발전과 인공지능(AI) 문명이 가져 온 불안정한 시대를 맞아 스타트업(초기벤처) 창업가들은 어떤 덕목을 가져야할까.[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최양희 한림대 총장(전 미래부 장관, KT 사외이사)을 지난해 12월 말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한림대 대학본부 총장실에서 만났다.최양희 한림대 총장은 새해를 앞두고 가진 인터뷰에서 스타트업 창업가들이 가져야 할 덕목은 여전히 독과점을 파괴하는 용기와 열정, 호기심이라고 봤다. 그는 “돈만 앞세우고 열정이나 호기심이 없으면 실패의 사이클에 들어가기 쉽다”면서 “호기심을 기초로 뭔가를 습득한 다음 투자를 묶어야 한다. 기계적인 창업이나 생계형 창업은 한계가 분명하다”고 경고했다.그러면서 “국내로 시작해도 글로벌 진출은 당연한 목표여야 하고 과거의 시장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시장 창출을 겨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때 AI 활용은 필수이며 기업간거래(B2B)시장을 주목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의대 정원 확대 논란에 대해서는 대학에 맡기라고 조언했다. 최 총장은 “의대 정원은 1만 명을 뽑든, 2만 명을 뽑든 대학에서 알아서 뽑고 임상의사 수만 의사협회 등과 논의해 조금만 숫자를 늘리면 어떻겠는가”라고 제안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의학 공부를 한 인재들이 노령화 시대에 주목받는 의료기기나 헬스케어 쪽으로 가서 의료 산업을 엄청나게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의대에 입학한 학생들 대부분이 면허를 취득해 의사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의학을 공부한 인재들이 AI와 로봇 등의 기술을 익혀 첨단 산업 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얘기다.그는 “공대생들을 많이 뽑는다고 해서 전부 삼성에 가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라고 되묻기도 했다.청년 실업이 심각한 요즘, 일자리 창출 대안으로는 서비스업을 들었다. 그는 “금융, 문화, 의료, 교육, 관광 등 제조업보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게 서비스 산업이다. 특히 교육과 의료가 가장 큰 일자리를 만들도록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 동경대에 가서 학생들 취업률이 어떠냐고 물으니 300%라고 하더라. 1인당 평균 세 군데에서 제안이 오는데 노인 돌보기 같은 고령화 시대에 맞는 일자리도 많더라”면서 “하지만 우리나라는 봉사단체가 국가 재난 시 복구나 요양원 봉사 등을 한다. 그러면 안 된다. 봉사도 직업일 수 있다. 직업이 되면 전문성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최 총장은 인간을 능가하는 일반인공지능(AGI) 시대에 앞서 교육 혁신에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관심을 둔 게 ‘글로컬대학’. 한림대는 2023년 교육부 글로컬대학30 사업에 최종 선정돼 앞으로 5년간 1000억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그는 “모든 기득권을 없애는 대학 구조의 해체와 재조립을 위해 학과간 칸막이를 없애고 백지 상태에서 구조를 새로 짰다”며 “도헌학술원과 의료바이오융합연구원, AI융합연구원 등 세 개의 융합연구원을 설립했다. 각 연구원이 10~20개의 전공을 관장하면서 우수 교원에게는 정년 연장을, 학생들에게는 복수전공 필수화, 전과 자유화 등을 보장한다”고 자랑했다. 한림대는 미 하버드대가 지난 가을학기에 채택한 ‘AI 교수’를 도입, 2032년까지 전체 교과목의 20%를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최양희 한림대 총장은△서울대 전기 및 전자공학과 학사(1975)△한국과학원 전기 및 전자공학과 석사(1977)△프랑스 국립정보통신대학교(ENST) 전산과 공학박사(1984)△미국 IBM Watson 연구소 방문과학자(1988 ~ 1989)△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1991 ~ 2020)△개방형컴퓨터통신연구회 회장(2000)△미래인터넷포럼 의장(2006 ~ 2012)△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초대원장(2009.3 ~ 2011.2)△지식경제부 전략기획단 위원(2010 ~ 2013)△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초대이사장(2013 ~ 2014)△미래창조과학부 장관(2014.7 ~ 2017.7)△서울대 AI위원회 위원장(2019 ~2021)◇제11대 한림대 총장(2021.9~)
- 신탁제도 전면 개편…자산관리 시장 빅뱅 열린다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당국이 신탁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신탁 혁신법’ 추진에 나선 것은 초고령화 시대에 맞춰 새로운 자산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해외 선진국처럼 신탁을 통해 자산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적인 종합자산관리 서비스 시대를 여는 한편, 혁신기업을 위한 자금조달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목표다. 우리나라 신탁 시장은 2018년 873조5000억원 규모에서 올해 9월말 기준 1290조9000억원으로 커졌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금융위·與, 내년 상반기 처리 목표28일 국회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신탁시장은 미국 등 주요국과 비교해 신탁 서비스가 금전과 부동산 등 일부에 제한돼 있다. 신탁 재산별 비중(2023년 9월말 기준)을 보면 금전이 46.3%(597조9000억원), 부동산이 36.9%(476조6000억원)에 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령화로 새로운 자산관리 수요는 늘어나는데, 다양한 신탁 상품·서비스 제공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현행 제도가 시장의 성장을 오히려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신탁 가능한 재산을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 등 7가지로만 제한하고 있다. 특히 채무 신탁을 허용하지 않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등 채무가 연결돼 있으면 신탁을 금지하고 있다. 신탁업 진입 장벽도 높다. 자본시장법 업무위탁 규정에 따르면 병원,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특허법인 등이 수탁재산을 관리하려면 엄격한 인가를 통과해야 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은행·증권사가 아닌 기관이 이 문턱을 넘는 게 쉽지 않다 보니 의료, 법률, 세무 등 전문화·차별화된 종합자산 서비스가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앞으로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에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이 처리되면 이 같은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봤다. 채무 신탁이 가능해지면 주담대 등 채무가 있는 주택도 신탁할 수 있어, 재산을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고령층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병원, 법무법인 등도 신탁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반려동물, 치매·요양, 지식재산권(IP), 유언대용 관련 신탁 전문기관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고령의 고객들이 일일이 세무사, 변호사, 회계사, 병원 등을 찾아다니며 수소문할 필요 없이 맞춤형 종합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유언대용신탁은 별도의 유언장 작성 없이도 유언에 따른 상속재산 배분 기능을 수행하면서 신탁회사가 수익자 등을 위해 신탁재산 관리까지 수행하는 신탁이다. (자료=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고령화·저출생, 신탁으로 해법 모색한 日이 같은 제도개선 효과는 해외 선진국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다.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에 따르면, 일본은 2004년에 신탁업법을 개정해 수탁 가능한 재산 범위를 확대했다. 금융사가 아닌 전문기관도 신탁업을 하도록 허용했다. 그 결과 유언대용신탁, 교육자금증여신탁, 후견제도지원신탁 등 새로운 신탁 서비스가 잇따라 출시됐다.일본에서는 세제 혜택을 반영한 신탁 서비스도 등장했다. 결혼육아지원신탁이 대표적 사례다. 이는 조부모가 손주나 자녀들에게 결혼·출산·육아자금을 일괄 증여(한도 1000만엔)한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신탁이다. 비과세 신탁을 통해 고령층에서 청년층으로 자산 이전을 하면서, 결혼·양육 비용의 부담도 덜어주자는 취지다. 특히 고령화가 심각한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은 사례를 빠르게 적용할 수 있다. 1인 가구가 늘수록 형제자매·조카에게 상속하기보다는 재산을 신탁에 맡기는 수요도 늘어날 전망이다. 배정식 법무법인 가온 패밀리오피스센터 본부장은 “일본과 비슷한 고령화를 가고 있는 우리나라도 신탁을 통한 자산관리가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이데일리DB)◇신탁으로 혁신기업 자금조달도다만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처럼 신탁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2016년 당시 금융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연구원, 은행·증권·보험업계 및 법조계와 신탁제도 활성화 태스크포스(TF)까지 꾸렸지만 제도개선이 쉽지 않았다. 부자들을 위한 제도개편·불완전 판매를 우려하는 여론, 정치권의 법 개정 신중론, 조세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까지 난제가 많아서다. 관련해 금융당국과 여당은 과거와 다른 현재 상황을 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내년에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저출생·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어서다. 신탁 서비스가 활성화될수록 신탁을 통한 혁신·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기회가 늘 수 있어, 자산가만을 위한 게 아니라 경제 전반적인 효과도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탁 제도 개편과 맞물려 발행·판매·운용 관련 소비자 보호 규정도 강화해, 불완전 판매 우려도 해소하기로 했다. 김희곤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수익자 보호를 위한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며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려면 신탁을 통한 전문적, 맞춤형 자산관리를 강화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금감원, LP 공매도에 “불법 없다” 결론…공매도 거래 유지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공매도 금지 조치 예외 대상인 유동성공급자(LP)의 공매도 거래에 불법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위법성이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LP의 공매도 거래는 유지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불법 공매도를 시장에서 솎아내는 한편, 시장의 혼란을 주는 루머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금감원은 공매도 거래량이 많은 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공매도 거래의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1월부터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 중에도 LP의 공매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서 LP들은 매수·매도 양쪽에 주문을 넣어 호가에 빈틈이 생기지 않게 만드는 등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데 주요한 기능을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금감원은 LP들이 ETF를 매수·매도하는 과정에 가격변동을 헤지(위험회피)하기 위해 ETF에 편입된 주식에 대해 실시하는 공매도에 대해선 위법 여부와 함께 관련 거래가 목적에 부합하는지 등을 살펴보겠다고 나선 바 있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LP 역할을 하는 증권사가 예탁원 등을 통해 차입이 확정된 물량 범위 내에서만 공매도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예탁원을 통해 차입잔고가 관리되고 있었고, 증권사 자체 시스템을 통해 차입이 확인된 경우에만 공매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제한돼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헤지 목적 외의 공매도 거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지는 공매도 금지 기간에도 LP의 공매도 거래를 유지할 계획이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LP는 ETF 시장에서 제 가격대로 거래되기 위한 핵심적 기능과 역할을 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공매도 거래는 필수적”이라고 전했다.LP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 확대 여부가 일단락되면서 금감원은 향후 글로벌 투자은행(IB) 등에 대한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미 BNP파리바와 HSBC의 불법 공매도 행위를 적발해 이들에 사상 최고 수준인 총 265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매도특별조사단을 신설한 금감원은 공매도 금지 조치 기간인 내년 상반기까지 외국 금융기관 등의 공매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2021년 5월 이후부터 이어진 모든 공매도를 들여다보는 한편, 각 증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 정비·강화, 임직원 교육 등도 살펴볼 계획이다.아울러 금감원은 시장을 혼탁하게 조성하는 공매도 관련 루머에 대해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날 금감원은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공매도 거래가 증가했다”, “국내 증권사 등이 특정 종목에 대해 대규모 불법 공매도 거래를 했다”, “특정 증권사가 불법 공매도 세력의 창구로 활용됐다” 등의 루머에 대해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황 부원장보는 “공매도 관련 루머들이 지속적으로 나와 와전되면 자본시장이 제 기능을 하기 어려워진다”며 “앞으로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측면에서 관련 루머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6단체장의 내년 '위기극복' 3대 키워드…규제개혁·협력강화·선제투자
- [이데일리 김응열 박철근 기자]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경제단체장이 내년에도 경제가 어려울 것이라며 위기 극복을 위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동시에 양질의 투자를 바탕으로 기업 활력을 높이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윗줄 왼쪽부터)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아랫줄 왼쪽부터)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사진=각 단체)◇“규제 타파하고 신산업 투자해야”류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장은 28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비롯해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의 해법 모색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이 같은 위기 극복을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로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외국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계는 적극적인 고용과 첨단·핵심 기술의 선제적 투자를 바탕으로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매진할 것”이라며 “정부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더욱 힘써달라”고 요청했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은 “‘뭉쳐야 산다’는 의지로 어려움을 이겨내야 한다”며 협력 강화에 무게를 실었다. 최 회장은 “새해 경제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지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개선 폭이 결정된다”며 “기업과 기업 사이, 기업과 노동자 사이, 민간과 정부 사이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한국 경제에서 위기는 언제나 새로운 혁신의 신호탄으로 작용했다”며 “크고(Big) 대담하며(Hairy), 도전적인(Audacious) 목표(Goal)를 세우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눈앞에 놓인 당장의 손익을 따르기 보다는 먼 미래를 바라보며 기업활동을 해야 한다”며 “미래를 내다본 선제적 투자가 지금의 반도체, 배터리 산업의 꽃을 피어냈듯, 20~30년 후의 대한민국을 내다보고 ‘미래산업의 씨앗’을 지금부터 뿌려야 한다”고 부연했다.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위기 극복을 위한 규제개혁의 필요성에 힘을 줬다. 특히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외국 기업과 동등한 환경 아래 경쟁할 수 있도록 여러 분야의 관행과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 회장은 “새해에는 노사 법치주의가 보다 확고하게 자리 잡고 불합리한 노사 관행과 제도를 선진화하는 노동 개혁이 강도 높게 추진되길 기대한다”며 노동개혁을 강조했다. 아울러 “신산업 육성과 첨단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진입장벽을 철폐하고 기업의 경영활동을 폭넓게 인정해 주되 그에 따른 책임은 사후에 묻는 규제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상속세·법인세 등 조세제도 역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구자열 한국무역협회(무협) 회장은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심화를 우려하며 기업들의 불확실성 돌파에 규제개혁이 받쳐줘야 한다고 언급했다.구 회장은 “물가상승률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고금리 기조가 상당 기간 유지되면서 기업들의 금융 부담이 지속될 전망”이라며 “대내적으로는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성장 잠재력 약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 교육 등 각 분야 규제 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무역 현장의 애로를 밀착 해소하고 무역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정부에 정책 제언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신통상 질서에 대응해 전략 시장 진출을 확대하도록 민간 경제 협력을 적극 주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주52시간 제도와 중대재해처벌법 바꿔야”중견·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제와 주52시간 근무제의 개선을 언급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회장은 “근로자의 삶을 오히려 위축시켰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최저임금과 주52시간 근무제, 노란봉투법에 관해 다시 한 번 질문을 던져야 한다”며 “상속·증여세를 과감하게 완화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원활히 성장하고 협력하는 선진국형 상생 파트너십의 기반을 다지는 과제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회장도 주52시간 근무제 유연화와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등을 새해 과제로 꼽으며 규제개혁의 필요성에 무게를 실었다. 김 회장은 “가장 중요한 과제는 노동개혁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라며 “주52시간제 유연화와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