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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흠 충남지사 "농업을 돈 되는 농업으로 재구조화"
- 김태흠 충남지사가 4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중점 추진 사업들을 밝히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가 민선8기 3년 차를 맞아 지역 미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발판 마련을 위해 도정 역량을 집중한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4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를 ‘성화약진(成和躍進·성과와 도민 뜻을 모아 큰 도약을 이룸)’ 원년으로 삼고, 충남의 50년·100년 미래 준비에 도정 역량을 집중, 대한민국의 경제산업지도를 새롭게 그려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농업·농촌의 구조 개혁을 먼저 꺼내들었다. 김 지사는 “복지도 산업도 아닌 농업을 돈이 되는 농업으로 재구조화하겠다”며 “스마트팜 825만㎡ 이상 조성으로 청년농 3000명을 유입시키겠다”며 돈이 없어도 열정만 있으면 토지 확보와 교육·금융·시공·경영설계 등을 받을 수 있는 창농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고령은퇴농 연금제 확대를 추진하고, 농촌리브투게더 500호와 충남형 실버홈 16개 지구 등을 조성해 농촌 정주여건도 개선한다.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스마트 축산단지와 농생명 그린바이오클러스터 등을 통해서는 미래 농업 선도 모델을 육성한다.또 국가 탄소중립경제를 선도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탄소중립경제특별도로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기를 성장 기회로 만들고, 지역경제 연착륙을 위해 석탄화력특별법 제정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김 지사는 “탈석탄 에너지 전환, 산업구조 재편,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확산, 탄소중립 연구개발(R&D) 기관 유치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선8기 1호 과제인 베이밸리 메가시티와 관련해서는 “아산만 일대를 반도체·디스플레이, 미래 모빌리티, 수소경제 등 미래 산업 거점으로 육성, 최첨단 제조산업 메카이자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기회발전 특구 지정·추진과 5대 권역별 발전 계획으로 청사진을 마련하는 한편,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구축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공공기관 유치와 이민관리청 유치,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공주대 의대 신설 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진다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도에서는 저출산대책위원회를 재정비하고, 도가 할 부분을 찾아 대책을 마련하고 챙겨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 국회에 머물고 있는 경찰복지법, 석탄화력특별법 등 7개 법안을 아쉬운 점으로 꼽으며 “21대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데이터안심구역이 뭐길래…과기부, NIA 등 2곳 추가 지정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경기도 성남 K-ICT 빅데이터센터 소재)과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 등을 데이터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산업법) 제11조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데이터안심구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미개방 데이터 분야민감한 미개방 데이터 유출 우려 없이 분석 데이터안심구역은 데이터산업법에 따라 과기정통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등 지정 기준이 충족됐음이 인정되는 경우 지정한다.이 곳에서 기업과 기관, 개인들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다. 직접 자신이 보유한 데이터를 가져와 분석작업을 안심구역에서 할 수도 있고, 금융·유통·통신·물류·의료·문화·환경·에너지·기업 등 미개방 데이터를 이용할 수도 있다.아울러 분석시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자동차 종합정보 개방서비스, 고용정보분석시스템, 통계 빅데이터 센터 같은 다른 분석시스템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분석 비용은 무료이며, 특히 민감한 미개방데이터의 유출 우려를 해소해 줘서 안심하고 이용할만 하다.단, 데이터 분석을 의뢰하려면 이용신청서를 쓰고 승인받아야 하고, 분석이후 데이터 반출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결과에 따라 알고리즘만 가져갈 수도 분석데이터 중 일부나 전체를 가져갈 수도 있다. 데이터안심구역 전국에 9개그간 과기정통부는 강원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전라북도·국민연금공단,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서울센터),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6개를, 국토교통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를 데이터산업법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여기에 이번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대전센터) 등 2개소 지정을 최종 확정했다.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한 K-ICT 빅데이터센터 6층에 데이터안심구역을 마련했다. 질병, 상권분석, 판매정보 등 양질의 데이터를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데이터 유통 생태계 확산에 기여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지원 중인 △주요 분야별 빅데이터플랫폼, △다양한 AI학습용데이터를 제공하는 AI허브 등과 연계하여 분석 수요가 있는 기업, 연구자 등이 보다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2022년 9월에 지정된 서울센터에 이어 데이터안심구역 대전센터를 추가로 지정받았다. 금번 지정된 대전센터는 중부권의 데이터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대전시)를 비롯하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중부권병원협의체 등 연구·의료데이터 보유기관, 데이터 유관 협회와 협력하고, 충남대, 한밭대, 건양대, 을지대, DSC(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플랫폼) 공유대학 등 지역 소재 교육기관과 교육과정 연계하여 지역의 데이터 인재양성 지원 인프라로 기능할 예정이다. 클라우드 기반이나 오프라인도 지정한편 데이터안심구역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동작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분석을 의뢰할 수도 있지만, 기관 협력 등 생태계 차원에서 오프라인 구역을 지정한다.또, 원칙적으로는 온라인 분석과 온라인 결과 수령이 가능하다.과기정통부는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수요를 파악하여 지정을 확대하고, 규제샌드박스 등과 연계하여 데이터안심구역의 활용도를 지속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2024년에 지역의 데이터 인프라 확산을 위해 신규로 확보된 예산(11.9억원)을 토대로, 데이터안심구역 지역 거점을 추가로 구축할 예정이다.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초거대 AI시대를 맞이하여 데이터의 가치는 더욱 커질 것이며, 데이터의 개방·공유를 통한 경쟁력 확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강조하면서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해 기업, 학생, 연구자들이 양질의 미개방 데이터를 활용하여 혁신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 EU AI법 시행시 AI교육 기업 직격탄..적합성 평가 의무화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플라자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글로벌 규범 논의 주도를 위한 간담회’ 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EU의 ‘AI법(AI Act)’이 올해 관보에 게재돼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금지 대상인 AI는 효력 발생 후 6개월 이내, 범용AI 규제는 12개월 이내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AI법이 시행된 후 2년이 지나면 AI 교육이나 AI 금융 서비스 회사들은 서비스 출시 전에 EU 규제당국으로부터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등 강력한 사전 규제에 놓일 것으로 우려된다.◇EU법, 위험 단계별로 포괄적 규제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달 28일 주최한 ‘AI시대 글로벌 규범논의 주도를 위한 간담회’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강지원 변호사는 EU의 AI Act 규제체계를 “위험 기반 규제체계”로 정의했다. 이 체계는 위험을 ①최소위험 ②제한된 위험 ③고위험 ④수인불가위험으로 분류하고, 각각에 대한 규제 틀을 마련한 것이다.예를 들어, 최소위험은 자율규제를 의미하며, 챗봇과 콘텐츠 생성과 같은 분야는 딥페이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한된 위험으로 분류됐다. 여기에는 상호작용대상이 AI임을 고지하고 AI가 생성한 콘텐츠임을 명시하는 의무가 부여됐다.핵심사회 인프라 관리, 교육과 직업훈련, 고용 및 근로자관리, 필수 서비스 접근, 이민 및 국경 통제관리, 사법절차 적용 등은 고위험으로 분류돼 위험관리, 기록 추적시스템, 사람의 관리, 사이버 보안, 데이터 거버넌스를 준수해야 한다.공공장소에서 실시간 원격 생체인식을 하는 경우 수인불가위험으로 분류돼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중대 범죄나 추적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일부 예외가 허용되는 식이다.해당 법은 EU 집행위원회 내에 설치되는 EU AI Act 거버넌스 총괄기구에서 관장하는데, 개별 회원국 대표단 협의기구(AI Board)를 둬서 회원국간 일관성 확보에도 나선다. 또, 이를 지원하기 위해 과학·기술계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도 운영한다.◇교육과 공공AI 적용시 적합성 평가 받아야산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 중 하나는 고위험AI와 생성형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규제하는 범용인공지능(General Purpose AI·GPAI)이다.고위험AI에는 전기·수도·가스·교통 등의 분야뿐만 아니라 교육과 직업훈련, 채용과 인사관리, 신용평가와 보험료 산정과 같은 중요한 공공·민간 서비스가 포함된다.AI법은 올해에 관보에 게재돼 2026년에 시행될 예정이어서,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EU에 수출하려는 기업들은 미리 규제에 대비해야 한다. 이들 기업은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에 기본권 영향평가와 EU 승인 기술표준을 준수했는지를 확인하는 제3자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제품을 시장에 내놓은 이후에도 생성 로그를 최소 6개월 이상 보관하고, EU AI 규제기구에 모든 정보와 문서를 공유해야 하며, AI 제품의 전 수명주기 동안 성능과 안전을 모니터링하고 AI법을 준수했는지를 평가받아야 한다.◇범용인공지능(GPAI)도 규제 대상EU AI법에선 자체 파운데이션 모델로 서비스하는 오픈AI, 앤트로픽, 구글, 네이버 등도 규제 대상이다.범용인공지능(GPAI)의 정의는 아직 미공개이지만, ‘방대한 학습’, ‘다양한 범위의 과업 수행 가능’ 등의 개념을 넣었다. 일단 분류상으로는 일반GPKI와 시스템 리스크가 있는 고영향 GPKI를 분류하고 후자에 추가적 의무를 주기로 했다. 강지원 변호사는 “모델의 파라미터수, 데이터셋의 규모와 품질, 등록된 이용사업자 또는 최종 이용자수 등의 기준이 일반과 고영향을 나누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했다.이들 범용인공지능은 기술 문서 업데이트, 공급망내 사업자에게 정보 제공, EU 저작권법 준수, 학습데이터 내용을 담은 구체적 요약본 공개 등의 의무가 주어진다. 더불어 고영향 GPKI로 지정되면 모델평가수행, EU집행위에 중대한 사고 및 시정조치 보고, 적절한 수준의 사이버 보안과 물리적 보호 보장, 예상 에너지 소비량 기록 및 보고 등의 의무를 추가로 져야 한다.이밖에도 AI법에서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한 생성형AI 시스템을 제공할 경우 AI와 대화한다는 고지의무, EU법을 제한하는 콘텐츠 생성을 방지하는 보호장치 장착 의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학습 데이터의 사용에 대한 충분히 상세한 요약을 문서화하고 공개적으로 제공할 의무 등을 지게 된다.이 같은 EU의 행보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따라가선 안된다는 입장이다.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오병철 교수는 “EU는 위험상 카테고리가 핵심인데 미국은 위험 이외의 부작용들, 예를들면 고용, 환경 등 부작용과 진흥책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면서 “금지자체를 EU식으로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스캐터랩 하주영 변호사는 “우리의 AI 기술 잠재력은 EU 대다수 국가보다 상당히 높다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했고,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EU같은 규제법안은 EU의 자멸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다. 통상마찰까지 등장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 투자금 최대 50% 환급... 폐배터리산업 허브 된 헝가리
-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다음은 2024년 1월 4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투자금 최대 50% 환급... 폐배터리산업 허브 된 헝가리- AI 안전장치엔 인센티브 ‘진흥-규제’ 균형 잡아야- 국민연금 반대 일주일 만에... 포스코 최정우 3연임 무산- “태영 자구안 미흡” 산은, 강력 경고- [사설] 시동 건 최상목 경제팀, 성장 동력 회복에 사활 걸어야- [사설] 극단 혐오 부추기는 음모론... 정치 선동과 다를 게 뭔가△인구 절벽의 위험- 확 늙어가는 지방경제, 5년 내 ‘생산인구 1명당 노인 1명 부양’ 지자체 생겨- 텅텅 비어가는 교실들, 올해 초등학교 신입생 사상 첫 40만 명 밑으로△태영건설 맹탕 자구안- 오너 사재 출연도, SBS 매각 여부도 침묵... “이대론 워크아웃 동의 못 해”- 11일 D데이... 채권단 신뢰 못 찾으면 법정관리 갈 수도- “회생 의지 안 보여”... 채권단 일부, 반대 매수 청구권 만지작△이제는 무탄소 경제- 파격 혜택에 생산·재활용 업체 앞다퉈 둥지... 지역 살리고 일자리 창출- 배터리 산업 키워야 재활용도 성장, 韓 ‘투자 비례 직접 환급제’ 도입 시급- “폐배터리 국가 간 이동 기준안 한국이 주도해야”△신년기획 - 삶으로 들어온 AI- 딥페이크 영상 기승, 뉴스 무단 사용... 전세계가 AI 부작용 대응 안간힘- 韓, 포괄적 사전 규제 따르다간 경쟁서 뒤처질 것△신년 특별 인터뷰- AI 혁신 빨라진 만큼 위험성도 높아져... 부작용만 도려내는 규제 필요- “나라마다 가른 AI 규제, 무역 마찰 불가피... ‘글로벌 규범’ 만들어야”△종합- 외압·공정성 논란 정면 돌파... 최정우 전격 제외- 지속 성장 강조한 정의선 회장 “끊임없는 변화가 혁신의 열쇠”-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두배로... 투자세액 공제 1년 연장 추진- 공모펀드, 연내 ETF처럼 상장거래△정치- 이재명 피습에 민주당 어수선... 이낙연 신당·비명 탈당 ‘잠시 멈춤’- 2기 내각 진용 갖춘 尹 대통령... 민생·개혁 ‘가속 페달’- 與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vs 野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 “총선 비상 상황, 원인 명확 당정 관계 확 바꿔야 산다”△경제- 상반기 재정 75% 투입... 경기 회복 불쏘시개 기대- 유통업계 연말 할인 효과 톡톡, 온라인 쇼핑 거래액 21조 육박- 안덕근 “에너지 인프라 정비... 전력·가스 시장 선진화”- ‘득템 안되는 이유 있었네’... 넥슨 확률 조작 과징금 116억△금융- 한자리 모인 ‘F4’...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 만전”- 막 오른 금융그룹 상생 금융 경쟁- 특약만 144개, 보험료 반값... 새해 건강보험 야심작 봇물- 대부금융협회장 9년 만에 바뀐다... 회추위 가동△글로벌- 애플, 투자 등급 하향에 ‘휘청’... MS에 세계 1위 내주나- 中 새해 연휴 소비 ‘모처럼 후끈’- 이, 하마스 간부 암살에 친이란 세력 ‘발끈’... 확전 우려- ‘챗GPT 탑재’ 오픈 AI 작년 매출 2조 원 돌파△산업- 잘 달린 ‘K차 5형제’ 작년 799만 대 팔렸다- 똑 부러지는 화질 끝판왕... 삼성·LG TV, 라스베이거스 대전- 초고성능 메모리로 신년운세를 CES 2024 달구는 SK하이닉스- “롯데케미칼 게임체인저로 만들 것”- 박상준 STX 대표 “글로벌 종합상사 역량 강화”△ICT- ‘갤럭시 AI가 온다’... 삼성, AI폰 전쟁 포문- 재미없는 정치 영상 가라... ‘숏폼’ 총선 주목- 물가 분석 자료로 위장한 북한 메신저 피싱... 해킹 수법 점점 교묘- ‘성장 관리’ 글로벌 CEO 올해 핵심 경영 키워드△제약·바이오- 팜이데일리가 꼽은 바이오 톱10 수익률, 헬스케어지수 ‘2배’- 글로벌 시장서 몸값 치솟는 ADC 업체- 메디톡스, 美 현지법인 ‘루반타스’ 설립△과학카페- 달 착륙선 개발, 화성 탐사 로드맵... 우주강국 향한 첫발 내딛는다- “2032년 달 탐사 때 쓸 로버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겠다”△증권- 4분기 성적표 개봉박두... 긴장 커지는 증시- 코스닥 시장 지각변동 차세대 대장주 찾아라- 1월은 코스닥의 시간... 제약·바이오가 뛴다- 한투증권 ‘뱅키스’ 잔고 10조 원 돌파- “올해 美·中 진출... K펫푸드 알릴 것”△부동산- 연내 완공사업장만 41곳... 무리한 수주에 발목- 부실 공사 막는다... SH, 건설사업관리 추진- 대조1구역 공사 중단... ‘月 120억’ 허공에- 첫 자녀 출산 결정 요인 1위는 ‘집값’- 한옥 아름다움 한눈에 ‘서울 한옥’ 브랜드 개발△문화- 클래식의 향연, 귀 호강 준비됐나요- 기록으로 만나는 한국 경제사 분투- 첫 롤러코스터, 서울 야구팀의 상징... ‘청룡’ 새긴 물건들△피플- “한국의 성공적 항해, 통합적 통화정책 좋은 사례 될 것”- 反 유대 논란에 표절 의혹까지... 하버드대 첫 흑인 총장 결국 사임- 김호중 SBI저축은행 팀장 “상생 실천” 금감원장 표창- 정상혁 신한은행장 “‘고객몰입’ 조직으로 전환해야”- MBK파트너스, 문주호 신임 파트너 선임- 서승환 연세대 총장, 고려대 명예교육학 박사학위- 한국작가회의 ‘아름다운 작가상’에 시인 안현미△오피니언- 한국은 G3으로 갈 수 있을까- 직업이 출마자인 사람들△전국- 김동연, 경기북부특자도 ‘플랜B’로 새판 짠다- 5호선 연장 협상, 해 넘긴 국토부... 주민들 “무책임” 비판- “기회발전특구 잡아라”... 대전시, 차별화 고심-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발맞춰 ‘노선 대수술’- ‘옥정신도시도 GTX 역세권’... 덕정옥정선 계획 환호△사회- “월세만 70만 원, 끼니도 부담”... 대학생 한숨- “무전공, 학생 선택권 확대” vs “비인기 기초학문 고사”- ‘이재명 피습 男’ 당적 확인 나선 경찰... 與野 당사 압수수색- 前 간부들 “임금피크제 차별” 현대차에 16억 규모 손배소- “의대 갈래” SKY 수시 합격 337명 미등록- ‘中에 반도체 기술 유출’ 삼성 전 직원 구속 기소
- 42마루, LGU+로부터 100억 유치…통신 도메인 맞는 엔진 개발
- [이데일리 임유경 김현아 기자] 인공지능(AI) 데이터 플랫폼 업체 42마루가 LG유플러스로부터 100억 원 상당의 투자 유치를 받아냈다.3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032640)는 인공지능(AI) 스타트업 ‘42마루’에 지분 투자를 단행했다. 42마루는 사용자의 질의 의도를 의미적으로 이해하고 방대한 비정형 데이터에서 ‘단 하나의 정답’만 도출해 내는 딥 시맨틱 TA/QA 플랫폼 개발 기업이다. 이 회사는 딥러닝 전문업체였는데, 2022년 11월 생성형AI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확대하고 있다. 금융권(IBK산업은행, 하나증권, 하나카드 등)에서 시리즈A 투자를 받았고, 1월 중순까지 진행되는 시리즈 B 투자 과정에서 LG유플러스로부터 100억원 상당의 지분투자를 받게 됐다. LG유플러스에 앞서 한글과컴퓨터로부터도 투자를 유치했다. LG유플러스가 AI 스타트업에 투자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올해 AI와 빅데이터 사업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된다.42마루는 경량화된 대형언어모델(LLM)과 이를 기반으로 한 생성형 AI를 상용화해 전자, 통신, 조선해양, 자동차, 은행, 증권, 유통, 미디어, 법률, 교육,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 특화된 AI를 공급하는 AI 스타트업이다. 김동환 42마루 대표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산업군별로 도메인별로 초거대AI 특화 엔진을 적용하기 위해 전략적 제휴를 모색하고 있다”며, 이번 LG유플러스와의 제휴도 같은 맥락임을 시사했다. LG유플러스는 42마루와 전략적 협력을 통해 자체 AI 경쟁력 강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는 자체 개발한 AI모델 ‘익시’를 보유하고 있는데, 42마루와 함께 통신에 적합한 생성형 AI로 업그레이드 해 ‘익시젠’을 선보일 것으로 알려졌다.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는 올해 신년사를 통해 AI·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플랫폼 사업 영역에서 신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 "올해 최대 리스크는 '트럼프의 재선'…미·중과 협력관계 균형 맞춰야"[만났습니...
- [이데일리 최정희 하상렬 기자] 올해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대만 등 주요국에서 선거가 열리는 ‘슈퍼 선거의 해’이다. 코로나19 이후 지정학 시대로의 전환이 가속화된 만큼 선거 결과에 따라 외교안보 뿐 아니라 경제 전략의 판도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지난 달 27일 서울 삼성동 세계경제연구원 사무실에서 만난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세계 최대 리스크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꼽았다. 전 이사장은 “외교안보와 경제가 따로 갈 수 없는 시대이지만 외교안보·경제 전략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 중국과 빨리 별거했다는 평가가 있는데 중국과의 관계를 상호존중, 협력 관계로 재편성해야 한다”며 ‘트럼프 리스크’ 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이 지난 달 27일 서울 삼성동 세계경제연구원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다음은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올해는 주요국들의 선거 일정이 집중돼 있다.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재선 가능성도 제기된다. 우리 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할까?△ 지금은 지정학과 경제학이 같이 가는 시대다. 외교안보와 경제가 따로 갈 수 없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도 중국 의존도를 줄였다. 그렇다고 중국과의 관계를 너무 급속도로 줄여선 안 된다. 2024년 최대 위험요인을 말할 때 종종 ‘트럼프 리스크’를 얘기한다. 11월 트럼프가 재선되면 미국 경제 정책에 대변화가 이뤄지고 지정학 경제 구조도 상당히 바뀔 수 있다. 금융투자에서 위험요소가 감지됐을 때 흔히 하는 전략이 ‘헤지(Hedge)’다. 미국에 올인하고 중국과 단절하는 전략이 아니라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듯이 분산해야 한다. 일명 ‘트럼프 리스크’ 완화 전략이 필요하다. 국익에 부합하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측면에서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 노력은 필요하다. 윤 정부 들어서 너무 빨리 중국과 별거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북한 문제 등의 이슈를 감안해 중국과 상호존중,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일본과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외신에서도 작년 한 해 최대 변화 중 하나로 ‘한일 관계’ 개선을 꼽았다.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서 일본을 빼놓을 수 없다. 서방국가 입장에서 대만 해협 갈등, 북한 미사일 문제 등에 자유 민주주의 앵커 역할을 할 수 있는 동북아시아 국가는 일본밖에 없다.-올해 ‘트럼프 리스크’ 외에 예의주시해야 할 리스크가 있을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미국, 유럽 등에선 전쟁 피로감이 늘어나고 있다. 미국, 유럽 내에서도 우크라 전쟁 지원에 반발이 나온다. 그러다 보니 우크라 전쟁이 상당히 불확실한 구도로 간다. 이는 유럽연합(EU),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등의 체제 전반에 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 미국은 중동 분쟁이 확산되기를 원하지 않지만 공개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지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전쟁을 시작했기 때문에 하마스 섬멸 작전으로 나오고 있다. 이란 지원을 받는 예맨 반군 후티가 홍해에서 상선을 공격하기도 했다. 두 전쟁 모두 더 불편하고 불확실한 상황이다.이런 와중에 대만해협은 가장 위험한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1월 대만 선거가 분수령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과 대만간의 통합을 원한다고 하고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한다. 중국이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민심이 나빠져 있다. 정치 지도자인 공산당은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들이 민심을 잡으려면 적을 밖으로 돌리는 방식으로 물꼬를 트려고 할 것이다. 또 중국 입장에서 서방 세계의 관심이 우크라이나, 중동 등으로 분산돼있는 이때가 적기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온다. 특히 우리나라는 북한이라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면밀하고 정교하게 분석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중국은 우리나라 주요 수출국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의 항뱡이 중요하다. △ 중국은 우리의 중요한 무역파트너이고 우리가 중국에 투자한 것도 많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연착륙 구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도한 부채, 부동산 버블 등이 최대 아킬레스건이다. 청년실업률도 비공식적으로 50%라는 말이 있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도와주고 용돈을 받는 것을 마치 새로운 일거리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있다는 뉴스가 나온다. 중국 경제 정점론, 부채·부동산 문제로 인해 중국 소비자들의 자신감이 떨어진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뜨는 나라였는데 미래가 불안하다 보니 소비가 위축된다. 전 세계 고가 제품의 큰 손이었던 중국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이 달라졌다. 중국 관광객들도 돈을 덜 쓴다고 하지 않나. 이렇게 되면 국가 전략 뿐 아니라 기업 경영전략도 다 영향을 받게 된다.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이 지난 달 27일 서울 삼성동 세계경제연구원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윤 정부가 임기가 3년차에 접어들었다. 그동안의 정부 정책을 평가한다면?△ 현 정부 출범 배경을 보면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과도한 중국 의존도를 경제적 측면 뿐 아니라 외교 안보 측면에서도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헌법적 가치로 추구하는 나라인데 지난 정부에선 그러지 못했다. 두 번째는 경제 측면인데 우리는 산업화, 민주화를 이뤄 신흥국의 롤모델이 된 나라이고 그 배경은 재정건전성이었다. 이 두 가지가 지난 2년간 정부의 핵심 아젠다였다. 다만 아쉬운 점은 지속적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면서 국가 역동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성장 여력이 떨어지는 상황을 반전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윤 정부에선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지지부진하다. △ 잠재성장률 3대 결정 요인이 노동, 자본, 기술이다. 노동유연성을 제고한다는 것은 노동개혁과 연관돼 있고 자본은 금융이 실물 경제를 잘 지원할 수 있도록 자원 배분을 원활하게 하고 투자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데 역할이 있다. 오픈AI(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측면에서의 경쟁력도 갖춰야 한다. 이러한 개혁 과제에 대해 국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실천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윤 정부의 핵심 과제는 3대 개혁 실천이라고 보면 되나?△ 개혁의 중요성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다. 개혁이 바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방법이다.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취약하다고 평가를 받는 부분이 생산성 하락이다. 총요소생산성을 높여야 잠재성장률이 올라간다. 특히 노조의 불법적 행동을 포함해 노사 관계가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러니 외국인 투자자들은 우리나라 직접투자(FDI)를 주저할 수밖에 없다. 노동시장 유연성이 높아져야 투자의 걸림돌이 제거된다. 연금개혁은 미래 세대를 위해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는 측면에서 부모 세대때 자식을 위해 조금이라도 저축을 하자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20~30년 동안 급속도로 장수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연금 보험료를 올리지 않았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9%는 OECD 평균(18%)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 그러니 2050년이 되면 미래 세대가 소득의 3분의 1 이상을 연금을 위해 지출해야 한다. 이런 것을 막아야 젊은 세대가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교육개혁은 저출산뿐 아니라 첨단기술 개발 등 경쟁력을 높이는 것과도 연관된다. 정부가 여소야대(여당 의석 수가 야당보다 적음) 정국이라서 개혁을 할 수 없었다고 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해나가야 한다. 변화의 모멘텀을 만들어야 정부도 살고 민생도, 국가 미래도 살아난다. 절체절명의 한 해가 될 것이다. -구조개혁 추진력이 약한 게 여소야대만의 문제인가△ 정부 책임도 상당히 있다. 개혁의 동력은 정치적 동력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정치를 움직이는 것은 국민, 유권자들이다. 개혁이 정말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공감대를 높이는 노력은 정부가 해야 한다.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고 한다. 혁명은 하루 아침에 될 수 있지만 개혁은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야 할 수 있다. 대통령, 정부가 개혁을 약속이 아니라 실천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그나마 대통령실 등에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개혁 실천의 유의미한 단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노동개혁에서 ‘노동유연성’이 핵심이라고 하지만 미국과 영국을 보면 두 나라 모두 노동유연성은 높지만 노동생산성은 다르다. △ 노동유연성은 노동시장에서 얼마나 해고하기 쉬운가인데 즉, 퍼포먼스 개선을 위한 하나의 요소이지, 절대선은 아니다. 미국은 역동적으로 기술개발이 이뤄지고 생산성이 늘어나는데 이는 시스템 전반을 아우르는 것이다. 미국은 이민 정책으로 주요 선진국 중 유일하게 인구구조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나라다. 전문인력 등 최고 수준의 인력이 모여드는 환경이다. 그러나 영국 뿐 아니라 유럽 전체가 경제도 둔화되고 역동적이지 못하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이민정책이 굉장히 타이트하다는 것이다. 고학력 첨단기술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인재유입이 어려워지는 구조다.작년에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더글라스 다이아몬드 시카고대 교수와 대담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4차 산업혁명 시기에 국가 경쟁력이 유지되려면 뛰어난 인재들이 첨단산업에 공급되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뛰어난 인재들이 ‘의대’만 가려고 한다니까 그가 걱정된다며 했던 얘기다. 특정 분야에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적재적소에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정책 프레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저임금 일자리를 중심으로 외국인 인력을 배치하는데 하이테크 분야의 인재 유입을 촉진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합리적으로 노사 관계를 설정해 해외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하고 이에 맞는 인재를 기르고 하는 것들이 총체적으로 결합해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전광우 이사장은...△서울대 경제학과 학사 △미국 인디애나대 대학원 경영학·경제학 석사, 경영학 박사 △1982 미국 미시간주립대 경영대 교수 △1986~1998 세계은행(World Bank) 수석연구위원 △2008 포스코 이사회 의장 △2008~2009 금융위원장 △국제증권감독기구 아태지역위원회 의장 △2009~2013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2013~2018 연세대 경제대학원 석좌교수 △2019~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개미 표심 노린 尹 "금투세 폐지 추진"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다음은 2024년 1월 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개미 표심 노린 尹 “금투세 폐지 추진”-‘물가에서 경제로’ 정책 중심 이동 3대개혁 통해 성장률 끌어올려야-이재명 대표 부산서 피습-가전·차·농업…모든 산업에 녹아든 AI△종합-승객 대부분 청소·경비원…“자식에 짐 되기 싫어, 서민 위한 정치 힘써달라”-9급 공무원 초임 3000만원 돌파…尹대통령 연봉 2.55억원△신년기획-초격차 산업현장을 가다-캠퍼스 내 양극재 밸류체인 완성…공기파이프로 전계열사 공정 수직 연결-‘중국산 97% 의존’ 리스크 털었다 전구체 국산화·공법혁신 선두주자△미리보는 CES 2024-레시피 추천 냉장고, 마중 나오는 반려로봇…집안일 걱정 없는 시대 연다-UAM·자율주행…300개사 미래 모빌리티 기술 뽐내-韓 유일 연사 정기선…AI 통한 건설기계 혁신 전략 제시할 듯△日 투자 전략-마이너스 금리 끝 보이지만 환차익 매력 여전…‘일학개미’ 계속 늘 듯-엔화가치 반등 기대…‘엔선물 ETF’ 담는 개미들-미·중 갈등, 부동산 우려 여전…“中 투자, 보수적 접근을”△신년 특별인터뷰-올해 최대 리스크는 ‘트럼프 재선’…미·중과 협력관계 균형 맞춰야-재정건전성 유지하되 ‘취약한 곳’엔 돈 써야△종합-“고강도 자구안 필요” vs “SBS 매각 제외”…태영건설 워크아웃 신경전-금투세 폐지에 상법 개정…“투자자 환호” vs “정책 혼란”-랩·신탁 돌려막기 제재 추진에 “레고랜드발 자금난 감안해달라”-尹대통령·최태원 “민관 ‘원팀 코리아’로 경제도약 이루자”△정치-이재명 피습에 정치권 충격…“폭력 용납 못해” 한목소리-이재명 급습 피의자 “죽이려 했다”…경찰, 살인미수 혐의 적용-대전서 외연확장, 대구서 텃밭다지기…한동훈 전국순회 노림수-국방 연구개발 실패해도 성실·도전성 인정되면 제재 감면-北 김정은 ‘남한 평정’ 위협 속 육군, 모든 전선에서 화력훈련△경제-새해 첫날부터 환율 12.4원 급등…1300원대 복귀-공직자 29만명 가상자산도 신고하세요-“역동경제 총력…스마트 기재부로 업그레이드해야”-규제개혁 포상 공무원 초고속 승진 길 열렸다△금융-“90% 찬성”…삼성화재도 ‘초기업 노조’ 시동-삼성생명 ‘다모은 건강보험 SI’ 인기있는 특약 144개나 추가-“빚부터 갚자” 신용대출 두 달 연속 감소-한화손보, 업계 최초로 ‘난소검사비 보장’ 상품 출시△Global-美 오피스빌딩 대출, 올해 만기 152조원…은행 ‘부실 뇌관’ 부상-“매그니피센트 7, 11% 더 오른다”-日 강진에 3만 2000명 피난…최소 48명 사망-日 하네다공항서 JAL 항공기 화재…“379명 전원 탈출”-BYD, 4분기 판매량 테슬라 추월했다△산업-혁신 없인 100년 기업도 도태…천 번, 만 번 도전하자-삼성중공업 ‘바다 위 LNG 공장’ FLNG 수주행진-JY가 심은 ‘인재경영’의 결실 ‘삼성 명장’ 역대 최다 15명 선정-HD현대 미래형 굴착기, 뉴욕 달군다-스팀 다리미로 잔 구김까지 편다 LG 의류관리기 ‘스타일러’ 진화△ICT-‘하루가 다르게 AI 신기술 쏟아진다’…스피드·차별화 강조-책임경영 강화 나선 카카오 김범수·정신아 ‘투톱 체제’-과학영재학교 학생들, 내년부터 4대 과기원 조기진학 가능-유럽 게임규제 한눈에 게임協, 정책보고서 공개△소비자생활-갑진년 화두는 ‘위기 극복’…“도전·혁신으로 재도약”-참이슬 1명 1330원 대형마트도 가격 인하-흉기난동·낙서테러 예방…올해 ‘AI 보안 솔루션’ 뜬다-성시경 막걸리·이엘 하이볼…‘제2 원소주’ 누구△증권-8만전자 육박…‘삼천피’ 희망 띄워올렸다-반도체 공부합시다…공정별 디테일 살린 ETF 나온다-“투자자 신뢰 향상 경제 성장판 될 것”△증권-올해 주도주 키는…‘1월 승자’가 쥐고있다-SK매직 가전사업부 경동에 팔린다-기업 구조조정 큰 장…처리할 전문가 육성 시급-“건설사 우발채권 규모·위험성 한눈에”…금감원 공모 모범사례 마련△부동산-자금난 못 버티겠다…지방 건설사 줄부도 위기-멈춘 대조1구역 재개발…서울시 중재 나서-맞벌이 月 1300만원 벌어도 특별공급 가능해져-‘로또 분양’ 기대감…분상제 적용 강남권 단지에 쏠린 눈△건강-선행 항암요법으로 유방 조직 최대한 보존…면역치료로 재발 막아-퇴행성 무릎 관절염, 내 골수 주사해 통증 완화해볼까-임플란트 시술 전…보철류 종류, 뼈이식 여부부터 살펴보세요△Book-김애란부터 조남주까지…女風, 더 거세졌네-“혁신은 현장서 출발” 포스코 명장을 말하다-‘상위 1%’ 슈퍼리치는 어떤 MBTI일까△오피니언-정치가 역설을 만나면-탐욕이 부른 PF 위기, 정부의 역할은-불확실성의 해, 통상이 걱정이다△피플-광주 데이터센터 고도화해 AI모델 최대성능 끌어낼 것-오세훈, 갑진년 첫둥이 만나…“출생, 미래이자 희망”-구본욱 KB손보 사장 “회사 가치 성장률 1위 도전”-남궁원 하나생명 대표 “안정적 영업 기반 다질 것”-“고객감동·수익성 확보…턴어라운드 앞당기자”-한양, 에너지부문 신임대표에 이왕재-“안심일터 위한 행복파트너”△사회-한강경찰대 193억 투입…“안전 골든타임 사수”-“구속·압수수색 개선…기본권 보호”-“새해, 교육개혁 뿌리내리는 원년 될 것”-“국민연금 개혁 빈틈없이 지원할 것”-충남 금산에 친환경 양수발전소 짓는다-“대입 정시, 학과별 경쟁률 외에 수시 이월인원·충원율 살펴야”-고위험 성범죄자 출소 후 국가 지정시설로 보낸다
- 문체부, 청년·취약층·지역 중점 지원…올해 달라지는 문화정책
- 자료=문체부 제공[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올해 19세가 되는 청년 16만명은 정부가 지원하는 연 최대 15만원 한도의 ‘문화예술패스’를 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6세 이상)에게 주는 통합문화이용권(이하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도 상향(1인당 연간 11만 원→13만 원) 조정된다.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새로운 문화·체육·관광 정책으로 청년과 취약계층, 기업, 지역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문체부는 올해부터 성년이 되는 청년(19세) 16만명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패스’를 시범 운영한다. 연 최대 15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순수예술(공연·전시)을 관람할 수 있다. 청년들이 즐겨하는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도 의무화된다. 오는 3월부터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게임이용자는 확률형 아이템 구매 전 확률정보 등을 투명하게 받아 거짓 확률 표시 등으로부터 보호받게 된다.문화·예술 분야에서 청년 창업 지원도 확대된다. 전통문화산업 청년 창업가를 발굴·지원하는 ‘오늘전통창업’ 지원 대상을 초기 창업기업(창업 후 1~3년차, 최대 3년 1억 원)에서 도약기업(창업 후 4~7년 차, 최대 2년 1억4000만원)까지 확대하고 전문 창업기획자를 통해 교육과 상담, 홍보, 판로 개척, 투자유치 등 맞춤형 창업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 예술인들이 공공 무대에 설 기회도 늘어난다. 국립예술단체 청년 교육단원을 올해 295명(2023년 95명)으로 확대하고, 활동 지원금과 전문 교육·상담, 국립예술단체 지역·기획공연 등 출연 기회를 지원하기로 했다.관광취약계층의 여행 편의를 높이는 정책도 확대 시행된다.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 신규 권역 1곳을 선정하고 법주사(보은군)와 삼악산 케이블카(춘천시) 등 열린관광지 30개소를 추가 조성(현재 162개소)한다. 저소득층 유아·청소년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했던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지원금과 지원 인원이 늘어났다. 올해 유아·청소년(12만명)은 월 10만원, 장애인(2만명)은 월 11만원을 지원한다. 유아교육기관(어린이집 등)에서 전통이야기를 구연하는 ‘이야기할머니’ 사업은 교육부와 협의해 초등학교 방과 후 학습 과정인 ‘늘봄학교’까지 활동 무대를 넓혔다. 32개교에서 시범 운영하던 것을 올해는 100개교로 대폭 확대한다. 문체부는 투자 대상에 대한 제한이 없는 ‘전략펀드’ 조성을 새롭게 추진한다. 정부와 콘텐츠 분야 민간 기업이 공동 출자해 총 6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서하고 세계시장을 공략할 대형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아울러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80억 원 → 250억 원) 등 케이(K)-콘텐츠 펀드 출자를 확대(1980억 원 → 3400억 원)해 국내 K-콘텐츠시장에 올해 총 1조74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이 외에도 문체부는 콘텐츠 수출을 현지에서 지원하는 ‘콘텐츠 비즈니스센터’를 아르헨티나와 튀르키예 등 10개국에 추가 설치(15→25개소)한다. 콘텐츠 기업의 진출이 잦은 일본 도쿄에는 현지 법인설립과 투자유치를 지원하고 현지 임차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콘텐츠 기업지원센터를 설립한다.관광기업을 위해서는 빅데이터와 로봇 등 첨단기술 도입과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 사업을 벌인다. 이를 통해 150개 관광기업의 혁신을 돕고 싱가포르와 도쿄에 이어 해외 관광기업지원센터도 1개소 더 확대한다. 관광기업 육성펀드는 4000억원 규모로 확대 조성해 창업 초기, 관광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한다.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선포에 발맞춰 ‘여행가는 달’ 확대를 비롯해 지역 문화향유 기회를 위한 사업을 전개하다. 매년 6월, 1회 진행했던 ‘여행가는 달’은 2회로 확대해 지역으로 여행하는 국민에게 각종 할인 혜택과 콘텐츠를 제공한다. 걷기여행과 자전거 관광 등 관광과 웰빙을 융합한 자전거 관광 코스를 개발하고, 코리아 둘레길 안내 체계를 완비한다. 지난해 호응이 높았던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지역도 올해 강원 평창, 충북 옥천 등 최대 40개 지역이 추가된다.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위해서는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을 신설해 지역 수요·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과 지역대표 브랜드 공연·축제 활성화 등을 지원한다. ‘문화가 있는 날(매달 마지막 수요일)’과 연계해 문화취약지역 등에서도 연중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할 계획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문화를 누리는 국민의 부담은 낮추고, 문화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며, 문화로 지역에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2024년 문체부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라며 “올해 달라지는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온 국민이 문화로 풍성한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