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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평창동계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오늘(24일)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개최국인 대한민국 선수단의 결단식이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오후 3시에 열린다.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위원장,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역대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이 함께 참석한다.다음은 24일 주요 경제일정이다.◇경제·금융 09:00 김동연 경제부총리, 정부업무보고(세종컨벤션센터)14:00 김동연 경제부총리, 외청장 회의(비공개)◇증권·산업09:00 백운규 산업부 장관, 정부업무보고(세종컨벤션센터)09:00 퀄컴 5G 기자회견(웨스틴조선호텔 서울)◇정치·사회09:00 권덕철 복지부 차관, 정부업무보고(세종)09:20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2018년 농업전망대회(서울)10:00 이성기 고용부 차관, 청년정책 현장의견 수렴 간담회(일자리위원회 대회의실)10:30 김은경 환경부 장관,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기자실)10:30 강준석 해수부 차관, 차관회의(세종)14:00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친환경농업단체 간담회(서울)14:00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제주 국제컨벤션센터)14:30 김영주 고용부 장관,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국회)15:00 이낙연 국무총리, 평창올림픽 대한민국선수단 결단식(올림픽파크텔)
-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평창동계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내일(24일)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개최국인 대한민국 선수단의 결단식이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오후 3시에 열린다.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위원장,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역대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이 함께 참석한다.다음은 24일 주요 경제일정이다.◇경제·금융 09:00 김동연 경제부총리, 정부업무보고(세종컨벤션센터)14:00 김동연 경제부총리, 외청장 회의(비공개)◇증권·산업09:00 백운규 산업부 장관, 정부업무보고(세종컨벤션센터)09:00 퀄컴 5G 기자회견(웨스틴조선호텔 서울)◇정치·사회09:00 권덕철 복지부 차관, 정부업무보고(세종)09:20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2018년 농업전망대회(서울)10:00 이성기 고용부 차관, 청년정책 현장의견 수렴 간담회(일자리위원회 대회의실)10:30 김은경 환경부 장관,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기자실)10:30 강준석 해수부 차관, 차관회의(세종)14:00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친환경농업단체 간담회(서울)14:00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제주 국제컨벤션센터)14:30 김영주 고용부 장관,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국회)15:00 이낙연 국무총리, 평창올림픽 대한민국선수단 결단식(올림픽파크텔)
- 한국당-바른정당, 정부 규제개혁 방침에 ‘비난’ 한목소리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 혁신 토론회에서 규제개혁 방침을 밝혔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보수야당은 23일 정부의 규제개혁 방침에 대해 “지지율 폭락세 만회 카드” “규제덩어리 정부의 아이러니 그 자체” 등의 표현을 쓰며 한목소리로 비난했다.김성원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는 지지율 폭락세 만회하려고 뜬금없이 ‘규제개혁 카드’ 빼들었나”라면서 “앞으로 규제개혁한다고 또 다른 규제를 양산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앞선다”라고 힐난했다.김 원내대변인은 “그간 문재인 정부는 어린이집 영어수업 금지, 가상화폐 규제,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 규제, 태극기와 애국가 없는 평창올림픽 공동입장과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등 많은 정책들이 현장 목소리를 외면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고 주장했다.그는 또한 “경제를 살린다며 ‘규제개혁’ 카드를 빼들면서도 재건축 규제는 대폭 강화했다”며 “오락가락 갈팡질팡 중심을 못 잡는 문재인 정부 정책에 경제 현장에서는 정부를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있겠냐고 반문한다”고 했다.그는 “문재인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가 단순히 지지율 대폭락을 반전시키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면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며 “과도한 시장 간섭과 국가주의를 앞세워 개인을 희생양으로 삼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경제 활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했음에도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법안 처리가 지연됐던 ‘서비스산업 발전법’, ‘규제프리존 특별법’ 등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유의동 바른정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내 삶’을 마이너스 시키는 규제덩어리 정부가 규제를 혁신 한다는 것이 아이러니 그 자체”라고 혹평했다.유 수석대변인은 “다른 나라는 되고 우리는 안 되는 원전 규제, 미실현 기대수익에 세금 부과해 위헌 논란 일으키는 부동산 규제, 자영업자 대부분이 받을 수 없는 최저임금 지원 규제, 금융선진국과 동떨어진 비트코인 규제, 돈 없는 부모는 아이 영어교육도 못시키는 영어교육 규제, 교육의 다양성과 선택권을 무시한 자사고·외고 규제 등이 아이러니하다”고 했다.그는 “문재인 정부의 ‘규제와의 전쟁’은 ‘규제 길로틴’, ‘규제 총량제’, ‘전봇대 뽑기’, ‘손톱 밑 가시’와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을 볼모로 실험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당장 멈추라. 정확한 시장의 상황과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검증된 길을 주행해달라”고 요구했다.
- 다보스포럼 오늘 개막…트럼프 '美 우선주의' 또 내세울까
- 클라우스 슈왑 다보스 포럼 회장. 사진=WEF[이데일리 차예지 기자 베이징=김인경 특파원] 전세계 정·재계, 학계 유명인사가 모이는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 ‘다보스포럼’이 23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다. 다보스 포럼은 전세계 정재계 리더들이 세계화를 이슈로 협력과 공존을 논의하는 자리로 올해 논의될 주제는 ‘분열된 세계에서 공유의 미래 창조’다. 클라우스 슈밥 WEF 회장은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다보스포럼은 민족주의 부상과 무역, 안보정책 불일치라는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NN머니는 다보스포럼의 개막을 앞두고 세계를 분열(분절)시키는 5가지 요인으로 불평등, 성차별, 기후 변화, 정치적 양극화, 교육 불평 등을 꼽았다. 이밖에 회의에서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미래와 난무하는 가짜뉴스의 대책 등도 활발하게 논의될 예정이다. 올해 다보스포럼의 최대 관심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이다. 지난 1년간 보호무역주의와 미국우선주의를 앞세워 세계질서를 뒤흔든 그가 이번 포럼 폐막 연설에서 ‘트럼프 독트린’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거지소굴’ 발언으로 최근 구설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화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또다시 강조할지 주목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다보스포럼을 취임 1년 만에 달성한 높은 경제 성장과 주식시장의 대폭적인 상승을 과시하는 좋은 기회로 삼을 것으로 예상했다.미국 우선주의에 대항하며 유럽연합(EU) 통합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특히 마크롱 대통령은 다보스포럼 개막 직전인 22일 페이스북, 코카콜라, 골드만삭스 등 주요 기업의 CEO 140명을 파리로 초청해 프랑스 투자를 유치하는 ‘미니 다보스포럼’을 열어 눈길을 끌었다. 23일 기조연설에 나서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도 주목되는 인물이다.중국에서는 올해는 시진핑 주석 대신에 류허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이 중국 대표단을 이끈다. 시 주석의 책사이자 중국 경제와 금융시장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으로 꼽히는 류 주임은 24일 ‘중국의 경제정책’ 세션에서 특별 연설을 할 예정이다. 류 주임 외에도 팡싱하이 중국 증권관리감독위원회 부주석, 샤오야칭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 주임, 진리췬 아시아인프라은행(AIIB) 총재 등 중국 정계인사를 포함해 마윈 알리바바 회장, 류창둥 징둥그룹 회장 등 재계인사들까지 다보스 포럼을 찾는다. 올해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는 중국 정·재계 인사 수는 111명도 지난해(84명)보다 증가했다. 중국 매체들은 이번 다보스포럼의 주제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가 일맥상통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보스포럼을 체제 선정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게 중국 측의 목표다. 우리나라에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안희정 충남지사가 대한민국 지방정부 대표로 포럼에 참석한다. 최태원 SK회장, 황창규 KT회장, 김동관 한화큐셀 전무, 김영훈 대성그룹 회장 등 재계 인사들도 다보스에 총출동한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다보스에서 25일 ‘한국 평창의 밤’ 행사를 개최, 세계 각국의 고위급 인사와 기업인을 대상으로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홍보한다. 최 회장도 이 행사에 참석해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 한국, '블룸버그 혁신지수' 세계 1위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한국이 미국 경제·금융 전문 매체 블룸버그가 발표한 혁신지수 순위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블룸버그는 22일(현지 시간) ‘2018년 혁신지수’에서 한국이 종합점수 89.28점으로 50개국 중에서 세계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 2014년 이후 5년 연속 블룸버그 혁신지수에서 1위를 차지했다. 스웨덴은 종합점수 84.70으로 2위를, 싱가포르(83.05점), 독일(82.53점), 스위스(82.34점)가 5위권에 포함됐다. 일본(81.91점)은 6위, 미국(80.42점)은 11위, 중국(73.36점)은 19위를 차지했다. 한국이 수년간 1위를 차지한 것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비중 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의 GDP 대비 R&D 비중은 4.24%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 결과 한국은 이번 혁신지수 평가에서 특허활동에서 1위, R&D 지출 집중도 및 제조업 부가가치에서 각각 2위를 차지했다. 교육 효율성은 3위, 첨단기술 집중도 및 연구 집중도는 각각 4위를 차지했다. 생산성 부문은 32위에서 21위로 올랐다. 블룸버그는 △R&D 지출 집중도 △제조업 부가가치 △생산성 △첨단기술 집중도 △교육 효율성 △연구집중도 고등교육기관 진학자 수 △특허 활동 등 총 7개 항목의 통계 수치를 집계해 국가별로 0~100점의 혁신지수를 부여하고 있다. 이승한 기재부 기업환경과장은 “혁신성장 지원단, 혁신성장 옴부즈만 등을 통해 기업의 혁신성장 관련 건의 및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다”며 “높은 제조업 생산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업 생산성에 대한 개선 노력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처=블룸버그, 기획재정부]
- [전문]이정미 정의당 대표 신년기자회견문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러운 정의당 당원여러분.영화 <1987>에서 연희의 이야기로 기자회견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다고 세상이 바뀔까요?” 더디고 느리지만, 청년들에게 “예, 그래도 세상은 바뀝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2018년 정의당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던져진 질문입니다.절망의 가계부, 지.옥.고, 고용빙하기로부터 청년을 지켜야 합니다. 얼마 전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가 타결됐습니다. 부당한 처우를 참지 못해 노동조합을 만들었던 20대 청춘들의 입에서 “야! 되는 구나!”라는 이야기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불법을 바로 잡고 처우가 개선된 것 그 이상으로, 그들이 세상을 바꾸는 경험을 하게 됐다는 점이 감격스러웠습니다.하지만 2018년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가능성’은 가장 낯선 단어입니다. 최근 가상화폐에 대한 논쟁은 둘째 치고, 청년들이 이에 열광하는 이유는 노동소득만으로는 도저히 내일을 꿈꿀 수 없는 비관적 현실 때문입니다. 지난해 통계청은 30대 미만 저소득 1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78만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07년 ‘88만원 세대’가 나온 지 10년 만에, 청년들은 더 가난해지고 더 밀려났습니다.‘청년고용의 빙하기를 견딜 청년복지정책’이 즉각 시행되어야 합니다. 저는 청년의 존엄과 인간다운 삶을 위해,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청년사회상속제>로 절망의 가계부를 바꿔야 합니다. 150만원 월급에서 50~60만원 월세를 내고, 30~40만원 학자금 원리금을 갚아서는, 빈곤의 악순환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를 재원으로 1천만원의 배당을 실시해, 청년들의 독립과 인간다운 삶을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지.옥.고 탈출을 위한 적극적 청년주거정책>입니다. 1인 가구 맞춤형 소형임대주택, 사회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2000만원 미만 소액 월세 보증금 대출 등 주거금융 지원을 확대하여 이른바 ‘지옥고(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같은 비주택에서 청년들이 탈출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셋째, <청년실업부조의 도입>입니다. 취업경험이 없어 고용보험에 가입조차 못 했거나 장기실업 중인 청년들처럼, 고용보험 밖에서 아무런 사회적 보장도 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삶의 기본적 여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아울러 청년고용의 빙하기를 극복하기 위해, <5% 청년의무고용할당제>를 민간기업까지 확대하여, 질 좋은 청년일자리를 늘리는 특단의 대책을 함께 강구하여야 합니다.□정치개혁과 제1야당의 정치적 위상 확보국민의 삶이 변화하기 위해 가장 먼저 정치가 변화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문재인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평범한 국민의 삶이 좋아지는 대한민국을 제시했습니다. 적극 동의합니다. 평범한 국민의 삶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촛불혁명이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비단 전 정권의 적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양극화와 불평등을 넘어서는 데까지 촛불혁명이 나아가야, 비로소 국민의 삶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국민의 삶이 좋아지는 촛불혁명의 2단계 전진을 위해 올 한해 매진할 것입니다.촛불혁명의 전진과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정치적 선결과제’가 있습니다. 먼저 ‘중단 없는 적폐청산’입니다. 국정원 선거개입과 특활비 상납, 자원외교와 헌법 위배. 이명박 정권은 박근혜 정권이 국가권력을 사유화할 수 있도록 길을 닦은 정권입니다. 국정농단의 곁가지가 아닌 뿌리가 바로 이명박 정권이며, 이를 잘라내지 않는다면 적폐 청산은 반만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최근 정의당 김종대 의원의 끈질긴 추적 끝에, 결국 이명박 정권의 헌법을 위배한 비밀군사협정도 드러났습니다. 반드시 이명박 대통령이 처벌 받도록 할 것입니다. 연이은 전 대통령들의 구속은 불행한 일이기는 하나, 지체된 정의를 실현하는 길입니다. 국정농단과 권력 사유화의 뿌리를 뽑아야, 두번 다시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거침없는 국회개혁’입니다. 정치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인계심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개혁은 대통령 한 사람의 의지만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국회가 법을 바꿔 제도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말 국회에서 드러났듯이, 지금 국민들에게 국회는 ‘국가 기관’이 아닌 국가 발전의 ‘걸림돌’일 뿐입니다.자유한국당은 권력에 대한 금단증상에 빠졌습니다. 가진 것은 머릿수이고 할 줄 아는 것은 비토권 밖에 없습니다. 방금 전 홍준표 대표는 신년기자회견에서 좌파국가주의로 인해 대한민국이 불안하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대한민국의 최대 불안요소는 자유한국당입니다. 안보불안을 말하지만, 세계가 염원하는 평화 올림픽에 홀로 반대하고 자체 핵무장을 선동하며 전쟁위기만 부추기는 당사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는 반대하고 노동유연화로 비정규직을 더 늘리자면서, 서민경제를 불안 정도가 아니라 파탄에 빠뜨릴 정책을 고집합니다. 신년벽두부터 국민들에게 세상 막말은 다 쏟아놓으며 케케묵은 색깔론 밖에는 자신을 지탱할 어떤 명분도 갖지 못한 자유한국당이 아직도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라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최대 불안요소입니다안철수 대표는 벌써 4번째 창당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도 양극단의 정치를 비판하며 제3당을 내세웁니다. 하지만 지난 총선에서 국민은 이미 국민의당을 제3당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3당으로서 견제와 개혁에 성공하지 못한 것에 대해 일말의 반성도 없이, 이번에는 유승민 대표를 파트너로 보수표심을 공략하려는 것입니다. 낡고 구태한 선거공학에 유능한 대안정치가 꽃필리 만무합니다.더불어민주당에게는 집권여당의 위상과 크기에 걸맞는 책임정치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신정부 출범 8개월이 지나는 동안, 개혁을 성사할 주도력과 정치력은 발휘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속절없이 시간이 흐르는 동안 탄핵연대가 개혁입법연대로 발전되지 못했던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직 개혁의 골든타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당은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지지율과 기득권에 취해서 촛불개혁의 사명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철저히 되돌아 봐야 합니다. 정부는 보이는 데 집권여당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집권여당다운 책임 있는 역할을 통해 개혁의 정치적 여건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마지막으로 ‘민심그대로 정치개혁’입니다.국회개혁은 선거를 통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치개혁은 ‘좋은 선거제도라는 인프라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 논의는 굼뜨다 못해, 아예 멈춰버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몽니만을 탓할 수 없습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책임 있게 나서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의 전초전이라 할 수 있는 기초의회 선거구 문제만 봐도 그렇습니다. 서울과 광주에서 4인 선거구를 늘리려는 선거구획정위의 잠정안 대신,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려는, 철저히 반개혁적인 행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야 대표 회동에 이어,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이어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집권여당 대표의 신년 구상 어디에도 선거제도개혁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없습니다. 멀리 내다보아야 더 높이 도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30년 만에 맞이한 호기입니다. 선거제도를 손보지 않는다면 양당독점의 기득권 정치로 회귀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다행히도 민심연대라는 정당과 정파를 뛰어넘은 모임을 통해, 각 정당 소속의원들이 선거제도를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는 등 긍정적인 변화의 기류를 읽을 수 있습니다. 당장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인위적인 정계개편과 이합집산은 국민에게 또 다시 정치불신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후보를 조정하고 권력을 나눠 갖는 기존 선거제도 대신, 유권자에게 소진투표와 전략투표를 각각 보장하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한다면, 정치불신을 불러오는 어지로운 정당정치를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결선투표제 도입과 민심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과제는 각당 대표들이 결심만 한다면 못할 것도 없습니다. 주요 정당 대표들이 모여 이 문제를 진솔하게 논의하고, 선거제도개혁의 청사진을 국민 앞에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도록, 대표 간 회동을 제안합니다.지방선거에서 제1야당의 정치적 위상을 확보하겠습니다.목에 걸린 고구마보다 답답한 한국 정치, 이제 사이다 같은 정치개혁으로 시원하게 바꿔야 합니다. 이번 제7회 동시지방선거는 ‘대한민국 정치구도를 바꾸는 중대한 전초전’입니다. 민주주의에서 1당 지배는 불가능하며, 모든 개혁에는 ‘경쟁자’가 필요합니다. 국민들께 여쭙겠습니다. 정부여당을 견제?견인할 제1야당으로 더불어민주당 옆에 어느 당이 어울립니까? 권력에 대한 금단증상에 빠져 사태파악도 못하는 자유한국당입니까? 목표도 운명도 불분명한 새로운 보수정당을 만들겠다며 내부의 사생결단에 빠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입니까? 이제 정의당은 지방선거에서 <제1야당으로서의 정치적 위상>을 확보할 것입니다. 대선에서 진보정당 사상 최초로 200만표를 획득한 정의당은 ‘창당 이후 최초로 두 자릿수 지지율을 목표’로 뛸 것입니다. 특히 정의당은 수도권과 호남에서 새로운 제1야당이 되어, 정치판도를 바꿀 것입니다.경남도의회 새누리당 의석 90%, 광주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석 95%. 균형을 상실한 지방의회에서는 어떠한 견제도 있을 수 없으며, 지방의회는 지방적폐세력의 방패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당 의원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는 곳은 사정이 다릅니다. 정의당 장태수 의원이 있는 대구 서구의회가 그렇습니다. 3선의 장 의원은 1명뿐인 정의당 의원이지만 구청장의 업무추진비를 투명화하고, 관변단체 보조금을 현금 지급에서 신용카드 결제로 바꾸는 등 많은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바뀌지 않았을 적폐입니다. 이제 전국에서 더 많은 장태수를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전체 광역의회에 1인 이상의 당선자를 내고, 모든 기초의회에도 당선자를 내서 지방적폐를 청산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국민 여러분께도 요청드립니다.지난 대선, 정권교체에 대한 절박한 심정으로 차마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지 못하셨던 분이라면, 이번에는 정의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의당 수백 명 후보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지역의 심상정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선택으로 정의당이 제1야당으로 부상한다면, 이는 곧 대한민국 개혁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놓는 일이 될 것입니다.□삶의 변화를 이끄는 정책노동이 좋아져야 국민의 삶이 좋아지고, 일자리의 질이 바뀌어야 국민의 삶도 바뀝니다. ‘증세 없는 복지’만큼 허구적인 말은 ‘노동 없는 혁신’입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 관계자의 말 속엔 소득주도성장 보다 혁신성장이 더 강조되고 있어 우려스럽습니다. 기업의 창조적 혁신을 지원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일이라면 백 번 찬성하지만, 그 속에 사람과 노동이 빠져선 안 됩니다.최근 폭풍처럼 밀려오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동반자 또한 노동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4차 산업혁명은 노동자에게 ‘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됐습니다. 백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거라는 전망만이 넘치고 있습니다. 모든 산업혁명은 기술혁신만으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좋은 노동을 위한 사회혁신이 동반돼야 진정한 혁명입니다. 더 늦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할 사회적 대화가 시작돼야 합니다. 이미 독일에서는 ‘산업 4.0’과 함께 ‘노동 4.0’이라는 이름으로 노동과 복지제도의 변화에 관해 노-정 간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노-사 간 대화를 통해, 지멘스의 스마트 공장처럼 자동화 후에도 일자리를 줄이지 않고 생산성을 높여낸 사례에 주목해야 합니다.곧 닥쳐오는 변화에 대비하고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려면 올해엔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복원돼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양대노총 지도부를 만난 것은, 노-정 불신을 극복을 위한 의미 있는 시작입니다. 모처럼 조성된 대화를 통해, 기존의 노사정위를 뛰어넘는 새로운 노사정 대화기구로 발전을 이뤄야 합니다. 새로운 노사정 대화기구는 형식도 중요하지만, 의제와 그 책임성이 더 중요합니다. 조세, 경제정책, 사회복지 전반을 다루는 <선진복지국가형 대화기구>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여 ‘사회적 권위’가 있는 기구가 되어야 합니다. 노동조합에도 말씀드립니다. 노사정 대화기구에 참여하느냐 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노사정 대화기구는 노동자에게는 <사회 연대를 실현하는 장>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재정확대 등을 과감히 의제로 올리고 복지국가 전환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정의당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한편, 정부는 지난해 선언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이제는 민간으로 확대해나가야 합니다. 10년 전 민주노동당만이 유일하게 기간제 허용을 반대했지만, 이제는 정의당만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보수정당인 바른정당까지 비정규직 사용 제한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왜곡된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을 이제 정치권이 책임지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각 정당에서는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제> 입법에 동참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최대 현안이라 할 근로시간 52시간 적용과 휴일근로 중복할증 문제는 이전 정부의 노동적폐를 바로잡는 문제입니다. 이전 정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을 되풀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나눈다는 원칙에 따라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최저임금 문제는 결국 경제민주화로 풀어야 합니다.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작년보다 16.4% 인상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정책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5개 정당이 모두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한 것을 망각한 듯, ‘배신의 정치’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불로소득엔 눈 감고, 최저임금엔 성내는 보수정당의 괴담과 저주는 즉각 멈춰져야 합니다.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도 최저임금을 주는 자영업자도 경제적 약자입니다. ‘문제는 강자의 탐욕이며, 뒤틀린 한국경제’입니다. 자영업자들의 손익명세서가 그 생생한 증거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내는 임대료는 영업이익의 3배를 넘었고, 카드수수료는 10%를 넘나들었습니다. 가맹본부는 점주에게 가맹비로 영업이익의 2배를 챙겨갔습니다. 이런 불로소득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최저임금만 문제 삼는 것은, 약자를 내세워 강자들의 탐욕을 은폐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최저임금 문제는 결국 경제민주화>로 풀어야 합니다. 하도급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과 프랜차이즈 대리점·가맹점의 최저임금 인상분은 본사나 가맹본부가 부담하도록 제도화하고, 공공부문 입찰계약 시 최저임금 인상분이 계약금액에 반영되도록 자동 조정돼야 합니다. 상가임대료 상한제를 실시하고, 체크카드는 0% 신용카드 수수료는 1% 이하로 인하하며, 원청의 하청에 대한, 가맹본부의 가맹점주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해야 합니다. 국민여러분,불과 몇 달 뒤 지방선거를 마치고 나면 또 다시 2019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올해 15.3%(8,650원) 인상을 이뤄내야 합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우리 사회가 견디고 지켜내야 할 과제입니다. ‘자영업자도, 중소기업도, 저임금 노동자도 상생하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위해 정의당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개헌은 지난 60년 적폐와 단절하고 <새로운 삶을 약속하는 시민계약>입니다.국민의 삶을 바꾸는 과정엔 성역과 그늘이 없어야 합니다. 촛불혁명을 거치며 우리 민주주의는 새로운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국민은 더 이상 ‘민주주의 없는 보수’나 ‘민주주의 없는 진보’를 용납하지 않으며, 한 가지 가치나 시각만으로 사회를 재단하지 않습니다. 개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기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이 토론의 의제에는 규제도, 금기도 없어야 합니다. 그동안 터부시됐지만, 정작 당사자들에겐 커다란 고통이었던 문제들에 대해 토론을 시작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낙태죄 문제’와 ‘성소수자의 가족구성권’ 문제가 바로 그 예입니다.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책임이 여전히 여성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성소수자는 삶의 동반자가 이성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회의 보호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민주주의가 이 토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성숙했다고 믿습니다.새로운 시민계약을 체결하는 데에는 당연히 시민의 열정과 열망이 담겨야 합니다. 광복 이후 새로운 삶에 대한 열망이, 1948년 제헌헌법에 노동자 이익균점권으로 담겼던 것은 좋은 예입니다. 이 ‘오래된 미래’를 되살려, 새 헌법을 노동자·농민,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지키는 ‘노동 헌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인권과 권력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다시는 박종철의 죽음도 백남기의 죽음도 일어나지 않도록, 시민 기본권이 함부로 침해받을 수 없는 ‘인권 헌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피부색·성적지향·성별에 대한 어떤 차별도 금지하여, 그 누구도 포기하거나 배제하지 않는 ‘평등 헌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새 헌법은 민주적 정치 제도와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현대적 ‘민주 헌법’이 되어야 합니다. 보수야당은 개헌 시기를 두고 펼치는 정략적 주장을 중단해야 합니다. 촛불혁명이 시작된 지 만 2년이 되어 가는데, 아직도 개헌을 하느냐 마느냐 옥신각신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방선거와 개헌안 동시 투표는 지난 대선 5당 공통 공약이었습니다. 국회는 국민과의 약속대로 조속히 개헌안을 마련하고,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촛불혁명에 가장 앞자리에 서고자 했던 정의당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개헌에서도 가장 헌신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을 위한 <포스트 평창 플랜>을 세웁시다평창 동계올림픽이 곧 개최됩니다. 북한이 올림픽 참가 의사를 밝히면서, 평창올림픽은 유례없는 평화의 제전으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여기까지 상황을 이끌어온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저 역시 야당 대표로서 누구보다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중요한 것은 평창 이후입니다. 현재의 개선된 상황을 환영하면서도 다들 평창 이후에도 대화가 지속되고, 평화가 정착될 수 있을지 내심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우려를 불식하고, 남과 북, 동아시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포스트 평창 플랜>을 세워 한반도평화를 주도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의 길을 닦기 위해 <평창올림픽 한반도 평화열차>의 운행을 제안드립니다. 북측 선수들이 입국이 아닌 남과 북을 가로질러 입경한다면 이는 평화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도라산역까지는 북측의 기차로, 이어 서울역까지는 우리 측 경의선열차로, 마지막 목적지인 평창까지는 KTX로 이동로를 열게 되되다면, 이후 평창의 평화열차는 대륙으로 뻗어가는 항구적인 한반도 통일열차로 발전할 것입니다. 당국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중량감 있고 대북정책에 정통한 인사를 ‘대북특사’로 파견할 적기입니다. 이를 통해 연내에 ‘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해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켜야 합니다. 또한 주변 강국을 움직이는 대담한 평화외교를 전개해야 합니다. 북-미 고위급 대화를 주도적으로 중재하고, ‘서울이 평양과 워싱턴을 잇는 가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북한이 세계와 만날 수 있게 안내한다면, 비로소 북한도 무기 대신 대화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실상의 쌍중단’을 이루어낸다면, 가까운 시기에 ‘제2의 9.19공동성명’으로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의 길이 열리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한반도 평화체제로 가는 길에 ‘대담한 협치’는 필수적입니다. 공산권과 대화를 시작한 공화당 닉슨 정부는 “공을 독차지하지 않겠다”며 민주당에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서독의 브란트 총리, 이스라엘의 라빈 총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관된 평화정책은 국내정치의 단합된 힘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하지만 최근 보수야당은 단일기 반대와 같은 냉전 논리를 앞세우며, 대북제재를 위해선 평화도 올림픽도 다 포기할 수 있다는 식의 현실부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보수정권 10년의 대북정책이 철저히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의 협력자가 될 때입니다.야당은 변화된 한반도의 현실을 인정하고, 정부는 포스트 평창 플랜의 실천은 물론, 구상 과정부터 야당의 참여를 독려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정부가 적극적 평화정책을 추진한다면 기꺼이 협조하고, 주저하는 야당의 협조까지 이끌어내 얼어버린 남북과 동북아 관계를 뚫는 ‘평화의 쇄빙선’이 되겠습니다.□정의당의 정당만들기청년들에게 응답할 수 있는 좋은 정당을 만드는 데 매진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정의당은 촛불혁명의 전진과 삶을 바꾸는 정치를 위해 <좋은 정당만들기>를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해 말, 정의당에는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정의당의 정당후원금 모금액이 전체 정당 중 1위를 달성한 일입니다. 정의당이 평범한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독려한 시민참여정당이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정의당 대의원 700명 전체가 1박 2일 동안 성평등과 장애평등,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등에 대한 정당교육을 수료한 일입니다. 모든 정당이 이합집산으로 물고 뜯을 때, 정의당은 정당교육으로 당의 일체감을 다지고, 당을 당답게 만드는 데 더 집중했습니다. 올해 저는 주간브리핑 등 당원들과의 직접적 소통을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 정의당이 이토록 <정당 만들기>에 매진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정당이 바로 서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없고, 정의당이 대변하는 일하는 사람들과 사회 약자들의 목소리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촛불혁명의 진전을 위해 올해도 정의당에게 좋은 정당 만들기는 최우선의 과제입니다. 정의당은 지방 선거 이후 한국 정치에서 볼 수 없는 혁신을 단행해 청년정당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청년 정치의 변화를 정의당이 주도하겠습니다. 그럴싸한 전문직에 종사하다 정치에 입문하는 한국 정치 풍토는 엘리트 정치와 기득권 정치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보통의 청년들이 정치에 도전’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정당 사상 최초로 10년의 전망을 가진 <정치인 사관학교>를 설립하겠습니다. 청년 당원들에게 정치적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미 청년 노동자들의 노동 상담 창구로 자리 잡은 정의당 비상구를 더욱 확대하는 한편, 대중적 청년 단체인 <청년정의당>을 곧 발족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정당으로의 전환을 위해, 여성정치발전자금처럼 매해 정의당이 받는 국고보조금 일부를 청년 부문에 할당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 그 누구보다 노력하는 정의당이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한해 평안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 KB금융, ‘KB청소년음악대학’ 합동연주회 개최
- 지난 20일 이화여대 김영의 홀에서 개최된 ‘KB청소년음악대학’ 합동 연주회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전체 합창을 하고 있다. (사진=KB금융지주)[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KB금융그룹과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은 청소년 대상 음악교육 사업인 ‘KB청소년음악대학’의 합동연주회를 지난 20일 이화여대 김영의 홀에서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이날 연주회에는 성채현 KB금융지주 상무, 박두준 아이들과미래재단 상임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KB청소년음악대학’에서 지난 1년간 음악적 재능을 갈고 닦은 청소년 120여명이 연주자로 나서 가족과 관객을 위해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했다.‘KB청소년음악대학’은 청소년의 꿈을 응원하는 KB금융의 대표적인 사회공헌사업으로 전국에서 선발된 청소년 120명에게 각 지역별 6개 대학교(강원대, 경상대, 나사렛대, 상명대, 이화여대, 조선대)와 연계해 대학교수진의 수준 높은 음악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지난 2013년 8월부터 시작된 이 사업을 통해 음악적 재능이 뛰어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예술교육과 아울러 인성교육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557명의 청소년들이 ‘KB청소년음악대학’을 수료했다.특히 합동연주회 무대에 선 ‘KB청소년음악대학’ 참가 학생들의 스토리도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2015년 9월부터 참여한 김지수(가명·고1) 학생은 KB청소년음악대학 입학 당시 아주 초보적인 수준이었으나, 매일같이 열심히 노력하고 꾸준히 연습한 결과 예술고등학교에 당당히 합격했다.김지수 학생의 음악에 대학 열정은 동생에게까지 전해져 동생 김지민(가명·중2) 학생도 지난해 3월부터 KB청소년음악대학에 참여해 음악가의 꿈을 키워 나가고 있다. 어머님 홀로 두 자녀를 키우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개인레슨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KB청소년음악대학은 김지수 학생에게 큰 희망이 됐다고 KB금융지주는 전했다.KB금융 관계자는 “KB청소년음악대학을 통해 도전하고 노력했던 과정들이 우리 청소년들을 발전시키고 각자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는 소중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KB금융그룹은 음악처럼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한편, KB금융은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과 우리 사회의 새로운 이웃인 ‘다문화’ 관련 사회공헌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고령화 등 사회적 이슈 해결을 위한 다양한 공익활동을 펼침으로써 KB금융만의 차별화된 사회공헌 모델을 정립해 나가고 있다.
- 수출입銀 상임이사에 신덕용·강승중 본부장
- 신덕용(왼쪽)·강승중(가운데) 상임이사와 조용순 감사 (수출입은행·연합뉴스)[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은 상임이사에 신덕용·강승중 본부장, 감사에 조용순 전 국민체육진흥공단 상임감사가 임명됐다고 19일 밝혔다. 신덕용 상임이사는 신성장금융본부장, 경영기획본부장, 인사경영지원단장, 창원지점장, 중소금융1실장 등을 역임한 기획·여신 전문가다.강승중 상임이사는 리스크관리본부장, 리스크관리단장, 비서실장, 수은 영국은행 사장 등 주요 직책을 거친 리스크관리 및 프로젝트금융 전문가다.조용순 감사는 대통령 경호실 경호부장, 대통령실 경호처 경호안전교육원장, 대통령실 경호처 경호본부 본부장을 지내고 2012년부터 국민체육진흥공단 상임감사를 맡았다.앞서 수은은 지난해 상임이사 선임 과정에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도입해 위원 절반을 비상임이사로 구성하고 비상임이사가 위원장을 맡도록 했다.수은 관계자는 “전문성, 리더십, 소통능력을 두루 갖춘 상임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이사후보 심사과정에서 외부기관을 통해 평판조회를 진행하고 대면 심사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상임이사와 감사는 수은 행장의 제청에 의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한다.
- 청년·신혼부부 주택금융 지원 강화..'주거복지 협의체' 첫발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신혼희망타운 4만가구 등이 공급될 40개 신규 공공주택지구 입지가 연내 모두 확정된다. 서울 양원 등 신혼희망타운 중 선도사업 지구는 연내 입주자를 모집한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대한 주택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도 개선한다. 대학 기숙사 확충 관련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다음 달부터 정부와 지자체, 학생들간 라운드테이블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서울 가좌 행복주택에서 개최한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올해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작년 11월과 12월 각각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기관별 이행상황과 정책효과를 점검하고, 보완사항과 신규과제를 발굴함으로써 주거복지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한국감정원, 경기도시개발공사 등 공공기관, 사학진흥재단, 사회주택협회, 두꺼비하우징 등 시민단체, 서울연구원 등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서민 주거안정은 주거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목표다. 무엇보다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국토부는 공공주택지구 입지 확정과 신혼희망타운 선도사업 지구 입주자 모집을 연내 진행하는 한편 올해 약속한 공적임대주택 17만가구, 공공분양주택 1만8000가구의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오는 29일부터는 청년 전세대출 지원대상을 기존 25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월세대출의 한도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높인다.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자금 대출도 출시하기로 했다.다음 달 1일부터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가 개선돼 집주인 동의 절차가 폐지되고, 가입대상 보증금 한도가 수도권 7억원, 지방 5억원으로 높아진다. 저소득·신혼·다자녀 가구 등 배려계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도 확대(30→40%)된다. 대학기숙사 확충 지원을 위해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고 임대사업자 등 주민과의 갈등 해소를 위해 LH 전세임대, 집주인 리모델링 등과의 연계방안도 상반기 내 마련하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는 국토부, 교육부, 관련 지자체, 학생들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주체가 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작년 12월 사업비 보증상품을 개발해 지원 중이다. 오는 3월까지 저리의 기금 융자도 도입하기로 했다. LH 미개발 용지를 활용한 토지임대부 사회임대주택 시범사업(고양삼송, 수원조원)도 상반기 중 사업자선정 등을 마무리하고, 사회임대주택 사업활성화를 위한 사회적주택 지원센터도 오는 6월 개소한다. 더불어 전월세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해 전월세 불안, 역전세 등 위험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교육부에 “기숙사 문제해결은 미래를 짊어진 청년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이라며 “국토부, 지자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보자”고 했다. 이어 LH와 SH, 경기도시개발공사에는 “공공임대주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은 집 걱정 없이 살고자 하는 서민들의 희망”이라면서 “빠른 시일 내에 서민이 원하는 곳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HUG에는 “청년, 신혼부부와 같이 모은 자산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정책 금융이 꼭 필요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도 세입자 보호를 위해 활성화돼야 한다”며 “이 같은 상품들에 대해 수요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한국감정원에는 “전월세에 사시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월세 불안 등 시장 동향을 적기에 파악해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월세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책이 기반이 되는 통계 생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시민단체와 전문가에게는 “사회적 경제주체가 주택공급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자금조달도 지원하겠다”며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별 주거복지센터 설치, 장애인, 노숙인 등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 등 건의에 대해서는 주거복지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를 분기마다 열고 주거복지 정책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민간 자문단 풀(Pool)을 구성해 시민단체·청년단체 등 수요자도 참여토록 해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 진행계획(자료: 국토교통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