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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건설 지원 공사 6월 설립..우리 건설사 해외수주 돕는다
- 국토교통부 제공[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우리 건설 기업의 해외 진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설립이 가시화됐다. 오는 6월말 공식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국토교통부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설립을 위한 ‘해외건설 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률 위임 사항 등을 규정하고, 해외건설 전문 인력 사전 교육 확대 등 현재 시행 중인 제도 일부를 개선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오는 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관계 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4월 25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와 관련해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 외에도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도 자본금 출자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지원공사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운영위원회는 국토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위원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기관 외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국제금융기구 등을 차입 가능 기관으로 명시했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투자개발형(PPP) 인프라 사업에 대해 사업 발굴부터 개발·금융지원, 직접투자 등 사업 전 단계를 유기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안에 해외사업, 인프라, 금융, 법률 등 해외 투자개발사업 분야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인재를 임직원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채용 규모는 임원(사장, 본부장 3, 감사) 5명, 직원 약 20명 내외다. 임원의 경우 이달 중 공고를 내고 4월에 최종 선임한다. 직원은 4월에 공고해 6월에 임용한다.개정안에는 해외건설 전문 투자운용인력 사전교육 활성화를 위한 내용도 담겼다. 경력 기준을 완화(건설공사, 엔지니어링 업무 5년 → 3년)하고, 직무 분야를 확대(건설 → 건설+엔지니어링)했다. 종사 기관 확대(수은, 산은 등) 등 사전교육 대상도 넓혔다.또한 해외건설업 신고 없이 해외건설업자로 인정되는 지방공기업은 지방공사로 제한됐지만 지방공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지방 직영기업과 지방공단도 신고면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 수립 시에는 핵심 국가에 대한 인프라 진출 전략을 포함하도록 했다.
- 삼성생명 신입사원, 눈높이 ‘금융교육’ 봉사 실시
- 지난 1월 삼성생명에 입사한 삼성생명 한 신입사원이 2일 구미중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게임 등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진행된 금융 교육시간을 갖고있다. (사진=삼성생명)[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첫번째 문제, 증권은 주식과 채권으로 구분되며 펀드는 주식의 일종이다. 두번째 문제,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개인이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지난 1월 삼성생명에 입사한 천민영(28세) 사원은 2일 구미중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금융 교육시간을 가졌다. 천민영 사원은 ”금융에 대해 쉽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준비했는데, 학생들의 반응도 좋고 저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어 기쁨과 함께 뿌듯함을 느꼈다“고 말했다.금융업계에서 청소년 금융교육에 참여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생명 신입사원이 교육 활동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삼성생명 신입사원 48명은 지난 2일 경기 성남시 구미중학교 학생 390명을 대상으로 금융교육 봉사활동을 실시했다.이 활동은 신입사원 교육 및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금융·보험에 대한 청소년들의 이해를 돕고, 지역사회에 재능을 기부하기 위해 기획됐다. 다른 한편으로는 신입사원들도 강의를 통해 금융·보험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자는 의도도 있었다. 이날 행사는 신입사원 3~4명이 한 조가 되어 14개 학급에 출강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금융 및 보험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 이론 설명 30분, 보드·카드게임 90분 등으로 구성됐다.이론 설명은 재무관리, 금융·금융회사·금융상품 등의 개념을 안내하는 시간이었으며, 보드게임은 주사위를 굴려 나온 말판에 따라 소득, 소비, 저축, 투자, 보험 등 다양한 금융활동을 경험해 볼 수 있는 형태로 진행됐다. 삼성생명 관계자는“금융교육이 청소년들에게 경제와 금융, 보험을 쉽게 인식하는 계기로 작용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며 “신용불량, 금융사기 등 금융 관련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기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은 금융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삼성생명은 지난 2002년부터 청소년 금융교육을 진행하는 NGO 단체 ‘JA코리아’와 연계해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금융교육’을 진행중이다. 2016년부터 경제적 가치관이 형성되는 청소년 시기에 금융, 보험에 대한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신입사원이 출강하는 형태의 금융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 [이번주금융상품]기업銀 골드모아 신탁 등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다음은 이번 주 시판을 시작한 주요 금융 상품이다.◇신탁IBK기업은행은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된 금(金) 현물에 투자하는 ‘IBK 골드모아(More) 신탁’을 출시했다. 최소 가입금액은 10만원이며, 가입 후 1회당 10만원 이상 횟수 제한 없이 추가입금이 가능하다. 금 매매가격은 KRX 금시장 가격을 적용한다.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고 가입 기간은 5년이다. 만기 전 중도해지가 가능하며 만기 시 해지 신청이 없을 경우 자동 연장된다.신한은행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유언기부신탁 신상품 4종을 출시했다. △일반형-기부천사신탁(일반 기부단체에 기부를 원하는 경우) △학교형-후학양성신탁(교육기관에 기부를 원하는 경우) △기독교형-천국의보물신탁(천주교, 개신교 등 기독교 단체에 기부를 원하는 경우) △불교형-극락왕생신탁(사찰에 기부해 49재 비용을 준비하는 경우) 등으로 구분한다. 가입금액은 10만원 이상이다. 평소 입출금 통장으로 사용하다가 상속시점의 잔액을 미리 지정한 기부 단체로 기부 할 수 있다.◇온라인햇살론2월1일부터 저축은행에서 취급하는 햇살론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햇살론 대출 규모는 ‘생계자금’ 최대 1500만원이다. 대출기간은 거치기간 없이 3년 또는 5년(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하면 된다. 금리는 7~8% 수준이다. 대출원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창구 취급 상품보다 금리가 최대 1.3% 포인트까지 저렴하다. 다만, 연간 보증료 약 0.6%는 따로 붙는다. 1일부터 KB저축은행, 융창저축은행 등 두 곳에서 이용할 수 있다. 취급 저축은행은 단계적으로 늘어서 연말에는 24곳 정도까지 예상된다. 이용하려면 모바일을 통해 온라인 햇살론 취급 금융회사의 자체 앱(App) 또는 저축은행중앙회의 앱을 설치해야 한다. 이날까지 KB저축은행은 앱 개발이 완료됐고, 앞으로 신한·웰컴·대신·유진·OK저축은행 등이 앱을 선보일 예정이다.◇보험KB손해보험은 기존의 치아보험을 대폭 업그레이드한 ‘KB The드림치아보험’을 출시했다. 상품은 기존 상품이 임플란트 치료를 연간 3개까지 보장하던 횟수 제한을 없앴다. 보장금액은 치아당 최대 200만원으로 무제한 보장한다. 보장기간은 최대 80세로 확대하고 최장 20년까지 보험료 변동 없이 보장 받을 수 있다. ‘외모특정상해수술비’, ‘안과질환수술비’, ‘상해흉터복원수술비’ 담보 등 얼굴을 중심으로 한 이목구비 보장을 탑재다. 일반적으로 보장하지 않던 ‘골절진단비보장(치아파절 포함)’ 담보를 신규 개발해 보장범위를 확대했다. 만기환급금의 경우 공시이율에 따라 환급금이 결정되는 1종과 금리 변동에 관계없이 만기 시 고정금액(50만원 또는 100만원)을 지급하는2종으로 구성했다. 가입은 6세부터 70세까지 가능하며 5년, 10년, 15년, 20년 만기 갱신형으로 최대 80세까지 보장한다. 보험료는10년 갱신형 80세 만기 선택 시 30세 남성은 3만5000원,여성은 4만2000원이다.MG손해보험은 온라인 전용 ‘(무)다이렉트 2030암보험’을 출시했다. 암보험의 핵심인 ‘암진단비’를 단독으로 보장한다. 사망, 고액암 등 다른 연계가입 조건이 없으며, 복잡한 가입절차 없이 1000만~5000만원 진단비 플랜 중 하나만 선택하면 쉽게 가입할 수 있다. 비갱신형은 80세·100세 만기까지 보험료의 인상 없이 그대로 보장받을 수 있다. 손보업계 최초로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을 도입해 중도해지 시 환급금이 없는 대신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ABL생명은 사망보험금이 최대 2배까지 증가하는 체증형 종신보험에 자유로운 입출금 기능을 갖춘 ‘더나은(무)ABL유니버셜종신보험(보증비용부과형)’을 출시했다. 체증형을 선택하면 가입 후 10년 또는 15년 경과 시점부터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5%씩 기본사망보험금이 체증해 30년 또는 35년 경과시점엔 2배로 증가한다. 중도인출과 추가 납입 등 유니버셜 기능을 갖춰 경제상황에 따라 자금을 유동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10년 이상 유지하거나 보험료를 납입한 계약에 대해 보험료 일정비율을 계약자적립금에 추가로 적립해준다. 계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시점부터 보험료 납입이 끝날 때까지 매월 계약해당일에 기본보험료의 3%를 ‘장기납입보너스’로 가산해 적립해주고, 120회차 월계약해당일에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 총액과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납입하기로 약정한 기본보험료 총액 중 적은 금액의 3%를 ‘장기유지보너스’로 적립해준다.DB손해보험은 지진 자동차 피해를 보상하는 지진손해보상 특약을 판매한다. 현행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보통약관에서 지진 손해는 거대위험으로 보상하지 않는것으로 규정하지만 DB손해보험 지진손해 보상 특약에 가입하면 지진 차량 직접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추가특약에 가입하면 지진 사고로 렌터카를 이용하는 동안 비용과 차량 전부손해 발생 시 새로운 차량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도 차량담보 가입금액 7% 한도 내에서 실손보상한다.메리츠화재는 보험료 납입 면제 15가지로 확대한 갱신형 종합보험 ‘(무) 메리츠 The오래가는건강보험1802’를 출시했다. 상품은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및 50% 이상 후유 해 이외에 만성당뇨합병증, 만성신장병, 루게릭, 파킨슨 등 총 15가지로 진단 받을 경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준다. 특히 갱신형 상품임에도 납입면제 후 추가 갱신보험료 없이 100세까지 기존 보장내용이 유지된다. 갱신주기를 10년, 15년, 20년 이외에 30년까지 확대 신설하여 장기간 보험료 인상 없이 보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보험가입연령은 15세부터 최대 70세까지이며 최장 100세까지 자동 갱신돼 보장된다. 40세 남자 기준 20년 만기 전기납으로 기본계약 이외에 3대 질병 진단비 2000만원, 입원일당 2만원, 수술비(상해 100만원·질병 20만원) 등 주요 특약 선택 시 보험료는 월 5만원 수준이다.◇대출IBK기업은행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 소상공인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only-one 동반자대출’을 출시했다. 상품은 별도의 가산금리 없이 대출 실행시점의 기준금리(1일 기준 KORIBOR 1년물 1.96%)만 적용하는 초저금리 대출상품이다. 중도 상환할 경우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되며, 보증서 발급 시 최대 0.3%p 보증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 지원규모는 1조원이며, 대출대상은 지역보증재단으로부터 특례보증서를 받은 소상공인과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특례보증서를 발급받은 설립 7년 이내 창업기업이다. 기업은행은 대출만기 연장시 해당 기업의 고용감소 여부를 확인하고, 고용을 유지 또는 증가한 기업에게 최장 3년까지 기준금리로 대출을 지원한다.◇예적금신한은행은 ‘2018 신한 MY CAR 프로야구 적금 및 예금’을 한정 판매한다. 가입고객 전원에게 특별금리 연 0.5%p, 최근 3개월간 신한은행 적금 가입 이력이 없는 고객에게 1.0%p를 제공해 최고 연 2.5% 이자율이 적용된다.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1억원 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만기가 100일로 설정되어 목돈 단기자금 운용에 적합한 정기예금이다. 최근 3개월간 신한은행 정기예금 가입 이력이 없는 고객에게 특별금리 0.85%p를 제공해 연 1.8% 이자율이 적용된다. 2018 한국프로야구 정규시즌 시작 전까지 판매하고 적금은 3만좌, 예금은 5천억원 한도로 영업점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다.◇방카슈랑스BNK경남은행은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상품 ‘희망동행NH연금보험(무배당)’을 판매한다. NH농협생명과 제휴 출시한 희망동행NH연금보험(무배당)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로 0세부터 60세까지면 가입 가능하다. 장애인사망률 적용과 저렴한 사업비 책정으로 일반 연금보험보다 높은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5년 이내 1.25%ㆍ6~10년 이내 1.00%ㆍ10년 초과 0.75% 등 가입기간별 최저보증이율이 보장돼 안정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기본보험료는 최소 월 5만원부터 최대 월 50만원까지 만원 단위로 납입 가능하며 종신형ㆍ확정형ㆍ상속형과 5년ㆍ10년ㆍ15년ㆍ20년으로 연금 수령 형태와 납입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 혁신도시 시즌2…인프라 투자 확대·지역산업 거점으로 육성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노무현정부가 국가균형발전에서 추진했던 ‘혁신도시’ 시즌 2 정책이 추진된다.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비전을 선포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의 혁신도시가 공공기관의 물리적인 이전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해 인구와 일자리 창출하는 질적 성장에 초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해 시·도에서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중앙정부에서 재정지원 등을 포함해 종합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에서 혁신도시별 맞춤형 지원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세출항목을 다양화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이미 올해 예산안에는 △‘공공기관 연관 기업유치지원’ 15억원 △‘정주여건개선 및 활성화 지원’ 100억원 △‘종합발전계획 수립’ 20억원 등이 기반영됐다.인재 영입과 인구 증가를 위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은 2022년까지 30%로 늘린다. 지역인재가 목표비율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합격 하한선 내의 지역인재를 추가로 합격시킨다. 지난해 기준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은 14%이다. 이를 5년 이내에 16%포인트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이전 공공기관별로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해 지역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한다. 또 인접 지역의 재화, 서비스를 먼저 구매토록 할 계획이다.혁신도시 테마에 맞는 스마트시티도 조정한다. 한전이 있는 나주는 종합에너지관리 시스템을 선도도입하고 유휴부지 내 태양광발전소를 구축하고, 에너지·교통·환경·방범 데이터 통합관리 등을 추진한다. 도로공사와 교통안전공단이 있는 김천은 교통 쪽에 테마를 잡아 대중교통, 주차, 화물배송, 신호체계 등 교통문제 등 해결을 위한 신기술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또 교육, 의료, 문화·복지 등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다양한 인프라 투자도 병행된다. 경남, 강원 등에는 종합병원을 유치하고 응급 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119안전센터 등도 신설을 추진한다. 여가시설, 도서관, 복합커뮤니티센터 등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특히 공공부문 배우자 근무지 이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가족 단위의 동반 이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혁신도시를 중심으로 2022년까지 15개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정한다. 혁신도시는 물론 의료기기테크노밸리, 동화산단, 연세대 원주캠퍼스 등이 있는 원주 등이 유력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보조금, 세제, 금융, 규제 특례, 혁신 프로젝트 등 각종 투자유지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중핵기업’ 150개사를 유치하고 대학과 기업 연구소를 이전해 산학융합지구를 만들어낸다는 계획이다. 기존 산업단지에 창업, 제조혁신, 문화·주거·편의시설을 확충해 인재와 신산업이 모이는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로 바꾸는 정책도 추진된다.정부는 산업단지에 인정되는 교사(교육기본시설, 연구시설 등), 교지 등에 대한 설치 특례를 혁신도시 클러스터부지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혁신도시와 연계한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해 용적률·건폐율 등 규제완화를 극대화해 기업유치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특히 세종시와 전라북도 새만금은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한다.먼저 세종시는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부처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회 분원도 국회 내 협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건립 용지 확보에 나선다. 국제기구를 유치하고 시민단체(NGO)의 활발한 활동을 위한 입주여건을 조성한다.개별 캠퍼스 입주를 희망하는 대학에 저렴하게 부지를 제공하고, 대학들이 공동캠퍼스를 조성할 수 있게 해 소규모 입주를 유도한다. 또 대전, 오송 등 인근 지역과 연계해 발전할 수 있도록 충청권 장기발전 전략도 마련할 예정이다.새만금은 올해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하고 공공 주도로 복합용지 매립·조성에 나선다. 고속도로, 십(十)자형 간선도로, 항만, 공항 등 교통망도 조기에 구축한다.
-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 ‘통합’ 바른·국민, 당명 결정
- [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내일(2일)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신당 명칭이 최종 결정된다. 이명박정부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입막음을 위해 국가정보원 자금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의 구속 여부도 가려질 예정이다.다음은 2일 주요 경제일정이다.◇경제·금융 -10:00 공정위,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중회의실)-10:30 김용범 부위원장,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15:00 김용범 부위원장, 자본시장연구원 세미나(은행회관)-16:30 최종구 금융위원장·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간업무회의(대회의실)-김동연 부총리, 한중경제장관회의(중국 베이징)-김상조 공정위원장, 마닐라 경쟁포럼(필리핀)◇증권·산업-8:00 산업부, 석유업계 CEO 간담회(포시즌스 서울 호텔)-8:30 농식품부, AI 방역 관계기관 합동 영상회의(서울)-10:00 산업부, 평창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정부서울청사)-15:00 산업부, 디자인업계 신년인사회(디자인진흥원)-16:00 현대제철, 2017년 경영실적 발표 컨퍼런스콜-16:30 과기정통부, 전문기관 기능정비 TF 회의◇정치·사회-10:30 서울중앙지법,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11:00 해수부, 국적 선박의 피랍에 대비한 해적진압 훈련 (경남 거제도)-11:00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7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우수사례 시상식 및 성과보고회’(서울 더케이호텔) -12:00 통일부·문화체육관광부·서울시, 북한 삼지연 관현악단의 특별 공연 관람티켓 온라인 응모 및 추첨 -14:00 문체부, ‘2018년 저작권 지원사업 설명회’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14:00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실무위원회(충정로)-서울시교육청, 2018학년도 초·중등학교 교사 정기전보 발표.-오후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신당 당명 최종 결정(국회)-국민의당 중도파, 거취 최종입장 발표
-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통합’ 바른·국민, 당명 결정
- [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내일(2일)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신당 명칭이 최종 결정된다. 이명박정부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입막음을 위해 국가정보원 자금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의 구속 여부도 가려질 예정이다. 다음은 2일 주요 경제일정이다.◇경제·금융 -10:00 공정위,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중회의실)-10:30 김용범 부위원장,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15:00 김용범 부위원장, 자본시장연구원 세미나(은행회관)-16:30 최종구 금융위원장·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간업무회의(대회의실)-김동연 부총리, 한중경제장관회의(중국 베이징)-김상조 공정위원장, 마닐라 경쟁포럼(필리핀)◇증권·산업-8:00 산업부, 석유업계 CEO 간담회(포시즌스 서울 호텔)-8:30 농식품부, AI 방역 관계기관 합동 영상회의(서울)-10:00 산업부, 평창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정부서울청사)-15:00 산업부, 디자인업계 신년인사회(디자인진흥원)-16:00 현대제철, 2017년 경영실적 발표 컨퍼런스콜-16:30 과기정통부, 전문기관 기능정비 TF 회의◇정치·사회-10:30 서울중앙지법,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11:00 해수부, 국적 선박의 피랍에 대비한 해적진압 훈련 (경남 거제도)-11:00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7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우수사례 시상식 및 성과보고회’(서울 더케이호텔) -12:00 통일부·문화체육관광부·서울시, 북한 삼지연 관현악단의 특별 공연 관람티켓 온라인 응모 및 추첨 -14:00 문체부, ‘2018년 저작권 지원사업 설명회’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14:00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실무위원회(충정로)-서울시교육청, 2018학년도 초·중등학교 교사 정기전보 발표.-오후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신당 당명 최종 결정(국회)-국민의당 중도파, 거취 최종입장 발표
- 혁신도시 시즌2…세종시·새만금 혁신성장 거점으로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식’에서 참석자들과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노무현정부가 국가분형발전에서 추진했던 ‘혁신도시’ 시즌 2 정책이 추진된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비전을 선포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의 혁신도시가 공공기관의 물리적인 이전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해 인구와 일자리 창출하는 질적 성장에 초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특히 세종시와 전라북도 새만금은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한다.먼저 세종시는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부처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회 분원도 국회 내 협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건립 용지 확보에 나선다. 국제기구를 유치하고 시민단체(NGO)의 활발한 활동을 위한 입주여건을 조성한다.개별 캠퍼스 입주를 희망하는 대학에 저렴하게 부지를 제공하고, 대학들이 공동캠퍼스를 조성할 수 있게 해 소규모 입주를 유도한다. 또 대전, 오송 등 인근 지역과 연계해 발전할 수 있도록 충청권 장기발전 전략도 마련할 예정이다.새만금은 올해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하고 공공 주도로 복합용지 매립·조성에 나선다. 고속도로, 십(十)자형 간선도로, 항만, 공항 등 교통망도 조기에 구축한다.아울러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2022년까지 15개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정한다. 혁신도시는 물론 의료기기테크노밸리, 동화산단, 연세대 원주캠퍼스 등이 있는 원주 등이 유력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보조금, 세제, 금융, 규제 특례, 혁신 프로젝트 등 각종 투자유지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중핵기업’ 150개사를 유치하고 대학과 기업 연구소를 이전해 산학융합지구를 만들어낸다는 계획이다. 기존 산업단지에 창업, 제조혁신, 문화·주거·편의시설을 확충해 인재와 신산업이 모이는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로 바꾸는 정책도 추진된다.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은 2022년까지 30%로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은 14%이다. 이를 5년 이내에 16%포인트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또 인접 지역의 재화, 서비스를 먼저 구매토록 할 계획이다.이전 기관과 인근 지역 대학을 연계해 산학연 클러스터도 조성한다. 먼저 혁신도시 클러스터 내 대학교 입주 규제를 완화해 인근 지역 대학이 분교나 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대학과 협력해 교육 과정도 개설한다. 대학 내에 이전기관 맞춤형 연계 과정을 만들고, 지역 인재 대상 장학금도 확대한다.
- [2018 업무보고]특허청, 올해 일자리 창출에 2300억 투입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이 올해 지식재산 기반의 창업을 촉진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2300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선행기술조사 등 그간 공공부문에서 독점했던 주요 사업들을 민간에 이양해 특허품질을 제고하는 동시에 민간부문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특허청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추진할 6대 중점 추진과제로는 △공공부문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선도 △지식재산 서비스업 집중 육성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 혁파 △IP 기반 창업 활성화 지원 △중소·벤처기업의 IP 역량 강화 △경제적 약자의 IP 보호 강화 등이다. 이를 위해 모태조합 신규 출자 및 특허바우처 도입, 지식재산 기반 창업 촉진 등 올해 일자리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10.3% 증가한 2330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이는 특허청 총사업의 83.3%에 달하는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지식재산 서비스를 민간에 대폭 이양, 신규·응용 비즈니스 창출 선도특허청은 올해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선도한다는 방침이다.특히 특허품질 향상을 위해 심사인력을 대거 확충하기로 하고, 증원을 추진한다.현재 특허 심사 처리기간은 10개월로 이는 세계적 수준이지만 주요 국가와 비교해 심사 1건당 투입시간이 현저히 적어 고품질 특허 창출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이를 보완하기 위해 특허청은 2022년까지 1000명의 특허 심사인력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또한 고용 유발효과가 큰 지식재산 서비스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공공부문이 주도하던 지식재산 서비스를 민간에 대폭 개방하고, 공공기관은 조사업체의 평가·관리·교육 등을 전담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한다.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재산 데이터인 KIPRIS plus(키프리스 플러스)를 확대 개방하고, 관련 기업들이 SMART3의 개방된 데이터를 활용해 신규·응용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 핵심 골자다.1000억원 규모의 지식재산(IP) 서비스업 투자펀드를 조성해 민간 중심의 IP 투자를 확대하고, 지식재산 수익·사업화를 촉진하는 특허관리전문회사의 육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지식재산 분야의 세제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중소기업의 특허 출원·등록비용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기술거래 과세특례도 확대하기로 했다.◇각종 규제 혁파 및 중소·벤처기업 기술탈취 근절, 공정경제 뒷받침특허청은 올해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 혁파 및 지식재산 기반의 창업 활성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민간 조사업체의 참여 확대를 통한 품질경쟁체계 강화를 위해 상표·디자인 조사 전문기관 등록제 도입을 추진하고,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의 특허·디자인에 대한 우선심사를 시행해 우리기업의 지식재산 선점을 지원하기로 했다.또한 아이디어·지식재산 기반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지원체계 활성화로 생존율을 높이고, 안정적 성장을 지원한다.창업 초기기업이 유동성 위기를 겪는 3~5년차에 기업의 미래가치에 기반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IP 금융을 강화하고, IP 금융의 대상을 기존 특허권 중심에서 상표·디자인권으로 확대한다.특히 공정경제를 뒷받침한다는 목표 아래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가용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기로 했다.영업비밀 침해 및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 등 신속한 행정적 구제수단을 마련하고, 특허청 소속 특별사법경찰의 업무범위를 영업비밀·디자인 침해 행위 수사까지 확장해 기술탈취 사건의 집행 전문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우월적 지위에 있는 침해자 등의 악의적인 지식재산(특허권·디자인권·상표권·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으며, 제출 의무 부과 등 피해 입증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를 완료했다.김태만 특허청 차장은 “앞으로 지식재산 서비스업의 시장 규모가 확대되면 2022년까지 1만 20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지식재산이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관계부처 및 산·학·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하며,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새 정부 2년차를 맞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작년 오피스 거래 8.8조원 돌파 '역대 최대'..올해도 거래 활발
- 자료: 세빌스코리아[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작년 한해 오피스 거래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내 기업의 사옥 수요 증가와 풍부한 유동성, 부동산 펀드 만기 등이 맞물리며 활발한 거래가 이어진 결과다.1일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기업 세빌스코리아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오피스 시장에서 약 2조4000억원 규모의 거래가 성사됐다. 이로써 2017년 한해 오피스시장에서 거래된 금액이 8조8000억원을 돌파했다. 이는여의도 IFC(국제금융센터) 3개 빌딩(약 1조8000억원)이 매각되면서 역대 최고 거래량을 기록했던 2016년을 웃도는 수치다. 특히 작년 말 약 9000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KEB하나은행 명동본점을 제외했는데도 시그니처타워, 판교 알파리움타워, 부영을지빌딩, 수송스퀘어, 메트로타워 등 2000억원 이상의 대형 오피스 거래가 절반 이상(56%)를 차지하며 시장을 견인했다. 세빌스코리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 종결이 예상되는 KB국민은행 명동본점 등과 부동산 펀드 만기 예상 물건까지 고려하면 2018년 오피스 거래시장도 2017년에 필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2017년말 기준 서울 주요 권역 프라임 오피스 공실률(빈 사무실 비율)은 13.3%를 기록했다. 전분기 대비 0.5%포인트 낮아졌다. 세부 권역별로 보면 CBD(도심권역) 15.9%, GBD(강남권역) 6.6%, YBD(여의도권역) 17.6%로 나타났다. CBD는 아모레퍼시픽(090430)그룹의 용산 이전에 영향을 받아 공실률이 0.5%포인트 상승했다. GBD의 경우 파르나스타워 공실이 대부분 해소됨에 따라 전분기 대비 3%포인트가량 공실률이 하락했으며, YBD는 LG전자(066570) 마곡지구 이전 등의 영향으로 0.8%포인트 상승했다.작년 프라임 오피스 임차인 이동은 세컨더리 빌딩에서 프라임 빌딩으로의 이전수요가 44%로 가장 높았다. 다양한 임대 인센티브 제공으로 업그레이드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올해 CBD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지방 이전과 센트로폴리스 준공으로 공실률 상승이 불가피하지만 임차인의 높은 권역 선호도,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수요, 공유 오피스 확장 수요 등으로 연내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GBD는 올해 루첸타워와 강남N타워가 준공 예정이지만 게임, IT, 공유오피스의 임차 수요가 높고 타 권역보다 최근 신규 공급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공실이 해소될 전망이다.YBD는 신규 공급 및 LG그룹 계열사들의 이동으로 가장 큰폭의 공실률 상승이 예상된다. 세빌스코리아 관계자는 “교직원공제회빌딩 준공과 LG그룹 계열사들의 마곡 및 CBD 이전으로 YBD의 공실 면적이 추가로 증가할 것”이라며 “타 권역에서의 이동 수요도 비교적 적어 높은 수준의 공실률이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자료: 세빌스코리아
-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오늘(1일)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개헌안을 마련과 관련된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에스케이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와 관련된 발표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현황도 알린다.다음은 1일 주요 경제일정이다.◇경제·금융 08:00 2018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13:25 기재부 1차관 균형발전 비전선포식(세종컨벤션센터)17:00 2018년 2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1월 국고채 발행실적기재부, 2018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배포시)김동연 부총리, 중국진출 기업인 간담회(배포시)김동연 부총리,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및 산하기관 직원대상 한국경제 강연(배포시)기재부, 2018년 2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1월 국고채 발행실적(오후)KDI 정책포럼 ‘기혼여성의 근로 지속여부 및 출산 관련요인과 정책적 시사점’(2일 조간)김상조 공정위 위원장 마닐라 경쟁포럼(필리핀)공정위, 에스케이㈜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2일 조간)공정위, 2018년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현황(참고)공정위, 2018년 마닐라 포럼 참석 및 한-필리핀 경쟁당국 양자협의회 개최(참고)◇증권·산업10:00 백운규 산업부 장관 국회 본회의(국회)10:00 김영주 고용부 장관,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자유한국당(국회)11:00 ‘18년 1월 수출입 동향(11:00)백운규 산업부 장관 해외출장(베트남. 1∼4일)재생에너지 3020 달성을 위한 광역지자체 협의회 개최(2일 조간)고용노동부, 출퇴근 중 자동차 사고도 산재로 신청 가능(오전)◇정치·사회08:00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08:00 박능후 복지부 장관,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10:00 박능후 복지부 장관, 자유한국당 교섭단체대표연설(국회)10:00 표철수 방통위 위원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회의실)10:00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10:00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10:00 김은경 환경부 장관,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10:00 김영춘 해수부 장관, 교섭단체 대표연설(자유한국당)(국회)10:30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 평창동계올림픽 UHD 방송 준비상황 현장점검(평창)13:25 김영춘 해수부 장관, 국가균형발전비전 선포식(잠정)(세종컨벤션센터)13:30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세종시)14:00 박능후 복지부 장관,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국회)15:00 김은경 환경부 장관,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위촉식(엘타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세먼지 R&D 현장 방문 및 소통(2일 조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부문 클라우드 확산사업 성과 발표회 개최(2일 조간)방통위, 평창동계올림픽 UHD 방송 준비현황 점검국립생물자원관, 2018년 생물다양성 교육 프로그램 개설(오전)환경부, 5개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여부 점검, 2개 제품 기준 초과(오전)복지부, 초등학교·중학교 입학예정 어린이 예방접종 완료후 입학하세요(오전)농림부, 국가식품클러스터 분양기업, 해외수출 첫 개시(오후)해수부, 청해부대 파병 대비, 해적대응 민관군 합동훈련 실시(오전)
-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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