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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장 “2030 금융교육 강화…청년 금융상담 창구 운영”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일 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과 함께 ‘비워채워토크’를 진행하여 금융 관련 청년층의 애로를 청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 소통했다. 2030 자문단은 금융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이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거나 연체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금융이용과 관련하여 청년층에 대한 보호를 다각적으로 강화하여 원활한 자립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에서 세번째)이 2일 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과 함께 ‘비워채워토크’를 진행했다.우선 청년층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금융교육이 이루어질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다양한 모의 주식투자 프로그램, 해외 민간기업의 금융교육 프로그램 사례 등을 참고하여, 청년들이 대출 등을 이용하는 경우 신용·재무상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는 금융이용 시뮬레이션 앱 등 쌍방향·체험형 금융교육 방안이 논의되었다.또 사회초년생 등이 금융이력 부족으로 신용점수가 높지 않거나 소득 등 증빙이 쉽지 않아 은행권 대출 이용이 어려워 고금리 대출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사회초년생 등의 금융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소득증빙 및 정책금융상품 안내 강화 등을 통해 금융이용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이 밖에 대출 연체 외에도 어려운 생활여건으로 인한 통신비 연체 등 생활형 연체도 상당수 있는 만큼, 취약계층 청년을 위해 채무조정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연체로 인한 영향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황에서 부주의한 연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연체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간략하고 쉽게 안내하는 방안도 논의되었다.나아가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고, 불법 추심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사례가 제시되었다. 최근 온라인 채널을 통해 불법사금융을 접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디지털 환경에 친숙한 청년층 보호를 위해 온라인 채널에서의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 필요성 등이 논의되었다.2030 자문단은 한국 자본시장과 청년이 함께 성장해 나가기 위한 자본시장 선진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였다.최근 청년층은 투자에 관심이 높지만, 국내 상장기업은 주주를 위한 노력이 저조하다는 인식 때문에 해외주식 투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발표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이 이러한 인식을 바꾸고 기업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환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또한, 2030 자문단은 납입한도 및 비과세한도 확대 등 ISA 지원 강화가 자본시장을 통한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아울러, 생애주기에 걸친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와 다른 청년정책들의 연계를 강화하고, 여러 자산형성 상품간 연속성을 제고할 필요성 등을 논의하였다.김 위원장은 “금융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 보호를 집중 강화하는 차원에서 청년층이 과도한 대출을 이용하지 않도록 2030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지나친 고금리에 노출되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을 지속 지원하는 한편, 금년 내로 5개소의 원스톱 청년 금융상담 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 “청년층이 연체 경험시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채무조정,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등을 지원하고,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 및 구제를 위해 관계부처·기관 간 협력도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이 밖에 “기업들의 자율적인 기업가치 제고 및 주주환원 확대 문화가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ISA 및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도 지속 추진하여 자본시장과 은행권을 통한 청년 자산형성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AI를 시민사회 속으로"…AI전문가들, 색다른 시민운동 나선다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내 인공지능(AI) 전문가들이 AI 이용 확산을 위해 ‘AI를 시민사회 속으로’라는 새로운 형태의 시민운동에 나선다.국내 AI 전문가들로 구성된 AI미래포럼은 3일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과 손잡고 ‘과실연 AI미래포럼’을 창립하고 이 같은 AI 시민운동에 나선다고 밝혔다.포럼은 창립발기문을 통해 “챗GPT가 촉발한 생성형 AI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또 다른 시대적 소명이자 사회적 책무 실현에 나서려고 한다”며 “대한민국 최초의 과학기술 시민단체이자 과학기술 시민운동의 문을 연 과실연과 함께 하는 ‘AI를 시민사회 속으로’의 새로운 시민운동이 그것”이라고 전했다.‘AI를 시민사회 속으로’ 운동은 AI의 사용자 확산을 목표로 한다. 포럼은 “인류사 모든 게임체인저는 ‘생산자 발명’ 자체가 아니라 ‘사용자 확산’과 함께 일어났다”며 “지금 글로벌 AI 무게중심이 생성형 AI로 빠르게 이동하며 사용자 확산의 중대 전환점을 통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생성형 AI는 이미 모든 일상, 모든 일터에서 생산성 혁신을 가져오고 있다”며 “문제의 정의와 활용에 따라 개인의 생산성 격차가 발생하고 있고, 이른바 ‘조기 수용자(얼리 어답터)’일수록 더 많고 큰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AI 시대 개인은 AI 비서, 온디바이스 AI로 어느 때보다 강력한 의사결정 단위가 될 전망”이라며 “앞으로 생산자 혁신보다 사용자 혁신이 더욱 강력해질 것이다. 개인의 생산성이 곧 기업·국가 번영을 위한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고 설명했다.포럼은 전세계 가장 낮은 한국의 출생률을 언급하며 “인구감소의 반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향후 15년간 무엇으로 버티고 성장하며 삶의 질을 높여나갈 것인가”라며 “개인을 높은 생산성으로 무장한 소중한 인재로 활용하는 ‘AI 코리아’로 전환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도가 없어보인다”고 밝혔다.이어 “AI 문해력은 AI 시대를 살아가는 과학시민의 핵심 소양이다. 개인, 기업, 국가의 AI 문해력이 곧 역량이 되는 시대”라며 “한국의 기술적 역량 보유에 더해 AI 문해력이 더해진다면 시민의 AI 역량을 높여 도래하고 있는 AI 시대에 글로벌 리더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큰 국가라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2021년 3월 출범한 AI미래포럼은 이번 과실연과 함께 하며 기존의 9인 공동의장단 체제를 16인의 의장단 위원회 형태로 개편하기로 했다. 과실연 AI미래포럼은 시민들의 AI 문해력 강화를 위해 매월 ‘시민들과 함께 하는 AI 토크콘서트’를 개최하고 지역 강연도 정기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아울러 과실연은 AI정책연구소(초대 소장, 하정우 과실연 공동대표 겸임)를 신설하고 과학기술, 교육, 안전, 다양성 및 포용성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AI 문해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 대안을 수립하고 제시한다는 계획이다.과실연 AI미래포럼 공동의장단 16인은 △강현정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동환 42마루 대표 △김승일 모두의연구소 대표 △김영민 서울대 교수 △김현진 서울대 교수 △김홍석 구글코리아 기술부문 대표 △류정혜 메타버스엔터테인먼트 부사장 겸 카카오엔터 VP △배순민 KT-AI2X Lab장 △심승배 한국국방연구원 국방데이터연구단장 △오순영 KB국민은행 금융AI센터장 △유재준 UNIST 교수 △이지민 UNIST 교수 △임우형 LG AI 연구원 선임Lab장 △주재걸 카이스트 교수 △최재식 인이지 대표(카이스트 교수)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장이다.
- [전문]尹 "의료개혁, 의사들 소득 떨어뜨리려는 것 아냐"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사들의 소득을 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다”며 “전체적인 의사들의 소득은 지금보다 절대 줄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료개혁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만일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가 장래 수입 감소를 걱정하는 것이라면 결코 그렇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20년 뒤 의사는 2만명이 더 늘어나지만, 국민소득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는 그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며 “의료산업 발전에 따라 바이오, 신약, 의료 기기 등 의사들을 필요로 하는 시장도 엄청나게 커질 것”이라고 설득했다.이어 “뿐만 아니라 정부는 지역 및 필수 의료 강화, 보상체계 개선, 의료 인프라 구축에 앞으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할 것이기 때문”이라며 “의료에 대한 정부의 재정 투자는 더 큰 민간 투자를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담화문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계속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하십니까?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편을 감수하며정부의 의료개혁에 힘을 보태주고 계신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아울러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해소해드리지 못해,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입니다.국민 여러분,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국민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촌각을 다투는 환자들이응급실을 찾아 뺑뺑이를 돌다가길에서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아이가 아프면, 새벽부터 병원 앞에서 줄을 서야 합니다.비수도권 지역은 더 열악합니다.가까운 곳에 산부인과가 없어서,진료와 출산을 위해병원 원정을 나서는 지경입니다.이러한 상황을 뻔히 아는 정부가어떻게 손을 놓고 있겠습니까?정부의 의료개혁은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강화해서,전국 어디에 살든, 어떤 병에 걸렸든,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이를 위해서는 의사가 더 필요합니다.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의사 증원을, 의사들의 허락 없이 할 수 없다고 한다면,거꾸로 국민의 ‘목숨’이 목숨의 가치가그것밖에 안 되는 것인지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은 이 나라의 주권자입니다.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4대 의료개혁 패키지에그동안 의사들이 주장해 온 과제들을충실하게 담았습니다.필수의료,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공정한 보상과 인프라 지원을 해 주기 위해 10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자하고,의료사고와 관련한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사법 리스크 안전망을 구축하는 방안도 포함했습니다.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필수의료 투자계획,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의료전달체계 개선 과제 등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구체적 개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그런데도, 지금 전공의들은50일 가까이 의료 현장을 이탈하여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오로지 하나, 의사 증원을 막기 위해서입니다.만일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가장래 수입 감소를 걱정하는 것이라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소득은OECD 국가들 가운데 1위입니다.20년 후에 의사가 2만 명이 더 늘어서,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걱정은 기우에 불과합니다.20년 뒤 의사는 2만 명이 더 늘어나지만,국민소득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는 그보다 더,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정부의 의료개혁은 의사들의 소득을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 지역의료와 수도권의료 간의의사들 소득 격차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의사들의 소득은 지금보다 절대 줄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의료산업 발전에 따라바이오, 신약, 의료 기기 등의사들을 필요로 하는 시장도엄청나게 커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의료산업도 글로벌마켓으로 더 많이 진출해야 하는데, 의료서비스의 수출과의료 바이오의 해외 시장 개척 과정에서, 의사들에게 더 크고, 더 많은 기회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정부는 지역 및 필수 의료 강화, 보상체계 개선, 의료 인프라 구축에 앞으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의료 문제를 건강보험 재정에만 맡겨왔을 뿐,적극적인 재정 투자는 하지 않았습니다.그러나 저는 의료는 안보, 치안과 같이국민의 안전에 관한 것이므로,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개혁에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에 대한 정부의 재정 투자는 더 큰 민간 투자를 이끌 어 낼것입니다.게다가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최소한 10년 이후에나 의료 현장에서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현재 우리나라 의사의 수는11만5천 명입니다.10년 이후 매년 2천 명씩 늘기 시작하면,20년이 지난 2045년에야 2만 명의 의사가 더 늘어납니다.저는, 지금 의사를 증원하더라도, 증원된 인원이 배출되지 못하는향후 10년 동안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으실지 그게 더 걱정입니다.일부에서는 일시에 2천 명을 늘리는 것이과도하다고 주장합니다.심지어 정부가 주먹구구식, 일방적으로 2천 명 증원을 결정했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결코 그렇지 않습니다.2천 명이라는 숫자는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한 현실은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누구나 동의하실 것입니다.실제 연구 결과도 이를 입증합니다.정부는 국책연구소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된 의사 인력 수급 추계를 검토했습니다.이러한 연구는 인력 추계에 사용되는 통계적 모형을 기초로, 수요 측면에서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 만성질환의 증가와 같은 질병구조의 변화에다가,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수요 변화까지반영한 것입니다.어떤 연구 방법론에 의하더라도지금부터 10년 후인 2035년에는 자연 증감분을 고려하고도최소 1만 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은 동일합니다. 게다가 의료취약 지역에 전국 평균 수준의의사를 확보해서 공정한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만,지금 당장 5천 명의 의사가 더 필요합니다.결국 2035년까지 최소한 1만5천 명의 의사를 확충해야 합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2000년 의약분업 당시 고령인구 비중은7%에 불과했습니다. 현재는 20%이고,2035년에는 30%에 육박합니다.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들은30대, 40대 대비 11배의 입원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고령화율이 30%에 달하는 일본은입원 환자의 평균 입원 일수가OECD 평균의 3배를 넘습니다. 고령화가 의료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입니다.의사 고령화도 심각한 문제입니다.2022년 6.8%인 70대 이상 의사 비중이10년 후인 2035년에는 19.8%에 이르게 됩니다.의사들의 근로시간도 줄어들고 있습니다.최근 통계를 보면, 의사 근로시간은 평균 12%,전공의 근로시간은 평균 16% 감소했습니다.이에 더해 고령화에 따른 보건산업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합니다.그럼에도 지난 27년 간 의대 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고,오히려 줄였습니다.2000년 의약분업 당시의사단체의 요구에 굴복해서,2006년까지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351명이나 감축했습니다.감축된 정원을 감안하면,지금까지 7천 명의 의사를 배출하지 못한 것이고, 2035년까지 따지면 그 규모가 1만 명에 달합니다.더욱이, 최근 미용 성형 의료로 의사가 매년 6~7백 명 가까이빠져나가고 있습니다.결국 필수의료를 담당할 의사들은20년 전에 비해 매년 천 명 가까이 줄어드는 것입니다.우리나라와 인구 및 면적이 비슷하고,고령화를 비롯한 인구구조 측면에서우리와 같은 고민을 안고 있으며,제도적으로도 우리와 유사한 공적 의료체계를 갖추고 있는 나라들의 의사 인력 숫자를 살펴보겠습니다.영국의 현재 의사 수는 20만3천 명이고,우리나라 인구 5천만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15만6천 명입니다.프랑스는 의사 수가 21만4천 명이고, 우리나라 인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16만3천 명입니다.독일은 의사 수가 37만4천 명이고,우리나라 인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23만2천 명입니다.일본은 의사 수가 32만7천 명이고,우리나라 인구 기준 환산하면 13만4천 명입니다.모두 우리나라 의사 수 11만5천 명보다크게 높습니다.그럼에도 현재 매년 배출하는 의사 수가영국은 1만1천 명, 프랑스는 1만 명,독일은 10,127명, 일본은 9,384명입니다.모두 우리나라의 3,058명보다 크게 많습니다.향후 10년에서 20년이 지나면,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 의사 수와우리나라 의사 수의 격차는훨씬 더 벌어질 것입니다.우리나라 인구 대비 의사 수는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OECD 평균이 3.7명입니다. 인구 1천명 당 3.7인데우리나라는 겨우 인구 1천명 당 2.1명입니다.5천만 우리나라 인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OECD 평균에 비해 무려 8만 명(=1.6 x 5만 명)의 의사가 부족하고,의과대학생 수는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입니다.게다가 우리나라 고령인구 증가 속도는OECD 평균의 1.7배에 달해서,앞으로 의사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우리나라 현재 국민 의료비는GDP의 9.7%입니다.총 GDP 약 2,162조 원 가운데210조 원이 의료비에 지출되고,이는 OECD 평균 9.3%보다 높습니다.게다가 최근 6년 간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민 의료비 증가 속도가OECD 평균의 3배에 달할 정도로,의료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결국 급증하는 의료수요를 감당하지 못해서,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이발생하는 것입니다.의사 1명이 너무 많은 환자를 진찰해서,‘3분 진료’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지역의 종합병원과 지방의료원은수억 원의 연봉을 제시해도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강원도에서 운영하는 영월의료원은지난해 2023년 11월부터 8차례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채용공고를 냈습니다만,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속초의료원 역시 연봉 2억2천만 원의전문의 채용공고를 냈습니다만,지원자가 없어 4번째 재공고를 올렸습니다.전북 정읍시도 의사 채용을 위해5번째 재공고를 하는 중입니다.경남 산청군 보건의료원은내과 전문의 채용에 1년이 걸렸습니다.연봉을 3억6천만 원까지 올려서야겨우 의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또한, 군, 경찰, 소방 등 특수 직군을 위한 병원은장기 전문의를 구할 수 없어,특수 직군 맞춤형 진료 체계를 구축하는 데 많은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특히, 군은 총상, 화상과 같은 외상, 화생방에 의한 호흡기 진료 등 일반 의료와 전혀 다른 특수성이 있어 군 경험을 오래 쌓은 의사가 필요합니다.그런데 우리나라 군의관 2,500여 명 가운데, 92%인 2,300여 명은 3년 복무를 하는 단기 군의관이고,매년 전체 군의관의 30%인 750명이신규 군의관으로 교체됩니다.우리 군 병력이 48만 명입니다.실제로 군 의료체계 내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장기 군의관이수련의를 제외하고는 13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게다가 점점 더 많은 장기군의관들이의무복무 기간만 마치면 군을 떠나고 있고,의대생들의 현역병 입대도 늘고 있습니다.이제 군에 남아 군 의료에 전념하는 의사는 손에 꼽을 정도가 됐습니다.미국의 ‘국방의과대학’(Uniformed Service University of the Health Sciences), 일본의 ‘방위의과대학’처럼,과거 국방부에서 의무사관학교와 유사한국방의학원 설립을 추진했습니다만,의료계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이런 비정상적 구조를 바로 잡기 위해, 의사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국가적 과제입니다.게다가 의료인력은 하루아침에 양성되지 않습니다.예과 2년, 본과 4년의 의대 6년,의대 졸업 후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내지 4년,공중보건의 내지 군의관 3년 등긴 시간이 필요합니다.내년부터 의사 정원을 늘려도,2031년에야 첫 의대 졸업생이 나오고전문의는 최소한 10년 이상 걸려야 배출됩니다.2035년이 되어야 비로소 2천 명의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의사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현재 우리나라 활동 의사 수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만5천 명입니다. 전문의가 10년 후에 나오므로,20년 후에야 2만 명이 더 늘어납니다.2천 명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닙니다.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통계와 연구를 모두 검토하고,현재는 물론 미래의 상황까지 꼼꼼하게 챙겼습니다.내년부터 2천 명씩 늘려도,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고 지역의료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기에는 부족합니다.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임을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국민 여러분,논의가 부족했다는 일부 의료계의 주장 역시사실을 왜곡한 것입니다.우리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 이후 꾸준히 의료계와 의사 증원 논의를 계속해 왔습니다.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현안협의체’,‘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그 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등다양한 협의 기구를 통해,37차례에 걸쳐 의사 증원 방안을협의해 왔습니다.특히,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양자 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2023년 1월 이후 무려 19차례나 의사 증원 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이 협의체에는 대한의사협회 산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참여했습니다.먼저, 2023년 2월 9일, 의료현안협의체 2차 회의에서,정부는 적정 의료인력 양성을 논의 과제로 제시했습니다.같은 해 3월 16일 3차 회의에서는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인력 확대와 필수의료 인력 재배치,그리고 의사 근무여건 개선 방안을병행하여 논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3월 30일 제5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에의사 수급 전망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부족한 의사 수를 설명하고,전공의협의회 회의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총회에서 반드시 의대 정원 증원을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4월 20일 7차 회의에서는 의사 증원과 함께 추진해야 할 정책을 논의하고,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서 의사 인력 확충과 재배치 방안을논의해 줄 것을 다시 요청했습니다.이어, 5월 4일 8차 회의에서보건복지부는 의료 인력 충원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협의 원칙과 방향 제시를 요구하였습니다.6월 8일 10차 회의에서는,의사 인력 확충과 재배치를 위해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적정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확충된 의사 인력의 지역의료, 필수의료 유입 방안과,전공의 수련 및 근무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합의한 바 있습니다.2023년 8월 16일에는 법적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의료서비스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대표들과 함께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의대 교수, 전공의협의회 대표, 병원장, 전문가들로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의사 인력 증원과 양성에 관한세부정책 논의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에서는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무려 9차례에 걸쳐,의사인력 수급 전망과 증원 규모,의대정원 확대 규모와 의대 교육 역량,전공의 수련 개선 방안과 전문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또한, 정부는 이러한 논의 결과를 빠짐없이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대한의사협회와 그 산하 대한전공의협의회에 계속 설명했습니다.대한의사협회는 2023년 11월 15일, 의료현안협의체 제17차 회의에서,과학적, 객관적 데이터에 입각하고필수의료, 지역의료를 살리는 대책이 선행된다면의대정원 확대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2023년 12월 계속된 제20차부터 23차 회의에서,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현황과 의사 수요, OECD 사례 등에 기반해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계속 논의해 왔습니다.정부는 지역 간 의료격차 통계,미래 의료수요 증가와 의사 수급 전망,의료현장 실태 조사 결과 등의사 부족과 증원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또한,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방안,전공의 근로 여건 개선을 포함한 인력시스템 혁신 방안,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 등의사 증원과 함께 추진할 정책 과제를 논의했고, 의학교육평가인증기준 개선, 교수 인력 확대 등의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논의했습니다.이처럼 논의를 계속한 끝에,2024년 1월 15일과 16일에 걸쳐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에 공문을 보내,적정 의대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아울러, 2024년 1월 17일 보건복지부는 제25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제시해 달라고의사협회에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그러면서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되풀이했습니다.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한편, 정부는 2023년 10월 19일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한 이후,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확대 가능한 의대 정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2023년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증원 수요조사를 진행했습니다.우리나라 의과대학의 현재 입학 정원이 전부 합쳐서 3,058명입니다. 전체 의과대학이 제시한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의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에 달했습니다. 나아가, 각 대학은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최대 3,953명의 추가 증원을 희망했습니다.이는 향후 대학이 정부 지원 등에 의한 추가 교육여건 확보를 전제로 제시한 추가 증원 희망 규모입니다.이와 함께, 정부는이처럼 의대 정원을 늘려도교육의 질은 떨어지지 않음을여러 통계와 조사로 확인했습니다.2023년 기준으로, 의대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1.6명으로, 증원을 해도 법정 기준인교원 1인당 학생수 8명에는 크게 못 미칩니다. 또한, 복지부는 각 대학의 수요조사의 타당성 검토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로 ‘의학교육점검반’을 구성해의대 교육 여건에 관한 서면 검토 및현장 점검을 실시해서학교별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했습니다.실제로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40개 대학이2024년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정부에 제출한‘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신청 인원’은서울 소재 8개 대학이 합해서 365명,경기, 인천 소재 5개 대학이 565명,비수도권 27개 대학이 2,471명으로,총 3,401명에 달했습니다.이는 2023년 11월 각 대학이 회신한의대 증원 최대 규모인2,847명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입니다.국민 여러분,이처럼 정부는 확실한 근거를 갖고충분한 논의를 거쳐,2천 명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습니다.국민의 의료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공급하려면, 의사 인력이 먼저 충분히 공급되어야 하고 교육과 훈련도 뒤따라야 합니다.의료인력 양성에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중장기적인 인력 계획과 정책이 중요합니다.그런데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 숫자를 제시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의료계는, 이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천 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500명에서 1,000명을 줄여야 한다는 으름장도 놓고 있습니다.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천 명에서 줄여야 한다고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합니다.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는 법입니다.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하지만,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제안과 근거를 가져와야 합니다.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정당한 정책을절차에 맞춰 진행하고 있는데근거도 없이 힘의 논리로 중단하거나멈출 수는 없습니다.꼭 2천 명을 고집할 이유가 있냐, 점진적 증원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묻는 분도 계십니다.애초에 점진적인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한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단계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마지막에는 초반보다 훨씬 큰 규모로늘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갈등을 매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예를 들어 20년 후에 2만 명 증원을 목표로 잡고지금부터 몇백 명씩 단계적으로 증원한다면, 마지막 해에는 4천 명을 증원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올 수 있습니다.의대 지망생의 예측 가능성과 또 연도별 지망생들 간의 공정성을 위해서도 증원 목표를 산술평균한 인원으로 매년 증원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이해집단의 위협에 굴복해서 증원은 고사하고 351명 정원 감축에 찬성한 것이, 지금 심각한 의사 부족 사태를 초래한 것입니다.27년 동안 반복한 실수를 또다시 되풀이할 수는 없습니다.국민 여러분,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것입니다.일부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은 그 자체로 우리 사회에 중대한 위협이 됩니다.지난 27년간국민의 90%가 찬성하는 의사 증원과 의료개혁을 그 어떤 정권도 해내지 못했습니다.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습니다.이제는 결코 그러한 실패를 반복할 여유가 없습니다.국가가 의사에게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준 이유는,단 하나의 생명도 소중히 하라는 뜻입니다. 의사들이 갖는 독점적 권한에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그렇기에, 의사들은 의료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그럼에도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 의사협회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정부는 즉각 의사협회 집행부 등에 대해‘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또한, ‘국민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주는 집단행동과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동을 즉시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2월 19일부터 전공의를 중심으로 근무지 집단 이탈이 시작되면서,정부는 221개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내리고,근무지를 이탈한 의사들에게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그럼에도, 90%가 넘는 전공의들이 환자 곁을 떠났습니다.정부에서 여러 차례 수련병원 현장 점검을 통해 전공의들의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올 것을 당부했지만, 끝끝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의무는 내팽개친 채,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그 누구도 특권을 갖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그것이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정부는 의료법 59조 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고 복귀하지 않은 8,800명의 전공의들에 대해, 의료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다만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행정절차법은 처분에 앞서 사전통지를 해야 하고,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의견제출 기간이 지난 후에야 면허정지 처분 통지가 가능합니다.사전통지와 면허정지 처분 통지는 모두 등기 우편송달로 이루어집니다.그런데,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고의적으로 사전통지를 받지 않고,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3회까지 재발송해야 하고,그래도 송달을 거부할 경우에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현재 대부분의 전공의들에게2차 사전통지가 발송된 상황입니다.모든 절차는 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전공의 여러분,통지서 송달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지금이라도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주기 바랍니다.제가 대통령으로서,앞으로 수많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또 수많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낼 여러분을 제재하거나 처벌하고 싶겠습니까?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매우 중요한 미래 자산입니다.국민이 여러분에게 거는 기대와여러분의 공적 책무를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환자가 기다리고 있는 의료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 주십시오.국민 여러분,지금 일부 의사들은 정부의 ‘조건 없는 대화’ 제안마저 거부하고 있습니다.대한의사협회는 의사 정원 감축에 대해,복지부 장, 차관 파면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복지부 장, 차관과 또 복지부 관계자들과수십 차례 의사 증원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습니까?심지어 총선에 개입하겠다며정부를 위협하고,정권 퇴진을 운운하고 있습니다.이러한 행태는 대통령인 저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협하는 것입니다.정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정치란 바로 우리 국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국민을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구조적인 문제를 잘 알면서도, 이해집단의 저항에 굴복한다면 정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저는 국민 여러분께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드린 여러 개혁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전력을 다해왔습니다.구조적 고질적 문제를 개혁하는 것이 바로 국민이 선출한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치적 득실을 따질 줄 몰라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고통에 신음하는 모습을 오랫동안 보았기 때문입니다.누군가 국민과 국익만 바라보고유불리를 따지지 않고개혁에 뛰어들지 않는다면, 이 나라에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할 때부터대통령이 된 지금까지,단 한 번도 쉬운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회피하고 싶은 인기 없는 정책도,국민에게 꼭 필요하다면, 국익에 꼭 필요하다면,과감하게 실천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2022년,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 당시,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며 ‘타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총 932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선량한 화물차 기사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했고,결국 사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의 건폭에 대응할 때도,노조 단체와 지지 세력들은정권 퇴진과 탄핵을 외치며 저항했습니다.만약 그때 물러섰더라면,건물과 산업시설 건설에엄청난 차질이 빚어지면서,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악영향을 끼쳐,결국 국민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갔을 것입니다.건전재정 기조에 대해서도여당과 지지자들도 반대했습니다.앞으로 총선을 치러야 하는데 건전재정이 말이 되냐는 얘기를 숱하게 들었습니다.우리 정부 출범 당시 6~7%에 이른 물가가건전재정 기조가 아니었다면지금 2~3%대로 잡히지 않았을 것이고,과도한 국채 부담으로 국채와 회사채 금리가 치솟았을 것이며,고금리 시대에 금융시장 안정을 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망가진 한일관계를 개선하려고 했을 때는,당 안팎에서 지지율을 걱정했습니다.그런데 지금 연간 천만 명 가까운 양국 국민들이 상호 방문하고 있고,양국 기업들의 협력은 활발해지고경쟁력은 향상되었습니다.사교육 카르텔을 혁파하고늘봄학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적지 않은 반대와 저항이 있었습니다.아이들과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수 없는 일입니다.원전 정책 정상화는탈원전 세력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기도 했습니다.하지만, 결국 원전 생태계가 살아났고우리 모든 산업 생태계가 활력을 찾게 됐습니다.반도체 등 첨단 산업은 원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옳은 정책이지만 지지율이 떨어진다”“그걸 꼭 지금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며만류하고 막아서는 사람이 많았습니다.지금 의료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하지만 국민 여러분,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문제를 어떻게 대통령이 유불리를 따지고외면할 수 있겠습니까?역대 어느 정부도 정치적 유불리 셈법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이렇게 방치되어, 지금처럼 절박한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저는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불러내셔서이 자리에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인지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국민의 보편적 이익에 반하는 기득권 카르텔과 타협하고 굴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국민 여러분,지금도 의사의 본분을 지키면서,국민 곁을 지키고 계시는 많은 의사들이 있습니다.이분들과 국민 여러분의 협조로,현재 비상의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현장을 지키고 계신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모든 의료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정부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그리고 현장 의료진 여러분을 국가재정으로 충분히 지원해 드리겠습니다.병원을 떠나있는 전공의 여러분, 제가 의료개혁을 통해 제대로 된 의료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의학과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세계 최고로 만들 수 있도록, 막대한 재정 투자를 하겠습니다.집단행동을 하겠다면 의사 증원을 반대하면서 할 게 아니라,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의 여러분,이제 그만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돌아와 주기 바랍니다.제가 의료현장에서 만난 의사들은 헌신적인 분들이었습니다. 의사단체는 하루라도 빨리 정부와 테이블에 앉아 무엇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길인지 논의에 나서야 합니다.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 관련 직역 간 광범위한 협력을 통해 의료개혁을 이루어내야 합니다.저는 의료개혁을 위한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를 이미 제안한 바 있습니다.또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좋습니다. 국민 여러분,대통령은 국민에게 겸손해야 하고,사회적 약자에게는 더 깊이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그러나, 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헌법상 책무를 지고 있는 대통령입니다.국민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일이 있다면, 제게 주어진 책무를 확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의료개혁이라는 과업에서 의사 증원은 최소한의 필요조건일 뿐이고,더 많은 충분조건들이 보태지면서완성될 것입니다.국민 여러분, 지금은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정책 추진과 성공의 동력은결국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입니다.국민 여러분과 정부가 손을 잡고 정당한 정책을 함께 추진해 나갈 때,비로소 정책이 성공할 수 있고그 혜택을 온 국민이 누릴 수 있습니다.정부가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반드시 완수할 수 있도록,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간곡히 부탁드립니다.저와 정부는 더욱 자세를 낮추고우리 사회의 약자와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습니다.작은 목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국민을 위한 일이라면온 힘을 다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대통령인 제게 가장 소중한 절대적 가치는 바로 국민의 생명입니다.감사합니다.
- KB금융공익재단, 1인가구 경제자립 교육 지원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KB금융그룹이 1인가구의 경제자립 및 노후관리를 위한 경제교육사업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이번 경제교육의 주제는 1인가구의 고립 해소·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으로 서울시와 함께 진행되며, KB금융그룹의 공익법인인 KB금융공익재단과, 서울경제진흥원,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한다.KB금융공익재단에서는 4월부터 ‘내 집 준비 설명서’, ‘꼭 알아야 할 금융 지식과 금융투자이론’, ‘쉽게 익히고 실천하는 소비지출관리’ 등 11개 주제로 31개의 강의를 진행할 계획이다.KB금융공익재단은 이번 교육을 위해 약 4개월에 걸쳐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고, 금융권에서 임직원으로 오랜 기간 경험을 쌓은 전문강사단을 구성해 단순 교육뿐만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경우 개인별 금융·재무설계 컨설팅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KB금융공익재단 관계자는 “그동안 초·중·고 학생이나 발달장애인, 학교 밖 청소년, 자립준비 청년 등 현재까지 약 140만명을 대상으로 경제 금융 교육 활동을 진행했다”며 “지속적으로 새로운 교육대상을 발굴해 경제적 안정·자립을 위해 많은 교육프로그램과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KB국민은행에서는 비대면 금융 서비스 활용 능력 향상과 디지털 금융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시니어 디지털 금융교육’도 제공하고 있다. ‘시니어 디지털 금융교육’은 전문가가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등 협력기관을 방문해 어르신 대상으로 디지털 금융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239회를 개최하였으며 올해는 110회의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 한동훈, 닷새 연속 수도권 표심 읍소…"전체주의·범죄자 안돼"(종합)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대 총선을 열흘 앞 둔 31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에 ‘범죄자’, ‘전체주의 정당’ 등 범야권에 대한 비난을 강화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일대 10곳을 돌며 지원 유세를 이어나갔다. 한 위원장은 이번 총선 공식 선거 일정이 시작되기 하루 전인 27일부터 닷새 연속 여당의 ‘위기론’이 나온 수도권 일대 표심을 훑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31일 경기 하남시 위례 스타필드시티 앞에서 하남시갑 이용 후보, 하남시을 이창근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 위원장은 야당의 ‘정부 심판론’에 맞서 ‘야당 심판론’에 힘을 싣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향해서는 “남자들이 뭐가 그렇게 징징대는 것이 많나. 왜 자신들을 지켜달라고 (국민들에게) 징징대는가”라고 비난했다. 한 위원장은 서울 송파 석촌호수 지원 유세 현장에서는 민주당을 향해 “저건 거의 전체주의 정당이 아닌가”라면서 “우리(국민의힘)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다르다. 의미있는 이념에 대한 것도 아니고 누가 이 대표에게 아부하는지를 가지고 당내 입지를 결정한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야당 후보들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경기 광주 태재고개 사거리 지원 유세에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에 대해 “우리 국민의힘이 양문석 씨를 ‘사기대출’로 고발할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대출을 못받게 해놓고 자신들은 대학생 딸 내세워 허위 서류로 새마을금고에서 사기대출 11억원을 받아가 놓고도 부동산이 마치 잘되고 있는 것처럼 통계 조작까지 했다. 이건 위선이고 착취”라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과 함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윤재옥 원내대표는 4월 1일 새마을금고 중앙회 본부를 방문해 김인 회장과 면담하고 양 후보의 불법 대출 의혹에 대한 신속한 검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이어 “조국, 박은정, 이종근, 양문석 이런 분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형사 사법 시스템을 망쳤고 검찰의 수사권을 무력화했다”면서 “이종근이란 사람은 사법 시스템 구멍을 통해 다단계 사기꾼의 책임 명하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22억을 땡겨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에 대한 의혹 비판 수위를 높이는 것 뿐만 아니라 중앙당 차원의 ‘이조(이재명·조국)심판 특별위원회’를 꾸렸다. 이조심판 특위는 이날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에 대해 검사 시절 대규모 해외사기 사건을 부실 수사해 이후 다단계 사기사건을 맡아 고액 수임료를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동시에 금융 다단계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활절인 31일 서울 강동구 소재 명성교회에서 열린 ‘2024 한국교회부활절연합예배’에서 찬송가를 부르고 있다. 왼쪽부터 윤 대통령, 김진표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대통령실 사진기자단)국민의힘은 동시에 ‘무상 교육’ 등의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정부 여당의 ‘낮은 자세’를 강조하며 표심 뒤집기에 나섰다. 한 위원장이 이날 발표한 보육비 완화 관련 국민공약은 △내년부터 5세 무상교육·보육 실시 및 4세·3세 단계적 확대 △태권도장 등 예체능학원 자녀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늘봄학교 전면 확대 및 단계적 전면 무상 시행 및 방학 상시 운영 등이 골자다. 한 위원장은 문재인 전 정권에 대해 비난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과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이익을 위해 친중 정책을 밀어붙였다”면서 “그 과정에서 미국과의 관계가 완전히 멀어졌다. 반일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 한일전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미 공조를 강화해야 우리의 국익을 지킬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우리 정부에 불만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지만, 한미공조 다시 회복했다. 대단한 성과”라면서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건설현장에서 폭력배처럼 돈 뜯어 먹던 관행을 없앴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일각에서 나오는 총선 이후 사퇴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민주당에서 어차피 저를 보고 찍으면 쫓겨날 것이기 때문에 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럴 일 없다”면서 “제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지 않은가. 이 자리에 심심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고 나왔다. 박박 길 준비가 돼 있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유세 현장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할 것이라 자신하며 지지자들에게 투표를 하라고 독려하기도 했다. 그는 “저는 정치를 시작한지 아직 90여 일 밖에 안돼서 허풍을 떨 줄 모른다”면서 “우리를 믿어달라. 우리가 정말 이긴다”고 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뇌졸증까지 잡는다. 살찌는 비만약시장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다음은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뇌졸증까지 잡는다. 살찌는 비만약시장-AI 뒤처지면 미래 없다. 빅테크 ‘쩐의 전쟁’-항공유도 ‘친환경 시대’ 정부 컨트롤타워 띄워야-“공익활동 세계로…빌게이츠재단과 협업 검토”-[사설]투표소 몰카 무더기 발견, 투·개표 준비 더는 허점 없나-[사설]최저임금 심의 개시, 올해는 업종별 차등화 실현해야△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별세-기술 경영 뚝심으로 ‘섬유 한국’ 일궈…재계 민간 경제 외교관 역할도-“기업 투자 일으켜” “한미 우호관계에 큰 기여”△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 리포트-23조 규모 뜨는 시장 SAF서 뒤처져… ‘항공유 1위 수출국’ 자리 위태-국내 정유사 “SAF 손놓고 있을 수 없다.” 핵심원료 확보, 생산설비 구축 잰걸음△종합-삼성 반도체 5분기 만에 ‘흑자’…기업 체감경기도 ‘훈풍’-빅테크 포모 우려에 AI 대리전…美·유럽은 반독점 칼날-오늘부터 개원의도 ‘진료 단축’. 의-정 갈등 격화에 애타는 국민-아이 데리고 체험 나온 탑승객들 ‘시속 172km’ 뜨자 ‘찰칵, 찰칵’△글로벌 비만약 전쟁-노다지 비만치료제, 릴리·노보 선두 각축…한미약품 ‘다크호스’ 노린다-“전주기적 맞춤형 비만치료제 구축…패러다임 바꿀 것”-MASH부터 파킨슨·알츠하이머까지…기업들, 영역 확대 박차△정치-한동훈, 이·조 겨냥 “위선·착취”…이재명 “與 악어 눈물에 속지 말아야”-[총선을 뛴다]의정 갈등속…안철수·강청희 등 의사·간호사·약사 20명 도전-“GTX-A 신속 개통으로 교통망 확충”-“구의원 두 번 역임…지역 누구보다 잘 알아”-尹, 이종섭 면직안 재가. 총선 악재 차단 나선 듯△경제-“어초역할 구조물에 어획량 늘고…소음도 없어요”-“나눠먹기식 아닌 혁신산업 집중” 내년 R&D 예산 원상복구 기대-“유가·농산물 가격 상승세…3월 물가도 3%대”-안전포털·체험교육관…SKT ‘안전 상생협력’ 주목△금융-5000억대 적자 저축은행…M&A도 오리무중-우리은행, 내부통제 잘하면 가점 준다-하위 10% 사업장 겨냥…부동산PF 평가기준 나온다-무한개설 ‘자유적금계좌’…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주의보△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낡은 공익법인 법제 바꾸고 공익 법률전문가 키우는데 최선”-“가치 성장이 세상을 따뜻하게 이끄는 힘…희망·행복 전할 것”△글로벌-장비 국산화율 높이고, 고사양칩 도전…中 ‘반도체 자신감’-전용칩만 수백만개 AI 슈퍼컴퓨터 구축-지역 간편결제 사용 껑충 ‘현금왕국’ 日이 달라졌네-통큰 주주환원 덕에…유럽 은행주 수익률 6년來 최고△산업-현존하는 모든 전기차, 1초면 모터 성능 확인 끝-아이오닉5 로보택시 美 면허 딴다-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콤보’ 에너지 효율 으뜸-배경 음악과 배우 목소리 뚜렷이 구분…마치 영화관에 온 듯-KGM ‘토레스 하이브리드’ 내년 3월 출시△ICT-“6G 시대에 필수…韓 저궤도 위성 띄워야” 한뜻-‘갤S24울트라’ 美소비자 선정 폰카 1위-비트코인 질주에 탑승…업비트 시장지수 주목-“R&D 예산 삭감으로 연구 진행 안 되고 인건비 부족”△중소기업-‘소상공인·中企와 소통’ 광폭행보…현장서 체감은 아직-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 중기중앙회, 지원본부 지정-해운사 데이터 AI로 분석…‘탄소 배출 솔루션’ 제공-국내 장애인 기업 16.5만개…2년새 43% 늘어△소비자생활-가성비로 수익↑, 품질로 알테쉬 견제…이커머스, PB 확대-K패션 브랜드 세계에 알린다. 현대百, ‘더현대 글로벌’ 론칭-“내려야 산다”…식품·유통업계 가격 인하 러시-클라우드 만들던 충주2공장, 수출용 ‘처음처럼’ 기지 된다△증권-“실적 눈높이 쑥…코스피 2800 불붙일 것”-배당락에 흔들린 증권株 “실적개선 업고 반등할 것”-화장품株 수출 다변화에…‘K-뷰티’ ETF도 출격-[현장에서]돈 버는 정책에 울상인 증권사, 왜-반도체 온기, ‘소부장’으로 확산. 신한운용 ETF 일주일새 16%↑△부동산-전세보증 한도 축소…월세로 바꾸는 빌라 늘었다-중위소득, 서울 아파트 100채 중 6채뿐-실거주 의무 유예 한달…전세매물 증가-숲세권 단지 ‘광주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이달 분양△문화-“탭댄스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자유의 춤’”-어두운 방 안 불안한 몸짓으로 개인주의 사회 소외감 담아내-진해 군항제·통영 음악제 찾은 유인촌…지역 축제 세계화 지원△스포츠-지구 반바퀴 돌고도…‘캡틴’ 손흥민, 시즌 15호골 폭발-“시즌 두번쨰 대회에서 첫 우승…올해도 ‘이예원 천하’ 만들고파”-‘작지만 강한팀’ 꾸린 SBI골프단. ‘유망주’ 문정민·이동은 활약 예고-벌써 터졌다…이정후, MLB 데뷔 3경기 만에 홈런 쾅△오피니언-[금융시장 돋보기]주주행동주의, 이제 멀리 볼 때-[기고]한국판 엔비디아의 꿈-[생생확대경]서울 시내버스 더 이상 멈춰선 안된다△오피니언-[목멱칼럼]車보험 비교 플랫폼 활성화하려면-[데스크의 눈]기후위기 대처 없인 고물가 대책 없다-[기자수첩]급조된 정당 한계 직면한 조국혁신당△피플-“감정적 지지 보내는 韓관객들…매력적인 경험 기대”-서울시 AI허브, 민·관·군 기술협력 탄탄-LG U+, 초대형 ‘무너’와 봄피크닉 즐겨요-SKT 40주년 환경정화 봉사…“고객 사랑 보답할 것”-“임원공간을 직원 휴게실로”…임종룡 회장 소통행보-한화생명, 베트남 정보올림피아드 대회△사회-멋대로 돌아다니며 범죄. 전자발찌, 채우나마나-“폐현수막, 모래주머니·에코백으로…정치도 ‘ESG’ 해야죠”-서울·수도권 학부모들 “지방 의대, 충청이 좋아”-‘위험 사면 관리 정보’ 산림청 통합 운용-임신준비 부부에 가임력 검사 무료 지원
- 재택근무 많아진다더니...엔데믹에 돌아온 '출·퇴근'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세계적 유행)이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으로 전환된 이후 주요 10대 도시의 ‘러시아워(교통수단 등 차가 몰려드는 시간대)’가 증가하고 있다. 물론 코로나19 상황 이전 수준의 교통량까지 회복한 건 아니지만, 엔데믹이 되면서 출퇴근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란 전문가들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다.(사진=게티이미지)파이낸셜 타임스(FT)는 30일(현지시간) 2020년 2분기와 3분기에 봉쇄 조치로 인해 급감했던 세계 10개 대도시의 출퇴근 교통량이 회복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중 멕시코시티, 뭄바이, 서울의 평일 대중교통 환승역 이용 및 직장방문량(출퇴근 교통량)은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올라왔다.FT가 구글의 모빌리티 스냅샷을 통해 2020년, 2021년, 2022년(10월 기준) 10대 도시(도쿄, 파리, 런던, 베를린, 밀라노, 맨해튼, 뭄바이, 뉴욕, 멕시코시티, 시드니)의 평일 통근 패턴을 분석했다. 그 결과 지난 2년간 전년대비 마이너스 수치를 보였던 멕시코시티 교통량은 2022년부터 플러스 전환했다. 출퇴근 인구가 늘어났다는 소리다. 뭄바이의 경우도 2021년부터 마이너스 수치가 줄어들더니, 2022년에는 플러스로 바뀌었다. 서울의 경우 3년간 수치가 대동소이했으며, 2022년에 들어서는 월요일을 제외한 모든 날에 직장방문량이 늘었다. 미국이나 유럽권은 교통량이 2022년에 늘어났으나 그 폭은 크지 않았다. 실제 런던 교통국에 따르면 런던의 지하철 이용률은 2019년 기준치보다 낮았고, 이번 달 주중 항공편은 5년 전보다 최대 19% 감소했다. 뉴욕 지하철을 운영하는 메트로폴리탄 교통에 따르면 현재 주중 교통량은 약 70%로 책정되고 있다. FT는 영국이나 미국과 같이 개인주의적인 국가일수록 재택근무율이 더 높다고 봤다.출퇴근 교통량이 늘어난 이유를 꼽자면, 우선 기업들의 압박이 가장 크다. FT에 따르면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직원들에게 ‘교육용 서한’을 보내 회사 지침에 따라 출근하지 않는다면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호주 ANZ은행도 지난해 직원들에게 근무 시간의 절반을 사무실에서 보내지 않으면 더 낮은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영국에서는 글로벌 회계·컨설팅법인 어니스트앤영(EY)은 최근 런던 오피스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사무실 출퇴근을 모니터링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FT는 도시 특성에 따른 통근시간과 통근 비용도 출퇴근 교통량에 영향을 줬다. 예를 들면 통근 시간이 10분에서 20분 정도 남짓인 밀라노의 경우 다른 도시보다 출퇴근 교통량이 빠르게 회복했다. 뭄바이와 도쿄의 경우는 출퇴근 비용 등의 영향을 받았다. FT는 “뭄바이는 사생활이 거의 없는 작은집에서 사는 경향이 있다”며 “이들은 에어컨이 설치된 넓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게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고 출퇴근의 고단함을 능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은 고용주가 전통적으로 직원의 통근 비용을 부담한다”며 “하지만 다른 나라들의 그런 지원이 없기 때문에 팬데믹 기간 동안 절약한 돈을 포기하는 것을 더 꺼리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FT는 대직장인들이 출퇴근을 대하는 태도가 펜데믹을 겪으면서 바뀌었다고 분석했다. 컨설팅 회사인 가트너에 따르면 “사무실로 출근하는 전 세계 3분의 2의 직장인은 펜데믹 이전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73%는 더 비용이 더 든다고 느낀다”고 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조사에서는 약 17%가 출퇴근이 더 쉬워지는 대가로 새로운 직장으로 옮길 의향이 있다고 나타났다.재택근무에 대한 직장인과 고용주의 입장차가 커지면서 대책의 일환으로 ‘하이브리드 근무제’를 도입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다. 실제 컨설팅 업체 스쿠프(Scoop)에 따르면 2023년 말 미국 대형 금융회사의 82%는 대다수가 주 5일 중 2~3일만 출근하고 나머지는 재택근무를 해도 되게끔 하는 ‘하이브리드 근무 계약’을 맺고 있다.FT는 “출퇴근 빈도가 줄어들어 개인의 심리적 압박이 완화된다면 사회는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다만, 그 과정이 직원 생산성을 희생하면서 전환이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2021년과 2022년에 직원들은 출퇴근을 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 한 명당 주당 평균 2시간을 절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퇴근에 대한 욕구는 쉽게 사라지지 않지만, 봉쇄 기간 동안 습득한 습관도 사라지는 것”이라며 “통근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인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 우리은행 "원비즈플라자서 어학 공부에 세무·법률상담까지"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우리은행이 공급망금융 플랫폼인 원비즈플라자의 콘텐츠를 다양화한다.우리은행은 지난 29일 우리은행 본점에서 원비즈플라자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서브원 김유준 상무, 법무법인 민주 문병규 파트너 변호사, 파고다교육그룹 박경실 회장, 우리은행 조병규 은행장, 세무법인 다솔 안수남 대표 세무사, 법무법인 퍼스트 김효권 대표변호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우리은행)우리은행은 지난 29일 파고다교육그룹, 세무법인 다솔, 법무법인 민주, 법무법인 퍼스트, 서브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원비즈플라자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원비즈플라자는 우리은행이 지난 2022년 9월 금융권에서는 처음으로 선보인 디지털 공급망금융 플랫폼이다. 중견·중소기업들이 별도의 플랫폼 사용료 없이 회원사로 등록해 실시간으로 △구매 △공급 △금융 등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받고 있다.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은행은 원비즈플라자를 이용하는 중견·중소기업들을 위해 콘텐츠 영역을 크게 확장했다.먼저 파고다어학원의 외국어 및 업무 관련 교육 콘텐츠를 탑재해 회원사 임직원들에게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온라인 법률상담 △기업회계 관리용 기장대리 △세무신고 컨설팅 △상속증여 상담 △부동산 상담 등 기업경영에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도 추가한다.서브원이 운영하는 B2B마켓에서는 제품생산에 꼭 필요한 소모성 자재와 안전용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임직원 복지몰도 회원사 임직원들에게 개방해 우수한 가전제품 등을 임직원에게 특가에 판매한다.조병규 은행장은 “우리은행은 원비즈플라자가 기업 구매관리 디지털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왔다”며 “원비즈플라자가 공급망금융 시장을 선도하고 기업 경영에 꼭 필요한 상생 플랫폼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콘텐츠와 서비스를 꾸준히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다음주 금융당국 일정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주간행사일정△1일(월)-금융위원장, 은행장 간담회(08:00 달개비)△2일(화)-금융위원장, 국무회의(10:00 정부세종청사)-금융위 부위원장,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 부문 간담회(09:30 한국거래소)-금감원장, 임원회의(10:00 금감원)-금융위 부위원장, 미래대응금융 TF 발족식(14:00 마포 프론트원)△3일(수)-금융위원장, 주택연금 활성화 간담회(10:00 주금공 서울 중부지사)-금감원장,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금융감독 업무 혁신을 위한 금융감독원·네이버 업무협약 체결식(10:15 금감원)-금융위원장·금감원장, 정례회의(14:00 정부서울청사)-금융위 부위원장, 기술금융개선 간담회(10:00 은행연합회)-금융위 부위원장, 개인채무자보호법 준비 점검회의(14:00 은행연합회)△4일(목)-금융위원장, 마이데이터 2.0 간담회(14:00 은행연합회)-금융위 부위원장, 건설업계 간담회(09:00 롯데시티호텔)-금감원장, 늘봄학교 지원 위한 금감원·교육부 업무협약 체결식(14:40 정부서울청사)-금융위 부위원장,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 진행상황 점검회의(15:00 신협중앙회)△5일(금)-금융위원장, 맞춤형 기업금융 간담회(09:00 기업은행)-금융위원장·부위원장, 주간업무회의(10:00 정부서울청사)-금융위원장,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금융-통신 MOU(14:00 은행연합회)-금감원장,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협력·강화 위한 통신·금융부문 간 업무협약 체결식(14:00 은행회관)◇주간 보도 계획△1일(월)-은행장 간담회 개최(배포시)-관계기관 합동으로 서민들의 일상을 괴롭히는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의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하였습니다. (12:00)-“상속 금융재산 인출 불편 해소 및 근로자의 보험 수익권 제고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제3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개최 결과-(15:30)-금융감독원, 4.1.(월)부터 A.C.E. 전문가 채용원서 접수(배포시) △2일(화)-2023년 자산운용회사 영업실적 (잠정)(06:00)-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 부문 간담회 개최(09:30)-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 개선(12:00)-미래대응금융 TF 발족식(14:00)△3일(수)-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 제출 안내(06:00)-금감원-교육부, 늘봄학교 금융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06:00)-주택연금 활성화 간담회 개최(10:00)-기술금융 개선방안 간담회 개최(10:00)-금융감독원·네이버, 디지털 금융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10:15)-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신행정지도 시행(12:00)-개인채무자 보호법 준비 점검회의 개최(14:00)-혁신금융서비스 의결 결과(배포시)△4일(목)-금융위·건설업계 간담회 개최(09:30)-보험금 분쟁 관련 화해계약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화해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12:00)-마이데이터 2.0 간담회 개최(14:00)-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 진행상황 점검회의 개최(15:00)△5일(금)-맞춤형 기업금융 지원기업 간담회 개최(09:00)-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통신·금융 부문 간 상호협력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14:00)
- [단독]우리은행, 지난해 금융사고 대폭 줄었다…역대 최저 수준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우리은행이 지난 한 해 동안 금융사고 발생이 대폭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통제를 우선시하는 금융사고 예방 정책이 안착됐다는 평가다.29일 은행연합회 공시 및 우리은행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 평균 9.8건에 달했던 금융사고 건수는 2023년 임종룡 회장 취임 이후 주요 은행 중 가장 낮은 수치인 4건을 기록했다. 우리은행 금융사고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 13건에서 2019년 15건, 202년 6건, 2021년 7건, 2022년 8건에서 지난해 4건으로 줄었다. 이는 금융사고 발생 건수 공시 제도가 도입된 2014년 이후 역대 최저 수치다. 이 같은 우리은행의 성과는 과거의 금융사고 실수를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내부통제를 우선시하는 조기문화 확립과 함께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정책을 수립·실행한 것이 주효했다는 게 사측 설명이다. 우리은행은 금융사고 최소화를 목표로 지난해 AI검사챗봇 도입, 내부 검사플랫폼 리뉴얼 등 디지털 기술 기반 검사업무 인프라를 구축했고, 올해는 AI 기반 이상거래탐지 모델링 개발 추진 등으로 예방검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우리은행은 지난해 상반기 기존 검사실 기능 중 본부 조직 감사 기능을 분리해 본부감사부를 신설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했다. 검사부문에서는 성과평가지표(KPI) 총점을 확대하고 종합검사 등급제를 시행, 금융사고 발생 시 KPI 감점 확대로 금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검사기능을 강화했다. 또한 금융사고 발생 시에는 즉각 현장검사를 실시해 사고 확산을 적극적으로 방지했다. 이밖에도 사고예방을 위해 은행권 최초로 매 분기 영업점 간 교차감사를 도입하는 등 지정감사를 강화한 것도 눈길을 끈다.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해당 업무에 역량이 있는 직원 약 70여명으로 구성된 ‘사고 Zero 서포터즈’도 발족해 직원들의 금융사고 경각심 제고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정기인사에서는 지점장급 내부통제 전담인력 33명을 영업본부에 신규 배치해 ‘내부통제지점장’ 제도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정도 영업 준수 상시 점검을 비롯해 실물 점검, 불시 명령휴가, 영업현장 방문 교육 실시 등 현장 중심으로 내부통제 체계가 전면 개편됐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환경을 제공하며, 금융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혁신과 안정성 강화를 통해 금융사고 사전 예방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