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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일자리대책][일문일답]"4년 내 고용 18만~22만명 늘릴 것"
-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15일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투입해 당장 중소기업 고용과 신규 창업을 중심으로 소득이나 주거를 직접 지원하고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특단의 대책 없인 앞으로 4년 내 39만명의 ‘에코세대’가 유입되는 비상 상황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에코세대란 1980~1990년대생을 뜻한다. 1950~1960년대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다. 출생률이 현저하게 높았던 시기 사람들의 자녀인 만큼 이 시기 출생자 수도 비교적 많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비롯한 각부 관계자는 하루 앞선 14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룸에서 이번 일자리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다음은 일문일답이다.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대책 관련 사전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중소기업에 돈 줘서 대·중소기업 일자리 구조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보는가△(고형권 기재부 1차관)‘구구팔팔’(국내 사업체 중 중소기업 숫자가 99%, 중기 종사자가 88%란 뜻)이란 말이 있다. 중소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야 한다. 취업에서 중소기업 선호도는 높지 않다. 여러 가지 이유 중 임금 격차도 있다. 청년에게 중소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유인을 줄 수 있는 수단이 없다. 그 갭을 메워 의사 결정의 패턴을 바꾸자는 것이다. 계속 지속할 수는 없다. 앞으로 에코세대의 노동시장 진입하는 4년 정도가 중요한 시기다.(임서정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올해부터 3~4년은 인구 문제가 크다. 수요·공급 문제가 있다.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더라도 ‘에코세대’ 대응까지 맞추기 쉽지 않다. 집중 투자 해야 한다. 3~4년 후에는 갭을 줄여가기 위한 대책도 병행하겠다. 이후부터는 청년의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인구 측면에서 노동시장에 유리한 조건이 된다(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청년이 중소기업 가지 않는 이유는 돈 뿐 아니라 복지 등 요인 많다. 25개 산업단지를 스마트화 하려 한다. 교통, 주거비 지원을 하려고 한다. 대·중소기업 격차에는 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단기간 내 풀어내기는 어렵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통해 중소기업 역량 갖춰져야 한다-예상되는 연간 예산 규모와 소득세 감면에 따른 세수 감소분은△(고형권 기재부 1차관) 예산 규모를 말하는 건 아직 이르다. 10조원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 규모는 이후 정밀하게 산정해서 자세히 말하겠다. ‘청년 일자리 대책’ 내용을 보면 결산잉여금과 기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했다. 대략 20조원으로 기억한다. 세수 감소분에 대해선 청년 창업 기업의 법인 소득 감면은 약 2500억원 정도. 여기저기 흩어진 세제 지원을 합치면 총 8000억원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다. 예산과 함께 정확히 집계하겠다.-구조적 문제 해소 중 과도한 고용 보호에 대한 대책은 없나△(고형권 기재부 1차관)구조적 대책은 상시적 대책이다. 계속 추진하겠다. 과도한 정규직 보호 문제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는데 이런 문제는 사회적 타협이 필요하다. 노사가 사회적 기구도 개편해야 한다-3~4년 뒤 지원 끊기면서 (취업했던) 사람이 나갈 수 있는 재앙적 상황이 올 수 있다. 출구 전략은△(임서정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에코세대는 (앞으로) 3~4년이 제일 어렵다. 3년 정도에서 (출구 전략을) 검토할 것이다.-이번 대책에 따른 총 일자리 창출 효과는△(고형권 기재부 1차관) 효과에 대해선 추경 결정 후 상세히 말하겠다. 대책 추진 방향은 4년 동안 가는데 그 기간(2018~2021년) 동안 목표는 아무런 대응하지 않았을 때보다 18만~22만명을 더 고용하는 것이다. 앞으로 4년 동안 ‘에코 세대’가 노동시장에 신규로 39만명 들어온다. 아무 대책이 없을 때로 추정하면 실업자가 추가로 14만명 늘어난다. 이를 전부 흡수하고 추가로 청년실업률을 1~2%p 낮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1%p 낮추려면 4만명 고용해야 한다. 4만~8만명을 추가로 고용한다는 목표다. 14만명에 4만~8만명 더하면 18만~22만명이 된다. 추경 규모가 확정됐을 때 상세히 얘기하겠다.-추경을 위해 국채 발행도 검토하나△(고형권 기재부 1차관) 국채 발행을 추가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대책 내용 보면 작년에 초과세수 걷히고 집행 안 된 예산이 남아있다. 국가재정법에 맞춰 사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는 게 추경이다. 다음연도 세입 재원과 기금이다. 기금은 여유 재원이 있다. 여유 재원을 이용하려 한다. -청년의 기준은△(고형권 기재부 1차관) 통계적으로나 청년 고용법상으론 15~29세인데 이번 대책의 지원 연령은 34세까지로 높였다. 청년으로 규정하는 정의가 15~29세인데 어떤 때는 40세를 위한 사업도 있다. 정책의 목적에 따라 굉장히 여러 경우가 있다.-기재부가 할 수 없는 분야도 많다. 이번 대책의 총괄 컨트롤 타워는△(고형권 기재부 1차관) 기재부가 모든 걸 다 할 순 없다. 경제장관회의에 주요 경제부처와 고용부 등 사회 부처도 참여한다. 이번엔 국방부 장관도 참여했다. 이 컨트롤타워를 기재부가 진흥해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총리실도 있고 다른 기관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중심이 되고자 한다. 행정안전부의 경우 남는 세제잉여금으론 지방교부금을 먼저 정산해줘야 한다. 그 규모는 3조원 언저리가 될 것. 지방에선 이렇게 생긴 재원 여력으로 스스로 설계한 민간 일자리 창출 사업을 다양하게 만들고 중앙정부는 여기에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형태가 도리 것이다.-특단의 대책이라고 했지만 대단한 테크닉 없이 그저 돈을 줘서 대·중소기업 격차를 줄이려는 것은 아닌지△(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쉽게 비판하려면 그렇게 비교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냥 돈을 지급하는 것과 청년이 경력을 쌓아 디딤돌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은 다르다. 디딤돌 기회를 주는 게 직접 지원보다 효과적이다. 청년의 경력을 잃어버리면 이들은 중소기업 가기보다도 비경제활동인구로 빠질 수 있다. 청년을 중소기업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대·중소기업의 격차와 복리후생 차이, 유학 등 능력계발 기회 등을 나름대로 충족하려 했다. 이전 대책과 차별화하는 부분이다-다음 정부에 부담을 떠넘기는 건 아닌지△(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차기 정부에 (부담을) 넘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지 않기 위해 임기 내내 이번 대책을 계속 보완, 발전, 점검할 것이다. 시장 변화를 보면서 할 것이다. 인구시장 구조로 보면 2029년 청년 인구가 감소하면서 노동시장에 큰 변화가 생긴다-60만~80만명으로 추산되는 ‘니트족’(일할 의지가 없는 청년 무직자) 대책은△(임서정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청년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니트족은 현재 약 78만명 정도다. 정부가 어떻게 니트 형태의 청년을 취업 활동이나 교육으로 끌어들일지 같이 보고 있다. 일본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니트족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 청년 때 니트족은 40~50대, 평생 가게 된다. 어떤 형태로든 취업을 하게 만들어야 한다-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해당하나△(이하 고형권 기재부 1차관)청년 실업률 문제를 앞으로 4년 정도 방치하면 재앙 수준으로 보고 있다.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다-고용보험 기금 규모는△추경하면서 세부적으로 나올 것 같다-대책 중 해외취업 부분 비중이 크지 않다. 이전 정부의 해외취업 활성화 방안을 어떻게 보고 보완했는가△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젊은이는 많지만 준비를 충분히 안 하는 등의 부작용도 있었다. 이번 대책의 기본 원칙은 해외 수요를 파악 후 국내에서 훈련을 충분히 시켜 해외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를 위해 1인당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늘리도록 설계 돼 있다.-당부할 점이 있다면△2008년 세계 금융 위기 때처럼 비전통적 위기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다. 당시 마이너스 금리 정책처럼 과감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끌어 온 것이다. 정부도 회의하면서 부족함에 대해 얘기하기도 했지만 앞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대책이 충분히 효과낼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왼쪽부터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 김현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고형권 기재부 1차관, 김영철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박건수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석종훈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 기재부 제공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18년 만에 전면 개정..4차 산업혁명 대비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20일부터 40일간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현행법은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규제 중심으로 2000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된 이래 28차례 일부 개정만 이루어져, 그동안 법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선진화,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과 인재 양성, 소프트웨어 융합 및 교육 확산 등에 대한 내용들이 신설되거나 강화됐다.제명을 소프트웨어진흥법으로 변경하고, 조문도 47개조에서 93개조로 대폭 확대하여 소프트웨어산업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활용되는 국가 全영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했다.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창업 지원 강화,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보호, 산업계 수요에 대응하는 소프트웨어인재 양성 및 기초·융합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지원 근거 등을 신설했다.소프트웨어 중심의 경제·산업체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全산업의 소프트웨어 융합 촉진 지원, 국가 차원의 소프트웨어 안전관리 제도화, 개인의 소프트웨어 역량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 활성화 추진 근거 등을 새롭게 추가하였다.아울러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생태계를 선진화하기 위해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명확화, 과업 변경·추가시 적정대가 지급, 원격지개발 활성화 등 「SW ‘아직도 왜?’ TF」에서 도출된 발주제도 개선안에 반영했ㄷ.민간의 자본·기술을 활용한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근거를 신설하고, 늘어나는 소프트웨어사업 분쟁에 대비하여 분쟁의 신속·효과적인 해결을 위한 소프트웨어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동법 개정은 정부입법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이해관계자 및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www.msit.go.kr/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4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제안이유경제·사회 전반에 소프트웨어융합이 광범위하고 급속히 진행되어 산업 구조의 전면 개편과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이끌고 있음. 이제 소프트웨어는 개인·기업·국가의 혁신과 성장 및 가치 창출의 중심으로,각 주체의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다가오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기존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은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공정성 보장에 치우쳐 소프트웨어산업 전체를 균형있게 육성하지 못했으며, 패키지 소프트웨어와 IT서비스 위주의 발전정책에 한정되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사회적·산업적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사회 전반의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창의와 기업의 혁신을 이끌고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가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주요내용가. 제명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서 소프트웨어진흥법으로 변경함 (안 제명)나.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과 국가 전반의 소프트웨어역량 강화를 통해 국가경쟁력 확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다. 소프트웨어융합, 소프트웨어교육, 소프트웨어안전, 소프트웨어문화 등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의함(안 제3조)라.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지원하고, 지역 산업과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별 소프트웨어진흥기관을 지정·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마. 무형의 소프트웨어가 가지는 가치를 보장하여 소프트웨어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보호 근거를 신설함(안 제19조)바. 소프트웨어가 글로벌 창업 생태계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정책 환경에 대응하여 국내 소프트웨어창업을 촉진하고 우수 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존 창업공간 제공의 한정된 지원에서 소프트웨어 인력의 창업 촉진, 소프트웨어기술 금융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신설함(안 제27조)사. 소프트웨어 중심의 경제·산업체제 전환에 대비하여 산업수요에 대응하는 소프트웨어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산학연 연계 인력양성과 소프트웨어 인력의 경력개발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30조부터 제31조까지)아. 지능정보기술의 근간인 소프트웨어기술의 고도화를 위해 소프트웨어분야 기초 연구를 진흥하고, 개방형 기술혁신을 위해 공개 소프트웨어 기반 연구개발 지원체계 및 평가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자. 정부는 소프트웨어융합을 활성화하여 타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른 산업분야와 소프트웨어간 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수출지원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차. 소프트웨어가 국가 기반시설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 널리 활용되고 그 의존도가 증가함에 따라 소프트웨어로 인한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안전 기준에 관한 고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안전기준 준수 의무 및 소프트웨어안전 전문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함(안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카. 전 국민의 소프트웨어 기초소양을 함양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교육의 지속적·체계적 지원을 위해 교육사업 수행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 소프트웨어교육을 진흥하도록 함(안 제41조부터 제42조까지)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당사자 간 불공정 거래 관행을 해소하고 공정한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공정계약의 원칙을 마련하고, 계약서에 명시되어야할 사항과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되는 경우를 규정함(안 제45조)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공정한 계약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상용소프트웨어의 활용 촉진과 적정한 대가지급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상용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을 일부 면제하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50조)거. 정부가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편성 시 민간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활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함(안 제51조)너.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결과 공시의무를 추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수행한 영향평가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평가 요청 및 사업추진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이 이를 수용하도록 함(안 제52조)더.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는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추진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요청서에 관하여 요구사항 상세화 수준을 심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머. 국가기관등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범위를 심의·확정하고, 계약상대자가 요청 시 과업변경에 따른 계약내용 변경사항을 심의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61조)버.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요구사항을 분석·설계하는 사업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함(안 제62조)서.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입찰공고 시 명시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작업장소를 제안할 경우 이를 우선 검토하도록 함(안 제66조)어.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실제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경우 이를 원칙적으로 제공하도록 함(안 제68조)저. 소프트웨어사업과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소프트웨어사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분쟁의 조정절차와 조정의 효력에 대해 규정함(안 제69조부터 제80조까지)
- 이제 살만한데? 선진국 넘보는 中, 엥겔지수 20%대 진입
- [베이징= 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 중국은 개발도상국일까, 선진국일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 경제는 급속도로 성장하며 미국과 함께 주요 2개국(G2)에 올랐다. 이 가운데 중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할만한 지표도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15일 중신망에 따르면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해 중국 도시주민의 엥겔지수가 29.3%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 전인 2012년보다 3.7%포인트 내려간 것이다. 게다가 보통 엥겔지수가 30% 이하면 선진국으로, 30% 이상이면 개발도상국으로 보는데 5년 전과 달리 30% 아래로 내려갔다. 엥겔지수는 독일 통계학자인 엥겔스가 제시한 개념으로 가계 소비지출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보통 25% 이하는 소득 최상위, 25∼30%는 상위, 30∼50%는 중위, 50∼70%는 하위, 70% 이상은 극빈층으로 나뉜다. 소득이 많아도 필수 소비품목인 식료품의 소비량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자동차나 의류, 가전제품 등 다른 제품에 투자하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보통 엥갤지수가 낮을수록 소득이 높다고 본다. 또 이 기준을 엥겔지수를 국가 경제에 대입해 30% 이하는 선진국, 30∼50%는 개발도상국, 50% 이상은 후진국으로 분류된다. 한국의 지난해 1∼3분기 엥겔지수는 13.8%였다. 중국 정부는 엥겔지수가 하락한 이유에 대해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고속성 덕분이라 평가했다. 국민 생활수준이 나아지고 소득이 늘어난 만큼 소비구조 역시 식료품 비중의 하락과 함께 고도화됐다고 봤다.하지만 엥겔지수만으로 그 나라의 경제상황이 나아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를 의식한 듯 마오셩융 국가통계국 대변인 역시 한 국가의 선진국 여부를 판단하려면 엥겔지수 외에도 1인당 국민소득 수준, 국민소득 분배 상황, 평균 교육 수준, 기대수명 등 여러 판단 지표가 필요한데 이 중에서도 1인당 국내총생산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중국의 경제규모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유지했지만 1인당 GDP는 8582달러(IMF 기준)에 불과하다. 미국의 1인당 GDP나(5만9495달러)이나 한국(2만9730달러)를 한참 밑도는 수준이다. 게다가 불평등 문제도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중국의 지니계수는 0.4670으로 2016년보다 0.002포인트 상승했다. 지니계수란 인구분포와 소득분포를 나타내는 수치인데 보통 0은 완전 평등, 1은 완전 불평등 상태며 0.4를 넘으면 상당히 불평등한 소득 분배 상태로 해석한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며 중국 고소득층의 지갑은 두둑해진 반면 베이징과 상하이 등 대도시에서 인구 유입을 차단하며 농촌인구들은 다른 직업을 선택할 기회조차 줄어들고 있다. 중국 경제의 전체 규모가 커졌다고 해도 질적인 문제는 여전한 셈이다. 마오 대변인은 이를 의식한 듯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제시한 국가 비전을 앞으로 중국 경제가 실현해야 할 목표로 제시했다. 시 주석은 2020년까지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사회를 이루겠다며 특히 친(親) 농촌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이어 “발전은 중국 국정의 최대 우선 과제”라고 덧붙였다.
- 금감원 “금융회사 지배구조 취약…법 개정 추진”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금융 당국이 국내 금융회사 지배구조가 여전히 취약하다고 진단했다. 사외이사의 경영진 견제 활동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는 등 자체 개선이 더디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지주 회사 지배구조 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1월 국내 9개 금융지주 회사 모두의 지배구조 리스크를 서면으로 점검 및 평가하고, 농협·메리츠·JB 등 3개 금융지주의 경우 현장 점검을 했다. 이에 따르면 금융지주사는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형식적 요건만 만족하고, 실질적인 운영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9개 금융지주사 감사위원 30명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위험관리위원회·보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위원을 1명당 평균 2.6개 겸직했다.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경영진 업무를 감독하는 것이 주 업무이나 독립적인 감사 일을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다. 사외이사의 경우 지주사가 분기당 약 1회 경영 정보 등을 제공하면서도 경영 전략, 위험 관리 등 핵심 정보는 감추는 문제가 있었다. 또 다수 금융지주사는 경영 지원 부서 직원이 이사회 일정·안건 관리 등을 담당해 이사회 업무 지원 기능도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외이사 스스로도 중요 경영 현안 자료나 자문을 회사에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았다. 서정호 금감원 금융그룹감독실장은 “이사회와 이사회 내 위원회 의사록을 자세히 작성하지 않아 건전한 비판과 견제가 이뤄졌는지도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또 상당수 금융지주사는 사외이사 후보군 추천 때 주주 및 외부 전문 기관을 활용하지 않고, 활용해도 그 비중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외이사 후보를 선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최고경영자(CEO)가 대부분 참여하는 등 절차적 투명성 문제도 발견됐다. 이렇게 뽑힌 사외이사는 거의 다 최고 평가 등급을 받아 변별력이 거의 없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점검 결과, 일부 금융지주사는 CEO 후보군 육성 프로그램이 아예 없거나 일반 경영진 육성 체계와 차별성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경영 연속성을 보장하고 우수 인재를 발탁하기 위해 잠재적 CEO 후보군을 선정해 경력 개발, 교육, 평가 등 체계적 육성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해야 하나 절차 마련이나 이사회로의 운영 실적 보고 등이 미흡했다. 서 실장은 “국내 금융지주사는 CEO 승계 절차를 평균적으로 현직 CEO 임기 만료 40일 전에 시작하지만, 글로벌 금융회사는 정기 평가와 이사회 소통 등 장기간의 검증을 거쳐 최적합자를 선임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일부 금융지주사는 회계상의 재무제표 오류, 부정 등이 발생했을 때 이미 지급한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는 환수 조건, 절차 등 기지급 성과 보수 조정 규정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실장은 “이번 점검 결과 발견한 문제점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아직 현장 점검을 하지 않은 나머지 6개 금융지주사도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 국내 첫 항공정비 전문업체 설립…KAI 등 8곳 참여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우리나라의 첫 항공정비(MRO)전문업체에 한국항공우주(047810)산업(KAI)을 비롯한 8개 국내외 업체와 기관이 참여하게 됐다. MRO란 항공기의 안전 운항과 성능 향상 지원을 위한 정비, 수리, 분해점검과 성능개량 및 개조 등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KAI를 비롯한 8개 업체와 기관은 14일 오후 한국공항공사에서 ‘항공MRO 전문업체 설립을 위한 발기인 조합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항공MRO 신규법인에 대한 각사의 지분구조와 법인설립을 위한 주요 사항에 대해 합의가 진행됐다. 이날 체결식에는 김조원 KAI 사장, 주현종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성일환 한국공항공사 사장, 김지완 BNK금융그룹 회장, 이석주 제주항공 사장, 최종구 이스타항공 사장, 하상헌 하이즈항공 사장, 심영섭 에이테크 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항공MRO 신규법인은 총 자본금 1350억원이다. 최대주주인 KAI가 65.5%, 한국공항공사가 19.9%로 2대 주주가 되며 나머지는 BNK금융그룹, 미국 부품업체 UNICAL, 하이즈항공, 에이테크, 제주항공, 이스타항공이 참여했다.김조원 사장은 “국내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국내 항공정비(MRO) 사업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KAI는 오는 7월 항공MRO 전문업체를 설립하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정비조직인증을 받아 연말부터는 여객기 정비를 시작한다는 목표다. 현재 사천시와 협력하여 KAI 본사(사천) 인근에 MRO 부지조성을 추진하고 있다.향후 KAI는 LCC(저비용항공사)를 중심으로 기체정비로 시작해 국내 대형항공사, 해외항공사 등으로 정비물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후 엔진정비 등 고부가가치 정비와 부품 국산화를 통해 사업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 우수한 항공정비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선진 MRO 업체로의 위탁연수뿐만 아니라 자체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해 운영할 계획이다.KAI는 LCC(저비용항공사)를 중심으로 민항기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국방개혁 2.0등 정부의 지원이 가시화되면 사업의 조기 안정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AI 관계자는 “항공기 개발·생산·후속지원 기술력과 경험이 경쟁력”이라며 “정비시간(TAT)과 비용을 낮춰 해외 MRO 업체들과 경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우리銀, 英 애버딘 스탠다드 인베스트먼츠와 MOU 체결
- 정종숙(오른쪽) 우리은행 WM그룹장이 지난 13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마틴 길버트 애버딘 스탠다드 인베스트먼츠 CEO와 ‘우리은행-英 애버딘 스탠다드 인베스트먼츠와 전략적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우리은행)[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우리은행은 지난 13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영국의 글로벌 자산운용사 애버딘 스탠다드 인베스트먼츠(Aberdeen Standard Investments)와 전략적 업무제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종숙 우리은행 WM그룹장, 마틴 길버트 애버딘 스탠다드 인베스트먼츠 CEO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업무제휴 협약으로 양 사는 대체투자 상품 개발, 금융 자산가 대상 특화 상품 개발, 자산배분전략 및 정보 교류 등을 통해 자산관리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투자 전략(House View) 및 글로벌 자산배분전략을 공유해 상품조합과 모델포트폴리오 구성에 활용하고 PB고객, 법인·기관 고객 등을 위한 맞춤형 전략상품을 공동 개발 및 제공해 다양한 고객층별 맞춤형 상품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애버딘 스탠다드 인베스트먼츠는 1983년 설립된 영국 최대 자산운용사로 총 운용자산은 829조원 규모이다. 영국 본사를 중심으로 유럽, 미국, 아시아 등 전 세계 80개국, 24개 도시에 진출해 있으며 1000명 이상의 전문투자자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의 리서치 정보 공유, 차별화된 상품 개발, 전략 벤치마킹 및 직원 교육 지원 등 발전적인 파트너십을 만들어 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자산운용사와 업무제휴를 통해 자산관리 부문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생산기지 넘어 新소비시장으로 도약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하노이(베트남)=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베트남이 ‘미·중 대체시장’으로 떠올랐다. 예측할 수 없는 중국발(發) 리스크와 미국에서 불어 닥친 수입규제 파고를 우회하는 길로 국내외 기업들이 일제히 베트남을 응시하고 있어서다. 일본은 2010년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갈등 이후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차이나+1’ 전략으로 베트남을 공략했다. 도시바·히타치·이토추상사 같은 일본 대표 기업들은 베트남 도로 교통 고도화 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한국기업들의 러시도 그칠 줄 모르고 있다. 과거에는 중국보다 낮은 임금으로 주목받았다면 지금은 새로운 금융·소비 시장으로 변신 중이다. 1986년 시장경제 체제 수용 이후 제2의 도이머이(Doi Moi·베트남어로 개혁개방, 쇄신을 뜻함)를 맞고 있다는 소리까지 나온다. 베트남 경제는 불황을 모른다. 베트남의 낮은 인건비와 정부의 강력한 투자유치 정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비껴갔다. 베트남은 지난해 6.8%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했다. 이는 당초 정부 목표치(6.7%)는 물론 각 국제금융기구의 전망치를 상회하는 성과이자, 2011년 이래 최고 경제 성장률이다. 올해도 6%대 고성장이 기대된다. 베트남 통계청 추산 기준 2017년 베트남의 수출액과 수입액은 각각 2137.7억달러(전년 대비 21.1% 증가), 2111억달러(20.8% 증가)로 베트남 사상 최초로 교역액 4000억달러를 돌파했다.△까칠한 중국보다 베트남…투자환경 장점1945년 독립한 베트남의 국토 면적은 33만958㎢로 한반도 면적의 약 1.5배다. 시차는 한국보다 2시간 늦다. 인구는 약 9300만명. 여성이 남성보다 조금 더 많다. 여성의 사회 진출도 활발해 전체 근로자의 50% 이상이 여성이다. 베트남 인구 가운데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달할 정도로 젊은 국가다. 1인당 평균소득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소비 규모도 자연스럽게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시장조사업체 AC닐슨에 따르면 2012년 500만명 수준이던 베트남 중산층은 2030년 95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수시장이 18년만에 20배 가까이 커진다는 예측이다.여기에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률 확대도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에 긍정적 요인이다. 닐슨에 따르면 베트남 대도시에서 스마트 폰을 사용하는 사람 수는 2016년 78%, 2017년 84%에 달했다. 2013년 40% 미만인 걸 감안하면 빠른 성장속도다. 최근 들어서는 세계질서 편입, 시장 개방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5년 ‘신(新)투자법’을 통해 외국인 주식 투자 한도도 철폐했다. 또 표준 법인세율을 2014년 25%에서 22%로 낮춘 데 이어 2016년부터는 20%를 적용하고 있다. 외국인 주택 소유도 허용했다. 2016년 4월 출범한 베트남 새 지도부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자유무역협정(FTA)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베트남은 한·베트남 FTA를 비롯해 16개의 협정을 통해 글로벌 경제 통합을 가속화 중이다.소비 시장으로 확산되고 있는 점은 기업들의 또 다른 기회다. 2010년 771억달러에 불과하던 가계총지출이 2015년 1315억달러까지 치솟았다. 5~6년만에 2배 가까이 성장한 셈이다. 최동철 코트라 하노이무역관 팀장은 “‘포스트 차이나’ ‘제2 생산기지’로 알려졌지만 이는 베트남의 절반만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와 음식이나 접대 문화도 비슷하고 교육열도 높다. 예측하기 어려운 중국을 떠나 베트남을 찾는 소규모 중소기업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은 한국이다. 1988~2017년 누계(신규, 증액) 기준 국가별 외국인 투자금액 순위를 보면 한국이 투자건수 6532건, 투자금액 576.69억달러로 1위다.김경돈 코트라 하노이무역관 과장은 “2008년 삼성이 진출한 뒤 베트남 내 외국기업을 바라보는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 삼성 협력사인 베트남 기업들이 함께 성장하면서 투자 판도를 바꿔놓았다”며 “베트남 정부는 한국기업에 호의적인 편”이라고 귀띔했다. △최저임금 상승, 부정확한 통계, 부정부패 극복 과제베트남의 투자환경이 마냥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정확한 통계 수치는 부족하고, 부정부패는 여전히 문제다. 관련 법 미비로 진출이 어려운 경우도 더러 있다. 베트남 정부의 재정적자와 높은 공공부채 탓에 계획대로 인프라 시설 시공이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베트남의 최저임금이 매년 큰 폭으로 오르는 것도 제조업체에는 큰 부담이다. 베트남 국가임금위원회는 올해 최저임금을 월 276만~389만동(약 13만2300~19만1500원)으로 전년 대비 평균 6.5% 인상했다. 지난해에는 7.3% 올랐다. 김경돈 과장은 “그럼에도 한국기업들의 베트남 투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봤다. 그는 “특색 있거나 강점이 있는 기업에 베트남 정부는 큰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또 부채가 많은 만큼 중국이나 미국정부처럼 외국기업을 몰아낼 수도 없는 예측가능한 나라”라고 말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 [목멱칼럼]국방 혁신 이끄는 4차 산업혁명
- [김정호 KAIST 연구처장·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필자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로 보고 있다. 여기에 더 나아가 요즈음 분산 데이터 처리 및 보안 기술로 블록체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을 통해 기업은 인건비, 재고 비용, 물류비용을 최대한 절감해 경쟁력을 유지하려 한다. 그 결과 이러한 기반 기술 플랫폼을 갖춘 기업만이 국제 시장 경제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더해 블록체인 기술까지 확보하게 되면 직접 1:1 거래가 가능해져 금융비용, 수수료 비용, 계약 비용까지 절감하게 된다. 그럼 마지막 남는 비용은 전기요금과 세금뿐일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파도는 산업분야에만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이 핵잠수함에 인공지능을 도입해 잠수함의 ‘두뇌’와 ‘귀’에 해당하는 핵심 무기체계 성능을 높일 계획이라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1950년대 초 미국이 처음으로 개발한 핵잠수함은 현재까지 가장 고도화된 전쟁무기 중 하나로 꼽힌다. 이 핵잠수함에 인공지능을 도입하면, 조종사의 개입 없이도 핵잠수함을 운용할 수 있다. 인공지능이 핵 잠수함 내의 데이터와 센서 정보 등을 분석해, 전장 환경 변화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장시간 해저의 좁은 공간에 갇혀 지내는 잠수함 조종사의 판단을 믿지 않고 인공지능이 잠수함을 조종하게 만든다는 개념이다. 이제 핵 잠수함이 인간의 행동과 사고를 흉내 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인공지능을 이용한 전투 장비의 운용과 전투 수행은 핵잠수함에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모든 전투 체계로 확산할 수 있다. 이처럼 이제 국방 분야에도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본다. 특히 전투 인원 배치, 전투 장비 배치, 물류 배치 및 수송에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수십만 군인의 전투 준비 상태, 배치 현황, 심리 상태, 교육 수준, 전문 영역을 빅데이터로 만들고 인공지능을 이용하면 최적의 전투 준비상태를 만들 수 있다. 또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을 결합하면 비무장지대 경비를 무인화 할 수도 있다. 앞으로 인구가 줄 수 있고, 가용한 병사의 숫자가 줄어든다면 이러한 기술은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할 기술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전투 자체를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있다.최근 논의가 활발한 비트코인은 개인과 개인 간의 직접 금융거래를 목적으로 개발한 암호화폐다.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체계를 실현하기 위해서 거래 내역의 분산 저장과 처리를 위해 도입된 기술이 블록체인이다. 특히 블록체인에는 암호화 기술을 도입해 데이터와 장부의 안정성을 최대한 확보했다. 이 블록체인은 가상화폐를 실현하고 더 나아가 동시에 스마트 계약까지 할 수 있는 기술로 발전하고 있다. 변호사와 부동산 업자가 필요 없는 세상이 되는 것이다. 이 블록체인 기술을 국방 분야에 적용한다면 종이문서 없는 군대, 자료 보안이 완벽한 군대를 만들 수 있다.이처럼 4차 산업혁명은 앞으로 국방 기술의 혁신을 불러올 것으로 예측한다. 이렇게 되면 4차 산업혁명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마찬가지로, 국방 분야에서도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국민이 부담하는 국방비를 줄일 수 있고, 그에 따라 세금도 줄어들게 된다. 바야흐로 총탄 없는 전쟁, 화약 냄새 없는 전쟁 시대가 도래 하는 것이다. 미래 전쟁은 화학 무기 전쟁, 생물 무기 전쟁, 핵무기 전쟁 보다 더 무서운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무기 전쟁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병사 없는 전쟁이 가능할 수도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산업 및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국방의 미래도 결정할 것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노조 '외길투쟁'에 제조업 암울
-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노조 ‘외길 투쟁’에 한국제조업 암울-정부 압박 커진 대기업 ‘권력형’ 사외시아 영입 바람-아이 개학때 사표낸 엄마 1만 6000명-‘채용 청탁의혹’ 최흥식 금감원장 사의△줌인＆-인수기업마다 몸값 뛴 ‘M&A 승부사’…ING생명 매각 흥행몰이할까-‘사학 스캔들’ 재점화에…아베 지지율 50%선 깨져△제조업 발목잡는 노조 ‘외길 투쟁’-STX조선 한달후 ‘운명’ 갈리는 데…노조 “인력감축 안돼, 내일 상경투쟁”-한국GM, 적자 나고 있는데 임금 5.3% 인상안 나와△국민헌법자문특위, 자문안 오늘 靑 보고-‘4년 연임’ 미국식 순수 대통령제…전문엔 5·18, 6·10 정신 담는다-“불통·관제 개헌” 맹비난한 한국당…‘호헌 세력’ 몰릴라 고민만 깊어져-與 6월에, 野 10월까지…靑 개헌 향해 뛰는 데 국회선 일정 다툼만△‘北 비핵화’ 어떻게-CVID 바라는 美, 위지만 내비친 北…‘핵동결→폐기’ 묘수 나올까-‘핵무력 완성’ 선언했던 北, 목표는 비핵화 아닌 핵군축일수도-“비핵화 외 다른 원칙 없다…12년 전 6자회담 합의서 재출발할 것”△정치-文 “남북·북미회담은 대전환의 길…이념·진영 초월해 국력 모아달라”-‘성추행 의혹’ 민병두 국회의원 사직서 제출-제4 교섭단체, 대표·상임위원장 자리 두고 줄다리기 전망△경제-‘과세 사각지대’ 카톡선물·게임캐시에 세금 물리나-北 리스크 완화에…외국인 ‘바이 코리아’-美 철강 관세 폭탄에 맞서…정부, 투트랙 전략 가동△금융-금융권 채용비리 잡으려다 ‘자승자박’…금감원장 사실상 경질-롯데카드, 베트남 진출…현지 소비자 금융사 인수-“월세 거주자가 서울 아파트 사려면 40년 걸려”-산은, 한국GM 매출 원가율 집중 점검△워킹맘, 일하는 엄마가 행복한 세상-“10시 출근” 희망고문이었나…워킹맘 ‘3월은 잔인해’-대기만 1~2년…로또 된 ‘아이돌봄서비스’-학교, 교육·돌봄 같이하는 공간으로…지역사회도 함께 나서야-교육부 “돌봄교실 늘리겠다”지만…학교선 “빈 교실·예산 부족”△산업&기업-대기업 사외이사 꿰찬 참여정부 파워맨…1인당 年 6500만원 받아-줄 서지 마세요…제주항공 셀프 체크인 강화-갤S9, 멕시코 상륙…중남미 스마트폰 1위 굳힌다-디젤차 급감한 유럽 10년 만에 이산화탄소 증가, 왜△산업-삼성·LG전자, 역대급 실적에도 활짝 웃지 못하는 까닭-모토로라 대규모 감원설 부인-원자력硏 ‘핵연료 점검 로봇’…IAEA 핵사찰 로봇 채택 눈앞-늘어나는 해킹피해 대비…상반기 ‘사이버보험’ 활성화 포럼 출범△소비자 생활-칼퇴女, 발레·인테리어 배우러 ‘문센’ 간다-김기병 vs 호텔신라…내달 12일 법정서 맞대결-천호식품 ‘천호엔케어’로 새출발△건강-겨우내 굳었던 몸, 풀기도 전 풀스윙-절개 부위 바꿨더니…싹 사라진 로봇 담낭 절제술 부작용△증권&마켓-“주총 열렸는데…정족수 1.8% 못채워 안건 입도 못떼”-변동성장에선 장사 없네…액티브·인덱스 펀드 수익률 부진-삼성전자 액면분할 거래정지 기간 ‘3주→3일’로 단축△증권-이창훈 공무원연금공단 CIO “불확실성 커진 장세…시장 영향 덜받는 대체투자 비중 늘릴 것”-STX重 매각 본입찰 참여 ‘0’…파인트리·글로벌세아 인수 유력-한치앞 모르는 주식시장…ETF 몰리는 큰손들-2000억 증자로 실탄 확보 BNK증권, VC 진출 본격△문화&스포츠-모던백조와 스윙스윙…봄, ‘춤바람’ 좀 나면 어때-욕망과 무능의 괴리감…파멸 부른 평범함의 비애△스포츠-손흥민 “토트넘과 대한민국 위해 골 넣는다”-‘부활’한 타이거 우즈, 마스터스 우승후보로-프로야구 시범경기 오늘부터 9일간 탐색전-흥행·감동 잡고…다음엔 메달 잡는다△사람&나누-손예진 “관객들이 기다린 제 모습 찾아 멜로로 돌아왔어요”-대학생 강사, 중학생 7000명 공부 가르칩니다-빅뱅 태양 ‘신병 동영배, 신고합니다!’-임순례 감독 “미투운동 본질 훼손 목소리…대단히 우려스럽다” △부동산-규제책 약발 먹혔나…강남 재건축 아파트값 반년 만에 하락-50억 미만 ‘꼬마빌딩’ 거래량 반토막으로-일시적 2주택자, 팔까 임대등록할까 ‘주판알 튕기기’△사회-100억대 뇌물 모르쇠 일관…檢 혐의 입증 자신-창문까지 완전 봉쇄…朴 조사받은 1001호실서 ‘마라톤 심문’-경찰, 미투 가해자 41명 조사…이윤택 내주 소환, 김기덕 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