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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려도 간다…中증시, 의식주 피하고 신성장株 주목"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중국 증시가 각종 악재에 들썩이면서 중학개미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내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연임을 앞두고 중국 정책 성격이 ‘규제’에서 ‘부양’으로 바뀌는 등 중국 경기가 안정세에 접어들며 증시를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했다.이에 ‘공동부유’ 장기화에 맞춰 업종에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 육성산업인 친환경·첨단기술 업종과 규제 정점을 지날 플랫폼, 중산층 소비 수혜업종 접근은 유효하단 의견이다. 규제가 불가피한 부동산, 교육, 은행에 대해선 보수적으로 바라봤다. ◇ 中증시 지지부진…“내년엔 상하이지수 4000선 전망”7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지난 5일 전거래일보다 0.8% 하락하며 3493.88에 마감했다. 연초(1월4일) 대비해선 0.3% 내린 수준이다. 10개월 넘게 3500선 부근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다. ‘공동부유’ 기조 아래 각종 산업별 규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헝다그룹 사태, 전력난, 미·중 갈등,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소비 둔화 등 요인이 복합적으로 맞물렸다는 평이다.이는 중국 경기 둔화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10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9.2에 그쳤다. 2개월째 기준선 50을 하회한 것이다. 앞서 중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은 1년 만에 가장 낮은 4.9%까지 떨어졌다. 이에 글로벌 투자은행은 중국의 올해 성장률을 8% 밑으로 하향 조정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내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장기집권 선언 속에 올해 ‘규제’ 성격의 정책이 점차 ‘부양’으로 바뀌며 경기와 민심이 안정화될 것이란 분석도 내놓고 있다. 증시도 이를 따라갈 전망이다. KB증권은 내년 상하이종합지수 예상 밴드(11월3일)를 3200~4020포인트로 제시했다. 내년 상하이종합지수의 전년 대비 주당순이익(EPS) 증가율이 상반기에는 둔화,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반등할 것으로 봤다. 박수현 KB증권 연구원은 “내년 1분기까지는 동절기 난방수요로 전력난과 공급병목 문제가 기업이익이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도 “올 4분기부터 규제가 완화되며 기업들의 설비투자, 연구개발(R&D) 투자 등이 확대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익 개선 강도를 지지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오는 8~11일 열릴 중국 6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6중 전회)에 관심이 쏠린다. 이 자리에선 시진핑 3연임을 앞두고 내년 부양정책 수단과 강도, 공동부유 재천명 등이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공동부유’ 장기화…“의식주 피하고 신성장산업株 주목”증권가는 공동부유 장기화가 예상되면서 정책 순방향 업종에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봤다. 공동부유는 ‘부의 재분배’를 통한 내년 시진핑 3연임 당위성 확보와, 시장경제 도입 이후 누적된 불평등 해소를 위한 규제를 쏟아내고 있다. 중국은 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 신성장 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를 예고했다. 이에 따라 중국 성장주는 기존처럼 플랫폼이 아닌 제조업이 핵심축이 될 것으로도 전망했다. KB증권은 중국 정부의 중장기 육성산업인 동시에 미중 패권 갈등에서 우위를 점해야 하는 분야인 △친환경(태양광, 풍력, 전기차 밸류체인 등) △첨단기술(반도체, 5G 등) 관련주로 꼽았다. 이들 대표기업은 상하이와 심천 증시에 다수 상장돼 있다. 당장 과창판이 중국 육성 신성장산업을 가장 잘 반영하는 시장으로 평가된다. 신한금융투자는 과창판이 차세대 정보기술, 첨단장비, 신소재, 전기차, 친환경, 헬스케어 섹터로 구성되고 규제의 중심에 있는 플랫폼, 핀테크, 부동산은 포함하지 않는 점을 짚었다. 올해 규제 직격탄을 맞은 인터넷 플랫폼 위주의 항셍테크지수와 디커플링이 심화되기도 했다. 변동성과 제한적 정보가 우려된다면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 접근하는 것도 방법으로 꼽힌다. 과창판50(Star50)ETF는 과창판 상장 1년 이상된 종목 중 시총이 크고 유동성이 좋은 상위 50개 기업으로 구성된다. 신승웅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과창판50은 전력난과 경기둔화 우려로 8월 전고점을 기점으로 조정 중이지만 중국 혁신성장과 독자 공급망 구축이란 긴 호흡에서 접근 시 매력적”이라고 설명했다.중장기적 관점에서는 플랫폼과 여유소비재를 보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삼성증권은 플랫폼 규제가 정점을 통과, 내수진작에 따른 성장여력을 감안하면 밸류에이션 매력이 남아있다고 봤다. 공동부유 아래 중산층 소비확대 수혜섹터인 여행레저·화장품·스포츠·백주 등에 대한 접근도 유효하다고 봤다.반면 정부 규제 타격이 불가피한 업종으로는 부동산, 교육, 은행이 꼽힌다. 전종규 삼성증권 연구원은 “공동부유 정책이 중산층 비용절감을 목표로 해 의·식·주 기초산업이 흔들릴 것”이라며 “부동산 개발업체의 구조조정과 교육 시스템 전환에 따라 부동산·교육의 이익 축소가 불가피하며 구조조정에서 발생하는 크레딧 비용은 은행에 부담”이라고 전했다.
- 고승범 “초고액만 전세대출 보증제한 검토”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타트업 복합 지원공간 프론트원(Front1)에서 열린 청년 창업가들과의 간담회에서 말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고가 전세자금 대출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7일 밝혔다. 그는 고가 전세 기준은 9억원보다 높을 것이라고 전했다.고승범 위원장은 이날 서울 공덕동 소재 마포 프론트원에서 청년 기업가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고가 전세자금 대출 보증 제한 계획에 대해 “최근 전셋값이 많이 올라 일률적으로 제한할 생각은 없다”면서 “최근 9억원이 넘는 전세가 상당히 많아졌다”고 말했다.이어 고 위원장은 “일률적으로 제한해서 실수요자분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다만 초고액 전세에 대한 지적은 서울보증이 중심이 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초고액 전세 기준이 9억원이냐는 질문에는 “훨씬 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위원장은 “고액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적이 있어 왔지만 최근 전세가격이 많이 오르고 해서 9억원을 넘는 전세도 상당히 많아졌다”며 이런 수준으로 제한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초고액전세에 대한 지적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SGI서울보증보험이 중심이 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앞서 지난 1일 열린 ‘가계부채 관리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서울보증이 일정 가격 이상의 고가 전세에 대해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전세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금 상한선을 수도권 기준 5억원으로 두는데 비해 서울보증에는 한도 제한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서울보증이 9억원 또는 15억원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한편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청년창업가들을 돕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역사적으로 팬데믹 후에는 기업들이 새로운 방식을 시도함에 따라 중요한 시대적 전환이 있었다”면서 “최근 디지털화, 기후변화, 플랫폼경제, 헬스케어, 교육 등의 변화를 잘 활용한다면 대한민국 창업기업이 세계를 선도하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는 금융당국이 청년창업가들과 창업생태계의 발전 필요성 등을 놓고 소통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당국에서는 고 위원장을 비롯해 장병돈 산업은행 부행장, 박청준 기업은행 부행장, 김충배 신용보증기금 이사, 노해성 성장금융 실장이 참여했다. 청년창업가로는 박정현 비브리지 대표, 양순모 하비풀 대표, 임효원 아테나스랩 대표, 이혜민 핀다 대표, 장서정 자란다 대표 등이 참석했다.
- 고승범 “청년창업가, 우버 등 ‘빅위너스’가 되도록 적극 지원”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에어비앤비·우버 등 ‘빅 위너스(Big Winners)’는 평범한 시기가 아닌 위기 이후 성장했다. 청년창업가들이 빅 위너스로 도약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고승범 금융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타트업 복합 지원공간 프론트원(Front1)에서 열린 청년 창업가들과의 간담회에서 말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고승범 금융위원장이 7일 서울 공덕동 프론트원에서 열린 청년창업가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역사적으로 팬데믹 후에는 기업들이 새로운 방식을 시도함에 따라 중요한 시대적 전환이 있었다”면서 “최근 디지털화, 기후변화, 플랫폼경제, 헬스케어, 교육 등의 변화를 잘 활용한다면 대한민국 창업기업이 세계를 선도하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는 금융당국이 청년창업가들과 창업생태계의 발전 필요성 등을 놓고 소통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당국에서는 고 위원장을 비롯해 장병돈 산업은행 부행장, 박청준 기업은행 부행장, 김충배 신용보증기금 이사, 노해성 성장금융 실장이 참여했다. 청년창업가로는 박정현 비브리지 대표, 양순모 하비풀 대표, 임효원 아테나스랩 대표, 이혜민 핀다 대표, 장서정 자란다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어 고 위원장은 “대출·투자·보증 등 금융지원과 함께 보육·IR·창업공간 등을 지원해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코스닥 상장 지원,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데이터 3법 등 혁신창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녹색분야에 뉴딜펀드 20조원을 조성해 적극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산업은행은 이날 한국성장금융 및 은행권청년창업재단과 함께 내년 1분기 420억원 규모의 청년창업 펀드를 신규 조성해 프론트원 입주 청년창업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청년창업 지원에 초점을 맞춘 ‘청년창업리그’와 스트타업들이 선호하는 데모데이 프로그램인 디데이(D.DAY) 투자 연계를 위한 ‘디데이리그’로 구분해 펀드가 조성됨으로써 창업기업들을 위한 맞춤형 투자재원이 마련될 예정이다. 청년창업가들은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 완화와 마이데이터 허가와 같은 신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요청했다. 또 스타트업의 안정적인 혁신활동 및 우수인력 확보차원에서 직원들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프론트원과 같은 창업공간 지원이 지방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해외 스타트업 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와 대학 창업생태계와의 연계 확대, 에너지 관련 창업 활성화 지원 등의 의견도 나왔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오늘 나온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혁신 창업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라면서 “지방 혁신창업 활성화를 위해 IBK창공 대전지점을 다음달 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표=산업은행 제공)
- 내년 농식품부 예산 8710억 증액…8일 농해수위서 의결
-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다음주 내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에 대한 심사가 이어진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농해수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앞서 지난 4일 내년 농식품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8710억원 증액 의결했다. 세부적으로 3대 먹거리 지원 사업인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에 217억원, 농식품바우처 실증연구 사업에 157억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에 196억원을 각각 증액 의결했다. 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농업인의 금융지원 확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 사업에 2000억원을 증액 의결했고, 산지 쌀값 상승으로 공공비축미곡 매입단가가 인상된 점을 반영해 정부양곡매입비 사업에 1322억원을 증액 의결했다. 8일에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에 이어 9~10일 농식품부를 포함하는 경제부처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다음은 다음주 농식품부 주요 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8일(월)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장·차관, 서울)14:00 상임위 전체회의(장·차관, 서울)△9일(화)09:00 국무회의(장관, 서울)10:00 예결위 부별심사(장관, 서울)16:00 법사위(차관, 서울)△10일(수)10:00 예결위 부별심사(장관, 서울)△11일(목)08:00 차관회의(차관, 세종)14:30 제26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장관, 세종)△12일(금)10:00 낙농산업 발전위원회(차관, 세종)◇주간 보도 계획△8일(월)11:00 농촌진흥청-지역 양조장 함께 빚은 전통주 한옥마을서 선보여△9일(화)11:00 한-러시아 제5차 농업협력위원회 개최11:00 2021년 황금삽 셰프 어워즈 개최△10일(수)11:00 제26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11.11.)11:00 농식품부, 대체식품 분야 기업인·전문가 참여 간담회 개최11:00 지리적표시 등록단체 운영실태 일제점검 결과△11일(목)11:00 가공식품 소비자태도 조사 보고서 발표11:00 2021년 대한민국식생활교육대상 시상식 개최△12일(금)06:00 스마트팜 연구개발(R&D)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완료
- “부동산 폭락에 2030 패닉 우려…암호화폐 세금 신중해야”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가상화폐(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는 신중해야 합니다. 2030 청년 투자자 보호부터 생각해야 합니다.”윤석열 대선캠프 정책자문단 경제 간사(총괄)를 맡은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4일 서울 용산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가상화폐 과세 수위를 낮추거나 유예하는 것을 포함해 모든 것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한국은행 조사국 자문교수, 아시아개발은행(ADB) 컨설턴트, 국제결제은행(BIS) 자문역 등을 맡으면서 ‘시장’을 잘 아는 손꼽히는 이코노미스트다. 기획재정부, 국세청은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을 통해 벌어들인 순수익이 25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20%만큼 과세할 방침이다. 하지만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에서는 과세 유예론이 제기된다. 윤석열 캠프 김 교수도 무리한 과세를 하지 말고 신중한 판단을 촉구한 것이다. 김 교수는 다른 자산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도 잘 생각해야 하고, 갑작스러운 가상자산 과세 도입이 단기적 불안 요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김 교수는 “부동산 폭락이 우려되고 주식, 가상자산도 불안해 내년에 ‘자산가격·금융 리스크’가 제일 걱정된다”며 “2030 청년세대가 영끌, 빚투로 대거 투자한 상황에서 내년 1월부터 가상화폐 과세까지 도입되면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 영끌해서 투자한 2030 청년들의 패닉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인플레이션 등으로 2023년 이후 기준금리가 3%대까지 꾸준히 올라가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정부가 가상화폐 세금을 걷는 것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투자 사기 등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소비자 보호부터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교수와의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부동산 폭락이 우려되고 주식, 가상자산도 불안해 내년에 ‘자산가격·금융 리스크’가 제일 걱정된다”고 말했다. △1967년 서울 출생 △서울대 경제학과 학사 △미국 예일대 경제학 석·박사 △미국 일리노이주립대 경제학과 조교수 △고려대 경제학과 부교수 △한국은행 조사국, 국제국, 경제연구원, 외자운용원 자문교수 △아시아개발은행(ADB) 컨설턴트 △한국한미경제학회 회장 △국제결제은행(BIS) 자문역 △한국경제학회 사무국장 △윤석열 대선캠프 정책자문단 경제 간사(경제 총괄) (사진=노진환 기자)-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평가하면.△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전반적으로 시장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았다. 최저임금부터 임대차3법 등을 비롯해 부동산 대책까지 그렇다. 시장을 무시한 것인지, 몰랐던 것인지 결과적으로 전혀 시장의 반작용을 고려하지 않았다. 정책 실패 후 보정을 시도했지만 계속 시장의 반작용을 고려하지 못해 이마저도 실패했다. 그 결과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졌고 시장 혼란이 가중됐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소득주도성장은 대표적인 실패 정책이다. 소득주도성장은 극소수 경제학자들의 이론을 가져다 쓴 것이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노동소득이 늘면서 경제성장을 한다는 게 소득주도성장이다. 하지만 성장 효과가 없었을뿐 아니라 분배 개선마저 실패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저소득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피해를 봤다. 어려운 계층이 더 힘들어졌다.혁신성장 캐치프레이즈는 맞는 방향이다. 기술 혁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절한 혁신성장을 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은 1970년대 식의 정부 주도형 경제였다. 정부가 재정을 퍼붓는 물량 위주 정책으로 혁신이 이뤄지는 게 아니다. 기술발전과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제환경과 시장을 조성해야 한다. 규제혁신과 제도혁신으로 시장에서 기업들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 보장돼야 한다. 노동시장도 어느 정도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인재를 키우기 위한 교육 혁신도 필요하다. 공정경제도 제대로 안 됐다. 오히려 불평등, 양극화가 심해졌다.-문재인 정부는 확장적 재정 성과를 강조하는데.△상당히 무리한 확장이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내년에 처음으로 50%를 넘는다.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 게다가 재정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했다. 대표적인 것들이 무리한 경기 부양책, 공공일자리 등이다. 공공 일자리는 생산성 있는 일자리 창출이 아니다. 국가채무 수준이 지금 당장은 큰 문제가 아니지만 이대로 가면 국가신용등급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부가 비대해질수록 민간은 쪼그라들고 활력을 떨어지게 된다. -차기정부 단기적 경제리스크를 무엇이라고 보는가.△두 가지다. 첫째는 자영업 리스크다.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고 빚을 지고 있다. 위드 코로나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해도 빚을 당장 갚을 수 없다. 올해 하반기에 손실보상을 해줘도 부족하다. 빚이 많이 축적됐고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자영업자에 대해 어떠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둘째로는 가계부채와 자산가격 리스크다. 가계 부채가 많이 축적이 돼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 폭락을 배제할 수 없다. 20년 전 일본처럼 폭락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가상화폐, 빚투, 영끌 등 자산 변동성이 증가할 수 있다. 주식, 암호화폐 등에 투자할 때 이러한 면에 유의해야 한다. -성장률은 전망은.△올해 4%대와 내년 2~3%대를 기록하더라도 그 이후 2%나 그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 향후 10~20년 후에는 0%대로 성장률이 추락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과거의 성장 방식을 전환하지 않으면 계속 성장률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지금 위기다. 저성장 고착화는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다. 혁신이 필요하다. 기술발전을 하고 시장의 창의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내년 1월 암호화폐 과세 관련해 “과세보다는 투자자 보호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노진환 기자)-윤석열 캠프는 어떤 대책이 있는가. △3가지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첫째는 자영업 파격 지원이다. 차기정부가 출범하면 100일 이내에 코로나 특별본부를 설치해 자영업 긴급 지원을 할 것이다. 신용회복, 재창업, 재취업, 채무조정, 무료 교육, 생계 지원, 세금·공과금·임대료 경감 등을 추진할 것이다. 앞으로 경제위기 시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기금도 만들 것이다. 둘째로는 보다 전체적인 비전으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꾀할 것이다. 성장과 분배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경제 문제다. 그럼에도 둘다 제대로 이룬 기존 정부는 없다. 문재인 정부는 성장도 분배도 제대로 안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전환 성장이라는 언급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분배에 더 관심 있는 국가주도성장이다. 홍준표 후보는 성장 쪽에 편중돼 있다. 하지만 윤석열 캠프는 성장과 복지를 모두 달성할 것이다. 셋째로는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이다. 문재인 정부처럼 정부 재정으로 만드는 공공일자리가 아니다. 그러한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도 아니고 재정이 계속 소요되므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 시장이 중심이 되고 정부가 돕는 경제 생태계를 확립해 창업, 기업 성장 등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자는 것이다.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창출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대책을 약간 강화하는 수준 같다. △그렇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계획 없이 푼돈 재정을 시도 때도 없이 뿌리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는 재정을 사용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많다. 윤석열 캠프는 형태는 비슷해도 미래 비전을 세우고 계획성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당장 한두푼 지원하는 것 보다는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이후에도 자생력 있게 높은 수준의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책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이라는 뚜렷한 지원 대책을 주장하는데. △기본소득 도입에 반대한다. 이재명 후보 식의 기본소득은 성장정책도 복지정책도 아니다. 목돈이 될 수 있는 돈을 푼돈으로 지급하고 마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다. 기본 소득이 아니라 기본 용돈, 기본 푼돈이다. 그렇다고 기본 소득의 액수를 대대적으로 늘린다면 국가 부채의 급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막대한 조세 부담으로 성장을 저해할 뿐 아니라 취약 계층의 복지 혜택을 오히려 줄게 만들 것이다.-가상자산 등 자산 리스크에 대한 대책은. △최근 가상화폐, 주식 등 자산 가격이 급등했다. 이중 적어도 일부분은 코로나 위기 이후 광범위하게 공급된 유동성에 의해 뒷받침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장기적으로 금리 인상, 긴축적 금융 정책 등을 통해 유동성과 신용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지만, 급격한 출구 전략으로 자산 가격 불안이 확대될 수 있다는 면에 유의해야 한다. 과도하게 공급된 유동성이 보다 생산적 경로로 흐르도록 하고, 점진적인 출구 전략이 바람직하다. 주식은 장기투자에 대해 양도세를 덜 내도록 해야 한다. 미국은 장기투자에 대한 세 혜택이 있다. 주식 장기투자가 많아질수록 기업의 자금 조달 등 경제 전체적으로도 긍정적 효과가 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돈 푸는 시대 끝났다…월가 “내년 6월 금리 올릴 듯”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다음은 11월 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돈 푸는 시대 끝났다…월가 “내년 6월 금리 올릴 듯”-JYP, SM 이어 하이브도 ‘NFT’…엔터업계 ‘미래먹거리’ 찍었다-차 반도체 못 구해 난리인데 정부는 ‘느긋’-1000만원 내고 당첨땐 1주일 안돼 1억 번다△종합-[피플]박대연 회장이 국산 SW 티맥스 파는 이유-“한국은 깐부” 외친 넷플릭스, 망사용료 질문엔 도돌이표-홍남기 효과? 기재부, 수습공무원 희망 부처 2위△대장동 수사 탄력-‘대장동 키맨’ 김만배·남욱 신병 확보…檢 칼날, 윗선 향할까-월성원전 회계사 배임방조 기소..대장동은?-‘제2대장동 막는다’ 도시개발 민간이윤 상한 설정△돈 줄 죄기 시작한 美연준-테이퍼링 일단 11, 12월 한정…“물가 치솟으면 돈줄죄기 더 속도”-파월 조기 금리인상 일축에 코스피 소폭 상승-힘 받는 선제대응론..한은 금리인상 시계 빨라지나△‘경계없는 확장’ 나선 하이브-NFT포토카드, 웹튼, 게임 제작…아미, BTS를 듣고 보고 읽는다-복제불가, 무한정 발행…NFT 새 수익 모델로-하이브 올라탄 두나무, 상장 땐 기업가치 20조원+알파△종합-차반도체 ‘해외의존율 98%’인 반도체 최강국..핀셋정책·기업육성 시급-정부, 수수료인하카드 만지작..카드사 ‘벙어리냉가슴’-“경쟁 막는 플랫폼 사업자는 오징어개임 오일남과 같아”△정치-‘이재명 대항마’ 윤이냐 홍이냐…세대별·지역별 투표율에 달렸다△금융-시니어 사로잡은 은행 앱..“할미가 용돈 쐈다”-자체플랫폼 뱅뱅뱅으로 빅테크와 맞짱-전셋값 뛰었는데 기준 그대로…지자체 지원 대출 ‘그림의 떡’-하나은행-KG이니시스 혁신금융 동맹△산업-C를 어찌할꼬..내년 사업 계획 수립에 애먹는 기업들-마그네슘 대란에 한국 ‘여유만만’ 왜?-‘아이디어 주세요’ 최태원식 소통법△소비자생활-옷깃 여미는 계절, 면역력 돕는 옐로푸드 뜬다-정용진 부캐 빵집, 청담동에 오픈-스타벅스 서울 매장 12곳 일회용컵 ‘아웃’-아워홈, 구내식당 24시간 무인 판매 플랫폼 ‘픽앤조이’ 론칭△식품박물관 시즌5 롯데자일리톨-‘껌 씹으면 이 썩는다’ 상식 뒤집어.. 21년째 휘바휘바-롯데이름 건 첫 제품…신격호, 하루 30개씩 씹으며 개발 참여△아트 IN 스페이스-같은 카페, 같은여인…붓은 다르다 말하네△증권-인텔 낸드, 키파운드리…SK하이닉스, M&A로 주가 올릴까-야심작 리니지W도 힘 못쓰네…엔씨소프트, 60만원 붕괴-‘먹는 게 남는 것’…PEF에 줄줄이 팔리는 식음료 프랜차이즈-외국인 매물 쏟아내…카카오페이 이틀만에 ‘털썩’△부동산-오세훈표 스피드주택공급 순항…8만 가구 숨통 기대감-3기 신도시 3D로 미리 본다-한화건설 ‘스마트 거푸집 리프트업 공법’ 개방△여행-빛으로 이룬 꿈…夜, 눈부시다△동물학대 이제 그만-돌 내리치고, 봉투 넣어버리는데…학대범 4358명 중 구속 고작 5명-“개고기 꼭 먹어야 하나” vs “도축용 사용 문제없다”-“동물학대자는 사이코패스…인간 향한 범죄로 발전 가능성”△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윤석열 캠프 경제간사 김소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암호화폐 과세 미뤄야”△오피니언-더불어 사는 지혜의 바탕 ‘형재애’-[기자수첩]대출 민원 급증하는데 전화 안받는 당국-[기고] 메타버스 시대 직업교육 고도화 해야△피플-중앙부처 최초 ESG접목…조달시장 투명, 공정성 확보-배민 운영 우아한 형제들 ‘동반성장 공로’ 대통령 표창-이인경 MBK파트너스 부사장 ‘포브스 아시아 여성경영인
-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할것” 이재명, 거래소 찾아 동학개미 공략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제가 개미 중에 큰 개미”라며 “국민들의 자산 형성 기회로서 주식시장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고 밝혔다. 주식투자에 관심이 높은 2030 청년들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동학개미, MZ세대 자산형성, 주식시장 역할 강화’를 주제로 열린 주식시장 발전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발전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후보는 본인의 과거 주식투자 경험을 밝히며 동질감을 형성했다. 이 후보는 “제가 1992년부터 주식투자를 했는데, 처음 시작할 때 주식시장이 뭔지도 모르고 전재산을 투자했다가 IMF(외환위기)를 맞아 모든 계좌가 깡통이 되는 아픔을 겪었다”며 “일 분도 못 쉬고 샀다, 팔았다 하고 선물에 옵션까지 했는데, 위기상황에 대규모 손실을 봤다”고 회상했다.이 후보는 이 같은 경험의 교훈으로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저는 실패에서 배우는 스타일이어서 (주식실패 후) 그 경험을 되살려 교과서에 나온 대로 우량주 장기투자를 해서 손실복구를 넘어 수익을 꽤 봤다”며 “자본시장이 정말로 중요한데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 주식 장기보유에 과세혜택을 예고하기도 했다.또 “주식시장 참여자들이 기하급수로 늘어나는데, 갑자기 황소를 밀어내는(주가가 하락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에 금융지식이 취약한 신규 진입자들에 대한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며 “핵심은 금융교육”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후보는 아울러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제 연기금과 보험회사 등이 추종하는 MSCI 선진국지수에 한국이 편입된다면, 외국인들의 안정적인 투자를 기대할 수 있다는 차원이다. 그는 “주식시장에 회자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며 “한국 주식시장의 평균 PER(주가수익비율)이 선진국의 3분의 2 수준인데도 기업들이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국민들의 자산형성 기회도 축소되는 것을 이제는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식시장의 부흥이 부동산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에도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이 후보는 봤다. 이 후보는 “우리 사회는 자본이 부동산에 특히 집중돼 있다. 주식에 대한 자산 배분 비중이 낮은 게 주 원인”이라고 전했다.한편, 이 후보는 간담회가 끝난 뒤 빗발치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한 마디도 답변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이 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통화했다는 보도에, 취재진이 이 후보에 입장을 물었지만 답하지 않고 자리를 뜨면서 장내가 소란을 겪기도 했다.
- 플랫폼 끌고 콘텐츠 밀고…카카오, 3분기 영업익 40%↑(상보)
-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카카오가 플랫폼과 콘텐츠 부문에서 고른 성장을 바탕으로 3분기도 실적 호조를 이어갔다.카카오(035720)는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 1조7408억원, 영업이익 1682억원을 기록했다고 4일 공시했다. 이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58%, 40% 증가한 실적이다.카카오의 3분기 플랫폼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한 7787억원으로 집계됐다.톡비즈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한 4049억원이다. 비즈보드, 카카오톡 채널 등 광고형 매출의 안정적 성장과 함께 톡스토어, 선물하기 등 거래형 매출이 성장을 견인했다. 포털비즈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 감소한 1192억원이다. 플랫폼 기타 부문 매출은 카카오페이의 결제, 금융 서비스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한 2547억원을 기록했다.카카오의 콘텐츠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한 9621억원이다.스토리 매출은 플랫폼과 IP 유통 거래액의 견조한 성장과 함께 타파스와 래디쉬의 편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 성장한 2187억원을 기록했다. 뮤직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한 1971억원을 달성했으며 미디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2% 증가한 831억원이다. 게임 매출은 4631억원으로 양대 마켓에서 1위를 달성한 모바일 게임 ‘오딘’의 기록적인 성과로 전년 동기 대비 208% 증가했다.3분기 영업비용은 전년 동기 대비 60% 늘어난 1조5726억원으로, 글로벌 사업의 확장에 따른 투자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한편, 카카오는 친환경 오피스 구축, 소상공인, 창작자, 창업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인 ‘카카오 클래스’ 진행, 혁신 기업 육성을 위한 ESG펀드 조성 등을 통해 ESG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향후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 확장과 차세대 기술 경쟁력 확보에 앞장서고, 상생과 혁신을 위해 지속적인 ESG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재명·민주당 한 목소리 “내년 가상자산 과세 유예해야”
-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위원, 가상자산TF 단장인 유동수 의원까지 나서 기획재정부가 가상자산 1년 유예를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전문가들도 개인간거래(P2P)에 대한 준비도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를 시작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한다. 가상자산에 대해 제대로 된 이해 없이 무작정 과세에 나섰다가는 대규모 손실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물어야 하는 허점이 발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식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열린 ‘가상자산 과세 현안점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생중계화면 갈무리)◇“유예 관련 정부가 확실히 입장 정리해야”…대선 공약 가능성도노웅래 의원은 민주당 가상자산TF와 함께 3일 `가상자산 과세 현안점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는 인사말을 통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보호 없는 과세 또한 있을 수 없다”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더이상 논란을 만들지 말고 정부가 확실히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노 의원은 최근 민주연구원인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5%가 가상자산에 이미 투자했거나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으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54%로 즉시 과세해야 한다는 응답(42%) 보다 12%포인트나 높았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를 늦추라며 기재부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 5월 가상자산 과세 문제에 대해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기 시작하는 2023년과 시기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대선 공약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반영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기재부와 국세청을 강하게 비판한 김병욱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도 “과세는 납세자의 수용성이 중요한데 반발은 불 보듯 뻔하다”며 “민주당이 앞장서 기재부를 잘 설득시켜 과세를 유예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무형자산 전제부터 잘못돼…개인간거래는 손 놓고 방치?이날 토론회에서는 국제회계기준(IFSR) 해석위원회가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한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겠다고 나선 정부의 전체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왔다.한국조세정책학회장을 맡고 있는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무형자산에 속한 다른 자산과 가상자산을 비교하면 유사한 부분이 없다”며 “회계기준상 계약을 전제로 한다는 금융자산의 성격으로 인해 가상자산을 넣지 못한 것이라면, 금융자산의 범위를 확장해 신종 금융자산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무형자산을 전제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다 보니 가상자산에 대한 이월결손금을 이월공제 하지 않는데, 손실은 이월해주지 않으면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지적이다. 그는 “금융투자소득으로 보면 주식과 같이 5000만원 수준으로 공제금액을 늘리고 이월결손금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거래소를 통하지 않은 P2P 거래는 어떻게 과세할 것이냐는 문제도 있다. 오 교수는 “P2P 시장에 대한 준비도 하지 않은채 과세하는 것은 납세자간 형평성에 크게 벗어난다”고 일침을 놨다.◇취득가액 산정기준 미비…“투자자 보호 전담기구 신설이 먼저”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가상자산 과세의 허점을 지적했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1억원을 들여 국내 미상장 코인을 해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으로 매수하고 국내에 상장된 후 매도한다고 가정하면, 김치프리미엄과 코인간 거래 지연, 가격 급등락 등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45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해도 선입선출법을 적용해 과세를 산출하면 내년에 275만원의 세금을 물게 된다는 것이다.더구나 해외 거래소를 통한 구매과정에서 발생한 손실(김치프리미엄, 매매과정 중 가격변동)의 부대비용 포함여부에 따라 필요경비가 달라져 약 100만원에 가까운 과세 금액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최 에반젤리스트는 “과세 입증책임을 전가시켜 취득가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 `0원`으로 처리해버리는 것은 국체청의 지나친 `과세 편의주의`”라며 “과세보다는 투자자 보호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그는 기술 이해력을 갖춘 새로운 전담기구 `디지털자산 감독원`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불공정행위 점검, 기술특허 관리·지원, 디지털자산 피해 점검 및 대응,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 및 기술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게 감독원의 역할이다. 노웅래 의원도 디지털자산 감독원 설립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최 에반젤리스트는 “우선적으로 자본시장법의 금융투자상품 조항을 가상자산으로 확대 적용해 금융자산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 돈 잃고도 양도세?…내년 가상자산 과세 허점 많아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열린 `가상자산 과세 현안점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생중계화면 갈무리)[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이 아닌 금융자산으로 보고 과세해야 하는데 아직 이런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특히 개인간거래(P2P)에 대한 준비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를 시작하는 것은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는 지적이다.또 해외 거래소를 통한 교차거래, 선입선출법 적용 등으로 대규모 손실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물어야 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을 뿐더러 부대비용 포함 여부에 따라 납세자와 국체성 간에 과세금액 차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과세 이전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자산 감독원(가칭) 설립 등이 먼저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의원은 민주당 내 가상자산TF와 함께 3일 `가상자산 과세 현안점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보호 없는 과세 또한 있을 수 없다”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더이상 논란을 만들지 말고 정부가 확실히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노 의원에 따르면 최근 민주연구원인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5%가 가상자산에 이미 투자했거나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으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54%로 즉시 과세해야 한다는 응답(42%) 보다 12%포인트나 높았다고 강조했다.오문성 한양여대 교수가 3일 열린 `가상자산 과세 현안점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가상자산 과세방안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사진=생중계화면 갈무리)◇무형자산 전제부터 잘못돼…개인간거래는 손 놓고 방치?이날 `가상자산 과세방안 및 제반 문제점`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교수는 국제회계기준(IFSR) 해석위원회가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한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겠다고 나선 정부의 전체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오 교수는 “무형자산에 속한 다른 자산과 가상자산을 비교하면 유사한 부분이 없다”며 “회계기준상 계약을 전제로 한다는 금융자산의 성격으로 인해 가상자산을 넣지 못한 것이라면, 금융자산의 범위를 확장해 신종 금융자산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무형자산을 전제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다 보니 가상자산에 대한 이월결손금을 이월공제 하지 않는데, 손실은 이월해주지 않으면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지적이다. 그는 “회계기준과 세법이 꼭 같은 기준으로 가야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금융투자소득으로 보면 주식과 같이 5000만원 수준으로 공제금액을 늘리고 이월결손금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거래소를 통하지 않은 P2P 거래는 어떻게 과세할 것이냐는 문제도 있다. 오 교수는 “P2P 시장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 대한 준비는 하지 않은채 과세하는 것은 납세자간 형평성에 크게 벗어난다”며 “P2P 규모도 파악하지 못하면서 과세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일침했다.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가 3일 열린 `가상자산 과세 현안점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가상자산 과세방안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사진=생중계화면 갈무리)◇취득가액 산정기준 미비…“투자자 보호 위한 전담기구 신설이 먼저”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가상자산 과세의 허점을 지적했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1억원을 들여 국내 미상장 코인을 해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으로 매수하고 국내에 상장된 후 매도한다고 가정하면, 김치프리미엄과 코인간 거래 지연, 가격 급등락 등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45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해도 선입선출법을 적용해 과세를 산출하면 내년에 275만원의 세금을 물게 된다.더구나 해외 거래소를 통한 구매과정에서 발생한 손실(김치프리미엄, 매매과정 중 가격변동)의 부대비용 포함여부에 따라 필요경비가 달라져 약 100만원에 가까운 과세 금액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최 에반젤리스트는 “과세 입증책임을 전가시켜 취득가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 `0원`으로 처리해버리는 것은 국체청의 지나친 `과세 편의주의`”라고 비판하면서 “특정 가상자산의 플랫폼 예치로 얻어지는 에어드롭·커스터디 등 금융소득적 토큰과 플랫폼 활동에 따른 리워드 토큰 등에 대해서도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가상자산 속성과 운영방식, 유통방식에 대한 이해 없이 과세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며 “적어도 과세, 규제 보다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기술 이해력을 갖춘 새로운 전담기구 디지털자산 감독원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감독원은 거래소, 블록체인 네트워크 등을 대상으로 △시세조종·자전거래·내부정보이용·해킹 등 불공정행위 점검 △디지털자산 기반의 금융서비스 기술특허 관리·지원 △디지털자산 피해 점검 및 대응, 블랙리스트 공유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 및 기술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최 에반젤리스트는 “디지털자산 감독원 설립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 및 별도 특별법 신설이 필요해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우선적으로 자본시장법의 금융투자상품 조항을 가상자산으로 확대 적용해 금융자산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