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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투운용, ‘한국투자OCIO알아서펀드’ 운용현황 세미나 개최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한국투자신탁운용은 DB형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의 적립금 운용을 돕는 ‘한국투자OCIO알아서펀드’의 1분기 운용현황을 보고하는 온라인 세미나를 오는 20일 개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사진=한국투자신탁운용)한국투자OCIO알아서펀드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이 개정 근퇴법 시행에 대비해 지난해 9월 선보인 상품이다. 지난 1월 처음 개최된 이후 두 번째로 열리는 이 운용 보고 세미나는 펀드 수익자, 기업 퇴직연금 담당자, 판매사 직원 등에게 상품구조와 운용현황, 향후 운용계획 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OCIO란 외부 자산운용전문가가 고객의 자금을 위탁받아 자산운용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해주는 종합 금융서비스다. 퇴직연금 OCIO는 OCIO 개념을 DB형 퇴직연금 적립금 관리에 접목한 것으로, 기업의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한다.한국투자OCIO알아서펀드는 DB형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을 위탁받아 퇴직부채 예상증가율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면서 기업의 재무적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출시됐다. 국내 상장사 부채 분석에 기반한 운용목표 수립, 자산 배분, 실제 운용, 사후 관리까지 ‘토탈 솔루션(Total Solution)’을 제공하는 것이 강점이다.한국투자OCIO알아서펀드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이 국내 최초로 개발한 ‘퇴직부채 인덱스’를 활용해 현실적인 운용 목표를 설정한다. 퇴직부채 인덱스는 국내 기업의 퇴직부채가 향후 5년간 평균적으로 얼마씩 증가할지를 추정하는 지표다.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시장 상장사 320개의 사업보고서에 나타난 퇴직연금 관련 데이터(임금상승률, 할인율, 적립비율, 퇴직률, 근속연수 등)를 토대로 만들어진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분석 대상 기업 수를 연내 2000개까지 늘려 데이터를 정교화할 계획이다.퇴직부채 인덱스 예상증가율에 근거해 설정된 ‘한국투자OCIO알아서펀드’의 현재 목표수익률은 향후 5년간 연평균 4% 수준이다(지난해 5월~올해 4월 기준, 보수 차감 후 수익률). 해마다 신규 공시되는 데이터를 반영해 퇴직부채 인덱스가 재산출되는 데 따라 목표수익률도 매년 다시 설정된다.경기 국면과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포트폴리오도 ‘한국투자OCIO알아서펀드’의 차별화된 강점이다. 이 펀드 포트폴리오는 안정적인 인컴 확보 및 금리 위험 관리에 초점을 둔 ‘인컴추구 포트폴리오(ISP)’와 중장기 자본수익 확보 및 부채증가율 관리를 위한 ‘수익추구 포트폴리오(RSP)’를 각각 60%, 40% 비중으로 조합해 구성된다. 경기 국면 판단에 따라 RSP 내 주식과 채권, 대체자산 비중을 조절해 분산투자 효과를 높이면서 목표변동성을 유지한다.한국투자OCIO알아서펀드에 대한 관심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이후 더욱 높아지고 있다. 개정 근퇴법에 따르면 앞으로 상시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기업 중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제도를 채택한 곳은 적립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고 적립금운용계획서(IPS)를 작성해야 한다. IPS에는 적립금 운용목적 및 목표수익률, 적립금 운용 방법, 운용 성과에 대한 평가 등을 담아야 한다.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IPS를 작성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이 같은 제도 개편은 DB형 퇴직연금 적립금이 예·적금 등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 주로 운용돼 수익률과 운용효율성이 낮았던 데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 ‘2020년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퇴직연금 DB적립금 153조9000억원 중 146조9000억원(95.5%)는 원리금보장형으로 운용됐다. DB 원리금보장형의 연 수익률은 1.74%로, 실적배당형(4.89%)에 비해 크게 낮았다.한국투자OCIO알아서펀드는 적립금운용위원회 도입과 IPS 작성 의무화에 대비해 펀드 가입 고객에게 대형 기금에 준하는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바일 기반 운용성과 보고, 투자 교육, IPS(안) 제공 등이 대표적이다. OCIO 서비스는 크게 계획(Plan)과 실행(Do), 평가(See)의 3단계로 구성되는데, ‘한국투자OCIO알아서펀드’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금을 받는 공모펀드라는 특성상 이 절차를 온라인과 모바일로 수행한다.오원석 한국투자신탁운용 연금마케팅1부장은 “한국투자OCIO알아서펀드는 근로자 임금상승률을 반영한 퇴직부채 인덱스를 활용하고 있어 DB형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는 기업들의 재무적·제도적 목표 달성에 특화된 상품”이라며 “임금상승률 정도의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DC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들도 활용 가능하므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개정 근퇴법 시행이 원리금 보장형에 사실상 방치돼있던 퇴직연금 DB적립금을 펀드 등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옮겨가게 하는 촉매가 되면서 퇴직연금 OCIO 시장은 꾸준히 성장할 전망”이라며 “한국투자신탁운용은 국내 퇴직연금과 자본시장의 제도 변화에 대응하면서 운용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로 고객의 자금 운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재택 이어 주4일에 기업 근무혁신 바람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다음음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재택 이어 주4일에 기업 근무혁신 바람-공정위, 기업결합신청 회사에 독과점 자진시정 기회 준다-삼성물산 등 대형사 ‘흑석2’ 수주 전쟁-“정호영, 청문회까지 지켜보자”…고심 커진 尹-[사설]757일 만의 거리두기 해제, 정부 책임 끝나지 않았다-[사설]경제위기 인정한 윤 당선인, 상황 맞게 처방도 바꿔야△종합-결국 ‘독약’ 문 파랑새…머스크, 판돈 높일까 물러날까-오토쇼도 리조트도 ‘노 마스크’…“코로나, 이제 각자 대처할 때”△우크라發 물가쇼크-푸틴이 벌인 전쟁에 칼국수 값 8000원…가격표 다시 쓰는 식당가-8500원짜리 짬뽕 배달 시키는데 5000원 추가-치솟는 물가 잡으려면…식자재 세부 품목별 선제대응 시급△윤석열 인수위-정호영 “자녀 의혹, 위법행위 없어” 정면 돌파…청문 정국 격랑속으로-검수완박·인사청문회 ‘초대형 블랙홀’에 묻힌 인수위-대통령실 ‘2실 6수석’ 체제로 …安측 포함 여부 ‘주목’-일본에 정책협의대표단 파견 尹, 한일 관계 개선 가속페달△법적 외면받는 블록체인 산업-코인발행X 직접투자X 벤처 지정X…1000조 시장 ‘남의 잔치’ 될라-코인범죄 피해액 3조 돌파…투자자 보호대책 시급-차기 정부, 가상자산 산업 육성 ‘로드맵’ 만들어야△종합-일상회복 돌입한 기업들…재택·출근 사이 최적 근무형태 찾기 분주-우크라 사태에 해외사업 불확실성 ‘쑥’ 건설사 국내 정비사업 수주경쟁 과열-금감원 노조, 민주노총 탈퇴…“업무 특성상 독립성 확보 필요”-결합심사, 기업이 시정조치안 제안해야 더 효율적“-”택시는 많다…기사가 없을 뿐“△정치-공천혁신 시발점 될까…자격시험 문제 푼 이준석 ”공직수행에 적합“-송영길 ”유엔 제5본부 서울 유치“…출마 공식화-민주당 ‘검수완박 입법 관문’ 셋-김재원, 유영하에 단일화 제안 요동치는 대구시장 선거판-‘전술핵 운용’ 노골적으로 언급한 北…신형미사일 2발 발사△경제-이창용 ”물가 안정 도모, 금통위와 입장 같다“…5월에도 금리 오르나-공정위, 닭고기값 담합한 육계협회 檢 고발-작년 퇴직연금 수익률2%…예금 금리와 다를 바 없네-면세유가 폭등에…어민들 ”차라리 출항 포기“△Global-아마존·스타벅스 이어…애플 직원도 ‘노조 설립’ 서명 시작했다-상하이, 조업 재개 발표…”다음주 테슬라 공장 재가동“-‘마이너스 금리’ 채권시대 저무나-정부 ”한국 유학생 공황·무기력…귀국 도와달라“△증권 Stock-개별기업 실적 장세 엔데믹 수혜주 관심-후진하는 현대차·전진하는 기아…한지붕 두가족 ‘엇갈린 주가’-몸값 낮춘 원스토어…냉기 도는 IPO 시장에 ‘흥행’ 불지피나△돈이 보이는 창-[스타들의 꼬마빌딩 투자법]법인 명의 땐 70% 이상 대출 매입해 신축까지 하면 가격 천정부지△꼬마빌딩 투자 -금리 인상·임대료 제한에 거래 위축 리모델링 통해 건물 가치 올려야-”취득세, 법인 중과로 불리할 수 있어…단기 양도 땐 법인이 개인보다 유리“△쏠쏠한 환테크-원자재 인플레에 삼바춤 다시 뜨는 ‘브라질 국채’-‘100엔당 972원’ 엔화 바닥 쳤나…거래 활발해진 일본 ETF△아트테크&-‘에로틱화병’ ‘십자구도’…스토리 명작 경매열기 잇는다-”우크라전서 무기된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투자붐 온다“-주행거리 짧고, 블랙박스 있는 두자녀 둔 30대…”보험료 30만원 할인“△산업-손님맞이 바쁜 항공사 ”운항 허가 더 늘려야“-美 건설시장 꿈틀…두산밥캣 올해 전망도 ‘파란불’-‘t당 15만~20만원 인상’ 車강판 가격 막바지 협상중-1분기 172% 증가…하이브리드차 질주-글로벌 ‘메가 M&A 바람’ 거센데 한국은 단 1건△ICT-올해 유망 분야요?…레이어1·게임파이·NFT-4대 자상자산 거래소 ‘폭풍 성장’-”싸이월드, 사진첩 업로드 40% 완료…계속 진행 중“-SK쉴더스, 화이트해커만 100여명 보유…업계 최고 수준△중소기업-”자영업 100만곳 손실보상 데이터 확보…새정부 추경때 신속집행 도움될 것“-한샘 ”2026년까지 매출 4조…리빙테크 도약“-쌍용 C&E, 1종 시멘트값 15.2% ↑…당초 요구보다 낮춰 합의△소비자생활-‘포켓몬빵’이 불지핀 편의점 앱…‘2030 잡기’ 총력-현대百, 그룹 ESG 브랜드 통합 ”중장기 전략으로 책임 다할 것“-유통업계, 거리두기 해제에 손님 맞이 분주-CJ대한통운, 부동산펀드 조성해 물류거점 확보△스포츠-장타까지 펑펑…더 무서워진 김효주-두경기 연속 난타 고개 숙인 류현진-박상현, 마지막 날 뒤집기 쇼-박지영, 시즌 첫 와이어투와이어△부동산-”입주는 어쩌라고“…둔촌주공 공사중단에 조합원 ‘발동동’ -이천·마산 비규제지 ‘들썩’ 세종은 하락폭 ‘전국 1위’-기세 꺾인 오피스텔…규제 완화해도 전망 불투명-현대건설, 서울도심에 UAM 이착륙장 만든다△오피니언-[금융시장 돋보기]긴축의 시대, 회사채시장 경색 대비해야-[생생확대경]중대재해법이 불러온 나비효과-[e갤러리]김찬송 ‘내 왼손에 어떤 것’-[기자수첩]부동산 규제완화, 인수위의 결단 필요하다△피플-”최고급 다이아몬드 원석과 장인정신…韓 고객에게 사랑받는 이유죠“-”찾아가는 해양과학 교육에 참여하세요“-일자리 정보 플랫폼 ‘참 괜찮은 중소기업’ 합류 3만곳 신규 선정-농촌관광 등급 평가체계 개편…안전·위생관리 강화△사회-검수완박 저지 ‘마지막 카드’ 꺼낸 김오수…줄사표땐 검란 번질 수도-오늘부터 거리두기 해제…”재유행 부를 것“ 우려도-檢 이은해·조현수 집중 추궁 계곡살인사건 진실 밝혀지나-”마스크도 빨리 벗고파“…주말 도심 공원·백화점 북적-軍 징계위원 명단, 정보공개 대상될까
- 현직기자 10명 중 8명, 근무 중 '트라우마' 경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현직 기자 10명 중 8명은 근무 중 ‘심리적 트라우마(정신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격렬한 감정적 충격)’를 겪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재 과정은 물론 보도 후 이메일이나 댓글 등 뉴스 소비자의 반응에 의해서도 트라우마를 느꼈다. 하지만, 취재 전 트라우마에 대한 사전 교육은 물론 상담 등 후속 지원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한국에서 처음 기자대상으로 조사한 트라우마 현황한국기자협회(회장 김동훈)와 한국여성기자협회(회장 김경희)는 지난해 11월 구글 뉴스 이니셔티브와 미국 컬럼비아대 부설 저널리즘 및 트라우마 관련 비영리기관 ‘다트센터’ 아시아 태평양지부의 후원을 받아 11월 8일부터 18일까지 취재 트라우마 지원을 위한 설문조사를 했다. 남성 336명(61.8), 여성 208명(38.2%) 등 544명이 참여했다. 한국에서 기자를 상대로 실시한 취재 관련 트라우마에 관한 첫 번째 공식조사다.사진=이미지투데이“기자 근무 중 트라우마 느낀 적 있다” 78.7% 이번 조사에서 ‘기자로 근무하는 동안 심리적 트라우마를 느낀 적이 있냐’는 질문에 응답자 544명 중 428명(78.7%)이 있다고 답했다. ‘전혀 또는 거의 없음’ 116명(21.3%), ‘가끔 있음’ 280명(51.5%), ‘자주 있음’ 105명(19.3%), ‘매우 빈번함’ 43명(7.9%)이었다.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비슷했다. 남성 기자 336명 중 176명(52.4%)이 ‘가끔 있다’라고 답했다. ‘자주 있음’ 64명(19.0%), ‘매우 빈번함’ 20명(6.0%)이었다. 여성 기자 208명 중 104명(50.0%)이 ‘가끔 있다’라고 답했다. 41명(19.7%)이 ‘자주 있음’, 23명이 ‘매우 빈번함’(11.1%)이라고 답했다.사회부 기자, 저연차 기자가 트라우마 많이 겪어트라우마를 겪을 당시 담당 부서는 사건팀, 법조, 정부 부처를 포함한 사회부가 206명(48.1%)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 지방자치단체(지역) 44명(10.3%), 경제 산업 금융 등 경제부(9.3%) 청와대 정당 외교·안보 등 정치부 26명(6.1%), 탐사보도 기획취재 25명(5.8%) 순이었다.근무 연차별로 보면 저연차 기자일수록 트라우마를 느끼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3년차 기자 74명 중 자주 있음 13명(17.6%), 매우 빈번함 12명(16.2%)으로 나타났다. 4~5년차 기자 61명 중에는 자주 있음 14명(23.0%), 매우 빈번함 8명(13.1%)로 집계됐다. 개별 항목에서 10년차 기자들이 트라우마를 겪었다는 응답이 높게 나왔다. 이는 언론사마다 시경캡이나 탐사보도팀장 등 현장 팀장을 맡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추정된다.충격적 사건은 한 달 가까이…취재과정 트라우마가 커 세월호 사건 또는 아동학대·성폭력 등과 같은 충격적인 사건을 다룰 때 심리적 트라우마가 얼마나 지속했느냐는 질문에 하루(1일 이내) 39명, 1일~30일 이내 201명(46.9%), 한 달 이상 188명(43.9%)으로 조사됐다. 트라우마 지속기간이 한 달을 넘을 때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받는 점을 고려하면 의학적으로도 경고등이 켜진 이들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트라우마 경험을 호소한 428명에게 어떤 상황에서 트라우마를 느꼈는지 복수로 답변을 받았다. ‘취재 과정’이라고 응답한 이가 261명(61.0%)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250명(58.4%)이 ‘보도 이후 독자들의 반응’을 꼽았다. 이메일이나 댓글, 전화 등을 통한 온·오프라인상의 항의와 공격 등을 포함한 것이다. 기사 작성 및 보도 과정에서 ‘내근 데스크나 조직 내부에서 겪는 갈등’ 205명(47.9%), ‘취재나 보도 전후 취재원과의 관계’ 187명(43.7%), ‘기사 작성 및 보도 과정’ 156명(36.4%), ‘보도 이후 소송 등 법률문제’ 152명(35.5%) 순이었다.희생자 가족 취재 트라우마 커기자들이 취재 현장에서 접하는 구체적인 15개 항목에 대해 심리적 트라우마를 느낀 적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자연재난, 대형화재 또는 폭발·침몰 사고, 교통사고, 집회 현장, 성폭력, 폭력 사건, 자살사건, 아동학대, 코로나 등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질병, 희생자 또는 가족 관련 단체 취재, 정치인 및 정당과 지지자 그룹, 연예인 등 유명인과 팬클럽, 전투나 전쟁터·테러,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대해 질문했다. 전혀 없음(0)부터 시작해 거의 없음(1) 가끔 있음(2) 자주 있음(3) 매우 많이 있음(4)을 기준으로 자신이 해당하는 정도를 고르도록 했다.항목별 트라우마 정도를 0~4점(전혀 없음~매우 많이 있음)으로 점수를 매긴 뒤 평균값을 낸 결과, 희생자 가족 및 관련 단체 취재가 2.80으로 가장 높게 나왔다. 아동학대(2.63), 자살사건(2.52), 대형화재 및 폭발·침몰 사고(2.43), 성범죄(2.38)가 그 뒤를 이었다. 코로나 등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질병(2.25), 온라인 커뮤니티(2.22), 전투나 테러(2.20), 교통사고(2.13), 폭력 사건(2.04)도 모두 평균값이 2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통상 ‘3(자주 있음)’ 이상 돼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전문가들은 ‘2(가끔 있음)’ 단계부터 이상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한다.설문조사 및 분석 과정에 자문위원으로 함께한 안현의 이화여대 교수는 “일반인들은 평생 한두 번 큰 사건을 통해 트라우마를 겪는 경우가 많다”라며 “트라우마 평균값이 2를 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기자들이 업무상 트라우마에 지속해서 노출되고 있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진단했다. 주변에 상담, 술·수면제 의존으로 해결 도모심리적 트라우마를 겪는 동안 기자들은 휴가를 가거나 직장 동료 또는 타사 동료 등 주변인들과 상담을 통해 해결을 모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술이나 수면제 등 약물에 의존하는 이들도 많았고, 시간이 없어서 또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리라 생각해서 아무런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회사 조직 내 관련 기구를 통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428명에게 중복 선택이 가능하도록 물은 결과 휴가 등 현장과의 거리두기가 182명(42.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직장 동료, 타사 동료 등 주변인들과의 상담 162명(37.9%)으로 조사됐다. 그 다음으로 ‘술 또는 수면제 등 약물에 의존한다’는 답변을 117명(27.3%)이 택했다. 병원 및 상담소 등 전문 상담 치료를 받았다는 사람은 37명(8.6%)으로 나타났다. 조직 내 관련 기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람은 12명(2.8%)에 그쳤다.‘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이들이 88명(20.6%)이나 됐다.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묻자 상당수가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등의 답을 내놨다. 일부는 “당시 모든 기자가 겪는 문제라서” “원래 그런 직업이라 생각해서” “감당해야 되는 줄 알았다”라며 기자이기 때문에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트라우마 관련 교육 못 받았다 81.8%기자들은 업무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은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취재나 보도를 하기 전 ‘회사로부터 적절한 교육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428명 중 350명(81.8%)이 그렇지 않음이라고 응답했다.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544명 중 166명(30.5%)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거의 없음도 162명(29.8%)으로 조사됐다. 안 교수는 “PTSD 증상의 의미나 이론 같은 것이 아니라 기자들이 자신의 몸과 마음이 외부 환경의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트라우마를 느끼고 난 뒤 지원책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언론사나 관련 언론단체가 적극적인 예방교육 프로그램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국기자협회와 한국여성기자협회 등 공론화 및 대책 마련 나서기로한국기자협회와 한국여성기자협회 등은 이번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취재 중 트라우마 사례 및 대응 방안을 정리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방침이다.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은 “사건 사고의 일선에서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들은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는 환경에 너무도 쉽게 노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보도 이후 댓글 등에 기자와 언론의 인격을 모독하는 글로 2차 피해를 겪으며 기자들이 트라우마를 겪게 되는 방법 또한 다양화되고 강도도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번 기자 트라우마 실태조사를 통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취재 환경부터 하나씩 바꿔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김경희 한국여성기자협회장은 “공감은 취재와 기사 작성의 시작점이지만, 기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며 “현장 기자들이 사회 구성원, 특히 약자들의 고통에 공감하면서도 스스로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언론계가 함께 트라우마 예방과 치유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이창용 "원화 IMF 특별인출권 포함 가능성 낮아…국제화 노력은 이어가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원화의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 편입에 대한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원화 국제화를 위한 노력은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원화의 역외거래 허용, 원화 자본거래 자유화 등의 추가적인 조치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부영태평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한은)이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인사청문 답변서에서 원화의 IMF SDR 편입 등 국제화에 관한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IMF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수출 규모로는 6대 통화국이나 원화의 국제적 활용도는 아직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이 후보자는 “현재 국제사회에서 SDR 바스켓 구성통화의 확대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고, 구성통화의 안정성이 바람직하다는 IMF의 기존 입장을 감안할 때 단기에 원화가 SDR 통화바스켓에 편입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 “IMF는 SDR 편입기준으로 수출요건과 자유로운 사용 가능성 요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가 기재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유로존 내 결제를 제외한 국제결제 중 원화의 비중은 20위권 밖(올해 2월 기준)이며, 세계 외환거래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에 불과해 12위(2019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 외환보유액 내에서도 원화 비중은 0.8%에 불과하다. 이 후보자는 원화의 SDR 편입 가능성과는 별개로 우리 경제의 위상에 걸맞게 원화의 국제적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만약 원화가 SDR에 편입된다면 원화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한국 국채에 대한 타국의 외환보유액 운용 등 원화 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거시경제 운용의 건실화와 금융시장의 발전을 통해 우리 경제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내 금융시장의 심도를 높이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원화의 국제적 활용도 제고 방안으로는 지난 2012년 한·중 통화스왑 자금 무역결제 지원 제도도입 등 통화스왑계약을 활용해 무역결제 대금을 원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예시를 들면서 견실한 기초경제여건의 유지, 자본시장과 외환시장의 양적·질적 발전 지속, 원화의 자본거래 자유화의 진전 등 원화가 국제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는 제반여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한은은 그동안 정부와 함께 통화스왑자금을 활용한 무역결제 지원, 원위안 직거래시장 개설 등 원화 국제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경제의 위상에 걸맞게 원화의 국제적 활용도를 꾸준히 제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다만 “원화 국제화를 위해 필요한 원화의 역외거래 허용, 원화 자본거래 자유화 등의 추가적인 조치는 국내 외환시장, 자본유출입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한편, 이 후보자는 최근 일본경제의 펀더멘탈, 국력, 산업구조 등의 문제로 일본 엔화 가치가 급락한 현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경제도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점을 방치할 경우 일본처럼 장기 저성장의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민간중심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교육제도 개선, 혁신생태계 조성, 소득 불평등 및 양극화 개선 등을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 금감원, 초·중·고 금융교육 표준교재 개정판 발간
-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초·중·고 금융교육 표준교재가 10년 만에 개정된다. 개정 교재에는 디지털 금융, 금융소비자 보호 등 최근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내용들이 수록된다.금융감독원은 17일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개정한 금융교육 표준안을 반영한 초·중·고 금융교육 표준교재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초판 발간 후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개정판이다.개정판에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비대면 거래의 확산과 다양한 결제 수단의 출현 등에 따른 디지털 금융,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 신용점수제 도입 등 신규 주제를 추가했다. 또 각 단원과 연결한 최신 언론기사 및 통계를 수록해 변화한 금융환경을 반영했다.이와 함께 교육주제별 활동사례를 구체화·다양화해 체험활동을 강화했다. 아울러 상황카드, 역할극, 낱말맞추기, 말판놀이(게임) 등 다양한 흥미유발 학습법을 제시하여 학습효과를 제고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또 전체 단원을 17∼18차시로 구성되어 수업시간이 부족할 경우 초·중·고별 4개 단원을 핵심단원으로 제시하여 총 4차시로 수업이 가능토록 했다. 이외에도 각 단원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금감원, 예금보호공사,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기관 홈페이지에 쉽게 접속하여 학습내용을 보완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확대·추가했다. 전자책을 활용한 수업이 증가하는 점을 반영해 이북(e-book) 형태로도 제작했다.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교육 표준교재 및 교사용 지도서를 학교 등 금융교육 현장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보급할 예정”이라며 “금융교육 실시기관 및 유관단체, 관련 학계 등에 배부하고 각 시·도 교육청 및 학교와 유기적 협조 등을 토대로 창의적 체험활동 및 방과후 프로그램 등에 금융교육 교재로 활용되도록 홍보·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공간의 제약 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책자 파일(PDF) 및 이북을 e-금융교육센터에 게시하고 신청자에게는 책자를 무료로 발송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자료= 금융감독원)
- 'AI 윤석열' 기술과 기가지니 결합..AI 휴먼 만든다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AI 윤석열’로 관심을 끌은 실시간 영상 합성 기술과 KT 기가지니의 음성처리기술을 합친 ‘AI휴먼’이 나온다.KT는 가상인간 전문기업 딥브레인AI와 ‘기가지니·AI휴먼 사업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협력에 따라 양사는 KT 기가지니의 인공지능 두뇌에 딥브레인AI의 가상인간을 결합한 ‘기가지니 AI휴먼’을 만들고, 이를 활용한 사업을 선보일 계획이다.그동안 음성 위주로 고객 응대가 가능했던 기가지니에 ‘AI 윤석열’ 등을 통해 실시간 영상합성 기술을 선보인 딥브레인 기술을 접목해 고객과 대화하며 응대하는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는 특징이 있다.서울 강남의 딥브레인AI 사옥에서 최준기 KT AI·BigData사업본부장(오른쪽)이 장세영 딥브레인AI 대표에게 AI 휴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KT)KT는 ‘기가지니 인사이드(GIGAGENIE INSIDE)’가 탑재되는 AI 서비스에 양사가 개발한 기가지니 AI휴먼을 적용하고 사업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기가지니 인사이드는 로봇, 자동차, 가전제품, 키오스크, 모바일앱 등 기가지니가 아닌 제품에도 기가지니AI를 탑재해 이용하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SDK 기반의 기가지니 플랫폼’이다. 협력 회사들에게 클라우드 기반 기가장세영 딥브레인 대표.(사진=이데일리DB)지니 플랫폼을 제공해 KT의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만들도록 도울 계획이다.기존 가상인간은 인터넷 동영상처럼 가상인간이 하는 정해진 말을 듣기만 했다면 이번 AI 휴먼은 가상인간의 외모에 KT의 인공지능 두뇌를 탑재해 실제 사람과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다. 앞으로 미디어, 교육, 금융, 커머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완전한 24시간 비대면 서비스 구현을 하는데 쓸 수 있다.양사는 상반기 중으로 기가지니 인사이드가 탑재된 ‘AI휴먼 키오스크’를 개발한뒤 연내 유통분야, 금융권, 호텔과 리조트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최준기 KT AI·BigData사업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생활 환경 확대로 고도화된 AI 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며, “KT는 가상인간 기술을 보유한 딥브레인AI와 협력해 기가지니 AI휴먼을 개발해 새로운 고객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장세영 딥브레인AI 대표는 “AI 휴먼 기술은 사람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궁무진한 확장성이 있다”며 “딥브레인AI는 KT와 협력해 업그레이드 된 AI 휴먼을 개발하고 고객 일상생활의 편익을 늘리겠다”고 밝혔다.한편, 장세영 대표는 작년 11월 ‘이데일리 IT 컨버전스 포럼’ 발표자로 나서 현실을 넘어 메타버스에서도 사람 대신할 ‘AI 휴먼’의 미래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 인수위 간사 박성중 의원, ‘망이용계약 공정화 법’ 발의 합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박성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가 3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 집무실로 출근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박성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과방위 의원)가 ‘망이용계약 공정화 법안’을 발의했다. 이로써 국회 과방위에서 망사용료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전혜숙, 김상희, 이원욱(더불어민주당), 김영식, 박성중(국민의힘), 양정숙(무소속) 등 6명으로 늘어나게 됐다.발의 이유는 뭔데?최근 다양한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 시청의 급증에 따라 국내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중 동영상 트래픽 비중이 전체의 61%를 넘어선 가운데, 일부 대형 CP의 국내 망 무임승차 문제가 거듭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즉, 국민의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에 사용되어야 할 인터넷 트래픽을 과다 점유하면서도 대가는 내지 않는 사례가 ‘시장 불공정’의 대표사례로 부상하고 있다.사업자간 잇따른 소송전과 해외 다수 ICT 업계의 대형 CP에 대한 공정한 인터넷망 기여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문제는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박성중 의원이 말한 이유는?박성중 의원은 대형 CP의 협상력 우위에 따른 정당한 망 이용대가 지불 거부를 방지하고 시장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일정규모 이상 사업자가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경우 이에 관해 합리적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했다.박성중 의원은 “법원이 망 연결에 따른 대가 지불 의무를 인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것은 법적 미비가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망 이용·제공 관계에 있는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간 합리적인 계약 체결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이 절실하다”라고 지적했다.법안 내용은?금번 개정안은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려는 경우 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계약이 차별적인 내용을 포함하거나 계약 당사자 일방의 권리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함을 명시했다.아울러 ▲계약 체결의 당사자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했다.박 의원은 “대형 글로벌 CP들이 해외에서는 망 이용대가를 지불한 바 있다는 점이 사실로 확인되고, 국내에서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대부분의 부가통신사업자와 비교할 때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는 등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금번 개정안의 조속한 법제화를 통해 망 이용 관계에 대한 법적 미비를 해소하고 ICT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아 중소 CP를 비롯한 국내외 업계와 이용자가 상생발전하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일상 속 보험사기의 유혹[김안나 변호사의 시시각각]
- 김안나 법무법인 울림 파트너 변호사[김안나 법무법인 울림 파트너 변호사] 보험금을 노리고 사람을 살해한 혐의로 공개 수배된 자들의 행각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내용을 조작해 보험회사를 속이고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사기 범죄는 과거부터 끊임없이 존재해왔다. 생활고가 원인인 이른바 생계형 보험사기부터, 부부가 서로 짜고 살아있는 남편을 실종된 것처럼 꾸며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건까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한다. 보험사기는 특별한 사람들만 저지르는 범죄가 아니다. 일상에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보험사기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사고와 관계없는 부분까지 수리를 권하는 자동차정비업체, 실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쌍꺼풀수술 등 미용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병원의 권유에 응하는 경우도 보험사기에 해당한다. ‘주변에서 많이들 한다고 하니 괜찮겠지’ 하다가 자칫 보험사기죄의 공범이 될 수 있다. 최근에는 기업형 브로커 조직이 개입해 환자와 병원을 연결해주고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례나 SNS를 통해 단기 고액 알바 등의 명목으로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는 경우 등 더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고의적인 사고를 내거나 조작하는 보험범죄는 그 자체로도 형사처벌 대상이고 보험금까지 청구할 경우 보험사기죄도 성립한다.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보험사기의 유형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고의적인 보험사고 유발’이다. 살인·자해·차량의 고의 충돌 등이 그 예다. 처음부터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사고를 유발한 경우는 물론,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보험금 편취의사가 생겨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것도 모두 보험사기에 해당한다.그 다음으로 ‘보험사고의 위장’이다. 실제로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발생한 것처럼 꾸미는 것이다. 무보험 또는 무면허 운전자가 보험적용을 받기 위해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처럼 꾸미는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나 기존의 다른 사고로 인한 부상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인 것처럼 속이는 행위, 노후한 휴대전화 교체를 위한 허위 분실신고 등이 이에 속한다.‘사고 피해 부풀리기’는 가장 많은 보험사기 유형 중 하나다. 보험사고 자체는 우연적으로 발생했으나, 보험금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 실제보다 높게 피해규모를 과장하는 것이다. 실손보험에서 많이 나타나는 유형인데 대표적으로는 자동차 수리 견적 부풀리기, 의사에게 부탁하여 부상의 정도나 장해등급을 상향조정하는 행위, 경미한 사고임에도 장기간 입원하는 행위 등이 있다.끝으로 고지의무위반과 같은 ‘기망적 보험계약 체결’이다. 보험회사는 계약체결 시 보험가입자에게 과거 병력, 현재의 건강상태, 직업 등을 확인하는데 가입자는 이에 관해 사실대로 말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은 특정 질병에 관한 진단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그 사실을 말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질병의 발병을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사기죄를 인정했다. 보험사기죄 요건인 기망행위는 거짓말 등 적극적인 행위 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묵비 행위로도 성립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보험사기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보험사기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상습범으로 판단되는 경우 가중 처벌을 받게 되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기간의 취업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보험사기가 들통나 실제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해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한편 보험사기죄의 급증으로 정당한 상황임에도 억울하게 의심받는 경우도 발생한다. 보험금이 거액이거나 보험금 청구 횟수가 많다는 점을 이유로 보험사기 혐의를 받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언뜻 보면 보험사기로 보이지만 범죄가 인정되지 않아 처벌을 면한 사례도 있다. 판례 중에는 사고 발생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꾸며낸 뒤 보험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이 맞고 사고 발생 경위를 사실대로 신고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허위신고가 아니라는 판단이다.고지의무를 위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를 단정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있다.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구성에 따라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는 지점이다.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가입자는 납부한 보험료보다 훨씬 많은 보험금을 받는다. 거액의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는 기대가능성 때문에 불법행위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보험사기는 위험을 분담하고 있는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고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해하는 범죄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보험사기 범행에 대한 처벌은 점차 강화되는 추세이며 발각률도 매우 높다. 보험사는 AI(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활용해 보험사기를 적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금융감독원, 수사기관 등과 공조하여 보험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최근 보험사들은 보험금 수령액이 소액인 경미한 보험사기까지도 적발해내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초범이라도 구속 및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중대 범죄로 다뤄지므로 소액이라는 이유로 ‘사기 불감증’에 사로잡혀서는 안된다.◇김안나 변호사는…△사법연수원 42기 수료 △前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 본부 △前 삼정회계법인 TAX1 본부 △現 법무법인 울림 파트너 변호사 △現 한국지방세연구원 자문위원 △現 대법원 국선변호인 △現 온라인 교육기관 패스트캠퍼스 강사
- 임준택 회장 "공적자금 조기상환 이득 커…연 2천억 어민 지원 가능"
-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무이자인데 공적자금을 왜 6년씩 서둘러 상환하려고 하냐고요? 그로 인해 어민들이 얻는 이득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최근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수협이 공적자금을 상환하기 전까지는 어업인 지원 목적으로는 단 한 푼도 쓸 수 없다”며 “공적자금 조기 상환을 통해 수협은 매년 연간 2000억~3000억원을 어업인을 위해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중앙회는 2001년 외환위기로 인해 두 번에 걸쳐 받은 공적자금 1조1581억원을 받았다. 중앙회는 수협은행 출범 이후 은행 수익 일부를 배당 받아 전액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하고, 오는 2028년까지 상환을 완료하기로 예금보험공사와 약정했다. 남은 금액은 8183억 수준이다.그는 “코로나 악재 속에서도 2년 연속 역대 최대 수익을 실현하는 등 조기 상환을 위한 충분한 자금 여력을 갖추고 있다”며 “수협은행이 벌어들이는 수익이 연간 2000억원 이상이고, 내부유보금도 지난해 말 기준 6000억원 수준이며 수산금융채권 발행도 1조원 가량 한도가 남아 있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이 이 기간을 6년이나 단축하려고 하는 것은 어업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그는 “수협이 공적자금을 상환하기 전까지는 어업인 지원 목적으로는 단 한 푼도 쓸 수 없다”며 “공적자금 조기 상환을 통해 수협은 매년 연간 2000억~3000억원을 어업인을 위해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는 해양수산부가 올해 잡은 수산 예산(2조8337억원)의 10% 수준이자, 어업인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체감하는 수산직불제 예산(559억원) 대비 4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노량진수산시장이 현대화 사업을 마무리 지으며 옛 시장터를 어떻게 개발할지가 관심이다. -현대화된 노량진수산시장과 연계해 제2의 코엑스로 개발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개발 예정에 있는 구 시장 부지는 4만8233㎡(1만4590평) 축구장 7개 규모로 서울의 중심부이자 한강변에 자리 잡은 곳이다. 수산물 유통 활성화를 통해 어업인을 지원하는 기본 틀 위에 서울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산문화 관광지로 입지를 다져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인이 가장 많이 찾는 명소로 만들려고 한다. 노량진 복합개발사업은 어업인 지원 확대라는 수협의 본연의 역할을 되찾고, 수협 100년을 넘어 지속 가능한 수협을 만들기 위한 미래 수익기반이 될 것이다. △수협의 이런 노력에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이 이행되면 소비가 급감할 수 있다.-수협은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일본의 최인접국인 한국은 방사능 오염수 유출에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고, 직접적인 피해가 아니더라도 국민들이 불안을 겪게 된다. 4월 말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안전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안전하지 못하다는 결론이 나왔는데도 일본이 해양 방출을 강행하려 한다면 중국 등 인접국과 연대해 국제해양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하는 등 국제 공조를 통해 해양 방류를 차단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일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도 일본이 해양 방출에 나설 경우 수산물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수산물 안전성 검사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 또 수산물 소비 감소에 따른 어민 지원 대책과 방사능 검출 시 정부의 전량수매 및 손실보상 등 선제적인 대비책도 세워야 한다.△정부가 추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으로 수산업계가 생계에 큰 위협을 느낀다고 한다.-세계 각 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다수 체결됐지만 CPTPP의 관세 철폐율은 최대 99.4%로 알려져 완전 개방에 가깝다. 특히 CPTPP 규범에는 자원 보호를 목적으로 ‘과잉어획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데, 과잉어획상태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11개국과 개별 협상 과정에서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 수산자원은 엄격한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하에 금어기·금지체장·금지구역 등을 정해 관리된다. 과잉어획이 아니므로 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수산보조금 또한 CPTPP 규범에서 금지하고 있는 보조금이 아님을 명백히 해야 한다. 만약 보조금이 철폐되면 면세유가 과세되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어업인들의 출어비 가운데 연료비 비중은 40%에 이르는데, 유류 판매가격 중 절반 정도를 면세받고 있기 때문에 과세로 전환될 경우 출어를 포기하는 어업인들이 늘어 국내 수산업 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 수출액의 24%가 김에 집중됐다. ‘수출 효자’ 품목 발굴 계획은.-어묵·오징어·굴은 미국과 아시아 지역에서 매출이 늘며 중앙회 수출 금액은 2019년 131만6000달러에서 지난해 383만2000달러로 약 2.9배 증가했다. 이를 획기적으로 늘려야겠다는 구상에 따라 작년 11월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에 다녀왔다. 현지 바이어·유통 관계자들과 이야기해보면 제품의 포장이나 상품 디자인, 마케팅 등이 현지인들이 선호하는 것과 거리가 있어서 좋은 맛과 품질이라는 경쟁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평이 있다. 이런 점을 보완해서 수출 시장을 적극 공략하려고 한다. △탄소중립으로 해상풍력 발전이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어민과의 갈등 해법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해상풍력 추진에 대한 실질적 이해 당사자인 어업인의 참여를 절대적으로 보장해 풍력단지 조성으로 인한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특히 어업활동보호구역이나 물고기 서식장·회유경로,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에 대해 해상풍력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는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해상풍력 입지가 설정돼야 한다. △어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수산공익직불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농가와 비교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전문적인 추가 연구와 안정적 예산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현행 4가지 유형의 직불제는 선택형으로 시행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어업인의 소득 안정 역할에 한계가 있다. 안전한 수산물 공급 기능에 대응한 포괄적 기본형 직불제를 만들어 어업 종류, 어선 톤수 등을 고려해 소규모 및 영세 어가에 유리한 직불제 도입이 필요해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대형선망사업을 대상으로 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비책은 어느 정도 마련됐나.-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선망업계(상시근로자 50명 이상)가 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작년에 대형선망수협 조합원 19개 선단과 선원 14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과 특강, 안전재해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했다. 2024년부터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선주·양식장·사업장 등 유형별로 위험 요소를 반영한 대응 매뉴얼을 이번 달에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적용 대상 사업장에 대한 권역별 교육과 함께 톤수별로 달리 적용하고 있는 어선의 안전조업 관련 법체계를 어선안전조업법으로 일원화해 일관된 사고 예방 기준이 정립되도록 정부의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고 있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1957년생 △동아대 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대진수산 대표이사 △부산광역시 서구장학회 상임이사 △수협재단 이사장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수산위원회 위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제25대 회장 △대통령직속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 위원 △한국협동조합협의회장
- 尹정부 1기 내각…전문성 강점이지만 `제2 조국` 뇌관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을 놓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전문성을 가진 인사들로 경제팀을 꾸리고, 관록 있는 정치인을 주요 분야에 포진시킨 점은 강점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0일 오후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초대 내각 명단을 발표했다. 원희룡(왼쪽)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윤 당선인의 소개 후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러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때처럼 내로남불 인사,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특혜 의혹이 불거진 점은 우려되는 지점이다. 안철수 측 인사들이 배제되고, 야당을 자극하는 인사가 임명되는 등 국민통합형 인사 약속이 퇴색된 점도 우려된다. ◇추경호, 제2 최경환처럼 힘 있는 경제정책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4일까지 국무총리 후보자 및 18명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지난 3일 한덕수 후보자 발표를 시작으로 12일 만에 1기 내각 후보자를 확정한 것은 그동안 윤 당선인은 “할당이나 안배를 하지 않겠다”며 유능·실력·전문성을 인사 기준으로 해 내각을 구성을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이 같은 전문성 인사는 경제팀에 뚜렷하게 반영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융위 부위원장, 기재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 등으로 국정 전반을 경험했고 국민의힘 재선 의원을 맡고 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관료 출신(김동연·홍남기)이 맡던 것과 대비된다.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출신 한덕수 총리 후보자, 청와대 경제수석 출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추 후보자는 과거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처럼 힘 있는 경제정책을 추진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3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2차 장관 후보자 인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윤 당선인 옆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서 있다. (사진=뉴시스)다른 경제부처도 비슷하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제29회 행정고시 수석으로 행정을 경험했고, 현재 카이스트 교수로 기술혁신경제학 전문가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비메모리 표준기술(벌크 핀펫)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반도체 전문가로, 서울대 반도체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다만 이창양 후보는 인수위 간사와 LG 디스플레이 사외이사를 동시에 맡고 있어 이해 충돌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경륜·관록·전문성 있는 정치인이 민감한 이슈가 있는 부처에 포진한 것도 특징이다.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박진 의원이 임명된 것은 외무고시를 합격하고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등을 거친 경륜 있는 외교 전문가라는 게 고려됐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남북 관계 새 판을 짜야하는 미션이 있기 때문에 중진 의원인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이 내정됐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부동산 정책 대수술’ 중책을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는 중량급 대선주자라는 평가가 반영됐다. ◇사회부처 청문회 곳곳 가시밭길하지만 사회부처 후보자를 중심으로 여러 논란이 있는 게 사실이다. 윤 당선인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자녀들의 특혜 편입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정 후보자가 고위 간부가 재직했을 당시 정 후보자의 딸과 아들이 경북대 의대에 특혜 편입한 의혹을 제기했다. 정 후보자는 특혜 편입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공교롭게도 두 자녀 모두 높은 경쟁률을 뚫고 편입해 의혹이 여전하다. (그래픽=문승용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민주당이 선전포고를 한 상황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공정, 국민통합을 외치던 윤 당선인의 한 후보자 지명은 새 정부에 희망을 걸던 국민에게 날린 어퍼컷”이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응하는 `신의 한 수` 인사라는 평가도 있지만, 양 측 간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다주택 ‘관사 재테크’ 의혹에 휩싸였다. 이 후보자가 2018년 합동참모본부 차장 재직 시절 관사에 거주하며 서울 잠실과 수원 광교신도시에 주택을 보유했다. 이후 수도권에 아파트 세 채를 보유해 17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후보자 측은 “불법적 요소는 없었으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는지를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겠다”고 해명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중앙일보 재직 시절에 쓴 칼럼을 놓고 역사관 논란이 불거졌다. 박 후보자는 2012년 7월20일 칼럼에서 “5·16은 쿠데타로 시작했지만 근대화 혁명의 시작이었다”고 썼다. 그는 “전직 대통령들의 공과를 진영과 상관없이 모두 평가해왔다”고 해명했다. (그래픽=문승용 기자)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교수·연구원·변호사·기업인 출신이어서 관료들을 상대할 부처 장악력이 과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조성한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는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내각이라며 편향성을 보이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출생지보다는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지 여부”라며 “윤석열 정부가 전문성 내각을 강조했지만 국민통합 측면에서 부족하고 야당에 공격 포인트를 많이 줘, 청문회 정국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코스닥 마감]금리 인상 여파…강보합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코스닥 지수가 강보합 마감했다. 미국 뉴욕 증시는 1분기 기업 실적 호조에 힘입어 반등하면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지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지수는 하루종일 보합권에서 움직였다.14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70포인트(0.08%) 상승한 928.01로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소폭 상승 출발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 여파로 장중 하락 전환하는 등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면서 내내 보합권에서 움직였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인상했는데 지수는 이 같은 소식에 미국 뉴욕증시 상승이라는 호재에도 시원한 상승폭을 보이지 못했다.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 증시가 인플레이션 피크아웃과 실적 시즌 기대감에 상승했던 영향이 국내 증시에 일부 반영됐다”면서 “하지만 금리 인상 발표와 옵션 만기일을 맞이해 변동성이 확대됐다”고 말했다.수급 주체별로는 개인이 810억원 순매수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46억원, 266억원 순매도했다. 프로그램별로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615억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다.업종별로는 등락이 엇갈렸다. 음식료·담배(3.15%)는 3%대, 방송서비스(2.72%)와 통신방송서비스(2.29%) 등은 2%대 상승했다. 디지털컨텐츠(1.75%), 운송(1.62%), 기타 제조(1.05%), 통신서비스(1.01%) 등은 1% 넘게 올랐다. 반면 오락문화(0.97%), 제약(0.6%), 일반전기전자(0.52%), 기타서비스(0.51%), 출판·매체복제(0.46%) 등은 1% 미만 하락했다.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혼조세다. 아프리카TV(067160)는 5%대 상승했다. CJ ENM(035760)은 4%대 강세를 보였다. HK이노엔(195940)도 2% 넘게 올랐으며 메가스터디교육(215200), 현대바이오(048410), 엘앤에프(066970), 동화기업(025900) 등은 1%대 상승했다. 반면 케어젠(214370)은 5%대 낙폭을 키웠다. 에코프로(086520), 스튜디오드래곤(253450), 심텍(222800), 와이지엔터테인먼트(122870), JYP Ent.(035900) 등은 2%대 하락했다.종목별로는 게임주 관련 종목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위메이드(112040), 펄어비스(263750) 등은 4%대 상승했다. 중국 당국이 8개월 만에 중국 내에서 온라인 게임 서비스 신규 허가를 재개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거래량은 11억1420만주, 거래대금은 6조5063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한가 2개 종목을 포함해 677개 종목이 올랐다. 654개 종목은 하락했으며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없었다. 132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러 전쟁에 투심 급랭… M&A '빙하기' 맞나
-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러 전쟁에 투심 급랭… M&A ‘빙하기’ 맞나-민주당 ‘검수완박’에 ‘한동훈’ 카드로 답한 尹-현대차, 3억달러 들여 미국에 첫 전기차 생산기지 구축-항공 지상인력 부족에… 운항 정상화 비상-[사설]‘검수완박’ 올인 민주당, 경제안보법은 안중에도 없나-[사설]확산되는 신흥국 경제위기, 한국도 안전지대 아니다△종합-[뉴스포커스]산업혁명 출발점서 융합혁명을 외치다-“일만 해선 안 돼요”… 영리치의 富테크법△안갯속 M&A 시장-“긴축기조에 신중 투자 이어질 것” vs “대기자금 충분해 다시 살아날 것”-‘대어’ 롯데카드·PI첨단소재, 시장 다시 달굴까-과감하게 베팅하던 VC업계… 신중모드로 전환하나△尹정부 2차 내각 발표-‘경험·경륜’ 거듭 강조한 尹, 비서실장에 김대기… 경제원팀 윤곽 드러내-‘자사고 존치, 정시확대’… 교육정책 변화 예고-‘전략적 모호성→전략적 확실성’… 외교기조 급선회 전망△尹정부 2차 내각 발표-당선인 최측근 법무장관 지행… 한동훈 “검수완박 반드시 저지”-‘서·오·남’ 내각 연장선-안철수계 한명도 없었다… 공동정부 물 건너가나△윤석열 인수위-‘부동산 청약·등기 온라인서 한번에’… 플랫폼정부 속도 낸다-시민단체 기부금 내역 국민에 공개한다-安 “거시경제 부담 주지 않는 손실보상안 마련해야”△‘검수완박 강행’ 후폭풍-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예고에… 민주당 ‘회기 쪼개기’ 검토-커지는 거부권 압박… 文 ‘마지막 딜레마’-인수위 “헌법파괴행위… 새정부 출범 전 檢 무력화”-김오수 “필사즉생 각오”… 평검사들 “회의 열자”△종합-변동성 큰 항목 빼면 예상 밑돌아 vs 주거비·임금 상승세에 고물가 고착-“저임금에 온다는 사람 없이 나가기만… 지상조업사發 대규모 결항사태 우려”-정의선, 美 생산기지 발판… 글로벌 전기차 공략 박차△정치-尹·安 공동정부 이상기류에…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마저 ‘삐걱’-홍준표 vs 친윤·친박…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1강 2중’-“정치 경험·역량 모아 새로운 제주 발전 이뤄낼 것”-오세훈 50.8% vs 송영길 39%…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전략공천-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두 자녀 경북대 의대 편입 논란△경제-13개월 연속 취업자 늘었지만… 음식·숙박업은 ‘냉골’-“농수산도 수출유망산업… FTA, 위기 넘어 기회로”-도입 2년… 비판·우려 쏟아지는 檢리니언시-美 긴축·우크라 사태에… 외국인, 韓주식 39억弗 팔아△금융-영끌·빚투 잦아드니… 가계대출 석달연속 감소-카카오페이보험 본인가… 빅테크 1호-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공개매각 등 진행”-“보험앱서도 배달·결제할 수 있어야”… 보험업계, 인수위에 건의△Global-바이든 “러, 제노사이드 자행” vs 푸틴 “부차 학살은 조작”-‘제로 코로나’ 도시봉쇄 대가… 중국, 매달 56조원 경제 손실-봉쇄기간중 생일파티… 방역규칙 어긴 英총리 벌금형-“기약없는 기다림뿐… 영업 정상화도 막막”-평민된 日 마코 공주, 뉴욕 미술관서 근무△산업-“리튬 수급 팍팍… 배터리값 상승세 3~4년 간다”-다시 손잡은 구본성·미현, 아워홈 ‘남매의 난’ 새 국면-삼성 첫 6G 포럼 개최… 초연결 경험 시대 구현-美 제프리 앤드루스 등 초청강연… 내달 13일 유튜브 채널서 생중계-SK ‘용인 클러스터’ 상반기 착공 물 건너가나-윤상현의 통 큰 베팅… 한국콜마, ‘연우’ 인수△ICT-디지털 인프라는 세계 최고… 활용도는 하위권-새 정부 ‘온라인플랫폼’ 놓고 다투나-SKT “하늘 나는 UAM… 2025년 관광 노선 출범”-“돈버는 게임 P2E ‘골든타임’ 놓칠라… 규제 샌드박스 적용해야”△Auto&Life-누가 그래? 수입차 내비는 별로라고!-급가속 때에도 안정감·정숙성△증권-크래프톤·웹젠… 약세장에 투자의견 하향 종목 줄줄이-올해 42곳 사명변경… “이미지 세탁용 주의”-10조 뭉칫돈 몰렸던 새내기株… 수익률은 신통찮네△부동산-분양이익 줄어든 SH공사 ‘새 수익원’ 찾기 분주-10대 브랜드 아파트 1만8863가구… 올해 2분기 지방 중소도시에 공급-[현장에서]부동산으로 정권 뺏기고도 자화자찬하는 文정부-‘1가구+1주택자+2년 보유’하면 양도세 비과세△문화-코믹극부터 날선 통찰까지… 5월엔 ‘날 보러와요’-스토리 앞장, 음악은 보조… 한국 뮤지컬史 진화 보여줘△피플-슈퍼컴으로 200만년 기후 분석… 인류가 살 수 없는 곳 늘어날 것-포스코, 세계철강협회 ‘지속가능성 최우수 멤버’ 선정-태광그룹, 일주·세화학원 등 3개 재단 이사장 신규 선임-자동차경주협회 새 수장에 강신호 CJ대한통운 대표이사-재향군인회 회장에 신상태… 70년만에 첫 非장성 출신-NHN, 임직원과 함께 산불 피해 구호 성금 기부-LPGA 투어 창립 멤버 스포크 향년 94세로 별세-여자프로배구 페퍼저축銀, 장학금 2억 7500만원 전달△오피니언-[정덕현의 끄덕끄덕]‘파친코’가 되살린 한국인의 초상-[생생확대경]골프장 ‘국민과 함께’… 실천이 중요-[e갤러리]김성엽 ‘내 모래섬에 데이지’△전국-군 공항 이전·공항 신설… 지방선거 앞둔 지자체 최대 쟁점 부상-設設 끓는 ‘경기북도 신설론’…여야 경기지사 후보들 공약 잇따라-서울 거주 임산부에 교통비… 7월1일부터 70만원 지원-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에 충정 4개 시·도 ‘의기투합’△사회-검경 수사권 조정 부작용 큰데… 검수완박땐 ‘제2 계곡 살인’ 묻힐 수도-오늘부터 60세 이상 4차 접종… ‘포스트 오미크론’ 시동-잦은 원격수업에 성적 떨어질라… 초중고생 43% “학업 스트레스 늘어”-총경급 관리자 비율 0.5%뿐… 인사 청탁 유혹 빠지는 경찰들-종묘 6000명, 여의도 1만명… 도심 곳곳 불법집회
- ‘1등 인프라 활용해야’ 초연결 플랫폼 육성 한목소리
-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출범 이후 디지털 전환과 규제 개선을 촉구하는 정책제언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 한국금융ICT융합학회 등 디지털 인프라와 플랫폼, 혁신 산업 관련 협단체가 꼽은 공통 키워드가 △데이터 산업 활성화 △민간 클라우드 퍼스트 전략 △메타버스로 칭하는 현실과 가상 공존형 인프라 구축 등이다. 이들 모두 초연결 플랫폼 기반의 정보통신기술(ICT) 진흥을 거론했다. 13일 각 협단체 자료조사와 정책제언에 따르면 한국은 인터넷 평균속도 세계 1위, 광케이블 보급 1위, 5세대(5G) 이동통신 최초 상용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갖추고서도 ICT 접근과 활용 정도 조사에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은 인구 2000만명 이상 국가 가운데 2021년 디지털 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을 12위로 평가했다. 전년 8위에서 4계단 하락한 순위다. 같은 해 대만이 8위, 중국이 15위로 꾸준히 디지털 경쟁력 상승세를 유지한 것과 대비된다.◇데이터 활용을 허하라…과도한 정보보호 지적KTOA는 새 정부 ICT 정책 주요 추진과제 중 첫 번째로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제시했다. KTOA는 데이터 활용을 ICT 규제혁파를 위한 선제 조치로 보고, 금융과 통신, 의료, 교육 등 산업별 데이터 관련 규제 정비를 촉구했다.한국무역협회 국제통상연구원 조사에서도 데이터 활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작년 11월 보고서에서 우리 기업을 디지털 경쟁력을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기술로 빅데이터(329개사 중 31.5% 응답)를 꼽았다. 향후 필요한 요소기술 1위도 빅데이터(29% 응답)로 조사됐다.KTOA는 데이터 관련 정책이 제한적 활용에 머무르는 가운데 정부가 과징금 기준을 ‘전체 매출액’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한 것과 관련 “기업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인수위 의견을 냈다.한국금융ICT융합학회는 인수위 제언을 준비 중인 정책으로 ‘데이터 고속도로 실현’을 언급했다. 학회는 디지털 정부를 구축하는 핵심 중 하나가 ‘데이터’임을 분명히 하고 KTOA와 마찬가지로 현재의 과도한 개인정보 보호를 지적했다. 또한 공공 부문의 ‘클라우드 쇄국주의’를 벗어나 민간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도 인수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OECD 국가의 인터넷 통신량(트래픽) 중 클라우드 비중이 90%이 넘는 가운데 한국은 10%대 초반에 그치는 현실을 짚었다.◇왜 메타버스인가? 실물-가상의 초연결 플랫폼ICT 협단체에선 하나같이 메타버스 진흥책을 언급했다. 네트워크 망 기반으로 빅데이터와 AI,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ICT에 디지털 콘텐츠까지 총집결할 초연결 융합 플랫폼으로 보는 것이다. KTOA는 MZ세대 중심으로 메타버스 활용이 확대돼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고, 인기협은 △블록체인 대체불가토큰(NFT)의 명확한 법적 성격 부여 △규제 샌드박스 운영 결과 문제가 없으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 등 정책적 뒷받침을 제언했다. 인기협은 “메타버스 내 콘텐츠의 경우 게임, 음악, 영상물 등 기존의 칸막이식 규제 체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관련 법령이 불문명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임시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금융ICT융합학회는 ‘코리아 메타버스 구현’을 제언할 예정이다. 학회는 “외국인도 가상의 한국여행이 가능하도록 대한민국의 주요 서비스(행정, 엔터테인먼트, 관광 등)를 담은 메타버스를 구축해 임기 초반에 전면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 차원의 대응을 짚었다.김상균 강원대 교수(메타버스랩 소장)은 “외국대학생을 포함한 대학 수업도 메타버스로 하자는 논의가 있지만, 기존 온라인수업과 구분이 불분명한 문제가 있다”며 “일정 기간 샌드박스를 활용하고 향후 도입으로 이어지게 하는 등 여러 부분에서 정책 뒷받침이 필요한 때”라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