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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증원, S-MAT 6-2회 필기시험 접수 시작
  • 한증원, S-MAT 6-2회 필기시험 접수 시작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한국증권인재개발원은 오는 10월 23일 예정된 ‘제6-2회 주식운용능력평가’ 자격증 필기시험 접수를 오는 19일부터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주식운용능력평가(이하 S-MAT)는 금융위원회의 정식 승인을 받은 금융 자격증으로 주식입문자, 금융상품판매자, PB, 펀드매니저 등의 주식운용능력을 평가해 금융상품소비자와 정보이용자로부터 신뢰도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계된 시험이다.필기시험 과목은 △주식 시장의 이해 △주식 분석 △주식 투자분석 및 전략 △법규와 윤리 총 4과목이다. 온라인 IBT 시험으로 진행되며, 각 20문항씩 총 80문항이 출제된다. 각 과목 점수 모두 40점 이상 및 평균 60점 이상이 합격 기준이다. 필기시험 합격 후 실전 모의투자를 활용한 실기시험까지 합격해야 최종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실기시험 응시자는 합격 결과와 상관없이 성과평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 △금융 자격증 보유자 △학문이수자 △우편원격교육 수료자는 필기시험 면제 자격을 부여받는다. 투자자산운용사, 증권투자권유대행인, 재무위험관리사 등의 금융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한증원과 업무협약(MOU)을 맺은 대학교의 학생이 재무 및 투자 과목을 A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도 면제조건에 해당한다. 현재 S-MAT 합격자들은 NH농협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은행권 및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등 증권사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한국재무설계, 이데일리TV 등 다양한 금융업계에 재직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증권인재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6-2회 필기시험 접수는 9월 19일부터 10월 7일까지 가능하며, 시험은 10월 23일에 진행된다.
2022.09.07 I 이은정 기자
직장내 교육 쉬는 시간에 보험설계사 영업...불완전판매 주의하세요
  • 직장내 교육 쉬는 시간에 보험설계사 영업...불완전판매 주의하세요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A씨는 직장내 법정의무교육을 받던 중 쉬는 시간에 보험 설계사가 소개한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이 보험은 저축성이 아닌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었다. A씨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해달라고 민원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가 직접 상품설명서, 청약서 등 서류에 자필 서명한 데다 그외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사진=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생명보험업계 신속민원 처리결과를 분석한 결과 A씨 사례와 같은 ‘브리핑 영업’과 관련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했다며 6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브리핑 영업은 보험설계사가 직장내 법정의무교육, 세미나 시간 등을 이용해 단체를 대상으로 상품 안내, 가입 권유를 하는 영업 방식이다. 주로 교육 종료 후나 쉬는 시간을 이용해 단시간에 상품을 설명해 소비자가 상품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불완전판매 가능성도 크다.금감원은 보험가입 시 설계사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상품 설명서를 통해 상품명, 보장내용 등 주요 내용을 확인한 후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사업비가 높은 종신보험을 저축성 상품으로 설명하는 불완전판매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미승인 보험 안내자료를 이용한 허위·과장 광고도 주의해야 한다. B씨는 설계사가 제공한 안내자료에서 ‘저축’, ‘연복리 3.98%’, ‘한시적 제공’ 문구를 보고 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해당 상품은 공시이율이 매달 변동하는 연금보험이었으며 안내자료는 설계사가 임의로 제작한 미승인 자료였다. B씨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안내자료를 보관하지 않아 불완전판매가 입증되지 않았다.보험 가입 시엔 가입설계서, 상품요약서 등 안내자료가 보험회사 승인을 받은 자료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승인 자료엔 보험회사의 관리번호가 기재돼 있다. 미승인 자료로 의심되면 보험회사 콜센터에 문의하거나 안내자료와 설계사 명함을 촬영해 보관해야 한다. 미승인 자료 입수날짜나 출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엔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자료로 인정받기 어렵다.‘해피콜’을 받으면 반드시 소비자 본인 의사에 따라 답변해야 한다. 해피콜 제도는 보험계약 후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전화 등을 통해 상품 중요내용을 정확히 설명 듣고 가입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다. 해피콜은 향후 민원·분쟁 발생 시 중요 근거자료로 사용돼 반드시 정확히 답변해야 한다. 예컨대 설계사가 불완전판매를 하더라도 해피콜에서 소비자가 ‘설명을 잘 받았다’ 등의 답변을 하면 향후 불완전판매로 인정되기 어렵다.변호사가 아닌 민원대행 업체는 보험료 반환 등을 대가로 소비자에게 금품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가 아닌 민원대행 업체는 보험료 반환, 보험금 수령 등 민원을 대행하면서 소비자에게 금품 등을 요구할 수 없다.
2022.09.06 I 서대웅 기자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사 취약 계층 지원 고무적"
  •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사 취약 계층 지원 고무적"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 대한 금융 회사 등의 지원이 이들의 어려움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원장은 5일 오후 2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60분 간 서울 국민은행 여의도본점 신관 20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찾아가는 KB소호 멘토링 스쿨(5기)’ 간담회에 참석해 국민은행의 취약 계층 지원 노력을 격려하고, 자영업자들의 경영·금융 애로 등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찾아가는 KB소호 멘토링 스쿨’은 전문가 멘토단이 경영 애로를 겪는 자영업자에게 영업 노하우 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2020년 이후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형태로 전환해 운영 중이다.이 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금리가 상승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새출발기금’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금감원도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지원하는 등 취약 계층의 자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금융 회사 등 민간 영역의 자율적인 지원 노력이 더해진다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금융 측면의 경제적 지원을 넘어 경영 컨설팅, 취업 지원 등 비금융 서비스까지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이 원장은 금감원도 정부의 금융 분야 민생 안정 지원 방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 이 원장은 “‘중소기업 금융 애로 상담센터’를 통해 차주 상황에 맞는 지원 방안을 안내하고 상담 과정에서 파악된 장애요인 등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집중 상담 기간(9~12월)을 운영해 코로나19 금융 지원의 연착륙 과정에서 우려되는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은행권에서도 최근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자체적인 상담 체계 구축 등을 통해 고객들이 관련 정보를 손쉽게 얻고 적합한 지원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달라”고 부탁했다.
2022.09.05 I 이연호 기자
“다양한 간편인증 서비스 이용, 더 편해진다”
  • “다양한 간편인증 서비스 이용, 더 편해진다”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민간 인터넷 서비스 기업을 대상으로 ‘간편인증 통합모듈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간편인증은 긴 패스워드 입력 대신 PIN번호, 바이오정보, 패턴 입력 등 간편한 방법으로 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을 뜻한다. 간편인증 통합모듈은 다양한 간편인증 서비스들을 통합 중계하기 위해 인터넷 기업들의 시스템에 설치되는 프로그램이다.2020년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이후,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이 확산되고 있지만 금융·쇼핑몰 등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이 새로운 간편인증 서비스들을 웹사이트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인증서비스마다 각각 새로운 인증모듈을 시스템에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이에 따라 사이트별 사용가능한 간편인증수단이 서로 달라 국민들이 자주 사용하던 간편인증수단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이에 과기정통부는 13개 전자서명사업자의 간편인증 통합모듈을 개발해 인터넷 서비스 기업 40개를 선정, 통합모듈 설치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더불어 기업들이 통합모듈을 쉽게 설치·적용할 수 있도록 원격·현장방문 컨설팅과 담당자 매뉴얼 교육도 함께 추진한다. 이번 통합모듈은 기업 서버에 설치되며 일반 국민들의 PC·스마트폰에는 새로운 소프트웨어(SW) 추가 설치가 필요없도록 개발된다.과기정통부는 이번 사업으로 인터넷 기업들의 시스템 관리 부담이 경감되고, 국민들의 간편인증 이용 편의성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번 시범사업은 민간기업(민간단체·협회 등도 포함)이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 가능하며, 오는 5일부터 30일까지 관련 제출서류를 구비해 인터넷진흥원에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김정삼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이번 사업으로 다양한 간편인증수단을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의 보급과 이용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2.09.04 I 김정유 기자
하나은행, 금융취약층에 연간 26조원 지원 프로젝트
  • 하나은행, 금융취약층에 연간 26조원 지원 프로젝트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하나금융그룹이 코로나19 장기화와 금리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의 신 동반성장을 위해 ‘하나로 연결되는 행복금융’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연간 약 70만명을 대상으로 26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자료=하나금융 제공)◇소상공인 35만명에 19조원 지원먼저 소상공인 취약차주들의 연착륙을 지원과 함께 금리 인상기 자영업자 손님들이 원리금 상환의 부담을 덜고 사업체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연간 35만명, 약 19조원에 달하는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우선, 금융권 공동으로 추진하는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에 하나은행과 하나카드 등이 동참한다.하나은행은 9월 종료 예정인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에 대해 10월부터는 자체 ‘만기연장 & 분할상환 유예’ 프로그램을 연착륙 방안으로 연계 지원한다.소상공인의 고금리대출 부담 경감을 위한 금융지원도 계속된다. 소상공인의 연 7% 초과 고금리 대출 기한연장 시 최대 1%포인트 금리를 감면해주는 ‘고금리 소상공인 대출 금리감면’과 함께 비은행권에서 사용중인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낮은 고정금리 대출로 대환해주는 ‘소상공인 대환대출’도 전국 하나은행 영업점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또한, 하나은행은 최근 증가중인 영세 자영업자 대상 보이스피싱 범죄부터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코로나19 관련 대출을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사이버금융범죄 피해보상보험을 무상으로 제공한다.하나카드도 코로나19 이전 대비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장단기 카드대출 이용 시 1%포인트의 금리 할인을 제공한다.◇청년·고령층 등 취약층에 3조원 지원하나금융은 청년과 고령층, 서민 등 금융취약계층 25만명에 핀셋 금융지원을 3조원 규모로 시행한다.하나은행은 예비 창업자부터 창업 7년 이내 청년 기업가들에게 0.7%포인트의 신규 여신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창업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오는 10월부터 운영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청년 세대의 자산 형성과 미래 준비를 후원한다.‘성실상환 취약차주 이자감면’ 시행으로 꾸준히 대출을 갚아온 서민들의 6% 초과 이자 납부액은 매월 대출원금 상환에 쓰이게 될 예정이다. 하나저축은행은 ‘햇살론대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서민 정책금융을 확대한다.고령자를 포함한 기초연금수급자를 위한 수시입출금 상품 ‘연금하나통장’은 오는 17일부터 우대금리를 2.0%포인트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며, ‘고령 손님 맞춤형 ATM 메뉴’ 신설은 물론 ‘시니어 컬처뱅크‘를 연내 추가 개설해 고령자 모임과 디지털/금융 교육 공간으로 활용한다.◇가계대출 실수요자 9만명에 4조원약 9만명의 가계대출 실수요자들을 위한 4조원 규모의 맞춤 지원이 실시된다. 금리 인상기 변동 금리 상승으로 인한 가계대출 실수요자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고정금리로의 대출 전환을 중점 목표로 추진한다.‘안심전환대출’ 비대상 가계대출 차주들을 위한 ‘변동금리모기지론 고정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일정 수준의 주택가격 초과로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변동금리 가계대출 차주들은 고금리 이자 부담을 덜어낼 수 있게 된다.아울러 이번 프로젝트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향후 5년간 1조원 규모의 지원을 실시한다. 청년과 중장년 모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 △사회혁신기업에서의 취업 연계형 인턴십 △전국 단위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 △조기퇴직 신중년들의 재취업을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저소득, 사각지대 청소년·청년 지원 사업을 통해 미래 세대의 성장을 지원한다. △저소득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인재 양성 프로그램 △조손가정, 장애부모가정 취약계층 청소년의 식생활 개선 프로그램 등을 실시한다.보호종료 예정인 청년들의 사회진출 지원 등 자립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보육시설 거주 아동·청소년에게는 교육 멘토링으로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시설 퇴소를 앞둔 청년들에게는 홀로서기에 필요한 맞춤형 금융 교육을 제공해 지역사회 내 안정적 정착을 지원한다.노인과 미혼모를 포함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정성 있는 ESG 활동도 꾸준히 이어나간다. △취약계층 노인 지원 △미혼모 자립 지원 △학대피해아동 토탈케어 등을 통해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대내외 경제 환경이 어려워질수록 금융이 먼저 앞장서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과 함께 성장해나가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며 “현장의 손님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위해 하나금융그룹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서울 시내 하나은행 창구. (사진=연합뉴스)
2022.09.04 I 김정현 기자
  • [증시캘린더]이번주(9월2주) KB스타리츠·오픈엣지테크놀로지 수요예측 등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이번주 기업공개(IPO) 시장에선 KB스타리츠가 유가증권 시장 상장을 위해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한다. 오픈엣지테크놀로지, KB스팩22호, 하나금융스팩25호 등도 수요예측에 돌입한다. 키움스팩7호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 일반 청약을 실시하는 기업은 없다. ◇9월5일(월)~6일(화)△KB스팩22호 수요예측-신재생에너지, 바이오제약·의료기기, IT융합시스템,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탄소저감에너지, 고도 물처리, 첨단그린도시, 방송통신융합산업,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융합, 고부가 식품산업, 엔터테인먼트, 자동차 부품 제조, IT 및 반도체, 소프트웨어·게임·모바일 등의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합병 추진-공모가 2000원, 공모금액 100억원.◇9월6일(화)~7일(수)△KB스타리츠 수요예측-프라임 오피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리츠. 벨기에 브뤼셀 소재 노스갤럭시타워(North Galaxy Towers)에 투자한 자리츠 ‘KB스타갤럭시타워리츠’ 보통주, 영국 처트시 소재 삼성유럽HQ(Samsung Europe HQ)에 투자한 LB영국부동산펀드18·19호 수익증권 지분 등 매입.-공모가 5000원, 공모금액 1535억원. △하나금융스팩25호 수요예측-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의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합병 추진.-공모가 2000원, 공모금액 400억원.◇9월7일(수)△키움스팩7호 상장-제조업, 전자·통신, 소프트웨어·서비스, 바이오제약·의료기기, 게임·엔터테인먼트 산업, 모바일산업,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부품, 신소재·나노융합 등의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합병 추진.-공모가 2000원, 공모금액 80억원.◇9월7일(수)~8일(목)△오픈엣지테크놀로지 수요예측-인공지능 기술을 자율주행자동차, 보안카메라 등과 같은 엣지 환경에서 구현하기 위해 요구되는 스템반도체 설계 지적재산권(IP) 기술 개발 기업.-공모가 희망범위 1만5000~1만8000원, 공모금액 최대 655억원. -지난해 매출액 51억8600만원, 영업손실 110억5500만원.
2022.09.04 I 김응태 기자
1360원 뚫은 원달러 환율…40일만에 다시 열리는 비상거금
  • 1360원 뚫은 원달러 환율…40일만에 다시 열리는 비상거금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원달러 환율이 13년 만에 1360원대를 돌파하면서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가 40일 만에 다시 열린다. 또 기획재정부는 교육부와 함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위해 공개토론회를 열고 본격적으로 머리를 맞댄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지난 7월2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 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 = 공동 취재단)◇5일 비상 거금개최…경제상황 점검 및 대응 논의3일 기재부에 따르면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경제수석은 오는 5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 14층 중회의실에서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비상 거금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7월28일 개최 후 40일 만에 다시 열리는 비상 거상거금회의다. 이날 회의에서는 ‘매파’ 제롬 파월 미국 연준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강력한 금리인상 기조를 발표 후 불안해지는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할 목적이다.3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7.7원 오른 달러당 1362.6원에 마감했다. 종가기준 1360원선을 돌파한 것은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 4월 1일(1379.5원) 이후 13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 지난달 무역수지는 94억7000만달러(약 12조7000억원) 적자로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56년 이후 최대를 기록하는 등 무역적자도 심상치 않다. 이는 국제유가 고공행진에 환율 상승 악재까지 더해진 결과다. 무역수지가 언제 흑자 전환이 가능할 지는 재정당국 역시 예측하기 어렵다. 추경호 부총리는 전날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 “정확하게 시기를 예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중국 봉쇄령도 있고 대외여건 등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제가 (경제부총리로)취임하면서 일성으로 시작한 것이 ’현재는 복합위기이고, 이 위기는 오래간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기재부에 비상경제 TF부터 만들었다”고 답을 더했다. 장기화가 예상된다는 답을 에둘러 말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충북 청주 세종시티 오송호텔에서 열린 제1차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선 추진단 회의 모습(사진 = 뉴시스)◇줄어드는 학령인구…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오는 7일에는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합동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토론회‘가 개최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증권거래세 등 내국세와 연동된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구성된다. 결국 경기가 좋아 내국세 세수가 증가하면 연동해서 늘어나게 되는 구조다.정부는 내년(2023년) 지방교부세 및 교육교부금은 152조 6000억원으로 전년(130조 1000억원) 대비 22조 5000억원(17.29%)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코로나19 회복세와 함께 경기가 살아나면서 덩달아 세수가 증가한 까닭이다. 다만 현 교육교부금은 초중등 교육에만 사용할 수 있어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다. 실제 국회 예산처가 지난 4월 발간한 ‘2022 대한민국 재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적립된 기금만 5조 3751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3207억원) 대비 16배 이상 늘었다. 학령인구 감소로 예산 사용처는 마땅치 않은데 교부금은 내국세와 연동하는 구조라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이다.정치권에서도 교부금 재원 중 교육세 부분을 제외하고, 이를 고등교육(대학)에도 사용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반면 에산 축소 움직임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있어 논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8일 한국개발연구원(KDI)는 기획재정부·한국수출입은행·KOTRA와 공동으로 서울 신라호텔에서 ‘2022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를 연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대런 애쓰모글루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 교수가 ‘미래기반 구축의 결정적 분기점: 포용적 제도와 지식공유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애쓰모글루 교수와 제임스 로빈슨 미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가 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를 인생책으로 꼽기도 했다. 통계청이 오는 5일 발표하는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도 주목할 부분이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통계청이 분기별 합계출산율 작성을 시작한 2009년 이래 2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저치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요일정△5일(월)07:30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부총리, 서울은행회관)09:00 경제 규제혁신 TF(부총리, 서울청사)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2차관, 국회)12:00 추석민생 현장방문(부총리, 세종전통시장)15:00 타운홀미팅(부총리 및 1차관, 세종청사)△6일(화)06:00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26호 발간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2차관, 비공개)△7일(수)07:30 공공정책포럼(2차관, 비공개)09:30 미래전략컨퍼런스 환영사(1차관, 콘래드호텔)13:00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부총리, 목동 한국방송회관)16:00 교육교부금 제도개편 토론회(2차관, 서울청사 별관)△8일(목)09:00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1차관, 서울신라호텔)08:30 차관회의(2차관, 세종청사)14:00 소비 전문가 간담회(1차관, 비공개)◇보도계획△5일(월)07:30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09:00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 개최12:00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12:30 추석 민생현장 방문16:00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인상 시행△6일(화)12:00 KDI FOCUS ‘노인연령 상향조정 가능성과 기대효과’14:30 2022년도 제3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17:30 한-중남미 수교 60주년 기념지식공유행사 개최△7일(수)09:30 제4차 미래전략컨퍼런스 개최10:00 KSP 사업신청 온라인 설명회 개최12:00 2022년 봄감자 생산량조사 결과12:00 KDI 경제동향(9월)17:30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토론회 개최△8일(목)12:00 제14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개최 계획12:00 2022년 KSP 성과공유컨퍼런스 개최
2022.09.03 I 조용석 기자
㈜엘리시움월드, 수원 호매실동에 '반값아파트 프로젝트' 개시
  • ㈜엘리시움월드, 수원 호매실동에 '반값아파트 프로젝트' 개시
  • [수원=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디지털실물자산 토큰을 활용해 실제 ‘반값아파트’ 프로젝트를 최초로 고안한 ㈜엘리시움월드가 수원시 호매실동에 첫 사업을 시작한다.2일 ㈜엘리시움월드에 따르면 ‘반값아파트’ 프로젝트는 수분양자가 분양가의 50%만 지불하고 부동산을 소유하며 나머지 50%의 분양가는 신탁 설정된 디지털실물자산 기반의 부동산토큰을 발행, 여기에 참여한 투자자들이 부담하는 방식이다.수분양자는 분양가의 50%만 부담하고 자신이 분양받은 부동산의 토지와 건축물 전체에 대해 본인 명의로 등기하고 소유권을 갖는다. 매매와 전세, 임대 등에 대한 모든 권한 또한 수분양자에게 있다.소유권자는 고금리시대 금융권 대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고 투자자는 추후 부동산 가치에 따라 투자금을 회수하는 구조다.소유와 투자를 확실하게 분리한 혁신성과 편의성, 안정성을 모두 잡은 새로운 안전자산으로 토큰은 거래소에 상장해 시장에 공급한다.올해 착공 예정인 수원 호매실동 오피스텔.(조감도=㈜엘리시움월드 제공)㈜엘리시움월드가 신축하는 오피스텔은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1401-4 1300㎡ 부지에 연면적 약 1만3000㎡, 지하 5층 지상10층의 72세대 규모로 건립한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올해 중으로 착공한다는 계획이다.흥국증권㈜이 금융을 담당하고 ㈜무궁화신탁이 신탁사로 참여한다.오피스텔 사업부지는 현재 약 14개 노선이 운행하는 시내버스 정거장과 맞닿아 1호선, 수인분당선 및 신분당선으로 접근이 용이하며 추후 신분당선이 개통하면 호매실역(예정)을 통한 강남권 접근이 수월한 입지다.또 2㎞ 거리에 수원일반산업단지(수원델타플렉스)가 소재해 배후 수요가 풍부하고 인근에는 지식산업센터가 신축돼 벤처업체의 입주와 일부 유통시설의 확장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다.또 반경 1㎞ 이내에 권선구청, 권선구보건소, 수원서부경찰서 등 관공서와 대부둑공원 등 여가시설도 다수 위치해 생활여건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보 10분 거리에는 능실초·능실중이 있으며 대규모 아파트단지들도 산재해 교육환경 또한 긍정적이다.㈜엘리시움월드는 올해 11월께 홍보관 오픈과 동시에 일반 분양 및 토큰 분양을 동시에 시작할 계획이다. 엘리시움월드가 미리 발행한 마스터토큰(ELYM D1)을 보유하고 있으면 토큰 분양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향후 토큰 구매 및 분양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엘리시움월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2.09.02 I 정재훈 기자
권준학 농협은행장, 협동조합 정체성 특강 "존재목적은 농업"
  • 권준학 농협은행장, 협동조합 정체성 특강 "존재목적은 농업"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권준학 농협은행장은 지난 1일 한국금융연수원에서 농협은행 직원들을 대상으로‘농협의 존재목적과 뉴노말리티’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농협은행은 2일 “권 행장의 특강에는 농협은행 여신심사역 양성과정 및 자산관리전문역 양성과정 교육생 67명과 최근영 한국금융연수원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총 90분에 걸쳐 진행된 이번 특강에서 권 행장은 농협은행이 초혁신 디지털 뱅크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과 직원들의 마음가짐 등에 대해 언급하며 교육생들에게 변화에 앞장서 주기를 당부했다. 또, 무엇보다 농협의 존재목적은 농업과 농촌에 있음을 강조했다.권 행장은“농협은행은 시중은행과 달리 수익의 많은 부분을 농업인을 위해 사용하고 있으며, 농업 및 농촌의 부흥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잊지 말고 함께하는 100년 농협의 미래를 열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금일 진행한 특강 내용은 별도 영상으로 제작하여 농협은행 사내 사이버교육 플랫폼 등에 등재, 교육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1일 한국금융연수원에서 NH농협은행 권준학 은행장이 농협은행 여신심사역, 자산관리전문역 양성과정 교육생들에게 협동조합 정체성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농협은행 제공)
2022.09.02 I 김정현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법무부 ◇고위공무원 임용 △교정본부장 신용해●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장 서기관 이지은 △교육부(국외훈련 파견) 서기관 최현석 △학술원사무국 서기관 박영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기관 전홍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서기관 승진 △사건관리담당관 전성식 ◇사무관 승진(내정) △기획재정담당관실 신억만●한국한의학연구원 ◇부장 △행정부장 이상철 ◇팀장 △재무회계팀장 송성환 △시설안전팀장 전현준 △글로벌협력센터장 직무대리 이유정●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승진 △미래국방 국가기술전략센터장 김래현 △비상보안팀장 윤여복 ◇전보 △뇌질환극복연구단장 박기덕 △뇌융합기술연구단장 최낙원 △안전보건팀장 김성영●한국개발연구원(KDI) △이영욱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KR투자증권 ◇신규채용 <전무> △부동산금융본부 박승만●신한라이프 <본부장 전보> △BI1본부장 직무대행 이후경 △BI2본부장 겸 FC1본부장 김범수 <부서장> △BI1팀장 직무대행 문지영 △전략기획팀장 겸 BI2팀장 임현진 △BI3팀장 서상현 △BI4팀장 최도유 △BI5팀장 직무대행 박재훈 △FC1교육팀장 겸 FC1지원팀장 채희동●금융투자협회 <승진> △홍보부 팀장 진현정●중소기업중앙회 ◇임원 임명 △협동조합본부장 조진형●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급 전보 △조사2과장 진성철 △법무감사담당관 박순완●국립생태원 ◇신임 상임이사 △전시교육본부장 박주영 △멸종위기종복원센터장 최승운 ◇실장급 전보 △기획조정실장 이배근 △사회가치지원실장 이권기 △기후생태연구실장 박은진●성신여대 △진로취업처장 윤태진 △인문과학대학장 홍석률●한국예술종합대 △미술원장 정주영 교수 △음악원 작곡과장 배동진 △영상원 방송영상과장 임태우 조교수 △전통예술원 예술전문사과정 주임교수 채수정 △한국예술연구소장 이진원 △융합예술센터 아트콜라이더랩 연구소장 남화연 △융합예술센터 A&T랩 연구소장 이승무●창원대학교 △공과대학장 윤태호 △메카트로닉스대학장 고봉진●경기대학교 △대외협력홍보실 실장 박종필 △감사실 실장 임수빈●부산대학교 △교육부총장 홍창남 △도서관장 이용재 △출판문화원장 류속영●세종대 △영어영문학과장 김수연 △경제학과장 이태환 △스마트생명산업융합학과장 서현권 △전자공학과 주임교수 김동호 △반도체시스템공학과장 이성주 △데이터사이언스학과장 김미숙 △만화애니메이션텍전공 주임교수 이순기 △인공지능학과장 전창재 △건축공학과장 최안섭 △양자원자력공학과장 정해용 △국방시스템공학과장 추영민 △회화과장 안호균 △공공정책대학원 부동산학 주임교수 김수현 △산업대학원 주임교수 박노현 △산업대학원 부동산·자산관리학 주임교수 변창흠 △융합예술대학원 음악학과 주임교수 황문희 △융합예술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주임교수 김영미 △학생생활상담소장 이아람 △교양코딩 주임교수 이현석 △일반화학 주임교수 이원목 △교무부처장 박병운 △학생지원부처장 변재문 △교수입학사정관 민자경 △세종한국어문화교육센터장 장현묵 △생활관장 이동규 △인공지능(AI)연계융합전공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주임교수 김숙진 △글로벌컴퓨터공학 주임교수 이수정 △공학교육인증 항공우주공학심화 프로그램 PD교수 김오종 △공학교육인증 데이터사이언스심화 프로그램 PD교수 박동현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임태규 △영상디자인 융합전공 주임교수 이혜원 △AI연계융합전공 에듀테크콘텐츠 애널리틱스 주임교수 진위안잉(JIN YUANYING) △대학원 지능형드론 융합전공 주임교수 김성호 △인권·성평등센터장 임유승●대전시 △감사위원장 김선승 △대외협력과장 최이석●경남 사천시 ◇4급 승진 △행정복지국장 박상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웅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의무원장 윤치순 △1진료부원장 김명곤 △2진료부원장 성승용 △전략기획실장 이일균 △의과학연구원장 원영준 △수술실장 겸 의학도서실장 임영수 △중환자실총괄실장 박형복 △감염관리실장 최민주 △홍보실장 윤병일 △분만실장 김보욱 △수혈관리실장 김자영 △신생아실장 이수중 △PI실장 송기재 △수련교육부장 김승준 △PI부실장 안상준 △PI부실장 김찬호 △수련교육과장 정경운 △건강증진센터장 황희진 △관절센터장 정환용 △내분비당뇨센터장 김세화 △내시경센터장 명유식 △뇌신경센터장 구본대 △소화기간담췌센터장 한기준 △신장센터장 김승준 △심장혈관센터장 박형복 △유방갑상선센터장 이일균 △척추센터장 진병호 △응급의료센터장 윤성현 △호흡기센터장 정재호 △세포치료센터장 채동식 △임상시험센터장 원영준 △장기이식센터장 겸 IRB사무국장 박제훈 △진료협력센터장 겸 국제진료센터장 김혜윤 △인체유래물은행장 표주연 △가정의학과장 황희진 △감염내과장 최민주 △내과총괄과장 원영준 △내분비내과장 김세화 △류마티스내과장 박희진 △마취통증의학과장 임영수 △방사선종양학과장 김용호 △병리과장 이상엽 △비뇨의학과장 윤병일 △산부인과장 김보욱 △성형외과장 이훈범 △소아청소년과장 이수중 △소화기내과장 이상헌 △신경과장 김혜윤 △신경외과장 진병호 △신장내과장 김승준 △심장내과장 김명곤 △영상의학과장 천경아 △외과장 이일균 △응급의학과장 윤성현 △이비인후두경부외과장 김민범 △재활의학과장 박시운 △정신건강의학과장 박일호 △정형외과장 성승용 △종양혈액내과장 장현 △직업환경의학과장 고동희 △진단검사의학과장 김자영 △치과장 이지윤 △피부과장 한형진 △한의과장 박태용 △호흡기내과장 정재호 △흉부외과장 윤치순●한국한의학연구원 △행정부장 이상철 △재무회계팀장 송성환 △시설안전팀장 전현준 △글로벌협력센터장 직무대리 이유정●휴젤 △최고재무책임자 겸 경영지원본부 부사장 황정욱●아주경제 △경제부 국제경제팀 팀장 겸 오피니언부 부장 이경호●e대한경제 △상무보 서태원 △상무보 권혁용 △편집국장 선상원
2022.09.01 I 이소현 기자
사물인터넷·악성코드·변사사건 전문 수사관 모십니다
  • 사물인터넷·악성코드·변사사건 전문 수사관 모십니다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이 사물인터넷(IoT) 기기 포렌식과 악성코드 포렌식, 변사사건 등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사관을 새로 선발한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전경(사진=이데일리DB)경찰청은 다양한 전문 수사 인력을 발굴하고 경찰의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22년 전문수사관 인증 절차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 신청을 받아 11월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이다.전문수사관 제도는 2005년 도입됐으며, 사회·과학기술의 변화에 따른 신종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해서 전문분야를 확대해 현재 100개 분야 4292명의 수사관이 5043건의 전문수사관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올해에는 83개 죄종 분야, 7개 기법 분야, 13개 증거분석 분야로 총 103개의 전문수사관 분야를 인증할 계획이다. 특히 IoT 기기 포렌식, 악성코드 포렌식, 변사사건 등 3개 분야를 확대했다. 변사사건은 자살과 사고사로 위장한 범죄 등을 구별하는 게 중요해지면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통신 수사와 휴대전화 등 포렌식, 금융·의무기록 분석 등 폭넓은 지식과 전문성이 필요하다. IoT 기기 포렌식은 사물인터넷 사용급증에 따라 드론 등 디지털 기기 포렌식 분석의뢰가 증가하고 있다. 악성코드 포렌식은 구체적 제반 지식과 축적된 분석역량, 지속적 흐름 정보수집과 보수 교육이 필수적인 분야로 높은 분석 난이도가 필요하다.경찰청은 4단계로 수사관의 자격을 관리하고 있다. 수사부서 전입 전에 ‘예비수사관’→‘일반수사관’→경력 7년 이상의 ‘전임수사관’(심사)→경력 10년 이상의 ‘책임수사관’(시험·심사) 순이다.수사경과를 취득한 경찰관 중 △해당 분야 근무경력 △분야별 근무실적 △경찰수사연수원 전문교육과정 수료 △학술대회·기고 등 마일리지 충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문수사관으로 인증한다.아울러 전문수사관 인증자에 대해서는 수사 경과 갱신 혜택 수사관 자격관리제도의 전임수사관 선발 시 우대 수사부서 팀장 보직 발령 시 우대 등 다양한 인사상 혜택을 부여해 관련 분야 전문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전문적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음을 느낀다”며 “이에 부응하기 위해 관련 교육 강화와 책임수사 체제 구축을 위해 전문수사관 인증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9.01 I 이소현 기자
전광우 "국민연금 개혁 ‘모수개혁·기금운용혁신’ 두 바퀴로 가야”
  • 전광우 "국민연금 개혁 ‘모수개혁·기금운용혁신’ 두 바퀴로 가야” [송길호의 파워인터뷰]
  • [이데일리 송길호 논설위원 겸 에디터]공적연금 정상화와 금융혁신을 위한 윤석열정부의 구조개혁이 첫 발을 내디뎠다. 정부는 최근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연금과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의 통합을 추진하고, 내년 10월까지 관련 법안 등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연금개혁 로드맵을 제시했다. 민간주도의 금융규제혁신위원회 출범을 통해 금산분리 등 해묵은 금융규제 혁파에도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연금개혁과 관련, “현 정부에서 실효성 있는 결과를 내려면 직역연금과의 통합보다는 일단 국민연금 개혁에만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모수개혁과 기금운용혁신 투 트랙 전략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산넘어 산이다.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국민연금의 ‘모수개혁’자체도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공적연금 전반을 연계해 통합하는 일은 난제 중의 난제다. 선명한 비전과 전략 없이 구호만으로 금융혁신이 이뤄질리도 만무하다.절체절명의 과제인 연금개혁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선진금융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림은 어떻게 그리고 어떤 실행전략을 마련해야 할까. 초대 금융위원장과 최장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낸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으로부터 그 해법을 들었다. 지난 26일 서울 강남의 세계경제연구원 집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전 이사장은 연금개혁의 큰 틀을 다시 설계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은 이해관계자가 너무 다르고 시스템의 차이도 크다”며 “현 정부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내려면 일단 국민연금 자체개혁에만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 기금의 기대수익률을 높이게 되면 제도개혁을 촉진시킬 수 있다”며 “제도개혁(모수개혁)과 기금운용혁신 투트랙 전략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전 이사장은 한국금융의 비전에 대해선 “민간이든 공공이든 파이를 나누는데만 관심을 두지 말고 어떻게 파이를 키우느냐는 쪽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판을 만들기 위해 경쟁력 있는 금융 중심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금개혁...尹정부 플랜B 가동해야 ▶정부가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 개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할까요.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시절의 경험상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연계해 접근하는 일은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이 너무 다르고 시스템의 차이도 크기 때문이지요. 예컨대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월평균 50만∼60만원 받는데 공무원연금은 200만원이상 받어요. 반면 공무원연금 보험료는 국민연금의 2배에 달하지요. 물론 형평성을 고려해 각 연금을 유기적으로 통합한다는 접근법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 프로세스는 훨씬 복잡하고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 정부 임기내 실효성 있는 결과를 내려면 플랜B차원에서 그 타깃을 가장 시급한 국민연금에 집중해야 합니다.”2018년 진행된 제4차 재정추계 결과 국민연금은 2042년 적자를 내기 시작해 2057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현재 9%인 보험료율과 43%인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급여의 비중)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은 진전이 없는 상태다. ▶국민들은 보험료를 더 내야 할 필요성엔 공감하고 있지만 막상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연금개혁이라고 하면 ‘더 내고 덜 받는다’는 쪽으로 프레임이 형성돼 있어요. 반면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디자인 하기 나름이에요. 보험료를 점진적으로 올려도 지금받는 금액보다 좀 더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설득시켜야 해요.” 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보험료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 수준인 15%로 올려야 해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일단 12∼13%선으로 올리고 점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금운용 혁신을 통해 재정을 확충해야 합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보험료수준, 기대수명, 경제성장률, 금리 등 기금고갈시기를 결정하는 여러 변수중 기금운용수익률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지금 국민연금 기금규모가 1000조원에 달하는데 수익률을 1%포인트만 올려도 10조원의 수익을 낼 수 있잖아요. 기금운용혁신을 통해 기대수익률을 높이면 그만큼 보험료 인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제도개혁과 기금운용혁신 두 수레바퀴로 나아가야 합니다.“▶그동안 기금운용혁신에 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연금개혁을 주도하는 전문가들이 대부분 제도사이드에서만 접근하는 경향이 있어요. 금융투자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지요. 그러니 연금개혁을 하자고 하면 기금고갈 시점은 언제이고 그래서 보험료를 얼마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어느 수준으로 낮출지에 대한 논의만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운용성과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접근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동안 기금운용수익률이 벤치마크 수준(5∼6%)에 그친 건 이 때문이지요.” 올 상반기 국민연금 운용수익률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8%까지 곤두박질쳤다. 손실액만 76조 7000억 원. 2년 반 가까이 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규모다. ▶기금운용혁신을 위한 핵심과제는.“자율성과 전문성 두가지가 중요합니다만 지금은 다소 미흡합니다. 지배구조가 정부입김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지요.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을 복지부장관이 맡고 있잖아요. 기금운용본부를 공단에서 독립시켜 별도의 기금운용공사를 만드는 방안을 포함해 지금 시스템보다는 훨씬 더 독립적이고 전문가 중심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문성 측면에서도 기금운용본부가 서울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경쟁력 있는 전문가를 영입하기는커녕 기존 직원들이 이탈하는 상황 아닌가요.” 그는 부연했다. “해외 투자자들이 국민연금을 방문하면 꼭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런 먼 곳에서 기금운용을 하는가’라고. 특히 기금운용 관계자들이 국정감사에 불려갔다고 하면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실제 기금운용본부 간부들은 1년의 절반을 감사받느라 아무 일도 못합니다. 기금운용본부내 준법감시인으로부터 공단내 감사, 복지부 차원의 감사, 감사원 감사, 국회 국정감사까지 중복감사가 심각합니다.”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기금운용위원회만이라도 서울로 이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사실 공단 이사장 시절 기금운용본부만은 서울에 남겨두려고 했어요. 국회와도 공감대를 이뤘구요. 국내외 금융인사들과의 밀접한 소통을 위해서지요. 그런데 이후 정치적 요인에 의해 전주 이전이 결정됐어요. 기금운용의 경쟁력을 떨어뜨린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특정 지역민이 아닌 전체 국민을 위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2017년 국민연금 본사의 전주 이전 이후 기금 운용본부에서 빠져나간 전문인력만 130여명에 달한다. 지금도 정원의 20%가량 부족한 상태다. ▶기금의 포트폴리오는 어떤 방향으로 재편해야 할까요. “선진국 연기금일 수록 대체투자 비중이 높아요. 주식이나 채권투자보다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벤치마킹대상이 있습니다. 캐나다 연기금(CPPIB)은 지난 10년 연평균 수익률이 10.8%로 국민연금 거의 2배수준입니다. 자산운용규모는 국민연금의 절반 조금 넘는 수준이지만 대체투자를 중심으로 인력은 몇배나 되지요. 가치있는 리스크테이킹을 하는 전문가들이 포트폴리오를 잘 짜면 수익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의 경험담. “2009년 공단 이사장으로 처음 갔을때 포트폴리오의 90%가 채권이었어요.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초저금리 상태였으니 수익이 날리 없었지요. 글로벌시각에서 본격적으로 해외 대체투자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국민연금 운용실적은 올 상반기까지 마이너스(-8%)지만 그래도 해외 부동산, 인프라 등 대체투자는 플러스(+7.3%)를 내고 있어요. 주요 선진국의 우량자산중 가격이 많이 떨어진 걸 선별해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금운용 혁신은 국내 금융산업 발전과도 연계되겠군요. “국민연금 기금 규모는 일본 공적연금(GPIF)에 이어 전세계 두번째에 해당합니다. 글로벌 투자자들과의 접점이 많을 수밖에 없지요. 국민연금이 해외에서 앵커투자자로 나서면 국내 투자자들이 이를 따라 국제 투자커뮤니티에도 동참할 수 있습니다. 기금운용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단순히 연금재정 측면 뿐 아니라 국내 금융의 선진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지요. 국민연금이 지렛대가 되어 금융산업 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금융혁신…공공·민간 함께 파이 키워야 ▶한국 금융산업은 여전히 답보상태입니다. “지난 몇년간 한국에서 주요 해외 금융회사들이 많이 떠났어요. 외국 금융인사들을 만나면 한결같이 비즈니스 환경이 어려워졌다고 해요. 규제환경이 복잡해지고, 사법· 노동· 세제 등 다양한 이슈가 더욱 부각됐다고 하지요. 특히 조삼모개식 정책으로 규제와 감독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자의적인 집행도 많다고들 합니다. ▶선진금융회사들이 돌아오게 하려면. “윔블던 효과(자국기업보다 외국계 기업의 활동이 더 활발한 현상)라고 있지요.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뛰어놀 수 있는 판을 제대로 만들면 외국 선진 금융회사들이 국내에서 가치를 창출하게 됩니다. 허브 전략의 일환이구요. 민간이든 공공이든 파이를 나누는데만 관심을 두지 말고 어떻게 키우느냐는 쪽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지금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아래 산은의 부산이전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만 매달리다간 금융산업 발전은 요원합니다.”▶금융허브, 금융중심지를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군요. “서울 부산 모두 경쟁력 있는 금융 중심지로 만들려는 노력을 재점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령 이 노력이 성과를 내지 못해도 적어도 그 과정에서 금융산업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거에요 규제개혁측면에서 그렇고 금융산업 발전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될 수 있지요. 지금 아시아 지역의 금융허브들이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어요. 홍콩이 기반을 잃으면서 싱가포르로 주도권이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기회를 살려야 합니다.” ▶노무현정부의 동북아금융허브는 구호에 그쳤고 이명박정부의 금융중심지 전략도 큰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요. “이명박정부시절 초 금융산업선진화를 위해 금융중심지를 만들자는 방안은 국정과제로도 선정됐어요. 하지만 감독체계개편 등 드라이브를 거는 과정에서 금융위기라는 태풍을 만났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상황이 걱정됩니다. 당장 불을 끄는 게 급선무이기 때문이지요. 개혁의 방향은 민간부문이 더 뛰도록 하자는건데 위기 극복을 위해선 오히려 정부가 더 조여야 하는 상황이 됐지요. 위급상황을 극복하려다보니 개혁어젠다는 힘이 실릴 수 없었지요.” ▶금융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선 어떻게. “군집효과(Cluster effect)를 일으켜야 해요. 맨하튼, 런던, 홍콩 등 금융중심지는 군집효과를 활용합니다. 여의도, 청라, 송도 등에 하나의 큰 서클을 만들고 규제혁신을 통해 디지털을 탑재한 혁신이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주거 언어 교육 등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의 경험담. “80년대말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 시절 중국 자본시장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상해를 국제금융허브로 만드는 방안이 과제로 떨어졌어요. 당시 열악한 환경에서 허황되게만 들렸지요. 그 상황에서 프로젝트 결론은 규제개선, 생활환경 조성도 물론 필요하지만 가장 화급한 과제는 능통한 영어실력을 갖춘 인재 양성이라는 것이어요. 금융분야는 특히 국제거래상 영어가 중요해요. 그래야 소통이 되고 외국 금융회사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금융중심지 조성은 규제 개혁과도 밀접히 연관되겠군요. “금융의 디지털화가 다각도로 이뤄진 상태에서 금융혁신의 큰 그림은 전통금융과 새로운 디지털금융과의 시너지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에요. 금산분리의 부분적 완화가 논의되고 있는 것도 대기업의 은행 소유 지분을 늘려주자는 기존 은산분리 차원이 아닌 은행 등 전통 금융회사들이 디지털계통의 자회사를 둘 수 있도록 디지털화를 진전시킨다는 차원이지요. 전통금융과 빅테크 기업간 규제 불균형을 극복하는 게 궁극적으로 양측이 윈윈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금융위원장이 ‘금융의 BTS’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금융의 BTS를 육성하기 위해선 균형(Balance), 신뢰(Trust),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등 3요소가 필요합니다. 금융은 쏠림현상을 경계하고 늘 균형을 생각해야 합니다. 전통금융과 빅테크, 시장원리와 모럴해저드간 균형된 접근이 필요합니다. 시장의 신뢰,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일은 금융의 본질이지요. 궁극적으로 금융산업은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는 ESG경영과도 관련 있어요. 기후변화대응,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 모두 지속가능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전 이사장은…△1949년 서울 출생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인디애나대 대학원 졸업(경영학박사) △미시간주립대 교수 △세계은행 수석연구위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특보 △국제금융센터 소장 △우리금융지주 총괄부회장 △포스코 이사회의장 △딜로이트코리아 회장 △외교부 국제금융대사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현)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2022.09.01 I 송길호 기자
상반기 창업 69만5891개…온라인·비대면 업종 증가세 지속
  • 상반기 창업 69만5891개…온라인·비대면 업종 증가세 지속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은 31일 ‘창업기업 동향’을 통해 올해 상반기 전체창업이 69만5891개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창업 수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4.7%(3만4369개) 감소했다. 2020년도 이후 사업자등록이 급증한 부동산업을 제외해도 0.7%(4022개) 감소한 수치다.귀농인구 증가 등으로 농·임·어업및광업(11.6%) 창업이 증가했고, 온라인쇼핑몰을 중심으로 한 도·소매업(4.3%)도 증가했다. 다만, 부동산업(18.9%), 숙박음식점업(11.9%) 등은 창업이 감소했다.기술기반업종창업은 지난해 상반기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로 전년동기대비 0.9%(1155개) 감소한 12만1289개로 나타났다.업종별로 살펴보면, 도·소매업은 온라인쇼핑 활성화 등에 힘입어 올 상반기도 전년동기대비 4.3% 늘어나는 등 증가세가 지속하고 있다.반면, 대면업종인 숙박·음식점업은 11.9% 감소했고 개인서비스업도 전년도 상반기 급등(9.1%)에 따른 기저효과로 2.5% 줄었다.부동산업은 지난해 상반기에 45.1% 급감한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18.9% 감소했다.기술창업은 지난해 상반기 기술창업 역대 최고 실적에 따른 기저효과로 전년동기대비 0.9%(1155개) 감소한 12만1289개로 나타났다.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화 가속화에 따라 정보통신업은 9.1% 증가했고, 창작·예술·여가업 및 교육서비스업도 각각 16.9%, 4.4% 늘었다. 반면, 제조업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은 각각 11.7%, 6.2% 줄었다.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창업이 감소했다. 특히 부동산업 창업이 크게 감소하면서 50∼60대의 창업 감소가 두드러졌다. 기술창업도 3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감소했다.조직형태별로는 법인창업은 6만2729개로 전년동기대비 0.04%(23개) 증가했고, 개인창업은 63만3162개로 5.2%(3만4392개) 감소했다.다만, 부동산업을 제외할 경우 법인창업은 전년동기대비 1.9%(1017개), 개인창업은 0.6%(3005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법인창업은 전문·과학·기술업(14.0%), 교육서비스업(11.9%), 예술·스포츠·여가업(11.7%) 등의 업종에서 늘었지만, 건설업(16.4%), 농·임·어업및광업(15.4%), 수도·하수·폐기업(14.9%) 등에서는 줄었다.개인창업은 농·임·어업및광업(18.6%), 정보통신업(9.7%), 도·소매업(5.2%) 등 업종에서 증가했지만, 금융보험업(38.4%), 부동산업(20.7%), 제조업(12.3%) 등의 업종에서 감소했다.기술창업의 경우 법인은 3.9%(892개) 증가했고, 개인은 2.1%(2047개) 감소했다.성별로는 여성창업이 전년동기대비 6.1%(2만665개) 감소한 32만385개, 남성창업은 3.6%(1만3949개) 줄어든 37만4875개로 집계됐다.지역별로는 충남(11.5%), 강원(1.8%) 지역에서 증가했고, 부산(9.0%), 세종(9.0%), 서울(8.8%) 등 대부분 지역에서 감소했다.다만, 부동산업 제외 시 세종(7.0%), 인천(6.3%), 경기(2.0%) 지역 등에서 증가했고, 제주(5.2%), 서울(4.3%), 전남(4.1%) 등 지역에서 감소했다.
2022.08.31 I 함지현 기자
재정 일자리, 민간주도 전환…대통령 월급도 깎아
  • 재정 일자리, 민간주도 전환…대통령 월급도 깎아[2023년 예산안]
  •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건전 재정으로 재정 운용 기조 전환에 나선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조정에 나섰다. 정부는 지출 조정이 한번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준칙의 연내 법제화도 추진한단 계획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출 조정을 통해 24조원의 가용 재원을 확보했다. 통상 재량 지출을 중심으로 10조원 안팎의 지출 조정이 이뤄지는 것과 비교해 2배가 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가 올해 편성한 예산안은 639조원으로, 올해 본예산(608조원) 대비 31조원이 늘어난 규모다. 하지만 내년 국세 수입의 일정 비율을 이전하는 지방교부세 및 교육재정교부금을 제외하면 정부의 가용재원은 9조원에 불과하다.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지출 증가율을 관리해 가용 재원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추가적인 가용 재원은 지출 조정을 통해 마련하게 된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해 추진했던 한시적 사업을 조정하는 것에서 나아가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사업들을 솎아내는 방식으로 지출의 상당폭을 줄였다. 예컨대 일자리 사업의 경우 정부가 제공하는 직접 일자리를 줄이는 대신 민간형을 늘리고, 창업 지원에 있어서도 정부의 직접 지원보다 민간과 연계한 지원을 늘리는 식으로 사업 구조를 바꾼다. 이에 따라 직접 일자리 예산은 올해 3조 2095억원에서 내년 3조 1177억원으로, 창업지원 예산은 3조 1652억원에서 2조 9388억원으로 줄어든다. 정책금융도 민간에서 재원 조달이 가능한 고신용층에 대한 지원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해 지출을 줄였다. 아울러 정부 지출 사업에 대해 현장의 실소요를 점검하고 사업 지원방식을 개편하는 등 재정 투자를 효율화하고, 공공부문의 지출도 감축했다. 정부는 재정이 투입되는 위원회 246개 가운데 48개를 통합하고 33개를 폐지하는 등 조직을 정비하고, 장·차관급 이상은 보수 10%를 반납하는 등 고통 분담에 나설 예정이다. 김완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정부가 직접 하지 않고 민간 역량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좋은 것, 재정 투자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는 것, 현장의 실소요를 점검하거나 여건 변화를 반영한 것 등의 경우를 나눠 지출 조정을 단행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출 조정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도록 재정준칙 도입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지출 구조조정이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시스템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며 “핵심이 재정준칙 법제화로, 정기국회 논의를 통해서 확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년 예산안’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정부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2022.08.31 I 원다연 기자
손 못대는 지방·교육 예산에 막혀…지출증가율 간신히 5%로 눌러
  • 손 못대는 지방·교육 예산에 막혀…지출증가율 간신히 5%로 눌러[2023 예산안]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긴축재정과 재무건전성을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가 총지출 증가율을 5%대로 묶고 24조원 규모의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내용이 담긴 첫 예산안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재무건전성 강화 기조, 국가부채 관리 계획 수립 등 긴축에 방점이 찍힌 재정 운용 방향에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총지출 증가율과 구조조정 규모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부정적 의견도 나왔다. 정부의 긴축 노력보다는 세수 증가에 기댄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것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내년 총지출 증가율 5.2%…文정부 평균 대비 3.4%p↓정부가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3년 예산안’ 및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2023년) 총지출 예산으로 전년(607조 7000억원) 대비 5.2% 늘어난 639조원을 편성했다. 두 차례 추경이 더해진 올해 총지출(679조 5000억원)과 비교해서는 약 6.0%가 감소한 규모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이후 무려 13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도 총지출보다 감축 편성된 예산이다. 본예산 기준 총지출 증가율 역시 문재인 정부(평균 8.6%)와 비교해 3.4%포인트 낮다. 문 정부가 마지막으로 편성한 2022년 예산은 전년 대비 8.9% 증가한 규모였다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거침없는 확장재정 정책 탓에 급증한 국가부채도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올해 70조 4000억원 적자에서 2026년 13조 4000억원까지 감축하고,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 제외) 적자도 110조 8000억원에서 4년 뒤 56조 6000억원까지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현재 GDP(국내총생산) 대비 49.7%인 국가채무비율도 2026년까지 50%대 중반 이내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앞서 2021~2025년 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던 문재인 정부는 2025년 국가채무를 1408조 5000억원으로 예측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이를 136조원 줄여 1271조 9000억원으로 관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확장기조에 있던 예산 규모를 관리해 국가채무 등을 감축시키려는 노력은 뚜렷이 보인다”고 평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예산안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 기재부 제공)◇‘긴축’ 강조했지만 ‘세수에 기댄 재정건전성 확보’ 지적도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국가재정전략 회의에서 “성역 없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으로 국민들의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강력한 긴축재정을 예고했던 것과 비교해서는 아쉽다는 평가도 나온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 5.2%는 보수정권인 박근혜 정부(평균 4.0%)와 비교해 1%포인트 이상 높기 때문이다.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재정의 역할이 컸던 이명박(MB) 정부의 평균 총지출 증가율(5.9%)과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이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24조원)’이라고 추켜세웠지만, 아쉽다는 평가도 있다. 실제 문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1~2025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2023년 총지출을 634조 7000억원으로 계획했던 걸 감안하면 내년 총지출은 5조원 가까이 늘어나는 셈이다. 오히려 고정적으로 나가는 의무지출 비중은 전 정부가 계획한 수치보다 높다. 2025년 기준 윤석열 정부는 382조 5000억원을 의무지출로 추산, 지난해 계획(342조 7000억원)보다 오히려 늘었다. 5년간 의무지출 증가율 역시 이번 계획(7.5%)이 문 정부가 세웠던 지난해 계획(6.5%)보다 높다. 그럼에도 정부가 재정수지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긍정적인 세수 여건 때문이다. 2025년 기준 국세수입 전망치는 439조 2000억원으로, 지난해 계획에서 추산했던 383조 1000억원보다 56조원이나 늘었다. 지출증가율 차이가 없음에도 세수증가에 기대 재정건정성을 확보했다고도 볼 수 있다. 다만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으로 부모급여, 기초급여 단계적 인상, 장병 월급 200만원 단계 인상 등에 필요한 재원이 포함된 점, 인건비 등 경직성 비용이 많아 감축이 가능한 재량지출은 협소한 점 등은 긴축재정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 정부는 내년 총지출 인상분인 31조 4000억원 중 내국세에 연동해 자동 책정되는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인 22조원을 제외한 중앙정부 가용재원은 9조원 수준으로, 이를 고려하면 1.5%만 총지출을 늘린 것이라고도 설명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총지출 증가율을 올해 2차 추경을 기준으로 한 총수입 증가율(2.76%) 수준으로 통제하거나 예상되는 명목성장률(5%) 아래인 4%대에서 통제했으면 더 나았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월 충북 청주 서원구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 = 대통령실 제공)
2022.08.31 I 조용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대기업 막으니 소수中企가 독식…‘적합업종’ 딜레마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다음은 3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대기업 막으니 소수中企가 독식…‘적합업종’ 딜레마-재정파티 끝…내년 예산 639조-“대출 이자 낮춰달라” 은행, 4건 중 1건 수용-직장인 내년 건보료 月2069만원 더 낸다△줌인&-뉴스엔 제보톡, 드라마엔 수다톡…N톡 터진다-총사업비 675조 사우디 신도시 수주 물밑작업 총력전 나선 정부△금리인하요구권 실적 첫 공시-수용률 꼴찌 신한은행이 이자감면액은 1위…“줄세우기 무의미”-“연봉 올랐는데…혜택 왜 못받나요” 답답-“신용점수 오르면 자동으로 이자 깎아주자”△2023년 예산안-군인·청년·부모에 돈 풀어 ‘윤석열표 복지’ 실행…‘文뉴딜’은 축소-소득·부가세 늘어…내년 세수 400조 이상 걷힐 듯-교육교부금 사용처 확대·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진통 예고△2023년 예산안-손 못대는 지방·교육예산에 막혀…지출증가율 간신히 5%로 눌러-재정 일자리 민간주도 전환, 대통령 월급도 깎아-“건전재정 전환 긍정적…취약층 민생지원은 더 고민해야”△‘중기적합업종’ 실효성 논란-방화문 품질 인증 中企 7곳 뿐…“수급난·안전불신” 소비자 피해 우려-대기업도 중소기업도 불만…적합업종 ‘무용론’-“산업 경쟁력 저하”…전문가들 ‘제도 손질’ 한목소리△종합-2030년 원전비중 24→33% 대폭 확대…尹정부 ‘탈원전 폐기’ 공식화-“韓 전기차 보조금 제외 해결 위해 美와 협의체 구성 추진”-이복현 “핀테크, 금융백화점 육성. 간편결제 수수료 결정 개입 안해”-‘소득 중심’ 건보료 부과라지만 ‘역부족’…7년 후엔 적립금 고갈△정치-與 의총 격론 끝…도로 권성동-軍간부 처우에 무심한 국방부-보훈처장, 광주서 5·18 민주 유공자 만난다-尹대통령-이재명 대표 첫 통화…“빠른 시간내 만나자”-“北, 평상시에도 생화학무기·ENP 공격적 활용”△경제-‘전기먹는 하마’ IDC 수도권 집중…전력난 커지나-“원자재 수입물가 1%p 오르면 생산자 물가는 0.13%p 상승”-물가 못따라잡는 내 월급…실질임금 석달째 감소-서울세관, 2조원대 가상자산 불법 외환거래 적발△글로벌-美연준 “9월부터 양적긴축도 2배 확대”-10배 오른 EU 전기요금에 “가스 가격 상한제 도입 필요”-中당국 ‘1달러=7위안’ 허용하나-남부 탈환 나선 우크라…“헤르손서 러군 1차 방어선 돌파”△산업-배터리 소재 주도권 잡는다…LG화학, 국내 최대 CNT 4공장 건설-이재용, MZ직원 이어 ‘워킹맘’ 챙겼다-소음·공간 잡은 QM6, 안전성까지 ‘업’-최종현 ‘빅 픽쳐’·최태원 ‘딥 체인지’, SK이노 도약 이끌어△ICT-국토부 ‘탄력호출요금제’ 만지작…플랫폼 업계 “실효성 글쎄”-구현모 대표 “글로벌 톱 디지털 컴퍼니 도약할 것”-‘가상자산 거래소 3위’ 코인원, 카카오뱅크와 실명확인계좌 계약 체결-삼성페이에 학생증 ‘쏙’△소비자생활-6990원 대박의 그늘…‘노사갈등’ 불씨된 당당치킨-낙농가 ‘몽니’에…우윳값 논의는 언제-미술계 큰손 오신다…유통업계 손님맞이 분주-KT&G, 세종시에 친환경 인쇄공장 짓는다△증권-등돌린 외인…9월이 불안하다-사는 이도 파는 이도 부담스러워, M&A ‘노바디스 마켓’ 먹구름-엔저가 발목…强달러 못 올라탄 수출주-서비스 매칭 플랫폼 ‘숨고’ 본사 국내로 이전-금리인상 수혜 실종. 힘빠진 은행주, 왜△부동산-경매시장 찬바람…강남 ‘똘똘한 한채’도 유찰-지방 중소도시 아파트값 상승률 전국 평균의 3배…전북이 1위-전·월세 갱신계약 비율 50% 넘어-SH, 임직원 부동산 투기 단속 강화…“신고 포상금 500만원”△2023학년도 대입 수시모집-건국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안해-고려대학교, 채용조건형 차세대 통신·스마트모빌리티학부 신설-광운대학교, 수시모집 모든 전형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국민대학교, 학생부교과전형 면접없이 내신 100%로 선발-단국대학교, 농어촌학생전형서 의예·치의예과 첫 선발-순천향대학교, 교과전형 수능최저 적용…메타버스&게임학과 신설△2023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숭실대학교, SW특기자전형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변경-아주대학교, 모빌리티·첨단신소재·지능형반도체공학과 신설-이화여자대학교, 자연계열 수능최저 완화…데이터사이언스학과 신설-인하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서 자기소개서 폐지·면접 배수 늘려-중앙대학교, 지역균형전형 전공개방 모집…고교 추천인원 확대-한국외국어대학교, 학교장추천전형 학생부 교과 100%로 선발-한성대학교, 문·이과 구분없는 전공 트랙제…융합보안학과 신설-한양대학교, 반도체공학과 신설…논술고사 반영비율 확대△엔터테인먼트-음악성은 기본, 뉴트로 콘셉트·‘민’다스의 손이 뉴진스 만들었다-“대한민국 문화중심될 때까지 꼭 살아남을 것”△건강-수백개 유전자 동시검사, 습관까지 분석…개인 맞춤형 진료 최전선-‘딱딱’ 소리나는 턱관절장애, 꾸준히 치료땐 90% 호전-하루이틀이면 퇴원…‘관절내시경’ 수술 주저할 필요없어△오피니언-[목멱칼럼]부동산 시장에서 정신승리하는 법-[데스크의눈]‘심심한 사과’ 논란, 킹받지 마세요-[기자수첩]‘적고용 리스크’가 미래차 전환 막는다 △피플-20년 빅데이터 축적…AI로 정교한 일자리 매칭 도울 것-이미경 CJ부회장 ‘프리즈 서울’ 전야제 개최…이부진·이서현 참석-“말문 떼기 시작한 언어 AI…다양한 데이터 필요”△사회-“박정희 ‘긴급조치 9호’ 국가가 배상해야”-입국 전 코로나 검사 폐지, 추석 전부터 적용할 듯-‘매미’ 맞먹는 태풍 9월에 오나 -광화문 광장 ‘총독부·일장기 그림’ 결국 철거
2022.08.30 I 하지나 기자
수능서 ‘경제’ 제외 가능성에…“딱딱한 과목서 탈피해야”
  • 수능서 ‘경제’ 제외 가능성에…“딱딱한 과목서 탈피해야”
  • 기획재정부·경제교육단체협의회가 개최한 2022년도 경제교육 세미나 토론 모습.(사진=경제교육단체협의회)[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수능과목에서 ‘경제’가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딱딱한 과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재근 대구교대 교수는 기획재정부·경제교육단체협의회가 30일 서울 홍릉 소재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개최한 2022년도 경제교육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고교학점제 하에서 경제교육의 일차적 성패는 각 학교에서 경제 관련 과목을 얼마나 선택하느냐에서 판가름 될 것”이라며 “딱딱한 교과서를 벗어나 흥미롭고 다양한 접근을 허용하는 교과서가 된다면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에 따르면 경제과목은 수능에서 빠질 공산이 크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라 공통·선택과목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경제 과목이 일반선택과목에서 제외된 탓이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성취평가(절대평가)제인 학교 내신에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면 수능 공부에도 도움 될 과목을 우선 선택할 것”이라며 “이런 이유에서 경제 과목의 일반선택과목 제외 결정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했다. 이어 김 교수는 현재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이후 적용될 대입개편이 논의 중인 만큼 아직 기회는 남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대입제도 개편 논의가 여전히 진행 중이며 대입개편이 되면 수능 체제 개편 방향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일반선택과목뿐만 아니라 진로선택과목이나 융합선택과목도 수능 과목에 편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 이런 결정이 이뤄진다면 경제과목이 학생들에게 배제되는 상황은 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교수는 수능과목 편입 여부와 관계 없이 경제과목 자체의 매력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개발 중인 2022개정교육과정에서 진로선택과목 ‘경제’, 융합선택과목 ‘금융과 경제생활’이 학생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개발돼야 한다”며 “ 딱딱한 교과서를 벗어나 좀 더 흥미롭고 다양한 접근을 허용하는 교과서가 된다면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은 경제교육에 있어 위기이자 기회”라며 “경제과목이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매력적인 과목으로 거듭날 수 있다면 고교학점제 하에서 오히려 높은 선택률로 돌아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는 기획재정부와 경제교육단체협의회가 공동 개최했다. 김성진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경제교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과 관련하여 학교교육에서 경제교육이 더욱 위축될 우려가 있어 관련 전문가·종사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08.30 I 신하영 기자
무보, 신한은행과 EU 수출中企 대상 ESG 공급망 실사 지원
  • 무보, 신한은행과 EU 수출中企 대상 ESG 공급망 실사 지원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수출보험 운용 준정부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신한은행과 손잡고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유럽연합(EU)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급망 실사 조치 대응을 지원키로 했다.한국무역보험공사 서울 본사. (사진=무보)무보는 30일 서울 본사에서 신한은행과 EU ESG 공급망 실사 의무화 조치에 대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응력 향상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공공-민간 금융기관이 ESG 공급망과 관련해 협력을 맺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EU 집행위원회는 올 2월 EU 공급망 실사 지침을 발표하고 곧 유럽 내 거래 규모가 일정액 이상인 기업에 대해 노동, 인권, 환경을 아우르는 ESG 실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르면 오는 2024년부터 시행된다. EU와 직·간접적으로 거래하는 우리 기업 역시 실사 대상이다. 기준에 맞추지 못하면 수출계약이나 수주가 파기될 수 있다.무보는 이번 협약에 따라 EU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현 ESG 경영수준을 온라인상에서 스스로 진단·평가할 수 있는 자체 개발 솔루션을 제공한다. 신한은행은 이어 ESG 공급망 시사 모의평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참여 기업이 ESG 경영 내재화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ESG 경영 역량을 키우고 내재화할 수 있는 교육·컨설팅도 진행하기로 했다. 무보는 이 같은 과정을 거쳐 ESG 경영수준 우수 기업으로 인정받는 기업에 대해선 무역보험 한도 우대, 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 지원 혜택도 줄 계획이다.박진식 무보 혁신사업본부장은 “무역 안정성 지원 기관으로서 ESG가 우리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무역장벽이 아닌 새로운 수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8.30 I 김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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