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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플러그, 가상자산 공시 플랫폼 만든다
  • 코인플러그, 가상자산 공시 플랫폼 만든다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코인플러그(대표 어준선)는 가상자산 공시 플랫폼 크립토다트(대표 오도현), 우리금융그룹 계열의 우리펀드서비스(대표 고영배)와 통합 가상자산 공시 서비스 플랫폼 운영 지원 및 블록체인 사업영역 확장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3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프로젝트 법인에 대한 기술평가 △자산실사(잔액대사) △블록체인 컨설팅 △기타 사업에 필요한 인적자원 교류 및 교육 등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코인플러그는 블록체인 관련 국내 176건, 국외 164건으로 총 340건의 기술 특허를 보유한 블록체인 전문 기업이다. 블록체인 기반 분산ID(DID) 프로젝트 및 다양한 블록체인 메인넷 플랫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코인플러그, 크립토다트, 우리펀드서비스가 통합 가상자산 공시 서비스 플랫폼 운영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사진=코인플러그)크립토다트는 종합적 가상자산 전자공시 플랫폼으로, 가상자산 프로젝트에 대한 공시 정보 및 전문 신용평가 기관의 신뢰도 있는 가상자산 평가정보를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평가대상 고객사에 대해 지속적인 자산실사와 기업회계 제 3자검증을 지원할 예정이며 다양한 가상자산의 실시간 가격 및 차트와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관련 뉴스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우리펀드서비스는 국내 및 미국에 특허출원 받은 가상자산 기업회계 솔루션 DABAS을 개발해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기업회원으로부터 가상자산 거래 데이터를 DB화 하고 회계·세무처리 및 거래증명서, 잔액증명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공하는 자산실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어준선 코인플러그 대표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가상자산 시장의 고객 자산 보호 및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가상자산 투자자의 보호를 위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오도현 크립토다트 대표는 “이번 3자 협약을 통해 크립토다트의 전문성을 강화해 공정하고 신뢰도 높은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할 것이며, 모두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2023.01.11 I 임유경 기자
기존 대출 갚아주고...사업자대출 나오면 수수료까지 더해 빼갔다
  • 기존 대출 갚아주고...사업자대출 나오면 수수료까지 더해 빼갔다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저축은행의 내부통제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가계대출 규제가 깐깐해지자 규제가 허술한 사업자 대출 시장으로 눈을 돌리면서도 1조2000억원 규모의 불법 ‘작업대출’을 걸러내지 못한 탓이다. 작업대출이 이뤄지도록 저축은행들이 사실상 방조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건전성 문제도 커질 전망이다. 자격이 안 되는 차주에게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대거 취급한 가운데 부동산 경기 위축, 금리 상승이 맞물려 채권의 잠재 부실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상환 안되는 차주에게 저축銀이 도와주기도금융권에 따르면 작업대출 과정엔 통상 불법 대출모집인이 관여한다. 불법 모집인은 개인사업자 대출에 필요한 전자세금계산서, 입·출금 거래내역서 등 대출금 사용증빙 서류를 위·변조한다. 이후 위·변조한 서류로 사업자 주담대를 신청해 대출금을 타낸다. 차주가 가계대출을 이미 이용 중이라면 모집인은 이를 먼저 갚아주고, 사업자 대출을 받게 한 뒤 해당 대출금과 함께 수수료까지 챙긴다.금융감독원은 11일 저축은행의 사업자 주담대 취급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부당취급(작업대출) 유형의 대부분은 기존 가계주담대를 (불법 모집인이) 먼저 갚는(선상환) 방식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차주가 본인 대출을 직접 갚을 수 있도록 저축은행이 직접 상환해준 경우도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됐다. 차주가 주택구입용 가계 주담대로 간주되는 대출을 보유하고 있어 상환이 허용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저축은행은 사업자 주담대를 취급해 해당 대출을 상환해줬다. 이후엔 불법 모집인이 개입했다. 상환 후 남은 금액이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처럼 보이도록 모집인은 관련 서류를 위·변조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2년여 동안 취급된 작업대출 규모가 대형 5개 저축은행에서만 1조2000억원으로 확인된 것이다.◇사업자 주담대 절반이 LTV 80% 초과작업대출은 코로나 사태 이후 급변한 영업 환경 아래에서 활발히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2020년 이후 초저금리로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율을 일정 이하 수준으로 묶어두는 ‘총량 규제’를 강화했다. 가계대출 시장에서 장사하는 데 한계가 생기자 저축은행들은 사업자 대출 시장으로 눈을 돌렸다.실제로 저축은행 사업자 주담대 잔액은 2019년 말 5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9월 말 13조7000억원으로 140.4% 급증했다. 같은 기간 가계 주담대가 1조7000억원에서 1조4000억원으로 17.6%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사업자 주담대 증가율(140.4%)은 저축은행의 총대출 증가율(78.9%)보다도 2배 가까이 높다.사업자 주담대 시장을 공략한 것은 이 시기에 자금이 필요한 가계 및 소상공인이 늘어난 가운데 사업자 대출 규제가 널널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업자 주담대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물론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대출 한도도 가계 주담대는 8억원인 반면 개인사업자에겐 50억원(자산 1조원 이상 시 60억원)까지 가능하다. 여기에 채권 부실에 대비해 쌓아두는 돈(대손충당금)을 가계 주담대에 비해 덜 쌓을 수 있어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문제는 작업대출 채권의 부실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땐 향후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돈을 갚을 수 있지만, 지금처럼 집값이 내려가면 저축은행으로선 돈 떼일 가능성이 커진다. 여기에 금리 상승까지 맞물리면서 차주의 이자 부담까지 늘어났다.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기준 사업자 주담대의 평균 LTV는 75%에 달했다. 가계 주담대(42.4%) 대비 1.8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특히 사업자 주담대 가운데 약 절반(48.4%)은 LTV가 80%를 초과했다. 90%를 초과한 비중도 15.3%에 달했다. 작업대출로 취급된 사업자 주담대의 평균 LTV 역시 이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적발된 5개사의 작업대출 LTV도 최고 90%를 넘긴 것으로 파악된다.◇“사업자 번호 조회만 했어도…”업계는 작업대출을 막기 어렵다고 항변한다. 금감원 검사에서 작업대출 취급이 적발된 저축은행 측은 “영업점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대출모집인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해당 모집인이 불법 모집인인지 여부를 가려내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서류를 위·변조하면 이를 걸러낼 길이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최근 대형 시중은행에서도 불법 모집인과 공모해 작업대출이 100억원 넘게 나갔는데, 소형 저축은행이 이를 무슨 수로 막겠느냐”고 했다.하지만 저축은행의 과실 책임은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위·변조된 서류라 해도 국세청 등에 사업자 번호를 조회만 했으면 막을 수 있는 작업대출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당국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대출모집인을 관리하고 교육하는 책임은 모집인을 사용하는 금융회사에 있다”고 했다.임원들이 단기 이익에 매몰돼 내부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업자 주담대 시장에 공을 들이면서도 대규모 작업대출을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다. 당국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 경영진이 작업대출을 방조했다면 배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2023.01.11 I 서대웅 기자
"대출모집인 감독 소홀" 저축銀에 경고 날린 금감원
  • "대출모집인 감독 소홀" 저축銀에 경고 날린 금감원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대출모집인에 칼을 빼들었다. 담보대출에 이어 신용대출에서까지 불법 ‘작업대출’을 포착하면서다. 대출모집인 영업 수위가 도를 넘어선 가운데, 저축은행이 모집인 관리에 사실상 손을 놨다는 지적이 나온다.11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금감원은 지난해 8월 한 저축은행으로부터 자체 감사 결과 신용대출이 위법하게 취급됐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해당 저축은행은 “대출모집인이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원칙적인 증빙서류를 사용하지 않고, 해당 서류의 일부 핵심내용을 위·변조하는 방법으로 진위 확인을 곤란하게 했다”고 금감원에 보고했다.이에 금감원은 “대출모집인이 관여된 불건전 영업행위가 반복적으로 포착되고 있다”며 “대출모집인 교육을 강화하는 등 사전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업계에 공문을 통해 지도했다. 또 “관련 불법·부당 사례 발생 시 약정상 제재와 함께 필요시 민·형사상 조치도 강구해달라”고 강조했다.당시 적발 금액은 10억원 미만으로 미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당국 한 관계자는 “신용대출에서 불법이 이뤄졌다는 것은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을 위·변조했다는 의미”라며 “통상 작업대출은 담보대출로 이뤄지는데 신용대출까지 불법행태가 뻗어 있다는 것은 심각하다”고 했다.대출모집인의 영업 행태도 문제지만, 저축은행은 모집인을 관리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금감원도 이날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취급 취약점 3가지 중 하나로 저축은행의 대출모집인 관리 미흡을 들었다. 금감원은 “대출모집인이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나 저축은행은 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에 소홀했다”고 했다.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출모집인에 대한 업무위탁 관련 내부통제 기준을 적합하게 갖추고 준수해야 한다. 이 기준엔 모집인의 영업행위 점검도 포함된다.금감원은 대출모집인 검사 강화를 위해 저축은행중앙회에 검사 업무 위탁을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저축은행 업계 특성상 대출모집인이 많은데 금감원이 모든 모집인을 검사할 수 없어 내린 조처다. 일정 규모 이하의 모집법인 검사는 중앙회가 하도록 했다. 중앙회는 ‘위탁검사업무 사무편람’을 제정하고 금감원이 이를 승인했다.중앙회는 지난해 3분기 모집법인의 내부통제 위주의 계도성 검사를 진행했다. 올해부터는 금감원 검사 권한을 본격 시행하게 된다. 특히 미등록 모집인을 통해 다단계 영업 여부, 대부중개업체 대표가 모집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 작업대출 점검에 나선다. 이외에도 모집인이 현행법을 반영해 내부기준을 마련하고 준수하는지, 개인정보처리 관리를 적법하게 하는지 등도 들여다보게 된다.
2023.01.11 I 서대웅 기자
  • [인사] 경기도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4급 전보 △보도기획담당관 정현아 △인권담당관 마순흥 △감사담당관 원진희 △계약심사담당관 성현숙 △공공기관담당관 기이도 △행정심판담당관 원공식 △안전기획과장 김태근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홍은기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광덕 △비서실장 김상수 △자산관리과장 김해련 △복지정책과장 남상은 △복지사업과장 박근태 △노인복지과장 한경수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서봉자 △질병정책과장 장우일 △식품안전과장 김장현 △문화종무과장 조상형 △콘텐츠산업과장 오광성 △예술정책과장 김도형 △교육협력과장 박상응 △보육정책과장 윤영미 △고용평등과장 변상기 △균형발전기획실 기획예산담당관 송용욱 △균형발전기획실 행정관리담당관 이태진 △균형발전기획실 군협력담당관 홍원표 △균형발전기획실 비상기획담당관 정영호 △평화협력과장 김은미 △광역교통정책과장 인치권 △버스정책과장 윤태완 △반려동물과장 박연경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안치권 △지역금융과장 곽선미 △산업입지과장 김동욱 △규제개혁과장 최민식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정원산업과장 설종진 △반도체산업과장 송은실 △베이비부머기회과장 이은숙 △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 김성완 △인재개발원 역량개발지원과장 김태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지원과장 배호상 △여성비전센터소장 고현숙 △북부자치경찰위원회 북부기획조정과장 김민현 △도시정책과장 김기범 △건축디자인과장 고용수 △공동주택과장 박종근 △도시재생과장 이은선 △노후신도시정비과장 차경환 △택지개발과장 오세현 △보건의료과장 엄원자 △농업정책과장 진학훈 △농식품유통과장 박종일 △균형발전기획실 회계담당관 이은경 △평화기반조성과장 윤하공 △노동안전과장 박성식 △교통정보과장 이배석 △미세먼지대책과장 김동성 △환경안전관리과장 김경호 △자원순환과장 김경섭 △북부환경관리과장 김상철 △산림녹지과장 민순기 △디지털혁신과장 최혜민 △바이오산업과장 한태성 △수질관리과장 권혁종 △보건환경연구원 미세먼지연구부장 홍순모 △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장 황찬원 △기회전략담당관 직무대리 박성환 △정신건강과장 직무대리 이어진빛 △DMZ정책과장 직무대리 강지숙 △택시교통과장 직무대리 김효환 △소상공인과장 직무대리 최흥락 △남부자치경찰위원회 남부기획조정과장 직무대리 서갑수 △친환경농업과장 직무대리 이문무 △도로정책과장 직무대리 고태호 △도로안전과장 직무대리 천병문 △건설본부 북부도로과장 직무대리 유병수 △농업기술원 지도정책과장 조정주
2023.01.11 I 황영민 기자
안양시 올해 출산지원금 2배 인상 추진, 셋째부터 1000만원
  • 안양시 올해 출산지원금 2배 인상 추진, 셋째부터 1000만원
  • 최대호 안양시장이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주요 시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안양시)[안양=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안양시가 올해 출산지원금을 기존보다 2배 인상하기 위한 조례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오는 3월 개정조례안이 안양시의회를 통과할 경우 4월부터 안양시에서 출산한 가정은 첫째 200만 원, 둘째 400만 원, 셋째부터는 1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11일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은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새해 역점 시책을 발표했다. 이날 최 시장은 새해 주요 시정 방향에 대해 “기본구상용역을 통해 시 청사 부지에 미래선도 글로벌 기업 유치 방안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하고, 안양교도소 이전·박달스마트시티 조성, 인덕원 청년스마트타운 조성 등을 중단없이 추진해 신성장동력을 지속 확보하겠다”고 청사진을 밝혔다.그러면서 “GTX-C, 신안산선, 경강선, 인덕원동탄선 등 기존 계획된 철도망이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철도망 구축 계획을 마련해 수도권 남부 최대의 철도 허브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시는 국토부 마스터플랜과 연계한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을 공동 수립해 평촌신도시에 대한 체계적 정비 방향을 제시하고, IoT 경기거점센터 건립·지능형 교통체계 확대 구축, 자율주행 시범사업 등 미래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최 시장은 이어 “신중년·저소득층 등 계층별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확대, 상권 활성화 사업 등으로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교육·복지와 관련해서는 미래교육지구, 초등 경제금융 교육, 만안구 어린이도서관과 거점별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 출산지원금 2배 인상 추진, 24시 시간제 어린이집 추가 지정, 장애인 복합문화관 건립, 노인복지관 시설 개선 및 개관 등 준비 중이다.현재 안양시는 첫째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300만 원, 넷째 이상은 50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 중이다. 최 시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금 지원금을 2배 인상키로 하고 관련 조례 개정안을 1월말까지 입법예고 중이다.시는 또 청년특별도시를 위해 청년창업펀드 921억 결성에 이은 50억 원 규모의 2호 펀드 조성, 무주택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안양1번가 청년공간 준공 등 정책을, 문화·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친환경차 보급 지원 확대, 기후에코그린센터 조성 등을 시행한다.안양시는 올해 시 승격 50주년을 맞아 역사전시회, 시민의 날 기념식, 시민제안 공모전 등 기억·화합·도약을 주제로 다양한 문화행사와 기념사업을 추진 중이다. 최대호 시장은 “시 승격 50주년을 맞은 안양시가 100년 미래도시로 도약을 위해 올해 본 예산 1조6994억원을 투입했다”면서 “새해에도 미래 발전을 위한 사업에 행정력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3.01.11 I 황영민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법무부 <3급> ◇전보 △대구보호관찰소장 이정민 △부산보호관찰소장 이영면 <4급> ◇승진 △대구소년원 분류보호과장 임재홍 △전주소년원 교무과장 정윤 △대전소년원 의료재활과장 손세국 △서울보호관찰소 관찰과장 정경진 △광주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임합격 ◇전보 △법무부 보호정책과장 박종균 △법무부 소년보호과장 윤일중 △법무부 소년보호과 배성희 △서울소년원 교무과장 김충섭 △부산소년원장 김지수 △부산소년원 교무과장 김송수 △부산소년원 분류보호과장 김동민 △대구소년원 교무과장 양병곤 △광주소년원장 신원식 △춘천소년원장 오상섭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교무과장 배종상 △대전소년원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유정호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전상호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장 조동기 △청주보호관찰소장 이용호 △대구보호관찰소 관찰과장 김기선 △부산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박해영 △제주보호관찰소장 김대요●보건복지부 <국장급> ◇파견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 황승현 <책임운영기관장> ◇채용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곽영숙 △국립재활원장 강윤규 ●경기도 <4급 과장급> △보도기획담당관 정현아 △인권담당관 마순흥 △감사담당관 원진희 △계약심사담당관 성현숙 △공공기관담당관 기이도 △행정심판담당관 원공식 △안전기획과장 김태근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홍은기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광덕 △비서실장 김상수 △자산관리과장 김해련 △복지정책과장 남상은 △복지사업과장 박근태 △노인복지과장 한경수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서봉자 △질병정책과장 장우일 △식품안전과장 김장현 △문화종무과장 조상형 △콘텐츠산업과장 오광성 △예술정책과장 김도형 △교육협력과장 박상응 △보육정책과장 윤영미 △고용평등과장 변상기 △균형발전기획실 기획예산담당관 송용욱 △균형발전기획실 행정관리담당관 이태진 △균형발전기획실 군협력담당관 홍원표 △균형발전기획실 비상기획담당관 정영호 △평화협력과장 김은미 △광역교통정책과장 인치권 △버스정책과장 윤태완 △반려동물과장 박연경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안치권 △지역금융과장 곽선미 △산업입지과장 김동욱 △규제개혁과장 최민식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정원산업과장 설종진 △반도체산업과장 송은실 △베이비부머기회과장 이은숙 △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 김성완 △인재개발원 역량개발지원과장 김태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지원과장 배호상 △여성비전센터소장 고현숙 △북부자치경찰위원회 북부기획조정과장 김민현 △도시정책과장 김기범 △건축디자인과장 고용수 △공동주택과장 박종근 △도시재생과장 이은선 △노후신도시정비과장 차경환 △택지개발과장 오세현 △보건의료과장 엄원자 △농업정책과장 진학훈 △농식품유통과장 박종일 △균형발전기획실 회계담당관 이은경 △평화기반조성과장 윤하공 △노동안전과장 박성식 △교통정보과장 이배석 △미세먼지대책과장 김동성 △환경안전관리과장 김경호 △자원순환과장 김경섭 △북부환경관리과장 김상철 △산림녹지과장 민순기 △디지털혁신과장 최혜민 △바이오산업과장 한태성 △수질관리과장 권혁종 △보건환경연구원 미세먼지연구부장 홍순모 △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장 황찬원 △기회전략담당관 직무대리 박성환 △정신건강과장 직무대리 이어진빛 △DMZ정책과장 직무대리 강지숙 △택시교통과장 직무대리 김효환 △소상공인과장 직무대리 최흥락 △남부자치경찰위원회 남부기획조정과장 직무대리 서갑수 △친환경농업과장 직무대리 이문무 △도로정책과장 직무대리 고태호 △도로안전과장 직무대리 천병문 △건설본부 북부도로과장 직무대리 유병수 △농업기술원 지도정책과장 조정주●경기도의회 △교육기획수석전문위원 최서용 △농정해양수석전문위원 김정희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이근택 △여성가족평생교육수석전문위원 직무대리 강혜석 ●뉴스핌 △이사 이범록 △문화부장 김용석 △전략사업부장 정태선
2023.01.11 I 김범준 기자
해외건설협회, 2023년 글로벌 건설시장 진출 전략 설명회 개최
  • 해외건설협회, 2023년 글로벌 건설시장 진출 전략 설명회 개최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해외건설협회는 11일 오후 협회 교육센터에서 ‘2023년 글로벌 건설시장 진출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의 해외건설 사업계획 및 수주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매년 전략 설명회를 열고 있다. 올해 행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진행됐다. 건설 및 엔지니어링사, 공기업, 금융기관 및 로펌 등으로부터 100여명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글로벌 건설시장의 현재와 미래 △지역·국가별 진출전략 △500억불 수주를 위한 단기 및 중장기 지원정책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별세션에서는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이 해외건설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배출권 확보전략과 건설산업연구원이 글로벌 건설기업의 주요 성장 전략을 소개했다. 또 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글로벌 건설기업의 주요 성장 전략을 통해 선진기업들의 진출전략이 우리 기업에 던지는 시사점도 함께 살펴봤다.박선호 해외건설협회장은 개회사에서 “현재와 같은 불확실성의 시기에는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 운영 중인 해외건설 원스톱 헬프데스크를 해외건설 멘토링 센터로 확대해 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1.11 I 이윤화 기자
대한상의 "올해 경제, 토끼굴 빠진다..배터리·바이오 육성 시급"
  • 대한상의 "올해 경제, 토끼굴 빠진다..배터리·바이오 육성 시급"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전문가들이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을 1.25% 수준으로 전망하는 데다 고금리·고물가 등 대외 위기상황이 지속하고 있어 올 한해 우리 경제가 토끼굴에 빠진 것처럼 어둡고 혼란스러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자료=대한상의)11일 대한상공회의소는 85명의 경제·경영 전문가를 대상으로 ‘2023년 경제키워드 및 기업환경전망’을 조사한 결과, 올해 경제를 표현하는 키워드로 ‘심연’, ‘풍전등화’, ‘첩첩산중’, ‘사면초가’ 등의 단어가 꼽혔다. 그중에서도 동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앨리스가 토끼굴에 빠진 것과 같이 우리 경제가 어둡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져들 것이란 우려를 드러냈다. 실제로, 올해가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원년이 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견이 76.2%에 달했다. 전문가들이 전망한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은 1.25% 수준으로, 1.5%~2.0% 구간에 있는 주요기관 전망치를 밑돌았다. (자료=대한상의)주요 교역국들에 대한 경제전망도 부진했다. 미국 및 중국경제 전망에 대해 ‘작년과 비슷하거나 악화될 것’으로 답한 비율은 각 71.4%, 75%였다. 새해 우리경제가 직면한 경제분야 리스크로는 ‘고금리 상황’(24.5%)과 ‘고물가·원자재가 지속’(20.3%)이 가장 많이 꼽혔다. 뒤이어 ‘수출 둔화·무역적자 장기화’(16.8%), ‘내수경기 침체’(15%)가 꼽혔다.향후 금리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미국 금리수준’(39.3%)을 꼽은 전문가가 가장 많았다. ‘경기상황’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3.8%였고 ‘부채상황’(21.4%), ‘국내 물가 수준’(15.5%) 순이었다. 반도체 이후 우리나라를 이끌 먹거리 산업으로는 배터리(21.2%), 바이오(18.8%), 모빌리티(16.5%), 인공지능(10.6%) 등이 제시됐다. 차세대 반도체가 계속해 우리 경제를 이끌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도 5.9%였다.또, 정부가 올해 중점을 둬야 할 경제정책 분야로는 ‘미래전략산업 육성’(25%)이 가장 많이 꼽혔다. ‘자금·금융시장 안정’(23.8%), ‘경제안보·경제외교’(11.9%), ‘수출 확대’(9.5%), ‘산업·기업 구조조정’(8.3%) 응답이 뒤를 이어 단기 과제로는 자금·금융시장 안정이, 장기 과제로는 미래전략산업 육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도 한국경제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44.1%의 전문가가 ‘잘함’으로 응답한 가운데 ‘못함’(41.7%), ‘매우 못함’(8.3%), ‘매우 잘함’(5.9%) 응답이 뒤를 이었다. 등급으로는 ‘B’(29.8%)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선방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조성훈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바이오, 방산, 친환경에너지 등 더 다양한 산업을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우리경제의 체력이 약해졌다는 우려도 존재했다. 황경인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무역수지의 적자 반전, 가계부채 누증, 재정건전성의 약화 등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했다.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올해는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해 주요 경제지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동시에 노동·규제·교육 등 주요 개혁과제에 대해 성과를 만들어 가야 하는 해”라고 했다.이어 “주요 개혁과제는 미래 지속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책인 만큼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하는데 지금처럼 사회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는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관건은 정부와 국회의 협력”이라고 했다.
2023.01.11 I 최영지 기자
7개월째 증가폭 감소세…경기 침체에 올해 고용도 우려(종합)
  • 7개월째 증가폭 감소세…경기 침체에 올해 고용도 우려(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가 2000년 이후 22년 만에 가장 많이 늘어나며 이례적인 호조를 보였다. 그러나 월별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해 5월 이후 7개월째 둔화하는 양상이 이어졌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2개월째 감소 추세다. 경기 둔화가 예상되는 올해 고용 시장은 더 암울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14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게시판에 구인정보가 게시돼 있다.(사진=연합뉴스)◇연간 취업자 증가폭 80만명 돌파…역대 세 번째 호조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22년 12월 및 연간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808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81만6000명 증가했다. 2000년(88만2000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수준의 증가 폭이다. 1963년 통계 작성 이래 기록을 봐도 연간 취업자 증가분이 80만명을 넘어선 건 1987년(84만9000명), 2000년(88만2000명) 밖에 없었다.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8만명), 제조업(13만5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8만4000명), 정보통신업(8만명), 공공행정(7만1000명), 운수업(6만 9000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6만9000명), 농립어업(6만7000명), 교육 서비스업(6만2000명) 등에서 대부분에서 증가했다. 반면 도매 및 소매업은 4만1000명 줄었고, 금융 및 보험업과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도 각각 2만6000명, 1만6000명 감소했다. 지난해 15세 이상 고용률은 62.1%로 1년 전보다 1.6%포인트 상승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전년대비 2.2%포인트 올라 68.5%를 기록했다. 각각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실업자 수는 83만3000명으로 20만5000명 감소했다. 실업률은 2.9%로 지난해와 비교해 0.8%포인트 떨어졌다.◇월별 하반기 내내 둔화 흐름…연령별 양극화 심화 다만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해 하반기 내내 줄어들고 있다. 취업자 수는 2021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22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유지한 반면, 증가 폭은 지난해 5월(93만5천명)을 정점으로 △6월(84만1000명) △7월(82만6000명) △8월(80만7000명) △9월(70만7000명) △10월(67만7000명) △11월(62만6000명) △12월(50만9000명) 등 7개월째 둔화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들어 연령별 양극화 현상도 두드러졌다. 지난해 12월만 놓고 보면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44만명 증가했는데, 이는 전체 증가 폭의 86%를 차지했다. 반면 20대에서는 2만1000명이 줄어 21개월만에 감소로 전환한 지난달에 이어 두 달째 하향 곡선을 그렸다. 50대와 30대에서는 각각 11만명, 4만2000명 늘었고, 40대는 5만7000명 줄었다. 다만 통계청에서는 이를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바라보고 있다. 공미경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청년층의 경우 2개월 연속, 40대는 오랫동안 마이너스가 이어지고 있는데, 인구 감소의 영향을 받은 것이며 고용률 자체는 올랐기에 같이 봐야 한다”면서도 “인구 감소 효과를 통계로 작성하기는 어려워 숫자로 얼마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통계청 공미숙 사회통계국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 공용브리핑실에서 2022년 11월 고용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올해 고용 한파 불가피…“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펴야”지난해 취업 시장은 코로나19 일상 회복, 수출 호황, 방역·돌봄 수요, 정보기술(IT) 일자리 확대 호황을 견인하는 요인들이 있었다. 반면 올해는 세계 경제 상황과 맞물려 취업자 증가 폭이 매우 줄어들 거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앞서 정부는 올해 취업자수 증가폭을 10만명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2022년 취업자 증가 예상치(28만명)의 3분의1 수준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도 각각 8만4000명, 9만명 수준을 예측했다. 올해 증가 폭(81만6000명)의 10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가장 최근 연간 취업자수 증가폭이 10만명 이하로 떨어진 건 2018년(9만 7000명)이었다. 2019년 30만1000명으로 회복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이었던 2020년에는 21만8000명이 줄어들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127만6000명)이후 2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2021년(36만9000명)부터는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며 2022년에는 장기 추세를 상회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저효과가 있으니 서서히 조정이 올 것이고, 경제성장률 등국내 지표는 물론 세계 경기까지 올해가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많아 일자리 상황은 지난해보다 힘들어질 것”이라며 “지난해 하반기 이후 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사람들의 실질 소득이 줄어들기 시작한 게 내수 경기에 영향을 주면서 일자리로도 연결될 수 있다”고 바라봤다. 그러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하 교수는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퇴직하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새로 들어오는 젊은이들보다 많다 보니 일자리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정년 퇴직 후에도 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정책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정일자리도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1.11 I 이지은 기자
핑거, 안인주 대표이사 선임…전문경영인 체제 전환
  • 핑거, 안인주 대표이사 선임…전문경영인 체제 전환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핀테크 전문기업 핑거(163730)가 안인주 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사진=안인주 핑거 신임 대표)핑거는 11일 미래 핀테크 시장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경영전략을 혁신하고자 안 신임 대표를 선임하고,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박민수 전 대표이사는 물러나 부회장 겸 이사회 의장을 맡고, 핑거의 미래전략에 집중할 방침이다.안 신임 대표는 쌍용정보통신에서 공공과 통신 영역 등의 시스템 분석, 설계, 개발 업무를 담당하며 온라인 증권과 교육 시스템 관련 소프트웨어 공급 및 서비스에 대한 경험을 쌓은 이력이 있다. 그는 이후 핑거에 합류해 10년 이상 핑거의 코어비즈니스 그룹을 총괄하면서 소프트웨어(S/W) 개발 및 서비스 분야에서의 풍부한 노하우를 활용해 금융 플랫폼 및 마이데이터 구축 사업, O2O 서비스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을 받는다.안 신임 대표는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 생태계에 적응하고 생활금융으로 확대되는 비금융 트랜드에 대응하고자 보다 효율적인 경영 방향성을 정립할 것”이라며 “기존의 발전 기조를 계승하면서도 ‘혁신’을 통해 디지털 종합 금융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한편 핑거는 금융 스마트 플랫폼 및 솔루션, B2C 핀테크 서비스를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NH농협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등 국내 최다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비금융 분야 플랫폼 구축, 데이터 솔루션, 증권형토큰(STO) 등 사업 영역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2023.01.11 I 이용성 기자
제2차 범부처 수출지원협의회…18개 부처 수출지원 논의
  • 제2차 범부처 수출지원협의회…18개 부처 수출지원 논의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18개 정부부처가 한데 모여 수출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해 12월13일 경기도 성남시 아이코닉스에서 열린 제13차 범정부 수출현장지원단 간담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산업부)11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날 18개 수출유관부처 실·국장급 관료는 서울정부청사에서 제2차 범부처 수출지원협의회를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선 지난해 10월 비상경제민생회의와 11월 제1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전 부처의 산업부화를 주문했고, 정부는 이에 12월 제1차 수출지원협의회를 열고 이를 매월 개최하기로 했다. 환경부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비진흥 성격의 부처도 참여한다.각 부처는 이날 협의회에서 첫 협의회 때 세운 부처별 주요 추진 과제와 부처 간 협업 과제 등을 점검하고 올해 수출유망품목을 선정해 중점 지원한다는 계획을 공유했다. 산업부는 반도체를 비롯한 주력산업 위축에 대응한 무역금융·인증·마케팅 지원 강화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최근 수출 확대 추세에 있는 농수산식품 수출 지원 계획을 공유했다. 각 부처는 또 보건의료(보건복지부+산업부), 문화콘텐츠(문화체육관광부), 정보통신기술(ICT)과 소프트웨어(SW)(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에듀테크(교육부+산업부) 등을 유망산업으로 정하고 맞춤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통합전시회와 협업마케팅, 농수산식품 콜드체인 운송 물류 인프라 확충, 해외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등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이날 회의를 주재한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올해는 미국·유럽연합(EU) 등 선진국발 경기침체 가능성이 크고 우리 수출 여건도 더 어려울 전망”이라며 “산업부는 올해 ‘수출 플러스’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부처가 수출역군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와 함께 FTA 미체결국을 중심으로 무역투자 촉진 협력 프레임워크(TIPF)도 추진해 수출 확대 기반을 확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1.11 I 김형욱 기자
이패스코리아, ESG금융경제전문가 과정 인강 오픈
  • 이패스코리아, ESG금융경제전문가 과정 인강 오픈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국제·금융·세무회계 자격증/취업 온라인 전문 교육기관 이패스코리아는 ‘ESG금융경제전문가 온라인 과정’을 오픈했다고 11일 밝혔다.(사진=이패스코리아)ESG금융경제전문가는 한국증권인재개발원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국제경영원이 공동 주관하는 자격시험으로 자격관리 주무부처는 금융위원회다. 2022년 12월 1일 런칭한 최신 자격으로 2023년 1월부터는 이패스코리아 사이트에서도 수강할 수 있다.ESG금융경제전문가는 사회·경제적 생태계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금융경제 분야의 ESG경영과 사업화를 위한 관련 전문지식을 배우는 과정이다. 취득 후 국내·세계적인 정책 및 기조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금융경제 분야의 ESG경영과 책임투자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컨설팅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자격 취득을 위해선 사전 의무동영상 수료가 필수다. 의무동영상은 총 5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빈기범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수연 법무법인 광장 연구위원 박사, 문성후 한국ESG학회 부회장이 진행한다. 의무동영상 수료 후 IBT평가를 통해 합격기준 충족 시 자격증이 부여된다.이패스코리아에서는 인강 오픈 이벤트로 교육비 15% 할인 및 스타벅스 커피쿠폰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비에는 의무동영상 수강료와 원서접수비가 포함된다. 자세한 사항은 이패스코리아 교육사업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3.01.11 I 이윤정 기자
"대출모집인, 신용대출도 불법조작"…금감원, 칼 뺐다
  • [단독]"대출모집인, 신용대출도 불법조작"…금감원, 칼 뺐다
  • (사진=금융감독원)[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대출모집인에 칼을 빼들었다. 담보대출에 이어 신용대출에서까지 불법 ‘작업대출’을 포착하면서다. 금감원은 올해 저축은행중앙회와 공조해 업계 대출모집법인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에 나선다.10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금감원은 지난해 8월 한 저축은행으로부터 자체 감사 결과 신용대출이 위법하게 취급됐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해당 저축은행은 “대출모집인이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원칙적인 증빙서류를 사용하지 않고, 해당 서류의 일부 핵심내용을 위·변조하는 방법으로 진위 확인을 곤란하게 했다”고 금감원에 보고했다.이에 금감원은 “대출모집인이 관여된 불건전 영업행위가 반복적으로 포착되고 있다”며 “대출모집인 교육을 강화하는 등 사전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업계에 공문을 통해 지도했다. 또 “관련 불법·부당 사례 발생 시 약정상 제재와 함께 필요시 민·형사상 조치도 강구해달라”고 강조했다.당시 적발 금액은 10억원 미만으로 미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당국 한 관계자는 “신용대출에서 불법이 이뤄졌다는 것은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을 위·변조했다는 의미”라며 “통상 작업대출은 담보대출로 이뤄지는데 신용대출까지 불법행태가 뻗어 있다는 것은 심각하다”고 했다.금감원은 대출모집인 검사 강화를 위해 저축은행중앙회에 검사 업무 위탁을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저축은행 업계 특성상 대출모집인이 많은데 금감원이 모든 모집인을 검사할 수 없어 내린 조처다. 일정 규모 이하의 모집법인 검사는 중앙회가 하도록 했다. 중앙회는 ‘위탁검사업무 사무편람’을 제정하고 금감원이 이를 승인했다.중앙회는 지난해 3분기 모집법인의 내부통제 위주의 계도성 검사를 진행했다. 올해부터는 금감원 검사 권한을 본격 시행하게 된다. 특히 미등록 모집인을 통해 다단계 영업 여부, 대부중개업체 대표가 모집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 작업대출 점검에 나선다. 이외에도 모집인이 현행법을 반영해 내부기준을 마련하고 준수하는지, 개인정보처리 관리를 적법하게 하는지 등도 들여다보게 된다.
2023.01.11 I 서대웅 기자
저축은행 LTV 90% '꼼수' 대출...집값 하락에 부실 우려
  • 저축은행 LTV 90% '꼼수' 대출...집값 하락에 부실 우려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대형 저축은행들이 불법인 ‘작업대출’이 이뤄지도록 사실상 방조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건전성 및 내부통제 문제가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자격이 안되는 차주에게 대출을 대거 해준 만큼 부동산 경기 위축, 금리상승과 맞물려 해당채권 부실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작업대출은 대출이 불가능한 차주의 서류를 위변조해 취급한 것으로 엄연히 불법이다. 주로 가계대출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일반 개인을 개인사업자로 위장시킨 뒤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한다. 이때 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90%까지 잡기도 한다. 지난해 규제지역 LTV가 40~50%로 제한된 점을 감안하면 두 배 가까이 대출을 늘려준 셈이다. 가계대출 증가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묶어둔 ‘총량 규제’가 강화하자 사업자 대출을 확대해 이익을 내고자 하는 회사들이 대출 브로커들의 이러한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자료=이데일리DB)◇금리 상승에 차주 이자 부담까지금융권에 따르면 작업대출 과정엔 통상 대출모집인(브로커)이 관여한다. 불법 브로커는 개인사업자 대출에 필요한 전자세금계산서, 입·출금 거래내역서 등 대출금 사용증빙 서류를 위·변조한다. 이후 위·변조한 서류로 사업자 주담대를 신청해 대출금을 타낸다. 차주가 가계대출을 이미 이용 중이라면 브로커는 이를 먼저 갚아주고, 사업자 대출을 받게 한 뒤 해당 대출금과 함께 수수료까지 챙긴다.사업자 주담대를 신청하는 것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LTV 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기준 사업자 주담대의 평균 LTV는 75%에 달했다. 가계 주담대(42.4%) 대비 1.8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특히 사업자 주담대 가운데 약 절반(48.4%)은 LTV가 80%를 초과했다. 90%를 초과한 비중도 15.3%에 달했다. 이번에 적발된 5개사의 작업대출 LTV 역시 최고 90%를 넘긴 것으로 파악된다. 대출한도 역시 가계 주담대는 8억원으로 묶여 있는 반면 사업자 주담대는 50억~120억원이다.사업자 주담대를 이용한 작업대출은 업계에 만연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출을 비교적 깐깐하게 취급하는 1, 2위 저축은행에서도 작업대출이 적발됐다는 점에서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은 규모가 작아 소형사일수록 작업대출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작업대출은 관행처럼 이어져 오고 있다”고 했다.문제는 작업대출 채권의 부실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땐 향후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돈을 갚을 수 있지만, 지금처럼 집값이 내려가면 저축은행으로선 돈 떼일 가능성이 커진다. 여기에 금리 상승까지 맞물리면서 차주의 이자 부담까지 늘어났다. 지난해 3월 말 기준 저축업계 사업자 주담대 총잔액은 12조4000억원으로 총자산(123조6000억원)의 10%에 달한다.(자료=금융감독원)◇“사업자 번호 조회만 했어도…”업계는 작업대출을 막기 어렵다고 항변한다. 해당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영업점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대출모집인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해당 모집인이 불법 브로커인지 여부를 가려내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서류를 위·변조하면 이를 걸러낼 길이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 또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최근 대형 시중은행에서도 불법 브로커와 공모해 작업대출이 100억원 넘게 나갔는데, 소형 저축은행이 이를 무슨 수로 막겠느냐”고 항변했다.하지만 저축은행의 과실 책임은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위·변조된 서류라해도 국세청 등에 사업자 번호를 조회만 했으면 막을 수 있는 작업대출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당국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대출모집인을 관리하고 교육하는 책임은 모집인을 사용하는 금융회사에 있다”고 했다.임원들이 단기 이익에 매몰돼 내부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저축은행 사업자 주담대는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급증했다. 2019년 말 5조7000억원이던 사업자 주담대 잔액은 지난해 3월 말 12조4000억원으로 117% 급증했다. LTV가 80%를 초과하는 사업자 주담대도 같은 기간 2조8000억원에서 6조원으로 114% 올랐다.이 시기는 초저금리로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율을 일정 이하 수준으로 묶어두는 ‘총량 규제’를 강화한 시기다. 가계대출 시장에서 장사하는 데 한계가 생기자 사업자 대출 시장으로 눈을 돌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당국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 경영진이 작업대출을 방조했다면 배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2023.01.11 I 서대웅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킹달러 꺾였다' 돌아온 외국인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킹달러 꺾였다’ 돌아온 외국인-이재명, DJ·盧 거론하며 “정치검찰의 함정”-“목동 매물 있나요”…부산에서도 발걸음△종합-훔쳐보면서 당당히 평점까지…뻔뻔한 中-창고에 쌓여가는 D램·낸드…제조업 ‘재고와의 전쟁’ 비상△강달러 꺾이자 시장 꿈틀-“바닥 다졌다”…외국인, 낙폭 컸던 반도체·금융·플랫폼주부터 담았다-美인플레 둔화에…되살아나는 긴축완화 기대감△종합-‘방역빗장’에 中 ‘비자보복’…출장 막히고, 봄 성수기 관광수요 놓칠라-항우연 “이달 갈등 수습…5월 누리호 발사 이상無”-이복현 “대출금리 과도한 인상 안돼”…‘8% 주담대’ 금리 내린 우리은행△이재명 검찰 출석-“당당하게 맞서겠다”면서…지도부·개딸 둘러싸여 호위받은 李-대장동·백현동·변호사비 대납 등 남은 수사도 줄줄이△정치-나경원, 尹에 사표 與 전당대회 ‘요동’-與 “신현영” VS 野 “이상민” 이태원 참사 네탓 공방 여전△경제-경상흑자 1년 새 3분의 1토막…11년 만에 최악-온라인 도매거래소 구축…농산물 유통비 연 2.6조 아낀다△금융-일자리 잃은 금융맨, 절반은 “다시 일하고 싶다”-GA “먹튀 설계사 막아라” 연대보증 담보까지 내세워△글로벌-성장 급한 中, 올해 특별채 한도 ‘역대급’ 695조원 검토-“S&P500, 22% 더 떨어질 수도” ‘월가 족집게’ 마이크 윌슨 경고△산업-SK온 등진 포드…LG엔솔에 ‘유럽 배터리 합작공장’ 러브콜-현대차가 품은 포티투닷 ‘SW기반 미래차’ 개발 이끈다△ICT-논란의 클라우드 보안인증 등급제…정부안 강행?-‘아이디어스·텀블벅 운영’ 백패커, 200억 유치△소비자생활-“가격경쟁력·가치소비 앞세워 ‘인공 다이아’ 대중화 앞당길 것”-지난해 편의점 3사 최다 판매 제품은 ‘PB커피’△증권-‘삼전 사랑’ 동학개미의 변심-‘머스크 리스크’에도 테슬라 산다-한파 닥친 대어급 IPO 시장…중소형 공모주가 뜬다△부동산-규제 완화에 살아난 매수심리…경매시장 살아날까-SR, 코레일과 ‘헤어질 결심’…국토부 속내는△건강-만성 폐쇄성폐질환부터 폐암까지 원스톱 진료…지역주민 교육도-뜨거운 커피·국물 ‘후루룩’…식도암 부른다△북-허무하디 허무한 삶을 위하여…-10년 배터리戰 거품은 없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반도체 의존 줄이고 신산업 키우려면…稅감면 등 친기업 환경 조성해야”-제2의 IRA 사태 대비해 전경련, 민간외교役 최선△오피니언-부동산시장이 안정되려면-KT 인사 더는 늦추지 말아야△피플-“세계가 주목하는 K패션…유럽서 럭셔리 브랜드와 승부”-최수연 “포시마크 사업+네이버 AI기술…원팀 시너지”△사회-“지방대 재정 숨통”…“외부인 범죄 노출”-오세훈 VS 전장연 갈등 결국 ‘6억 소송전’으로
2023.01.10 I 경계영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산업통상자원부 <승진> ◇ 부이사관 △가스산업과장 박덕열 <전보> ◇ 과장급 △기계로봇항공과장 조웅환 △무역정책과장 정상용●이데일리M ◇ 이코노미스트 편집국 △산업·ICT부장 최영진 △경제·금융부장 김다운 △소비자생활부장 김설아 ●아주경제 △정치부장 유인호●행정안전부 ◇과장급 전보 △대통령기록관 생산지원과장 김순빈 △이북5도 황해도 사무국장 배이철●국민연금공단 △기획이사 장재혁 ●한양대 ◇ 서울캠퍼스 △기획부처장 강범수 △비서팀장 김문태 △총무팀장 김승주 △정책과학대학 행정팀장 김성수 △재무팀장 배원진 △창의융합교육팀장 김정길 △대외협력팀장 곽상수 △국제교육팀장 오상분 △LINC3.0사업팀장 정태권 △연구진흥팀장 김현수 △법학전문대학원 행정팀장 이원걸 △경제금융대학 행정팀장 신운수 △경영대학 행정팀장 이희자 ◇ ERICA캠퍼스 △커리어개발센터장 이승화 △교무팀장 임정택 △창의융합교육팀장 사재욱 △창의인재원 행정팀장 김명기 △예체능대학 행정팀장 추복진 ●경찰청 ◇ 총경 승진 예정 △경기북부 수사반부패·경제범죄수사1 임경호 △서울 서울서초 형사 김한곤 △광주 경무기획정보화장비 경무 양백승 △경북 수사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박기석 △제주 공공안녕정보 정보상황협력 오태욱 △경기북부 여성청소년 여성보호 강향희 △경기남부 청문감사인권 감찰조사 빈준규 △충남 안보수사 안보수사관리 정찬현 △본청 과학수사 과학수사기획 장성윤 △〃 경비 경비안전 김민섭 △경기남부 수원남부 형사 김재광 △본청 자치경찰 자치경찰기획법제 이동규 △강원 형사 이동석 △서울 서울강동 여성청소년 유토연 △충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 경무 김인호 △경기남부 오산 수사 정준엽 △충남 청문감사인권 감사 김현우 △서울 형사 강력 김근준 △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 반부패수사 김우석 △인천 정보화장비 정보화장비기획 조아라 △서울 서울강북 여성청소년 오미애 △대구 청문감사인권 감찰 김기태 △경기남부 여성청소년 아동청소년 송혜영 △서울 서울수서 수사 이동권 △〃 경무기획 임창락 △광주 청문감사인권 감찰 전병현 △경북 청문감사인권 감찰 금주현 △부산 부산사상 청문감사인권 성백섭 △본청 정보화기반 정보시스템운영 홍용연 △대구 여성청소년 여성보호 안중만 △서울 경무기획 정해영 △본청 강력범죄수사 강력범죄수사 탁광오 △울산 112치안종합상황 김정진 △본청 감찰 감찰정보 정현철 △〃 정보상황 공공상황 박희규 △〃 인사 인사운영 전귀성 △부산 경무기획 경무 안해원 △본청 치안상황 위기관리 이용상 △〃 사이버범죄수사 사이버범죄수사 이성일 △〃 홍보 홍보협력 김종필 △서울 교통관리 면허 임은선 △대전 생활안전 생활안전 박선미 △서울 서울금천 생활안전 김희빈 △〃 서울혜화 교통 윤상현 △본청 위기관리센터 대테러안전 이병철 △〃 수사 중대범죄수사 박재흥 △〃 재정 예산 김태영 △〃 과학치안산업 연구개발기획 조현진 △〃 감찰 감찰조사2 박경서 △〃 아동청소년 청소년보호 최현아 △서울 경무기획 김희준 △〃 〃 김학진 △중앙경찰학교 운영지원 총무 박상년 △대구 홍보 홍보 한창석 △〃 경비 경비경호 안양수 △경기남부 여성청소년 여성청소년범죄수사 양광희 △울산 홍보 홍보 오용석 △제주 수사 반부패·경제범죄수사 김항년 △충북 형사 강력 한동희 △서울 교통안전 교통순찰 김종재 △인천 홍보 홍보 정종두 △전남 공공안녕정보외사 정보상황 이정호 △전북 경무기획정보화장비 인사 권현오 △경북 경무기획 경무 정홍선 △강원 생활안전 생활안전 김태경 △경남 교통 교통안전 이일상 △〃 112치안종합상황 곽동칠 △전북 112치안종합상황 양정환 △서울 생활안전 생활안전 배영찬 △경기남부 경비 경비 이영찬 △서울 서울관악 112치안종합상황 윤승구 △〃 안보수사지원 안보수사기획 강용준 △부산 112치안종합상황 박지성 △충북 경무기획정보화장비 경무 이현중 △경북 112치안종합상황 김현수 △전북 여성청소년 여성청소년범죄수사지도 배상진 △경기남부 경무기획 기획예산 이태욱 △충남 형사 강력 노세호 △부산 공공안녕정보 정보상황 손영혁 △강원 청문감사인권 감찰 김진수 △경남 공공안녕정보 정보상황 이병태 △전남 수사심사 수사심의 박종호 △경기남부 외사 외사기획 이승용 △서울 경비 경비안전 김운상 △부산 청문감사인권 감찰 오경용 △서울 인사교육 교육 이현준 △경기북부 112치안종합상황 한상구 △경남 수사심사 수사심사 홍승우 △강원 112치안종합상황 정세윤 △서울 서울송파 112치안종합상황 나인철 △충북 112치안종합상황 김성백 △부산 경비 경비 박동석 △세종 경무기획 경무 이준호 △전남 생활안전 생활안전 김대원 △대전 수사 반부패·경제범죄수사 김현정 △충북 홍보 홍보 임정빈 △대전 경무기획정보화장비 경무 김효수 △서울 서울방배 수사 신행희 △본청 인터폴국제공조 국제공조 박승훈 △서울 경무기획 선승석 △본청 디지털포렌식센터 포렌식기획 김상순 △광주 형사 강력 양수근 △전북 생활안전 생활안전 권춘석 △경기남부 교통 교통안전 노경수 △경남 여성청소년 여성청소년범죄수사 박병준 △대구 교통 교통안전 문용호 △본청 교통운영 교통운영 김용태 △서울 교통안전 종합교통정보센터 노광식 △인천 사이버수사 사이버범죄수사 박제혁 △본청 범죄예방정책 범죄예방기획 심명섭 △대구 형사 강력 정현욱 △부산 반부패·경제범죄수사 반부패·경제범죄수사1 이성철 △서울 마약범죄수사 국제범죄수사1 김기범 △〃 강력범죄수사 강력범죄수사1 박창환 △강원 홍보 홍보 성준호 △인천 경무기획 경무 박승준 △〃 경비 경비경호 이경민 △서울 서울마포 형사 홍장득 △〃 서울송파 형사 박동성 △〃 서울종로 공공안녕정보외사 김광철 △〃 정보상황 공공상황 신의철 △부산 수사심사 수사심의 권유현 △본청 교통기획 교통기획 최대근 △부산 교통 교통안전 김진우 △서울 서울남대문 경비 최대중 △경기남부 공공안녕정보 경제공공상황 이종철 △본청 감사 감사1 김영수 △서울 서울서초 경비 신성훈 △〃 서울강서 여성청소년 이주환 △〃 서울마포 여성청소년 박진식 △〃 사이버수사 사이버범죄수사1 서상혁 △〃 서울강남 형사 이상엽 △〃 서울서초 정보안보외사 곽동주 △경기남부 홍보 홍보협력 윤형철 △서울 서울영등포 수사 조광현
2023.01.10 I 김경은 기자
리치앤코, ‘2023 굿리치 콘퍼런스' 개최
  • 리치앤코, ‘2023 굿리치 콘퍼런스' 개최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법인보험대리점(GA) 리치앤코는 지난 9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2023 굿리치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법인보험대리점 리치앤코가 지난 9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 회의실에서 ‘2023 굿리치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사진=리치앤코)이번 콘퍼런스는 리치앤코 대면 영업채널 관리자, 각 총괄 마케팅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 한해 리치앤코 조직확대와 영업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분야별 노하우 및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GA가 어떻게 고객확보를 통한 수익성을 창출해 나가며 지속 가능한 성장 발판을 마련해나갈 것인 지에 대한 방향성에 초점이 맞춰졌다.이날 한승표 리치앤코 대표는 체계적인 굿리치 마케팅 지원체계 강화를 주제로 오프닝 강연을 열었다. 이후 참석자들은 국제회의실, 의원회의실, 본사 교육장으로 이동해 개인고객의 법인계약 연계 사례, SNS·유튜브, 특화 DB, 시장개발 등 마케팅플랫폼 확대 전략 리쿠르팅 성공사례 등 3개 분야로 나눠 각 주제별로 세부 토의를 진행했다.리치앤코는 현재 조성중인 굿리치생태계 안에서 설계사, 금융소비자, 시장이 톱니바퀴처럼 돌아갈 수 있도록 인슈어테크 기술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소비자와의 상호윈윈을 목표로 전개 중인 당사 브랜딩 강화 작업이 영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도 만든다. 한승표 리치앤코 대표는 “우리가 제공하는 차별화된 보험 가치와 혜택을 보다 많은 고객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 통로를 마련해 나가겠다”며 “‘보험은 굿리치’라는 브랜드를 확실히 각인시켜 리딩기업으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하는 해로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10 I 유은실 기자
김종인 “‘尹 3대 개혁’ 상당히 의문…옛 보수 회귀, 희망 없다”
  • 김종인 “‘尹 3대 개혁’ 상당히 의문…옛 보수 회귀, 희망 없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연금·교육 등에 대한 이른바 ‘3대 개혁’에 대해 “쉽게 이뤄질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사진= 김태형 기자)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3대 개혁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국회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하는데, 현재 야당이 국회 다수를 장악하고 있고 야당과의 협치관계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부 내용을 두고도 “노동개혁은 말이 노동개혁이지 노동의 무엇을 개혁하려고 하는가가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다. 노조를 완전히 이상한 단체처럼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사고 방식”이라며 “연금개혁을 볼 것 같으면 재정안정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인구구조가 정상적이지 못한 상황으로 발전하기 떄문에 연금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다. 연금개혁 하려면 우리 사회나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전반적인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연금개혁이다 노동개혁이다 교육개혁이다 개혁의 명분만 내세우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서는 개혁이라는 것이 성공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부위원장이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빚 탕감을 언급했다가 대통령실의 비판을 받은 것에 대해 김 위원장은 “토론의 과정으로 생각하면 된다. (대통령실이) 왜 그렇게 과한 반응을 보였는지 모르겠다”며 “나경원 전 의원을 갖다가 저출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했을 때는 ‘당권 도전을 하지 말아라’ 하는 이런 뜻이 내포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반대되는 방향을 보이니까 그런 격한 반응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한다”고 했다. 권성동 의원이 당대표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따뜻한 보수’ 같은 유약한 언어를 버려야 한다고 언급하고, 이 발언이 김 전 위원장 당시 정비한 정강정책의 회귀를 뜻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불쾌한 심정을 드러냈다. 김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사람들이 자꾸 무슨 보수 보수 한다는 것은 다시 옛날로 회귀하자고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가서는 내가 보기에는 희망이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당의 정강정책을 완전히 옛날 보수형태로 다시 바꾸고 모든 선거에서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다. 그래서 내가 정강정책을 새롭게 만들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승리를 이끌고 그걸 바탕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이제 와서 또다시 옛날에 보수로 돌아가겠다? 그게 과연 현명한 생각인지는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신자유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식으로 기업만 잘 키우면 모든 게 다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성공한 예가 하나도 없다. 2007~2009 금융위기로 신자유주의 모순이 다 드러났는데 이제 와서 이상한 얘기를 끄집어 내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꺼낸 중대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도 다소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중대선거구가 되면 집권당이 다수당이 되는 것이 굉장히 불가능해지고, 신인의 진출이 어렵데 된다. 그리고 지역구 숫자가 확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역 의원들이 찬성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하나의 말로 얘기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회를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2023.01.10 I 박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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