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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 제대로 관리해라”...금감원, 동양생명에 경영유의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동양생명이 배당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집행절차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최근 금융권 배당에 대한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보험사에 대한 배당도 유의 깊게 보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양생명은 금융사고에 대한 내부통제 및 보험사기 영향평가 매뉴얼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받았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동양생명 종합검사에서 경영유의사항 11건과 개선사안 18건을 제재했다.보험사가 배당을 결정할 때에는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 준수 여부, 배당금 지급 후 지급여력비율(RBC비율) 목표의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해 의결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으나, 금감원은 동양생명은 이 점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배당계획 수립 및 집행 절차와 관련한 내부 지침이 없을 뿐더러, 경영진에 보고한 내부 검토 보고서에 배당률, 배당금액 등의 수치만을 단순 나열하고 자본적정성 관련 검토 내용(이사회 안건에는 포함)이 누락돼 있는 등 배당 의사결정 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회사 전체의 재무·경영계획 또는 중장기 배당계획의 변경에 따른 배당계획 재조정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고 배당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기록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했다. 이에 금감원은 동양생명에 배당계획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일관성 및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배당 관련 자본적정성 검토 내용, 의사결정 및 기록·관리 절차 등을 강화해 운영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은 동양생명의 위험률 산출통계에 대한 운영절차도 지적했다. 보험사 내규에 ‘통계품질관리 운영세칙’에서는 위험률 산출을 위한 통계품질관리 등을 위해 통계품질관리실무위원회를 구성해 통계품질관리기준, 통계관리 업무매뉴얼, 통계업무 수행 관련 전산화·문서화·이력관리, 통계담당자에 대한 교육 등을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양생명의 경우 2014년 이후 동 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이 없고, 통계품질관리를 위한 통계품질진단 실시 시기, 평가 방법, 평가 대상 범위, 보고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 없이 단순히 체크리스트로만 평가해 취약점 분석과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동양생명은 금융사고 예방 대응도 부족했다. 회사 내규에 따르면 ‘내부통제기준’에 위법·부당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명령휴가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내규 인사규정에 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순환보직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양생명은 검사대상 기간 중 전염병 등으로 인한 명령휴가만 실시했고, 자산운용, 자금거래 등 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직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해 명령휴가를 통해 담당 직무를 점검한 사례가 없고 순환보직 운영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상품개발과 관련한 운영체계도 미흡했다. 내규상 ‘상품개발 업무처리 지침’과 ‘상품개발업무매뉴얼’ 등에 보험요율 산출 시 예정 유지비를 책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고, 실제 상품개발안 및 상품개발위원회 안건 등에서 예정 유지비 책정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 또 상품개발 시 보험사기 유발유인 차단을 위해 영향도 평가를 해야 하지만, 보험사기 영향 평가 매뉴얼 및 평가표 개정을 위한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고, 평가표 항목에서 고의사고 관련 예시, 사고내용 조작 등 허위·과다사고 관련 평가항목이 누락돼 있었다. IT조직의 역량도 부족했다. 2020년 7월 감사팀의 IT부문 내부감사 결과 IT부서 인력이 동급사 대비 부족해 HR팀 및 IT기획팀에서 IT인력 운영 및 수급 방안에 대해 주기적으로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있었다. 특히 신규 업무 증가 및 IT인력 퇴사 등으로 업무공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도 조직 및 인력을 확충하지 않고 소수의 인력이 여러 직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었다.이외에도 금감원은 동양생명 개선사안으로 투자심사 및 사후관리 등 자산운용업무 불합리, 자산 위탁운용사 선정 및 평가 불합리, 치매보험 지정대리청구인 제도 운영 미흡 등을 지적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쩐의 U턴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다음은 2월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쩐의 U턴 -금감원, 은행 ‘배당 잔치’ 재동 건다-올해 무역적자 벌써 176억불-컬리 이어 오아시스도 철회...IPO 대어 잔혹사△종합-10만원 한정판 명품 vs 편의점 오픈런 실속파-팬데믹 이후 기업보다 이직자 우위 美기업들, 임금 지속적으로 올릴 것△쩐의 U턴-떠났던 개미 돌아왔다...주식매수 실탄 5조 늘고, 청약 1000대 1 흥행 행진-은행 정기예금 금리 2%대까지 추락 서글픈 예금주들-“금리 내려갈 일만 남았다” 개미들 채권매수 9배 껑충△종합-美 네차례 격추 후 中서도 발견...‘정찰풍선’ 갈등 장기화-직장인 실질임금 줄었는데 근로소득세 5년간 70% 쑥-경제 6단체 ”노사관계 파탄날 것...노란봉투법 폐기하라“△신용카드 알고 쓰면 절약카드-자동납부땐 가스·통신·관리비 월 5만원 뚝...1년 60만원 아꼈다-환전·해외결제 수수료 무료...6개 LCC 통합 포인트 적립도△정치-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 반드시 관철”-안철수 “계파없는 공천”...김기현 “尹과 손발 맞아야”-“尹정부 노동·연금·교육 개혁 뒷받침”-특검 캐스팅보트 쥔 정의당...오랜만에 존재감 부각-北, 8개월 만에 군 조직 개편 완료한 듯 △경제-고령자 느는 고용보험...65세도 실업급여 받나-대외채무보증 확대 나선 수출입은행 무보는 “수출中企 보험료 인상” 우려-공공요금 줄인상에 등록금까지 꿈틀...‘물가 변수’로 -공정위 비상임위원에 ‘친기업’ 조성진 서울대 교수 내정△금융-배당·충당금 늘렸는데...‘돈잔치’ 비난 억울한 은행-”사적연금 2400만원까지 분리과세 하자“-대출금리 인하만 능사인가...고신용자 고금리 현상 우려△글로벌-물가상승 둔화 속도 너무 더뎌...‘최종금리 6% 가능성’에 증시 찬물-글로벌 CEO들 빗장 푼 중국行-일자리 늘고 임금도 상승...고개드는 ‘美 경기 무착륙’ 시나리오 -튀르키예 피해액 GDP 10% 달할수도-아랍·아프리카 재정난 IMF 총재 ”증세 필요“△산업-산업계 中 리오프닝 ‘희비’ -원료값 급등 철강사 울고, 수요확대 기대 석화업계 웃고-“반도체 미세결함 탐지기술 고도화, 삼성 초격차에 도움”-“장학금 주고 졸업 후 입사 보장”…삼성, 카이스트와 로봇인재 키운다-충성고객 탄탄, 물류자동화 성과…쿠팡 ‘흑자행진’ 이어가나 -깨진 유리·페트병 재활용…환경 살리는 ‘갤S23’-“카카오 콜 몰아주기?…일반택시의 콜 골라잡기가 더 문제”-야키소바불닭볶음면 ‘日 맞춤 매운맛’ 돌풍△제약·바이오-막 내린 ‘보톡스 전쟁’ 1라운드…대웅제약 美 수출 먹구름끼나-고기능성 화장품서 난치병 치료까지…활용폭 무궁무진 -380억원 수혈받는 코오롱티슈진…‘인보사’ 美임상 재원 확보 △증권-매물폭탄 될라…외인 순매수, 이젠 무섭다-SM엔터 인수 나선 하이브 BTS ‘군백기’ 우려 지웠다-코로나 한파는 끝…봄날 기대하는 편의점주-너무 높은 공모가, 많은 유통물량…‘흑자’ 메리트 눌렀다-“엑티브 ETF로 긴 호흡 필요한 연금시장 공략”-펀드상품심사 빨라진다…금감원, 신속심사실 신설-하나증권, ETF·해외주식 등 고객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 △부동산 -“오피스텔 사면 수영장 이용권 드려요”-둔촌주공 59·84㎡ 사실상 ‘완판’-전매제한 풀리는데 실거주 해야 한다고요?-롯데건설, 내달 마곡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DL건설, 면목역6구역 가로주택사업 수주 △문화-흑백격자 감옥 25년 만에 탈출…알록달록 입체 세상으로 해방-느긋하게 다듬고, 바라보고…‘인고의 시간’ 담아낸 사진△스포츠-‘특급대회 톱10’ 임성재 “자신감 업”…시즌 첫승 기대감-“10년지기 성재의 성공은 엄청난 자극제”-“퍼팅때처럼 손목각 세워보세요”-박지원, 6개 대회 金 14개…쇼트트랙 월드컵 종합우승 -우상혁, 시즌 첫 대회서 銀△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美·유럽 기관총 들고 싸우는데 韓기업 소총으로 전투…파격 지원 절실 -“대중무역 감소로 수출 타격 받았지만 시장 다변화 측면선 기회”△피플-윤이상·진은숙 등 한국 ‘작곡 악파’ 세계에 알릴 것-기부금·굴착기·건설장비·구호물품…국내 기업들 튀르키예에 잇단 ‘온정’-김동원 한화생명 부사장, 사장 승진-오세훈, 노벨평화상 유누스와 ‘약자동행’ 주제 대담△오피니언-미·중 사이 K반도체가 갈 길 -‘채린이’ 시대…채권, 얼마나 알고 있나요-대리전 된 노동개혁…노사 대화 없인 상처만 남는다 △전국-지방재정 악화 주범 된 지역화폐-사업비 부담에 장소변경?…김포예술회관 건립 중단-경기도의회 전체로 번지는 국민의힘 내홍△사회-대장동 이어 백현동·쌍방울까지...檢 이재명 겨냥 동시다발 수사 압박-챗GPT 열공에 빠진 교육부 ”오~! 수업 떄 쓰면 좋겠네“-“알고도 방관해 온 당국이 전세사기 키웠다”-檢, 곽상도 50억 뇌물 무죄 1심 판결에 항소...“법리·상식 안맞아”-경찰 “산업·방산 스 파이 꼼짝마”
- 국제디지털자산위, 캄보디아 증권거래위 소칫 사무총장에게 공로상 수여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SERC 소 소칫(Sou Socheat) 사무총장이 디지털자산대상 정책분야 최고공로상을 수상했다. (좌) 소 소칫 사무총장 / (중앙) 강재호 WnK 대표 / (우) 원은석 국제디지털자산위원회 이사장(목원대 교수)이다.국제디지털자산위원회(이사장 : 원은석, 목원대)는 지난 8일 캄보디아 증권거래위원회(SERC : Securities and Exchange Regulator of Cambodia)의 소 소칫(Sou Socheat) 사무총장(Director General)과 캄보디아 정보부(Ministry of Information) 사몬 본드시(Samorn Bondith) 장관(Sacretary of State)에게 디지털자산대상을 시상했다. 캄보디아 증권거래위원회(이하 : SERC)는 캄보디아 내 금융 및 디지털 자산 서비스를 총괄하는 정부기관이다. 국제디지털자산위원회(IDAC)의 초청과 캄보디아 현지 IT 서비스 기업인 WnK의 후원으로 SERC 소칫 사무총장과 세앙 써리드(Seang Thirith) 부총장을 포함 총 7명으로 구성된 사절단과 본드시 장관의 방한이 성사됐다. 상호 우호 증진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사절단은 지난 8일 오후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한 IDAC 사무실에 방문했다. IDAC과 SERC가 차례로 소개한 후, IDAC 원은석 이사장과 SERC 소칫 사무총장은 향후 공동으로 한국과 캄보디아 디지털 자산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협의했다.방문 기념행사에서 IDAC은 장관급 인사 두 명(소칫 사무총장, 본드시 장관)에게 디지털자산대상 정책 분야 최고 공로상을 수여하였다. 디지털자산대상을 수여하였다. ‘디지털자산대상’은 IDAC에서 경제, 교육, 문화, 연구, 법, 정책, 기술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디지털 자산의 가치와 확산을 위해 노력한 인물, 기업, 서비스, 플랫폼 및 콘텐츠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상이다.소칫 사무총장은 ‘이렇게 좋은 상을 수상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한다. 한국과 IDAC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캄보디아 디지털 자산 시장을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본드시 장관은 ‘캄보디아는 발전 가능성이 높은 나라다. 교육과 사회 인프라 측면에서 발전된 기술과 교육 시스템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 디지털 자산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협력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국제디지털자산위윈회 원은석 이사장은 “아시아 국가 중 캄보디아는 디지털 자산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상당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발전 가능성이 높은 국가다. 글로벌 디지털 자산 산업 형성에 기여한 공로를 기리는 이번 시상식을 통해 디지털 자산 산업과 관련된 고위직 인사와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된 것은 큰 성과”라고 언급했다.
- 박홍근 "문제는 尹 대통령 입니다…`김건희 특검` 반드시 관철"[전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위기의 대한민국, 문제는 대통령”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의 참사는 지금도 진행중이다. 더 큰 문제는 무능과 무책임을 ‘오만한 통치’로 돌파하려 한다는 점”이라며 “국민 앞에 약속한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은 포장에 불과했다. 정치는 실종되고, 사회는 분열되고, 자유는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직선제 이후, 짧게는 취임 당일에 길게는 110일 만에 야당 대표를 만나 국정을 의논했지만 윤 대통령은 취임 후 해가 바뀐 지금까지도 야당 지도부와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며 “민생을 구하는 데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 하지만 예고된 당정협의까지 미루며, ‘야당 제안이라 받을 수 없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략적 인식이 절망스럽기만 하다”고 했다. 최근 검찰의 수사의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박 원내대표는 “야당 수사, 정적 탄압에는 물불 가리지 않으면서 김건희 여사 앞에서만 작아지는 윤석열 검찰, 야당 대표는 ‘불송치’ 결정이 끝난 사건도 들춰내면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새로운 증거가 쏟아져도 모르쇠로 일관한다”며 “급기야 전직 검사 출신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수수’가 무죄라는 판결까지 나왔다. 대통령이 입이 마르고 닳도록 주장했던 ‘공정과 상식’ 은 대체 어디로 갔나. 하루아침에 사법 정의가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은 위기에 처한 민생을 보듬고 소외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노조도 만나고, 농민도 만나고, 장애인도 만나고, 중소상공인도 만나야 한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도 직접 만나 사과하고 상처를 보듬어 달라”고 했다. 아울러 2월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온라인플랫폼법 △안전운임제 등에 대한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기후위기 대책, 인구위기 대책, 한반도 위기 대책을 촉구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다음은 박홍근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문 전문이다. 위기의 대한민국, 문제는 대통령입니다- 지배를 거두고 정치로 나서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입니다.연설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진으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튀르키예·시리아 국민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12년 의정활동을 해왔지만, 원내대표로서의 시간은 더 특별합니다. 어느 때보다 어렵고 무거운 책임을 맡아, 야당이지만 국회 다수당으로서 끊임없이 여당과 협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 더더욱 이번 교섭단체 대표연설만큼은 ‘우리 정치에 대한 문제의식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투표하지 않는 40%와 무조건 상대를 찍는 30%는 빼고 나머지 30%만을 바라보는 정치, 다수 국민과는 등지며 지지층의 표심만 얻기 위해 극한 대결로 치닫는 한국 정치를 저부터 성찰하며, 실천가능한 대안을 말씀드릴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이런 문제의식마저 너무 한가하게 만들었습니다. 국민 삶은 가파른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고, 당장 대응해야 될 일들이 산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사하면서 빚이 많아졌다. 폐를 끼쳐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얼마전 생활고에 시달리던 70대와 40대 모녀가 생을 마감하면서 남긴 유서의 내용입니다. 이들 모녀는 빚에 시달리면서도 월세와 공과금은 밀리지 않았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남은 계약기간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삶을 포기했습니다. 지난해 8월에도 그리고 11월에도, 수원에서 서울 신촌에서 또 다른 모녀가 목숨을 끊었습니다. 열심히 살아보려 했지만, 버거운 삶의 무게가그들을 영영 짓눌러 버렸습니다. 우리 정치가, 과연 이들이 진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줬는지 깊이 자문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물가와 생활고 속에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국민들이 많은데, 정치는 무엇을 하고 있나 생각하면 ‘미안하고 또 미안합니다.’1. 최악의 리더십, 최악의 무능정권 “우리는 윤 대통령의 입장을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된다.” 대통령 멘토라는 분이 얼마 전 한 말입니다. 저는 달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입장을 단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보라’고 말입니다. 스스로 실언해놓고 국민보고 틀렸다며 우기고, 스스로 실수해놓고 끝내 사과하지 않고, 측근이 잘못해도 문책은커녕 감싸기만 합니다. 1년도 안 된 정부, 9개월 내내 참사란 참사가 연이어지며 국민은 단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습니다.2023년 2월,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는 사라졌습니다. 살기 위해 매일 포기를 거듭해야 하는 ‘눈 떠보니 후진국’, 바로 윤석열 정부 지난 9개월의 총평입니다. 복합경제위기에 안일함과 무능으로 국민의 삶을 도탄에 빠트린 ‘민생·경제 참사’, 비속어와 실언으로 국익과 국격을 훼손한 ‘외교 참사’, 강릉 낙탄 사고, 북한 무인기 침투 등 구멍 뚫린 ‘안보 참사’, 끝내 159명의 소중한 생명을 희생시키고야 만 ‘안전 참사’, 그런데도 여전히 사적 인연만 챙기는 불공정·몰상식의 ‘인사 참사’까지, 윤석열 정부의 5대 참사는 지금도 진행중입니다.더 큰 문제는 무능과 무책임을 ‘오만한 통치’로 돌파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국민 앞에 약속한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은 포장에 불과했습니다. 정치는 실종되고, 사회는 분열되고, 자유는 위협받고 있습니다. 위기의 대한민국,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정권 무능은 국민에게 고통1월 무역적자 127억 달러, 역대 최대입니다. 핵심 성장엔진인 수출이 휘청거리면서,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 대한민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아시아 주요 12개국 중 꼴찌로 추락할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새 정부 시작부터, 복합경제위기는 가장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두 달 만에야 첫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름만 ‘비상한’회의였을 뿐, 지뢰밭 같은 현안은 그대로 덮어두고, 뜬구름 잡는 중장기 대책만 나열했습니다. 김진태 발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시장이 꽁꽁 얼어붙을 때조차, 대통령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작년 5월부터 9개월째 5% 이상의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그 여파는 국민의 삶 곳곳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줄이고 줄여도 생활비 감당이 안 돼 적금을 깨는 청년들, 저녁 퇴근 후 편의점 배달을 시작한 직장인, 금리인상도 버거운데 코로나로 힘들었던 자영업자들은 다시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1월에 이어 이번 달엔, 온 국민이 ‘난방비 폭탄’을 맞았습니다. 그나마 아파트나 시설이 갖춰진 집은 좀 나은 편이라고 합니다. 단열이 안 된 낡은 집일수록 난방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버스, 지하철, 택시 요금 인상까지 끝이 없습니다.국 민 실질임금은 8개월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려워지는 개미지옥, 2023년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하지만 난방비 폭탄에도 윤석열 정부의 첫 대응은 ‘전 정부 탓’이었습니다. 법인세 감면 등 초부자, 재벌대기업 지원은 속도전을 방불케 하더니, 민생과 직결된 문제는 “근본적 대책이 없다”고 말합니다. 위기상황일수록 대통령의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IMF 외환위기 속에서도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국민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대전환의 기회를 만들었습니다.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대중 대통령의 리더십까지는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30조 원 긴급민생프로젝트’, ‘7.2조 원 에너지 물가지원금’이라도 신속하게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민생을 구하는 데 여·야가 따로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고된 당정협의까지 미루며, ‘야당 제안이라 받을 수 없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략적 인식이 절망스럽기만 합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협치, 국민 통합의 리더십은 커녕, ‘무능, 무지, 무책임’으로 대결의 정치와 국민 분열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도탄에 빠트리고 있는 ‘민생·경제 참사’,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된 원인안보는 보수라더니, 지금의 안보 상황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 불안합니다. 국민 다수가 반대해도 무리하게 대통령실 이전을 강행하더니, 용산 대통령실 일대가 북한 무인기에 속수무책으로 뚫렸습니다.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된 서울 곳곳을 정찰하고 유유히 돌아간 것도 충격이지만, 행여 그 정찰기들이 인명을 해할 목적이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만으로도 끔찍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무인기 침범과 관련해 사실을 은폐하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조차 주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쟁 불사, 확전 각오’ 등 끔찍한 말폭탄만 쏟아내며 한반도 긴장과 국민 불안만 고조시켰습니다. 대통령의 난데없는 ‘핵무장’ 발언은, 다음날 바로 미국이 부인하면서 또다른 외교적 참사만 빚어졌습니다.이뿐 아닙니다. 대통령이 순방길에 오를 때마다, 이번에는 또 무슨 사고가 터질까 국민만 노심초사입니다. ‘바이든-날리면’ 비속어 논란에 이어, “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대통령 발언의 파장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외교의 꽃이라는 정상외교가 ‘대통령 리스크’로 덮이다 보니, 국민 전체가 트라우마에 빠질 판입니다. 그런데 정작 윤석열 대통령은 적반하장, 그 자체입니다.굴종적 친일 외교는 국민 전체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전쟁 가능한 나라가 되겠다’며 일본이 국가안보전략을 수정해도, 이를 이해한다며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용인합니다. 대법원 판결마저 부정하고 일본 기업이 아닌 우리 기업에 강제징용 배상 책임을 전가하는 황당한 결정을 해놓고선,이를 해법이라 주장합니다. 눈앞에 닥칠 현실적 피해를 우려하며 우리 수산업계가 정부 대책을 요구하는데도, 정작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문제에는 제대로 항의 한번 못하는 윤석열 정권. 국민은 정부의 도 넘은 친일 행보에 ‘윤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고 묻습니다.대통령이 나서 긴장과 갈등을 높이다보니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연일 한국경제의 신뢰를 떨어뜨리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안위를 위태롭게 하고 국익을 훼손한 ‘외교·안보 참사’,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국민이 일군 민주주의의 붕괴영국 이코노미스트 조사 결과, 우리나라 2022년 민주주의 지수가 무려 여덟 단계나 강등했습니다. 2008년 이후 줄곧 ‘완전한 민주국가’로 평가받던 한국이 2015년 국정농단 사태로 ‘결함있는 민주국가‘ 로 분류된 후, 어렵게 되찾은 민주주의가 또다시 위협받고 있습니다.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6년 전 윤석열 국정농단 특검팀장의 이 말은, 대통령이 되자 180도 달라졌습니다.대통령이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남용하고 있습니다. 대선 경쟁자였던 야당 대표는 물론이고, 전 정부 인사들까지 모조리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리고 언론플레이를 통해 피의자로 낙인찍은 후, 무차별 압수수색, 소환과 기소가 뒤따릅니다. 답정너 결론을 향해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는 윤석열 검찰은 ‘권력 남용의 끝판왕’입니다. 검찰에 의한 정치적·자의적 수사가 판을 치고, 대통령 자신과 가족만 예외가 되는 ‘선택적 법과 원칙’을 강요할 뿐입니다. ‘야당유죄, 윤심무죄’인 윤석열 검찰에서는 정의의 여신 디케의 저울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대통령은 직선제 이후, 짧게는 취임 당일에 길게는 110일 만에 야당 대표를 만나 국정을 의논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해가 바뀐 지금까지도, 야당 지도부와 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용산의 여의도출장소로 전락한 집권여당은 ‘윤심’살피는 데만 혈안이 되어, 민심을 외면한 지 오래입니다. 입법부를 행정부의 하급기관쯤으로 생각하는 대통령에 맹종하기 바쁩니다. ‘대통령의,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을 위한 전당대회!’ 구시대의 당대표 지명대회로 전락한 집권여당의 막장 전당대회는 지켜보는 것조차 힘겹습니다. 처음엔 국민과 당원이 직접 뽑은 이준석 당대표를 찍어내더니, 여론조사 1위로 부상한 나경원 전 의원을 반윤으로 몰아 주저앉혔습니다. 국민 지지가 높았던 유승민 후보마저 ‘무의미하다’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명, 안철수 후보만 사라지면 ‘국민의힘 판 오징어게임’이 완성됩니다. 야당은 물론 같은 당 동지도 ‘적’으로 규정한 ‘오징어게임 프론트맨’ 윤석열 대통령의 공포 정치, 너무나 섬뜩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입법·사법·행정에 이은 ‘제4부’, 언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소통을 그토록 강조했지만, 온통 불통의 그림자뿐입니다. 도어스테핑은 설화만 양산한 채, 6개월만에 자취를 감췄습니다. 언론을 내 편과 네 편으로 가르고 ‘적’으로 간주한 언론사엔 노골적인 보복을 감행했습니다. ‘국세청 세무조사, 검찰 고발, 민영화, 출연금 삭감’ 등, 언론 통제를 위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쉽게 짓밟으면서, 말로만 ‘자유’를 외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 자유, 대체 누구를 위한 자유입니까지난주 교육부장관 보좌관에 현직 검사가 임명되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에는 검사밖에 인재가 없습니까? ‘인사가 만사’라는데, 검사와 사적 인연만 챙기는 윤석열 정부는 ‘인사가 참사’가 되고 있습니다. 미운 놈은 모조리 찍어내고, 내 식구는 무조건 감싸고 돕니다. 지난해 경찰국 설치에 반대했던 총경급들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대대적 보복인사를 감행했습니다. 30년 역사를 거꾸로 되돌려 행안부에 경찰국을 부활시킨 것도 심각한데, 프락치 의혹을 받은 경찰국장은 초고속으로 승진시키고,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들에겐 징계성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검사장회의는 물론 평검사회의 까지 이른바 검란(檢亂)의 역사를 써온 검찰은 수시로 집단의견을 표출하면서, 경찰들은 딱 한번 모여 회의했다고 찍어 누릅니다. 집단적 의사표명은 검찰에게만 허락된 특권입니까? 159명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했으면서 재난 안전 주무장관으로서 책임지지 않는 이상민 장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유족과 국민의 거듭된 파면 요구를 끝까지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 지금 우리에게 국가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정녕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맞습니까? 2. 대통령의 리더십이 바뀌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여전히 ‘검사들의 대장’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무오류의 독단에 빠져, 국민의 요구마저 무시하며 제 식구 감싸기와 ‘검찰천하’의 권위주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검사 시절의 특권의식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달라져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통과 독선을 버리고, 소통과 화합에 나서야 합니다. 일방적 지배가 아니라 정치를 해야 합니다. ■ 입법부인 국회를 존중해야대통령의 국회 무시 행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예산안 처리 과정, 떠올려보십시오.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대통령은 ‘준예산’ 운운하며 엄포 놓기에 바빴습니다. 예산심의권은 엄연히 법이 정한 국회의 권한인데도, 정부와 여당은 용산 대통령실의 깨알같은 지침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법정 시한을 한참이나 넘겼습니다. 국회가 국민 뜻을 대신해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켜도, 대통령은 곧바로 거부합니다. 국민 다수가 찬성하는 이상민 장관 탄핵안 통과도, 대통령은 다수결의 횡포라며 왜곡합니다.대통령은 국회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국회를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의회주의 포기’입니다. 야당과 여당, 의회를 인정하는 것이 정치 회복의 시작입니다.■ 정치파트너인 야당과 대화해야 ‘리더가 오류와 오판을 예방하려면, 나와는 다른 세계에 속한 외계인을 만나라.’ 전문가들은 좋은 리더의 조건으로 이같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야당과 대화도 않고 설득도 않는 윤석열 대통령, 외계인도 만나라는데, 야당을 못 만난다니 말이 됩니까? 하물며 더 좋은 정치로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야당과 여당은, 협력의 대상이지 ‘적’이 아닙니다. 대선 경쟁의 불편한 상대였다는 해묵은 감정과 피의자라서 만날 수 없다는 검찰총장 같은 핑계는 모두 내려놓고, 위기 극복을 위해 직접 협조를 구하는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정당 민주주의 파괴하는 사당화, 중단해야‘대통령과 당대표 후보가 어떻게 동격이냐?’ 대통령 정무수석의 발언에 온 국민이 경악했습니다.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은 국민이 선출한 독립된 헌법기관이지, 대통령의 부하가 아닙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관계도 상호보완적이고 협력적이어야지, 수직적이고 일방적이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도 기어코 꼭두각시 대표를 앉혀 공당을 쥐락펴락하겠다는 발상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절대 용인될 수 없습니다. 여당을 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여기는 대통령의 당무 개입, 즉각 중단하십시오.■ 국민상식과 사법정의도 무시한 검찰수사야당 수사, 정적 탄압에는 물불 가리지 않으면서 김건희 여사 앞에서만 작아지는 윤석열 검찰, 야당 대표는 ‘불송치’ 결정이 끝난 사건도 들춰내면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새로운 증거가 쏟아져도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급기야 전직 검사 출신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수수’가 무죄라는 판결까지 나왔습니다.대통령이 입이 마르고 닳도록 주장했던 ‘공정과 상식’ 은 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하루아침에 사법 정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은, 부실한 검찰수사와 어정쩡한 재판부가 합작한 결과였습니다. 공소장에 김건희 여사가 200번 이상 등장하고 공판 중 300회 이상 이름이 언급되었지만, 검찰은 단 한 번도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실패한 시세조종’이라며, 공범들 모두 집행유예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실은 기다렸다는 듯, 1심 선고가 나자마자 공범의 공소시효가 만료됐으니 김 여사 의혹도 종결됐다며 서둘러 ‘셀프면죄부’ 주기에 바빴습니다. 검찰과 재판부, 대통령실이 삼위일체가 되어 김건희 구하기에 나섰습니다. 대체 누가 대통령입니까? 불소추 특권이 김건희 여사에게도 적용됩니까? 김건희 여사는 죄가 있어도 신성불가침인 것입니까? 재판부가 공소시효를 인정한 2010년 10월 21일 이후에도,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개입 의혹은 차고 넘칩니다. 단순한 전주가 아니라 통정매매 등, 주가조작에 직접 나선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제라도 성역 없는 수사로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남은 길은 특검 뿐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는 헌법 11조 정신을 부정해온 윤석열 검찰은 더 이상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들도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에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국민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어야 대통령은 위기에 처한 민생을 보듬고 소외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국민 전체를 바라보고 생각이 다른 국민까지 보듬어야 합니다. 노조도 만나고, 농민도 만나고, 장애인도 만나고, 중소상공인도 만나야 합니다. 하지만 생존권을 향한 노동자들의 절규에 강경 대응으로만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적’으로 간주합니다. 노동자와 노조도 국민입니다. 대통령이라면 이들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경제위기를 같이 극복해 나가야 할 동반자로 인정해야 합니다.이태원 참사 유가족도 직접 만나 사과하고 상처를 보듬어주십시오.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비극적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가족이 요구하는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자신을 변화시키는 인간만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저부터 바꾸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했던 이 말을 기억합니다. 이제는 바꾸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대통령 리더십을 제대로 세우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만과 독선을 버리고 제자리를 찾는다면, 국회도 국정운영에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3. 국회 혁신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 우리 국회도 스스로 뼈를 깎는 혁신을 해야 합니다.■ 국회 제2의 선진화 가속 필요 작년 7월 여·야는 정치 개혁과 국회 선진화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했지만, 아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가 낳은 폐해를 극복하고 얻은 표만큼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표하는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상원도 아닌 법제사법위원회가 월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당 지도부 지시가 아닌 소속 의원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입법을 책임지도록 국회법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합니다. 매년 ‘날림심사’라는 비판을 받는 국회 예산·결산 시스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예산결산특위를 상설화하고 심사의 전문성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국회 의사결정 방식도 과감히 바꿀 때입니다. 지금처럼 한 정당이나 소수 의원이 강력히 반대하면, 시급한 민생현안 입법이건 중요한 국가의제 입법이건 기약 없이 지체되어 식물국회라고 비판받습니다.안건조정 등, 이견 해소를 위한 시스템을 전면 정비해야 합니다. 쟁점이 확연한 법안과 정책 현안은 숙의와 공론화의 장을 충분히 보장하되, 끝내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원칙인 다수 의견을 수용하고 존중해야 합니다.2년마다 원 구성 문제가 국회 운영의 걸림돌이 되는 현실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의장 선출,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해국회법에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원구성 지연에 따른 불필요한 논란과 국민 불신을 없애야 할 것입니다. ■ 민생입법으로 경제민주화 이뤄야 코로나 팬데믹이 3년 넘도록 영향을 미치면서 양극화가 심화되었습니다. 보편적 복지와 최저임금에 기대서 간신히 버텨온 취약계층은 경제위기까지 겹쳐 삶 전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경제적 양극화도 심화되었습니다. 2022년 상·하위 20% 가구 간 평균 자산 격차는 64배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자영업자, 화물노동자 등은 고유가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지만, 고유가 호황을 누린 정유사들은 역대급 성과급 잔치를 벌였습니다. 고금리로 소상공인과 영끌한 직장인들의 가처분소득은 확연히 줄었지만, 4대 금융지주는 이자수익 증가로 16조 원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순익을 거뒀습니다. 코로나 특수를 누린 소수 재벌대기업과 슈퍼부자들의 몫을, 다수 국민과 나누자는 민주당의 횡재세 제안에 국민 과반이 찬성하지만, 정부·여당은 무조건 반대만 합니다. IMF 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엄청난 공적자금을 지원해 수많은 금융기관을 회생시켰듯이, 구조적 위기로 인한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의 어려운 삶에도 국가는 마땅히 지원해야 합니다.국회는 작년 12월 대·중소기업 상생과 공정한 시장발전을 위해 ‘납품단가연동제’를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농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우리 사회 수많은 ‘을’을 위한 입법에 정부·여당의 전폭적인 협조를 요청합니다.‘양곡관리법’도 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도 조속히 개정해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중소기업들의 공동교섭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코로나 시기 급속히 성장한 온라인 시장변화에 맞게 거래 공정화를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도 늦출 수 없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표준운임제와 지입제도 개선 등으로는 화물노동자의 생존과 국민의 안전은 물론, 유관 산업의 상생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해당사자가 모여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경제민주화는 어느 한쪽을 위한 제안이 아닙니다. 같이 사느냐 함께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법률을 통해 경제민주화의 대상과 범위를 넓히고,정치의 책무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 탈탄소 생태문명, 대한민국이 이끌어야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겨울의 혹독한 추위는 기후위기의 직접적 결과였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북극 찬공기가 엄습하여, 동아시아 각지까지 기록적인 한파를 초래해 대규모 인명피해를 낳았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를, 이제 속도감있게 대응할 때입니다. 최근 유럽연합(EU)은 ‘그린딜 산업계획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EU 역내에서 태양광, 풍력, 청정수소 등을 생산하면,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고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유럽판 IRA’를 선언한 것입니다. 수출 중심 국가인 우리나라는 미국 전기차 수출 피해에 더해, 이제 유럽에서도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위기입니다. 1980년대 이후 계속되어온 자유무역주의는 기후위기 대응과 자국 내 산업 일자리 확대를 위해 신보호무역주의로 급속하게 재편 중입니다. 녹색기술 패권 경쟁이 전면화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필요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하겠다는 RE100은, 이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기업경쟁력의 핵심이 되었습니다.하지만 윤석열 정부만 ‘딴 세상’입니다. 대한민국만 재생에너지 목표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녹색기술 패권 시대를 헤쳐갈 해법도, 전략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대로 가면, 재생에너지 부족 때문에 국내 제조업 공장은 미국이나 유럽으로 이전하고, 국내 산업과 일자리는 공동화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밝혔듯, 미국과 EU에 상응하는 녹색산업 육성지원법, 즉 ‘한국판 IRA’ 법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수출주도형 국가인 대한민국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국내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확대하고 탈탄소 녹색 산업을 집중·육성하겠습니다.1769년 영국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혁신할 때, 1908년 미국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대량 생산할 때, 인류는 석탄과 석유가 기후위기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예상치 못했습니다. 지금 세계는 산업혁명에서 녹색혁명으로, 탄소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 대전환 중입니다. 대한민국은 해방 후 70년 동안 기적처럼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모방에서 창조로,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며, 이제는 세계 최고의 산업 경쟁력을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탄소문명은 영국과 미국이 이끌었다면, 새로운 탈탄소 생태문명은 대한민국이 이끈다는 담대한 비전과 치밀한 실천계획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저출생 대책에 쓴 예산은 무려 380조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을 쏟아붓는 동안, 저출생은 오히려 심화되었습니다. 2010년 1.23명이던 합계출산율이 2021년 0.81명으로 10년 만에 40% 가까이 떨어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7년까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모에게 통합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급 규모와 대상을 바꾼다고 근본적 해결책이 될 리 없습니다.이제는 과거의 낡은 정책과 단호히 결별하고,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분명히 전환할 때입니다. 육아가 수혜의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부터 높여나가야 합니다.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부모 모두 눈치 보지 않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보장하고, 급여 수급기간과 금액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지금의 가족규정은 사각지대를 만듭니다. 프랑스는 1999년 ‘시민연대계약’ 제도를 도입해 출생률을 2.1명까지 높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생활동반자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입니다.사회 구성원의 인식 변화에 맞춘 ‘연대관계등록제’라도 우선 도입해서, 돌봄·의료 등에서 최소한의 제도적 보호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인구위기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인구위기만큼은 그 어떤 정파적 시각이 아닌 공동체의 존망을 다툴 국가 최대의 의제라는 책임감으로 과감하고 획기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출생률 제고를 위한 대책뿐 아니라, 이미 발생한 저출생에 따른 사회경제적 대책도 필요합니다. 저출생과 인구감소는 지방의 더 빠른 소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인구위기특위를 중심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넘어서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정책과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저출생의 시대를 살아가야 할 세대를 위한 대책 마련도 매우 시급합니다. 감소하는 학생 수에 맞는 교육과 인적자원 육성 체계의 개편, 입영자원이 2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게 될 때를 대비한 국방전력 유지 방안, 노동 공급 부족을 막기 위한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등 적극적인 노동 공급 대책과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아울러 검토되어야 합니다. 인구감소 등에 따라 자연스럽게 도래할 국내 소비시장의 변화에 대해 중소기업은 물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합니다. 인구위기 극복은 정부만의 책임도 아니며, 정부와 국회 그리고 우리 사회 전 분야에서의 협력이 요구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처럼 시장만능주의로 인구위기마저 ‘각자도생’에 맡기지 말고 심각한 초저출생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와 머리를 맞대기 바랍니다.■ 한반도 평화는 대한민국 정부의 제1과제과거 보수정부는 남북관계에서 역사적인 진전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등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담대한 구상’이란 말만 앞세웠지, 남북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민 다수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대북강경론을 강조할수록, 주식시장만 출렁이고 우량기업들이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경제는 악화되고 국민 불안만 커질 뿐입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를 낮추고, 발전적 남북관계를 통해 국민 삶을 지키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노태우의 길’ 이냐 ‘이명박의 길’ 이냐, 윤석열 대통령 앞에 한반도의 운명이 달려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2년 차, 대통령의 반지성주의가 대한민국을 위기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정치가 아닌 지배자로 군림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힘들고 어렵지만 가야 할 정치의 길’을 버리고, ‘쉽지만 가지 말아야 할 지배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바로 잡겠습니다.이 땅의 민주주의를 이룩한 것도 국민이었듯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국민과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희망과 미래’를 살리는 정치, 민주당이 국민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대형 건설사도 못 믿겠다…PF 위기론 재확산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은 2월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대형 건설사도 못 믿겠다…PF 위기론 재확산-철광석 값 올들어 17%↑…중국발 인플레 재발 공포-이번엔 김건희 특검…2월 국회도 빈손 될 판-SM 품은 하이브…11조 엔터공룡 뜨나△SM 경영권 분쟁-‘의결권 60%’ 소액주주 표심 확보 사활…컴투스 ‘캐스팅보트’ 역할 주목-‘하이브·네이버·YG’ 연합전선에 2대 주주 헛물 켠 카카오△다시 얼어붙는 부동산 PF 시장-10%대 고금리에 ‘제2 대우건설’ 나올 판…정부 추가 대책 검토할 때-비우량 ABCP 금리 치솟아…‘돈맥경화’ 재발 경고등-“책임준공 포기가 미분양보다 나아…주택공급 과잉 해소 필요”△2월 국회도 빈손 우려-민생 챙겨도 모자랄 판에…‘김건희 특검’ 블랙홀 빠진 여야 무한충돌-경쟁국 파격 지원하는데…속 타는 K반도체-檢, 다음주 구속영장 청구 검토…이재명 사법리스크 ‘첩첩산중’△중국發 인플레 ‘꿈틀’-中 리오프닝 이후 구리값 17%↑…“국제유가 100달러 갈 것” 관측도-2%대 물가 회복…‘불쏘시개’ 부양책도 예고-늘고있는 中 가계저축도 잠재적 ‘인플레 폭탄’△종합-전염병 공포에 약탈까지 ‘생지옥’…골든타임 지나자 구조중단도-만 6개월~4세 화이자 백신접종…“고위험군 적극 권고”-‘물가→경기’ 정책전환 예고했지만 공공요금 줄인상에 고민깊은 秋-기업 10곳 중 9곳 “올해 안전투자 늘리거나 유지”△정치-더 뚜렷해진 ‘친윤vs비윤’…안정 강조한 김기현, 개혁 약속한 안철수-내가 총선승리·불협감소 적임자…尹대통령에도 좋은 대안이 될 것-총선 1년여 앞두고 총력전 준비하나…대통령실 개각설 솔솔-北, 김정은 딸 우상화 나서나…“주애와 동명 주민 개명 강요”-강제동원 해법 찾자…한일 고위급 잇단 회담△경제-사료값 쑥쑥, 소값은 뚝뚝…한우 농가 ‘생존 위기’-준공 3년 미룬 새울3·4호기…공사비 1.2조↑-“강원·충남 등 비수도권, 탄소중립 정책 수용력 낮아”-달러채권 5000만달러까지 신고없이 발행△금융-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14년 공회전’ 끝낼까-은행서 짐싼 2200여명 퇴직금만 6~7억 받았다-금감원·검찰 ‘옵티머스 재수사’ 공조 본격화-대출이자 감당 못 해…작년 은행 연체율 일제히 상승△글로벌-미국·캐나다서 비행체 일주일새 3차례 격추…美·中 긴장 고조-일본은행 새총재 ‘우에다’ 유력…통화완화책 출구전략 모색할까-[중국은 지금]출산장려책에도 “애 안 낳을래”-바이든, 우크라戰 1주년에 폴란드 방문…‘추가 지원’ 주목-포드-CATL, 미시간에 배터리 합작공장 짓는다△산업-체급 다양해지고 전기모델까지…판 커지는 국내 픽업트럭 시장-“잘 키워주셔서 감사”…신입사원 부모에 편지 쓴 권영수-한국조선해양, CDP 탄소경영 특별상…“온실가스 감축 노력 결실”-‘OLED’ 라인업 늘리는 삼성, LG 프리미엄 TV 독주 멈출까-LG전자, 캄보디아서 가전 서비스 교육△산업-주택거래 급감 직격탄…한샘 ‘적자 전환’ 이케아 ‘첫 역성장’-희귀 위스키에 줄 선다…유통가 酒도권 경쟁 치열-중기부 육성 ‘아기 유니콘’ 쑥쑥…26개사 기업가치 1000억 넘어-CJ올리브영 중동 뷰티 시장 공략△ICT-‘각 춘천’ 10년 무사고 노하우…‘각 세종’에 심는다-맞춤법 서툰 할머니의 순수함까지 번역하는 챗GPT-SKT 슈퍼컴 성능 2배↑…‘에이닷’ 더 똑똑해진다-카이스트, 양자대학원 설립…가을학기부터 운영△증권-‘챗GPT’ 달고 ‘네카’ 더 달릴까-배터리주 질주에 올해 44% 뛴 ‘에코프로비엠’…코스닥 대장주 굳힌다-테슬라 주가 뛰는데, 현대차 왜 기어갈까-美 CPI 발표, 2500선 뚫을까△부동산-‘울며 겨자먹기’ 낙찰…깡통전세 떠안는 세입자들-규제완화 한달…건설사는 아직 ‘분양 눈치보기’-GTX-C 도봉구간 지화와 ‘적격’, 도봉구·국토부 법적 다툼 번지나-현대엔지니어링, 전기차 충전사업 진출-포스코건설, 수소 전기 통근버스 도입△문화-순수 로맨티스트는 잊어라, 모든게 새롭게 태어났죠-춤으로 소리로…한국의 멋 날다-영화 이어 서점가 베스트셀러도 ‘슬램덩크’△스포츠-그랜드슬램까지의 여정…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나아갈 것-시청자 1억명, 판단 20조원 ‘스포츠 최대 돈잔치’ 슈퍼볼-이재성 멀티콜, 오현규 데뷔골…유럽서 포효하는 호랑이들-1년 7개월 만의 우승…신지애, 프로 통산 62승 금자탑△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난방비 사태’ 부가세·개소세 낮춰 풀어야…필요하다면 추경 논의할 것-될성부른 원전·UAM, 국가전략기술 지정해야△오피니언-[고영화의 차이나워치]민간경제 강조한 習…韓기업에 기회-[정치프리즘]‘찬하람 바람’의 한계-[생생확대경]무궁무진 IP의 힘…K게임이 가야할 길△오피니언-[목멱칼럼]노조 회계 공개, 반대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데스크의 눈]‘임종룡의 우리금융’에 거는 기대-[기자수첩]외국서 주겠다는 저작권료, 법 없어 못 받는다니△피플-구자열 LS이사회 의장 “철학 있는 경영으로 국가경제발전 기여할 것”-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제철소 정상화 시민들 덕”-카카오, 튀르키예 27억원 성금 모금-코오롱, 튀르키예 이재민에 텐트 등 구호물품 긴급 지원-BTS, ‘한터뮤직어워즈’서 대상·후즈팬덤상 등 6관왕△사회-이태원 유족 “서울광장서 단 1mm도 옮길 수 없다”…추모공간 놓고 평행선-발열검사·급식실 칸막이 해제…감염 차단은 학교·학부모 몫?-마약범 잡은 유튜버…포상 딜레마 빠진 경찰-직장인 11% “원치 않는 구애 경험”-“전기차 충전 결제 휴대폰으로 하세요”-NO키즈존 대신 OK키즈존 서울시, 500개소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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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미안원베일리 투시도[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주택시장이 거래절벽을 맞으며 침체기에 돌입한 가운데 초고가 호화주택은 고공행진을 벌이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10일 등록일별 아파트 실거래 사이트 아파트투미에 따르면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200.93㎡(35층)이 지난달 16일 100억원에 거래됐다. 전용 200.93㎡ 물건은 82B형으로 1세대가 공급됐지만 일반분양은 아니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원에 들어서는 래미안 원베일리는 지상 최고 35층, 23개 동, 2990세대로 구성된다. 이 중 224세대, 최고 전용 74㎡까지만 청약시장에 일반분양분으로 풀렸었다. 래미안 원베일리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르면 당시 분양가는 전용 46㎡가 9억500만원~9억2370만원, 전용 59㎡가 12억6600만원~14억2500만원, 전용 74㎡가 15억8000만원~17억6000만원대에 책정됐다.단지는 서울 강남권에서도 최상의 입지 조건을 갖췄다는 평가다. 지하철 3·7·9호선 고속터미널역과 신반포역을 걸어서 8분 내외로 이동할 수 있는 역세권 입지다. 또 경부고속도로와 올림픽대로를 통해 이동이 수월하며 고속버스터미널을 이용해 전국 각지로의 접근성도 높다. 일부 단지는 반포한강공원과 맞닿아 한강 조망은 물론 한강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반경 1㎞ 내에는 신세계백화점, 센트럴시티, 서울성모병원, 메가박스, 국립중앙도서관, 킴스클럽, 뉴코아아울렛 등이 자리 잡고 있다. 강남 8학군의 우수한 교육환경도 조성돼 있다. 계성초, 신반포중이 단지와 인접해 있으며, 잠원초와 세화고, 덜위치칼리지서울영국학교 등도 가까이 있다.이처럼 한강 조망이 가능한 최고 입지 지역의 펜트하우스 같은 특정 물건들에 한해서는 눈에 띄는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완화 이후 서울 지역에서 고가 아파트 매매가 늘어나는 추세다. 정부가 지난해 12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내에서도 15억원 초과 대출을 허용하는 등 금융규제를 풀면서 거래 비중이 증가했다는 설명이다.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시장 전반적으로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금 여력이 풍부한 자산가는 투자할 때 당장 시장 상황보다는 최소 3년 이상을 내다보고 결정한다”며 “결국 희소성이 있는 강남권 랜드마크 단지는 충분한 투자가치가 있다고 보고 투자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연금개혁 원점 돌린 무책임 정치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다음은 2월 1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연금개혁 원점 돌린 무책임 정치-JY 네트워크의 힘…日 5G사업 잇단 수주-KT CEO 다시 뽑는다-주담대 사상 첫 감소-[사설]김명수 사법부의 잇단 무리수…국민 시선 두렵지 않나-[사설]육류로 바뀐 한국인 주식…쌀 감산, 이래서 피할 수 없다△종합-“AI로 표절 악용” vs “문제해결력 향상 도움”-바드는 틀리고, 챗GPT는 맞혔다 검색지존 구글의 굴욕…주가 추락△애플페이 상륙 파장-삼성이 키운 페이시장, 애플도 참전…카드사들은 노심초사-온라인결제 강자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도 초긴장-애플페이 결제단말기 개발·보급 맡은 VAN사들 반사이익 기대△종합-재정당국 난색에 ‘중산층 난방비’ 물건너 갈판-“정부·지자체, 무임승차 손실 반반 부담해야”-혁신디자인 건물에 용적률 1.2배 인센티브…“서울 표정 바꿀 것”-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中企, 법 준수 어렵다”△국민연금 개혁 원점으로-‘난방비 민심 흉흉한데 보험료까지 올리면’…총선 의식해 개혁 미룬 여야-퇴직연금 3~4% 떼어 국민연금으로? 퇴직연금 없는 지역가입자는 어쩌나△정치-처리 못한 민생현안 수두룩한데…‘이상민 탄핵’에 꽁꽁 얼어붙은 정국-당내 역풍 우려에도…野, 이상민 탄핵 이어 ‘김건희 특검’ 강행-“이번 전당대회는 구태와의 전쟁”-이재명 오늘 檢 재출석…대외 활동 최소화-北 열병식에 전술핵운용부대 첫 참여…고체연료 ICBM 추정 신무기도 공개△경제-지역난방 취약계층에 59만원…총 200만가구 혜택-벤츠·BMW·아우디·폭스바겐 ‘배출가스 담합’ 과징금 423억-법카로 명품 산 웹툰작가, 가상화폐로 소득 숨긴 유튜버-“경기 둔화 심화”…KDI, 상반기 성장률 전망 1.4→1.1%△금융-주주환원 늘리고 위기 대응…충당금 9兆 투입-3.6조 순익 달성 하나금융 “총주주환원율 50% 목표”-“빚부터 갚자” 올들어 은행권 전세대출 1.8조 줄었다-금감원, 조합장 선거 앞둔 상호금융조합 ‘배당잔치’ 검사△글로벌-연준 매파발언 쏟아내자…연초 증시 랠리도 멈췄다-젤렌스키, 유럽 돌며 전투기 지원 호소…英 “검토할 것”-지진 사망자, 1.7만명 넘어 튀르키예 GDP 6% 피해 예상-‘구원투수’ 아이거의 첫 승부수…디즈니 7조원 구조조정-계정공유 단속 팔걷은 넷플릭스△산업-적자전환 롯데케미칼 “배터리 소재로 돌파”-JY ‘초격차 세일즈’ 통했다 ‘삼성 5G장비’ 러브콜 쇄도-DB하이텍 ‘팹리스 부문’ 판교에 새 둥지 튼 이유는-수입차 중 전기차 보조금 최대 BMW ‘인프라 전략’ 빛봤다△ICT-“밀실인사로 대표 됐다는 오해 싫다”…실적 자신감 구현모, 공개경쟁 원해-넷마블 적자, 넥슨·엔씨 사상 최대 매출 신작게임 성패에 울고 웃은 게임업계-LG유플 “정보유출 피해 보상 전력, 전 고객에 유료서비스 무료 제공”△소비자생활-마트 제친 편의점…올해 격차 더 벌린다-AI급식사 “볶음멸치 남겼었네요…한 숟가락 덜어 내세요”-영양제가 식품에 ‘쏙’…건강이 ‘쑥’-미세먼지 공습…공기청정기·스타일러·정화식물 잘 팔리네△정하윤의 아트차이나-그 누구도 읽을 수 없다 빼곡한 한자 모조리 ‘가짜’△증권-2차전지로 갈아탄 외국인-‘리스크 낮은 배당주’ 외인 지분율 높네-‘금리 인상 막바지’ 기대감에 날개 단 증권株△증권-주주 눈맞춘 금융사…공격 멈춘 행동주의펀드-올해 첫 코넥스→코스닥 ‘이노진’ ‘이전 상장 흥행참패’ 징크스 깰까-“채권 판매 역량 강화하라” 박정림 특명 통했다-대한상의-회계법인 지정감사제 갈등에…중재안 나온다△부동산-“노후도시 정비 환영…기반시설 대책 수반돼야”-공사 중단 쓰나미?…“옥석 가릴 때”-영동고속도로 서안산IC 출구 과속 적발 3년째 1위-대우건설, 1월 토목사업 수주 1조 돌파-포스코건설, 인천 ‘더샵 아르테’ 분양△여행-조선의 마지막 왕 고종 즉위 160년 덕수궁, 무너진 자주독립의 꿈-서울시 77억 투입 마이스 더 키운다△스포츠-‘우등생’ 박민지, ‘인기짱’ 임희정…불황에도 웃었다-“제자 키워보니 부모님 심정 조금은 알겠네요”-‘불편함에 익숙해져라’ 글귀 읽은 이후 평정심 찾은 조재호, 맞수 강동궁 꺾어-자신만만 매킬로이 “내가 세계 최고”-가나 축구대표 아츠, 튀르키예 지진서 구조 뒤 연락두절△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ESG 공시’는 산업 대개혁 신호탄 “정부, 파격적인 인센티브로 지원해야”-“가상자산 발행·유통에 회계공시 당연…세계 최초 제정 추진”△오피니언-[양승득 칼럼]딴청 피운 대통령, 혼나는 대통령-[기자수첩]檢이 자초한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무죄-[글로벌 View]불확실성의 시대, 세이프 투자법△피플-영화감독 평균 연봉 1800만원, 작가 1000만원…먹고살게 해달라-전지협회장에 권영수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유진현 케이세웅건설 회장, 가수 김종환과 듀엣곡 발표-중앙대병원 신임 원장에 권정택 교수 임명-현대차 판매우수자 톱10 공개…‘392대’ 대전 김기양 이사 판매왕-15년간 파지 주워 모은 전 재산 4000만원 기부한 홀몸 노인-튀르키예 지진 이재민 돕기 포스코그룹, 100만달러 쾌척-‘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 현대해상, 10만달러 성금-저소득 가정 에너지 지원에 GS칼텍스, 100억원 후원△사회-“물을 게 많다” 1차보다 질문지 분량 늘린 檢…이번엔 李 답변 받을까-‘등록금 동결정책 균열’에도…추가 제재 못하는 교육부-헌재, 이상민 탄핵소추의결서 접수-집회신고 10건 중 9건이 ‘유령집회’-‘라임 사태’ 핵심 김봉현, 1심 징역 30년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