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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세기 지낸 화재보험 “종합 위험관리 역량 키울 것”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창립 50주년을 맞은 한국화재보험협회의 강영구 이사장은 “사회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확충하기 위한 종합위험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종합위험플랫폼을 확대·발전해 위험관리의 나침반 역할을 강화하며 국제위험관리표준을 선도할 업무별 글로벌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이사, 김광식 경찰청 국장, 강영구 화재보험협회 이사장,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남화영 소방청장(왼쪽부터)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엠베서더 호텔에서 열린 화재보험협회 창립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케이크 컷팅식을 하고 있다. (사진=화재보험협회)강 이사장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엠베서더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창립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모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세상, 행복한 인류를 만들어가자”며 이 같이 말했다.이날 행사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남화영 소방청장,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을 비롯해 정부기관 관계자, 손해보험회사 대표이사, 유관기관장 등이 참석했다.강 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협회는 지난 50년간 연간 5만5000여 특수건물에 대한 화재 예방 안전 점검과 150만여명의 유아·초등학생들에게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왔다”며 “외부 연구에 따르면 협회가 연간 1135억원 이상의 경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전했다.협회는 기념행사에서 새로운 비전인 ‘글로벌 위험관리 선도기관’을 선포했다. 강 이사장은 “자연재해와 환경 오염, 신재생에너지 위험 등 신종 위험이 급증해 위험사회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지금 위험관리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며 “지난 50년의 낡은 외투를 과감히 벗고 위험관리의 핵심축을 새롭게 쌓아 세계 최고의 실력으로 고객과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비전 발표 후에는 손해보험회사·특수건물관계자 등 고객에게 위험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일반보험 플랫폼 브릿지(BRIDGE)를 오픈했다. 브릿지는 협회 업무로 축적된 각종 위험관리 데이터를 분석 가공해 고객의 니즈에 맞는 리스크관리 정보를 제공할 종합 위험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한편 행사에서는 협회와 행안부·금융위·소방청·금감원과 12개 손해보험회사가 화재 등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국민 화재 안전문화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행할 것을 다짐했다.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엠베서더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화재보험협회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화재보험협회)
- 최고 3만8274% 고금리 대부업자,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
- 16일 경기도청에서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불법대부업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황영민기자[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영세사업자나 저신용자 등에게 연 이자율 최고 3만8274%의 살인적 고금리를 수취한 사채업자 일당이 경기도 특사경에 검거됐다.검거된 사채업자 중에는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을 가하거나,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16일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난 1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진행한 불법대부업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경기도 특사경은 이번 기획수사를 통해 영세자영업자 등 416명을 대상으로 80억6400만 원 상당의 불법 대부 및 대부 중개행위를 해 연 이자율 최고 3만8274% 적용, 10억2374만 원의 고리 이자 및 중개수수료를 수취한 A씨 등 10명을 검거하고,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마치는대로 송치할 계획이다.3만8274%라는 최고 연 이자율은 전국 특사경이 적발한 불법 대부업 중 최고치 불법 고금리다. A씨를 비롯한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폭행까지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또다른 대부업자 B씨는 전당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37명에게 순금 목걸일와 컴퓨터 등 귀중품을 담보로 7798만 원을 대출해주고 8451만 원을 상환받았다. B씨가 적용한 이자율은 최고 6952%에 달한다. 수사를 통해 검거된 대부업자 C씨의 경우 대출금 입금시 수수료 및 공증비 등 명목으로 선금을 추가 입금하고, CCTV가 설치되지 않는 장소를 사전에 물색해 현장에서 현금으로 즉시 돌려받아 외형상 ‘법정 이자 연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C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86명에게 12억2765만 원을 대출해주고 17억6000만 원을 변제받으면서 연 이자율 최고 656%에 달하는 고금리 이자를 받아챙겼다.아울러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미성년자가 온라인을 통해 37명을 상대로 불법대출을 해주고 수고비와 지각비 등 명목으로 고금리를 수취한 사례도 이번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경기도 특사경은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해 불법 대부광고 전단지를 살포한 혐의로 피의자 4명을 검거하고, 불법 광고전단지 2만8000장을 압수하기도 했다. 특히 적발된 불법 대부업자 중 2명은 2021년도와 2022년에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 특사경에 단속돼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다 덜미를 잡혔다.김광덕 단장은 “최근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지속돼 경제적 취약계층을 노리는 범죄행위 확신이 우려된다”며 “경기도는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할 방침이며, 피해자와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통시장, 산업단지 및 각급 학교 등을 방문해 홍보캠페인, 상담, 맞춤형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피해신소센터’를 통해 피해 접수 및 상담도 진행 중이다.
- "엄마손 잡고 걸어요"…세이프키즈, 웰팜·핑거와 엄마손 캠페인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운전자 눈에 잘 보이는 옐로피켓 `엄마손` 잡고 횡단보도 건너요.”“횡단보도에선 손을 하늘로 쭉 뻗어 옐로피켓 ‘엄마손’ 들고 건너요!”정미아 세이프키즈코리아 안전강사(왼쪽)가 13일 여의도공원 서울안전한마당에 참여한 어린이들에게 노란 엄마손피켓(옐로피켓)을 들고 안전하게 횡단보도 건너기 이론교육을 지도하고 있다.(세이프키즈코리아 제공)국제아동안전기구 세이프키즈코리아(Safe Kids Korea)는 15일 경찰청, 웰팜, 핑거와 함께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여의도 공원에서 주최하는 ‘서울안전한마당’에 참여해 11일부터 3일 간 엄마손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울안전한마당은 매년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여의도공원에서 개최하는 국내 최대 어린이 안전 교육 행사이다.11일과 12일에는 주로 서울, 경기 지역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들이 단체로 방문하고, 13일 토요일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이 참가했다. 엄마손 캠페인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가 자동차 운전자 눈에 잘 보이는 노란색 엄마손피켓(옐로피켓)을 들고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도록 권유하는 이론 및 체험교육 캠페인이다.이날 교육을 모두 수료한 어린이들은 자연원(웰팜)의 100% 유기농 오렌지 주스와 딸기그레이프 주스를 받았다.박성미 세이프키즈코리아 안전강사(오른쪽)가 13일 여의도공원 서울안전한마당에 참여한 어린이들에게 노란 엄마손피켓(옐로피켓)을 들고 안전하게 횡단보도 건너기 체험교육을 지도하고 있다.(세이프키즈코리아 제공)황의호 세이프키즈코리아 공동대표(전 연세대 의대 학장, 소아청소년 외과 전문의)는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부상은 어른의 사례보다 심각하고 치명적인 경우가 많다”며 “어린 시절부터 보행안전 교육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박민수 핑거 부회장은 “‘세살 버릇이 여든간다’는 속담처럼 어린이들이 유년기부터 좋은 보행안전 습관을 체득하도록 지속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최희상 자연원 대표는 “어린이가 노란색 ‘엄마손피켓’을 들고 횡단보도를 걸어가면 자동차 운전자 눈에 잘 보여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된다 ”면서 ”어린이들이 즐겁게 체험교육에 참여하도록 계속 협력하겠다“고 말했다.핑거는 B2C핀테크서비스, AI금융플랫폼을 기반으로 주요 은행 등 금융기업과 개인을 고객으로 확보한 금융IT솔루션개발 시스템구축 1위 기업으로 2021년 1월에 코스닥에 상장됐다. 금융솔루션개발, 신용평가 및 마이데이터 사업, 블록체인상에서 개인 데이터 유통플랫폼 사업, 토큰증권사업(STO), 메타버스 서비스도 진행 중이다.자연원은 국내 최초로 어린이에게 안전한 어린이 기호 식품 인증을 받은 자연과학융합 식품기업이다. 무첨가 자연 유래 채소와 과일을 담은 간편식사 파이토컬 믹스밀, 자연원 해오주스 등이 유명하다. ‘향, 감미료, 색소, 보존료, 합성첨가물’을 넣지 않은 ‘5무과일주스’ 등 스테디셀러가 많다. 이마트 등 전국 대형 유통채널과 온라인마켓에서 고급주스, 컵샐러드, 유기농 과일 분야 최상위 웰빙식품기업이다.
- 금감원, 18일 '2023년 금융아카데미' 개최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는 18일 ‘2023년 FSS 금융아카데미’를 개최한다. 12월까지 매달 1회 열리며 바람직한 주식투자, 가상자산, 외환시장의 이해, 금융범죄 피해 예방, 서민금융지원제도 등 청년세대의 금융생활을 돕는 주제로 강좌가 개설된다. 특히 올해 첫 일반과정인 18일 강좌에서는 ‘금감원장과 MZ세대가 함께하는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이야기’를 주제로 이복현 금감원장이 참석한다. 심화과정은 오는 8월께 이틀 일정으로 실시될 예정이다.◇주간 행사 일정16일(화)10:00 국무회의 (금융위원장, 정부서울청사)10:00 임원회의 (금감원장, 금감원)~19일 국외출장 (부위원장, 우즈베키스탄 등)17일(수)14:00 AI 대응전략 세미나 (금융위원장, 은행회관)18일(목)15:10 FSS 금융아카데미 (금감원장, 금감원 대강당)19일(금)10:00 주간업무회의 (금융위원장, 정부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15일(월)12:00 2022년도 ‘1사 1교 금융교육’ 수상사례집 발간 (금감원)16일(화)12:00 해외여행시 카드 도난분실, 위변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조심하세요! (금감원)17일(수)12:00 ’22년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금투) -해외주식 투자시 유의사항 - (금감원)14:00 AI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금융위)18일(목)11:30 금융데이터 규제혁신T/F 1차 회의 개최 (금융위 금감원)12:00 [금융꿀팁 200선] <142> 중대한 질병보험 등 가입시 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하세요 (금감원)15:00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FSS 금융아카데미 강연 주요 내용 (금감원)19일(금)09:30 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업계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금감원)
- "출산율 반등, 기업 앞장…회사별 혼인·출산율부터 공개하자"[ESF 2023]
- [이데일리 이지현 이다원 기자] “기업에 대한 인구영향 평가제 도입이 필요하다.”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은 11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인구 위기 상황이 이젠 나라가 없어질 수 있을 때까지 왔다”며 새로운 대안으로 인구영향평가제 도입을 제안했다. 기업별로 혼인을 얼마나 했고 애를 얼마나 출산하는지 등을 점수화하자는 것이다. ◇ 구멍 뚫린 지원금 이젠 그만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 최하위를 기록했다. 15세부터 49세까지 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남녀가 결혼을 하더라도 1명도 낳지 않을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 것이다. 가까운 나라 일본은 2021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1.3명이다. 저출산 위기가 한국보다 빨랐지만 1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인실 원장은 “일본만 해도 인구 그래프가 올랐다 내렸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바닥을 뚫고 내려가서 올라올 생각을 안 한다”며 “답이 안 보인다”고 말했다.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초대원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는 280조원을 저출산상황 타개를 위해 쏟아부었다. 하지만 아래로 향하는 출산율 방향을 돌려놓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는 ‘부모급여’라는 명목으로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내년엔 월 10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벌써 돈 나눠줄 걱정을 시작하면 안 된다”며 “(앞으로도 그렇게 한다면) 이 돈 역시 버리는 돈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부모급여는 0세에 70만원을 지원해주지만 만 1세가 되는 순간부터 지원금은 35만원으로 확 줄어든다. 그마저도 어린이집에 보낸다면 부모급여는 0원이다.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35만원보다 더 커 추가로 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다. 만 8세까지받는 아동수당만 있다. 현장에선 정작 아이들에게 돈이 많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 지원이 부족하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 원장은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이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복지 경쟁에 돌입한 상태”라며 “아이를 낳으면 100만~1000만원까지 준다고 하는데 애만 낳고 다른 곳으로 가면 어떻게 할 건가? 의미 없는 경쟁”이라고 일갈했다. ◇ 저출산 대책 기업에 있다?그는 저출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개개인의 현실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늘 ‘여성 최초’라는 타이틀을 써내려 왔던 그 역시 녹록지 않은 과정을 거쳤다. 그는 1975년 연세대 지질학과에 입학한 그는 졸업 뒤 다시 경제학과에 진학했고 미국 미네소타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이후 하나금융연구소, 한국경제연구원을 거쳐 국회 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 그리고 첫 여성·민간 출신 통계청장을 지냈다. 화려한 이력이지만 과정은 고단했다. 두 아이의 엄마로서, 여성 경제학자로서 인정받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미국에서 공부를 마친 이후 한국개발연구원(KDI), 외교안보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부터 민간연구소까지 이력서를 안 낸 곳이 없었다. 최종 면접까진 올라갔지만 항상 돌아오는 답은 ‘여자는 한 번도 뽑은 적이 없다’였다. 30년 전 상황은 현재도 진행형이다. 2023년을 살아가는 여성들도 비슷한 상황을 경험한다. 임신하면 출산 이후 경단녀가 되지 않을까를 불안해한다. 어떤 이는 아이 1명 낳을 때마다 경력이 3년씩 사라진다고 토로한다. 출산과 육아에 여성이 지불해야 할 기회비용이 너무나 큰 것이다. 이런 개개인의 의사결정이 쌓이며 ‘인구 절벽’이라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그는 분석했다. 이 원장은 “여성이 일하며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애를 낳겠냐?”라며 “그동안 정부가 많은 걸 한만큼 이젠 기업이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 할 때”라고 짚었다. 그는 대표적인 사례로 포스코를 예로 들었다. 1990년 포스코는 일간지에 ‘포항제철이 여성인재를 찾습니다’는 광고를 내걸었다. 대기업 여성공채를 찾아보기 어려웠던 당시 선발된 여성인재는 50명이었다. 30년이 지나고 남은 여성인재는 12명에 불과했다. 여성들도 남성위주의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쳤지만, 회사도 여성인재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경직된 직장문화를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병행해 이같은 결과를 얻은 것이다. 이 원장은 “이젠 모든 기업이 함께 해야 할 때”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여직원을 받으면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공백 부담에)전체적인 팀 평가 등이 낮아질까 봐 남 직원을 선호했던 과거가 나에게도 있다”며 “이젠 그런 일이 없게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이 출산친화적인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얼마나 효과적인지 이에 대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포스크의 경우 2017년부터 출산 장려 제도를 도입해 난임 치료를 위해 최장 10일까지 휴가를 보장하고 출산 장려금도 지급하고 있다.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을 막고자 최대 6년을 보장하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도 시행 중이다. 이런 노력으로 포스코는 1.57명대 출산율을 기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원장은 “우선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인구영향 평가제를 적용해 기업별 혼인율과 출산율을 공개하고 기업들이 출산과 육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들이 이런 제도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완화해 주는 당근책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이를 조사하는 방법은 통계청의 인구영향평가나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 인증기업 평가 등이 활용 가능할 것으로 봤다.기업에서도 할 수 있는 게 또 있다. 그는 “미국 프랑스에 ‘가족 금고’라는 게 있는데 우리도 이를 조금 발전시켜 볼 수 있다”며 “대기업이 돈을 모아 중소·중견기업 대체인력을 필요로 할 때 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적응론 경계…부양비 고통 이제 시작일각에서는 이민을 인구소멸의 대안으로 제안한다. 이에 대해 그는 이민이 답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1990년대만 해도 자녀 교육과 사업 등을 위해 이민 가던 시대에서 이젠 이민을 받는 나라가 됐다”면서도 “싼값에 노동력을 채우려 하면 안 된다. 인구를 어떻게 가져가겠다는 전체적인 계획부터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초대원장 (사진=이영훈 기자)인구 감소에 대한 일명 ‘적응론자’에 대해서는 경계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어떤 이들은 인구 감소를 왜 걱정하냐? 이 작은 땅덩어리에 왜 5000만명이나 살아야 하나? 3000만명이면 충분하다. 인구가 줄어야 인간 존엄성이 높아진다고도 한다. 솔직히 솔깃하다”며 “근데 그건 무지 잘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나의 안정상태(steady state)에서 다른 상태로 옮겨가는 과정이 매우 고통스러워질 수 있어서다. 대표적으로는 부양비율이다. 지난 3월 공개된 제5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에 따르면 초저출산으로 2070년에는 노인 부양을 위해 버는 돈의 42%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 한다. 이 원장은 “부양비율이 이제 쫙 올라가기 시작한다”며 “이제부터 고통이 시작된다. 그걸 생각하면 이렇게 안심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저출산대책은 ‘백약이 무효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수많은 대책이 쏟아졌다. 하지만 의미 있는 숫자는 아직이다. 그는 “획기적으로, 깜짝 놀라게, 장기적으로 가져갈 정책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를 온 마을이 키워준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에서도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키워줄 거라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짚었다.■이인실 원장은 △1956년 서울 △경기여고 △연세대 지질학, 경제학 학사 △미네소타대 경제학 박사 △휴스턴대 경제학과 조교수 △한국경제연구원 금융재정연구센터 소장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 △제12대 통계청장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한국경제학회 회장 △現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