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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 노동개혁 안하면 1%대 저성장 고착화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다음은 5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노동개혁 안하면 1%대 저성장 고착화- 3년 동안 부정·비리 1865건 시민단체 보조금 30% 깎는다- ‘은행 주담대가 더 낫네’…특례보금자리론 취소 속출- 플랫폼 독과점 ‘사전규제’ 가닥- 혁신 싹 자르고 특권 고집하는 국회, 표 달랄 염치 있나- 국민소득 3만달러의 덫…한국병 치유에 미래 달렸다△‘외국인 가사도우미’ 명과 암- 돌봄부터 가사까지 月 100만원인 ‘헬퍼’…홍콩댁 “경단녀 걱정 없어요”- 헬퍼도 못올린 홍콩 출산율…교육비·육아 분담 등 근본문제 해결해야△정부 ‘온라인플랫폼법’ 윤곽- 예상보다 더 강해진 플랫폼 족쇄…네이버·카카오 콕 찍어 규제한다- 역마진 우려에…시중금리 내려도 못 내리는 특례론- 사적연금 年 1200만원 넘게 받아도 소득세 깎아준다△종합- 민족영웅 발굴 앞세워 혈세받은 통일운동단체…뒤로는 尹퇴진 운동- 의대 합격선 4년래 최고치…서울대 자연계열보다 4.3점 더 높아- 반려동물 키우기 만만찮네…월평균 양육비 15만원 쓴다- 한일국방장관, 3년 6개월 만에 회동 ‘초계기 갈등’ 재발 방지책 마련키로△특별인터뷰- 과한 정규직 보호 허들, 타다 막은 규제…과감히 없애야 韓 생산성 뛸 것- “연준, 금리 인상하다 곧바로 인하 안할 것”△정치- 주말 긴급 최고위 소집한 與 “선관위, 고위직부터 썩은 내 진동” 맹폭- 민주당 원외 중심 ‘더혁신회의’ 출범 “권리당원 중심 정당으로 혁신해야”- ‘내우외환’ 野, 노동탄압·오염수 등 정권심판론 부각- 국가보훈처, 오늘부터 국가보훈부로 새출발- 감사원 “권익위원장 불문결정 사실 아냐”…전현희 “말장난”△경제- “韓 노후준비 부족, 노인빈곤 더 심해질수도”- “韓경제 ‘경착륙’ 국면… 경기 활성화 노력 시급”- 엔데믹에 집콕족도 외출… 책 구매 8개월째 뒷걸음질- 외국인 관광객 90만명… 팬데믹 이전 절반 수준 회복△금융- “DSR 유지”… 가계부채 관리 고삐 죈다- 신한카드 “카자흐스탄 금융시장 공략 본격화”- 함영주 회장 “젊은 세대의 아이디어와 열정 기대”- 성년후견인, 은행 방문시 업무처리 시간 줄어든다△글로벌- 인도 열차 참사 “철도 신호 오류 때문인 듯”… 전세계서 애도물결- ‘저금리’ 끝내나…에르도안, 경제수장에 IB출신 전문가 임명- 中톈안먼 사태 34주년… 홍콩, 추모집회 봉쇄- “대만해협 충돌 치명적”vs“무력사용 불사”… 美中, 샹그릴라서 충돌- 바이든, 부채한도 합의안 서명… 美 디폴트 우려 종식△산업- “차는 커야 제 맛”…안전·매력까지 벌크업, 덩치들 몰려온다- 美·日 이어 베트남行… 4대그룹 총수 다시 뭉친다- “이 철강 쓰시면 탄소저감 인정” 삼성·LG 러브콜 받은 포스코- LG 올레드 포제 TV 명품 가구와 나란히- SK그룹, 지난해 사회적 가치 20.5조원 창출△ICT- “8월엔 네이버 주식 사세요”…초거대 AI 기대감↑- “통신도 ‘최적요금제’ 추천 임박”- “웹툰에 AI 활용은 사회적 합의 먼저”- 일부 은행 ‘대환대출’ 한도 곧 소진…핀테크 업체들 비상△중소기업- 동행축제 1兆 축포 소상공인 함박웃음- “휠체어 갈 길 열면 자율주행 배송로봇도 달릴 수 있죠”- 이번엔 전기요금이 문제… 시멘트 가격 인상 논란- 중진공, 12개 기초단체 지역기업 활성화 지원△소비자생활- 호텔서 먹어보니 맛있던데 사갈까, ‘호텔PB’ 인기- 잘나가는 홈플러스 PB 상품… ‘가성비 마트’로 우뚝- “언젠가 ‘한국 향수’ 구상할 수 있을 것”- 신동빈 회장 “부산 엑스포 유치 지원 위해 롯데 역량 총동원할 것”△증권- 백색가전이 전부가 아니다 LG전자, 전기차 타고 씽씽- AI 열풍속 단비 내릴까, 미국 주시하는 증권가- 너무 과속했나… 현대차·기아 속도조절△증권- “ESG 국제표준 곧 발표, 중기 지원 시급”- 같은 인적분할인데… 이수화학 ‘쑥’ OCI ‘뚝’- 뛰는 JYP 기는 SM… 엇갈린 엔터주들- 증권주 웃나 했더니… CFD 파장·금리 인상설에 시름△부동산- 설계변경·부실공사까지… ‘이비자 가든’ 소송전 진통- 조합설립 없이 개인·회사가 사업 진행 수용절차로 토지 강제매입…사업성 굿- 서울 노후택지 190만평… SH, 노후공공주택 재건축 시동- “전세사기 당할라”… 세입자, 임차권등기 신청 역대 최다△문화- 베니스 대자본가와 흙수저 리더의 ‘맞짱’- 소년티 벗고, 완성형 아이돌 변신△스포츠- “예전의 나 되찾았어요”…최혜진, 2년 7개월 만에 웃었다- “부진 늪에서 찾은 작은 변화 덕분”… 이재경 ‘매치킹’ 등극- ‘최우수 수비수 선정’ 쾌거 김민재 세리에 A 이어 EPL 정복 나설까- ‘태권도 스타’ 이대훈, 세계태권도연맹 선수위원에 당선△오피니언- 과시냐 만족이냐, 명품의 두 얼굴- 한반도 ‘공포의 균형’ 심상찮다- ‘해외여행 1등’ 논란, 승자는 누구△오피니언- ‘자동차 공회전’으로 본 한국규제 문제점- [e갤러리] 김현수 ‘서 있는 숲’- 제2 타다 사태, 이번에는 막아야- 새마을금고의 씁쓸한 회갑연△피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슈퍼스타 바리톤 되고 싶다’- “폐어망을 가방으로…친환경 패션 소재 개발 집중”- 조원태 회장 ‘ATW 올해의 항공업계 리더십’ 수상- 삼성 ‘반도체 인재확보’ 나선 경계현 사장- 성균관대 인공지능융합사업단 한국인공지능협회와 MOU-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원장에 이상목 연구위원△사회- “재료비·배달료 올랐는데 손님 쭉 끊겨… 폐업 고민 중”- 11대 중 9대 ‘스쿨존 제한속도 30km’ 위반…아이들 ‘곡예 등교’- 서울시, ‘2023년 청년수당’ 2차 참여자 7000여명 모집- 宋 “소환해달라” vs 檢 “수사 중”- 서울 행정동 36% 1집 1주차장 미달… 이중·삼중주차 당연시
- 성년후견인, 은행 방문시 업무처리 편리해진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앞으로 성년후견인이 은행을 방문해 피후견인 금융업무를 대리하는 경우 업무처리시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복잡한 사항을 정리한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을 마련해서다. 성년후견인은 질병, 노령으로 정신적 제약이 있는 인물을 대신해 법정대리인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자료=금융위)금융당국은 은행연합회, 서울가정법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이같은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4일 밝혔다. 당국은 성년후견인이 은행 창구를 방문했을 때 창구 직원이 후견인 권한을 확인하는 방법에서부터 거래내역 조회, 예금계좌 개설·해지 등 은행에서 자주 처리하는 업무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았다. 이는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지 약 10년이 지났으나, 후견인이 금융업무를 대리하는 경우 은행마다 제출해야 될 서류가 다르거나, 은행을 방문할 때마다 동일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거나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돼 있는 권한임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제한을 받는 등 불편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매뉴얼은 후견 관련 사항에 대해 공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인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은행 창구 직원이 어떻게 이해하고, 어느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하는지 등 후견인의 권한 확인 방법을 세부적으로 다뤘다.예를 들어, 법정후견 중에서 ‘성년후견’은 원칙적으로 피후견인에 대한 모든 사무를 대리할 수 있다. 다만 금전을 빌리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 등은 법원의 허가나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서 ‘대리권의 범위’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또한 매뉴얼은 후견인과의 금융거래시 상황에 따라 제출받아야 할 최소한의 필수 확인서류를 제시했다. 가령 후견인이 대출, 부동산 담보제공 등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으로 정해둔 업무를 신청한다면 ‘후견등기사항증명서’와 더불어 ‘법원 심판문 정본’을 추가적으로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이와 함께 매뉴얼은 거래내역 조회, 예금계좌 개설·해지·만기시 처리, 계좌이체·자동이체 신청, 담보대출·신용대출 신청, 현금자동입출금기 사용 및 체크카드·현금카드 사용 등 은행 주요 업무별 참고해야할 사항들을 정리하고, 관련한 질의·응답을 추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향후 은행 및 후견업무 관련기관 등을 대상으로 매뉴얼을 배포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후견인과 금융거래시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며 “매뉴얼 내용을 기반으로 한 교육영상을 제작하는 한편, 후견센터 등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상담·연수에서도 이번에 제작된 매뉴얼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美와 바이오 기술·인재·데이터 교류…세제·금융지원도 강화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바이오 분야 대표 클러스터로 불리는 보스턴 클러스터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보스턴 클러스터’를 국내에 조성한다. 보스턴 클러스터는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과 연구소, 매사추세츠공대(MIT)·하버드대 등 주요 대학과 벤처기업 등이 집중돼 시너지를 내며 미국 바이오산업을 이끌고 있다.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직접 찾았던 장소이기도 하다.정부는 각종 규제를 풀고 지원을 통해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제조·수출 경쟁력을 키운다는 복안이다. 바이오 산업이 ‘제2의 반도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핵심 의약품 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해 세제 혜택도 준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바이오 ‘제2의 반도체’로 육성…조특법에 추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전략회의(제5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첨단 디지털 기술과 바이오를 융합하는 ‘디지털바이오 인프라 조성방안’을 보고했다. 이를 위해 국내 우수 연구기관과 MIT, 하버드대 등 보스턴의 선도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바이오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핵심인력을 양성하는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의 시스템과 자본에 한국 홍릉 바이오클러스터의 기술을 결합해 전주기 기술사업화 모델을 구축하는 방안, 하버드-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의 시스템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인재를 결합해 한국형 융합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안, MIT의 기술과 서울대병원 데이터를 결합해 데이터 기반 융합연구를 하는 방안 등이 이 프로젝트의 추진 과제로 예시됐다.바이오기업에 대한 세제혜택과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바이오 기업에 클러스터 육성에 특히 중점을 둔다. 이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 관련 핵심기술을 포함하기로 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포함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동물세포 배양·정제기술 등의 포함이 유력하다.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 산업이 들어가면 생산시설 투자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로 오른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올해 10%의 추가 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대·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에 달하는 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바이오 특화 AI 대학원· 의료 AI 정규과정 개설도 추진디지털바이오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우선 바이오 특화 인공지능(AI) 대학원 신설과 의과대학 내 의료 AI 정규과정 개설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바이오 전문지식과 디지털 기술을 겸비한 ‘양손잡이형 융합인재’ 양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MIT와 하버드대의 의사과학자 양성 프로그램(HST·Health Science and Technology)을 벤치마킹해 의과대학과 공과대학, 의료계와 과학기술계 간 긴밀한 연계를 기반으로 세계적 수준의 의사과학자를 양성할 계획이다.디지털바이오 연구에 필수적인 첨단장비 구축과 활용도 지원한다. 국가 바이오파운드리를 구축해 바이오 제조공정을 자동화, 고속화, 디지털화하고, 빅데이터 분석 등 디지털바이오 연구에 특화된 초고성능 컴퓨터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구자들이 전국 각지에 산재한 첨단 대형 연구장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장비 공유·활용 지원 허브도 구축한다.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연구플랫폼을 만드는 한편, 신생기업 입주 보육부터 국내 시장형성, 글로벌 진출까지 디지털바이오 혁신 선도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주기 지원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감도.(사진=용인시)정부는 이 같은 지원책을 바탕으로 기존 바이오 연구와 산업이 가진 한계를 뛰어넘는 성공사례를 창출하고자 ‘디지털바이오 7대 R&D 선도 프로젝트’를 이행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차세대 신약을 신속하게 설계하는 항체설계 AI, 단백질 3차원 구조와 복합단백질 결합을 예측하는 AI ‘딥폴드’(DeepFold), 치매환자, 자폐환자 등을 AI로 진단·모니터링하는 ‘마이닥터24’, GPT와 같은 AI 언어모델을 활용해 일상생활 속 우울, 스트레스 등을 관리하는 ‘마음건강앱’ 등 AI와 바이오를 결합한 프로젝트가 대거 포함됐다.또 희소 질환·암 등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예측·관리하는 ‘닥터앤서 3.0’, 노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노화 원인을 규명하고 예방·지연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한국인 노화시계’, 생각만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뇌파 기반 음성 합성 기술 ‘뉴로토크’(NeuroTalk) 등도 추진된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바이오로의 대전환은 뛰어난 디지털 역량, 풍부한 의료데이터, 우수한 인력을 보유한 우리나라가 바이오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특히 미국과 같은 바이오 최선진국과의 협력을 통해 혁신적인 성공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바이오 업계에서는 이번 방안이 글로벌 경쟁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한층 차별화된 클러스터가 조성돼 기업과 학계, 병원을 잇는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으로 기능함과 동시에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인큐베이팅할 수 있는 혁신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난립한 클러스터 선별·정리..판교·대덕 등 집중 육성한편 정부는 클러스터를 선별해 지자체 등과 함께 맞춤형 세제 및 재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산업단지 등을 모두 포함하면 전국에 1900개 안팎의 클러스터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시대에 뒤떨어진 입지규제 등으로 유사한 업종을 하나의 산단에 모아두는 것에 그쳐있고, 구성원들 간의 교류·협력은 미흡하다.오송·대구·송도·대덕·판교·홍릉·부산·광주 등 8개 지역이 클러스터 육성 부지로 거론된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지자체와 민간이 열심히 노력하는 클러스터에 정부가 일종의 지원 ‘메뉴판’을 제공하는 격”이라고 설명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소비 살아난다는데…손님이 없다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다음은 6월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 -소비 살아난다는데...손님이 없다-기관 참여 저조해도 ‘믿을 구석’ 채권개미 -尹 “불합리한 규제 과감히 개선”...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 시동-가계빚 1년 5개월 만에 다시 증가-복마전 선곤위 땜질 쇄신안...이러고 총선 치를 수 있나-교육 현장의 교부금 흥청망청...교육감 쌈짓돈인가△종합-불법 공매도 최초 적발 ‘금융시장 선진화’ 올인-“마스크 대란 떠올라 만감 교차...코로나 종식 이제야 실감나요”△얼어붙은 내수-주부 “두부 사기도 겁나 반찬 줄여” 상인 “생필품 찾는 손님마저 끊겨”-가전이 안 팔린다...삼성·LG 판매 9% 급감△종합 -타다, 없어진 뒤에야 벗은 불법 오명...“지금도 기득권에 혁신 막혀있다”-美와 바이오 기술·인재·데이터 교류...세제·금융지원도 강화-부진했던 수출 바닥 다지기 무역적자 21억달러로 줄어 -혼합형 주식비중 상향, MMF 100% 편입 허용...퇴직연금 운용 규제 풀어준다△존재감 커진 채권개미 -“금리 인하 전 막차 타자” 올해만 15조 ‘폭풍매수’ -고금리에 믿을 만도 하고...코코본드 완판행진-LG엔솔·HD현대오일뱅크...6월에도 공모채 시장 ‘후끈’△정치-후쿠시마 시찰 후폭풍...국민의힘 “괴담 조장” vs 민주당 “청문회 추진”-권익위 이어 국회까지 나섰다...선관위 ‘사면초가’-노조 강경진압 노선에 野, 살수차 제한법 발의 -‘한국형 사드’ L-SAM 요격 이례적 공개-빠져나갈 구멍 많은 ‘김남국 방지법’ -이재명 “야만·폭력 시대 도래” 김기현 “폭력적 행동 제재 마땅”△경제-“美 연준, 이달 금리 올려야...인상폭 고민할 때”-엔데믹에...여행·문화 온라인쇼핑↑-“원전 10년 추가가동, 법으로 보장해야”-5억 넘는 해외계좌 신고하세요...올해부턴 ‘코인’도 포함△금융-‘백내장 보험금 분쟁’ 열에 여섯은 5대 손보사-가계대출 반등...부동산시장 바닥 쳤나 -대출금리 한달새 6% 재돌파...차주들 부담도 커져-디지털화·서울쏠림현상까지...지방은행 “규제 풀어달라”△제14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적극적인 이민정책이 인구절벽 해법” “저출산 극복하려면 포용문화 필요” -美 부채한도 합의안 하원 통과 사실상 ‘디폴트’ 위기 넘겼다 -머스크 ‘최고 부자’ 다시 등극-“추론단계별 보상 훈련하면 AI 거짓말 줄어들어” -‘국제유가 기준’ 브렌트유 가격에 미국산 원유 포함△산업 -중국서 수소연료전지 생산 인니엔 배터리시스템 라인-삼성 ‘시스템 반도체’ 초격차...신소재로 소비전력 33% 줄였다 -동국제강, 지주사 체제 전환 홀딩스·제강·씨엠 3사 분할 -도레이첨단소재, 분리막 사업 진출...전기차 소재 드라이브△산업-“성장성 높은 베트남...단순 수입 넘어 의약품 유통 도전”-담도암·성장호르몬제 한독의 미래성장 동력 -신작 3종 출격...적자탈출 승부수 띄운 넷마블-데이터 더 늘린 ‘5G 청년요금제’ 이달부터 출시 봇물△소비자생활-스타트업 감각 입힌 콘텐츠에...백화점, ‘MZ 성지’로 등극 -“2030, 기업문화 혁신” ‘상상주니어’ 3기 출범-4년만에 축제 열리자...주류·음료업계 총출동-CU ‘안동소주’ 맞서 GS25 ‘화요토닉’ 출격 △증권 -겁없는 외인, 반도체 쇼핑 언제까지 -아이폰15 생산 시작된다 ‘애플 맛’ 즐기는 부품주 -맏형이 기운차리니...힘 되찾는 삼성그룹펀드 △증권-AI·2차전지만큼 탐나...PEF, 골판지 제조사만 나오면 ‘군침’ -CFD ‘주가조작’ 악용에 증권사들 계좌개설 중단 -자금 바닥난 남양유업...최후 카드 유상증자 꺼냈다 -금리 피크설에도 단기국공채ETF 내놔...“단기자금 대안 투자처”△부동산-“이제는 땅이 없어 못 팔 지경”...새만금의 화려한 변신 -공군 장학재단에 부영, 100억 기부 -건설사들 미뤄뒀던 물량 쏟아낸다-현대건설, 5000억 규모 부산 승학터널 사업 착수△스포츠 -“김민재 이미 맨유행 합의했다”-전국 344개소 대중형 골프장 지정 -야간 라운드 가능 골프장 전체의 34% 달해-김광현 “생각 없이 행동, 야구팬들과 선후배에게 정말 죄송”△여행-아이언맨부터 논스톱 쇼핑까지 홍콩의 화양연화, 바로 지금-제비집·푸아그라...미슐랭 1스타 레스토랑서 더 특별한 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막대한 돈 드는 임상3상 전폭지원해야 ‘K블록버스터 신약’ 탄생 -“신약 파이프라인 4년간 3배 증가...韓 ‘제약강국’ 역량 착착 쌓는 중”△오피니언-韓정치, 히틀러 닮아가나 -지방소멸 대책, 청년에게 물어보자 -‘전국민 민방위 훈련’이 재개됐더라면 △피플 -이재용, 삼성호암상 2년 연속 참석...인재제일·사회동행 의지 보여 -‘가짜뉴스와 반지성주의’ 주제 바른언론시민행동, 오늘 심포지엄-벤츠코리아 부사장에 킬리안 텔렌-하나금융, 토큰증권 참여...함영주 회장 “금융 혁신 주도”-LG전자, 브라질서 ‘K-오페라’로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재즈디바 나윤선 “내 아이돌은 80대 뮤지션”-S-OIL, 안종범 마케팅총괄 사장 승진-벤틀리모터스, 디자인 총괄 책임자에 로빈 페이지 선임-한국고전번역원 제6대 원장에 김언종 고려대 명예교수-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에 이상훈△사회-자녀 있는 기혼女, 10명 중 6명이 ‘경력 단절’...재취업까지 8.9년-“한·일 위안부 합의 문서 정부 비공개 방침은 정당”-‘학생별 맞춤학습’ AI 교과서 2025년 도입...‘수포자’ 줄어들까-닭고기·교복 비싸다 했더니...檢 ‘물가 상승 부추긴 담합’ 적발-경찰 ‘공무집행방해죄’ 최소 징역 3개월로 상향 추진
- 저축은행업계, 취약차주 전문 ‘금융지원 종합센터’ 만든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국민임대아파트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A저축은행의 임대론(900만원)을 이용하던 차주 김씨(60대, 女)는 뇌경색 등으로 건강이 악화되면서 타 금융회사 대출에 연체가 발생했다. 이를 인지한 A저축은행 담당자는 김씨와 상담을 통해 채무조정제도 이용을 권유했으며, 대출 만기연장을 위한 취약차주 사전지원을 승인했다. 이후 A저축은행은 18개월간 수차례에 걸쳐 대출 만기연장을 지원했다. 김씨는 “채무조정을 통해 형편에 맞게 일부씩 원금을 상환해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를 지킬 수 있게 됐다”고 감사를 표했다. 자료=금융감독원 및 저축은행중앙회.저축은행 업계가 김씨의 사례처럼 저축은행 자체 채무조정을 통해 취약·연체차주의 금융재기를 지원할 수 있는 종합상담센터를 구축한다. 금융감독원 및 저축은행중앙회는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금융재기지원 종합상담센터 및 상담반’을 6월 중 설치하고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관련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저축은행 업권은 취약·연체차주를 지원하기 위한 자체 채무조정 제도를 마련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금리인상 및 경기둔화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실제 전체 저축은행의 자체 채무조정 실적은 2020년 1806억원에서 2022년 2510억원으로 증가했으나, 연체채권 잔액 대비 채무조정 비중은 2020년 11.6%에서 2022년 9.3%로 감소했다. 고객 입장에서는 저축은행 채무 상환부담 이외에도 다중채무 및 생계자금 부족 등 다양한 금융애로가 발생하고 있으나 안내체계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이에 저축은행 업권은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 및 종합 금융 지원정보 제공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재기지원 종합상담센터 및 상담반’을 이달 중 저축은행중앙회와 각 저축은행에 설치하기로 했다.저축은행중앙회에 설치되는 ‘금융재기지원 종합상담센터’는 개별 저축은행의 채무조정 업무를 지원하고, 직접 상담 업무도 수행하는 등 저축은행 업권 채무조정 업무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개별 저축은행에 상담메뉴얼·팜플렛 등을 제공하고 상담직원 교육, 종합 금융지원정보 홈페이지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저축은행의 금융지원제도 뿐만 아니라 정책금융상품·공적 채무 조정제도 등 다른 기관 지원제도까지 종합 안내할 예정이다.개별 저축은행에 설치되는 ‘금융재기지원 상담반’은 상담을 통해 자체 채무조정이나 신규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를 직접 연결해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공적 채무조정제도, 정책금융상품 등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또한 저축은행중앙회는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임직원 면책제도 도입 △채무조정심의위원회 운영기준 마련 △비적격자 대환대출 승인기준 완화 등 관련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고의 중과실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자체 채무조정으로 인해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담당 임직원을 면책하는 내용을 표준 규정에 반영키로 했다. 또한 채무조정심의위원회를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부서장 등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표준규정을 정비하고, 취약차주에 대한 만기연장 성격의 대환대출 취급시 이사회 대신 대표이사가 승인 가능한 상한선을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토록 표준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다.금감원도 저축은행의 취약·연체차주 대상 자체 채무조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업무 유공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포상을 실시하는 한편, 우수 저축은행에 대한 제도적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업권의 채무조정업무 활성화 및 금융지원정보 종합 지원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채무조정 실적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등 저축은행의 채무조정 활성화를 지속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 신한신용정보,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신한신용정보는 1일부터 신한금융의 사회공헌사업인 ‘희망사회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재기지원(경영혁신 및 친환경·저탄소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소상공인 재기지원(경영혁신 및 친환경·저탄소 지원)사업은 임대료 및 공과금 지원, 경영 컨설팅 제공을 통한 경영 정상화는 물론, 친환경·저탄소 물품 구매, 키오스크, 로봇 도입 등 지속성장을 위한 경영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3년 차를 맞이 한 해당 사업은 올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업을 통해 새출발기금(부실차주)를 대상으로 선발해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해당 지원 사업의 모집인원은 총 150명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새출발기금 약정자(부실차주) 130명, 일반 참여자 20명을 선발한다.신한금융은 대상자에게 6개월 간 △매월 50만 원 재기지원금(임대료, 공과금 등) △친환경 및 경영 혁신 지원금(매출 증대를 위한 경영 환경 개선, 친환경·저탄 소 활동 도입 등) △신용개선지원금(신용점수 상승) △종합신용관리플러스 (KCB 신용관리 이용권)를 지급해 1인 당 최대 512만원을 지원한다.또한 △신한 마이샵파트너 △KCB 신용관리 컨설팅 △온라인 신용교육 △리싸이클링 캠페인(우유팩 수거) 등 올바른 신용관리와 친환경 경영 실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이병철 신한신용정보 대표는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이 침체된 경기로 인해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새출발기금 부실차주와 소상공인에게 재기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보다 많은 취약계층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 갈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 신청과 자세한 내용은 사업협력기관인 신한신용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자 발표는 6월 19일이다.
- 삼성자산운용, KODEX ETF 순자산 40兆 넘어섰다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삼성자산운용은 1일 KODEX ETF의 순자산이 40조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지난 2021년 5월 순자산(AUM, Asset under Management) 30조원 돌파 이후 약 2년 만이다. 현재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은 97조원 규모 수준으로, KODEX ETF는 약 42%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삼성 KODEX ETF가 2년여 만에 순자산을 10조원 이상 증가시킬 수 있었던 것은 다양한 고객맞춤형 상품을 선보이며 새로운 투자 수요를 이끌어 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삼성자산운용은 지난 해 4월 국내 최초로 무위험지표금리(KOFR)을 추종하는 △KODEX KOFR금리 액티브를 출시해 기존에 없던 ‘손실 없는 파킹통장형’ ETF 돌풍을 이끌며 1년여 만에 해당 상품을 순자산 3조9000억원 규모로 성장시켰다. 또한 작년 11월에는 만기매칭채권형 상품인 △KODEX 23-12 은행채 액티브를 상장하며 4개월 만에 1조5000억원 규모로 빠르게 키워 ETF 시장에 ‘예금형’ 상품을 안착시켰다. 이 외에도 KODEX TDF ETF, KODEX SOFR금리 액티브, KODEX 미국S&P500 섹터 4종 등 그동안 국내에 없었던 혁신적인 ETF를 꾸준히 선보이고 있다.현재 삼성 KODEX ETF는 국내 최다인 총 164개 상품을 상장했으며, 이 중 순자산이 1조원을 넘는 상품은 총 11개로 △KODEX 200(6.0조) △KODEX KOFR금리 액티브(3.9조) △KODEX 종합채권(AA-이상) 액티브(2.8조) △KODEX 레버리지(2.1조) △KODEX 200TR(2.0조) △KODEX 200선물인버스2X(2.0조) △KODEX 23-12 은행채(AA+이상) 액티브(1.7조) △KODEX 단기채권PLUS(1.3조) △KODEX 2차전지산업(1.2조) △KODEX Top5Plus TR(1.2조) △KODEX 삼성그룹(1.0조) 등이다. 현재 국내 ETF 상품 중에 순자산 1조원 이상은 총 23개로 삼성 KODEX ETF가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삼성 KODEX ETF는 2002년 10월 국내 첫 ETF인 KOSPI200를 추종하는 KODEX 200 ETF를 선보인 이후 20여년간 혁신적인 투자상품 개발, 전문적인 자산 운용, 다양한 투자자 교육 컨텐츠 제공 등을 통해 ETF가 국민 재테크 상품으로 자리잡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KODEX 200을 시작으로 삼성자산운용은 섹터 ETF, 해외 ETF, 채권 ETF, 파생형 ETF 등을 연이어 최초로 상장했다. 2007년 국내 최초 해외 ETF인 KODEX China H를 상장했으며, 2008년에는 테마형 ETF인 KODEX 삼성그룹주를 상장했다. 또한, 2009년과 2010년 KODEX 인버스와 KODEX 레버리지를 상장하며 국내 일반 투자자들에게 ETF 상품을 활용한 새로운 투자 방법을 제시했다.임태혁 삼성자산운용 ETF운용본부 상무는 “삼성자산운용은 국내 시장에 처음으로 ETF를 소개한 이후 국내 선도 사업자로서 투자자에게 필요한 새로운 유형의 상품들을 제공하고자 역량을 집중해 왔다”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들의 다양한 투자 수요를 충족시켜 드릴 수 있도록 혁신적인 상품을 지속적으로 시장에 공급해 1위 운용사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장금이’로 손잡은 은행과 전통시장, 상생협력 모델 만든다
- 윤종욱 중소벤처기업부 지청장, 이석용 NH농협은행장, 정종광 삼척중앙시장 상인회장,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이규정 삼척농협 조합장, 엄일용 금융감독원 지원장(왼쪽부터)이 지난 30일 강원 삼척시 삼척농협에서 장금이 2호 결연식을 마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농협은행)[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NH농협은행은 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상생 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30일 강원 삼척시 전통시장인 삼척중앙시장과 ‘장금이 결연’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이날 행사는 삼척농협 본점에서 진행됐으며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이석용 농협은행장, 이규정 삼척농협 조합장, 정종광 삼척중앙시장 상인회장 등이 참석했다.장금(場金)이란 시장을 의미하는 장(場)과 금융기관을 칭하는 ‘금(金)’을 합친 단어다. 전통시장과 금융권이 전통시장의 소상공인의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상생 금융을 하기 위해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농협은행과 삼척농협은 삼척전통시장 소상공인 대상으로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영업점으로 바로 접수 가능한 핫라인을 구축한다.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사기 피해 사례와 정보 알림 교육을 지속할 예정이다. 결연 영업점에서는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대출 등 맞춤형 금융서비스도 제공한다.NH농협카드는 올해말까지 전국 전통시장 약 1400개소에서 이용 시 월 1만원 한도에서 10% 할인 혜택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이번 장금이 결연을 맺은 삼척전통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가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이석용 은행장은 “이번 장금이 결연을 통해 소상공인 고객들이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도움이 되는 NH농협은행,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 금융에 앞장서는 NH농협은행이 되겠다”고 말했다.
- 뤼튼, 亞 최대 생성AI 컨퍼런스 ‘GAA 2023’ 개최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인공지능(AI) 플랫폼 업체 뤼튼테크놀로지스는 31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아시아 최대 규모 생성AI 컨퍼런스 ‘GAA 2023’(Generative AI Asia 2023)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네이버클라우드와 카카오브레인, 허깅페이스, 코히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웹서비스 등 국내외 16개 AI 기업이 참여한 글로벌 컨퍼런스다. 이세영 뤼튼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 세계적으로 생성 AI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모두를 위한 AI를 함께 의논하고 방향을 모색하고자 이번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컨퍼런스 키노트 스피치 ‘넥스트 플랫폼, 모두를 위한 AI’를 통해 ‘뤼튼 플러그인’에 참여하는 20여개 파트너사를 공개한다. 다음달 중 공개될 뤼튼 플러그인은 외부 파트너사 정보와 서비스를 생성 AI와 결합,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답변을 제공하는 기능이다. 우선 1차로 금융, 이커머스, 패션, 부동산 등 17개 분야 21개 기업들이 동참하며 참여 기업은 계속 확대될 예정이다. 참여 기업은 △하나금융그룹/KB금융그룹(금융) △지마켓(이커머스) △직방(부동산) △라포랩스(패션) △로앤굿(법률) △아모레퍼시픽(뷰티/미용) △신세계라이브쇼핑(홈쇼핑) △마이리얼트립(여행) △타다(모빌리티) △DBPIA(지식) △닥터나우/강남언니(의료) △원티드/프리모아(구인구직) △올스테이(숙박) △식신(맛집 검색) △유데미/클래스101(교육/강의) △온오프믹스(행사) △플랜핏(건강) 등이다.또한 이 대표는 국내 최초로 전면 개방하는 노코드 AI 툴빌더 ‘뤼튼 스튜디오’도 이번 키노트 스피치에서 발표한다. 더불어 빅데이터, AI 등 테크분야는 물론 정신건강, 생산성, 경제,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20명이 참여하는 프런티어단도 함께 소개한다. 프런티어단은 뤼튼 스튜디오를 활용해 AI툴을 제작하고 선보일 예정이다.이번 컨퍼런스의 메인 스피치는 성낙호 네이버클라우드 이사가 맡았다. ‘HyperCLOVA X, 우리의 경쟁력’ 세션으로 포문을 연다. 성 이사는 네이버의 한국형 초대규모 AI 하이퍼클로바의 특징과 필요성, 전문 영역 활용 방향 등에 대해 소개한다. 이어 김일두 카카오브레인 대표가 AI 딥테크 기업의 생태계 전략에 대해 강연한다.이날 오후에는 ‘생성 AI 패널 토크’를 통해 뤼튼 현지웅 ML 엔지니어와 라이너 김진우 대표, 프렌들리AI 전병곤 대표 그리고 스캐터랩 김종윤 대표 등이 생태계 현황과 이슈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어 팀모노리스의 엄은상 대표와 코디미의 정지혜 대표, 오노마AI의 송민 대표 등이 참석해 생성 AI 초기 스타트업들의 사업과 성장 전략도 소개한다.글로벌 연사들의 세션도 준비돼 있다. ‘블리츠스케일링’의 저자이자 실리콘밸리 현지 벤처캐피털(VC)을 운영하고 있는 크리스 예가 ‘AI 시대의 블리츠스케일링’에 대해 강연하고, 오픈소스 AI 진영을 대표하는 미국 허깅페이스의 토마스 울프 공동창립자 겸 최고과학책임자(CSO)를 연결해 생성 AI 생태계, 챗봇, 생성 AI의 입출력 데이터 형식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더불어 최근 유니콘 대열에 합류한 캐나다 AI 스타트업 코히어에서는 닐스 라이머스 머신러닝리더(Head of ML)가 파이어사이드 챗을 통해 AI 트레이닝 기법, 데이터 수집, 프롬프트 기법 등에 대해 소개한다.이외에도 서울대 인공지능정책 이니셔티브 및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이지은 변호사가 나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AI 윤리에 대해 ‘Generative AI와 법’을 주제로 한 세션을 선보이고, 마이크로소프트(MS)에서는 고광범 부문장이 참석해 ‘MS가 바라보는 생성AI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강연한다. 또 AWS와 아리아 등도 생성AI에 대한 강연을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