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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이재명 정책이 아르헨티나 만들어…정신 차리시라"
- [울산=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이 선택될 경우 우리나라가 아르헨티나가 될 것이라는 해괴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사저를 찾아 비공개로 예방한 뒤 울산 북구를 찾아 자당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오후 2시께 호계시장에 도착해 “누가 보더라도 아르헨티나는 안타깝게도 좌파 정권의 연속된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해 어려움 겪은 나라의 예시”라면서 이 대표를 저격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후 울산 북구 호계시장에서 제22대 총선 후보들과 함께 시민에게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성민 울산 중구 후보, 서범수 울산 울주군 후보, 박대동 울산 북구 후보, 한 위원장, 김기현 울산 남구을 후보, 김상욱 울산 남구갑 후보. (사진=뉴시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다른 나라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자칫 아르헨티나가 될 수도 있겠다. 잘 살던 나라가 정치가 후퇴하면서 나라가 망해버렸다”면서 “브라질도 7대 경제 강국이다가 갑자기 추락해 버렸다. 사법 독재, 검찰 독재 때문”이라며 “대한민국도 그 분수령을 지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누구를 선택해야 그렇게(아르헨티나처럼) 되겠느냐?”면서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정책 결과로 그렇게 나올것이란 점을 상식적인 분들은 모두 이해하고 있다. 제발 정신 차리시란 말씀을 드린다”고 부연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자당 후보들을 띄웠다. 이 자리엔 울산 남구을에서 5선에 도전하는 김기현 후보를 비롯해 박성민(울산 중구), 김상욱(울산 남구갑), 권명호(울산 동구), 박대동(울산 북구), 서범수(울산 울주군) 후보 등이 자리했다. 울산 남구갑 현역이지만 이번 총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이채익 의원도 함께했다. 한 위원장은 이들을 소개하며 “저희는 시민 편익을 최대한 높이고, 재정 건전성도 생각하는 책임 있는 정치 세력으로서 울산의 발전과 대한민국 발전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 위원장이 PK(부산·울산·경남) 최대 격전지인 낙동강벨트를 찾은 것은 지난 14일 이후 불과 12일 만이다. 특히 이날 한 위원장이 가장 먼저 찾은 울산 북구는 영남 지역이지만, 야권 지지세가 강한 지역구 중 하나다. 이번 4·10 총선에서는 윤종오 진보당 후보가 지역구 현역인 이상헌 무소속 의원을 누르고 경선에 승리해 출마한다. 국민의힘은 한 위원장의 지원 유세에 앞서 ‘산업의 허브’인 울산은 새로운 도약을 위해 기존 그린벨트와 농지의 규제를 완화해 혁신적 변화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 측은 “울산 북구 박대동 후보, 동구 권명호 후보, 남구갑 김상욱 후보, 남구을 김기현 후보는 울산을 대한민국 성장의 중심도시로 만들어낼 능력 있고 검증된 후보”라고 소개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총선에 뒷전된 미분양대책, 건설사 속탄다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총선에 뒷전된 미분양대책, 건설사 속탄다-재원대책 없이 SOC투자·감세...‘건전 재정’ 원칙, 헛구호 될 판-“성장 골든타임 맞는 베트남...韓 공급망 새 파트너 삼아야”-의대 교수 오늘부터 집단사직에 중재 나선 한동훈-[사설]유럽 원자력 유턴, 우리도 지속가능 원전 박차 가해야-[사설]중국엔 ‘셰셰’하며 反日자극...표만 낚으면 그만인가△종합-K오컬트 한 우물 10년...진화한 것이 나왔다-‘비주류’ 시·아시아·여성...美 문학시장서 날개 펴다△커지는 미분양 공포-수천만원 할인분양, 1.5억 ‘마피’ 등장... 지방 분양시장 붕괴 위기-“지방 일반 미분양도 취득세 감면하고 정부 매입은 최후의 수단으로 삼아야”-공사대금 못 받는 건설사들...보증금 청구액 1년새 23% 쑥△제13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컨퍼런스 IBFC-베트남에 ‘K자본시장’ 이식...韓경제 역동성 되찾는 기회 될 것-“상품추천·신용평가·사기방지...금융 全분야에 AI 활용”-“5년새 두배 커진 베트남 건강보험...IT기술 접목이 과제”-“디지털 전환 선도국가, 한국 베트남 국방은행도 협력 모색”-“가상자산 지갑주소 투명하게 공개해야”△제13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컨퍼런스 IBFC-“갤S24 베트남어 통역 추가...삼성의 중요 거점이기 때문”-“정부 차원 AI 투자·지원...베트남판 챗GPT 초읽기”-“현지 합작·반제품 승부수...‘베트남=일본차 텃밭’ 공식 깨”-“젊은 IT 인재 많은 베트남...한·일과 함께 스타트업 시장 키워야”-“전기차 팍팍 밀어주는 베트남 정부...시장 선점 기회 열렸다”△묻지마 투자정책 논란-감세정책 쏟아내며 조 단위 SOC·복지사업 병행...예산마련엔 ‘…’-영화 볼때 출국할때 내는 ‘그림자 세금’ 개편안 이번주 나온다-올해도 불안한 세수...재정준칙 법제화 여전히 ‘깜깜이’△종합-은행권 이번주 홍콩ELS 자율배상 확정...충당금 2조 달할 듯-삼성, 파운드리 컨트롤타워에 ‘영업통’ 선임...고객확보 총력전-러 “테러 배후는 우크라...응징할 것”-정부 “내일부터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정치-50대 남성 최다, 평균재산 28억...후보자 3명 중 1명 ‘전과자’-삼성·현대차 출신부터 로봇 전문가까지...기업인 앞세워 표심 공략△정치-“무조건 동네 잘 아는 나경원이지”...“진심 느껴지는 신인 류삼영 지지”-지지층 결집 위해 색깔론 띄운 여야...중도층 투표 포기 우려-민주당 빠진 세종갑...새로운미래 ‘방긋’-[총선人]“그린벨트 풀어 한예종 꼭 유치할 것” vs “인프라 확충 총력, 100만 도시로 도약”△경제·금융-저출생 대책 쏟아져도...자영업자에겐 ‘그림의 떡’-사과값 일주일 새 11% 뚝...도매가는 여전-하청위해 8000만원짜리 문을...아모레 ‘상생’ 눈길-보험개발원, 베트남에 ‘K보험’ 노하우 수출 박차△글로벌-골드만삭스 “S&P500, 앞으로 15% 더 오를 수 있다”-佛·獨 합작 방산회사 “우크라서 군수물자 생산”-김정은 중국 방문 무르익었나, 북·중 잇단 고위급 회담-트럼프 설립 ‘트루스 소셜’ 25일 모회사 뉴욕증시 상장△산업-작년 불황에도...K반도체, R&D에 역대급 투자-현대차그룹 전기차 인프라 확충 속도...‘이피트’ 내년까지 500기 구축한다-양도제한 조건부주식 제도...LS그룹, 1년 만에 없앤다-조직개편 통해 경쟁력 강화 나선 항공업계-“초일류 해법, 현장에”...포항제철소 찾은 장인화△ICT-IT기업들 허리띠 더 ‘바짝’...이사 보수 한도 줄인다-“핀다 앱서 자금이체 가능해져요”-美서도 ‘반독점 피소’...애플 ‘개방성’ 높이나-日 시장 안착한 NHN...“단일 게임 누적 매출 3조 3000억”△중소기업-중소·벤처인 잇단 공천 고배...고개 든 홀대론-예비창업자 경영·법률 컨설팅해 드려요-노인·외국인도 말로 쉽게 메뉴 주문하는 키오스크-‘골판지 1위’ 태림포장그룹, 제지업계 빅2 맹추격△소비자생활-탄산가스 직접 만들고, 건기식 공략...식품업계 ‘광폭 투자’-옷·신발 살 때 사이즈 걱정 끝..W컨셉, 빅데이터 분석·추천-가성비템 완판행진...‘화장품 성지’ 된 다이소-‘봄 특수’ 노 젓는 백화점 3사...29일부터 정기세일 돌입△증권-부결, 부결, 부결...힘빠지는 행동주의펀드-동학개비 ‘컴백홈’-“엔젤로보 상장 전 사면 반의반값”...공모주 피싱 주의보-코스피 랠리 고? 스톱?...반도체 기업에 달렸다-한주새 7% 쑥...반도체 소부장 펀드 잘나가네△부동산-하락 멈춘 서울...“신고가 경신vs마이너스 여전”-하자 판정 가장 많은 건설사는 ‘대송’-“중개사 전세사기 주도는 오해...소수의 일탈”-부부 중복 청약 등 가능...오늘부터 새 청약제도△문화-더 처절하게...우리음악으로 다시 쓴 셰익스피어-[문화대상 이 작품]KBS교향악단 정기연주회 ‘한겨울밤의 꿈’-새 표지로 돌아왔다...서점가 개정판 열풍△오피니언-[한반도 24시]北 ‘전략무기개발 완결 선언’ 노림수는-[IT세상]생성형 AI 시대의 보안-[생생확대경]상속세 개혁이 꼭 필요한 이유△오피니언-[목멱칼럼]대형사고는 매뉴얼 밖에서 일어난다-[데스크의 눈]151석과 200석 사이 잊혀진 것들-[기자수첩]삼성 노조가 귀기울여야 할 주주의 꾸짖음-[e갤러리]최인선 ‘추상적 풍경’△피플-희귀근육병 환우 돕겠다...치료제 개발 의기투합-100년 등대지기 집안...4대 항로표지 공무원 가족 탄생-피아노의 황제 마우리치오 폴리니 별세-“일조량 부족해도 딸기 풍년...비결은 보광등”-LG유플러스 플랫폼 ‘포동’ 반려견 동반 항공상품 첫선-과기정통부, 네덜란드 ‘과학 협력’ MOU-산재보험 60주년...역대 이사장들 한자리-롯데그룹 가족 1300명 ‘행복나눔 동행 콘서트’△사회-쩌렁쩌렁한 소음, 보행 방해하는 텐트...법 허점 노린 ‘1인 시위’-“지방권 의대 지역인재전형 80% 이상 수시로 뽑을 것”-비대면 악용한 게임사기 늘어...아이템·계정 현금 거래 금물-“용기값 아끼자” 액체세제 리필하는 서민들-무혐의 사기사건 재수사...출입국 브로커 잡은 대구고검 검사
- 與박정훈 "보수에도 새 얼굴 필요…소명의식 갖고 출마"[총선人]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거를 보면서 직접 야당 견제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보수에도 새로운 얼굴이 필요하다.” 동아일보와 TV조선 등에서 27년 간 기자로 활동했던 박정훈 전 앵커는 이번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에 입당해 서울 송파갑에 단수추천 받았다. 박 전 앵커는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이유를 묻자 “문재인 정부 시절 TV조선 정치부장을 하면서 우리 사회가 만든 상식과 공정의 가치가 모두 무너졌다고 생각했다. 언론인으로의 역할은 할 만큼 했기 때문에 직접 정치에 참여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송파갑 후보가 지난 18일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박 전 앵커가 정치권의 영입 제안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만, 22대 총선을 앞두고는 ‘위기의식’이 전과 달랐다고 한다. 그는 “이전엔 스스로 준비가 덜 됐다고 생각해 고사했지만, 이번엔 (정부 여당에) 위기가 크고 이런 상황을 극복할 새로운 인물이 절실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앵커는 자신을 ‘떠오르는 정치인’이라고 규정하며, 정치 영역 첫 도전지로 송파갑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소명의식’이라고 설명했다. 전통적으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진보 정당의 우세 지역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지만, 강남과 송파만큼은 보수 정당 우세 흐름이 강했다. 그러나 송파갑의 경우 지난해부터 보수세가 약해졌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사무처가 지난해 12월 작성한 총선 판세 분석 보고서에는 서울 내 우세 지역은 강남 갑·을·병, 서초 갑·을, 송파을 등 6곳에 불과해 송파갑이 빠졌다. 박 전 앵커는 “송파갑에 개인적인 연고는 없지만, 광진구·강동구와 연결된 송파에서 바람을 일으켜야만 서울 남부 한강벨트의 승산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소명의식이 있었다”고 했다. 박 전 앵커는 석 달 남짓 지역에서 시민을 만나며 ‘야당 심판론’을 더 크게 듣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칭찬이 많지 않은 것도 냉정한 사실이지만, 야당 독주에 대한 비판이 체감상 더 많다”면서 “어떤 국회에서도 야당이 상임위원회를 독식하며 국회 합의 정신을 깬 적은 없다. 모든 법안을 마음대로 통과시키고 대통령을 독재 프레임에 가두기 위해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전 앵커는 이번 총선에서 지난 총선 때 김웅 의원에게 석패했던 민주당의 조재희 전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 개혁신당의 송재열 송재열교육개혁연구소장과 3자 대결을 앞두고 있다. 박 전 앵커는 다른 당의 후보들에 비해 인물로서 가진 경쟁력이 크다고 자신했다. 그는 “선거는 당세와 인물 두 가지가 결합해야 하는데 제 경쟁력은 인물”이라면서 “젊고 일 처리 방식에도 노하우가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 여권의 핵심 인물들과의 소통 능력은 상대 후보들보다 우위에 있다”고 했다. 박 전 앵커는 스스로의 경쟁력을 ‘보수의 새 인물’로 꼽은 만큼, 송파 주민에게 공약도 선명하게 제시한다. 1호 공약은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송파 이전이다. 한예종은 캠퍼스 옆 조선왕릉 ‘의릉’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문화재 보호를 위해 서울 성북구 석관동 캠퍼스를 이전해야 한다. 이에 과천시 등 다양한 지방자치단체가 한예종 캠퍼스 유치전에 뛰어든 상황이다. 그는 “한예종 송파 이전은 문체부 장관의 이전 결정과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부지를 학교·종교시설 부지로 용도를 변경하는 서울시장의 허가가 필요하다”면서 “오 시장을 설득해 한예종을 꼭 송파로 유치하겠다”고 말했다.박 전 앵커가 국회에 입성하면 발의할 1호 법안도 지역과 관련돼 있다. 그는 22대 국회에 참여하게 된다면 ‘풍납동 르네상스 특별법’을 만들 계획이다. 그는 “풍납동은 백제 유적지가 많아 개발이 제한돼 있다”면서 “정비사업 등의 측면에서 주민은 고통받고, 예산을 충분히 쓰지 못해 유적 개발도 제대로 되지 않아 도시가 슬럼화하고 있다. 모아타운 개발과 풍리단길 조성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 한총리 "3·15의거 시민들의 신념·희생, 한국 민주주의 초석"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시민들의 신념과 희생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초석이 됐다”며 “정부는 그 헌신을 잊지 않고 유공자 여러분의 명예를 드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대구 달서구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64주년 2.28 민주운동 기념식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 총리는 이날 오전 경남 창원에서 ‘제64주년 3·15의거 기념식’에 참석하고 이 같은 내용의 기념사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박완수 경남지사와 홍남표 창원시장, 주일환 3·15의거 기념사업회 회장, 3·14의거 유공자 및 유족들이 참석했다.한 총리는 “1960년 3월 15일, 바로 이곳 마산의 시민들은 낱낱이 드러난 부정선거를 규탄하면서 우리의 민주주의를 구하기 위해 함께 일어섰다”며 “이 과정에서 열두 분의 열사가 목숨을 잃었으며, 수많은 시민이 부상하거나 고문을 당하는 등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어야 했다”고 돌아봤다.이어 “그러나 어떠한 폭력과 억압도 민주주의와 정의를 향한 위대한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다”며 “불의에 항거하는 시민들의 하나 된 외침은 우리 국민의 열망이 됐고 마침내 4·19혁명이라는 ‘큰 봄’을 꽃 피울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우리 민주주의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으로 일구어낸 위대한 유산”이라며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굳게 뿌리내리고, 민주주의를 확산하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또 내주 서울에서 열리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이를 기회로 우리나라 민주화 경험을 공유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적극 논의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한 총리는 창원시민과 경남도민에게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 조성과 글로벌 소형모듈원자로(SMR) 클러스터 지원 등을 약속했다. 창원을 중심으로 경남 일대에 원전 관련 기업만 300여개에 달하는 만큼, 이 지역을 원전 선도국의 기반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취지다.그는 “원전산업은 기후위기 시대를 이끌어나갈 중요한 성장동력이자 에너지 안보의 핵심”이라며 “올해 초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SMR 등 원전의 무궁한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고 우리가 세계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이어 “경남은 원전산업, 우주항공, 방위산업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미래산업의 메카로 크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그린벨트, 산단입지 등의 규제 혁신에 더욱 속도를 내고 인력 양성, R&D 투자, 금융·세제 혜택 등 지원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320만 도민의 염원을 담아 마련한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토대로 우주항공산업 육성에도 온 힘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 이성헌 "신촌역 일대 경의선 지하화 선도사업 대상돼야"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지상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에 지정되는 게 목표다. 오는 4월이면 경의선 지하화 및 입체복합개발 기본구상 수립용역 결과도 나온다. 경제성 있고 민자유치 가능성이 높은 계획안을 어느 정도 수립한 상태라 이제 막 시작한 곳과는 다르다.”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사진=이영훈 기자)◇“철도 지하화, 민자유치 가능성 높은 계획안 수립 중”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13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취임 직후부터 역점 사업 중 하나로 추진해 온 ‘경의선 지하화’와 관련, 서대문구가 오래 전부터 준비를 해 왔고 사업성도 높아 선도사업 대상에 지정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연초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토부는 올해 안에 선도사업을 선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 구청장은 “현재 신촌 연세대·이대 앞 구간은 새롭게 건물을 지을 공간이 없고 땅값도 워낙 비싸지만, 경의선 철도를 지하화하면 적은 비용으로 더 큰 건물을 만들 수 있어서 해볼 만한 사업”이라며 “사업비가 5500억원 정도로 크기 때문에 핵심 관건은 민자유치다. 사업성이 높은 구간이라 기업들의 관심도 높다”고 말했다. 서대문구는 경의선 지하화를 통해 확보한 부지에 산학공동연구단지, 청년창업연구단지, 공연장, 공원 등 인프라 시설을 밀집시킬 방침이다. 경의선 지하화와 연계한 연세로 일대 입체복합개발 사업도 추진해 연세로 일대 지하에 세브란스병원과 연계한 바이오산업 거점, 창업플랫폼, 청년 업무·문화공간 등도 조성할 계획이다.과거 핵심 상권이었던 신촌 활성화도 관심을 끄는 부분이다. 이 구청장은 “지구단위 계획을 전면 재수정해 이미용업이나 편의점만 들어올 수 있었던 이대 앞 상권에 공연장이나 클럽, 병원 등이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며 “건물주와 협의해 30%가량 저렴한 착한 임대료를 제공하고 5% 할인율을 적용한 신촌사랑상품권 30억원 발행 등에도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사진=이영훈 기자)◇‘영미김밥’·‘일자리 뱅크’ 등 어르신 일할 곳 마련이 구청장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정에 접목하고 있다. ‘반려동물 문화센터’와 ‘영미김밥’이 대표적이다. 그는 한국애견협회 부회장직을 역임하고 자신도 진돗개 5마리와 치와와 한 마리를 키우는 ‘애견인’으로 유명하다. 올 초에는 하수도에 빠진 ‘시고르자브종’(시골 잡종견) 암수 한 쌍인 ‘행복이’와 ‘행순이’를 구조해 구청에서 입양하기도 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 달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개소한다. 지상 1~2층에 옥탑까지 갖춘 건물에서 반려동물 위탁관리 서비스, 장례 지원, 동물 문화교실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산책 명소인 안산에 2km 구간으로 조성한 반려견 산책로 및 쉼터·놀이터도 올해 3km 추가할 방침이다.영미김밥은 어르신 일자리 확대 차원에서 진행한다. 서대문구청 맞은편의 ‘영미김밥 서대문시니어점’은 매니저 포함 30명가량의 근무자를 선발해 식당 운영 전반에 관한 역할을 부여할 예정이다. ‘원조’ 영미김밥 측도 사업 취지에 공감해 레시피 전수와 근무자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은퇴했어도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자리 뱅크’도 올해부터 시작했다. 단순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수익도 80만~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올해 약 500개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주거 여건이 어려운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에 용적률에 제한을 두지 않고 개발할 수 있는 ‘복지특례지구’라는 제도를 도입, 주거 품질을 높이는 방안도 서울시에 건의하고 있다. 열악한 장애인 운동시설 부지로 그린벨트나 개발 제한 지역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민 중이다.관광자원 활성화도 거론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1000만뷰 이상을 기록하기도 한 ‘카페폭포’는 작년 4월 개장 이후 1년도 되지 않아 총 35만명이 오가면서 7억5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매출액은 청년을 위한 장학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안산 황톳길,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등도 관광자원에 더해 관광지와 지하철을 연결하는 무료 셔틀버스도 도입해 교통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있다.이 구청장은 향후 목표에 대해 “경제 활성화와 자녀 교육 문제, 주거·교통 환경 정비, 여가생활 확충 등 구민의 요구사항이 다양하다”며 “빛보다 따른 속도로 변화를 만들어 살기 좋은 서대문, 이사오고 싶은 서대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연세대 체육교육과·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성균관대 대학원 언론학 박사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 △한나라당 사무부총장 △16·18대 국회의원
- 미분양 해결한 '30년 주택통'…'부동산시장 안정' 구원투수로[차관열전]
- 차관의 사전적 정의는 ‘소속 장관을 보좌해 소관업무와 공무원을 지휘하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정무직이면서도 실질적인 행정적 업무도 수행하기에 안팎살림을 모두 맡고 있지만, 장관의 그늘에 가려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데일리는 아직은 대중에게 친숙하지 않은 각 중앙행정부처의 차관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연재합니다.<편집자주>[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올해 새해 벽두부터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개시하면서 건설업계에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건설사 유동성 위기론이 이어지고 미분양은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이에 국토교통부 차관은 시장 안정을 도모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안게 됐다. 그 어느 때보다 ‘주택시장 연착륙’ 동력을 확보할 적임자가 필요한 상황이다.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지난 1월 30일 열린 주택공급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지난해 말 임명된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주택정책과에서 사무관, 서기관을 거쳐 과장까지 6년을 재직한 그야말로 명실상부 ‘주택통’이다. 미분양 주택이 사상 최대인 16만 가구에 달해 주택 경기침체가 극에 달했던 2009년 주택정책과장으로 부임한 진 차관은 재임 기간 중 미분양 세제지원, 환매조건부 매입 등 다양한 정책을 기획했다. 그 결과 미분양 주택을 7만 가구까지 감축하는 등 침체된 시장을 견인하는 데 일조하며 두각을 드러냈다. 30년 정통관료인 진 차관이 주택정책을 책임지는 국토부 1차관에 임명되자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스마트한 판단, 정확한 지시로 일 줄여주는 리더국토부 내부에서 진 차관은 스마트한 판단과 정확하고 깔끔한 지시로 직원들이 진심으로 믿고 따를 수 있는 리더로 통한다. 주택정책, 도시계획, 교통정책 등 국민의 모든 일상과 맞닿은 국토부는 현안이 많아 늘 바쁘다. 진 차관은 문제가 발생할 때 정확한 판단으로 조직에서 일을 간결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좋은 정책 성과를 내게 하는 모범적 리더로 평가받고 있다.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 완화, 신도시 정비사업 등 다양한 주택정책을 펼쳐야 하는 이 때 진 차관이 임명된 이유일 것이다. 진 차관은 국토부 내 주거복지정책관이 신설됐던 2018년 초대 주거복지정책관을 역임하며 임대주택 ‘소셜믹스’ 강화, 공공지원민간임대 도입 등 주거복지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에 앞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대통령실에 근무하면서 보금자리 주택 공급정책을 마련해 사전청약 최초 도입,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우수입지 발굴, 저렴한 분양주택 공급, 디자인 다변화 등 모범적인 공공주택 공급 정책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3년 미국 주택도시부 파견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쉽게 읽는 미국 주택정책’이라는 책을 출판하기도 했는데 이 책에서도 진 차관은 미국 주택정책과 시장에 대한 소개와 함께 양질의 주택공급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어 진 차관의 뚜렷하고 한결같은 주택 철학을 엿볼 수 있다.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왼쪽 세번째)이 지난 2월 8일 설 특별교통대책 현장점검 차 대전역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역 내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소방수 자처하며 분야를 넘나드는 열정맨진 차관은 분야를 넘나들며 문제를 해결하는 ‘소방수’를 자처하는 열정맨이기도 하다. 청와대 행정관, 기획담당관, 장관비서실장, 대변인 등 국토부 전체를 아우르는 보직을 두루 맡으며, 까다로운 정책 조정과 기획업무의 경험을 쌓았다. 워낙 소방수 이미지로 유명하다 보니 진에어 면허취소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항공 관련 업무 경험이 전혀 없었음에도 항공정책관으로 부임해 사태를 해결했다. 당시 ‘삽(국토)’과 ‘바퀴(교통)’를 바꾸는 파격 인사라는 평을 들었으나 문제가 됐던 ‘칼피아’와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항공 소비자 관점으로 접근하면서 청문 등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항공사 경영 문화 혁신을 이끌어냈다. 이를 계기로 UN이 설립한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까지 진출해 우리나라의 항공 분야의 영역을 넓혔다. 이러한 행보는 주택에만 머물지 않고 항공이라는 새로운 분야도 거침없이 자신만의 영역으로 만들어 나가는 진 차관의 개척자다운 면모도 뽐냈다는 평이다.2017년 말에는 노후청사 복합개발에 관련된 현안을 해결하려 국회의사당을 분주하게 뛰어다니다 눈길에 넘어져 꼬리뼈가 골절된 적도 있었다.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상황에서도 진 차관은 도넛 모양 방석에 의지하며 쉬지 않고 업무를 살펴 직원들이 모두 혀를 내둘렀다고 전해진다.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가운데)이 지난 1월 12일 서울 종로구 청년 특화형 신축매입임대 약정사업 건설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소통 강화로 주택 정책 전파 ‘앞장’최근 진 차관은 언론 기고와 경제시사 유튜브 채널 출연을 통해 정부의 재건축 규제완화 정책을 설파하고 있다. “안전진단이라는 이름까지 바꾸겠다”, “재건축 사업 기간을 4~5년 정도 단축시키고 사업 비용도 크게 줄여줄 것” 이라며 정부의 입장을 명쾌하면서도 시원하게 전파하고 있다. 정책 책임자가 전면에 나서서 정부 입장과 정책 철학을 전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처럼 언론과 적극적으로 만나는 것은 기존의 관료적 마인드를 벗어던지고 정부 정책을 국민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려는 진 차관의 의지가 담긴 행보이기도 하다.진 차관이 현장에서 만난 관계자들에게 강조하는 첫번째가 바로 소통과 협력이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책의 실현이 완성된다는 것이 진 차관의 신념이다. 진 차관은 “모든 정책은 수요자의 눈높이에서 미흡한 부분은 과감히 바꾸고 적극적인 소통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 드리겠다”라고 강조했다.진 차관은… △1965년 경북 김천 출생 △연세대 경제학과 △행정고시 36회 △국토부 항공정책관 △국토부 대변인 △주몬트리올 대한민국 총영사관 파견 △국토부 토지정책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제1차관
- 반세기 넘은 서울시 그린벨트 어떻게 활용..도시 대개조 용역 착수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시는 급격한 도시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50년 넘게 지정·관리해오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공간 활용방안을 모색할 용역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그간 엄격히 유지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지역 여건과 현실을 반영한 변화상을 제시함으로써 도시공간 대개조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취지다.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1971년에 최초로 도입된 제도다.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시민들에게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도시 환경에 순기능도 있지만, 제도적 제약의 장기화로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은 악화되고 주변 지역과의 개발격차도 심화되는 등 다양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도입 이후 서울시 개발제한구역은 2차례에 걸쳐 지정됐으며, 전체면적(149.09㎢)은 행정구역 대비 약 24.6%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이후, 심각한 주택공급 부족과 주택가격 상승 문제 등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많은 국책사업이 추진됐고, 그 주변 지역으로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서거나 역세권 개발 등이 진행되면서, 제도 도입 당시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다.기후변화와 변화되는 미래교통수단에 대응하는 새로운 인프라 계획의 필요성도 높아지면서, 도시정비와 경제성장 시대에 맞춰진 기존 패러다임을 미래지향적이고 변화된 시민 생활환경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정비가 요구되는 실정이다.서울시는 이번 용역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행위 제한과 자연환경 보존이라는 획일적 기준에서 벗어나, 현실적이고 변화되는 도시공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준을 모색할 방침이다.개발제한구역 내 불합리한 관리기준의 적정성을 분석해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사실상 도시화 된 지역 등 해제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방안을 마련한다. 시대적 변화와 미래수요에 대응한 새로운 도시 공간 체계를 대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전략적 개발사업 대상지도 함께 검토한다. 이를 통해 광역적 차원에서 도시 서울의 성장변화에 대응하고 기성 시가지 및 개발 여건이 마련된 지역 등을 살펴보고 전략적으로 활용 가능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양병현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기회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기준이 마련될 것”이라며 “시대적·지역적 변화 속에서 지역주민들이 공감하고 도시의 성장변화에 맞는 공간변화 제시로, 주민 불편 해소 및 도시공간 대개조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尹 “이승만 길 열고 박정희 일으켜…원전 재도약 원년 만들 것”(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원전이 곧 민생”이라며 “정부는 원전 산업 정상화를 넘어 올해를 원전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또 탈원전 정책을 펼친 문재인 정권을 겨냥한 반면 국내 원전 산업의 기초를 다진 것으로 알려진 이승만 전 대통령과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킨 박정희 전 대통령을 치켜세웠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이승만, 연구개발 토대 닦아…대단한 혜안”윤 대통령은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14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흔히 원자력 발전의 시작을 1978년 4월 고리 1호기로 기억하는 분이 많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원전의 기초를 다지신 분은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원자력의 미래를 내다봤던 이승만 대통령께서 1956년 한미 원자력협정을 체결하고, 1959년에는 원자력원과 원자력연구소를 설립해서 원전의 길을 열었다”며 “서울대와 한양대에 원자력공학과를 설치해 연구개발의 토대를 닦았다. 실로 대단한 혜안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이를 이어받아 박정희 대통령께서 1969년 최초의 원자력 장기계획을 수립해 우리 원전 산업을 일으켰다”며 “이로써 우리 원전 산업의 토대가 만들어졌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를 원전 산업 정상화를 넘어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해외 원전 수주 성과를 언급하며 “먼저 3조3000억원 규모의 원전 일감과 1조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지원하겠다”며 “계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급을 통해 기업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 투자나 연구개발도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원전 연구 기반도 대폭 강화하겠다”며 “우리 정부에서 5년간 4조원 이상을 원자력 연구·개발(R&D)에 투입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개발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지난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많은 반대에도 원자력 R&D 예산을 지켜낸 점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또 “원전 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SMR(소형모듈원자로)을 포함한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며 “합리적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금년 중에 수립하고 마무리 짓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정권에 따른 원전 산업의 불안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안심시키기도 했다.그는 마무리발언에서 “앞으로 정권이 바뀌면 원전 산업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된다고 하시는데 아마 이제 그렇게는 안될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이 많이 아셨고, 원전은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석유화학 산업, 반도체 등의 첨단산업 등이 모두 원전에서 나오는 값싼 전기 덕분에 발전하게 됐다”며 원전의 중요성을 거듭 설명했다. 특히 “원전산단 주변 식당업을 하시는 분들 뿐 아니라 우리 산업이 활성화되고 경쟁력을 갖게 되고 돈을 자꾸 벌어야 모든 국민이 편안해지는 것”이라며 “거기서 우리 세금을 걷어 복지비용도 나오는 것이다. 원전이 곧 민생이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 주제로 열린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원전산업 정책방향 발표에 박수 보내고 있다. (사진=뉴시스)◇ 10년간 3조 투자해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추진윤 대통령은 올해 50주년을 맞는 창원국가산단은 언급하며 “새로운 50년, 100년을 열어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힘껏 지원하겠다”며 창원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또한 “노후화한 창원 산단을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공간으로 바꿔 나가겠다”며 “경직된 용도 규제와 획일적인 업종 제한를 풀겠다”고 약속했다.산단을 청년 친화적으로 개조할 ‘산리단길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민간 투자 마중물이 될 정부 산단 개조펀드 규모를 2000억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하겠다”며 “산단 킬러 규제 혁파를 위해서 관련 법령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단지별 산단 개조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했다.전날 울산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창원은 그린벨트 환경등급이 높아 기업들이 공장을 짓고 싶어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면서 “창원에서도 그린벨트를 풀어 방위 원자력 융합 국가산단을 비롯한 20조원의 이상의 지역전략 산업 투자를 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거제 ‘기업혁신파크’ 추진 계획도 밝혔다.윤 대통령은 “기업과 거제시가 협력해 문화예술, ICT, 바이오 의료 3대 산업 거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는 토지규제 완화, 인허가 단축, 조세 감면, 재정 지원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을 추가 선정한 뒤 전국으로 확산하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아울러 정부는 10년간 3조원을 투자해 경남~부산~울산~호남을 잇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을 올해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울산과 창원이 우리 경제발전의 심장 역할을 해왔지만, 두 군데 다 문화가 없다”며 “문화와 융합되지 않은 산업은 발전할 수 없다. 우리 산단이 문화적으로 가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역할을 문체부가 적극 나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정, 도정, 시정 운영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속도”라며 “느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관계부처에 속도전을 주문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입장하며 참석자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尹 “올해 원전 재도약 원년으로…3.3조 일감·1조 특별금융 공급”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올해를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3조3000억원 규모의 원전 일감과 1조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남 창원시에 있는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14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번 토론회는 탈원전으로 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창원·경남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취임 직후부터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지난 정부가 금지했던 원전 10기의 계속운전 절차를 개시했다”며 “지난 정부 5년 간 전체 수주금액의 6배가 넘는 4조원의 원전수출을 달성하는 등 원전정책과 원전 생태계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투자와 연구개발도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기업의 투자활동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또한 “이에 더해 원전기업과 근로자, 그리고 대학에서 원자력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기업활동과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 정부 5년 간 원전 R&D(연구·개발)에 4조원 이상 투자하고,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수립해 안정적인 원전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올해 50주년을 맞은 창원 산업단지의 발전 계획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공간으로 바꿔 나가기 위해 획일적인 용도 규제와 업종 제한을 풀고, 산단 곳곳에 걷고 싶은 거리와 청년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하는 등 ‘산리단길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해 청년 친화적인 산단으로 개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이 공장을 짓고 싶어도 부지가 없어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창원에 그린벨트를 풀어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비롯한 20조원 이상의 지역전략산업 투자가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아울러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을 경남 거제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업과 거제시가 협력해 문화예술·ICT·바이오 의료 산업의 거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지원하고, 거제 외에도 선도사업을 추가로 선정하여 기업혁신파크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10년 간 3조원을 투자해 경남과 부산·울산·호남을 잇는 남부권 광역 관광 개발을 올해부터 추진해 남부권을 미래 관광의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원전산업 정책방향에 관한 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민생에 온기를 불어넣는 원전’,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 등 2가지 주제로 참석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지역 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은 탈원전으로 힘들었던 경험과 최근 활력을 되찾은 상황을 공유했고, 청년들이 머물고 일하고 싶은 지역의 대표적 문화·산업도시를 만들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원전 관련 기업인, 연구원, 대학생을 비롯해 창원·경남 지역의 청년 근로자, 소상공인 등 국민 7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 박완수 경남도지사, 홍남표 창원시장, 박종우 거제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비수도권 그린벨트 20년 만에 확 푼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비수도권 그린벨트/20년 만에 확 푼다-전공의 빈자리 메우는 PA “얼마나 더 버틸지 모르겠어요”-30분 내 배송하라…유통가, ‘도심 물류거점’ 확보전쟁-[사설]먹튀 논란 부른 개혁신당 파탄, 정당보조금도 문제다-[사설]고금리에도 더 늘어난 가계빚, 주담대 관리 강화해야△종합-[HOT이슈]“이승만은 역사의 희생양…/‘사실의 힘’이 관객 움직였다”-용서 구한 후배, 감싸 안은 캡틴△계속되는 의료 공백-뇌혈관 질환 의심에도 2시간 대기…‘빅5’ 병원 수술 50% 줄취소-휴학에 수업거부…전공의 이어 의대생도 집단행동-“PA 법적 지위 인정해 의료 공백 줄여야”△종합-환경평가 1·2등급지까지 개발허용…농지 규제 풀어 지역경제 살린다-공격 앞으로…KG모빌리티, 올해 네자릿수 영업익 정조준-올림픽파크포레온·메이플자이/‘실거주 의무 3년 유예’로 안도-창업자 지분에 ‘복수의결권’ 부여…국내 1호 기업 나왔다△물류 거점 확보 경쟁 ‘후끈’-급증한 근거리 배송 수요…규제 완화에 골목마다 물류거점 세운다-대형 물류센터도 앞다퉈 구축…알리도 가세 예고-“100% 자동화가 능사 아냐…신선제품은 사람 손 많이 가”△정치-민주, 텃밭공천에 ‘친명계’ 다수 포함…더욱 거세지는 비명계 반발-與, 서대문을 박진 전략공천…고양정 김현아 등 3명 단수공천△정치-‘원주을’ 野 3선이냐 與 탈환이냐…분구 앞둔 ‘춘천’ 선거구 획정 변수-윤재옥 “5대 민생·정치개혁 추진…국민 삶 챙길 정당에 투표해달라”-[총선人]“수원, 반도체 메가시티 허브로 육성”-[총선人]“홀대 더는 못 참아, 전북 목소리 키울 것”△경제-“낸 만큼 받는 新연금 도입, 舊연금과 따로 운용해야”-사장·직원 짜고 ‘퇴사’ 거짓말…3년간 1580억 샜다-반도체 고공행진…2월에도 수출 증가세 지속△금융-시중은행보다 인뱅…카뱅 주담대 한달새 1조 쑥-청년희망적금 출금 걱정 뚝…특별거래한도 부여-“한국기업의 화재·홍수 대응 도울 것”△글로벌-허리띠 죄는 미국 기업들-탈중국 자금에 반사익…‘시총 세계 4위’로 올라선 도쿄거래소-美, 나발니 사망 책임 물린다…내일 러 중대제재 발표△산업-삼성, Arm과 협력 강화…3나노 경쟁력 높인다-기존 임원진 대거 잔류…내부결속 의지 강하게 보인 장인화-삼성전자, 최고 속도 그래픽D램 개발-현대차·기아, KAIST와 자율주행 센서 만든다△ICT-‘번호이동’에 더 많은 지원금 허용…단통법 손질-“판결문 공개 제한 풀어달라”/성장 멈춘 리걸테크 업계 호소-위기의 게임업계…전략·재무통 선장 뜬다-모바일·PC 프로야구 중계 유료화…티빙 가입자만 본다△제약·바이오-오버행 해소한 뷰노…“美진출로 퀀텀점프 예고”-[류성의 제약국부론]‘바이오 1세대 퇴진’에서 배우다-한미그룹, 디지털헬스케어 비즈니스 본격화△Auto&Life-2색 매력 하이브리드, 골라 타세요-강력한 힘, 부드러운 ‘다 가졌네’△증권-외국인 저PBR 살 때, 연기금은 배터리 담았다-다시 롤러코스터 탄 테마주-네이버웹툰 나스닥 간다는데…웃지 못하는 네이버 주주-[IPO 인터뷰]“쌀보다 작은 초소형 2차전지/코칩 기술력 따라올 이 없어”△부동산-‘PF 자본요건 상향’ 방향은 맞지만…단계적 올려 공급절벽 막아야-현대차 강남 신사옥 105층 아닌 55층으로-GS건설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 이달 분양△엔터테인먼트-주연 배우 ‘대박’, 제작사 ‘쪽박’…K콘텐츠 열풍의 그늘-‘성착취 논란’ 日 기획사 ‘쟈니스’ 몰락…그 빈자리 채운 K팝△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목돈 없어도 적금 붓듯 내 집 마련…저출생 극복에 기여할 것”-“공사기간 짧고 탄소 44% 감축…기후위기 시대, 모듈러 주택이 미래”△피플-“이노비즈 기업 글로벌화 추진…해외 네트워크 구축”-휴일 빼고 매일 출격…공군 최우수 조종사에 김선경 소령-윤영달 회장, 한국메세나협회장 취임-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이사장에 곽순화-HUG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호 가입자 탄생△오피니언-[목멱칼럼]문어발·독과점은 정말 나쁠까-[이코노믹View]일자리 11만개 날린 실업급여 인상-[기자수첩]원전 폐쇄發 전기료 폭탄 막으려면△전국-[지자체장에게 듣는다]“민관협력 촘촘한 복지체계 구축”/“푸드테크 중심 자족도시 발돋움”-충남대 링크 사업단, 충청권 기업 혁신성장 이끈다-옛 경기도의회, 소방안전복합청사로 탈바꿈…내년 4월 개소△사회-“사복만 입으면 돼요”…‘청소년 모텔’ 된 룸까페-“의대 갈래요”…서울대 자연계 5명중 1명 ‘등록포기’-서울청년이라면…기후동행카드 ‘5만원대 무제한’-“강아지가 물어뜯은 장판값”/보증금 일방공제 분쟁 급증
- 환경평가 1·2등급지 개발허용…농지규제 풀어 지역경제 살린다
- [이데일리 박경훈 권오석 이지은 기자] 대대적인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나서는 이유는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지방소멸이 가시화되기 때문이다. 특히 울산의 사례처럼 도시가 커지며 그린벨트가 산업단지와 도심을 사이를 막아 발전을 가로막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농지 역시 이미 기능이 상실된 자투리 땅을 이용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그래픽=문승용 기자)◇개발 불가, 환경평가 1·2등급지 ‘해제’정부는 21일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 방안을 밝히며 비수도권에서 그린벨트가 대대적으로 해제가 추진되는 일은 2003년 이후 20년 만이라고 설명했다. 그린벨트는 1971년에 도입돼 1977년까지 14개 도시권에 5397㎢(국토면적의 5.4%)가 지정됐다. 현재는 중소도시권(1103㎢)을 제외한 수도권 등 7대 광역도시권역 내 3793㎢(국토면적 3.8%)가 유지 중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울주군에서 울산 시내로 가는 길목이 전부 그린벨트”라며 “울산이 광역시가 되고 울주와 통합한 지 30년이 다 됐는데 도시 외곽에 있어야 할 그린벨트가 통합된 도시의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다”며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필요성을 강조했다.정부는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을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 포함하지 않고, 사업의 범위도 과거와 달리 유연하게 정할 방침이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역전략사업 범위도 일률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지역전략사업 선정은 이르면 올 3분기, 늦어도 연내에 이뤄져 내년에는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비수도권에서의 그린벨트 해제가 본격화될 전망이다.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의 해제 역시 비수도권에서 국가·지역전략사업에 한해 허용한다. 그린벨트는 토지의 환경적 보전가치를 6개 지표에 따라 각각 1~5등급으로 평가하는데, 현재 1·2등급 비율은 전국 79.6%, 수도권 71.9%, 창원 88.6%, 울산 81.2%에 달한다. 특히 식물 수령 증가로 최근 20년간 1·2등급지가 67.4%에서 79.6%로 12.2%포인트 늘었으며, 향후에도 지속 증가가 예상된다.다만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1·2등급지 해제면적 만큼은 100% 신규 그린벨트 대체지를 지정해야 한다.20년간 유지된 획일적 그린벨트 환경기준도 재검토한다. 현재는 환경평가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이면 전체 해제가 불가능하다. 앞으로는 권역 내 자연환경과 기반시설 등을 종합 고려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등급을 조정·적용하는 방안을 연구·검토한다.토지이용규제 신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토지이용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현재 국토부 주관으로 토지이용규제평가를 통해 과도한 토지규제신설 방지를 추진 중이지만 규제 지역은 2018년 312개에서 329개(2020년)→336개(2023년) 등 오히려 늘었다. 진 차관은 “필요성을 상실한 낡은 규제는 일몰제 도입과 일괄 해제 절차를 신설해 빠르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이밖에 △계획관리지역 공장의 허용 건폐율 상향 △산지에 준공된 기존공장 증축 지원 △사후규제 강화에 따른 기존 공장 증축제한 완화 △생산관리지역에 휴게음식점을 허용하는 등의 개선 등도 함께 이뤄진다.◇‘수직농장’ 설치 허용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를 맞은 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지 이용규제도 대폭 푼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간 사실상 방치돼왔던 자투리 농지에 대한 상업시설 허용이다. 전국 총 2만1000㏊로 추정되는 자투리 농지가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 근처 산업단지 지원 편의시설 등으로 개발되면 농가 소득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효과적일 거라는 판단에서다.윤 대통령은 “눈앞에 있어도 쓸 수 없었던 땅에 학교와 병원, 도서관을 지으면 주민의 삶의 질과 후생이 높아지게 돼 있다”며 “지역 주민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이용규제 개혁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자투리 농지 규제를 완화하는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상반기 내 발표하기로 했다. 이후 지자체로부터 자투리 농지 개발수요를 신청받고 타당성 검토를 통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는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농촌 지역 임시거주시설인 ‘농촌 체류형 쉼터’(가칭)도 도입한다. 도시민이나 주말체험 영농인이 집을 사는 등의 큰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생활인구를 늘리겠다는 취지다.실내농장이라 불리는 ‘수직농장’의 농지 설치도 허용한다. 현행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 형태의 스마트팜을 농지에 설치하는 데 별도의 제한은 없다. 그러나 수직농장의 경우 대부분 컨테이너형이나 건물형이라 입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규제가 존재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린벨트라는 제도가 만들어질 때와 지방소멸이 가시화된 지금의 상황은 다르다”면서 “비거점지역은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함께 갖춰 거점지역에 집중하는 방침을 고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