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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문일답]국토부 "서울 집값 굉장히 높아, 더 이상 오르면 안 돼"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8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8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하고 대대적인 주택 공급 대책을 밝혔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 정비사업 간소화를 통한 사업 추진 속도 향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 확대 방안 등을 내놨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금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구매가 늘고 있다. 준신축에 대한 거래 물량이 늘고 있다. 실수요가 거래되는 건 정상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투자 목적이나 젊은 세대 ‘영끌’ 문제가 우려된다”면서 “서울 집값이 굉장히 높은 상태다. 더 이상 집값이 오르면 안 된다고 본다. (이번 대책은) 수도권과 주변 지역이 주택 공급을 통한 안정화에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지난달 25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다음은 8.8 대책과 관련한 진 차관과 일문일답이다.-서울의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 협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해제 기조가 확실한 건지.△그린벨트는 서울시와 추가협의 할 사항은 아니다. 그동안 꾸준히 협의했다. 실무적 협의, 차관급 협의도 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나서도 협의했다. 서울시 그린벨트는 이명박 정부 때 풀기로 확정한 것이다.-그린벨트 해제와 관련 구체적 지역은 몰라도 어느 지역인가.△말씀드릴 수 없다. 어제 국토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었다.-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언제부터인가.△어제 서울시와 국토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토지거래허가제를 의결했다. 어제 고시가 됐고, 고시 후 5일 이후인 8월 13일부터 시행이 된다. 다음주 초부터 토허제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그린벨트 예상 지역들인 세곡동, 내곡동, 과천 주변이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다.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분상제 적용을 받아서 로또 분양 논란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공급되는 물량이 어느 정도 충분히 공급된다면 로또 분양 자체 의미보단, 주변 시세를 끌어내리지 않을까 본다. 정교하게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 -신규택지 후보지 8만호 중 서울 목표 물량은 얼마나 되는지.△앞으로 11월에 발표할 부분에 있어서 고민해 봐야 한다. 올해 11월 5만, 내년 3만호이다. 서울 물량은 이번 11월에 다 발표한다. 그 물량을 당장 말하긴 어렵지만, 상당 부분은 된다고 말할 수 있다. 1만 단위 이상이다. -종합부동세 개편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종부세는 입장을 이미 밝힌 만큼,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을 봐서 합리적으로 개편할 것으로 보고 있다.-정비사업, 빌라 다세대 주택 매입 시 1주택 특례는 국회를 동의 얻어야 하나.△내부 규정 고치는 것과 국회법 개정 등 사안에 따라 다르다.-일부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다. ‘비아파트 무한정 매입’ 등이 있지만, 근본대책인지 의구심이 든다. 비수도권, 비아파트 부분에는 더 획기적인 부분이 있어야 하지 않나.△시장이 굉장히 주택 유형에 따라 차별화돼 있다. 과거 지난 정부 때 투기, 투자 목적으로 올랐다. 지금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구매가 늘고 있다. 준신축에 대한 거래 물량이 늘고 있다. 실수요가 거래되는 건 정상적으로 본다.여기에 더해서 투자 목적이나 젊은 세대 ‘영끌’ 문제가 우려된다. 서울 집값이 굉장히 높은 상태다. 더 이상 집값이 오르면 안 된다고 본다. 수도권과 주변 지역이 주택 공급을 통한 안정화에 맞춰져 있다.재건축, 재개발 사업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사업성을 높이면 재건축 속도가 높아져 도심 아파트 공급이 는다. 3기 신도시 등 LH가 21만호를 매입 확약해 조기 공급되도록 하겠다. 무제한으로 주택을 매입하고, 5만호 정도는 분양 전환형 신축 매입으로 공급하고자 한다. 아파트 가격 양극화에 공감한다. 지방 미분양, 지방 건설사 등 고민이 많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분양 해소를 위한 CR리츠 세제 확대를 늘리고 속도 내겠다.-신규 택지 8만호 효과는 언제 정도 나올지.△기본적으로 후보지를 발표하고 지구 지정을 하고 지구 계획, 토지 보상하고 주택 착공이 이뤄진다. 8~10년 가까이 걸린다. 이를 당기려고 하는 것이다.당장 왜 발표했냐고 하면, 서울에서 양질의 주택이 체계적인 지구를 통해 대량으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것들은 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게 된다. 당장 주택 구입 계획이 없더라도 이를 구입하려는 수요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 물량도 중요하지만 서울 내 입지 등도 중요하다고 본다. -임대 후 분양전환형 신축매입 도입과 관련해 얼마나 저렴할 것이라고 분석이 되는지. △분양가 산정 기준이 나오긴 했다. 분양 시점은 빠르면 6년 뒤인데, 주변 시세를 봐야 알 수 있다. 적어도 분양 시 감정가보다 낮게 하도록 상한을 해뒀다. 시세보다는 저렴한 가격의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본다. -전셋값 상승 대책이 오늘 담긴 건가?△결국은 LH와 같은 공공이 매입 늘린다는 건 전세 사기 불안 없어지고 안전하게 전세 주택 수요를 분산하고자 하는 것이다.-3기 신도시 용적률을 더 얼마나 높여준다는 건가.△3기 신도시 평균 용적률은 210%다. 노후 도시 특별법에 따른 1기 신도시 재건축 용적률은 300%가 넘을 것이다. 지금 진행 중인 공공택지 용적률을 300%까지 완화한다는 건 절대 아니다. 기본적으로 농지비율이 지나치게 높다. 상업지역 등 상가도 다 비어 있다.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을 조정할 것이다. 쾌적성을 유지하는 한에서 추가 지정할 것이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용적률을 330% 수준으로 한다고 하면, 현재 진행하는 택지지구에서 10만호를 더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재건축 동의율을 75%에서 70%로 완화했는데 왜 재개발은 없나?△재개발은 재건축은 사업방식이 다르다. 재개발은 협의가 제대로 안 되면 문제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 신축 3억 오르는 동안 구축 3천 올랐다, 왜?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통상적으로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가격은 기대감으로 신축보다 더 비싼데 그 가격 격차가 좁아지고 있다. 재건축을 통한 수익성이 예전만큼 높지 않아서다. 공사비 분쟁으로 조합원 부담이 높아지는데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재초환) 부담금까지 고려하면 남는 게 얼마 없다는 지적이다.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2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서울 아파트 신축(입주 5년 이내) 평균 가구당 가격은 14억 6896만원이었는데 12월 15억 57만원, 지난 5월 17억 8175만원, 지난달 17억9 400만원으로 1년새 3억원 넘게 올랐다. 반면 같은 기간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가격은 8월 19억 8843만원, 12월 20억 883만원, 지난 5월 20억 1163만원, 6월 20억 1254만원으로 3000만원 정도 오르는데 그쳤다. 공사비 분쟁 발 재건축의 불확실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의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은 올해 상반기에만 20곳에서 진행됐다. 2019년 불과 3건에 그쳤던 공사비 검증 완료 건수는 2020년 13건, 2021년 22건, 2022년 32건, 2023년 30건으로 매년 폭증하는 추세다. 올해는 하반기까지 추산하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표류하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재초환) 부담금 부과 절차도 본격 시작됐다. 서초구는 지난 16일자로 재초환 1호 대상지인 서초구 반포 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이달 말까지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위한 공사비·조합사업비 변동내역 등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지난 3월 27일 시행된 재초환법에 따라 이미 준공이 끝난 단지는 시행일로부터 5개월 내인 내달 말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최종 부담금을 산정해 조합에 통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사비 상승분이 조합원 분양가에 포함되고 재초환까지 부과해야 하는 등의 여파로 재건축 아파트의 수익률은 과거처럼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재건축 아파트의 몸값이 떨어져 몸테크를 하면서까지 구축 아파트에 입성하는 경우가 줄어들고 있다.이상우 인베이드 투자자문 대표는 “커뮤니티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새 아파트를 대신할 만한 다른 상품이 없다”라며 “서울 인기 지역 새 아파트 값 상승세는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현재 당분간 새 아파트는 나올 수 없다는 공급 절벽에 대한 우려로 뛰는 집값을 잠재울 수 있는 서울 주요단지 공급 방법은 재건축이 유일한 상황임에도 재초환과 분양가상한제 등에 부딪혀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에서는 집값 상승세를 진정시키고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내달 공급 대책을 준비 중이지만 서울이 아닌 수도권 그린벨트(GB) 해제 등이 내용이라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서울 도심 핵심지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 완화책이 담겨야 시장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신속히 안정시키려면 서울 도심지역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공급 촉진이 필요하다”며 “신규 분양시장에서 시장가 반영률을 높이는 분양가상한제의 현실화, 재초환 폐지 등이 이뤄져야 도심 공급이 원활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뇌졸중 환자 80% 대형병원 못갈 판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뇌졸중 환자 80% 대형병원 못갈 판-“사람보다 사람 더 잘아는 AI, 초개인화 마케팅에 날개”-그린벨트 풀어 2만가구 추가 공급... 매입임대도 1만가구 확대-“K원전 경쟁력 입증, 10기 수출 충분히 가능”-[사설]악성 임대인에도 세제혜택... 이러고 전세사기 막겠나-[사설]성장세 꺾인 전기차 보급, 충전 인프라 확충 서둘러야△2면 종합-“중증환자는 밤낮 안가려”... ‘구급대 핫라인’ 당직까지 29시간 근무-과기부 장관에 유상임...“AI? 양자·바이오 세계적 주도권 위해 노력”△3면 게임체인저로 떠오른 CXL-다가오는 CXL 시대...삼성전자 ‘잃어버린 1등’ 되찾는다-CXL 시장 이미 개화... 엔비디아 시대 곧 저물 것△4면 법 테두리로 들어온 가상자산-“제2 테라 사태 막을 안전판” 환영... 거래소 기능 분리 논란은 여전-“불법행위 꼼짝마”... 시스템 구축한 거래소들-“가산자산 2차 입법안에 기관 투자 허용 담아야”△5면 체코 원전 수주 쾌거-전세계 추진 원전 300기... 佛꺾은 팀워크로 릴레이 수주 기대 -“탈원전 폐기·尹 세일즈가 결정적 역할”-체코서 직접 뛴 박정원, ‘원전 뚝심’ 통했다△6면 종합-“정비사업 촉진 위한 구체적인 방법 없어... 알맹이 빠진 대책”-대법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해야”-국민 총자산 2경3039조, 집값하락에 증가세 둔화-한달 앞당긴 전기차 보조금 개편작업...화재예방·中견제 쟁점△8면 K커머스 서밋2024-초개인화 시대, 이제 가성비보다 ‘時성비 맞춤형 AI 활용이 성패 좌우-스포츠·OTT. 음악과 협업... 가장 즐거운 시간=비비고 타임’ 각인-“숏폼 광고 성공 ‘트렌돌로지’에 달렸다”-“레퍼런스 많이 보고, 콘셉트는 뾰족하게”-“실무 집중 강연에 무릎탁” 장맛비 뚫고 240명 운집△9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전당대회 끝나면 모두 ‘원팀’ 될 것... 尹대통령과 목표 같다-“채해병 사건, 민주당 특검 아닌 제3자 특검 필요”△10면 정치-‘국회의장 중재안’ 수용한 민주당... 국민의힘은 침묵 속 장고-與 “탄핵청문회 의결 기회조차 없었다”... 헌재 판단에 쏠린눈-소문난 ‘한국형 과학화전투훈련장... 한·미·UAE 육군, 인제서 뭉쳤다-“조민과왜 결혼했냐묻는 어르신...유튜브 가짜뉴스 심각한 문제”△12면 경제-상속세 공제 한도 높이고 종부세 완화 가닥-해양무인장비 시험, 평가장 등 구축... 새만금 첨단해양산업 지원 나선다-통계청, 전국 반지하·옥탑방 첫 전수조사한다-“육아휴직 신청해도 사업주 대답 없으면 휴직 승인으로 간주”△13면 금융-농협까지 참전... 레드오션 된 트래블카드-또 금융사고... 광주은행, 뒷돈 받은 직원 적발-10년 고정금리 주담대, 출시 코앞인데 ‘걱정거리’로-강등됐던 금감원 회계전문위원, 부원장보 복귀 ‘한발’△14면 글로벌-밴스 “동맹국 무임승차는 없다”...‘마가 승계자’ 재확인-깜짝실적에 웃은 TSMC... 트럼프 리스크에 주가는 요동-‘중국식 현대화’ 강조... 경기 부양책은 빠져-英, 주택 건설 확대 등 ‘경제 성장’ 올인-세계적 주류업체 “와인사업 포기”△16면 산업-“새우가 고래 삼킨 격” vs “장기적 시너지 기대”-안전모 안쓰면 AI가 경고... “긴급 정지” 외치자 기계 바로 멈춰-삼성전자, 스타트업 인수... 개인 맞춤형 AI 서비스 강화-합병 결정한 SK이노베이션·E&S...“당분간 추가개편 없이 안정화 주력”-르노 미래비전 담긴 ‘그랑 콜레오스’ 출격△17면 산업-“세계 첫 3D 영상. 분자진단 융합... 암 조기진단 강자 도약”-GC, 中 화륜 제약그룹에 홍콩법인 팔고 유통 맞손-“더 똑똑하고 안전하게“ 포스코DX, 로봇자동화 박차-더존, AI 입은 기업용 솔루션 ‘옴니’ 공개 글로벌 공략△18면 -짠물과는 급이 다른 끝내주는 풍미, 예부터 귀한 대접△19면 증권-주춤한 코스피, 깜짝실적 받고 힘낼까-AI 진격한 서학개미 외화증권 사상 최대-트럼프 불똥 뛴 AI반도체... “AI전력·인프라로 시야 넓힐 때”△21면 증권-개미 무덤된 네이버·카카오 ‘반짝’... 반등 신호탄 될까-한투증권, 국내 금융사 최초 ‘자발적 탄소배출권’ 확보-6만원도 위협... ‘IPO 대어’ 시프터업 주가 주르륵-체코 원전 잭팟... ‘팀코리아’ 줄줄이 신고가△22면 부동산-‘토허제’ 분당·일산에 아파트 거래 몰리는 이유-반도건설, 美 타임스스퀘어 리테일몰 인수-주민갈등·투기에... 모아타운 ‘주민제안 방식’ 전환-경부고속도 동탄터널 위에 공원 들어선다△23면-적막한 우리지역을 MZ 핫플로... 번뜩이는 아이디어 충전완료-까다로운 ‘호텔·여행사 거래... 이제 AI로 3분 만에 척척-발리 안부러운 풍경, 부산서 즐겨요-8명까지 온가족이 최상급 객실서 힐링△25면 오피니언-정치는 국민 편에 있는가-국산 전기버스 산업 지원책 필요하다-독립성 시험대 동시에 오른 한은·연준△26면 피플-수화기 너머 구한 생명 2202건... 혼자라고 생각 마세요.-허태수 회장 “사업환경 변화 엄중 안주하지 말라”-“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출산 이제 터닝포인트 됐죠”-효성티앤에스 대표에 최방섭-韓日 중소기업 인력난 공동대응 한뜻△27면 사회-무너지고, 잠기고, 부서지고... 중규모 저기압이 부른 ‘물폭탄’-전공의 7648명 사직처리... 9월 7707명 충원 추진-“자녀 성인되고 10년 지나면 양육비 청구 불가”-대법, ‘의료, 건설 감정 컨트롤타워’ 만든다-‘서이초 1주기’ 동료교사들 “악성민원 학부모 재수사”
- 개장수에게 도망쳐 밭에서 사는데 ‘벌금 2500만원’…“또 어디로 가나요”[댕냥구조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버려지는 개나 고양이는 보통 어떻게 될까요? 길을 떠돌며 근근이 살다 죽거나 유기동물보호소에 가게 됩니다. 임신한 상태로 개장수에게 쫓겨 길 위에서 숨어 지내는 개 ‘진순이’의 모습.(사진=동물권행동 카라).유기동물보호소는 지자체와 민간으로 운영주체가 크게 나뉩니다. 지난해 정부조사에 따르면 민간이 운영하는 유기동물보호소는 전국에 95개소이며 이는 국내 전체 보호소의 절반 이상(54.7%)을 차지합니다.현재 대부분의 우리나라 유기견보호소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든 민간에서 운영하든 모두 열악합니다. 법적 쟁점에서 자유로운 곳이 10곳 중 2곳도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때문에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불법으로 운영되는 곳 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유기동물 보호소의 역할은 비중이 크다”며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유기동물, 개농장·피학대 동물 등을 구조·보호 하면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설립, 중성화사업 등 시행에 기여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입장입니다. 인천시 남동구에 위치한 민간유기동물보호소 ‘산수의 천사들’ 대형견사 모습. 각 개들마다 견사가 있으며 날씨가 좋은날은 합사 가능한 개들끼리 풀어 뛰어다니도록 한다.(사진=박지애 기자)제가 이번에 방문한 ‘산수의 천사들’은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민간유기견 보호소입니다. 산수의 천사들에 살고 있는 개 몇 마리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교회 장로님의 넓은 집 마당에서 살던 대형견 미남이는 16살 때 ‘산수의 천사들’에 입소하게 됐습니다. 장로님이 키우던 개들은 미남이 말고도 럭키와 장군이까지 총 3마리였는데, 앞서 2마리 모두 미남이가 보는 앞에서 보신탕을 위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미남이는 가까스로 활동가들에 의해 구조 돼 이 곳에 와 살고 있습니다.교회 장로집에서 보신탕을 위해 죽임을 당한 개들을 지켜보다 마지막에 구조된 미남이 모습(왼쪽)과 다리가 휘어져 펫숍에서 어린시절 버려진 개의 모습. (사진=박지애 기자)이 외에도 산수의 천사들에 오게 된 개와 고양이들은 저마다의 사연이 있습니다. 군견이었던 대형견 켈빈은 개를 싫어하는 새로운 장교가 부임하자 버려졌습니다. 개장수에게 팔려갔다 구조 돼 이 곳에 오게 된 대형견도 있습니다. 소형견들 중에는 펫샵에서 못생겼다는 이유로 팔리지 않자 버려진 개들도 상당합니다. 할머니와 함께 늙어가던 한 노견은 할머니가 죽게 되자 영문도 모르고 이곳에 와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곳에서의 생활도 지속 될지 알 수 없습니다.산수의 천사들 대형견사가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 위에 지어졌다는 이유로 인천시 남동구청이 이를 시정(대형견사 폐쇄)하지 않을 경우 2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해 운영을 지속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인천시 남동구청으로부터 전달 받은 시정명령 통지서(사진=산수의 천사들)개발제한구역에서 운영되는 동물보호소는 과연 불법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개발제한구역법 12조에 따라 개발제한지역에 동물보호센터가 들어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전제는 지자체장의 허가가 있어야 하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소의 경우 동물보호법 35와 36조에, 민간 동물보호소의 경우 37조를 준수해야 센터를 설립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를 통해 “동물보호센터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 따라 그린벨트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중에 하나로 운영이 가능하다”며 “다만 지자체에서 벌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법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수의 천사들은 인천시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들을 자발적으로 구조해 보호하는 역할을 별도의 지원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동물보호법 35조와 36조를 이행하고 있다면 지자체장이 불허 할 이유는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 인천시는 유기 혹은 구조된 동물을 일부 ‘산수의 천사들’에 입소시키기도 했습니다. 동물보호법 35조, 36조, 37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동물 구조, 보호 등의 활동을 해야 하고 보호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분양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산수의 천사들’ 외부 모습.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해 민원을 줄이고자 했다. (사진=박지애 기자)인천시 남동구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견사를 만드는 것 자체가 안 된다”며 “민원 건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일부 민원이 있어 시정명령을 내리게됐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관계자는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내부적으로 좀 더 논의 한 후 관할부처와 협의하며 대책을 마련할 의사가 있다”고 추가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산수의 천사들의 위치를 보면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주변에 주거지는 없습니다. 바로 옆 밭이 있지만 밭 주인들은 직접 본인들이 민원이나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산수의 천사들 측에 전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인천시 남동구 관계자는 “그곳에 수로를 따라 산책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산책을 하는 사람들이 민원을 넣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지자체에서 개발제한구역에 이 같은 시정명령을 내린 건 사실 인천시 남동구만의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법적으로도 가능한 여지가 있음에도 지자체는 좋은 취지의 일을 하는 곳들에게 지원을 해주기는 벌금을 부과하는 것일까요?산수의 천사들 내부 고양이 견사 모습.(사진=박지애 기자)취재 결과 정부와 지자체 간 소통이 부족한 탓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간결하게 정리하면, 농식품부는 ‘동물복지’와 관련된 문제 해결이 목적입니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취지에 맞게 그린벨트 지정 구역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자체는 각 과별로 입장이 다릅니다. 구청 내 동물 복지과는 민간유기동물보호소 운영이 필요하단 입장이지만, 그린벨트과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설물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해당 문제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문제를 해결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은 의지가 강한 상황입니다.농식품부 동물복지과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이슈의 경우 국토부에 유예나 예외 요청을 해보았지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며 “개발제한구역 문제 외에도 유기동물보호소는 운영상 현재 국토계획법 건축법과 관련해 많은 법적 쟁점 문제점가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렇다고 대체 부지를 구하는 것도 녹록지 않습니다. 관계자는 “동물보호소는 일반 시민들이 혐오시설로 보는 경우가 많아 어쩔 수없이 개발제한구역과 같은 거주지가 없는 곳으로 숨어들어 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도 부연했습니다. 정부는 보고서를 통해 ‘민간유기동물보호소’ 대부분이 법적 쟁점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실태를 파악했다. (사진=민간동물보호시설 개선방안 보고서 일부)실제 농림식품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실태조사부터 착수했습니다. 농식품부가 지난해 발간한 ‘민간동물보호시설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102개 중 80개소(78%)가 입지, 시설 등 법적 쟁점사항 존재합니다. 10곳 중 8곳은 불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서두에 언급했듯 농식품부는 법적 쟁점사항이 존재하더라도 민간동물보호소는 “자발적으로 유기동물, 개농장·피학대 동물 등을 구조·보호 하면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설립, 중성화사업 등 시행에 기여하고 있어 역할 비중이 크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발생하는 유기동물 수를 정부와 지자체에서만 수용하기엔 감당이 불가능 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그러면서 농식품부는 현재로서는 “어떤 식으로 법 테두리 안에서 적법화시킬 것인지 타 부처 그리고 지자체 등과 협의해 건 바이 건으로 해결책을 모색해보자 하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술했든 국토부는 “동물보호센터는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운영이 가능한 시설 중 하나”라는 입장이지만 집행은 지자체 몫이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보고서를 통해 ‘민간유기동물보호소’의 동물구조 및 보호 역할이 중요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사진=민간동물보호시설 개선방안 보고서 일부)전문가들은 현 시점에선 형식적으로 합법, 불법을 따지기보단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점’을 찾아가는 게 우선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경복대학교 이혜원 교수(전 동물자유연대 부속 한국동물복지연구소장)는 “현실적으로 유기동물 수에 비해 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법적 쟁점이 있는 민간 유기동물보호소를 폐쇄한 후 많은 동물을 지자체 보호소로 보낼 수도 없는 상황으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현실 가능한 해결방안으로 방점을 찍어야 하는데 정부부처, 지자체, 보호소 운영자들이 협의점을 도출해야 한다. 쫓아내고 없애기만 하는 것은 문제가 분명 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법인 영의 이혜윤 변호사(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활동)는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도입돼 농식품부와 지자체들 그리고 시설단체들이 계속 합법화 방안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협조가 안되는 지자체들은 형식상 법 적용으로 이전이나 철거를 요구하는 상황도 있다.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 적극적으로 합의점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 "예산 구조조정 통해 실탄 마련..저출생 극복 기업, 확실히 포상"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이번 저출생 대책은 첫 시작점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는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요건 완화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 △만 5세 이하 단계적 무상보육 △난임휴가·가족돌봄휴가 시간단위 사용 등 결혼·임신·출산·양육 전 단계에 걸친 정책들이 빼곡히 담겼다. 기존 대책과 비슷한 것 같지만 더 깊이 있고 실천 가능한 대책들에 백화점 나열식 대책이라는 비난보다 기대할만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주형환 부위원장이 현장에서 만난 청장년세대들은 ‘과거 정부의 저출생 대책 실패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보인다’ 등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주 부위원장은 “아이가 행복일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 답을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저출생…반전의 시작요즘 청년세대는 결혼도 아이도 ‘행복’이 아닌 ‘부담’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다.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한 과도한 경쟁은 ‘좋은 직장’, ‘내 집 마련’ 등의 경쟁으로 이어져 이들을 ‘생산’이 아닌 ‘생존’으로 매몰시키고 말았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취임 전부터 이점에 주안점을 뒀다. 지난 설에는 돌쟁이 손녀를 키우는 딸을 찾아가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직접 확인했다. 부위원장은 “딸을 곁에서 보고 청년세대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며 여성이 얼마나 힘든지를 확실히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가정 양립과 돌봄을 확실하게 고쳐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며 “부모 맞돌봄을 장려하고 이를 위한 남성의 육아휴직률을 50%로 올려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이번 저출생 대책에 가장 많이 힘을 기울인 것이 일·가정 양립의 부담 해소다. 육아휴직급여를 현 월 150만원에서 월평균 192만 5000원으로 인상한다. 특히 수요가 높은 휴직 초반대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는 등 시기를 나눠 인상분을 지급하고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뒤에 지급해오던 기존 방식도 폐지한다.배우자의 출산휴가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최대 1년인 휴직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해주기로 했다. 현재 1차례에 나눠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도 3번에 나눠 쓸 수 있도록 바꾸고 2주 안팎의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한다. 기존 제도들을 보다 유연화하고 육아휴직 급여 인상을 통해 남성들의 참여도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신혼부부에 대한 파격 주택공급 계획도 담겼다. 그린벨트 해제로 신규 택지를 확보해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2만가구를 짓고 이 중 70% 정도를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혼인신고 시 약 100만원 정도 세금을 깎아준다. 주 부위원장은 “대책 발표 이후 현장 간담회를 통해 제도 보완 요구가 있었다”며 “한번 발표하고 끝이 아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제도를 수정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큰 그림 다시…기업보단 근로자 먼저 주 부위원장은 행정고시 26회로 공직에 입문해 경제기획원, 재정경제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재정정책, 금융, 대외경제, 통상, 에너지 등의 분야를 두루 거쳐 실물과 금융을 함께 다루어본 몇 안되는 관료이자 ‘금융·대외 분야에 밝은 경제통’이다. 이런 경제통이 어떻게 인구, 그것도 ‘저출생’ 문제의 해결사가 되겠느냐며 그의 취임 소식에 우려 섞인 시각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취임 4개월이 지난 현재는 정반대 얘기가 나온다.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크게 느끼는 기업도 있지만 그가 꺼낸 각종 저출생 대책에 ‘허를 찔린 기분’이라고 말하는 곳이 나올 정도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동육아휴직제다. 이번 대책에 명문화하지 않았지만 시스템을 사실상 자동 개시제로 만든 것이다. 주 부위원장은 “현재 육아휴직은 신청 시 의무적으로 허용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벌금 500만원이 부과되지만 실질적으로 눈치를 보다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대책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통합해 신청하고 2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허용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기업을 압박만 하는 건 아니다. 주 부위원장은 정부 제도 이상으로 좋은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에는 적극 포상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 기업에 대해 계기가 있을 때마다 대폭 포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재정 전문가로서 저출생 사업을 모두 들여다보는 중이다. 실효성이 떨어졌거나 수요자 요구에 맞지 않는 부분을 과감하게 도려낼 계획이다. 주 부위원장은 “저출생 문제의 애로 사항에 대한 지출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기존 저출생대책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지난해 저출생 관련 예산이 47조원이라고 하는데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살펴보니 저출생에 직결된 사업은 23조5000억원에 불과했다. 그중 87%인 20조5000억원이 양육 현금성 지원이고 국민이 개선해달라고 하는 일·가정 양립은 8.5%인 2조원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저고위는 지난달 조세재정연구원에 설치한 인구정책평가센터를 통해 중앙정부의 돌봄사업과 지자체의 현금지원 사업들부터 실제 사업 대상과 목적에 부합하는지 심층 평가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주거, 일·가정양립 정책 예산을 살펴볼 심산이다. 주 부위원장은 “예산을 재편성해 근로자들은 필요할 때 소득 걱정 없이 눈치 보지 않고 유연하게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하고 중소기업은 확실하게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기업들의 노력이 이어지며 저출생 반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4월 출생아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521명 더 태어났다. 출생아 수가 전년동월대비 증가한 것은 2022년 9월(13명) 이후 19개월 만이다. 증가폭으로 보면 2015년 11월(3.4%) 이후 가장 높다. 4월 혼인 건수도 1년 전에 비해 24.6% 깜짝 성장했다. 혼인 건수가 20%대 성장세를 보인 것은 지난해 1월 이후 15개월 만이다.주 부위원장은 “공무원 생활하면서 다룬 문제 중에 전 부처는 물론 정치권조차 심각하다고 인식한 건 외환위기 극복 이후 저출생 극복이 처음”이라며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했기 때문에 과거와 성과도 다르지 않을까 기대한다. 이모멘텀을 잘 살려서 (저출생)대응책이 잘 확립하고 힘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1961년생 △서울대학교 경영학 학사 △일리노이대학교 대학원 회계학 석사·경영학 박사 △제26회 행정고시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조정2과 과장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은행제도과 과장 △미래기획위원회 단장 △기획재정부 대외정책국 국장 △녹색성장위원회 기획단장 △기획재정부 차관보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제1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