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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난개발 막는다
  • 장기미집행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난개발 막는다
  • [이데일리 박민 기자]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도시공원 일몰제(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를 앞두고 난개발을 막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졌다. 지금은 개인의 땅이 도시공원으로 지정돼 있으면 건축행위를 하지 못하지만 이때부터는 건축 제한이 사라진다. 해당부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는 것으로, 한편에선 마구잡이식 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당 지자체들은 그 이전까지 도시 공원 조성을 위한 실시계획을 세우거나 보상을 해야 하지만 자금 부담이 커 사실상 해제되는 부지가 대부분일 것으로 예상된다.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민간 소유 등의 땅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했지만, 20년간 토지보상 등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을 경우 자동으로 시설 지정을 해제하도록 한 제도다.◇서울 도시공원 40.5㎢ 공원구역 변경 예정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 부지를 일몰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방법인 ‘도시자연 공원구역’ 제도를 손질하는 등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이달 초 ‘도시자연 공원구역 제도개선 및 우수공원 인증제 기준마련’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공원구역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비슷한 개념으로 도시공원과 달리 일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가 기존 도시공원을 도시자연 공원구역으로 새로 지정해 일몰제에서 제외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 것이다. 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땅 주인들은 각 지자체에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지자체장은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매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매수 결정시 3년 안에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 공원구역 지정 및 매수청구는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이뤄진다. 다만 매수 요건이 너무 엄격하다보니 지자체가 공원구역 부지를 사고 싶어도 못사는 경우가 태반이다. 공원녹지법 시행령 34조에 따르면 도시자연 공원구역은 개별공시지가가 그 토지가 소재하는 읍ㆍ면ㆍ동의 동일한 지목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 미만이거나 토지사용·수익이 불가능할 때만 매수를 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에선 같은 동내 공원부지라 해도 평균 공시지가의 50% 미만인 경우가 거의 없다”며 “현행 기준에서는 해당 부지를 매수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국토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 매수 청구 요건 및 청구 절차를 손볼 예정이다. 동시에 매수요건을 충족했는데도 지자체가 땅을 사가지 않을 경우 공원구역에서 해제하는 등의 실효제도 검토한다. 아울러 토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공원구역 내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대상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구용역이 끝나는대로 연말까지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을 마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번 제도 개선은 상대적으로 도심 내 공원부지가 많은 서울 등 지방 대도시에서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서울은 일몰제 적용으로 116개 공원에서 95.6㎢(사유지 40.5㎢·국공유지 51.2㎢) 땅이 해제 예정이다. 내년 6월까지 개발 압력이 높은 우선 보상대상지 2.33㎢는 시 예산을 투입해 먼저 사들이고, 국공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를 ‘도시자연 공원구역’으로 변경해 순차적으로 보상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공원녹지 정책방향이 담긴 ‘203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일부도 정비하고 있다. 현재는 기존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만 도시자연 공원구역으로 지정 가능하다. 이를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여부와 상관없이 도시자연 공원구역으로 변경해 대상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실시계획 인가 후 5년 내 토지 보상해야정부는 땅 주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토지보상 ‘데드라인’도 새로 만들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사업 개시를 뜻하는 실시계획 인가 이후 5년 내에 토지 보상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인가 효력을 잃게 했다. 이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각 지자체가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일단 실시계획 인가만 내고 토지보상 등의 사업 행위를 지체하는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실시계획 인가 이후 언제까지 토지 보상을 해야한다는 강행 규정이 없어 기한을 새로 정한 것”이라며 “실시계획이 실효되면 공원부지에서 결국 해제된다”고 말했다.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던 토지 소유주들도 제도 시행시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토지정보업체인 지존의 신태수 대표는 “미집행 상태로 20년을 기다린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는 마냥 지연되던 시기에 비해서는 토지 보상이나 지정 해제의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라며 “다만 땅 주인의 토지 보상이 일시적으로 몰렸을 경우 각 지자체별 막대한 재원 마련에 대한 대책도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9.08.05 I 박민 기자
"건축이 무엇이냐" "바이러스다 체제를 늘 깨어있게 만드는"
  • "건축이 무엇이냐" "바이러스다 체제를 늘 깨어있게 만드는"
  • 우의정·이상진의 ‘마로니에 파빌리온’(2019). 서울 종로구 대학로 아르코미술관 앞마당에 강관·아크릴판으로 세운 설치작품이다. 450×900×450㎝ 규모의 이 철제구조물은 마로니에공원을 내다보며 건축가 이종호의 유작 ‘마로니에공원 리모델링’(2010)을 기린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이데일리 오현주 문화전문기자] ‘마로니에공원.’ 서울 종로구 대학로의 심장부를 차지하고 있다. 1975년 서울대 문리대와 법과대가 관악캠퍼스로 옮겨간 뒤 시민에게 뚝 떨어진 공간이다. 1929년 경성제국대 시절 심었다는 나무 마로니에의 이름을 따 대학로의 상징으로 만들었다. 이 특별한 공간을 품은 듯 들어선 아르코미술관. 1979년 한국문예예술진흥원 산하 미술회관으로 개관했다가 2005년 지금의 이름으로 바꿨다. 이 공간에서 떠올릴 이름은 건축가 김수근(1931∼1986). 아르코미술관은 그가 설계한, 예의 그 붉은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올린 건물이다. 얼마 전부턴 그 앞마당에 뚝딱뚝딱 뼈대를 올리는 공사가 한창이었다. 그러더니 어느 샌가 그럴듯한 철제구조물이 하나 들어섰는데. 이름 하여 ‘마로니에 파빌리온’(2019). 마로니에공원을 향한 이 구조물은 높이 450㎝, 가로·세로 폭이 900㎝, 450㎝에 달하는 야외설치작품이다. 강관과 아크릴판으로, 마치 어린이놀이터에 놓인 정글짐처럼 우뚝 세운 거다. 마로니에공원과 건축가 김수근, 또 ‘마로니에 파빌리온’. 도대체 이들이 어찌 연결된다는 건가. 답은 건축가 이종호(1957∼2014)다. 김수근의 마지막 제자인 이종호는 유작이 된 ‘마로니에공원 리모델링’을 진행했고, 후배 건축가 우의정·이상진이 그를 기려 아르코미술관에 내놓은 작품이 ‘마로니에 파빌리온’인 거다. 다른 방향에서 바라본 우의정·이상진의 ‘마로니에 파빌리온’(2019). 서울 종로구 대학로 아르코미술관 앞마당에 강관·아크릴판으로 세운 450×900×450㎝ 규모의 설치작품이다. 마로니에공원을 내다보며 건축가 이종호의 유작 ‘마로니에공원 리모델링’(2010)을 기린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서울 종로구 대학로 아르코미술관 정문에서 내다 본 우의정·이상진의 ‘마로니에 파빌리온’(2019). 아르코미술관 앞마당에 강관·아크릴판으로 세운 450×900×450㎝ 규모의 설치작품은 마로니에공원을 내다보며 건축가 이종호의 유작 ‘마로니에공원 리모델링’(2010)을 기린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도시에서 건축의 역할을 매시간 고민하고, 그 고민을 실천에 옮기다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등진 이종호를 추모하는 전시가 열렸다. 아르코미술관이 마련한 ‘리얼-리얼시티’ 전이다. 전시에 참여한 작가·팀은 총 17개. 그 면면을 살펴보면 이종호가 생전 이 도시에 끼친 영향력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건축가는 물론 예술가·연구자·문화기획자 등이 모여 각자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으니. 그렇다고 이종호의 옛 작업을 회고하자고만 모인 자리는 아니다. 이종호가 스스로를 들들 볶았던 ‘건축과 도시현실의 문제’를 바로 지금의 맥락으로 이어받아 다시 주목해보자는 의도니까. 이종호와 25년을 함께 작업했다는 우의정(건축사무소 메타 대표)이 “이종호의 전시가 아니라 이종호가 했을 법한 전시”라고 깔끔하게 정리해줬다. 서울 종로구 대학로 아르코미술관에 연 ‘리얼-리얼시티’ 전 전경. 왼쪽으로 우의정·이상진이 ‘마로니에 파빌레온’을 작업한 설계도·모형 등이 보이고, 뒷면으로 일상의실천이 작업한 타이포그래피 설치작품 ‘남겨진 언어’(2019)가 보인다. ‘남겨진 언어’는 전시제목인 ‘리얼-리얼시티’의 알파벳을 하나씩 제거하며 이미지와 언어의 경계를 실험했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이종호가 살아있었다면 했을 법한 전시 독립큐레이터 심소미와 건축연구자 이종우가 기획한 이번 전시는 이종호뿐만 아니라 현재 건축의 역할을 고심하는 이들의 사유를 결집한 형태다. 바로 이거다. “건축이 작가주의의 산물이 아니라 도시현실에 다가서 소통해야 한다는 역할까진 공감했다. 그런데 왜 여전히 건축과 도시현실은 따로 놀고 있는가.” 전시는 그 의문을 풀기 위한 시선들을 모아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 도시를 향한 건축계의 눈높이, 도시화·도시재개발 등을 바라보는 예술계의 관심, 크고 작은 도시계획을 파헤치는 연구자의 분석 등. ‘리얼-리얼시티’ 전을 독립큐레이터 심소미와 함께 기획한 건축연구자 이종우가 이종호의 ‘아카이브룸’(2019)에 들어서서 생전 이종호가 그의 동료들과 고민하고 탐구한 기록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아르코미술관과 마로니에공원의 ‘경계’에서 도심 내 보이지 않는 ‘경계’를 파고 들어간 ‘마로니에 파빌리온’은 그 시작이다. 동네 붕괴의 전조를 암시한 영화감독 김무영의 영상 ‘동네 안 풍경’(2016), 화가 정재호가 세운상가 옥상에서 비춰낸 도시 삶의 풍경을 그린 ‘4구역’(2019), 건축가 5명과 건축학도 20여명으로 구성한 리얼시티프로젝트가 전시기간 서울 외곽 그린벨트에 현장조사를 나서는 ‘그린벨트’(2019) 등이 전시장을 빽빽하게 채웠다. 이들 외에도 ‘감자꽃스튜디오’의 문화기획자 남소영·이선철, 건축가 김광수·김성우·정이삭·조진만·황지은, 작가 김태헌·최고은, 건축사진가 김재경, 영화감독 오민욱, 작가·디자이너의 콜렉티브 리슨투더시티·일상의실천 등은 사진·영상·가변설치 등으로 건축과 도시의 일상성에 대한 견해를 보탰다. 이종호의 기록을 한 데 모은 ‘아카이브룸’(2019)은 덤이다. 화가 정재호가 ‘리얼-리얼시티’ 전에 건 자신의 작품 ‘4구역’(2019)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세운상가 옥상에서 비춰낸 도시 삶의 풍경을 그린 작품을 두고 그는 “이 풍경을 처음 마주했을 때의 놀라움을 회화로 풀어냈다”며 “해석이나 수식이 필요 없이 오늘의 안도와 한숨, 내일의 불안 등이 집결된 풍경을 그리려 했다”고 말했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이번 전시를 돌아보기 위한 전제는 꽤 까다롭다. ‘건축가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최소한 이런 질문 정도는 해봤을 것을 요구하니까. 이종호에겐 일상 같았던 그 일 말이다. 힌트를 여기서 얻어 보자. 같은 질문에 이종호는 “일종의 바이러스”라고 대답한 적이 있단다. “체제 안쪽에 늘 존재하면서 경계를 건드리는, 그래서 체제를 늘 깨어 있게 만드는 바이러스”(2002년 인터뷰)라고. ‘한국에서의 건축가란?’ 질문에도 비슷한 대답이 나왔다. “사회의 여러 과제에 적극 개입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가진 사람”(‘건축과 사회’ 2005년 여름호)이라고. 하지만 운동가와는 다르다고 방점을 찍었다. “운동가는 체제의 바깥에서 그 껍질을 깨려는 사람인 반면, 건축가는 체제의 껍질 안쪽에서 그 껍질을 밖으로 밀어내는 사람이다.” 세운상가군의 잠재력을 복원하는 ‘을지로 프로젝트’(2012∼2013)가 좀더 현실적인 대답일 거다. 이는 건축의 도시적 역할에 대해 이종호가 생애 마지막까지 몰두했던 주제다. 이번 전시에선 황지은이 ‘세운캠퍼스’로 되살려냈다. 공공가구 디자인 제작과정을 보여주는 스터디 모델과 영상 등으로 꾸려서. 건축가 5명과 건축학도 20여명이 구성한 리얼시티프로젝트의 ‘그린벨트’(2019) 설치물 중 일부. 이들은 전시기간 중 서울 외곽 그린벨트에 현장조사를 나서는데, 작품은 그 사전기록인 셈이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건축은 욕망 아닌 ‘진짜 현실’“자신의 일상에서 가장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은?” “건축의 욕망으로 이글거리는 눈빛을 보이는 사람.” 건축잡지 ‘공간’ 2000년 1월호는 이종호를 이렇게 요약했다. 사실 “건축설계에선 공공의 이익 도모가 늘 우선이고, 그런 건축을 통해 탐욕으로 일그러진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를 소망해 왔다”(2014년 타계 직후 건축가 승효상의 회고)는 평가대로라면 이종호에겐 건축의 욕망이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었을 터. 1980년 대학졸업 뒤 김수근의 공간연구소에서 일을 시작한 이종호는 1989년 독립해 문화집단 스튜디오 메타를 설립하고 대안건축교육기관 서울건축학교를 운영했다. 건축가보다 교육자·도시연구자로 왕왕 기억되는 이유기도 하다. 제도권 밖에서 도시읽기의 방법을 가르쳤으니까. 2005년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로 부임하면서는 이 시도를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려 했을 거고. 그 철학은 홀로서기 건축가로 설계한 첫 건축물 ‘바른손센터’(1993) 이후 ‘박수근미술관과 박수근마을’(2001∼2013),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2003), ‘감자꽃스튜디오’(2004), ‘노근리 역사평화박물관’(2010) 등의 작업으로 올곧게 연결됐으니. 건축이란 결국 세상을 채우는 일이 아닌가. 하지만 무엇을 가져다놔도 이 건축가를 설명하긴 쉽지 않겠다 싶다. 비단 전시의 한계만은 아닐 터. 가두기엔 너무 큰 탓이다. 전시는 25일까지다. 김광수의 ‘여기에서 여기를’(2019). 아르코미술관의 공간에 주목한 설치와 영상이다. 1979년 개관한 이래 미술관을 지탱하는 충실한 지지체였을 천장을 탐색했다. 천장의 철골 트러스를 비추는 조명을 설치하고, 그 트러스를 따라다니는 시선을 담은 영상에 담았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
2019.08.05 I 오현주 기자
서울 생활권…고양 덕은지구 첫 분양 ‘대방 노블랜드’
  • [주목! 이 아파트]서울 생활권…고양 덕은지구 첫 분양 ‘대방 노블랜드’
  • 경기도 고양 덕은지구 ‘고양 덕은 대방 노블랜드’ 단지 조감도.(사진=대방건설 제공)[이데일리 박민 기자] 경기도 고양 덕은지구에서 ‘고양 덕은 대방노블랜드’가 지난 25일 모델하우스를 열고 마수걸이 분양에 나섰다. 단지는 행정구역상 경기도이지만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서울 상암디지털미디어시티(DMC)가 있고, 한강을 기준으로 마곡지구도 마주하고 있어 사실상 서울 생활권으로 평가받고 있다.고양 덕은도시개발사업 지구 A-5블록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2층에 지상 최고 24층, 7개 동, 총 622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로 △84㎡A 240가구 △84㎡B 286가구 △116㎡A 48가구 △116㎡B 48가구 등이다.이 중 특별공급분은 장애인, 장기복무군인, 중소기업근로자 등 기관추천 48가구를 비롯해 다자녀(자녀 3명 이상) 58가구, 신혼부부 96가구, 노부모부양 19가구 등 총 221가구가 배정됐다.분양가는 3.3㎡당 평균 1700만~1800만원대다. 같은 면적형이라도 층에 따라 최대 1억원 넘게 총 분양가액이 차이가 난다. 전용 84㎡는 저층 5억2410만원에서 최고층 6억5610만원에 달한다. 전용 116㎡는 7억50만원~8억4060만원이다.여기에 선택 사항인 발코니 확장 비용은 전용 84㎡는 1323만~1800만원이며, 전용 116㎡는 1560만~2090만원이다.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해 민간에 매각한 공공택지이지만 다른 수도권 공공주택지구와 달리 청약 가점제 비율이 덜 까다롭다. 상대적으로 1주택자(기존 소유 주택 처분 조건을 확약한 자)의 당첨 기회가 조금은 열려 있다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현재 서울 전역 등 투기과열지구와 수도권 공공주택지구(그린벨트 해제 면적이 사업 부지의 50% 이상인 곳)는 전용 85㎡ 이하 주택은 100% 가점제로 공급하고 있다. 또 전용 85㎡ 초과 주택은 50% 안팎에서 (투기과열지구는 50%, 공공택지는 50% 이하에서 지자체장이 물량 결정) 가점제가 적용된다.단지가 위치한 고양 덕은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조성한 ‘도시개발사업’지구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와는 다르다. 이에 현재 고양시가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이와 관련된 규정만 따른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물량의 75%를 가점제, 25%는 추첨제로 공급한다. 전용 85㎡를 초과하는 물량은 30%를 가점제로 나머지 70%는 추첨제가 적용된다. 가점제 물량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청약가점(만점 84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고, 추첨제는 무주택자 중 청약에서 떨어진 낙첨자와 1주택자를 섞어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뽑는다. 다만 추첨체 물량에 경쟁이 발생할 경우 지난해 12월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추첨제 물량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청약일정은 오는 30일 특별공급 접수를 시작으로 31일 1순위 당해지역(고양시 1년 이상 거주자), 8월 1일 1순위 기타지역(고양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서울·인천 거주자) 신청을 진행한다. 2순위는 8월 2일 신청 접수한다. 예비 당첨자는 전체 공급물량의 40%를 뽑는다.분양상담사 한 관계자는 “세대주가 아닌자,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또는 해당 세대에 속한자 등은 1순위 청약을 할 수 없고, 2순위로는 청약이 가능하다”며 “특히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세대에 속한자는 가점제 청약이 제한되고 추첨제에만 청약이 가능해 청약시 이를 잘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단지는 한강변을 따라 들어서며 난지한강공원과 월드컵공원이 가까워 운동 등 여가생활을 누리기에 용이하다.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를 통해 여의도를 비롯해 강남, 마포, 인천공항, 일산 등으로의 접근성이 좋다. 모델하우스는 지하철 3호선 원흥역 인근에 덕양구 원흥동에 마련됐다.고양 덕은도시개발사업 입지.
2019.07.26 I 박민 기자
3기신도시 공청회 '정상' 진행됐지만 입장차 확인(종합)
  • 3기신도시 공청회 '정상' 진행됐지만 입장차 확인(종합)
  • 26일 오후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교회비전센터에서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경계영 기자[남양주(경기)=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엔 위원 정보가 제대로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협의회가 진행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종익 남양주왕숙지구주민대책위원장) “남양주 왕숙지구 53%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환경영향평가 1·2등급에 해당합니다. 3기 신도시 전면 백지화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3기 신도시를 강행하려는 사유가 뭡니까.” (이원근 남양주왕숙지구주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 3기 신도시 지정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역 주민들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남양주 왕숙1·2와 과천, 인천 계양 등 공공주택지구 4곳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관련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가 열렸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공청회만으로 신도시 지정 취소된 적 없어” 주민 반발 정부는 26일 오후 2시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교회 비전센터에서 남양주 왕숙지구 주민을 대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를 열었다. 같은 시간 인천 계양구청소년수련관에선 인천 계양지구 주민을 대상으로, 과천 과천시민회관에선 과천 과천지구 주민을 대상으로 각각 같은 내용의 공청회가 진행됐다. 하남 교산의 경우 공청회가 열리진 않았다. 주민 20명 이상이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대신 김철 하남교산지구주민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하남시청을 방문해 3기 신도시 백지화를 강력 주장했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14~17일 각 지구에서 열려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는 주민 반대로 무산됐고, 주민들이 제대로 된 초안으로 2차 설명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이를 생략하겠다는 공고를 냈다. 이번 공청회는 그 이후 주민들과 정부를 비롯한 사업자 측이 만나는 첫 공개 석상이었다. 공청회 초반부터 기 싸움이 팽팽했다. 이강근 주민대책위 총무가 이번 공청회에서 초안에 문제가 많다는 의견이 나온다면 취소할 수 있는지를 묻자 강영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장은 “공청회만으로 취소된 사례는 없다”면서도 “공청회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으로 이를 반영해 만든 본 보고서를 두고 환경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남양주왕숙지구주민대책위원회는 △그린벨트 환경영향평가 1·2등급 농지가 상당한데도 신도시 개발 강행하는 위법 행위 △환경영향평가 조사 기간이 겨울에만 국한 △하수처리시설 대안 부재 △협의가 진행되지 않는 광역교통망 구축계획 등 초안에서 나타난 문제를 꼬집었다.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당신들 땅과 재산도 다 내놓고 말하라” “할 말 없으면 일어나라, 김매러 가야 한다” 등 야유를 보내기도 했다. 주민대책위원회 측도 LH와 생태계조사평가협회 등 관계자가 답변할 때 “하나마나 한 답변”이라며 비판했다. LH 관계자가 3기 신도시 절차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보상을 언급하자 주민들은 “보상 얘기하지도 말라”며 전면 백지화 주장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이날 과천 과천지구와 인천 계양지구 모두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심했지만 예정대로 공청회가 진행됐다. 이들 네 지구 대책위원회는 LH가 부실하게 국민을 기만하며 작성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인정할 수 없고 외려 신도시 개발이 될 수 없음을 명확하게 보여준다며 신도시 개발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네 지구에선 다음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2차 공청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주민과 소통하며 사업 추진할 것”3기 신도시 정책을 주관하는 국토교통부는 이날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작도 하지 못하고 주민 반발로 무산된 주민설명회와 달리 공청회는 중간마다 반대 목소리가 나왔지만 의견 공유가 이뤄졌다는 얘기였다. 국토부는 주민들과 50회 이상 소통한 결과라고도 부연했다. 국토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주민들이 제안한 의견을 검토해 필요하다면 계획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주민들과의 협의하는 채널이 구축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과천은 LH와 500여명으로 구성된 주민대책위원회가 협의체를 구성해 합리적 보상과 주민 재정착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LH와 과천시는 화훼유통복합센터 건립 관련 업무협약(MOU)을 지난 20일 맺었다 수도권 내 화훼 유통 45%를 차지하는 과천의 화훼산업이 공공주택사업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연구용역엔 주민들도 참여한다. 국토부는 인천 계양지구 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주민 참여를 검토할 계획이다. 주민들이 생계조합을 구성해 수목 이식, 지장물 철거 등 신규 택지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얘기다. 국토부는 남양주 왕숙 등 이날 공청회를 연 공공주택지구를 환경부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구 지정할 계획이다. 지구 지정 이후엔 주민이 추천한 감정평가사 참여 등 최대한 정당하게 보상하고 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면서도 보상금에 따른 유동성 확대를 막을 수 있도록 대토보상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종익(왼쪽에서 네 번째) 남양주왕숙지구주민대책위원장이 26일 오후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교회비전센터에서 열린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계영 기자
2019.06.26 I 경계영 기자
평행선 달리는 3기 신도시…입장차만 재확인한 공청회
  • 평행선 달리는 3기 신도시…입장차만 재확인한 공청회
  • 이종익(왼쪽에서 네 번째) 남양주왕숙지구주민대책위원장이 26일 오후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교회비전센터에서 열린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계영 기자[남양주(경기)=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엔 위원 정보가 제대로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협의회가 진행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종익 남양주왕숙지구주민대책위원장) “남양주 왕숙지구 53%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환경영향평가 1·2등급에 해당합니다. 3기 신도시 전면 백지화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3기 신도시를 강행하려는 사유가 뭡니까.” (이원근 남양주왕숙지구주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 3기 신도시 지정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역 주민들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남양주 왕숙1·2와 과천, 인천 계양 등 공공주택지구 4곳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관련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가 열렸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정부는 26일 오후 2시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교회 비전센터에서 남양주 왕숙지구 주민을 대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를 열었다. 같은 시간 인천 계양구청소년수련관에선 인천 계양지구 주민을 대상으로, 과천 과천시민회관에선 과천 과천지구 주민을 대상으로 각각 같은 내용의 공청회가 진행됐다. 하남 교산의 경우 공청회가 열리진 않았다. 주민 20명 이상이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대신 김철 하남교산지구주민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하남시청을 방문해 3기 신도시 백지화를 강력 주장했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14~17일 각 지구에서 열려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는 주민 반대로 무산됐고, 주민들이 제대로 된 초안으로 2차 설명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이를 생략하겠다는 공고를 냈다. 이번 공청회는 그 이후 주민들과 정부를 비롯한 사업자 측이 만나는 첫 공개 석상이었다.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에 거주하는 한 주민이 26일 오후 남양주 진건읍 사능교회비전센터에서 열린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에서 질문하고 있다. 사진=경계영 기자공청회 초반부터 기 싸움이 팽팽했다. 이강근 주민대책위 총무가 이번 공청회에서 초안에 문제가 많다는 의견이 나온다면 취소할 수 있는지를 묻자 강영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장은 “공청회만으로 취소된 사례는 없다”면서도 “공청회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으로 이를 반영해 만든 본 보고서를 두고 환경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남양주왕숙지구주민대책위원회는 △그린벨트 환경영향평가 1·2등급 농지가 상당한데도 신도시 개발 강행하는 위법 행위 △환경영향평가 조사 기간이 겨울에만 국한 △하수처리시설 대안 부재 △협의가 진행되지 않는 광역교통망 구축계획 등 초안에서 나타난 문제를 꼬집었다.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당신들 땅과 재산도 다 내놓고 말하라” “할 말 없으면 일어나라, 김매러 가야 한다” 등 야유를 보내기도 했다. 주민대책위원회 측도 LH와 생태계조사평가협회 등 관계자가 답변할 때 “하나마나 한 답변”이라며 비판했다. LH 관계자가 3기 신도시 절차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보상을 언급하자 주민들은 “보상 얘기하지도 말라”며 전면 백지화 주장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이날 과천 과천지구와 인천 계양지구 모두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심했지만 예정대로 공청회가 진행됐다. 이들 네 지구 대책위원회는 LH가 부실하게 국민을 기만하며 작성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인정할 수 없고 외려 신도시 개발이 될 수 없음을 명확하게 보여준다며 신도시 개발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네 지구에선 다음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2차 공청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26일 오후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교회비전센터에서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경계영 기자
2019.06.26 I 경계영 기자
국회·국토부 만난 3기신도시대책위 “전면백지화 의지 굳혀”
  • 국회·국토부 만난 3기신도시대책위 “전면백지화 의지 굳혀”
  • 박순자(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과 3기 신도시 전면백지화 연합대책위원회 집행부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고 있다. 사진=연합대책위[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3기 신도시 전면백지화 연합대책위원회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과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잇따라 만났다. 연합대책위는 지난 21일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과 주광덕(남양주시병)·이현재(하남시) 자유한국당 의원을 국회에서 만나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주민이 겪는 고통과 3기 신도시 정책 추진의 문제점을 담은 탄원서를 전달했다. 이날 자리에 함께한 이종익(남양주 왕숙)·박광서(남양주 왕숙2)·이덕우(왕숙기업)·당현증(인천 계양)·김철(하남 교산)·노명철(고양 창릉) 등 각 지구 위원장과 집행부는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하는 3기 신도시 추진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순자 위원장은 1·2기 신도시의 교통·자족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3기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문제가 있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주민이 억울할 수밖에 없다는 데 공감하며 연합대책위를 격려했다. 이어 이날 오후 연합대책위는 경기 남양주시청에서 국토교통부와의 제4차 간담회를 열었다. 연합대책위는 수용 예정지 주민의 의사와 상반되는 부당한 행정 처리를 두고 ‘보여주기식 소통’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특히 인천 계양구청이 그린벨트 내 비닐하우스를 특별단속하는 등 지구 지정 전인데도 지자체가 압박행정하는 데 대해 울분을 토했다. 국토부가 수용예정지에서의 농지법에 의한 처분 의무나 원상복귀 명령의 부당성, 공공주택특별법 취지와 맞지 않는 개발사업,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는 공청회 일정 등에 대해 주민의 의문을 해소할 만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고 연합대책위는 전했다. 연합대책위 관계자는 “앞으로 계획과 사업지구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3기 신도시 전면 백지화 의지를 더욱 굳혔다”고 말했다. 연합대책위는 다음달 18일 국토부와의 제5차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 21일 오후 3기신도시 전면백지화 연합대책위원회가 남양주시청에서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제4차 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대책위
2019.06.23 I 경계영 기자
박원순 "지방상생 위해선 서울내 아파트보단 공공임대주택 늘려야”
  • 박원순 "지방상생 위해선 서울내 아파트보단 공공임대주택 늘려야”
  •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자치분권 사회혁신 포럼’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제를 진행했다.(사진=최정훈 기자)[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타 지방자치단체와 상생하기 위해선 서울 내에 아파트를 늘리기보단 공공임대 주택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또 지방 상생을 위해 서울시 예산 2400억원을 투자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 시장은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자치분권 사회혁신 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서 “다른 도시에 지방 도시에 비해 물적 예산 상황 낫지만 서울도 지방 도시”라며 “대한민국 수도로서 이점을 나눠야지 서울만 혼자 잘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전했다.이어 그는 “서울 시장되면서 경기도와 인천시장이 수도권 규제 완화해야 한다고 했지만 나는 생각이 다르다”며 “서울은 시골과 지방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도시인만큼 아파트를 새로 짓는 거보다 공공임대 주택을 늘려 시민의 삶의 질을 올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박 시장은 또 “싱글여성, 1인 가구의 증가가 나중에 재건축 아파트의 소형평수 비율 증가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 가구부터 외식 산업까지 변화하는 등 이런 것들이 지방소멸 현상과 도시재생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토부가 예전에 그린벨트 풀고 아파트 지어야 한다는 걸 거절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박 시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성과 중 하나가 균형발전으로 정부부처들을 내려보낸 것”이라며 “2400억원 예산을 들여서 지방과 상생하는 것을 선언한 뒤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행안부에 내고 있는 38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도 올해로 마지막이지만 그것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포럼에 참석한 이항진 여주시장은 “여주가 수도권이라고는 하지만 농산촌 비율이 99.5%에 달하고 지역에 노인들이 많아 여주시의 경우 서울에 계신 어르신들이 내려오는 걸 복지비 부담 등으로 좋아하지 않는다”며 “서울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내려주는 등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박 시장은 “베이비부모 세대들이 내려가면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세대인 만큼 사업에도 능하고 네트워크도 좋은 분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여러 현장의 말과 당사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이외에도 박 시장은 서울과 타 지자체 간의 청년 교류 사업과 체계적인 귀농·귀촌 지원·서울시립 미술관이나 박물관의 수장고 지방 설치 등 지방 상생 사업들을 소개했다. 특히 서울 내에서는 도시 개발이 아닌 도시 재생 위주의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박 시장은 “예전에는 전면적으로 철거해서 새로 만다는 도시 개발에서 기존의 것을 고쳐서 다시 쓰는 도시 재생으로 가야 역사와 삶의 공동체가 보존할 수 있어 도시의 매력을 가꿀 수 있다”고 말했다.
2019.06.19 I 최정훈 기자
3기신도시 면적 3분의 1 '친환경 공원녹지'로 조성
  • 3기신도시 면적 3분의 1 '친환경 공원녹지'로 조성
  • 저영향개발기법 적용 도시 모델[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정부가 3기 신도시 공공택지 면적의 3분의 1을 공원 녹지와 자연 특성을 보존하는 친환경 수변공원으로 조성한다.국토교통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친환경 공공택지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수도권 30만가구 주택공급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신규 공공택지(남양주왕숙·고양창릉·하남교산·부천대장·인천계양·과천)에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기관들은 ‘저영향개발기법 정책 협의회’를 구성하여 실무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협의했다.저영향개발기법이란 개발 이전 자연 상태의 물 순환 체계가 유지되도록 빗물을 유출시키지 않고 땅으로 침투·여과·저류하여 기존의 자연 특성을 최대한 보존하는 것이다. 아스팔트 포장으로 땅이 물을 충분히 머금지 못해 발생하는 도시 침수, 오염물질 하천 유입, 도시 열섬효과 등 환경 문제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환경부에 따르면 저영향개발기법 적용 전후 수질오염물질 농도가 최고 21% 줄어들었다. 공기질, 수질 개선 등으로 인한 경제적 편익은 시범사업 2곳에서 최대 446억원(30년간 기준), 비용대비편익(B/C)은 최대 2 이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는 이번 협약이 적용되는 신규 공공택지 중 하천이 흐르는 5곳에 친환경 수변공원을 계획 중이다. 호수공원과 도시숲 조성,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 등을 통해 도심 내에서 수변과 녹지를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신규 공공택지 조성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손을 잡고 각자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신규택지 계획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이 밖에 수소버스 수퍼 BRT를 운영하는 등 신규택지를 환경 친화적인 도시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19.06.16 I 정병묵 기자
박원순 “강남 재건축 아파트 인허가 신중해야” 재확인
  • 박원순 “강남 재건축 아파트 인허가 신중해야” 재확인
  • 박원순 서울시장이 11일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287회 정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경만선 시의원의 시정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남 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규제 완화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시장은 12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강남 지역 주민들의 재건축 요구는 100% 공감한다”면서도 “(재건축이 진행되면)다만 집값 상승이 우려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강남권 재건축 대장주인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 주민들이 서울시의 재건축 사업 승인을 요구하는 집회를 잇따라 열었다. 이와 관련해 박 시장은 해당 재건축 단지 주민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서울 집값 급등을 우려로 당분간 재건축 인·허가를 내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박 시장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필사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려고 노력하는 상황에서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힘줘 말했다.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10%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박 시장은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목표인 10% 이상으로 늘리면 가격 통제력이 생길 것”이라며 “주택 보급률은 거의 100%인데, 자가 보유율은 이보다 낮아 여러 채를 한 사람이 가진 불평등을 바로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최근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등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도 내비쳤다. 그는 “서울 인근에 이렇게 신도시를 계속 짓는 것에 저는 회의적”이라며 “그린벨트를 풀어서 주택을 공급하는 것에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또 KTX의 삼성역 진입에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의 권한이지만) 시는 기본적으로 KTX가 삼성역을 거쳐서 의정부까지 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와 C 노선 사이의 연결선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2019.06.12 I 김기덕 기자
“누구를 위한 신도시냐”…뿔난 수도권 서북부 주민
  • [주간건설이슈]“누구를 위한 신도시냐”…뿔난 수도권 서북부 주민
  • 경기도 일산·운정 주민들이 지난달 25일 고양시 일산 동구청앞에서 3기 신도시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에 따른 후폭풍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서북부 권역에 속한 고양 일산·파주 운정·인천 검단등 1·2기 신도시 주민들은 ‘3기 신도시 계획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며 결사반대에 나선 상황입니다. 집회 규모가 매주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젠 1만명에 육박할 정도입니다. 3기 신도시 지정 논란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근 “서울 집값 잡으려다 수도권, 인근 신도시 집값을 다 잡을 것 같다”며 “3기 신도시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여당과 청와대에 정치 공세를 퍼붇기도 했습니다. 과연 신도시 계획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가 성난 민심과 정치권의 반대를 무릅쓰고 계획대로 신도시 지정 및 조성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사실 3기 신도시 조성은 아직 갈 길이 먼 게 사실입니다. 국토부는 예상대로라면 내년 지구 지정과 토지보상을 거쳐 2021년 지구 계획, 2022년부터는 순차적으로 입주자모집(분양)에 나서야 합니다. 그러나 앞서 2003년 발표됐던 2기 신도시 조성이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3기 신도시 조성까지는 최소 10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주민 반발입니다. 정부가 3기 신도시로 발표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지역은 대부분 기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던 곳으로 그동안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지역이였습니다. 이 일대 소유주들은 ‘토지 강제수용’을 우려하며 반대 목소리를 점차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서북부 일대 3기 신도시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정부가 10년 넘게 수도권 광역교통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상황에서, 서울에서 훨씬 가까운 곳에 3기 신도시를 조성하면 인근 지역은 ‘베드타운’이 될게 뻔하다는 게 그 논리입니다. 실제 고양 창릉지구는 서울 권역인 은평구에서 1㎢ 가량 떨어져있지만, 일산은 10㎢ 거리에 있습니다. 또 경기 파주와 동탄을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은 10년 간 표류하다 지난해 말 착공식을 열었지만, 아직 첫 삽을 뜨지 못했습니다. 3기 신도시 교통대책으로 발표한 고양선(새절역~고양시청역)도 결국 서부선(새절역~서울대 입구)과 연결해야 하는지라 완공 시점을 정확히 특정지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 용산에서 고양 삼송지구를 연결하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은 최근 예비타당성 중간점검에서 경제성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와 서북부 부동산시장에 대한 침체 우려를 더욱 높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산, 검단, 운정 등 신도시 주민들은 다음 달에도 대규모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 3기 신도시 수용 예정 주민 등이 속한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총연합회도 오는 2일 신도시 반대 ‘촛불 문화제’를 열 예정입니다. 물론 이들의 집회에 대해 집값 하락을 우려한 ‘집단 이기주의’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3기 신도시 계획을 내놓았지만, 앞서 계획됐던 1·2기 신도시들에 대한 충분한 자족 기능 확보와 교통망 확충 없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일정 부분 인정해야 할 사실입니다. 국토부가 정책 불신감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9.06.01 I 김기덕 기자
'3기 신도시' 점입가경…진영간 정치싸움으로 전락
  • '3기 신도시' 점입가경…진영간 정치싸움으로 전락
  •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3기 신도시 반대 청원[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3기 신도시 건설이 일대 지역 주민의 생존권 문제를 넘어 정치적 쟁점으로까지 부상했다. 정부 정책의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자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이를 문제 삼아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쟁점으로 치닫을 공산도 크다.자유한국당은 지난 28일 3기 신도시 반발 수위가 고조되는 있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에서 긴급 현장토론회를 개최하며 정부의 정책 공세에 나섰다. 이날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집 값 잡으려다 수도권, 신도시 집값을 다 잡을 것 같다”며 “3기 신도시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전면 백지화를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정책을 수립할 때는 정책이 미칠 다양한 영향을 다각도로 고려해야 한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저출산·고령화로 인구변화가 예측되고 인근에 미분양 아파트가 있을 정도로 공급과잉인 기존 1·2기 신도시 앞에 또 다른 신도시를 조성하는 졸속 정책을 내놓았다”고 비난했다.한국당 지도부가 정부 정책 공세에 나선건 3기 신도시 발표 직후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신도시 지정에 반발하는 주민들을 지렛대 삼아 수도권 표심을 공략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실제 지난 7일 정부가 고양 창릉(3만8000호)과 부천 대장(2만 호) 등을 3기 신도시로 발표하자 일산·파주 운정·인천 검단 등 인근 1, 2기 신도시 주민들은 3주째 주말 항의집회를 이어가는 등 반발 수위가 고조되고 있다.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지난23일 기용할 수 있는 철도망은 수도권 서북부에 집결하는 광역교통대책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이마저도 통하지 않았다. 실제 철도망 신설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등 넘어야 할 단계가 많아 최소 10년은 넘게 걸리는 만큼 직접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판단에서다. 여기에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일대 지역 주민도 ‘토지 강제수용’을 우려하며 반발 여론이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다. 다음 달 2일에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일대 주민들이 남양주 다산신도시에서 대규모 촛불 시위에 나설 예정이다.노명철 고양 창릉지구 대책위원장은 “고양 창릉 일대는 47년간 그린벨트로 묶여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한번 해보지도 못했다”며 “그간 사유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땅에 정부가 서울 집값 안정화를 이유로 그린벨트를 풀어 개발하려 하는데 이를 반기는 원주민이 누가 있겠느냐”고 일갈했다..신태수 지존 대표는 “대규모 택지개발의 경우 주민들의 반대없이 협조가 잘 이뤄져도 지구 지정 이후 토지 보상을 마치는데 최소한 1년 이상 걸린다”며 “지금처럼 시작 단계부터 주민들의 반발이 이뤄지면 사업시행은 기약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9.05.31 I 박민 기자
"주민설명회 생략한다고?"…3기신도시 대책委, '남양주 촛불문화제'
  • "주민설명회 생략한다고?"…3기신도시 대책委, '남양주 촛불문화제'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지역 주민들이 졸속 추진되는 3기 신도시 부당함을 주장하며 다음달 촛불 시위에 나서기로 했다. 3기 신도시 전면 백지화 연합대책위원회는 다음달 2일 오후 7시 경기 남양주 다산신도시 수변공원에서 3기 신도시 전면 백지화를 위한 ‘남양주 촛불 문화제’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4~17일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3기 신도시 지역 주민에게 안내하는 주민설명회를 열려 했지만 주민들은 하수처리 미비 등 여러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무산시켰다. 주민들은 제대로 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으로 2차 설명회를 개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21일 이를 생략하겠다는 공고를 냈다. 연합대책위는 “수도권 내 신도시 건설은 국가의 미래와 환경, 국민 삶의 질을 좌우할 중대한 사안인데도 급하게 서두르면서 졸속으로 진행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분양이 속출하는 경기도에 장기 교통정책도 없이 서울의 주거 안정만을 목적으로 경기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는 꼴”이라며 “3기 신도시 정책은 결국 3기 신도시 수용 예정지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에, 1·2기 신도시 주민에 각각 피해를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열리는 남양주 촛불 문화제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 수용예정 주민과 다산신도시 주민이 함께할 예정이다. 지난 18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주엽공원에서 일산·운정·검단 3개 신도시 주민들이 창릉지구 사전 도면 유출을 주장하며 3기 신도시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9.05.29 I 경계영 기자
‘서울시 절반 면적’ 공원 기능 상실 막는다
  • ‘서울시 절반 면적’ 공원 기능 상실 막는다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내년 여름이면 서울시 면적 절반이 넘는 전국 각지 공원 부지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다. 20년 이상 공원으로 실제 조성되지 않는 경우 공원 용도가 해제되는데 그 날짜가 내년 7월이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치권과 정부가 장기미집행공원으로 지정된 곳에 공원 부지를 적극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28일 당정협의를 통해 ‘우선관리지역(실효시 난개발이 우려돼 공원 기능 유지가 곤란한 곳)’에 대한 공원조성 방안과 국공유지에 대한 대책 등을 포함한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 추가대책을 확정했다.정부는 지난 2000년 7월 20년 이상 공원을 조성하지 않을 경우 지정 효력을 상실하는 공원 일몰제를 도입한 바 있다. 시행 후 20년이 도래하는 내년 7월, 서울시 면적(605㎢)의 절반이 넘는 340㎢의 공원부지가 실효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번 추가 대책을 통해 전체 실효대상 공원부지 340㎢ 중 우선관리지역(130㎢) 공원조성과 국공유지(90㎢) 실효 유예로 최대 220㎢에 대한 공원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머지 비우선관리지역 120㎢는 경사도가 높아 공원을 조성하기에 물리적 제약이 있거나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곳들이라 실효되더라도 공원 기능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따라 총 220㎢가 공원으로 조성될 경우, 1100만그루의 나무 조성, 4400만명이 1년 간 숨쉬는 공기 제공, 연 396t의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효과가 예상된다.정부는 지자체에 각종 ‘당근책’을 통해 공원 조성을 독려할 예정이다. 우선 지자체가 공원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한 이자 지원율을 현행 최대 50%에서 광역시도의 경우 70%까지 확대한다. 공원조성 목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한도 제한에 대한 예외를 허용한다.기존의 민간공원 특례사업보다 공공성이 높고 추진 기간도 1년 반에서 1년 이내로 짧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급촉진지구’를 활용해 공원조성을 추진한다. LH가 자체발굴한 대상지와 지자체가 요청한 대상지를 검토하여 공공사업을 통한 공원을 10개소 내외를 조성하는 것이다. 또한 지자체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청구권에 응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공원조성 목적의 지방채 발행과 동일하게 이자를 지원해 지자체 부담을 줄인다. 조례 개정을 통한 재산세 감면을 유도해 토지 소유자의 부담도 최소화한다. 한편 전체 실효대상 공원부지 중 약 25%에 해당하는 90㎢의 국공유지는 원칙적으로 실효 유예하되 시가화된 구역 등 공원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운 일부 부지는 실효시킬 계획이다. 연말까지 현지조사를 통해 공원기능 유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대부분의 국공유지를 10년 간 실효 유예하고, 지자체의 공원관리 실태 등을 평가하여 유예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공원조성 시 필요한 심의, 평가절차도 신속하게 처리한다.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심사기준이 엄격하고, 환경영향평가에 장기간이 소요돼 내년 7월 이전까지 공원조성(실시계획인가)이 불확실한 공원조성 사업들이 있다. 일몰제 대상 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심사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절차를 합리화하는 한편, 장기미집행공원 관련 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우선 협의하고 필요 시 전략·일반환경 영향평가를 통합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이 밖에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자체 합동평가 시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를 위한 지자체 성과를 평가지표에 반영한다. 우수 지자체에는 재정 인센티브 지급한다. 또한 우수공원인증제를 도입해 연말부터 우수공원을 조성한 지자체에 대한 시상을 실시함으로써 공원의 질적 향상 유도는 물론 지자체의 공원조성 노력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정부 관계자는 “미래 세대까지 향유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자 도시의 허파 기능을 하는 도시공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은 물론 시민단체와 기업 등 다양한 주체와 적극 협업하고, 지속적으로 공원조성 현황을 모니터링 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9.05.28 I 정병묵 기자
3기 신도시 발표에 성난 수도권 민심
  • [엇박자 공급대책]3기 신도시 발표에 성난 수도권 민심
  • LH가 지난 4월 25일 오전 10시 경기도 과천시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에서 개최하려던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는 시작에 앞서 극장 단상을 점거한 과천 광창마을 주민들과 이에 동조한 서울 서초구 서초힐스아파트 주민들의 저지로 30여분간 지연되다 결국 열리지 못했다(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3기신도시 발표는 자족기능을 못갖춘 1기와 2기 신도시에 대한 사형선고다.”, “서울 집값 잡으려면 서울 안에나 공급을 늘려라.”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과 지난 7일 두번에 걸쳐 발표한 수도권 3기 신도시 5곳(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고양창릉·부천대장지구) 발표 이후 1,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1기 신도시는 서울과 멀어 교통난이 심각한데다 2기 신도시는 아직도 완성이 안된 상태에서 자족기능, 교통망 등을 갖춘 3기신도시가 들어서면 찬밥신세가 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지난 18일 지하철 3호선 주엽역 앞 주엽공원에서 일산신도시연합회가 주최하고 파주운정신도시연합회, 검단신도시연합회가 참여한 ‘3기 신도시 철회 집회’는 성난 민심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다. 주최 측 추산 5000여명이 몰린 이날 집회에서 일산신도시연합회 관계자는 “서울시 집값을 잡으려면 서울시에 공급을 늘려야 한다”며 “정부의 기습적인 3기 신도시 발표에 분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파주운정신도시 연합회 관계자도 “ 3기 신도시 발표는 기존 1·2기 신도시에 사실상 사형선고”라며 “운정신도시의 자족기능과 공역교통망 확충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배드타운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3기신도시 예정지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첫 발표 이후 5개월이 되도록 주민설명회조차 제대로 열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과천시민회관에서 열려던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 평가서 초안 설명회’는 시작도 못하고 무산됐다. 3기 신도시 중 한 곳으로 지정한 과천과천지구 주민이 단상을 점거해서다. 과천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지정 지역의 주민 반대는 갈수록 커지는 양상이다. 지난 14일 개최하려던 인천 계양테크노밸리와 이틀 뒤 남양주 왕숙지구 주민설명회도 해당 지역 거주 주민의 항의로 열리지 못했다. 왕숙지구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한 선교통 후입주 원칙도 그동안 2기 신도시 개발과정을 봤을 때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며 “서울 집값을 잡겠다며 남양주 왕숙지구 주민 의사는 묻지도 않고 그린벨트를 해제해 개발하겠다는 정책은 황당하다”고 주장했다.
2019.05.20 I 김용운 기자
꽉 막힌 재건축…"2~3년 후 서울 집값 불안"
  • [엇박자 공급대책]꽉 막힌 재건축…"2~3년 후 서울 집값 불안"
  • 2003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해온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신동아 아파트 전경(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재건축 조합원 주택 공급 수 제한(2017년 6월)→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2017년 8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2018년 1월)→ 안전진단 강화(2018년 2월)→ 정비계획 공공 가이드라인 적용(2019년 3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최대 30% 상향(2019년 하반기 시행 예정)’ 문재인 정부 들어 2년 동안 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 시장에 쏟아진 주요 규제다. 정부는 서울 집값 과열 현상이 나타난 주범으로 정비사업지를 지목하고, 매년 두 개 꼴로 굵직한 대책을 발표했다. 그런데도 좀처럼 집값이 잡히지 않자 결국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수도권 30만 가구 주택 공급 대책을 3차에 걸쳐 발표했다. 하지만 전체 공급 물량의 80% 이상이 인천과 수도권 서부권에 분포한데다 그나마 있는 서울 물량의 절반 이상은 준주거·상업지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공급한다는 계획이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동시에 서울 신규 주택 공급의 80% 이상을 재건축·재개발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이를 묶어놓고는 장기적으로는 집값 상승을 막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건축 아파트값 하락 전환… 임대비율 확대에 재개발 ‘좌초’ 주택 지을 택지(땅) 자체가 부족한 서울에선 12만 가구(재건축 7만4570가구·재개발 5만460가구)가 넘는 정비사업이 막히면 사실상 이 물량을 대체할 만한 공급원을 찾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정부의 연이은 정비사업 옥죄기로 재건축 단지가 몰린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강북 지역 주요 재개발 사업장은 여전히 한겨울이다. 지난해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안전진단 강화 시행 조치 이후 재건축 시장은 한껏 움츠러든 모습이다. 재건축 사업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가 지난해 단 한 곳도 없었다. 최근 서초구 방배동 삼호아파트 D등급(조건부 재건축) 판정이 안전진단 강화 이후 처음이다.최근 정부가 재개발 사업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최대 30%로 늘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일부 재개발 사업장도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의 경우 아직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한남뉴타운 2·4·5구역, 성동구 성수전략 1·2지구, 송파구 마천 1·4구역 등 30곳이 넘는 재개발 구역이 새 규정을 적용받을 전망이다. 서울 A재개발 사업장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각종 규제로 인허가 절차가 늦어지면서 사업성이 악화됐는데 임대주택 비중까지 늘리라고 강요하는 건 명백한 사유재산 침해”라며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사업을 아예 접자는 얘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정비사업 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일감이 없어지자 건설사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서울에는 정비사업 물량이 많지 않아 과거 중소건설사가 집중하던 지방 주택시장에 대형건설사도 앞다퉈 진출하며 출혈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대형건설사 정비사업부 상무는 “사업승인인가, 시공사선정, 이주·철거 등을 완료하려면 최소 5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리는데 서울에서는 공급 물량이 확 줄어들어 일감이 거의 없다”며 “(정비사업 수주가)갈수록 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비사업 지연은 주택 공급 부족을 불러와 중장기적으로는 집값 상승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인허가 물량은 55만4136가구로 전년(65만3441가구)에 비해 15.2% 감소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 인허가 이후 착공까지는 빠르면 6개월, 준공까지는 3년 정도 걸린다고 보면, 2020년께부터는 서울 새 아파트 입주가 크게 줄어 집값이 오른다는 추정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일몰제·서울시 심의 지연 등 걸림돌 “규제 완화가 해답”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도 여전히 문제다.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주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진 것도 이 때문이다. 새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는 시행사이자 당사자인데도 정작 서울시의 심의에 가로막혀 사업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서다. 강남권 재건축 시장 최대어로 꼽히는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와 은마아파트가 대표적이다. 이들 단지 주민들은 최근 서울시청에 앞에서 연이어 대규모 집회를 열어 “부동산시장 과열을 이유로 서울시가 정비계획 심의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에서 주택 수급 불안이 나타날 수 있는 요인은 또 있다. 뉴타운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정비구역 일몰제다. 이 제도에 따라 내년 3월까지 조합을 설립하지 않으면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곳이 재개발 사업장 38곳에 이른다. 서울시는 해당 규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일몰제 회피가 가능한 단지에 대해서도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마디로 재개발 사업을 틀어막겠다는 의도다. 서울시 관계자는 “10년이 넘도록 조합이 설립되지 않아 주민들 피해가 우려되므로 국토부에 일몰제 대상을 늘리자고 건의했다”고 설명했다.수도권 3기 신도시 발표 과정에서 밝힌 서울의 주택 공급 방안도 주먹구구라는 평가가 많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서울 중소규모 택지 개발지를 보면 억지로 쥐어짠 느낌이 든다”며 “민간이 주된 공급원 역할을 해야 하는데 리스크도 많고 인센티브가 없어 사업에 나설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울에서 중·소규모 택지를 개발한다고 해도 도시계획과 경관상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색내기용 밖에 안된다”며 “일시적으로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5.20 I 김기덕 기자
'3기 신도시 반대'…일산·파주民 5000명 모인 까닭은
  • '3기 신도시 반대'…일산·파주民 5000명 모인 까닭은
  • 지난 18일 고양시 일산 서구 주엽역 인근 주엽공원에서 열린 3기 신도시 반대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3기 신도시를 반대하는 일산과 운정, 검단 등 1·2기 신도시 주민의 집회가 갈수록 세를 불리고 있다. 지난 18일 고양시 일산 서구 주엽역 인근 주엽공원에서 주민 5600여명(주최측 추산)이 모여 3기 신도시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일산신도시연합회의 주도로 운정신도시연합회, 검단신도시연합회 등이 모인 이날 집회는 오후 7시30에 시작해 약 2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집회에 참가한 주민들은 ‘3기 신도시 OUT’, ‘김현미 OUT’, ‘이재준 OUT’ 등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고양 창릉지구 등의 3기 신도시 지정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인천 계양 등에 3기 신도시가 들어설 경우 1·2기 신도시 주민의 교통환경이 악화되고 집값 하락으로 재산권을 침해받을 수 있다며 3기 신도시 백지화를 주장했다. 이날 ‘일산신도시연합회’의 집행부는 ‘정부의 3기 신도시 지정 즉각 철회 촉구 호소문’을 통해 “서울 집값을 잡으려면 서울의 그린벨트를 풀든, 재건축을 허용하든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에 공급을 늘리면 된다”며 “서울 집값을 잡으려고 내세운 정책들로 경기도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책사업이었던 2기 신도시의 완공과 입주민들의 교통분담금을 제대로 집행해 교통망을 확보해 주는 것이다”며 “이렇게까지 하고도공급이 적다면 그 때 3기 신도시를 추진해도 무방하다”고 강조했다. 1·2기 신도시 주민의 3기 신도시 반대를 위한 집단 행동은 이날 집회가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 12일 운정신도시에서 처음 열린 3기 신도시 반대 시위 이후 각 지역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보다 조직화되면서 점차 규모가 커지는 분위기다. 실제로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일산신도시연합회는 지난 8일 인터넷 카페로 시작했으며 19일 현재 약 5000명의 회원이 가입할 정도로 인원이 늘어났다. 150여명 정도 모일 것을 예상했던 12일 집회에서 500여명이 모인 것에 고무된 후 지난 18일 집회를 열었고 이날 집회도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몰려 주목을 받았다.집회는 앞으로도 계속 될 전망이다. 일산신도시연합회는 3차 집회를 예고했으며 이를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운정신도시연합회와 검단신도시연합회도 3기 신도시 반대 시위에 계속 보조를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일산신도시연합회 관계자는 “1차와 2차 집회 모두 예상보다 참여하신 주민이 많았다”며 “3차 집회의 장소와 시간은 운영진들과 회의를 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9.05.19 I 김용운 기자
"정부 3기신도시 계획 철회하라"…고양·파주·남양주 주민 반발 확대
  • "정부 3기신도시 계획 철회하라"…고양·파주·남양주 주민 반발 확대
  • 12일 경기도 파주시 운정행정복지센터 앞에서 고양 일산신도시 연합회와 파주 운정신도시 연합회, 인천 검단 신도시 연합회 주민들이 집회를 열고 3기 신도시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로 경기북부지역 일대 개발 기대감이 커지는 속에서 난개발과 재산권 침해 등을 우려한 일부 주민들의 반발 또한 거세지고 있다.17일 경기북부지역 지자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고양시 덕양구 창릉동과 용두동, 화전동 일대 813만㎡ 부지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고양도시관리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수도권 3기 신도시 ‘고양창릉지구’사업을 확정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말에는 남양주 일대에도 왕숙신도시 개발계획을 밝힌바 있다.◇3기신도시 개발하려면 1·2기신도시 교통여건 개선부터정부의 3기 신도시 계획에는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서부선 새절역과 연결되는 ‘고양선’(가칭) 지하철을 신설해 고양창릉지구 내 3개역을 포함한 총 7개역을 신설하는 교통대책도 담겼다. 교통대책은 기존 신도시가 베드타운으로 전락한데 따른 경부의 대안으로 자족도시 조성을 위한 방안이다.하지만 인근에 위치한 고양 일산신도시와 파주 운정신도시 등 1·2기 신도시 주민들은 정부의 이런 방침이 기존 신도시를 역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반발하고 있다.운정신도시의 경우 분양가에 총 2조200억 원에 달하는 광역교통개선분담금이 포함돼 입주와 동시에 전철3호선 연장과 GTX 개통 등 굵직한 철도교통망이 완비돼야 했지만 아직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지하철 신설 계획을 담아 서울과 1·2기 신도시를 연결하는 가운데에 3기 신도시 건립 계획을 발표하자 이곳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3기 신도시가 들어서는 바로 옆 일산신도시 주민들 역시 교통편 등 상대적으로 부족한 기반시설 탓에 집값 하락 등을 우려하고 있다.운정신도시의 한 주민은 “분양 당시 GTX와 3호선으로 서울까지 10분대에 진입할 수 있다고 광고는 했는데 지금까지 진행된게 전혀 없다”며 “3기 신도시는 지하철 신설계획까지 구체적으로 담고 있어 사실상 운정신도시 주민들은 상대적 소외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남양주 일대 신도시만 3곳…공급과잉 불보듯 뻔해고양 창릉신도시 보다 약 5개월여 앞서 발표한 남양주 왕숙신도시 역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개발계획으로 난개발과 교통계획 불투명 등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실제 지난 16일 남양주 종합운동장 체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두 건의 남양주 왕숙신도시 개발 계획 관련 설명회가 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항의로 정상적인 시작도 하지 못한채 마무리됐다.주민들은 신도시개발과 동시에 진행돼야 할 교통계획이 언제 진행될지도 모르는데다 별내신도시에 이어 입주가 한창 진행중인 다산신도시까지 남양주 왕숙신도시 바로 옆에 있어 공급과잉에 의한 집값 하락 등을 우려하고 있다.이곳 주민들은 “서울 집값을 잡겠다며 남양주 주민들의 의사는 묻지도 않고 그린벨트를 해제해 개발하는 것은 서울 사람들은 쾌적한 녹지환경 속에 생활하고 남양주 시민들은 주변에 산도 없는 아파트 숲에서 살라는 것에 불과하다”며 “남양주 왕숙신도시도 자족기능과 녹지를 갖춘 정주도시로 개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3기 신도시가 계획된 지역의 지자체 관계자는 “신도시 개발계획과 맞물려 교통여건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9.05.17 I 정재훈 기자
그린벨트 내 배트민턴장 ·도서관 2배 넓어진다
  • 그린벨트 내 배트민턴장 ·도서관 2배 넓어진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들어서는 배드민턴장, 도서관 등 규모가 작은 동네 생활체육시설의 면적이 2배 커진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그린벨트 내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인 실내 생활체육시설과 도서관의 건축 연면적 규모를 2배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연면적이 각각 실내 생활체육시설은 1500㎡, 도서관은 1000㎡이었지만 개정 후 생활체육시설 3000㎡, 도서관 2000㎡ 각각 넓어진다. 또 도시민의 농업 체험과 여가 수요가 늘어난 점을 고려해 그린벨트 내 공영도시농업농장과 실습교육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화장실, 주차당 등 부대시설도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된다. 그린벨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임야에 석축·옹벽을 설치하는 모의전투게임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시설을 폐지할 땐 원상 복구토록 했다. 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관리실, 공동취사장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건축 연면적을 200㎡ 이하로 제한했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린벨트 내 생활SOC 시설을 확대할 수 있어 그린벨트 주민 삶의 질이 나아질 것이라며 향후 생활체육시설 등 주민 편익을 위한 시설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2019.05.14 I 경계영 기자
`성남복정1,2 공공주택지구` 오는 10월부터 토지 보상
  • `성남복정1,2 공공주택지구` 오는 10월부터 토지 보상
  • 성남복정 1,2 공공주택지구 위치도.[이데일리 박민 기자] 경기도 성남 복정1·2 공공주택지구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토지 보상에 들어간다. 이곳은 서울 강남권과 위례신도시와 인접해 입지 여건이 우수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9일 토지보상·부동산개발정보업체 지존에 따르면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성남복정 1·2 공공주택지구 지장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LH는 지장물 조사가 완료되면 이후 보상계획공고를 거쳐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곧바로 10월부터 협의보상을 시작할 예정이다.성남복정 1·2 지구는 사업 초기에 개발을 반대하는 주민 반발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현재는 지장물 조사가 비교적 원만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작년 8월 지구로 지정된 성남복정1·2 지구는 수정구 복정동·신흥동·창곡동 일대 64만 7019㎡ 면적(그린벨트 해제 48만7425㎡ 포함)에 택지를 조성한다. 사업 시행자인 LH는 총 사업비 1조 600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2년까지 신혼희망타운 1200가구를 비롯 총 4700가구의 공공주택을 짓는다.신태수 지존 대표는 “이곳에서 풀리는 토지보상금 규모가 1조100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어 현재 위축된 강남지역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말했다.
2019.05.09 I 박민 기자
고양 창릉, 부천 대장..."3기 신도시 지정에 들썩"(종합)
  • [르포]고양 창릉, 부천 대장..."3기 신도시 지정에 들썩"(종합)
  • 지난 6일 정부가 3기 신도로 선정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창릉지구 일대 전경. 논밭과 과수원 등이 들어서 있다.(사진=이데일리 박민 기자)[이데일리 박민 기자] “고양시 용두동 일대는 과거 1971년에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47년간 개발행위가 제한됐던 곳입니다. 지난해 신도시 후보지 유출로 지정 검토가 무산됐다가 이번에 결국 선정돼서 다행이라는 분위기입니다. 앞으로 일대가 개발되면 인근의 먼저 조성됐던 원흥지구나 삼송지구에 비해 주거 가치가 훨씬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린벨트해제 용두동대책위원회 관계자)지난 7일 정부의 3기 신도시 선정 발표가 있던 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창릉지구(창릉·용두·화정동) 일대는 개발 기대감에 반기는 분위기가 컸다. 지난해 ‘신도시 후보지 유출 논란’으로 명단에서 빠졌다가 이번에 다시 극적으로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다. 이곳 창릉지구는 동측에 향동지구, 북측에 원흥·삼송지구, 서측에 화정지구 등의 개발 지역과 달리 상대적으로 개발에선 소외됐던 곳이다.앞서 이날 오전 정부는 이곳 화전역 일대 고양시 덕양구 창릉지구와 부천 대장지구(대장·오정·원종동) 등 2곳을 수도권 3기 신도시로 선정·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수도권 집값 안정화를 위해 지난 9월 발표한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 방안’의 3차 계획으로 사실상의 신도시 선정의 마침표다. 지난해 1차(3만5000가구), 2차(15만5000가구) 발표에 이은 것으로 이번 3차에서는 수도권 28곳 택지 입지를 선정하고, 11만 가구 공급 계획을 내놓았다.고양 창릉지구는 땅 813만㎡ 면적에 3만8000만 가구를 지을 수 있는 택지다. 3기 신도시 입지 중 앞서 공개된 남양주 왕숙지구(1134만㎡) 다음으로 개발 규모가 크다. 이곳은 그린벨트가 풍부한 지역이었던 만큼 330만㎡ 땅은 공원과 녹지 등 호수공원으로 조성하고, 135만㎡는 자족용지로 개발한다. 택지 면적 343만㎡ 규모의 부천 대장지구는 68만㎡를 자족용지로 조성하고, 100만㎡는 공원으로 짓는다. 30만㎡ 규모의 멀티스포츠 센터도 건립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두 곳 모두 서울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해 서울 도심까지 30분내 이동이 가능한 곳”이라고 말했다.화전동 일대에서 만난 70대 한 주민은 “아침에 신도시로 선정됐다는 뉴스를 접했는데 당연히 선정돼야 했다고 생각한다”며 “창릉지구는 그린벨트와 군부대 등이 있다는 이유로 개발에서 밀리다 보니 인근 지역과 달리 낙후됐던 곳”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개발 과정에서 토지 보상이 제대로 이뤄져야 할 텐데...”라며 말꼬리를 흐렸다.일부 땅주인은 신도시 선정을 예견이라도 한 듯 일찌감치 매물을 거둬들이기도 했다. 용두동 W공인중개 대표는 “신도시로 지정돼 개발이 되면 앞으로 도로도 넓어지고 교통편도 좋아진다고 하는데 이를 반대할 주민이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덕양구 내 균형발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신도시 선정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천 대장지구는 이날 깜짝 발표에 들뜬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일대 공인중개사무소마다 자신의 땅이 신도시 개발 지역에 포함됐는지를 묻는 땅주인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 부천시 오정동 S공인 관계자는 “현재 땅값 시세 확인과 신도시 섹터를 묻는 이들의 전화가 상당했다”며 “평소보다 2~3배 많은 전화 문의가 쇄도했다”고 말했다.지난 6일 정부가 3기 신도로 선정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창릉지구 일대 전경. 키 작은 건물들이 도로를 따라 듬성듬성 들어선 여느 시골 마을 풍경이다. (사진=이데일리 박민 기자)전문가들은 향후 정부의 신도시 개발이 차질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교통시설 구축과 일대 땅 주인들의 토지보상을 관건으로 꼽았다. 현재 고양시 일대는 향동, 지축, 삼송지구 등 택지개발로 인해 새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고 있지만 교통 등 인프라 미비로 입주 지연과 미분양 문제를 안고 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택지 조성 시 약속한 자족기능 및 광역교통망의 인프라 개선 속도가 이번 3기 신도시 성패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현재 용두동 일대 농지 땅값은 3.3㎡당 100만~150만원에 거래되는데 정부가 보상가를 앞으로 얼마에 책정하냐에 따라 사업 속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도 이를 염두해 이날 3기 신도시 선정과 함께 광역 교통대책도 함께 내놓았다. 고양 창릉지구의 경우 우선 서울 지하철 6호선 새절역에서 고양시청까지 잇는 14.5㎞ 길이의 ‘고양선(가칭)’ 지하철을 신설하기로 했다. 특히 지구 남측 화전역(경의중앙선)과 지하철 신설역을 BRT(간선급행버스체계)로 연결한다. 또 부천 대장지구는 지하철 5·9호선 김포공항역과 7호선 부천종합운동장역을 잇는 S-BRT를 설치한다. 또 S-BRT 이용객의 환승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부천종합운동장역에 복합환승센터도 설치할 계획이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해당 지구뿐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 기존 신도시 주민들도 지하철 신설이나 도로망 확충, BRT(간선급행버스체계) 확대 등을 통해 도심 접근이 용이해지는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2019.05.08 I 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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