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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의 연이은 집값 고민…英 공급대책 살펴보니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세에 연거푸 경고장을 날리고 있는 한국은행이 영국의 부동산 공급정책을 주목했다. 영국 정부는 연간 30만호 주택공급계획 재의무화, 그린벨트 해제, 공공임대 주택 확대 등을 내걸었다.영국 런던 소재 원폴트리(사진=위워크)10일 한은에 따르면 한은 런던사무소는 최근 ‘영국 주택시장의 주요 이슈 및 향후 전망’ 보고서에서 “영국의 주택 문제는 수십년간 국민의 주거 안정성을 크게 훼손해 온 장기 미결 과제”라고 밝혔다.실제로 1980년 이후 영국의 주택가격과 임대료는 주요국에 비 크게 상승하며 국민 생계비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영국 주택 가격은 평균 29만2505파운드(약 5억1350만원)로 작년보다 4.3% 올랐다. 이는 사상 최고치였던 2022년 6월 29만3507파운드(약 5억1530만원)를 살짝 밑도는 수준이다.사무소는 영국의 집값 상승세가 만성적인 공급 부족에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영국의 주요 연구기관이 추정한 필요 주택 공급량은 연간 30만호 이상이지만, 지난 30년간 실제 주택 공급량은 이를 단 한 차례도 웃돈 적이 없다. 영국의 인구 1000명당 주택재고는 2020년 기준 567채로 프랑스(775채), 이탈리아(721채), 스페인(684채), 독일(624채) 등 유럽 주요국을 크게 하회한다.주택 공급부족의 원인으로는 관료주의적 복잡성이 꼽혔다. 주택건설 계획 제출부터 승인에 이르는 절차가 과도하게 까다롭고 그 기간 또한 길고 예측이 불가능해 개발업자들의 주택공급 유인을 저하하는 쪽으로 작용한다는 평가다. 또한 1950년대 이후 런던 등 대도시 주변에 그린벨트가 광범위하게 설정되면서 주택 수요가 많은 대도시의 신규 주택 공급을 위한 토지가 크게 부족해진 것도 원인으로 언급됐다.부족한 공급으로 주택 가격이 치솟으면서, 영국 가계의 주택 구매 및 임차 능력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소득대비 주택가격을 보면, 잉글랜드 및 런던 지역이 각각 약 8배, 15배로 영국 정부가 설정한 ‘부담가능 주택가격 기준’(5배)을 웃돌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및 생애 첫 주택구매자의 주택 구매와 임차 능력이 저하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출처=한국은행사무소는 영국 노동당 신정부가 7월 총선 승리 직후 속도감 있게 주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정부의 주택 정책은 △의무 주택공급 목표 재도입 △저소득층 대상 주택공급 확대 △그린벨트 지역 내 주택건설을 위한 규제 완화 △관료주의적 복잡성 개선 등으로 크게 나눠진다.우선 정부는 보수당 전 정부가 권고 수준으로 격하시켰던 주택공급 목표를 재의무화했다. 실제 보수당이 의무 주택 연간 30만호 목표를 폐지하자 일부 지방정부들이 기존 주택개발 승인을 취소하는 등 신규 주택 건설의 추동력이 크게 약화됐었다는 평가가 따른다. 정부는 의무 주택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지방정부에게 주택건설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당할 방침이다.그린벨트도 해제된다. 도시 외곽에 방치된 관목지 등 그린벨트 목표에 기여도가 낮은 토지를 ‘그레이벨트’로 재분류해 주택 건설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각 지방정부는 그레이벨트 기준에 따라 토지를 식별하고 개발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저렴한 공공임대 주택 공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저렴한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크게 확대하고, 향후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설되는 주택 절반은 공공임대 주택 등 저렴한 주택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정부의 주택건설 계획 승인 시간도 단축한다. 지방정부에 계획 승인 담당자 300명을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택건설 계획 승인 기간 지연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사무소는 영국의 건설업계 및 연구기관이 이번 정부정책이 연국의 주택시장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무소는 “관련 업계는 이번 주택정책 내용이 전반적인 주택공급 및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물꼬를 트는 가장 중요한 조치라는 데 대체로 동의한다”고 밝혔다.다만 정책의 한계도 언급됐다. 그레이벨트를 식별해 신규 주택을 건설하더라도 그 규모는 10만~20만호에 불과한 것으로 시산되는 등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저렴한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료가 시장가격보다 크게 낮게 설정돼야 하는데 최근 건설 비용 상승으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평가다.
- 광주, 미래차 대표 클러스터 발돋움…광천권역 BRT 도입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광주가 ‘미래 자동차 산업 대표 클러스터’로 발돋움한다. 광주 광천권역에는 기존 버스보다 정시성을 높인 간선급행버스체계(BRT)가 들어선다.윤석열 대통령이 5일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첨단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를 주제로 열린 스물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국토교통부는 5일 광주과학기술원(GIST)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하에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스물여덟 번째, 첨단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국토부는 미래차 국가산단과 자율주행 소부장 특화단지 등을 발판으로 광주를 미래 자동차 산업의 대표 클러스터로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광주에는 기아, 글로벌모터스 등 완성차 2개사와 600여개의 자동차 부품기업이 소재하고 있다. 자동차산업은 광주 제조업 생산의 44%, 고용의 24%를 차지하는 지역의 대표산업이다. 먼저 선정된 광주 미래차 국가산업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국가전략사업으로 선정을 적극 검토해 산단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해제 추진을 적극 지원한다.산업단지계획 승인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지방정부 간 공조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자율주행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5년간 약 530억원을 투입해 인지·제어·통신 등 3대 분야 기술개발과 자율주행 인증·검증 테스트베드 구축을 추진한다.미래차 국가산단이 조성되면 지역 내 신규 일자리 2000여개 확보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래차 국가산단과 인접한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및 진곡 일반산업단지 내 자동차 기업들과 연계를 통한 전후방 산업기반 강화 등 시너지 효과 극대화로, 광주시가 미래차 중심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거점 산업단지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2027년 복합쇼핑몰 개장 예정으로 인근 교통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광천권역에 정시성이 보장되고 쾌적한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구축한다. BRT 구축사업은 관계 법령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 등 국가계획 반영을 거쳐, 사업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수립 등의 단계로 추진된다. 현재 ‘제1차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 수정계획(2021~2030)’상 2028년까지 광주 광역권에 1개소의 BRT구축 계획이 반영돼 있다.다만, 급증하는 교통수요에 대한 원활한 대응과 기존 대중교통 인프라의 연계를 강화, 복합쇼핑몰 이용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 일부 BRT 노선 변경에 대한 수요가 있어 국토부와 광주시가 긴밀한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향후 광주시가 교통 수요와 운영 효율성 등을 고려해 대규모 복합쇼핑몰을 경유하는 최적의 BRT 노선으로 변경을 신청할 경우, 국토부는 행정 절차가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尹, 광주서 민생토론회…"자율주행 모빌리티 생태계로 육성"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민생토론회 28번째 행선지로 광주를 찾아 “인공지능(AI) 인프라 기반들을 활용해 광주를 자율주행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의 중심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광주광역시 소재 광주과학기술원(GIST)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첨단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를 주제로 열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서 민주화의 도시 광주를 첨단기술 도시, 글로벌 문화 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광주 발전 비전으로는 △AI·모빌리티로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첨단 기술 도시 △문화로 빛나는 글로벌 문화 허브 도시 △시민이 살기 좋은 활력 넘치는 도시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AI와 모빌리티를 토대로 광주의 첨단 산업 지형을 크게 바꿔놓겠다고 강조했다. 또 과거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당선 이후인 2022년 4월 두 차례 AI데이터센터를 방문한 것을 소개하며, 광주가 AI 산업의 토대를 잘 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윤 대통령은 “광주의 70여 개 자율주행차 관련 소부장 기업과 지원 기관, 여기에 AI 인프라가 더해진다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광주~영암 아우토반 초고속도로가 건설되면 AI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차의 실증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광주를 첨단 기술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우선 지난해 7월 지정된 광주 자율주행 소부장 특화단지에도 향후 5년간 534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또 광산구 일원 100만평(330만5785㎡) 규모의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후보지에 그린벨트와 같은 입지규제를 완화해 산단이 신속히 조성하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광주를 글로벌 문화허브 도시로 만들기 위한 인프라 건설에도 속도를 낸다. 윤 대통령은 “광주의 국제적 문화예술 위상을 위해 2027년까지 1181억 원을 투입해 비엔날레 전시관을 신축하겠다”며 “과거 기피시설이었던 상무소각장 부지에 내년까지 516억 원을 투자해 광주대표도서관을 건립하고, 2028년까지 436억 원을 추가로 투자해 복합 문화 커뮤니티 시설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립광주박물관에는 내년까지 299억 원을 투입해 도자문화관을 건립해 신안 해저 유물과 아시아 도자 문화를 망라하는 거점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교통, 의료시설 지원에도 박차를 가한다. 윤 대통령은 “2027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복합쇼핑몰 건립 사업 관련해 광주시의 간선급행버스(BRT) 구축 등 교통 접근성 개선 사업을 지원하겠다”며 “광주, 전남 지역의 필수의료를 책임질 권역중추병원을 육성하고, 수도권 못지않은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의료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광주 시민을 비롯해 기업인, 문화예술인, 연구자, 학부모, 광주광역시 지방시대 위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지역에서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등이 자리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첨단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을 주제로 열린 스물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까칠한 스타변호사' 차은경 완성한 슈트는[누구템]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휴먼 법정 오피스 SBS 드라마 ‘굿파트너’에서 배우 장나라가 17년차 이혼 전문 변호사 차은경으로 변신해 눈길을 끌고 있다. 드라마 속에서 장나라가 연기하는 차은경은 효율주의와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성향으로 나온다. 그는 딱 떨어지는 단발 ‘태슬컷’과 정장으로 까칠하면서도 직설적 성격을 표현했다. 차은경은 극 중에서 일할 땐 어두운 색상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장 세트업을 보여주고 있다. 어깨에서 직각으로 떨어지면서도 날씬한 허리를 강조하는 재킷을 착용해 카리스마 있으면서도 맵시 있게 완성했다. (사진=SBS·디올)극 중에서 차은경은 국내외 브랜드를 다양하게 입었다. 그 가운데서도 눈에 띄는 제품은 디올 ‘30 몽테뉴(Montaigne) 바 재킷’이다. 디올은 단추가 한 줄인 ‘블랙 싱글 브레스트 울 실크’과 두 줄인 ‘블랙 더블 브레스트 울 실크’ 선보였으며 차은경은 싱글·더블 모두 입었다. 차은경은 싱글 재킷을 입을 땐 얇은 검정 벨트를 매 날씬하면서도 몸 비율이 좋아 보이게 연출했다. 30 몽테뉴 바 재킷은 1947년 크리스찬 디올이 선보인 뉴룩(New Look) 컬렉션의 상징적 아이템인 바 재킷을, 디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마리아 그라치아가 재해석한 제품이다. 울과 실크가 섞인 소재이며 가격은 각 680만원이다. 국내 브랜드인 ‘아보아보’(avouavou)의 실크 더블 롱 재킷 세트업도 드라마에 노출됐다. 아보아보는 ‘한가롭고 기품 있는 걸음걸이’라는 뜻의 ‘avou’에서 왔으며 원피스와 투피스, 정장 세트업이 유명한 디자이너 브랜드다. 아보아보의 정장 라인업은 배우 김지원이 드라마 ‘눈물의 여왕’에 출연할 때 착용하면서 ‘홍해인 재킷’으로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탕웨이, 전미도, 천우희, 신혜선 등 여배우가 사랑하는 브랜드로도 알려져있다. 차은경이 입은 실크 더블 롱 재킷 세트업은 블랙과 애시 그린, 블루, 누드 핑크, 핑크, 화이트, 네이비 등 다양한 색상으로 구성되며 실크와 라이크라 소재로 돼있어 슬림하면서도 착용감이 편하도록 했다. 가격은 재킷 128만 9000원, 슬랙스 68만 9000원이다. (사진=장나라 사회관계망서비스·아보아보)(사진=SBS·문트)차은경은 또 다른 국내 브랜드인 문트(MOONT)의 메그 프린세스라인 재킷 드레스도 착용했다. 브랜드 코디와 달리 벨트 없이 정장 바지와 함께 연출했다. 동일한 제품을 뮤지컬 배우 민경아가 유튜브 ‘노빠꾸 탁재훈’에서 입었는데 당시 검정 스타킹과 함께 코디했다. 문트는 2018년 시작된 인디 브랜드로 감각적 분위기와 트렌드를 선도하는 패션 전문 기업을 지향한다. 메그 프린세스라인 재킷 드레스는 판매되지 않으며 당시 가격은 29만 8000원이었다.
- 韓FTA 네트워크, 전세계 GDP 90%까지 더 넓힌다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우리의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세계 1위 수준인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까지 더 넓고 촘촘하게 확충한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산업부)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제4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상정책 로드맵’을 논의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로드맵에는 지난 2년간 통상정책 성과 평가 및 향후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한 통상정책 방향을 담았다. 먼저 우리 기업의 경제운동장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핵심광물자원·성장잠재력이 큰 아시아·아프리카 등 주요 거점국과 우선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 후 인근 미개척 국가로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세계 10대 자원부국인 몽골을 비롯, 파키스탄·방글라데시 등과의 EPA 협상으로 서남아 통상벨트를 구축하는 한편, 탄자니아·모로코 등과의 EPA 협상 추진으로 아프리카와의 협력 기반을 마련한다. 이미 협상이 타결된 GCC·에콰도르 등 중동·중남미 지역 FTA는 조속한 발효를 추진한다. 이 밖에도 한일중 FTA 협상 재개, 말련·태국 양자 FTA 협상을 가속화하고, CPTPP는 다양한 국내 이해관계자 소통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주력한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전략적 균형추로 부상하고 있는 아세안·인도·중동·중앙아·아프리카·중남미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 협력도 강화해 우리의 수출·생산기지·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K-산업 연계형 ODA’(산업인력·공급망·기술·그린)를 추진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상호호혜적 협력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전브리핑에서 “우리의 FTA 네트워크는 전세계 GDP 기준으로 85%인데 현재 세계 2위다. 1위가 88%인 싱가폴이고 3위가 칠레(82%)인데 이번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업의 경제 운동장 확대에 나서겠다는 것”이라며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남미시장은 협상하다가 정세가 불안해서 협상이 중단됐지만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일·EU·중국 등 주요국과는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면서 통상 리스크를 집중 관리한다. 먼저 미국에 대해서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첨단산업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한편 미 대선에 대비해 기업과 원팀으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대미 아웃리치를 전개한다.일본과는 유사 입장국으로서 다자통상 무대에서 글로벌 아젠다에 대응하는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면서, 한일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산업·통상·에너지 전반에 걸쳐 미래지향적 경제통상 관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공급망 교란·위기 발생시 3국 공동 대응을 위한 한미일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EWS) 연계 협력도 지속 추진해 나간다. EU와는 디지털·그린 전환과 연계하여 공급망산업정책대화 등 협력 플랫폼을 확장하고 중국과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가속화, 중앙·지방정부 다층적 협력 채널을 통한 상호호혜적 경제협력을 강화하면서, 경제공동위, 공급망 핫라인·수출통제대화 등을 통한 공급망 안정에 주력한다.아울러 연내 ‘민관합동 무탄소에너지(CFE) 글로벌 작업반’ 출범 등 우리 산업구조에 적합한 기후·환경 분야 통상규범 확산에 노력하고, 글로벌 디지털 통상네트워크 확대를 주도적으로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정부는 로드맵에 따른 정책과제를 포함해 정상 세일즈 외교 성과 관리 등 관련 후속조치를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와 기업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했다.
- 오늘부터 ‘아파트 투기’ 집중 단속…“강남에서 수도권으로 확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A씨는 20억원에 서울의 한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양도소득세 7억원이 발생했다. 양도소득세 중 일부인 1억 8000만원을 매수인 B씨가 대납했지만, 이를 거래대금에서 제외해 신고하며 거래신고법 등 위반 의심사례로 적발됐다. C법인 대표의 자녀 D씨는 C법인으로부터 서울의 한 아파트를 27억원에 매수했다. D씨는 당초 설정된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을 승계(14억원)하고 C법인의 기업자금대출(13억원)을 활용해 주택을 매수했다. 이는 자기자금 없이 타인 자금으로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특수관계인 간 불법증여 의심사례로 적발됐다.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량과 집값이 급등하면서 정부가 허위 가격 신고, 대출 규정 위반 등 이상거래에 대해 13일부터 기획조사에 돌입했다.우선은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서울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에서의 이상거래 조사를 시작으로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한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실제 서울에서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를 비롯한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면서 집값 담합 같은 시장 교란행위 신고도 증가하고 있다며 이날부터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국토부는 특히 시세보다 집값을 높여 계약한 뒤 차액을 반환해 집값을 띄우는 ‘업계약’ 사례를 감지하고 집중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올해 말까지 5개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 점검 대상은 올해 주택 거래 중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이 의심되거나 허위 거래 신고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다.현장점검반에는 국토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지방자치단체(서울시·경기도·인천시),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참여한다.국토부는 현장점검반 운영과 함께 올해 수도권 주택거래 신고 전체를 대상으로 내년 4월까지 세 차례에 걸친 기획조사를 한다.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하거나, 장기간 미등기 상태로 두는 등의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자기 자금 비율이 과소한 편법대출 의심 거래를 집중적으로 살핀다.특히 정부가 주택공급 대책 일환으로 예고한 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와 관련 서울·수도권 인근 그린벨트와 인접지역 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도 한다.다만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인접한 수도권 지역이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여 거래가 불가능한 만큼 눈에 띄는 거래가 발생하고 있진 않다. 특히 인근 주민들은 그린벨트와 그 인근 지역 주인들이 매물을 전혀 내놓고 있지 않아 거래 과열 조짐이 일어날 수 없다고 전하고 있다. 서울 내 대표 그린벨트 해제 유력지로 언급되고 있는 서초구 내곡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이 곳은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이 언급될 때마다 유력후보지로 말이 나왔지만 매번 해제가 안됐고, 주인들도 굳이 매물을 내놓을 의지도 없는 상태”라면서 “게다가 바로 토허제로 묶이면서 거래가 이뤄질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정부는 국세청은 탈세 의심 사례로 통보된 건을 자체 보유 과세 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를 분석하고, 탈루 행위가 확인되면 세무 검증을 할 계획이다. 또 금융위와 행정안전부는 금융회사 검사를 통해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 사례를 확인하고, 대출금을 용도 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대출금 회수 조치를 한다.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지자체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이상거래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 실거래 조사를 통해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고 불법적인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93만건에 이르는 주택거래 신고를 모니터링해 이상거래를 분석하고 있다며 대표적 위법 사례를 공개했다.
- 그린벨트, 강남·마용성 등 투기 의심 집중단속 나선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아파트 중심으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집값 담합, 특수관계인 간 업계약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집중 단속에 나선다. 특히 집값 오름세가 가파른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지역에서의 이상거래를 시작으로 제1기 신도시 등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점검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부처, 지자체와 합동으로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 및 기획조사는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및 8·8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투기수요와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집값 오름세 지속 시에는 무분별한 투기도 발생할 수 있어 이로 인한 주택시장 불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거래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올해 말까지 총 3차에 걸쳐 5개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 현장점검반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지자체(서울시·경기도·인천시),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합동으로 구성된다. 현장점검을 통해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올해 수도권 주택 거래 신고분 전수를 대상으로 위법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3차에 걸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거래신고 분석 내용을 토대로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 장기 미등기 등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단기간 다회 매수 거래, △자기자금 비율이 과소한 편법증여 등 의심 거래, △이이중대출, 대출규정 위반 등 편법대출 의심 거래 등을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조사한다.또한, 지자체와 함께 신규택지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신규택지 발표 시까지 서울 개발제한구역 및 인접지역의 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도 실시한다.국토부는 “법인 매수, 외지인 매수, 단기간 다회 매수자 거래 등 보상투기 등이 의심되는 거래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불법행위 여부를 분석할 것”이라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에 대한 소명자료 요구·확인 및 집중분석을 통해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될 경우에는 고강도 실거래조사를 실시한다.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앞서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지난해 주택거래 신고 내용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93만건 가량의 이상 거래를 분석한 바 있다.
- 멈출 줄 모르는 ‘서울 아파트값’ 전세는 ‘숨 고르기’[부동산 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이 0.04%를 기록하며 전주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다. 신도시와 경기, 인천도 각각 0.03%, 0.02% 상승하며 지난 주 보다 0.01~0.02% 포인트 더 올랐다. 여름 휴가시즌 막바지까지 매도 · 매수자 다수가 거래를 미루고 시장 흐름을 예의주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매매가 연속 상승세로 매도호가는 가격 조정없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반면 전세시장은 임차 문의가 줄며 다소 한산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서울은 지난주 10곳이었던 전세가격 보합 지역이 17곳으로 늘고, 전셋값 변동률이 직전 주 대비 0.04% 포인트 떨어지는 등 일시적 숨 고르기 양상을 나타냈다.1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주 연속 상승폭을 키우며 0.04% 올랐다. 재건축과 일반아파트 모두 0.04%씩 상승했다. 신도시는 0.03% 뛰었고, 경기·인천도 3주째 오름세를 이어가며 0.02% 상향 조정됐다.서울은 강남권 대단지와 서남권 정비사업 예정단지가 상승세를 주도했다. 개별지역으로는 △강남(0.10%) △마포(0.07%) △관악(0.07%) △양천(0.05%) △서초(0.05%) △동작(0.05%) △동대문(0.05%) △영등포(0.04%) 순으로 올랐고, 25개구 중 유일하게 노원은 -0.01% 떨어졌다. 신도시는 △광교(0.18%) △동탄(0.08%) 등 2기 신도시 위주로 오름폭이 컸다. 경기ㆍ인천은 △화성(0.07%) △안양(0.06%) △인천(0.05%) △안산(0.02%) △수원(0.01%) 등이 상승한 반면, 이천은 증일동 현대홈타운 등이 500만원가량 빠지며 0.07% 하락했다. 전세시장은 서울이 직전 주(0.05%)보다 상승폭이 축소돼 0.01%을 기록했다. 신도시가 0.01% 올랐고, 경기·인천은 0.02% 상승했다. 서울 대부분의 지역이 강보합(0.01~0.02%) 수준을 나타낸 가운데 △관악(0.11%) △성동(0.06%) △노원(0.05%) 등 동북 및 서남권 일부 지역의 오름폭이 두드러졌다. 신도시 개별지역은 △산본(0.09%) △광교(0.04%) △김포한강(0.01%) 등이 올랐고 중동은 유일하게 0.02% 내렸다. 경기ㆍ인천은 △화성(0.08%) △인천(0.07%) △오산(0.06%) △안산(0.04%) △수원(0.03%) △고양(0.03%) 등이 상승한 반면, 이천은 부발읍 거평아파트가 250만원 정도 빠지며 0.01% 하락했다. 백새롬 책임연구원은 “8·8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정부는 서울과 인근지역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택지 발굴계획을 비롯해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및 규제 완화, 비아파트 공급 정상화를 위한 신축매입임대 등의 공급안을 제시했는데, 이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폭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수요를 억제하기 보다 공급 확대 청사진을 제시해 신축아파트 물량부족 우려를 상쇄시키려는 방향성이 긍정적”이라면서 “특히 단기적으로 물량 확보가 가능한 비아파트시장의 공급 활성화를 통해 아파트에 쏠린 수요를 분산시키는 효과가 예상되며, 기존 주택 활용과 신축물량 확대를 통해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우상향한 집값 상승폭을 완만하게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서울 그린벨트 해제…수도권 8만채 공급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다음은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서울 그린벨트 해제…수도권 8만채 공급-“경기침체로 볼 지표 없어…美금리 순차적 내릴 것”-고교교사 열 중 여섯 주입식 교육 AI시대, 질문하는 인재를 길러라-임신·출산 보험 나온다-[사설]다시 고개 든 코로나19, 초동 대응에 허점·혼선 없어야-[사설]블루오션 부상한 고령친화사업 홀대…이래도 되나△종합-“美 최대 리스크는 눈덩이 재정적자 트럼프도 해리스도 해결책 외면”-같이 뛰놀며 한목소리 응원 스포츠로 다문화 벽 허물다△8·8 주택 공급 확대방안-그린벨트 해제해도 입주까지 8~10년…당장 집값 잡기엔 역부족-1주택자 빌라 사도 주택수 제외…효과는 글쎄△FTA시대 K농식품, 위기를 기회로-“불닭·김치 매운데 계속 생각나요”…美 청소년 소울 푸드 꿰찼다-야마존에 없는 韓 특산품 공수, 美 전역 하루 배송-“멕시코서 첫 K푸드페어…중남미로 수출길 넓힐 것”△질문 없는 학교-“예습하고 수업땐 묻고 따지기…거꾸로 학습 확대 도입 필요”-“좋은 질문 하려면…많이 듣고 읽고 생각하라”-내년부터 디지털교과서 도입…잠자는 교실 깨울까△종합-코로나 재확산에 치료제 동났다…“고위험군 치료 차질 우려”-KDI, 올해 성장률 2.6→2.5%…“내수 부진탓, 금리 인하해야”-“박스 물류작업 자동화 등으로 임직원 근골격계 질환 막는다”-현금에 해외 골프접대까지…LH·전관 유착이 순살 아파트 원인△정치-민주 채 해병 특검법 3번째 발의…박찬대 “문 열릴 때까지 두드릴 것”-“반도체특별법 당록으로… 野와 협치할 준비돼 있다”-측근들도 유임-교체 논리 팽팽…韓 여의도연구원장 인사 장고-여야 “구하라법·간호법 처리” 민생협의체 구성엔 신경전-“안전성 강화 배터리·전기차 보조금 우대”△경제-한전, 4분기 연속 흑자냈지만…경영 정상화는 산 넘어 산-제조업 국내공급 2.2% 뚝…4년 만에 최대폭 감소-“전기차 부품 수입 의존도 높아…국내 공급망 강화해야”-최저임금 제도 개선 착수 국가별 현황 연구용역△금융-多사고 대리기사 보장…여행자 무사고땐 환급 허용-금리막차 예적금 한달새 20조 몰려-현지 실사 의무화…해외 대체투자 모범기준 만든다-매각 4수 MG손보, 재매각 입찰에 3개사 참여△Global-픽업전기차 출시·공장 건설 연기…GM·포드·테슬라 투자 속도조절-美대선 쟁점 된 고물가 “기업 탓” vs “바이든 탓”-이란, 이슬람국가에 보복 정당성 호소 대통령은 최고지도자에 “전쟁 피해야”-같은 흙수저 출신, 재산은 극과 극-“인텔, 실적부진 원인 숨겨” 주주들, 경영진에 집단소송△산업-잦아진 항공편 지연…방지책 마련 총력전-삼성전자, 가전 구독사업 시동거나-한국타이어 영업익 4200억…69.2% 쑥-두산밥캣·로보틱스 합병비율 유지…국민연금·소액주주 설득 관건-LG이노텍 디지털 트윈 기술 전 공정으로 확대-현대차 “1년 내 전기차 사면 하와이 호텔 숙박권 드려요”△산업-유상임 “AI기본법, 산업 진흥에 초점 맞춰야”-창업자 김범수 의장 구속기소 카카오 “중장기 성장동력 강화”-레이저옵텍 팔라스프리미엄, 美공략 통했다-넥슨·넷마블 2분기 실적 미소…하반기도 맑음△소비자생활-하이볼 광풍이 위스키 지형도 바꿨다-글로벌 사업 성장세 힘 KT&G 2분기 호실적-“폭염에 스콜, 우산·얼음컵 주문 안내해요”-허진수 “파리바게뜨, 글로벌 성장 가능성 확인”△이우석의 食史-담갔다 절였다 재웠다 과육 감칠맛, 밥도둑이네△증권-올들어 1조 넘게 몰린 인도펀드-“불공정거래 막으려면…거래·정보공개 제한 필요”-개미들 “급락장서 기회 잡자”△증권-금리인하 수혜주부터 회복…바이오·건설 들썩-파스 기반 기술로 글로벌 의약품 공략-외국인 빠졌지만…삼성전자, HBM으로 반등 기대-대장주의 끝없는 추락…화장품주, 침체 공포 커진다△부동산-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진압 시스템 개발 속도-신혼 전세대출 이자 지원 문턱 낮췄더니 신청 2배↑-남산 고도제한 완화…중구 일대 재개발 탄력받나-별내선 내일 개통…55분 걸리던 별내~잠실, 27분으로 단축△관광비즈-외국인 5천만명 목표 실종…패기 대신 변명 채운 야놀자-큐텐에 떼인 돈 1680억…나스닥 상장 전 이수진 리더십 시험대△PARIS 2024-男 태권도 16년 만에 金 종주국 자존심 지켰다-안세영-배트민턴협회 갈등 장기화 전망-리틈 타고 날아오른 뒤 번쩍…메달 사냥은 계속된다-프랑스, 2차대전 이후 최다 메달…쿠바 영웅 로페스 올림픽 첫 5연패△오피니언-민심의 문과 사도의 꿈-하늘길로 더 가까워진 한·포르투갈-전기차는 정해진 길, 막연한 포비아 경계해야△피플-통화연결음 대신 독도 사랑 V컬러링 어때요?-정인교 “세계 다자통상체제 위기…주요국과 협력해야”-하이트진로, 올해도 쪽방촌 여름나기 후원-삼성SDS 업계최초 AI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사회-“감기 달고 살아요”…넘치는 수요에 영하 냉동고서도 구슬땀-광복절 특사 김경수·조윤선 포함되나-입추 마법 올해는 없다…광복절 지나도 가마솥더위 계속-국회, 다음주 의대 증원 청문회 연다-제2 이태원 참사 날라…인파지옥 성수역2·3번 출구 계단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