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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하나…꿈틀대는 강남세곡·서초내곡 땅값
  • 그린벨트 해제하나…꿈틀대는 강남세곡·서초내곡 땅값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주택)공급 늘리려는 정부 의지가 이렇게 강한데 이번에는 해제되지 않겠나.”지난 9일 찾은 서울 강남구 세곡동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2호선 강남역에 내려 물어물어 찾아간 그곳은 서울 강남이란 사실이 믿기 어려울 지경이다. 관리가 되지 않은 땅이라 곳곳에 잡초들이 무성하다. 한 곳에는 용도가 불분명한 비닐하우스가 세워져 있다. 강남구 그린벨트는 세곡동과 자곡동 경계에 걸쳐 있다. 남쪽으로는 LH강남아이파크가, 서쪽으로는 LH강남8단지가 우뚝 솟아있다. 세곡동 방면으로는 강남LH e편한세상아파트, 강남한신휴플러스6단지 아파트가 보인다. 강남 명문학군으로 평가받는 세곡초등학교, 풍문고등학교도 멀지 않다. 세곡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사진=정두리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발굴해서라도 주택 공급량을 늘리라”고 지시한 이후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현황에 따르면 서울 시내 그린벨트는 149.13㎢ 규모 가운데 서초구(23.88㎢)가 가장 넓다. 이어 강서구(18.91㎢), 노원구(15.90㎢), 은평구(15.21㎢), 강북구(11.67㎢) 등이다. 이 중 유력한 후보지로 강남구 세곡동을 비롯한 수서역 일대, 서초구 우면·내곡동, 강서구 김포공항 등이 꼽힌다. 인근 토지거래 전문 중개업계에 따르면 그린벨트 해제 가능 소식에 매수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 다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실제 거래로 이어지지는 않는 모습이다. 강남구 세곡동 인근 A공인중개업소 대표는 “개발제한구역이 풀려 택지지구로 개발하면 보상 호재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매수 문의는 확실히 늘었다”면서 “현금부자나 투자자들의 임야에 대한 관심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미 그린벨트 토지 거래액은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토지건물 정보 플랫폼 밸류맵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역 내 그린벨트 토지 총거래액은 전년(1886억5835만원)보다 31% 늘어난 2474억5843만원으로 집계됐다. 총 거래건수는 984건이다. 올해 6월 현재 기준 그린벨트 토지 총거래액은 824억7328만원, 거래건수는 441건이다.(실거래 신고 기간은 계약 후 30일 이내라 수치가 더 늘어날 수 있다.)이창동 밸류업 리서치팀장은 “최근 내곡동 그린벨트 토지는 3.3㎡당 1270만원, 자곡동은 3.3㎡당 1073만원에 거래되는 등 고점을 찍은 상태라 큰 호재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면서 “오히려 그린벨트 인근 주변 땅이 매력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강남 세곡동 일대 제발제한구역. (사진=정두리 기자)이 같은 기대심리와 달리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린벨트 해제를 거듭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선 만큼 국토부가 직권으로 그린벨트 해제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도 시 차원의 입장을 정리해 다음 주 중 발표할 것으로 전해진다. 그린벨트 해제 시 경우의 수도 살펴야 한다. 우선 해제가 수용되는 경우 금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 통상 공시지가의 1.5배에서 많으면 1.8배 정도를 받는다. 또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이주자택지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이주자택지는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에서 사업을 열람공고하기 1년 전부터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땅을 말한다.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기존 건물을 옮겨서 다시 지을 수 있는 이축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주변 지역에 대토를 받아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권리다.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이주자택지는 싸게 공급받아 작은 건물을 지어 프리미엄을 얹어 다시 되파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린벨트가 아닌 주변지역에 이축권 역시 프리미엄을 얹어 사고 팔기도 한다”고 설명했다.다만 공급확대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그린벨트를 풀면 공급 효과가 가장 큰 지역은 강남권이나 세곡동은 면적도 크지 않고 고도제한도 있어 대규모로 푸는 것은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현실성으로 볼 때는 GTX라인이면서도 면적도 적당한 대곡 역세권이 떠오를 수 있다”고 했다.
2020.07.09 I 정두리 기자
대통령의 "발굴하라"…정부·서울·경기, 동상이몽 묘책은
  • 대통령의 "발굴하라"…정부·서울·경기, 동상이몽 묘책은
  •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최근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값 해결을 위해 “주택공급을 추가로 발굴하라”고 지시한 이후 정부와 서울시가 추가 주택공급 방안에 분주한 모습이다. 서울과 수도권 내 주택공급을 위한 대규모 신규택지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아파트 공급을 위한 묘책을 찾기 위해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다. 여기에 건설업계에서는 리모델링 사업을 통한 공급확대에 기대를 걸고 있다.서울 북한산자락길에서 본 서대문구 일대 전경(사진=김용운 기자)현재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의 추가 주택공급 방안은 우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급하는 방안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서울 강남권 그린벨트를 풀어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한 사례가 있다. 문 정부 출범 초기에도 훼손 정도가 심한 3등급 그린벨트를 해제해 서울과 수도권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떠올랐다. △국토부 “우리가 가진 그린벨트 물량 있다”…개발제한구역 해제하나?실제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018년 9월 ‘수도권 공급확대 방안’을 발표하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국토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직권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와 수도권 지자체들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주택 공급에 완강히 반대하면서 서울시내 유휴부지와 3기 신도시를 활용한 공급 방안으로 일단락 되었다. 김 장관이 당시 언급한 ‘국토부가 가진 그린벨트 해제 물량’은 국토부 직권으로 해제 가능한 그린벨트를 의미한다. 면적 30만㎡ 이하는 국토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위임한다. 그러나 국가 계획과 관련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는 면적과 관계없이 국토부 장관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이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총량은 40㎢ 정도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LH가 보유한 그린벨트 내 토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 중이다. LH 관계자는“개발제한구역토지 매입사업을 통해 현재 경기도에만 11.38㎢, 서울 0.43㎢, 인천 0.88㎢ 규모의 그린벨트 내 토지를 보유 중”이라며 “LH 소유의 토지는 택지조성 절차가 다른 토지보다 수월하다는 점이 장점이다”고 말했다.△서울시 “그린벨트 해재 안돼”…영구임대단지 재건축·고밀도 허용 고려정부의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추가 공급안에 반대하고 있는 서울시는 시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급 외에 SH가 보유 중인 서울시내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통한 공급확대를 고려하고 있다. 서울시내에는 현재 약 4만5000가구 규모의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으며 이들 중 대다수는 건축연한 30년을 넘은 상황이다. 특히 영구임대아파트단지는 강남구와 강서구, 노원구 등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많고 80년대 후반에 지은 아파트라 용적률이 낮은 것이 특징이다.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소유권이 입주자에 없는 만큼 재건축 추진과정도 일반 재건축보다 수월한 것이 장점이다. 하지만 영구임대재건축의 경우 입주자들의 이주할 주택을 마련해야 하는 등의 해결해야 할 난제도 많다. 서울시 관계자는 “영구임대단지의 재건축은 장기적으로 진행해야 할 사업임에는 틀림없다”며 “현재 진행 중인 하계5단지의 시범사업을 통해 영구임대재건축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영구임대단지의 재건축이 진행되면 최소 1만가구, 최대 2만가구 물량을 서울시내에 추가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유휴부지를 활용한 추가공급과 역세권 내 고밀도 개발을 허용해 임대주택 등을 넣는 방안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 재건축보다 리모델링 ‘내력벽 철거’ 관심 국토부와 서울시의 공급 방안과 별개로 건설업계는 리모델링을 통한 공급 확대에 기대를 걸고 있다. 재건축 규제 강화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만간 리모델링 사업 확대의 키를 쥐고 있는 ‘내력벽 철거’ 관련 안전성 연구용역 결과가 이르면 내달 중 나오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리모델링 사업에서 아파트 내 내력벽 철거를 두고 논란이 일자 ‘리모델링을 위한 가구 간 내력벽 철거 안전성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8월 중 연구가 완료되고 결과를 국토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토부가 아파트 리모델링 시 내력벽 철거에 대한 지침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리모델링 사업은 재건축 사업에 비해 규제가 덜함에도 내력벽을 철거하지 않고 수직ㆍ수평증축 만을 추진할 경우 조합원들의 분담금 액수가 적지 않아 사업 추진이 활발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력벽 철거에 대한 규정이 완화될 경우 조합원들의 분담금 부담이 줄어든다. 따라서 준공 15년 이후면 진행할 수 있는 리모델링 사업이 재건축의 대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1기 신도시의 경우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가구 수가 늘어날 수 있다.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리모델링 사업에서 내력벽 철거가 수월해질 경우 분당과 평촌 등 강남 대체지역 1기 신도시의 리모델링 수요가 폭증할 것”이라며 “리모델링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기존 가구수 보다 최대 15%가구수를 늘릴 수 있어 공급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2020.07.09 I 김용운 기자
김부겸 “고위공직자 3개월 안에 다주택 못 팔면 책임”(일문일답)
  • 김부겸 “고위공직자 3개월 안에 다주택 못 팔면 책임”(일문일답)
  •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책임정치’를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집권의 선봉에 서겠다”며 “꽃가마 타는 당 대표가 아니라, 땀 흘려 노 젓는 ‘책임 당대표’가 되겠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김부겸이 저어갈 배에 태워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 전 장관은 연설에서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 및 검찰개혁 완수,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관계 개선, 부동산 문제 해결, 국가 균형 발전 및 일자리 문제 해결을 전면에 내세웠다. 출마 연설은 13분간 이어졌으며 이후 취재진과 30여 분간 질의응답을 가졌다. 아래는 김 전 장관의 출마 기자회견 일문일답.△남북 교착상태 해결하는 인도주의적인 방법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통일부 장관에 임명된 이인영 후보자는 남북문제에 전문성과 의지를 갖춘 분이다. 통일부가 앞으로 남북관계 돌파구 마련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임명으로 외교안보라인이 새롭게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본다. 코로나19에 따른 의료품 대북 지원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남북 간에 최소한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부터 시작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를 설득하는 계기로 삼겠다.”△부동산 관련 여론이 매우 좋지 않다. 당정청에서 고위공직자 상대로 다주택 매각을 요구하고 있다. 부동산 대책은 무엇인가“정세균 총리가 고위공직자에 다주택 정리를 지시했다. 그동안 논란이었던 노영민 비서실장도 서울 집을 정리함으로써 무주택자와 함께 이 시기를 함께 건너가겠다고 했다. 문제가 되는 정치권 인사 및 고위공직자는 3개월 이내에 부동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가 따라주기를 바란다. 3개월 여유를 주고 그다음에도 정리 못 하면 책임 물어야 한다. 전문가에 물으니 외국은 부동산 아파트가 주거 개념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소유 개념이 강하다고 하더라. 이같은 국민의 성향을 부정하지 말라는 지적을 하더라. 경청 가치가 있다. 그러나 몇가지 제도 중에 국민 납득 어려운 게 등록임대 사업자에 혜택 주는 데 반해 이들이 전세금 상승 막는 효과는 적어. 이 문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할 때가 됐다. 싱가포르나 영국 등 정책 보니 주거 정책은 강한 정부의 의지가 있어야 하며 사유 재산으로 반발할 만큼 강하지 않으면 시장에 확실한 신호 못 준다. 공급이 허약해서는 대란 온다는 전문가 지적도 경청하고 있다. 이 문제는 좋은 주거 환경을 갖겠다는 국민 여론을 존중해야 한다. 생애 첫 주택 갖고자 하는 이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함께 마련하겠다.”△그린벨트 해제 관련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워낙 가치가 충돌하는 문제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경우 그린벨트를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 강한 듯하다. 무엇이 옳다고 말하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삶을 지키는 주거권의 안정과 관련해 깊이 있는 토론해야 한다고 본다. 양보할 가치는 어디까지인지, 어디까지 공존할 수 있는지 등등 논의해야 한다.”△(금태섭) 의원 징계 등 176석 거대여당인데 개인의견 내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대표가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이해찬)당 대표가 워낙 엄숙한 분이라 당내에 스스로 자제하는 분위기가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제 얼굴은 (이 대표에 비해)둥그스름하니 분위기가 풀어지지 않겠나. 적어도 176명 의원 한분한분이 모두 헌법 기관인 만큼 자신의 의견을 낼 권리가 있다. 하지만 한팀이 되어야 할 제도 개혁이라던가 사회적 합의 이루는 데에는 목소리를 맞춰주셨으면 한다. 과거 열린우리당 때 실패 경험 탓에 분위기가 딱딱해졌다는 지적은 잘 알고 있다.”△지역구도 어떻게 타파할 것인가“당 대표가 돼서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취약 지역인 영남에서 우리 당의 어떤 후보가 나오더라도 40%를 득표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은 영남에서 20%의 지지 밖에 못 얻었다. 대통령 선거는 전국적인 진영 대결인 만큼 한 지역에서 일방적으로 밀리는 건 대선 전략상 위험하다. 저는 과거에 떨어진 선거에서도 기본적으로 40% 지지는 받아왔다. 불신하는 분들 설득할만한 노하우가 있다. 민주당이 취약지인 영남에서 40% 얻으면 어떤 대권후보를 모시더라도 이길 수 있다. 정권 재창출 할 수 있다.”△당권 경쟁하는 이낙연 전 총리는 차별금지법에 원칙적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나.“20대에 혐오표현 금지법을 발의했다. 세대와 지역 비하 발언이 난무하고 외국인 노동자 비하하는 표현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 우리 사회의 혐오 표현이 만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법을 발의했다가 보수적인 기독교 쪽의 워낙 강한 비판을 받고 철회한 아픔이 있다. 저는 이 문제는 우회해서 이렇게 답하겠다. 성적 지향 관련이 우리 사회는 아직 합의가 안됐다. 하지만 국민으로서 권리, 인간으로서 인권 자체가 짓밟히거나 피해를 보거나 따돌림 당해서는 안되며 이를 막아내는 사회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차별 금지법 자체에 대해 찬반에 대해서는 답변 안하는걸 양해해 달라.” △이낙연 전 총리와 양자대결인데 어떻게 경쟁할 것인가“이낙연 전 총리와 저는 오랜 정치 인연이 있다. 서로 차별성을 드러내긴 힘들다고 본다. 이번 선거는 대선 후보가 아니라 당대표를 뽑아 2년간 안정적으로 어떻게 당을 운영하느냐에 따른 것이다. 이번 선거를 대선 전초전이나 당내 대결이라고 보지 말아주셨으면 한다. 두 사람모두 치열하게 경쟁하겠으나 비전으로 대결하고 싶다. 대선 전초전으로 가면 당에도 상처만 남는다.”△한미워킹그룹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인가“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장관이 한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대선 등 일정 땜에 바쁘고 쫓기고 있으나 적어도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 사회서 더이상 트러블메이커 낙인 찍지 않겠다는 사인으로 보인다. 북한으로 하여금 어느 정도 기준까지 행동 변화를 가져온다면 대화 재개할 수 있다는 취지 밝히는 거 보면 한미워킹그룹이 너무 엄한 시어머니 노릇을 한게 아니냐는 비판이 많았다.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한다. 우리들의 적극적인 자세로 유엔 제재를 위반하지 않고도 남북 신뢰 회복하는 길이 있다고 확신한다. 새 외교안보팀이 이인영 등이 이 문제 여러가지 현명한 방법을 찾아갈 것으로 본다.”△청년층이 분노하면서 당의 지지율이 많이 하락했다. 공정 가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청년층의 분노가 크다. 마치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않는다면 절망에 빠진다고 하더라. 당이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당에 청년위가 있으나 법제화할 수 있는 부분을 찾겠다. 더 활발하게 현장에서 접촉해 의견을 듣겠다.”△당대표가 되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당대표 임기 채워서 네 번의 큰 선거를 제대로 준비해서 정권 재창출 대표 되겠다. 대구에서 대선 출마 이야기했을때 대구경북 정치 지형을 바꿔야 한다는 절박함에 약속했다. 총선 결과를 보니 대선 준비 등으로 멀어져잇기에는 취약 지역의 민심을 다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잘할 수 있는 일은 이렇게 폭을 넓히고 당의 외연 넓히는 역할이라 생각한다.”△검찰개혁 관련 야당과 어떻게 협치할 것인가“기본적으로 나는 협치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다. 검찰 권력 관련해서는 그들의 독주가 60년 이상 계속됐다. 전세계에 이렇게 막강한 검찰권을 행사하는 나라가 없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운영원리를 다시 강조한 것이 공수처법이다. 야당에 공수처장 임명 비토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줬음에도 안하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과연 야당을 책임지는 집단으로 보겠나 싶다. 다만 공수처법과 검찰개혁에 집중하는 건 경제위기로 답답해하는 국민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보도를 보니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의 지휘를 수용하겠다고 했더라.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 관행이란 이름으로 국민 인권보호에 부실한 점이 있었는지 살피고 고치는 게 검찰개혁의 목표다.”
2020.07.09 I 이정현 기자
"때릴수록 오른다"…통합당, 정부 부동산 대책에 '융단폭격'
  • "때릴수록 오른다"…통합당, 정부 부동산 대책에 '융단폭격'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미래통합당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 이반 현상이 나타나면서 융단폭격에 나섰다. 특히 정부가 부동산 대책과 보완책을 마련할수록 오히려 통합당의 지지율이 오르는 기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합당의 부동산 정책 비판 기조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미래통합당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지지율 반등을 이끌어 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의원총회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운데)와 의원들이 임이자 의원의 발언에 박수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희숙 미래통합당 경제혁신위원회 위원장이 8일 “참여정부 때 부동산 실패를 현 정부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대책을 ‘역사적인 실패’라고 정의했다.윤 위원장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이 저점을 기록한 2012년 이후 8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85% 상승했다. 이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난 3년간 45% 올랐다. 그는 이에 대해 “교과서를 철저히 무시하고 주로 수요억제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특히 강남 등 특정지역의 집값 안정을 위해 발표하는 핀셋대책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아울러 다주택자, 재건축, 갭투자들을 투기 대상으로 지정해 공격하는 바람에 애꿎은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의 길이 힘들어졌다고 평했다.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부장관, 박원순 서울시장을 부동산 정책 실패의 주범으로 꼽았다. 같은당 김기현 의원도 거들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 정권은 여전히 즉흥적인 정책으로 과도한 세금 폭탄을 통해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문 정부의 행보를 ‘아마추어’로 표현하며 이명박 정부 시절 시행한 △재건축·재개발 확대 △그린벨트 해제 등을 참고하라고 조언했다.홍준표 무소속 의원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홍 의원은 “청와대 간부,민주당 부동산 부자들이 부동산 처분계획을 발표 하는 등 아주 가관”이라며 정부·여당을 맹비난 했다. 홍 의원이 23년 전 송파구 출마를 위해 구매한 주택을 두고 부동산 부자로 비난하자 불쾌감을 나타낸 것이다. 그는 “나를 끌고 들어가지 마라. 그래서 좌파들은 뻔뻔하다는 것”이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통합당의 이같은 행보는 지지율 반등과 연관 지을 수 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 정부·여당에 실망한 민심이 통합당 지지로 돌아서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7월 1주차 주간집계한 결과 통합당 지지율은 전주대비 2.0%포인트(p) 오른 30.1%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민주당은 2.9%p 내린 38.3%로 나타났다. 15주 만에 두 당의 지지율 격차가 한자릿수로 좁혀졌다. 통합당은 지난 4월 28~29일 지지율로 19%(한국갤럽)를 기록, 창당 이후 처음으로 20%를 밑돈 바 있다.
2020.07.08 I 송주오 기자
김기현 “부동산 백지신탁제 검토해 볼만…文정부 정책 실패”
  • 김기현 “부동산 백지신탁제 검토해 볼만…文정부 정책 실패”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전체 방향이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검토해 볼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백지신탁을 통해서 부동산 정책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부동산 문제는 즉흥적 정책이나 임기응변식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8일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으며,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은 검토해 볼만하다고 말했다.(사진=이데일리DB)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8일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동산 백지신탁제는 최근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안한 것으로 통합당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부동산 백지신탁제는 최우선적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해 주식백지신탁제처럼 필수부동산(주거용 1주택 등)을 제외한 부동산 소유를 모두 금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김 의원은 이 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다만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임기응변식 대응을 해서는 안 되지만 이 정권은 여전히 즉흥적인 정책으로 과도한 세금 폭탄을 통해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며 “참으로 아마추어적인 정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정권은 지금 정부가 통제하는 것이 만능이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시장의 작동원리를 무시하고 무조건 세금폭탄 그리고 제재 그리고 규제 허가 이런 걸 통해서 부동산 정책을 펼치다 보니 서민들은 악하는 소리가 날 만큼 심각한 상태에 와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우리(통합당)가 여당일 때인데 직주근접형 주택을 개발하는 정책을 주안점으로 삼았다”며 “직장과 주택이 가까운 곳 그래서 도심지의 재건축 재개발을 확대하는 방식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시 주변에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그린벨트의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는 정책을 썼다”고 했다.김 의원은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직주근접형 주택을 많이 확보하고 이렇게 재건축을 활성화 시키니까 시장원리가 작동돼서 당시 주택 가격이 내려갔다는 통계가 나와 있지 않느냐”며 “아직도 그것을 여권이 잘 못 느끼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0.07.08 I 박태진 기자
이낙연 "노영민에게 '반포 아파트' 처분 말했더니..."
  • 이낙연 "노영민에게 '반포 아파트' 처분 말했더니..."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당 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부동산 논란이 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향해 ‘반포 집’을 처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지난 7일 오후 국회에서 당 대표 경선 출마 선언을 한 뒤 기자들과 문답 과정에서 노 실장의 ‘반포 집 대신 청주 집 처분’ 논란에 대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며 “합당한 처신, 합당한 조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날 이 의원은 jtbc ‘뉴스룸’ 인터뷰에서도 “(노 실장이) 강남 집을 팔았으면 싶다”며 “그런데 거기에 십 몇년째 아들이 살고 있다고 얘기한다. 그런다 하더라도 처분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다음 날인 8일에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관련 질문을 받고 같은 답변을 내놓으며 “그 아파트가 문제가 됐고 국민의 분노를 샀다면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겠다. 본인(노 실장)께도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이어 “(노 실장이) 알겠다면서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었다고 설명을 하더라”라며 “국민의 실망을 충분히 알고 계시는 것으로 느껴졌다”고 덧붙였다.앞서 노 실장은 청와대 내 다주택 참모들에게 1주택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재권고하면서 자신은 서울 강남구 반포 아파트 대신 청주 아파트를 처분해 논란의 중심이 된 가운데, 여권에서도 대통령의 최고위 참모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똘똘한 한 채’를 챙기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고 했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비판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의 초선 김남국 의원도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4월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 노영민 비서실장과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에 노 실장은 반포 아파트 처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노 실장은 최근 135㎡ 크기의 청주 아파트만 급매물로 부동산에 내놔 2억3000만 원에 가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려졌다.시세 10억 원이 넘는 반포의 45㎡ 짜리 작은 아파트에는 아들이 살고 있어 팔기 어렵다는 게 노 실장 입장이었으나, 여권 안에서도 비판이 쏟아지면서 반포 아파트 매각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낙연 의원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에 대한 세금을 대폭 강화하고 누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국회에서 당 대표 선거 출마 선언을 한 뒤 기자들과 문답 과정에서 “(부동산) 정책의 큰 기둥은 공급 확대, 과세 강화, 과잉 유동성이 산업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기본적으로 불로소득은 근절해야 하고 다만 실수요자,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청년층, 전·월세 입주자에 대해선 훨씬 세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수도권의 경우 공급이 부족하지 않지만 서울 시내가 올해와 내년에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공급 제약 규제를 좀 더 완화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 유휴부지를 잘 활용해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우선 방향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그린벨트 완화 문제를 서울시와 협의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협의했다”며 “(박원순) 시장 생각이 (반대로) 확고하다면 다른 방법도 함께 올려 논의하는 게 현명하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0.07.08 I 박지혜 기자
김두관 "물량 확대 보단 보유세 강화…그린벨트 해제 시기상조"
  • 김두관 "물량 확대 보단 보유세 강화…그린벨트 해제 시기상조"
  •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치권 일각에서 서울시내 그린벨트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사진=뉴시스)김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서울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으로 부동산 폭등을 못 잡을뿐더러 생태환경 파괴, 주거환경 악화, 수도권 집중 강화 등 좋지 못한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는 “물량 확대 보다는 보유세 강화가 우선”이라면서 “공급 확대는 창릉, 왕숙, 교산, 계양, 대장 등 3기 신도시의 물량이 아직 풀리지도 않은 상태니 이 물량을 통해 커버해 보는게 우선이다”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국민생명을 위협하고 지방소멸을 부르는 수도권 집중은 더 이상 곤란하다. 수도권 집중이 아니라 지방 분산과 균형발전이 유일한 생명선이다”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수도권 주택보급율은 이미 100%이다. 장기적으로 주택공급을 늘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다주택자들이 자발적으로 보유한 주택을 시장에 내놓도록 중과세를 해야할 때”라면서 “임대사업자 특혜도 없애서 임대사업자들이 공급물량을 입도선매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이게 우선이고 그래도 안되면 그때 공급확대를 검토하면 된다”며 “보유세 중과세 없는 공급확대는 투기꾼들에게 또 다른 먹잇감만 던져주는 일”이라고 우려했다.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부터 1주택 이상은 처분하자는 분위기가 일고 있고 부동산 세제개혁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 그린벨트를 풀자는 것은 순서가 바뀐 것이며, 코로나19로 우리가 배운 교훈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일갈했다.이어 “그린벨트 해제는 도시관리 측면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선택할 수단이다. 가뜩이나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서울의 허파를 훼손하는 것은 이번에도 선택지가 아닌거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에 주택공급 확대를 강력히 주문하면서 서울시내 그린벨트 규제 완화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공급을 제약하는 규제를 좀 더 완화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오세훈 전 서울시장 역시 이명박 정부때 시행됐던 세곡·내곡 등 강남권 보금자리주택을 거론하며,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공기업 ‘반값 아파트’를 대량으로 공급하는 게 부동산 문제의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2020.07.08 I 이재길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양도세 80%" 당정, 초강력 稅폭탄 예고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 “양도세 80%” 당정, 초강력 稅폭탄 예고- 삼성전자 ‘위기속 진짜 실력’ 2분기 영업이익 26% 뛰었다- 메디톡스 회생 불씨…보톡스 균주전쟁서 승기- 정의선·최태원 ‘미래차 연합’ 손잡았다- [사설] 검찰개혁 명분으로 윤석열 총장 몰아내려나- [사설] ‘최고의 민생과제’라면서 신뢰 잃은 부동산 정책△ 줌인&- 마을 이장 따라 닭 키우고 옥수수 따고…미리 맛보는 ‘슬기로운 귀농생활’- 12일부터 공적 마스크 제도 폐지…수량 제한 없이 구매 가능해져- 稅부담 세입자에 전가 우려△ 정의선·최태원 ‘배터리 회동’- 삼성·LG 이어 SK 배터리 개발현황 경청…‘K배터리 동맹’ 밑그림 완성- 최태원의 ‘모빌리티 혁신’…현대차와 시너지 기대- 배터리 생산설비 공격 투자…SK이노베이션 세계시장 점유율 ‘쑥’△ 불안한 전·월세시장- 매매 누르니 용수철처럼 튀어오른 전셋값…수도권 전세대란 오나- 脫서울 세입자 몰리며…하남·고양 전세가 꿈틀- 특별공급 늘려봐야 300가구…신혼부부 내집마련 해소될까△ 발표만 남은 부동산 ‘패키지 과세’- 1주택자·임대사업자도 예외 없이 포함…‘증세 3종세트’ 밀어붙인다- 서울시 반대에도…커지는 ‘그린벨트 해제’ 목소리- “재산세 또 30% 뛰었다”…마포·송파 주민들 분통△ 삼성전자 어닝서프라이즈- 코로나 뚫은 반도체 ‘2분기 영업익만 5조’…스마트폰·생활가전 선방- 이재용 ‘현장 리더십’, 위기 속 반전 이끌었다- 깜짝실적 무색 ‘주가 하락’…차익실현 매물 쏟아진 탓△ 정치- 이낙연 출사표 “가시밭길 마다 않겠다”…광주 간 김부겸 “노무현처럼”- 北 “美와 대화안해” 거듭 퇴짜 美 “北에 FFVD 조율” 압박- 오세훈 대권 기지개…“준비됐다 평가받으려 노력”- 文대통령 “노사정 대타협 불발 아쉬워 경사노위서 합의 정신 살려나가야”- 정의연 폭로 후 두달 윤미향 “그저 다 수용”△ 국제- 中관영매체 증시 띄우기…강세장 진입인가, 거품인가- 美, 온라인수업만 듣는 외국인 학생비자 취소- ‘촉망받던 핀테크 기업’ 獨와이어카드, 금융사기집단 전락…왜△ 경제- 5월까지 세금 21.3조 덜 걷혔다…재정적자 78조 ‘나라살림 비상’- 5월 경상수지 23억달러 흑자…‘코로나 여파’ 작년 반토막- 해고자도 노조 가입…국무회의, ILO핵심협약 비준안 의결△ 금융- 잔금대출 막힌 실수요자 반발에…은성수 “억울함 없도록 하겠다”- 재난지원금 85% 소진…카드사용액 다시 쪼그라들라- 기안기금 출범 40일 만에 지원접수…첫 대상은 대한항공 유력- 금감원 16일 ‘우리銀 비번 무단변경’ 제재심의위 △ 산업&기업- 조원태의 결단…캐시카우 기내식 사업 내놨다- “이스타 책임 회피, 신뢰 깨” 제주항공, M&A 파기 수순- 코로나 악재에도 신가전 성장…LG전자 2분기 ‘선방’- LG화학·GS칼텍스 전기차 생태계 키운다- ‘수주절벽’ 조선업계, 믿을건 LNG선△ 소비자생활- ‘외국동전 환전하세요’ 홈플러스, 무인서비스- 간편한 밀키트·조미료…캠핑 갈때 꼭 챙기세요- 롯데주류, 신제품 앞세워 ‘적자 탈출’ 안간힘- 캘리포니아 명물 샌드위치 ‘에그슬럿’ 한국 1호점 연다△ 중소기업·바이오- 4년 이어진 ‘보톡스 전쟁’ 사실상 종지부 주름편 ‘메디톡스’ 사업 철수 몰린 ‘대웅’- “중기 살리고 일자리 지키려면 내년 최저임금 최소 동결해야”- 소송 길어지면 양측 모두 타격…타협 가능성 커- “한국서 창업 할래요”…‘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역대 최대 신청△ 건강- 가공식품이 부르는 ‘젊은 위암’…소화불량·체중감소 방치하지 마세요- 단짠단짠 즐기는 당신…혈관은 안녕하십니까- 쿨쿨 쑤시는 무릎 관절염…줄기세포로 치료한다△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기득구너이 반대 안하는 개혁은 없어…4차산업위, 비대면진료 밀고 나가야- “공공데이터 개방해 스타트업 지원을…대기업도 사회적 책임 다해야”△ 증권&마켓- 글로벌 부동산 공모펀드, 부진한 성적표에 자금 ‘줄줄’- 젠투펀드 운용 문제 군공은 알고 있었다- 中증시 연일 들썩이자…펀드 수익률 한달새 9% ‘환호’△ 증권- 사모펀드 전수조사 압두고…‘조치명령권’ 행사 채비- SK바이오팜 적정가 분석 안하나 못하나- “난소암 환자 간절함에 치료제 개발 사명감 커져”- 하타금투, 뉴욕 맨해튼 랜드마크 빌딩에 1000억 투자△ Book- “사람이 하늘이다”…동학농민운동의 참뜻 새기다- 16세기 매독 환자 대다수는 수은 중독으로 죽었다- 탱크, 원자폭탄, 드론, 사이버전쟁…그 다음은△ ICT 날개 단 엔터산업- 12m 거인 시원오빠가 갑툭튀…XR콘서트, 안방 1ㅇ려이 최고야- 중소기획사 투자비용 빠듯 정부지원 플랫폼 공유해야- 이수만 ‘문화기술’ 열망 10년…8년 전 이미 엑소 AR 영상쇼 선봬△ 오피니언- [목멱칼럼] ‘민식이법’ 개정 안된다- [생생확대경] 민주노총 ‘닥치고 투쟁’ 고질병 깨라- [e갤러리] 윤지하 ‘두개의 밤’- [기자수업] 부동산대책 실패, 노영민 실장도 책임 있다△ 피플- “부자 되려면 사교육비, 주식·펀드에 투자하라”- “육종·종자연구소 설치 기금에 써달라” 김재철 변호사, 고려대에 30억원 쾌척- “소비자 혼란 계속되는 전자담배, 과학적 근거로 규제해야”- SSG닷컴, 김포복지재단에 1억 기부…‘나눔명문기업’ 가입- 국회 입법차장에 전상수…사무차장에 조용복 △ 사회- 코로나 위기에 지방교부세 1조9500억 감액…엎친데 덮친 기초 지자체- 최후통첩 秋 침묵하는 尹- “온라인 수업에 교육격차 더 심화 수업량 조절·등교간격 조정 필요”- 서울 무허가 노점 ‘거리가게’로 새단장- “제2 최숙현 방지” 경찰, 체육계 불법행위 특별단속
2020.07.07 I 김가영 기자
시세차익 몰수 나선 文정부…"집으로 번 돈 다 토해내라"
  • 시세차익 몰수 나선 文정부…"집으로 번 돈 다 토해내라"
  •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주택 보유 1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매시 시세차익의 80%를 세금으로 내야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잡기위한 초고강도 과세 방안이 나온다. 또 서울 안에 있는 훼손된 그린벨트를 해제 한 뒤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7일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을 논의, 다주택자 및 단기투기를 겨냥한 부동산세제 강화 방안을 검토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부동산 세제 과세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사진=연합뉴스]시장에선 현 정부의 22번째 대책 최종안이 나오기도 전에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함께 올리면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여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부정적 시각이 지배적이다. 또 부동산 과세를 소급적용할 계획이어서 위헌논란까지 확산하는 등 시장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우선 정부는 부동산증세 3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 예고한 종합부동산세율 최고 4%로 인상에 이어 양도소득세, 취득세 두자릿수 인상안까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대폭 축소할 예정이다. 이날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득세법 개정을 골자로 한 ‘부동산단기투기근절법’을 발의했다. 법안의 골자는 △보유기간 1년 미만시 양도세 현행 50%→80% △1년 이상 2년 미만시 현행 40%→70% △조정지역 내 주택분양권 거래 현행 50%→80% 등으로 주택 매매시 차액에 부과하는 양도세 중과에 초점을 맞췄다.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최고 4%까지 인상하는 법안도 21대 국회에서 속도를 낸다. 다주택자뿐 아니라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똘똘한 한 채’도 타깃이어서 1주택자들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당정은 또 문 대통령이 지시한 ‘추가 공급 발굴’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이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공급을 제약하는 규제를 좀 더 완화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 안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열어놨다. 현재로선 훼손상태가 심한 서초구 우면·세곡동, 강남구 내곡동 그린벨트 해제 검토가 유력하다. 문제는 정부의 과도한 부동산 증세는 매물잠김을 더 부추기는 동시에 세금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해 전월세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부동산 조세 강화조치를 하면 결국 거래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따라 전셋값은 더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0.07.07 I 김용운 기자
서울시 반대에도…‘그린벨트 해제’ 군불때는 정치권
  • 서울시 반대에도…‘그린벨트 해제’ 군불때는 정치권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에 주택공급 확대를 강력히 주문한 가운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서울시내 그린벨트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공급을 제약하는 규제를 좀 더 완화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역시 이날 이명박 정부때 시행됐던 세곡·내곡 등 강남권 보금자리주택을 거론하며,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공기업 ‘반값 아파트’를 대량으로 공급하는 게 부동산 문제의 해법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2009~2010년 강남권 그린벨트 2.5㎢가 해제하고, 보금자리지구 4곳을 조성해 1만9000가구를 공급했다.그린벨트 규제 완화에 대한 서울시의 부정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잇따라 그린벨트 해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셈이다. 전날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청에서 민선 7기 2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서울시의 기본 철학에 해당하는 그린벨트를 건드리면 안 된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현 정부도 지난 2018년 9월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했지만, 서울시 등의 반발로 무산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서울시내 그린벨트 면적은 149.13㎢ 이다. 이 중 보존 가치가 떨어지는 3~5등급 지역은 약 29㎢(2018년 기준)로 전체 그린벨트의 약 20%를 차지한다. 그린벨트 해제는 사실상 대규모 택지 추가 조성을 위한 유일한 대안으로 꼽힌다.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환경 훼손과 도심 집중화가 대표적이다. 집값 안정화 효과 역시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히려 주변 시세를 따라 가격 상승이 이뤄지면서 ‘로또 분양’을 노린 투기 열풍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과거 보금자리 주택을 보더라도 그린벨트를 풀어서 집을 짓는다고 집값이 안정된다는 보장이 없다”면서 “그린벨트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나 논의 없이 단순히 주택 건설 부지를 위해 그린벨트를 푸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2020.07.07 I 하지나 기자
통합당,  文정부 부동산 정책 맹비난…"완전한 실패"
  • 통합당, 文정부 부동산 정책 맹비난…"완전한 실패"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미래통합당이 문재인 정부의 약점인 부동산 정책에 연일 맹공을 펼치고 있다. 현 정부의 거듭된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찾지 못해서다. 이에 통합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총체적 실패’로 규정하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해임까지 거론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진단’ 긴급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진단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정책이 갈지자 행태를 보인다”며 “부동산 가격 인상에 대해 국회에 책임을 미루고 있다. 이는 정부 정책에 대한 완전한 실패를 시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12·16 대책과 6·17 대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선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 장관을 저격했다. 주 대표는 “김현미 장관 취임 전 대단히 복잡하고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우려했다”며 “아니나 다를까 우려가 현실이 됐다. 이 정권 들어 (전 정권 9년 대비) 6배 상승했다”고 힐난했다. 그는 김 장관의 현실인식에도 개탄했다. 주 대표는 “김 장관은 정책수단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가상현실 같은 인식을 보였다”며 “자신 없으면 빨리 나오라”고 강경한 어조로 말했다. 통합당은 전날 김 장관에 대한 해임안을 검토하겠다고 시사한 바 있다. 통합당의 총공세는 원외에서도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전 정부의 성공한 부동산 정책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이명박 정부 때 성공한 부동산 정책이 이미 있는데 왜 피해가냐”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국민을 열 받게 하는 정책만 골라서 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욕망의 존재인데 이 정부는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며 “세금 올리고, 대출 규제로 누르면 부동산이 잡힌다고 착각하고 있다”고 비난했다.통합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에 그치지 않고 정책 전환도 촉구했다. 이날 행사에 패널로 참석한 김희국 의원은 “우리나라 주택정책이 근본 철학도 없이 독단적으로 수립되고 있어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며 수도권 도시정책의 국제도시화, 200~500%로 묶여 있는 용적률 규제완화, 그린벨트 해제권의 재검토 등을 제안했다. 오 전 시장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강조했다. 그는 “박정희·노태우·김영삼 정부 때엔 분양가 상한제를 흔들림 없이 유지했다”며 “김대중 정부 때부터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이후 땅값이 뛰었다”고 꼬집었다.
2020.07.07 I 송주오 기자
박원순 "포스트코로나, 민생경제·기후변화 대응…5부시장 체제로"
  • 박원순 "포스트코로나, 민생경제·기후변화 대응…5부시장 체제로"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9년간 서울시장 자리를 지켜 온 박원순 시장이 3번째 임기 2년을 보낸 소회를 밝혔다. 대표 잠룡으로 꼽히는 박 시장은 “현직 대통령의 5년이라는 기간을 알뜰하게 보장해드리면 좋겠다”면서 본분에 충실한다면 낮은 지지율도 만회 가능하다는 의중을 조심스럽게 내비쳤다.박원순 서울시장이 6일 서울시청 지하 태평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이날 기자간담회는 박 시장의 민선7기 취임 2주년을 맞아 열렸다.(이데일리=김태형 기자)박 시장은 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9년간 도시의 가장자리로 밀려났던 시민들의 삶과 꿈을 회복시키는 시간들이었다. 7기의 남은 2년은 시민의 삶, 내 삶을 바꾸는 10년 혁명의 마무리 짓는 동시에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이자 기회가 온 시간”이라며 “앞으로 세계 최고의 도시가 될 수 있는 표준도시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기후변화의 대응하는 새로운 생태문명의 시대, 로컬로의 귀환, 스타트업이 중요해질 것”이라며 “이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한 공공의 혁신 등 네 가지가 서울시에서는 중요한 미래 화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앞서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5부시장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과 이태수 꽃동네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공동 위원장을 맡는 포스트코로나 기획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존 서정협 행정1부시장과 김학진 행정2부시장, 김우영 정무부시장과 함께 명예부시장직을 맡은 2명의 특별위원이 참여하는 형태다.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김병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후생태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이 맡기로 했다. 박 시장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올해 하반기 지방자치법 개정을 우선적으로 처리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시행령을 만들기에 앞서 선제적으로 5부시장 체제로 전환해 정책 아젠다를 함께 논의하는 구조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주택공급 확대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국토부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 카드를 꺼낼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기본적인 철학에 해당하는 그린벨트는 안 된다”고 못 막았다. 박 시장은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서 남겨놔야 할 보물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당대에 필요하다고 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그린벨트를 지키는 대신에 서울시가 다른 시유지를 이미 양보했고, 또 공급만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대책들이 또 함께 갈 수 있을 것”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송다영 신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이 강남에만 부동산 3채를 소유한 다주택자로 밝혀진 데 대해서는 “일반 공무원이라기보다는 개방직으로 오신 분이어서 경우가 다르다고는 생각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보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잠룡으로 평가받지만 지지율이 낮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선은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안 되고 싶어도 하게 되는 운명적인 직책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지율이라는 것은 언제나 변동하는 그런 것이고 저는 신경쓰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본분을 철저히 하면 시민들이 성과와 진정성을 알아줄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아울러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강력한 라이벌 구도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는 “제 아웁니다. 왜 자꾸 갈등을 유발하려고 노력 안하셨으면 좋겠다”면서 “서울시 정책은 베껴가라고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정책을 가져가서 더 잘하는 청출어람한 이 지사가 훌륭하다”고 평가했다.
2020.07.06 I 양지윤 기자
'추가 공급' 정부가 꺼낼 수 있는 3가지 카드는?
  • '추가 공급' 정부가 꺼낼 수 있는 3가지 카드는?
  •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추가 공급 물량을 발굴하라” 대통령의 한마디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우왕좌왕 분주한 모습이다. 남아 있는 2기 신도시를 뒤로하고 3기 신도시 5개 지구 개발계획을 발표했지만 아직 첫 삽도 못 뜬 상황이다. 추가로 지난 5월 ‘수도권 공급활성화 방안’을 발표,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7만가구 부지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계획도 시작조차 못한 가운데 추가로 대규모 주택을 건설할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꺼내들 수 있는 ‘추가 공급’ 카드로 3가지를 꼽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높여야” 서울의 주택수요를 해소할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용적률 상향을 통한 고밀개발이 꼽힌다. 집 지을 땅이 부족한 서울에선 기존 주택단지 재건축·재개발시 용적률을 대폭 높여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다. 염재호 SH미래도시포럼 대표는 “서울 강남 등의 주거 선호지역에 용적률과 층고 제한 규제를 철폐해 100층짜리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혁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서울시 아파트 단지는 현재보다 50% 정도 용적률을 높이는 것이 최선”이라며 “고밀화를 허용하면 주택 공급을 확대해 집값을 크게 낮추고 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현재 용적률을 산정하는 기준 자체가 과거 도로교통 체계를 중심으로 했을 때의 기준으로 GTX와 지하철 등이 계속 늘어나는 서울의 지금 상황과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도 서울시가 용적률을 완화하는 방안은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2022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용적률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며 “상업지역의 주거용 용적률(400%→600%) 및 준주거지역 용적률(400%→500%)을 높일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다만 늘어나는 용적률의 절반 이상은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해 조합이나 사업자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월 27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업무보고에 입장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택지 개발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택지 공급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그린벨트를 해제해 보금자리 주택을 대거 공급한 바 있다. 현 정부도 지난 2018년 9월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했다.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서울시와 이미 훼손돼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나 환경단체 등의 반발로 무산됐다. 서울시는 여전히 반대입장이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5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그린벨트는 한 뼘도 훼손해서는 안되고, 훼손된 부분은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물론 결정권한은 국토부에 있지만, 지자체 동의 없이 해제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자체의 반발을 우려해 국토부는 현재 LH를 통해 그린벨트 내 땅을 일부 매입해 둔 상황이다. LH 관계자는 “현재 25.2㎢ 규모의 그린벨트 땅을 매입했다”며 “경기도에만 11.38㎢, 서울 0.43㎢, 인천 0.88㎢ 규모의 부지를 보유중”이라고 밝혔다. GTX 환승역 주변 택지 고밀개발도 유력하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곳이 GTX-A노선의 대곡역과 용인, GTX-B노선은 별내와 평내호평, 마석 GTX-C 노선인 덕정 등이다. 과거 보금자리 지구 중 취소됐던 광명시흥, 하남감북지구의 부활도 거론되고 있다. 광명시흥은 9만4000가구 규모였고, 하남감북은 2만가구 규모로 신규 주택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2기 신도시 및 3기 신도시 규모 확대국토부 내에서는 2기 신도시 및 3기 신도시 규모 확대 방안이 나오고 있다. LH에 따르면 2기 신도시 중 △양주회천(414만㎡) △인천검단(579만㎡) △파주운정3(715만㎡) △화성동탄2(194만㎡)△위례(514만㎡)등이 아직 미매각 부지로 남아 있다. 해당 지구 사업을 서둘러 진행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통해 기존에 계획했던 공공주택 물량을 더 늘리는 방안도 고민하자는 얘기가 국토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현재 지구지정 등이 거의 마무리 된 3기 신도시의 경우 단독주택용지나 블록형단독주택 용지 대신 공동주택 용지를 더 확보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만 걸림돌은 남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는 처음부터 저밀도로 개발할 계획으로 세워졌고, 자연보호구역이나 문화재 관련 상위법에서 제시한 고도제한이 걸려있어 용적률을 높이는 방법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2020.07.06 I 김용운 기자
서초내곡·강남세곡·고양대곡·광명·하남 '4기신도시' 거론
  • 서초내곡·강남세곡·고양대곡·광명·하남 '4기신도시' 거론
  •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주택 공급계획 추가 발굴’ 지시로 ‘4기 신도시’ 조성론이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고양대곡, 광명, 서울 강남권 등이 유력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 수요를 분산시킬 대안으로 주목받는 곳들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부동산시장 상황을 보고받은 동시에 “주택공급 방안을 추가로 발굴하라”고 주문했다. 국토부가 이미 3기신도시 5개지구 개발(30만가구), 용산정비창 부지 내 8000가구 공급 등 수도권에 7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게 그린벨트를 해제한 뒤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에 남아 있는 그린벨트 지역은 약 149.61㎢ 규모로, 이 중 환경 훼손이 심한 3등급 이하인 그린벨트가 19.7㎢ 정도다. 강남구 세곡동, 서초구 우면·내곡동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서울시는 여전히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에 반대 입장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고양대곡지구도 유력 후보지로 거론된다. 대곡역은 현재 서울 지하철 3호선과 경의중앙선이 지나며 향후 GTX(광역고속철도) A노선 등이 예정돼 있다. 크기는 1.8㎢로 3기신도시에 포함된 과천과천지구보다 크다. 경기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난해까지 대곡역세권 개발계획을 세웠지만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온 가운데 LH도 참여의사를 밝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린벨트와 군부대 등이 있어 풀어야 할 난제가 많지만 환승역 주변을 지금처럼 놔두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GTX를 처음 제안했던 이한준 전 경기도시공사사장은 “애초 GTX사업의 핵심이 역 주변을 고밀개발해 주거와 상업지역을 아우르는 콤팩트시티로 만들어 서울 수요를 분산하는 것이었다”며 “개발 여력이 있는 GTX역 주변을 활용하는 방안은 지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정부 당시 보금자리주택지구 선정됐다 취소된 후 3기 신도시 후보지로 꼽혔던 광명시흥과 하남감북지역도 정부가 다시 꺼내들 수 있는 택지로 평가받고 있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2020.07.06 I 김용운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임금 4.4% 올려라"…공무원노조 몰염치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다음은 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임금 4.4% 올려라”…공무원 노조 몰염치-中 전기차 배터리 저가기술 개발…韓 불안한 선두-강남·서초 그린벨트 풀어 신규 미니 신도시 만드나-통합당 6일 원내 복귀…공수처 등 곳곳 지뢰밭-[사설] 부동산 시장과 싸우다간 집값만 올릴 것이다-[사설] 이상직 의원이 이스타항공 의혹부터 해명해야△줌인&-“소수 간부 아닌 다수 조합원에 묻겠다”…자리 걸고 대의원 대회 승부수-자가격리 어기고 역학조사 방해…감염병 예방법 위반 1071명 적발△공무원 노조 임금인상 요구안 논란-“1~2%대 인상률 너무 낮아” vs “인건비만 40조…호봉제 없애자”-1만원 vs 8410원 `팽팽`…1주일 안에 결판난다△전기차 배터리 新삼국지-원가 줄이면서 주행거리 늘린다…韓中日 불꽃 튀는 ‘脫코발트’ 격전-고가 원료 다시 뽑아 쓴다…보물단지된 ‘폐배터리’-“中, 패킹 기술로 장수명 제품 개발…韓, 뒤처질 수도”△주택공급 확대 방향은-“용적률 높이고…그린벨트 풀고…3기 신도시 주택공급 더 늘려야”-與 “종부세율 0.2~0.8%p 인상”…野 “공제율 확대”-임대사업자 “등록 유도해놓고선 이제 와서 혜택 뺏나”△文대통령, 안보라인 개편…왜-절박한 文…`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해 내우외환 돌파나서-비건 내일 방한…`대화 거부` 밝힌 北에 어떤 메시지 던질까-남북관계 구원투수 등장 이인영에 쏠린 눈△정치-7월 임시국회 문 열었지만…與野 `공수처 출범·인사청문회 격돌` 예고-슈퍼여당 차기 당대표 이낙연 vs 김부겸 2파전-통합당 원내투쟁 본격화…“윤미향 국조, 검언 유착 특검할 것”-원희룡 “운동권 출신도 강남아파트 집착”-관심 밖으로 밀려난 보수 무소속 4인방…통합당 복당은 언제쯤-이해찬, 50년 정치 역정 담은 회고록 쓴다△국제-코로나·홍콩 문제·대홍수까지…시진핑의 `중국몽` 브레이크 걸렸다-코로나 감염 `하루 21만명` 역대 최다 “전염력 더 세진 변종 등장” 연구까지-中, 홍콩 대신 하이난 육성…관세면제 등 韓기업에 기회△경제-35조 `슈퍼 추경` 오늘부터 집행…근로자·소상공인 등 892만명 혜택-`회사채·CP 매입기구` 출범 속도…비우량기업 숨통 기대-`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인상` 연말까지 연장한다△금융-예대율 낮추고 만기연장…은행대출 70조 더푼다-쌍용차 오늘 700억원 만기 도래-손태승 회장 “코로나에 따른 세상의 변화, 기회로 삼자”-무려 3600조원…`중국판 라임사태` 터지나△산업&기업-2분기 최악 면한 삼성·LG전자, 하반기 안갯속-정의선·최태원 이르면 내일 회동 4대 그룹 `배터리 빅픽처` 나오나-LGD, OLED TV 패널 `깜빡임 제로`-월간 판매 신기록 잇는다…완성차 5개사, 7월 통큰 할인-이익 줄어드는데…기업 준조세 63조 육박△산업-갤노트10·LG벨벳, 지원금 30만원대 껑충-5G 품질평가, 지원금 과징금 예고…통신3사 긴장-신작에 명운 건다…중견 게임사, 대대적 조직개편-네이버 유료 멤버십 한 달…쇼핑혜택 `만족`, 콘텐츠는 `아직`△소비자생활-카이스트 나와 피자집 차린 괴짜 청년…1인용 피자는 과학입니다-롯데 유통·식품사 의기투합…`한시간 배송 잠실` 선봬-간편식 만들고 냉장물류센터 짓고…패션기업 LF의 맛있는 외도△중소기업·바이오-메디톡스 vs 대웅제약 `4년 보톡스 균주 전쟁` 이번주 결판-코로나로 스마트공장 중요성 절감 리쇼어링 기업 지원 방안 내놓을 것 -한샘, 연이은 상생 행보 중소 온라인 판로 지원-영업익 25% 성과급 지급…中·몽골·아프리카서 교육봉사△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콩보다 싼 두부값 이해되나 전기료 `연료비 연동제` 필요-코로나19로 공장 멈추자 이산화탄소 배출량 급감 화석에너지 줄일 기회△증권&마켓-믿을 건 대형기술株…해외 IT펀드 쏠림현상 심화-새내기株 12곳 중 9곳 상반기 평균수익 66%-삼성전자 등 실적 시즌 돌입…지수보단 종목별 옥석 가릴 때△증권-증권街 `언택트 바람`…지점 줄이고, 거점 대형화 나서-올 상반기 KRX 금시장 일평균 거래대금 140%↑-키움운용 공모펀드 투자한 美리츠 회계 비리 전력△문화-샤갈·바스키아, 서울 처음 모셔와…50년 `최초·실험` 계속된다-고려 나전칠기 4점은 왜 日중요문화재가 됐을까△스포츠-이지훈, 10대 돌풍 잠재우고 화끈한 우승-최호성 1cm 티샷…5년 연속 홀인원-류현진 컨디션 최고…개막전 선발 가능해-김민선, 1169일 만에 우승 포효-故최숙현 사건…예견된 비극△오피니언-유동성 장세 끝을 대비하라-국산 보톡스 소송전, 타협안 찾아야-금융당국 핀테크 육성 `공정한 룰` 필요하다 △피플-청년·기성세대 간 `공정` 시각차…설득 커뮤니케이션이 해법-정몽준 장남 정기선 부사장 결혼…범현대가 한자리에 -이재용 부회장이 주도한 첫 CSR 사업 `나눔과 꿈` 참여 비영리단체 모집△사회-신규 확진자 사흘째 60명 넘어…열명 중 한명 `깜깜이 환자` 초비상-秋 갈등 봉합이냐, 확산기로냐…윤석열, 오늘 결단 내릴 듯-`다크웹` 손정우, 美송환 `운명의 날`-직장인 열에 넷 “직장 내 괴롭힘 여전”-대학가 여름방학 들어갔지만…“등록금 반환하라” 여전히 시끌
2020.07.05 I 김보겸 기자
BMW, ‘M340i 25주년 모델’ 25대 온라인 한정판매
  • BMW, ‘M340i 25주년 모델’ 25대 온라인 한정판매
  • [이데일리 오토in] 카가이 유호빈 기자= BMW 코리아가 오는 6월 25일 오후 2시 5분, 온라인 한정판 모델인 ‘M340i BMW 코리아 25주년 페리도트 그린 에디션’을 BMW 샵 온라인을 통해 출시한다.M340i BMW 코리아 25주년 페리도트 그린 에디션은 BMW 그룹 코리아 창립 25주년을 기념하는 첫번째 인디비주얼 에디션 모델이다. M 퍼포먼스 모델이 지닌 강력한 주행성능과 한정판 모델 특유의 디자인이 특징으로, 온라인 판매 채널인 ‘BMW 샵 온라인’에서 단 25대만 한정 판매될 예정이다.M340i BMW 코리아 25주년 페리도트 그린 에디션의 내외관은 한정판 고성능 모델만의 차별화된 매력을 자랑한다. 먼저 차체에는 깊고 짙은 매력을 발산하는 BMW 스페셜 페인트 ‘페리도트 그린(Peridot Green)’ 컬러를 적용하고, 앞범퍼 하단에는 블랙 하이글로스 프론트 에이프론을 장착해 한층 공격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또한, 트렁크 엣지와 뒷범퍼 하단에는 카본 스포일러와 카본 디퓨저를 더해 역동성을 강조했으며, 실내에는 화사한 오이스터 컬러와 함께 M 시트 벨트를 적용해 스포티한 감성 부여했다.엔진룸에는 최고출력 387마력, 최대토크 51.0kg·m을 발휘하는 3리터 직렬 6기통 가솔린 M 트윈파워 터보 엔진과 8단 스텝트로닉 스포츠 자동변속기가 탑재됐다.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h까지 가속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4.6초에 불과하며, 가변식 M 서스펜션과 M 스포츠 디퍼렌셜, M 스포츠 브레이크 등을 추가해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극대화했다.이외에도 편리한 승하차를 돕는 컴포트 액세스, 풍부한 사운드를 제공하는 하만카돈 사운드 시스템, 실내 분위기를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는 앰비언트 라이트 등이 기본 적용된다.M340i BMW 코리아 25주년 페리도트 그린 에디션의 가격은 7,800만원(부가세 포함, 개별소비세 인하 적용 가격)이며, 6월 25일 오후 2시 5분 정각부터 BMW 샵 온라인을 통해 구매 가능하다.BMW 코리아는 M340i BMW 코리아 25주년 페리도트 그린 에디션에 이어 법인 설립 25주년 기념 특별 에디션 모델들을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스페셜 컬러가 적용된 M340i 인디비주얼 에디션을 비롯해 M340i 투어링, M235i 그란쿠페 등 일반 전시장에서는 만나볼 수 없는 모델들이 올해 연말까지 매달 25일 오후 2시 5분에 각 25대씩, BMW 샵 온라인을 통해 출시될 예정이다.
2020.06.25 I 유호빈 기자
BMW코리아, 25주년 기념 `페리도트 그린 에디션` 출시…7800만원
  • BMW코리아, 25주년 기념 `페리도트 그린 에디션` 출시…7800만원
  • BMW 코리아 25주년 페리도트 그린 에디션. (사진=BMW코리아 제공)[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BMW 코리아가 오는 25일 오후 2시 5분 온라인 한정판 모델인 ‘M340i BMW 코리아 25주년 페리도트 그린 에디션’(페리도트 그린 에디션)을 BMW 샵 온라인을 통해 출시한다고 23일 밝혔다.페리도트 그린 에디션은 BMW코리아 창립 25주년을 기념하는 첫번째 인디비주얼 에디션 모델이다. M 퍼포먼스 모델이 지닌 강력한 주행성능과 한정판 모델 특유의 디자인이 특징으로, 온라인 판매 채널인 ‘BMW 샵 온라인’에서 단 25대만 한정 판매될 예정이다.페리도트 그린 에디션의 내외관은 한정판 고성능 모델만의 차별화된 매력을 자랑한다. 먼저 차체에는 깊고 짙은 매력을 발산하는 BMW 스페셜 페인트 ‘페리도트 그린’ 컬러를 적용하고 앞범퍼 하단에는 블랙 하이글로스 프론트 에이프론을 장착해 한층 공격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아울러 트렁크 엣지와 뒷범퍼 하단에는 카본 스포일러와 카본 디퓨저를 더해 역동성을 강조했으며, 실내에는 화사한 오이스터 컬러와 함께 M 시트 벨트를 적용해 스포티한 감성 부여했다.엔진룸에는 최고출력 387마력, 최대토크 51.0kg·m을 발휘하는 3리터 직렬 6기통 가솔린 M 트윈파워 터보 엔진과 8단 스텝트로닉 스포츠 자동변속기가 탑재됐다.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h까지 가속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4.6초에 불과하며, 가변식 M 서스펜션과 M 스포츠 디퍼렌셜, M 스포츠 브레이크 등을 추가해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극대화했다.이외에도 편리한 승하차를 돕는 컴포트 액세스, 풍부한 사운드를 제공하는 하만카돈 사운드 시스템, 실내 분위기를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는 앰비언트 라이트 등이 기본 적용된다.페리도트 그린 에디션의 가격은 7800만원이며, 6월 25일 오후 2시 5분 정각부터 BMW 샵 온라인을 통해 구매 가능하다.BMW 코리아는 페리도트 그린 에디션에 이어 법인 설립 25주년 기념 특별 에디션 모델들을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스페셜 컬러가 적용된 M340i 인디비주얼 에디션을 비롯해 M340i 투어링, M235i 그란쿠페 등 일반 전시장에서는 만나볼 수 없는 모델들이 올해 연말까지 매달 25일 오후 2시 5분에 각 25대씩 BMW 샵 온라인을 통해 출시될 예정이다.
2020.06.23 I 송승현 기자
고양시, 그린벨트 거주 주민에 생활비 지원
  • 고양시, 그린벨트 거주 주민에 생활비 지원
  • (사진=고양시)[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60만 원 한도 내에서생활비를 보조한다.경기 고양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각종 행위 제한으로 인해 생활 불편을 겪는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2019년도에 사용한 생활비용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해 거주하면서 월 소득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소득(474만9664원)이하인 저소득 세대다. 단 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3회 이상 위반하고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지원금액은 세대 별 최대 60만 원으로 2019년도에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의료비 등 주민생활에 사용한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신청대상자는 고양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이나 동 행정복지센터 및 고양시 도시정비과에서 신청양식을 받아 7월 21일까지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도시정비과 그린벨트관리팀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저소득층 생활비용 보조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개설·하천정비·마을회관 정비 등 주민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0.06.22 I 정재훈 기자
남양주시 향후 정책방향은 '3+1, 시민행복 3대 혁신+복지'
  • 남양주시 향후 정책방향은 '3+1, 시민행복 3대 혁신+복지'
  •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3+1, 시민행복 3대 혁신+복지’를 주제로 한 향후 2년 간의 시정 방향을 제시했다.경기 남양주시는 지난 18일 오후 시청 여유당에서 제40차 강한 남양주 만들기 토론회를 열고 민선7기 2주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공유하고 하반기 시정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직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는 조광한 시장.(사진=남양주시)이날 회의는 조광한 시장을 비롯한 박신환 부시장과 실·국·소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7기 이후 추진해 온 사업들을 점검하고 앞으로 시 발전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하는 전략과 과제를 공유한 뒤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했다.먼저 기획예산과 강호진 팀장이 발표자로 나서 민선7기 출범당시 전철이 없고 주요도로의 극심한 정체 등 교통이 불편해 출퇴근에 돈과 시간을 낭비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과 난개발 방치로 훼손된 자연환경, 그린벨트와 상수원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중심축이 발전하지 못했던 남양주시의 현황을 되짚어봤다.이어 지난 2년간의 성과로 △왕숙 신도시 유치 △광역 교통망의 확충 △경기 북부 최대규모의 정약용 도서관 건립 △5개 권역을 연계한 땡큐버스 운행 △주요 4개 하천 82개소의 계곡정비 △도시계획조례개정을 통한 난개발 방지 △필요한 정보를 손쉽고 빠르게 전달하는 내손에 남양주 서비스 실시를 꼽았다.이 자리에서 조광한 시장은 ‘3+1, 시민행복 3대 혁신+복지’를 바탕으로 한 하반기 시정 방향을 공유하면서 △철도교통망을 완성의 의한 교통혁신 △이석영광장·보훈광장 조성으로 시민들이 집과 가까운 곳에서 즐길 수 있는 로컬택트 공간 조성 △생활폐기물을 줄이는 환경 부분 혁신 △기존 복지정책 뿐만 아니라 약자에 대한 배려를 펼치는 복지 혁신 등 4대 과제를 제시했다.조광한 시장.(사진=남양주시)조광한 시장은 “코로나19 이후에는 경제, 사회, 문화 등 많은 분야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패러다임에 직면할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세계화라는 틀 속에서 전 세계가 열린 사회였지만 앞으로는 닫힌 사회로 바뀌는 것이 사회적 트렌드이고 사회 문화적 시스템은 접촉을 하지 않는 언택트(untact)체계로 변화될 것인 만큼 공직자들도 온라인 회의와 재택근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이런 시대적 흐름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내가 사는 집과 멀지 않은 곳에서 힐링 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 증대로 로컬택트(localtact) 또한 중요해졌다”며 “지방정부는 이에 적극 대처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로컬택트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0.06.19 I 정재훈 기자
안양박달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속도'
  • 안양박달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속도'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제2의 판교 신화를 꿈꾸는 안양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속도를 낸다.경기도는 ‘안양 박달 테크노밸리’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도 과학기술과와 군관협력담당관, 지역정책과, 도시정책과 등 경기도 4개 부서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했다고 11일 밝혔다.(사진=경기도북부청사)‘안양 박달 테크노밸리 조성 추진 TF’는 이번 사업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사안이자 민선7기 주요 지역공약 중 하나인 만큼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성했다.경기도 차원의 TF라는 뚜렷한 구심점을 만들어 군사시설 지하화와 통합이전, 그린벨트 해제 등 중앙부처 협조가 필요한 각종 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해결책을 도출하는데 초점을 두고 운영할 방침이다. TF 단장은 임문영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이 맡는다.과학기술과는 업무총괄 및 조정을 담당하고 군관협력담당관은 국방부와 군사시설 이전 관련 협의를, 지역정책과는 국토교통부와 그린벨트 해제 및 관리계획 변경 협의를, 도시정책과는 도시기본계획 반영을 각각 맡기로 했다.TF는 지난 6월 5일 첫 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9일 박달동 군사시설 현장을 방문해 현재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각종 현안에 대한 중앙부처 협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사업 당사자인 안양시가 계획한 테크노밸리의 비전과 모델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며 안양시와 도 TF 구성원들은 사업 당위성을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임문영 미래성장정책관은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각 담당부서가 정보를 공유하고 힘을 집중해야 할 때”라며 “안양시, 중앙부처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경기 서남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성장 거점을 만드는 데 주력하자”고 밝혔다.‘안양 박달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일대 310만㎡ 부지에 첨단산업과 자연환경, 상업·주거 공간이 어우러진 친환경 미래산업 육성 거점을 만드는 사업이다. 특히 이 사업은 사용부지 확보를 위해 현재 자연녹지·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 토지를 해제하고 부지 내 소재한 군사 시설을 한곳 지하시설로 모으는 등 다양한 현안들이 산재해 있다.
2020.06.11 I 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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