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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물산 "2020 F/W 여성복 트렌드는 안정과 보호의 가치"
- 구호 2020 F/W 시즌 화보 컷. (사진=삼성물산)[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삼성물산이 3일 2020년 가을·겨울(F·W)시즌 여성복 트렌드에 대해 발표했다. ‘코로나19’ 라는 유례없는 악재를 맞아 패션계도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편안하면서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포인트 컬러나 테일러 장식 등 포인트가 들어간 디자인이 인기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현재의 위기와 장기화된 불황 속에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편안한 소재, 실루엣에 집중한 컴포트 웨어가 확대된다.스웨터 드레스·카디건, 니트 셋업, 케이프 같이 포근한 촉감과 몸을 감싸는 루즈한 실루엣으로 편안하지만 스타일리시한 패션이 주목받는다.더불어 다양한 TPO에 대응하는 실용적인 아이템, 아우터와 이너 역할을 동시에 하는 셔켓, 셔츠 드레스 등이 효율성을 제공하며 각광받는다.삼성물산 패션부문의 구호(KUHO)는 올 가을 시즌, 따뜻한 색상과 촉감에 긴 기장이 멋스러운 울 혼방 카디건을 비롯해 볼륨 실루엣의 니트 후드 롱 원피스, 섬세한 골조직의 니트 팬츠를 선보였다. 양옆 트임, 허리 밴딩 등 디테일로 활동성, 착용감을 한결 높여 편안함과 세련미를 모두 갖춘 니트 룩을 제안했다.르베이지(LEBEIGE)는 최상급 퀄리티로 구성한 가볍고 부드러운 캐시미어 라인을 이번 시즌 확대 출시했다. 캐시미어 100% 소재를 활용한 슬리브리스 니트 원피스, 니트 풀오버, 롱 카디건, 와이드 팬츠 등을 통해 편안하면서도 품위 있는 스타일링을 선보였다.한편 구호플러스(kuho plus)는 간절기에 다용도로 활용하기 좋은 실용적인 아이템을 내놨다. 짧은 기장과 아웃 포켓 디테일을 적용한 재킷형 셔츠, 입체적인 실루엣과 허리 벨트로 포인트를 준 아우터형 원피스 등 투웨이(2Way) 상품을 제안했다.두 번째로 올 가을겨울 시즌에는 따뜻한 포용력을 갖춘 브라운 컬러를 비롯해 안정적인 뉴트럴 컬러가 돋보인다. 동시에 선명한 블루, 그린, 레드 등이 포인트 컬러로 등장하며 스타일링에 활력을 불어넣는다.오이아우어(OIAUER)는 이번 시즌 내추럴한 브라운, 베이지, 아이보리 컬러에 은은한 블루 컬러를 포인트로 활용했다.채도가 다른 브라운 컬러를 다채롭게 적용한 쇼트 재킷·와이드 팬츠 셋업, 반 더블 재킷과 롱 스커트의 코디네이션 등을 선보였다.구호플러스는 뉴트럴 컬러 바탕에 생동감 있는 그린, 블루를 반영한 컬렉션을 출시했다.베이지 트렌치 코트에 블루 스트라이프 티셔츠를 매치하거나 아이보리 스웻셔츠, 카키 스커트에 그린 버킷백을 더해 한층 경쾌한 분위기를 냈다.또한 이번 시즌에는 새로운 여성성을 표현한 테일러드 룩이 주목 받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의 공포를 이겨내는 강인함과 부드러움을 동시에 갖춘 새로운 여성성이 대세로 떠올랐다. 프라다는 테일러드 재킷에 프린지(fringe, 술 장식) 디테일의 하의를 매치하고 펜디는 과장된 소매와 아워글래스(hourglass, 모래시계 같이 허리가 잘록하게 들어간) 실루엣을 코트에 접목하는 등 주요 명품 브랜드는 여성적 요소를 가미한 테일러드 룩을 선보였다.이분법적인 성별 구분 대신, 전형적인 남성의 테일러드 룩을 여성적인 시각에서 재해석하고 여성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현대적 맥락에 어울리는 여성성을 표현한다.구호는 대표 상품으로 블루 컬러의 테일러드 재킷·팬츠 셋업을 내놨다. 슬림한 실루엣을 적용해 허리와 다리 라인을 매력적으로 드러나게 한 것이 특징이다.잘 재단된 블랙 재킷과 중간 기장의 스커트를 매치한 우아한 분위기의 스커트 슈트 룩도 눈에 띈다.에잇세컨즈(8SECONDS)는 파워풀하면서 여성스러운 컬러 슈트 스타일링을 제안했다.핑크 재킷에 오버사이즈 어깨 라인과 일자 실루엣을 적용했고 와이드 슬랙스까지 매치해 강인함이 느껴지는 테일러드 룩을 선보였다. 또 어깨 패드를 더한 오버 핏의 더블 재킷을 베이지 컬러로 부드럽게 해석한 상품도 출시했다.클래식한 소재와 풍성한 디테일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봄여름 시즌에 이어 클래식 원형과 역사적 고전 미학을 동시대적으로 조명하는 트렌드가 계속된다.트위드, 체크, 가죽 등 타임리스한 소재들과 함께 과거 시대 의상에서 엿보였던 볼륨 소매, 러플, 프릴, 플리츠 등 낭만적인 디테일들이 주요 디자인 요소로 부상한다. 빈폴레이디스(BEANPOLE LADIES)는 클래식한 체크 및 트위드 소재를 적극 활용했다. 다양한 형태와 컬러의 체크 패턴을 재킷, 퀼팅 점퍼, 셔츠, 원피스, 버킷햇 등 여러 아이템에 적용했다. 또한 거친 질감의 브라운 트위드 재킷으로 클래식한 무드를 한껏 풍기는 스타일링과 기존의 트위드 스타일을 변형한 점퍼형 재킷을 데님 팬츠와 매치해 캐주얼한 느낌을 연출하기도 했다.한편 오이아우어는 화려한 러플, 봉긋한 퍼프, 잔잔한 셔링 같은 여성적 디테일을 깔끔하게 표현한 룩을 선보였다.블랙 트위드 재킷에 화이트 러플 칼라(collar) 블라우스를 매치하거나 스트라이프 티셔츠에 볼륨 소매로 포인트를 줘 사랑스러운 분위기를 냈다.임지연 삼성패션연구소장은 “위기 속에서 시작된 이번 시즌은 안정과 보호의 가치가 강조되면서, 스타일에서도 편안한 소재와 실루엣, 안정적인 컬러를 담은 컴포트 웨어가 부각된다”며 “더불어 강인함과 부드러움이 공존하는 현대적 여성미를 표현하거나 클래식한 스타일과 역사적 시대에서 차용한 디테일을 동시대적으로 해석한 패션이 함께 각광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 과천 땅 논란에…박선호 “정책 개입 안해”vs참여연대 “못 믿어"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아 30년 넘게 보유한 땅이다.”(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증여받았다해도 관련 토지 업무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이다”(참여연대)경기도 과천 소재 토지를 두고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과 참여연대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박 차관이 보유한 과천 땅을 두고 참여연대는 “주택공급 계획 지역인 과천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관련 업무를 보는 것은 이해충돌”이라고 비판, 국토부 조사를 요청한 상황이다. 이에 박 차관은 “해당 땅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땅”이라며 “이해 충돌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다시 참여연대는 믿기 힘들다는 공식입장을 내놓았다.박선호 국토부 1차관◇박 차관 “관여 안 했고 개발 이익도 없다”1일 박 차관은 공식 입장을 통해 “아버지는 해당 땅을 1990년 4월 누나와 본인에게 절반씩 증여해 30년 넘게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이 보유한 토지는 과천시 과천동 소재 1259.5㎡(약 380평)다. 이 지역은 국토부가 2018년 12월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에서 주택공급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과천동·주암동·막계동 일대 155만㎡에는 7000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선다. 박 차관이 주택토지실장(2016년 2월~2018년 7월)과 국토도시실장(2018년 7월~12월)을 거쳐 차관에 취임한 시기도 2018년 12월이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차관 부임 후 신도시 발표 계획을 보고받으며 과천 신도시 계획을 처음 알게 됐다”며 “국토도시실장(2018년)은 신도시 계획 수립 과정에 관여하지 않으며 어떠한 내용도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박 차관은 “신도시 업무는 주택토지실 공공주택건설추진단의 극소수 직원이 철저한 보안 속에 진행하는 업무”라며 “과천신도시 발표 직전까지 국토도시실장으로 부임했으며, 신도시 계획 수립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또 과천 개발로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박 차관은 “신도시 등 공공사업 대상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격 수준으로 보상이 이뤄진다”며 “심지어 그린벨트 농지였던 해당 땅은 신도시 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은 배제된다”고 반박했다.◇참여연대 “박 차관 반박 믿기 어려워…국토부 신속히 조사해야”그러나 참여연대는 박 차관의 주장에 대해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참여연대는 “신도시 등 대규모의 주택공급 계획은 단기간에 결정되기 어렵다”며 “비록 국토토지실장 시절 해당 계획에 관여하지 않았다해도 그 전인 주택토지실장 시절에 과천 개발 논의가 국토부 내에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주택토지실장은 과천 개발 등 주택 공급 업무를 수행한다.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국토부의 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해충돌 방지의 의무를 가진 국가기관인 국토부에게 기관 차원의 조사와 입장을 요청한다”며 “개인적인 해명도 중요하지만, 국토부가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말했다.<다음은 박선호 1차관의 해명 전문>국토교통부 제1차관 박선호의 과천 소재 토지 보유 경위와 신도시 추진 과정에서의 업무수행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1) 과천 토지 보유 경위1990년 4월 아버지로부터 1/2 지분씩 누나와 함께 증여받아 30년 넘게 그대로 보유하였습니다(1998년부터 재산등록, 2016년부터 재산공개).아버지는 1977년 인근 지역 보유 토지가 공공사업으로 수용됨에 따라 이 땅을 대토 차원에서 취득하였습니다.(그린벨트에 대한 상식이 없어 노후 주택건축 계획을 염두에 두고 구입).2) 과천 신도시 선정 개입?신도시 업무는 주택토지실 공공주택건설추진단의 극소수 직원이 철저한 보안 속에 진행하는 업무입니다.과천 신도시는 2018. 12. 19. 공식 발표됐으나, 본인은 2018. 7. 25.~12. 14.까지 국토도시실장으로 근무했으며 12. 15. 차관으로 부임했는 바 차관 부임 후 신도시 발표 계획을 보고받으며 과천 신도시 계획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국토도시실장은 신도시 계획 수립 과정에 관여하지 않으며 어떠한 내용도 알 수 없었습니다.3) 차관으로서 과천 신도시 사업 추진 부적절?신도시 지구 지정, 지구계획 수립 등은 LH 등 사업시행자와 국토부가 추진하나, 신도시 지구계획의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토지의 위치별로 보상 금액이 달라지지 않으며, 보상 수준(감정평가 기준)은 개발 이전의 현 상태 지목, 도로접면 상태 등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차관의 직무 중 과천지구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본인의 재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되나 담당 부서와 공공기관의 관련 업무의 자율성을 철저히 존중하고 있으며 세부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보고받고 있지 않습니다.4) 신도시 지정으로 개발이익 보는 것 아닌지?신도시 등 공공사업 대상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격 수준으로 보상이 이뤄집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보상 가격은 개발사업 발표 이전의 원래 토지이용 상황(이 토지의 경우 그린벨트 농지)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신도시 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은 배제됩니다.이러한 이유로 신도시 편입 주민(토지주)들이 보상 관련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기도 합니다.5) 맺음말공직생활 31년간 개인적 재산 이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단 한 번도 상상해본 적 없습니다.실제 2018년 신도시 선정 업무에 관여한 적 없으며, 앞으로도 청렴과 공정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여 직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 고양창릉 부천대장 '도시 기본구상' 국제공모작 선정
-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3기 신도시 중 고양창릉과 부천대장의 청사진이 공개됐다.국토교통부는와 LH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고양창릉, 부천대장 신도시의 ‘기본구상 및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국제공모’ 선정 결과를 31일 발표했다.3기 신도시는 모두 도시와 건축, 조경 전문가들이 처음부터 한 팀으로 구성돼 통합적 관점에서 설계됐지만 도시 기본구상을 국제공모로 진행한 것은 고양창릉과 부천대장 신도시가 처음이다. 고양창릉은 미국 슈퍼매스 스튜디오(Supermass Studio)가 참여한 해안건축 컨소시엄이, 부천대장은 네덜란드 KCAP 아키텍처&플래너스(Architects&Planners)가 함께 한 디에이그룹 컨소시엄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고양창릉 ‘자연과 공생’ 제시…고양선 역사 중심 대중교통연계해안건축 컨소시엄은 고양창릉(813만㎡, 3만8000가구)에 대해 ‘연접지역과 상생(相生), 자연과 공생(共生), 다음세대의 자생(自生)’을 위한 도시라는 비전으로 자족·자력, 자연 우선, 가로 중심, 제3의 도시공간 조성을 개발구상으로 제시했다. 고양창릉 도시 기본구상 공모 선정작(사진=국토부)이러한 도시 구현을 위해 창릉천을 중심으로 훼손된 녹지와 수변공간의 회복, 대중교통 접근성을 고려한 가로망 구축, 주변지역과 상생을 고려한 기능배분을 통해 11개의 생활권을 설정했다. 대표적으로는 성사천 수변마을은 화정 구도심과의 교류를 위하여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공원 등을 배치하고 고양선 역사를 중심으로 대중교통체계도 연계하도록 구성했다. 또한 세계문화유산인 서오릉 주변을 공연장, 공원 등의 문화복합시설과 공방마을을 순창천과 어우러지게 구성하여 과거와 현재가 이어지는 역사문화마을로 제안했다. 창릉천 중심의 수계를 촘촘히 연결하여 자연이 숨 쉬는 청록(Blue-Green) 도시로 조성하고이러한 공원·녹지와 모든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생활SOC, 학교가 어우러진 학교공원(School Park)을 계획했다. 신설되는 고양선과 S-BRT가 만나는 지구중앙에 복합중심지구를 배치해 창릉신도시의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다. 문화·업무·교통의 중심지를 자연을 품는 공간을 조성하여 일상 속 모든 곳에서 자연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복합환승센터도 단순한 환승공간이 아닌 여가·문화가 머무는 열린 공간으로 제안했다.◇부천대장 ‘보행 중심’ 등 6가지 개발방향 제시디에이크룹 컨소시업은 부천대장(343만㎡, 2만가구)에 대해 ‘OPEN FIELDS CITY(고립된 들판에서 활기찬 도시로)’를 비전으로 ‘주변 지역과의 공생’, ‘보행 중심’, ‘용도복합’, ‘미래도시’, ‘친환경·생태’, ‘다양한 경관’ 6가지 개발방향을 제시했다.부천대장 도시 기본구상 공모 선정작(사진=국토부)이를 구현하기 위해 지구 중심을 주거·업무·상업이 결합된 용도복합밴드로 연결하고 자족 중심의 그린플랫폼, 교육·문화 중심의 레이크파크, 공원·여가 중심의 센트럴파크 등 3개 생활권으로 구성했다. 입체적 도시공간계획은 도시공간을 녹지벨트, 보행자 DECK, 용도복합 건축물 등 다양한 레벨로 구성하고, 도시관문인 S-BRT 복합환승센터를 입체보행로와 녹지가 조화된 타워형 랜드마크로 구현했다. 또한, 지역공동체를 위한 생활SOC(어린이집, 문화센터 등), 공원(Edu Carpet), 학교, 공공청사 등이 입체화된 복합 커뮤니티 시설을 제안했다. 첫마을 시범단지는 수계와 조화되는 경관, 다양한 보행가로, 물과 녹지가 스며드는 단지 등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계획했다. 올해 6월부터 LH주관으로 시행된 이번 국제공모는 ‘더불어 발전하는 공존과 상생의 공생도시’라는 주제 아래 3기 신도시의 기본 개발컨셉을 구체화하기 위해 진행했다. 기존의 평면적 계획 방식(2D)과 달리 도시 기본구상과 함께 지구 내 특화구역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입체적 도시공간계획(3D)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다양한 업체의 참여와 함께 ‘첫마을 시범단지 계획(1000가구 규모)’을 공모 내용에 포함했다. ◇3기 신도시 도시기본구상 완료이번 공모에는 국내 도시·건축분야 대표기업 7곳, 미국·일본·덴마크·네덜란드 등 해외기업 8곳(공동참여) 등 국내·외 우수기업들이 참여해 창의적인 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개발구상을 제시했다. 당선작으로 선정된 기업은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용역 수행권, 첫마을 시범단지 설계용역 우선협상권, 도시설계분야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 지위를 부여 받아 교통 등 타 분야 총괄계획가와 함께 신도시의 구체적인 그림(지구계획)을 그려 나가게 된다.국토부 관계자는 “당선작 개발구상을 기반으로, 이번 공모에서 제안된 자연을 품은 생태도시, 입체 복합용도, 창의적인 도시 디자인 등 다양한 개발구상 아이디어도 반영하여 새로운 도시 모습을 그려나갈 계획이다”며 “모든 3기 신도시 도시기본구상이 완료된 만큼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과천 등은 내년 상반기, 고양창릉, 부천대장은 내년 말까지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보상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인터뷰]①오세훈 "부동산 잡고 싶다면 김현미 경질해야"
-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지난 11일 서울 광진구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대담=김성곤 정치부장·정리=권오석 기자]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고 싶다면 국토부 장관을 바꿔야 합니다. 사람을 바꾸지 않으면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을 겁니다.”‘보수 잠룡’인 오세훈(사진·59) 전 서울시장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국토부 장관을 즉각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값 상승을 잡지 못한 책임을 묻는 차원이 아닌,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적임자를 하루빨리 찾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나온 말이다.오 전 시장은 “야당이 김현미 장관을 해임하라고 요구하는 건 정치공세가 아니다. 잘못에 책임을 지라는 차원이 아니라, 정부가 미래지향적으로 부동산 해법을 다르게 하는 정책을 펴고 싶으면 새로운 생각을 하는 사람을 찾아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서울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대안으로 △재건축·재개발 시행 △반값 아파트 공급 △미군 반환 부지 활용 등을 제시했다. 오 전 시장은 “상반기 재정적자가 111조원이다. 그 후유증이 부동산 가격 인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시중에 1100조원의 부동 자금이 돌아다닌다. 화폐가치가 떨어지다 보니 부동산에 투자해 자산 가치를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이들을 투기꾼이라 할 수 있나”고 반문했다. 현금보단 자산이 있어야 유리한 시대에, 합리적인 이익을 위해 ‘돈의 흐름’을 따라가는 행태를 투기라고 보는 건 잘못이라는 말이다. 이밖에 오 전 시장은 정부의 재정 확장, 홍수피해 관련 4대강 논란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인터뷰는 지난 11일 서울 광진구 사무실에서 오후 3시부터 90분간 이뤄졌다.다음은 오 전 시장과의 일문일답.-부동산 문제로 정국이 어지럽다. 조언을 해달라△국토부 장관을 바꿔야 한다. 김현미 장관을 놔두면 기조가 유지가 된다. 김 장관이 지금 사력을 다하는 건 인정하나 그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었다. 부동산 전문가였던 사람을 지명해도 역부족일 상황인데 전문가가 아닌 사람에 맡겨놓고 23번의 대책을 내놓게 했다. 그 사람은 나름 공부를 했을 거고 그게 자기 확신이 됐다. 사람이 생각을 바꾸기 어렵다. (대통령이) 국민의 가장 큰 고통인 부동산을 담보로 끊임없는 시험을 한다는 느낌이 든다. 부동산 해법을 가지지 못한 사람을 부동산 정책 주무부서의 장으로 임명한 대통령은 인사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서울의 부동산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종합적 해법이 필요하다. 주택을 필요한 곳에 공급했어야 했는데 10년 가까이 억제됐다. 400여곳에 달하는 뉴타운, 재개발이 전부 사라졌다. 최대 30만 가구가 공급될 수 있는 물량이었고, 이중 절반만 분양됐다 해도 15만 가구가 서울 시내에 충분히 공급 가능했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이 전부 거의 ‘0’으로 만들었고 현 정부 들어 그 기조가 그대로 유지됐다.-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상이 잘 안 잡힌다△리모델링을 해서 주택을 쓰자는 게 도시재생 사업이다. 이는 신규물량 공급을 방해한다. 도시재생을 하면 멸실이 안 된다. 멸실을 시켜야 뉴타운이나 재개발이 가능하다. 정부 집권 초기에 방향 전환을 하고 재개발, 뉴타운 사업을 진행했어야 했다. 공급 대책이라고 내놓은 게 3기 신도시인데, 이조차 주택 수요자들이 원하는 위치가 아니다. 그럼 1100조원 뭉칫돈들이 결국 서울 시내에 ‘살고 싶은’ 주택으로 간다. 뉴타운, 재개발이 싫었으면 재건축이라도 했어야했다.-또 다른 해법은 뭔가△누차 강조한 게 반값 아파트 혹은 3분의 1 가격으로의 주택 공급이다. 보금자리 주택, 토지임대부 주택 등이 그것이다.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하면 3분의 1 가격으로 건축비만 내서 공급이 가능하다. 환매조건부라 아직 국내에선 실현이 안 되지만 싱가포르에서는 보편적인 형태다. 정부가 5곳의 3기 신도시에 물량의 절반 이상을 반값 아파트로 공급한다고 하면 얘기가 달라질 것이다. 물론 건설사들이 자신의 이익을 빼앗길 걸 우려해 원하지 않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가 개혁 정부고 혁신 정부면 그런 정책이 더 좌파적이다. 그러나 8·4 대책에는 이런 얘기가 없더라.-8·4 대책 내 임대주택지정 지역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땅이 없는 게 아니다. 지금 미군 부지 반환에 들어간 땅이 전부 수도권에 있다. 의정부에는 캠프 잭슨을 비롯해 미군부대가 더 있다. 부평·하남 등 태릉 골프장 같은 곳이 몇 군데가 더 있다. 이런 장소를 냅두고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느니 마느니 이야기를 한다. 반환 과정에 들어간 곳은 환경조사 중인 걸로 안다. 그 과정이 끝나면 정부 땅이 된다. 이런 부지를 이용하면 훨씬 빠를 텐데 대통령이 보고를 안 받으면 모를 거다.-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재정 확장은 어떻게 보는가△적자 재정의 역습, 즉 부작용이 나타날 거다. 상반기 재정적자가 111조원이고 그 후유증이 부동산 가격 인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다. 시중에 1100조원 상당의 부동 자금이 돌아다닌다. 돈을 가진 사람은 돈이 늘어나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돈의 속성이다. 은행에 가면 제로(0) 금리다. 이에 부동산 시장에 투자해서 자산가치를 지키고자 한다. 이러니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는 건 당연하다.-현 정부에 일말의 기대감도 없나△왜 기대가 없었겠나. 선한 의도에 악마가 있다는 말이 있다. 현 정부 사람들의 의도는 다 선하다. 빈부격차를 해소한다는 의도는 이해하겠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나오는 수치를 보면 빈부격차가 훨씬 커졌다. 빈부격차를 줄이려면 유능해야 한다. 근데 내놓는 정책마다 빈부격차를 벌리는 정책을 썼다.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선 자산 및 소득격차를 줄여야 하는데, 부동산만 봐도 자산격차를 지금까지 벌려놨다. 시중에 부동자금을 풀어놓고 그것이 부동산으로 향하도록 해놨다. 앞으로의 시대정신은 ‘빈부격차 해소’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 정부는 이에 역행하는 정책만을 내놨다.-4대강 홍수예방 효과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 이후 지류·지천사업을 하자고 했는데, 야당이던 현 정부가 반대했다. 현 정부는 과학도 왜곡시킨다. 이 정부가 아니라 다음 정부에서 (4대강 효과를) 평가할 일이다. 이 정부에서 분석하면 결과를 정해놓고 할 게 뻔하다.
- [임병식의 창과 방패]수도권은 고도비만 VS 지방은 영양실조
- [임병식 국회입법정책연구회 상임 부회장] 8.4 부동산 대책과 관련, 시장에서 보인 반응은 낯 뜨겁다. 반대하는 이들은 낮은 채산성과 주거환경 악화를 이유로 들고 있다. 서울시와 여권 인사들까지 가세했다. 서울시는 민간 재건축 규제를 풀지 않으면 낮은 수익성 때문에 실효가 없다며 시큰둥하다. 서울 마포구와 경기도 과천시 또한 강하게 반발했다. 공공 임대주택이 들어서면 주거환경이 나빠진다는 것이다. 속내는 집값 떨어진다는 게 솔직한 반대 이유일 것이다.이를 바라보는 지방은 허탈하다. 수도권 집중은 가속화되고 지방은 피폐할 게 빤하기 때문이다. 지방과 수도권 간 불균형은 이미 회복할 수준을 넘어섰다. 1960년 후 지속된 서울 일극중심 개발로 인해 국토는 심하게 왜곡됐다. 언제부터인지 서울도 모자라 인접 지역까지 수도권으로 묶여 편중 개발은 심화돼 왔다.사실 수도권 집값 상승은 편중 개발이 불러온 결과다. 그런데도 근본 원인은 놔둔 채 엉뚱한 처방만 되풀이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명분이지만 공감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마 8.4 부동산 대책도 과거 전철을 답습할 우려가 높다. 정책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채 투기꾼과 개발업자들 배만 불리는 결과다. 이미 부동산개발 관련 주식들이 일제히 급등함으로써 조짐을 보이고 있다.정부는 13만2,000호 공급을 위해 여러 당근을 내놓았다. 용적률은 500%까지, 아파트 층고도 50층까지 허용하는 내용이다. 과도한 용적률은 주거환경에 독이다. 나아가 고층 아파트는 재난에 취약하다. 지상 50층 화재를 진압하는 장비가 충분한지 의문이다. 이 과정에서 사실상 그린벨트인 태릉 골프장까지 동원됐다. 강남 집값을 잡겠다며 멀쩡한 녹지를 훼손하는 일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도 반기는지 묻고 싶다.수도권 주택 공급에 앞서 고민해야하는 게 지방과 균형발전이다. 지방 살리기라는 말도 적절하지 않다. 지역과 공존이 맞다. 올해 수도권 인구는 2,596만 명(50.1%)으로, 비수도권 2,582만 명을 앞질렀다. 관련 통계가 만들어진 1970년 이후 처음이다. 지난 50년 동안 수도권 인구는 184.4% 증가했다. 반면 비수도권은 11.8%였다. 수도권 인구 증가율이 무려 16배 빨랐다.이호철이 ‘서울은 만원이다’는 소설을 쓴 해가 1966년이다. 이후 54년이 흘렀다. 그동안 서울은 비대해진 반면 지방은 아사직전 몰골로 변했다. 지난해 전국 228개 기초단체 가운데 소멸 위험지역은 93곳, 올해는 105곳으로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전체 33.5%는 인구 5만 명 미만으로 가뭇한 촛불이다. 수도권은 고도비만에 따른 당뇨를 걱정할 때 지방은 생존을 고민해야할 지경에 이른 것이다.전체 일자리 54%가 수도권에 몰려있다. 상장 기업 2,355개사 중 71.6%(1,686개)는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다. 100대 기업 본사 91%는 서울이다. 지역내총생산도 비수도권을 앞질렀다. 지난해 수도권 지역내총생산은 984조원(52%)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뿐 아니다. 전국 대학(191개)의 37%(71개), 공공도서관과 박물관 등 문화기반시설(2,825개)의 36%(1,040개)가 수도권에 퍼져있다. 소위 상위권 대학은 80%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민들에게 수도권 정치인과 주민들이 제기하는 반발은 사치로 들린다. 주류 언론도 가세하고 있다. 그들은 시장을 이해 못한 탁상행정이라며 솔깃한 동기를 부여하라고 재촉한다. 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 등 구체적인 규제 완화를 주문한다. 정작 지방이 처한 소외와 균형발전에 주목하는 목소리는 찾아보기 어렵다. 언론이라면 수도권이 더 많은 수익을 챙기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기 전에 지방이 처한 현실을 직시할 책임이 있다. 지난주 경북도와 전남도는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에 공조하기로 했다. 이게 지방에만 맡겨놓을 일인가. 단언컨대 수도권 고도비만과 지방 영양실조를 해소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앞날은 없다. 서울시립대 정석 교수는 “주택은 부족하지 않다. 문제는 편중이다. 어디는 모자라고 어디는 넘치는 결핍과 잉여가 엇갈리고 있다. 새로 지을 게 아니라 빈 곳을 고치고 채워야 한다”며 대안을 제시했다.‘서울은 만원이다’는 소설이 효용을 잃은 지 오래다. 이제는 ‘지방은 소멸한다’는 주제로 새로운 소설이 쓰여야 할 때다. 지방과 공존, 즉 국가균형발전을 더 늦춰서는 안 된다. 우리 중에 지방 촌놈 아닌 사람 있을까.
- 노원구청장, 홈피에 '태릉골프장 관련 대통령께 드리는 글' 띄워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정부가 4일 서울 노원구 공릉동의 태릉골프장 개발을 통해 1만 세대를 공급하는 등의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자,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노원구청 홈페이지에 ‘대통령께 드리는 글’을 띄웠다.오 구청장은 이날 ‘태릉골프장 관련 대통령께 드리는 글’에서 “노원구는 30년 전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의해 조성된 도시다. 전체 주택의 80%가 아파트로 이루어져 우리나라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곳이다. 또한 영구 임대아파트도 16%에 이른다. 이로 인해 인구의 고밀도화, 주차난 가중, 교통체증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러한 곳에 충분한 인프라 구축 없이 또다시 1만 세대의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것은 그동안 많은 불편을 묵묵히 감내하며 살아온 노원구민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라고 했다.이어 “태릉골프장은 분명 보존 가치가 높은 그린벨트 지역이다. 골프장 건설로 자연이 많이 훼손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울창한 숲과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고 있다”며 “이곳을 단순히 아파트 단지로 개발할 경우 당초 목표인 집값 안정보다 노원구를 더욱 심각한 베드타운으로 전락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덧붙였다.오 구청장은 “신혼부부에게 내 집 마련은 평생의 소원이고, 서울에 사는 한 가구가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아파트를 장만하는 데 12년 넘게 걸리는 현실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신규주택의 공급을 늘려야 하는 대통령님의 고민도 충분히 이해한다”며 “따라서 값 싸고 질 좋은 주택공급은 반드시 필요하며 여러 고심 끝에 대통령님께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면서 네 가지 방안을 내놓았다.△태릉골프장은 저밀도 주택공급을 원칙으로 해달라 △태릉골프장 부지의 50%를 노원구민에게 돌려달라 △획기적인 교통대책이 먼저 수립되어야 한다 △육사 이전 시 빅데이터 및 AI 산업의 전초기지로 조성해달라는 내용 등이다.정부와 서울시가 공공 재건축 등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 4일 신규택지 중 가장 큰 부지인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오 구청장은 “자칫 태릉골프장 택지 개발이 강남·북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 녹지환경, 교육, 사회복지 인프라 등을 충분히 감안해 강북 인근 주민에게 새로운 혜택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요청했다.앞서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 13만2000세대 이상을 공급하고 공공 재건축은 50층까지 허용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발표 내용을 보면, 정부는 신규부지 개발을 통해 3만3000세대를 추가할 방침이다.태릉골프장 개발을 통해 1만 세대를 공급하고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 미군 캠프킴 부지에서도 주택을 3100세대를 넣을 예정이다.정부과천청사 주변 정부가 보유한 유휴부지(4000세대),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1000세대)과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세대) 등 부지도 주택단지로 개발된다. 또 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마포구의 상암DMC 부지(2000세대) 등 LH·SH 등 공공기관의 미매각 부지에서도 4500세대 주택이 건설된다.또 노후 우체국이나 공공청사 등을 주택과 복합 개발하는 방식으로도 6500세대가 공급된다.신규택지 중 가장 큰 부지는 총 83만㎡ 규모의 태릉골프장이다. 이 곳은 1966년 개장한 군 전용 골프장으로, 정부가 수년 전부터 국방부와 택지 공급을 위해 협의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다 이번에 전격적으로 택지 개발이 확정됐다.태릉골프장 부지의 절반 이상은 기존 골프장 내 호수 등을 활용해 공원, 도로, 학교 등으로 조성해 지역주민에게 개방한다. 절반 이하는 서민을 위한 주택을 짓는다. 일부 물량은 이르면 내년 말부터 사전 청약을 추진한다.최근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태릉골프장을 ‘보존 가치가 있는 땅’이라며 개발에 반발하는 등 환경훼손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날 “태릉골프장은 그린벨트 환경평가 등급상 4∼5등급이 전체 98% 이상을 차지해 환경적 보존가치가 낮다”고 설명했다.다음은 오승록 노원구청장의 ‘태릉골프장 관련 대통령께 드리는 글’ 전문이다.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노원구청장 오승록입니다.국정 운영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정부가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그 대책 중에는 노원구 소재 태릉골프장 부지에 아파트 1만 세대를 건설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노원구는 30년 전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의해 조성된 도시입니다. 전체 주택의 80%가 아파트로 이루어져 우리나라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곳입니다. 또한 영구 임대아파트도 16%에 이릅니다. 이로 인해 주차난 가중, 교통체증 등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러한 곳에 충분한 인프라 구축 없이 또 다시 1만 세대의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것은 그동안 많은 불편을 묵묵히 감내하며 살아온 노원구민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입니다. 태릉골프장은 분명 보존가치가 높은 그린벨트 지역입니다.골프장 건설로 자연이 많이 훼손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울창한 숲과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단순히 아파트 단지로 개발할 경우 당초 목표인 집값 안정보다 노원구를 더욱 심각한 베드타운으로 전락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신혼부부에게 내 집 마련은 평생의 소원이고, 서울에 사는 한 가구가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아파트를 장만하는 데 12년 넘게 걸리는 현실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신규주택의 공급을 늘려야 하는 대통령님의 고민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따라서 값싸고 질 좋은 주택공급은 반드시 필요하며 여러 고심 끝에 대통령님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첫째, 태릉골프장은 저밀도 주택공급을 원칙으로 해 주십시오!고양시 창릉 신도시는 800만㎡ 부지에 주택 3만 8000세대를 건립하는 것에 비해, 태릉골프장 83만㎡에 1만세대를 건설할 경우 매우 심각한 고밀도 주택단지가 되어 전체 주택의 80%가 아파트인 노원구의 베드타운화가 더욱 심화할 것입니다.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임대 주택 비율은 30% 이하로 낮추고 나머지는 민간 주도의 저밀도 고품격 주거단지로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노원구 주민들에게 분양물량의 일정 부분을 우선 공급해 노원구민들도 주차 걱정없는 쾌적한 새 아파트에서 살며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둘째, 태릉골프장 부지의 50%를 노원 구민에게 돌려주십시오!그동안 태릉 골프장은 노원구에 있지만 구민들에게는 접근조차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태릉 골프장 개발에 따른 부지의 50%를 일산의 호수공원, 분당의 중앙공원과 같이 공원으로 조성하여 노원 구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셋째, 획기적인 교통대책이 먼저 수립되어야 합니다!태릉골프장 주변은 지금도 교통 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입니다.인근 남양주 별내지구와 다산 신도시, 구리시 갈매지구까지 개발되면서 화랑대역과 태릉입구 사거리, 북부간선도로 등은 하루종일 상습 교통 정체 구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가중되는 교통난으로 그 피해는 노원 구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태릉골프장 주변의 도로망을 획기적으로 신설·확충하는 광역 교통 개선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하철 6호선 화랑대역에서 태릉골프장까지 지하철 지선을 연결하거나 트램 운영 그리고 동북선 면목선 연장 등의 세밀한 교통 대책도 조속히 마련되어야 합니다.노원에서 강남까지 8분 이내 주파할 수 있는 GTX-C 노선의 조기착공과 수서에서 의정부까지의 KTX 연장은 물론, 노원에서 강남까지 13분 이내에 주파하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도 서둘러 진행되어야 합니다.넷째, 육사 이전 시 빅데이터 및 AI 산업의 전초기지로 조성해 주십시오!이번 대책에서 육군사관학교 이전 문제는 빠졌습니다. 그러나 많은 구민들이 결국에는 육사까지 아파트를 건립할 거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육사를 이전한다면, 이 일대는 아파트 건립보다 자족 기능을 높이는 직주 근접 산업이 들어와야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빅데이터·AI 원천기술 등 융복합 생태계 구축으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태릉골프장이 우리 구민들과 미래세대를 위한 교통, 공원, 교육, 문화, 일자리가 어우러지는 기회의 땅이 되어 노원구가 한 단계 더 도약 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세워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020. 8. 4노원구청장 오 승 록 드림
- 그린벨트 이어 공공재건축까지…서울시vs정부 '엇박자'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놓고 마찰을 빚던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이번엔 8·4 공급 대책에 담긴 ‘공공재건축’에 대해서도 ‘엇박자’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4일 오후 공공재건축 방안을 기본적으로 찬성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가 공공재건축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한 지 3시간여만이다. 정부가 지자체와 사전협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급하게 대책을 내놨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김성보 서울특별시 주택본부장은 4일 오후 2시 서울특별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공기관이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언발란스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건축을 통해 5만 가구, 공공재개발로 2만가구를 각각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이 4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시 “공공재건축 적극 찬성 못한다”공공재건축은 기존 재건축추진 사업에 LH나 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공공참여형 재건축을 통해 5년간 5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다. 공공재건축으로 추진 시 조합에는 규제 완화 혜택이 주어진다. 먼저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한다. 또 준주거지역 내 재건축시 주거비율 현행 90% 상한을 없애고, 공원설치 의무(재건축시 가구당 2㎡)도 완화한다. 다만 늘어나는 용적률의 50~70%는 장기공공임대나 공공분양 물량으로 기부채납해야 한다. 국토부는 용적률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의 90%까지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가 국토부의 발표 이후 공공 재건축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란 입장을 밝혔다. 김성보 본부장은 “서울시의 입장은 민간 재건축은 정상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공공재건축으로 가는 것은 방향성 측면에서 적극 찬성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재건축은 민간이 추진해야지, 공공이 개입하는 건 맞지 않다는 얘기다. 서울시는 공공재건축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국토부는 “공공재건축 추진 시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 최대 500%와 50층 아파트 건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규정상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서울시에 따르면 국토계획법상 일반주거(2종·3종 일반) 지역의 경우 ‘35층룰’을 적용받는다. 아파트가 들어선 곳은 통상 일반주거 지역으로 규정상 35층 이상을 지을 수 없다. 다시 말해 공공재건축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이 법에 걸려 35층 이상 지을 수 없다는 것으로, 정부의 ‘50층 재건축 아파트’ 추진이 어렵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층수와 관련해 주택 공급안 논의 당시 서울시의 입장을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반면 국토부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면 용적률 상향이 가능하고, 50층 아파트도 지을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상업 시설 등을 함께 지을 수 있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지역이 변경되면 용적률 최대 500%·50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현실적으로도 종상향(용도지역변경)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반시설 평가, 주변 환경 평가 등을 기준으로 종상향을 까다롭게 결정해왔다”며 “재건축 아파트라고 해서 무턱대고 종상향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도 “현실적으로 종상향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심지어 국토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일반 주거 지역의 용적률을 올린다해도, 용도지역에 걸려 50층이 불가능 한건 매한가지다. ◇“지자체도 안 믿는 정책 누가 믿나”서울시와 정부의 마찰음은 공공재건축 예상물량에서도 드러났다. 정부가 추산한 공공재건축 예상 물량 5만호에 대해 서울시는 ‘아는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 주택본부장은 “정부가 공공재건축을 통해 5만 가구를 조성하겠다고 했지만 그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재건축으로 변경 가능한 대상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라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와 정부의 불협화음을 두고 ‘졸속 대책’의 단면이라고 지적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자체와 합의가 안 된 정부의 정책은 시장에 ‘협의도 안 된 설익은 정책’이라는 시그널을 준다”며 “그린벨트에 이어 공공재건축에서도 지자체와 불협화음을 내는 것을 보면 정부가 공급 대책을 급하게 내놨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