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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구 "서울시장 적임자…120만호 공급하겠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이종구 전 의원이 13일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 전 의원은 서울시의 주택 공급난을 해결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와 고밀도 개발 등으로 100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을 공약으로 내걸었다.이종구 전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사진=연합뉴스)이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민으로 평생을 살아온 저 이종구가 오늘 서울시민의 힘을 믿고 선거에 나선다”고 밝혔다.그는 “서울이 지금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며 집값 상승, 세금 인상, 일자리 부족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저는 경제 관료로서 IMF 외환위기 극복의 주역(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으로 168조원 공적자금 투입의 실무책임자)으로 참여했고, 국회 산자위 위원장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반국가적 행위인 탈원전’을 막기 위해 원전 감사를 청구했다”며 “평생 공직자로 살아온 저 이종구는 이제 서울 시민의 선택을 받아 위기의 서울을 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그가 우선 내세운 공약은 부동산이다.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결탁한 엉터리 부동산 정책의 결과, 서울은 지금 모든 시민이 고통을 받는 도시가 됐다”며 대대적인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그린벨트를 풀어 젊은이와 신혼부부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장기 공공임대도 대폭 늘리겠다”며 “서울의 주택 수요와 인구변동을 감안할 때 서울은 인구 1000명 당 430호의 주택이 필요합니다. 그런 만큼, 모든 수단을 동원해 향후 10년간 120만 호의 주택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집을 가진 분들의 세금도 대폭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전 의원은 도시경쟁력 상승 계획도 전했다. 그는 “서울의 도시경쟁력은 10년 전만 해도 세계 8, 9위였다. 그러다가 2019년에는 13위로 뒷걸음질 쳤다. 일본 도쿄는 4위, 중국 베이징은 9위”라며 한탄했다.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젊은 인재의 도시, 미래형 도시, 창업의 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비전을 제시했다.복지 분야에서는 ‘맞춤형’ 복지를 강조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복지 정책을 ‘퍼주기 복지’라고 정의한 뒤 “저는 당장 필요하지 않는 전시용 사업을 대폭 줄이고 철저한 지출 다이어트를 통해 추가 예산을 마련, 그 자금으로 경기침체와 코로나 사태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규모를 현 수준의 2배로 늘리겠다”고 힘줘 말했다.이 전 의원은 “집값, 세금, 일자리 등 3고(苦)를 겪고 있는 서울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통찰력 있는 비전과 실천적인 추진력을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며 “경제와 정치 경험을 두루 갖춘 저 이종구가 ‘비전과 추진력의 리더, 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지닌 해결사’로서 서울을 확 바꾸겠다”고 말했다.
- 막오른 서울시장 보궐선거…변창흠 부동산철학 심판론?
- △왼쪽부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 의원, 조은희 서초구청장,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선동 전 미래통합당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사진=뉴스1)[이데일리 하지나 신수정 기자]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후보자들은 잇따라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슈 선점에 나선 모습이다.◇野 부동산 정책 심판론…부동산 공약 치열9일 국회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혜훈·김선동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원, 조은희 서초구청장,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 등이 출사표를 던졌다. 대다수 야권 인사들이다.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야권에서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부동산 정책 심판론으로 몰고 갈 계획이다. 선거 출마자들은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 내정 소식에 곧바로 때리기에 나섰다. 이혜훈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변 후보자는 김현미보다 더할 사람으로 김현미가 정해주는 대로 따라 했다면, 변창흠은 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이론가요 뒷배”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각을 세운 부동산 공약도 치열하다. 이 전 의원은 ‘월급을 모아 집을 살 수 있는 서울’을 내걸고 청년들이 직장, 주거 문제를 한 건물에서 해결할 수 있는 ‘서울블라썸’, 신혼부부를 위한 아파트 ‘허니스카이’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조 서초구청장은 서울시가 해제한 393개 정비사업 절반을 추진해 5년 내로 신규 주택 65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지난 3일 첫 공약으로 만 65세 이상 1가구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면제를 내걸었다. 나 전 의원 역시 그동안 서울 재건축 규제를 풀어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그는 연초 서울시당 주관으로 이뤄진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30년 이상 건물은 규제없이 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선 재건축을 하도록 하자”고 발언한 바 있다. 오 전 시장은 재임 시절 핵심사업으로 뉴타운 사업과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꼽는다. (사진=연합뉴스)◇운신의 폭 좁은 與…“가수요 억제책 나올 것”다만 야권 후보자의 경우 정부 정책 엇박자로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정책 논의 과정에서는 이견이 발생하더라도 결국 서울시와 국토부는 한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것이다. 반면 여권의 경우 부동산 정책 운신의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크다. 현재 여권에서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일하게 서울 시장 도전을 언급한 가운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박주민 의원 등도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박 장관은 과거 부동산 폭등 원인으로 이명박 정권의 부동산 정책과 박근혜 정권의 금리인하를 지목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8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17차례, 박근혜 정부에서 13차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며 “이들 정책은 빚내서 집사라는 ‘투기조장대책’이었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의 경우 지난 2018년 서울 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공공주택 부족을 문제 삼았다. 일반 시장원리에만 의존하지 않고 공공주택의 대량 보급을 통해 주택가격 안정을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여당 출신의 후보자가 서울시 정책을 내놓을 경우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가수요를 억제하는 측면의 정책이 큰 틀을 이룰 것”이라고 예상했다. 결국 신임 서울시장 부동산 정책 방향의 최대 가늠자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될 전망이다. 특히 서울시는 내년 하반기 도시기본계획인 ‘2040 서울플랜’ 발표를 앞두고 층수 제한 등 재건축 규제 완화가 담길 가능성도 크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지난 8·4 대책에서 태릉골프장, 용산캠프킴, 상암 DMC 미매각 부지 등 신규택지를 발굴해 2028년까지 3만3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자치구 반발이 큰데다 서울시장 궐위라는 초유의 상황으로 답보 상태다. 어떤 형태로 주택을 공급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부동산에 대한 니즈가 크기 때문에 재건축 규제완화, 층수제한, 그린벨트 해제 등 다양한 공급 정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서울시장 혼자 부동산 정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정부의 정책과 상반된 정책은 실현 가능성이 다소 낮을 수 있다”고 말했다.
- 文 탄소중립 본격화…“기후위기 대응” Vs “경유세·전기료 급등”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한국경제를 2050년까지 그린경제로 전환하는 ‘2050 탄소중립’ 정책 청사진이 다음 주에 공개된다. 정부는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세계적인 그린경제 기술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지금부터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탈석유·탈석탄·탈원전을 급하게 강행하면 경유세·전기요금 인상 부담이 커지고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가 더 악화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文 “탄소중립은 세계적 대세…속도감 있게 추진”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은 인류 생존과 미래의 사활이 걸린 과제”라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제공5일 국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50 탄소중립’ 실현 당정협의를 열 예정이다. 이어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2050 탄소중립 실현 추진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탄소중립은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로 인해 발생하는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량을 같게 해 탄소 순배출이 제로로 되는 상태로 넷-제로(Net-zero)로 불린다. 우리나라는 파리협정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 이하로 유지하는 ‘2050 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2050 탄소중립 전략회의에서 “2050년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대세가 됐다”며 “범정부 추진 체계부터 강력히 구축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탄소중립은 기후위기 대응뿐 아니라 경제성장과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유럽을 중심으로 환경 규제·장벽이 높아지면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우리 수출기업 역시도 그린경제 경쟁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린경제에서 앞서 갈수록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은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10년 후에 미국이나 유럽이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자국에 유리한 친환경 기술표준을 정할 수 있다”며 “친환경 기술 패권을 잃지 않으려면 빨리 준비해야 한다. 그린경제를 표방한 바이든 미국 정부에 러스트벨트(미국 동북부의 쇠락한 공업지대)에 친환경 산업단지를 공동으로 조성하자는 제안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참조 이데일리 11월24일자<“韓, 그린뉴딜로 美 러스트벨트 공략..‘바이든 찬스’ 잡아야”>)이번 추진전략에는 이같은 ‘2050 탄소중립’ 목표와 관련된 이행 방안이 담긴다. 정부는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가 지난달 발표한 ‘미세먼지·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국민정책제안’도 검토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 제안에는 자동차 연료가격 조정, 친환경차 전환, 석탄발전 단계적 감축, 전기요금 개편 내용 등이 담겼다. 특히 미세먼지가 배출되는 경유차 수요·운행을 억제하기 위해 휘발유 대비 상대가격을 조정해 가격을 인상하는 방안, 전기요금을 연료비와 연동해 조정하고 환경비용을 반영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는 지난달 23일 경유세·전기요금 인상 등을 담은 ‘미세먼지·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을 발표했다. [자료=국가기후환경회의]◇업계 “기업 활동 옥죄기법, 일방 강행 걱정돼”관건은 이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속도를 어떻게 할지다. 환경단체에서는 “지금도 늦었다”며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태양광, 해상풍력을 비롯한 신재생도 확대해 에너지전환을 힘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업계는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다. 경유세를 과도하게 올리면 SUV 차량 소지자, 화물·운송업자, 자영업자 부담이 늘어난다. 전기요금을 급격히 올리면 소비자물가가 급등해 서민 부담도 커진다.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선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의 등을 떠미는 상황이 우려되는 것이다. 해상풍력·태양광 확대에 따른 농·어민 우려도 크다.특히 기업에서는 정책의 불확실성, 과속에 우려하는 상황이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 4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등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여러 법안들이 갑작스럽게 추진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가 어렵다”며 “경제계에서 문제점을 호소해도 ‘기업들 잘못이 좀 있으니까 감수해야 된다’는 식의 논리를 갖고 당국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는 않을지 걱정이 참 많다”고 말했다. ◇홍남기 “빅3산업 규제, 획기적으로 혁파”아울러 기재부는 8일에는 10월 재정동향을 공개한다. 재정동향에는 국가채무와 재정 상황이 담긴다. 앞서 발표된 9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관리재정적자는 98조1000억원(이하 7월 누적 집계)으로 전년동기 대비 49조9000억원이 증가했다. 7월말 기준 국가채무는 781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2조1000억원이나 증가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대로 가면 국가채무가 올해 846조9000억원(GDP 대비 43.9%), 내년 956조원(GDP 대비 47.3%)으로 증가할 것으로 봤다. 홍 부총리는 10일 ‘혁신성장 빅3산업’ 관련 현장방문을 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3일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소위 빅3 산업에 대해 지난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대책’에 버금가는 각별한 육성대책을 추진코자 한다”며 재정·금융·세제 집중지원, 규제의 획기적 혁파 등을 약속했다. 삼성전자(005930),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셀트리온(068270), 현대차(005380), SK하이닉스(000660) 등 관련 업계 지원이 예상된다. 김용범 1차관은 8일 거시경제 금융회의, 11일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코로나19 경기 상황을 점검한다. 안일환 2차관은 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9일 국고채 발행전략협의회, 10일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공공기관 현황과 국채 발행, 예산 집행 상황을 살펴볼 예정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12월 경제동향을 발간하고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 결과를 공표한다. KIEP는 10일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KDI, KIEP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일정△7일(월)07:30 ‘2050 탄소중립’ 실현 당정협의(부총리, 국회 의원회관)08:45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브리핑(부총리, 서울청사)15:00 확대 간부회의(부총리·1차관·2차관, 세종청사)△8일(화)08:00 거시경제 금융회의(1차관, 은행회관)09: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15: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9일(수)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국고채 발행전략협의회(2차관, 비공개)14:00 본회의(부총리, 국회)△10일(목)09: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3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5:00 재정관리점검회의(2차관, 서울청사)오후 ‘혁신성장 빅3’ 현장방문(부총리, 미정)△11일(금)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1차관, 서울청사)09:00 재경관·국제기구 간담회(부총리, 비공개)◇주간 보도계획△7일(월)09:00 한눈에 보는 한국판 뉴딜, 정보 통합 누리집 운영10:00 제2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10:00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합동브리핑 개최12:00 2017년 국민이전계정 결과12:00 KDI 경제동향(2020년 12월호)17:00 기획재정부, 확대 간부회의 개최△8일(화)08:00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09:00 2021년 예산배정계획10:00 월간 재정동향 2020년 12월호 발간10:00 ‘한·몽 관계 2.0 시대 미래 협력의 새로운 비전’ 세미나(KIEP)12:00 2020 통계로 보는 1인가구12:00 2019년 운수업조사 결과(잠정)14:00 Inclusive Korea 2020 ‘한국판 뉴딜: 국민과 함께 이루는 대전환’ 국제컨퍼런스 개최△9일(수)09:00 제2회 글로벌 혁신성장 포럼 개최10:00 통계청, 유엔인구기구(UNFPA)와 2020년 저출산·고령화심포지엄 공동개최10:00 국고채발행전략 협의회 개최12:00 2019년 기업생멸 행정통계13:30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결산교육△10일(목)12:00 2019년 신혼부부통계14:00 ‘2020 국민경제자문회의 국제컨퍼런스’ 개최(KIEP)15:00 공공기관 통합공시 개선방안15:00 제24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11일(금)08:30 제3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7차 한국판뉴딜 점검 TF 회의 개최12:00 한국의 사회동향 202012:00 통계로 본 어업의 구조변화17:00 2021년도 국고채 발행 계획
- “韓, 그린뉴딜로 美 러스트벨트 공략…'바이든 찬스' 잡아야”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한광범 기자] “바이든은 한국 경제에 기회입니다. ‘트럼프 원맨쇼’ 때와 달리 다양한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 러스트벨트에 친환경 산업단지를 조성하자고 선제적으로 제안해야 합니다.”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1964년생 △서울 △서울대 경제학과 학사·석사·박사 △영국 옥스퍼드대 경제학 석사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한국EU학회 부회장 △한국국제통상학회 부회장 △외교통상부 한·EU FTA 전문가 자문위원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 △미국 UC버클리 풀브라이트 방문학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겸 부원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2020년6월1일~)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KOPEC) 회장(2020년 6월1일~) △한국EU학회 차기회장(2021년~)김흥종(사진·56)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은 지난 16일 세종국책연구단지 내 KIEP 청사 집무실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 미국 UC버클리 방문학자, 한국국제통상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한 경제 분야 권위자다. 일부 전문가들은 ‘바이든 리스크’를 우려하지만, 오히려 김 원장은 내년 1월20일 취임 이후 ‘바이든 찬스’를 강조했다. 이는 바이든이 문재인정부와 경제정책에서 ‘코드’가 맞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문재인정부가 2025년까지 로드맵을 발표한 친환경 그린뉴딜 정책은 한미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란 게 김 원장의 전망이다. 파리기후협약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 한국 수출기업의 미국 진출과 한미 경제협력, 바이든에 대한 러스트벨트 표심까지 3마리 토끼를 잡는 카드가 될 수 있어서다.김 원장은 앞으로 한미 경제협력 분야로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인프라 구축 △전기차·수소차 보급 및 인프라 확대 △청정에너지 기술 연구개발(R&D) 등을 꼽았다. 김 원장은 “향후에 친환경 기술을 놓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질 텐데 우리나라가 뒤처지면 안 된다”며 “문재인정부의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2025년까지 160조원 규모) 규모를 더 확대하고 기간을 늘려야 한다. 사회적 대화와 병행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원장과의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내년 1월20일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경제 분야 한미 관계는? △바이든 정부는 우리나라에 미·중 간 양자택일을 강요할 수 있다. 바이든 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동맹국과 연대해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중국에 대한 공동대응에 우리나라의 동참을 더욱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중국에 대한 공동대응,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견제하기 위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우리나라는 미·중 사이에서 계속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정부 때는 중국과의 관계가 롤러코스터처럼 극과 극을 오갔다. 앞으로는 큰 변동이 없도록 관리를 해야 한다. 내년에 바이든과 시진핑이 만나는 것을 보고 시진핑 방한 시점을 정해야 한다. 그리고 반도체,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첨단산업 핵심부품에 대해서는 중국 의존도를 줄여나가야 한다. 한미 관계의 경우 미국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직접 참여하거나 협력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인프라 구축, 전기차·수소차 보급 및 인프라 확대, 청정에너지 기술 연구개발(R&D)에서도 협력할 수 있다. -구체적인 플랜을 제안하자면?△러스트벨트(미국 동북부의 쇠락한 공업지대)에 친환경 산업단지를 공동으로 조성하자고 제안했으면 한다. 바이든도 이번 대선 승부를 결정지은 러스트벨트에 관심이 많다. 이곳으로 우리 대기업이 진출했으면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AFP/연합뉴스, 이데일리DB 제공-바이든 정부 출범이 우리에겐 기회란 얘기인가?△그렇다. 바이든 정부 출범으로 우리에게 더 다양한 기회가 열릴 것이다. 트럼프 정부 때는 ‘트럼프 원맨쇼’여서 외교 공간이 협소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에서는 여러 가능성이 있다. 외교의 공간이 열린 것이다. -우리도 친환경 분야 경쟁력을 키워야 하지 않나? △그래서 그린뉴딜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하고 기후변화에 탄력적인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이 시급하다. 그린경제로 경제사회 구조 전반의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처음으로 언급한 것이다. -2050년에 ‘탄소중립’ 친환경으로 완전히 전환될 수 있을까? △전환해야 한다. 첫째, 지구 온도 상승 폭을 1.5℃ 이하로 낮추려는 파리기후협정 목표에 맞추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 둘째, 친환경 기술 패권을 잃지 않으려면 그렇게 전환해야 한다. 10년 후에 미국이나 유럽이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자국에 유리한 친환경 기술표준을 정할 수 있다. 우리가 빨리 준비해야 한다. -문재인정부의 그린뉴딜을 보완해야 하나?△프로젝트 규모를 더 키워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에 16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전체 규모를 더 키우고 추진 시기도 연장해야 한다. 2050년까지 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린뉴딜이라는 거대한 틀 안에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다양한 정책을 집어넣어야 한다. 제도 개선으로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초기에 빠른 속도로 추진을 한 뒤 완만하게 이어가야 한다. -원전·태양광 논란처럼 빨리 갈수록 갈등이 심해질 수 있다.△우리는 IT 강국이어서 IT와 접목한 친환경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 원전을 당장 폐쇄하는 게 아니라 천연가스(LNG)를 징검다리로 해서 원전에서 신재생으로 단계적 전환을 해야 한다. 전기요금 적정 가격에 대해서도 향후 5년 내에 제대로 다룰 필요가 있다. -향후 세계경제는 어떻게 전망하나?△백신 보급 속도를 고려하면 내년 하반기에는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유럽은 올해 겨울에 의료시스템이 붕괴되는 비관적 전망까지 나온다. 유럽은 2차 세계대전 당시와 비슷한 불안한 분위기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올해 -1.3%를 기록했다가 내년에 2.8%로 반등할 전망이다. 2020~2021년 전망치는 지난 8월 한국은행의 기본 시나리오 기준 전망치다. 단위=% [자료=한국은행]-한국 경제는 선방할까?△선방할 것이다. 올해 봄처럼 타격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국내 서비스업이 타격을 받고 있지만 전체적인 방역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해외에서도 상품 수요가 있어 수출이 되고 있다. 앞으로 세계·한국경제는 더블유(W)자를 길게 늘인 형태로 등락을 반복하면서 회복될 것으로 본다. 잠시 경기가 하락하더라도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한다. -남북경협도 가능해질까?△내년에 북한의 식량 사정이 어려울 수 있다. 그때 인도적 지원을 하고 남북협력 끈을 유지해야 한다. 개성공단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폐쇄한 것이어서 북한이 흔쾌히 개성공단 재가동을 할 것 같지 않다.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아젠다를 제언하자면?△한국판 뉴딜의 본질은 수요 진작책이다. 차기 정부는 만성적 수요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슬로건이 필요하다.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 지속가능성, 공정경쟁을 담보하는 정책도 제시해야 한다.
- 3차 재난지원금 충돌…“지역화폐로 100만원씩” Vs “방역이 먼저”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겨울철 코로나 3차 유행이 시작되면서 3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문재인정부의 선별적 재난지원금 방식을 비판하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했다. 1인당 최소 100만원 가량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를 지급하는 게 경기대응에 효과적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정부는 지원금 지급이 코로나 확산에 기름을 부을 수 있기 때문에 방역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000조원에 육박하는 나랏빚, 코로나 장기화 상황을 고려할 때 저소득층에게 집중 지원하는 방식이 지속 가능한 방식이라는 지적도 제기돼 논쟁이 예상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선별지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국민 지원 입장을 밝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엇갈린 의견을 냈다. 연합뉴스 제공◇이재명 “2차 재난지원금, 느낌조차 없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경제동향 및 점검 상황을 공유하고 추가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방역에 우선 집중하되 추가 지원책도 검토 중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19일 경제중대본 회의에서 “재확산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경기회복 불씨가 다시 수그러들까 우려된다. 총력 방역대응을 해야할 것”이라며 “다만 이처럼 방역으로 생업, 일자리 현장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는 과거와 다른 혁신적 아이디어와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3차 재난지원금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국민의 삶은 당분간 더 나빠질 것이 분명하므로 향후 3차 4차 소비지원은 불가피하다”며 “경제효과를 고려할 때 3차 지원은 반드시 소멸성 지역 화폐로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급하는 재난 기본소득 방식이어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전세계 국가가 인당 최소 100만원 이상 직접 국민에게 소비를 지원했는데도 우리나라는 겨우 1인당 40만원 정도(1차 재난지원금 1인 가구 기준) 지원했을 뿐”이라며 “2차(재난지원금) 때는 정책시행이 되었는지 수혜 당사자 외에는 느낌조차 제대로 없었다”고 꼬집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같은날 페이스북에 “선별적 재난지원금은 경제정책 면에서 실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3분기 하락세와 달리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올해 2분기에 모든 가계의 소득이 1년 전보다 증가한 점 △2분기 민간소비의 성장기여도가 플러스(0.7%포인트) 전환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민간소비의 성장기여도가 1분기 -3.1%포인트에서 2분기 0.7%포인트로 상승했다. 전기대비, 단위=%포인트 [자료=한국은행]◇文정부 “지금은 방역 집중…재정 형편 생각해야”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19일 “방역이 곧 백신”이라며 “지금은 국민과 정부가 합심해 총력 방역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 설(2월12일) 연휴 전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주장하자, “방역 성공을 통해서 경제 주름살을 줄이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것이 현 시점에서 필요한 정부의 태도”라며 선을 그었다. 앞으로 코로나 여파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시급하더라도 정부는 ‘선별 지원’ 쪽으로 검토할 전망이다. 정 총리는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진행되던 지난 8월25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재난지원금을 힘든 국민들께 드리면 참 좋겠으나 국가 재정 형편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부진으로 세금은 덜 걷히는데 지출은 대폭 늘리면서 재정적자는 최악 상태다.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수입과 총지출 증가율 격차(-8.2%포인트)는 역대 최대 규모다. 세입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발행하는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올해 60조3000억원에서 내년에 역대최대 규모인 89조7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기재부의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이대로 가면 국가채무는 올해 846조9000억원(GDP 대비 43.9%), 내년 945조원(46.7%), 문재인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국가채무는 1070조3000억원(50.9%)으로 증가한다. 이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660조2000억원)보다 5년 새 410조원 넘게 급증하는 것이다. 실효성 논란도 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몰핀 주사처럼 일시적인 효과만 있기 때문이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5~6월 ‘반짝 효과’가 사라지자 소비는 급격하게 고꾸라졌다. 통계청 7월 산업활동동향(전월대비)에 따르면 소매판매는 6.0%나 감소했다. 이는 2월(-6.0%) 이후 5개월 만에 최고 감소폭이다. 설비투자도 2.2% 감소해 마이너스 전환됐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어려운 분들을 ‘선별·집중 지원’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3차·4차·5차 등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수십조원 지원해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며 “장기적인 플랜을 제시하며 수출·기업 등 전반적인 국가 경쟁력을 키울 생각은 하지 않고 당장의 표만 노린 퍼주기식 포퓰리즘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국가채무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집권 마지막 해인 2022년에 1070조3000억원으로 5년새 410조1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2020년은 4차 추경 기준, 2021~2024년은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괄호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단위=조원, % [자료=기획재정부]◇내년도 556조 예산안 막바지 심사내주에는 내년도 예산안, 세법 관련한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국회는 27일 홍 부총리, 김용범 1차관, 안일환 2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총지출은 555조8000억원으로 올해(본예산 512조3000억원)보다 8.5%(43조5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내달 2일이다. 김용범 1차관은 24일, 26일, 27일 기재위 조세소위에 참석한다. 유보소득세 관련해 격돌이 불가피하다. 유보소득세는 1인·가족기업 등 중소기업이 투자하지 않고 유보금을 쌓아두면 과세를 하는 방안이다. 내년부터 시행된다. 기재부는 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쌓인 유보금을 투자로 돌리는 공정과세 명분이 있는데다 예외조항까지 둬 부작용을 최소화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업계에서는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놓인 중소기업의 등을 떠미는 악법이자 세금폭탄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통계청은 25일 9월 인구 동향, 10월 국내인구이동 통계를 공표한다. 출생은 줄어드는데 사망이 늘어 인구는 지난 8월까지 10개월째 자연 감소했다. 저출산 여파로 인구 감소 추세가 계속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24일 오후 2시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20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주관 KDI, 한국수출입은행, 코트라)를 개최한다. KSP는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을 개도국에 공유하는 정책 사업이다.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에스테르 뒤플로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교수가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4일 오후 3시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슈벨트홀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최정표 KDI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적 기업생태계와 재벌개혁의 방향’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내년 3월 KDI 개원 50주년을 기념하는 컨퍼런스 시리즈의 첫 번째 행사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5일 제10차 KIEP-IMF 공동컨퍼런스, 27일 제5차 KIEP 신남방포럼을 개최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24일 재정포럼 11월호를 발간한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KDI, KIEP, 조세연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일정△23일(월)10:0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2차관, 국회)13:30 한국판뉴딜 UCC 공모전 시상식(부총리, 세종청사)15:00 확대 간부회의(부총리, 비공개)15:0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1차관, 국회)△24일(화)08:00 거시경제 금융회의(1차관, 산업은행)08:3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기재위 조세소위(1차관, 국회)10:0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2차관, 국회)14:00 KSP 성과공유컨퍼런스(1차관, 밀레니엄 힐튼호텔)△25일(수)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2차관, 국회)△26일(목)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10:0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2차관, 국회)10: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1차관, 서울청사)14:00 강원형 일자리 현장방문(부총리, 횡성·원주)14:00 기재위 조세소위(1차관, 국회)15:00 그린뉴딜 투자 설명회(1차관, 산업은행)△27일(금)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1차관, 서울청사)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기재위 조세소위(1차관, 국회)10:0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2차관, 국회)10:30 기재위 예결소위(1차관, 국회)11:00 기재위 전체회의(부총리·1차관·2차관, 국회)◇주간 보도계획△23일(월)12:00 2020년 고추, 참깨, 고랭지감자 생산량조사 결과14:30 한국판뉴딜 UCC 영상공모전 시상식 개최15:00 2020년 제3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17:00 확대간부회의 개최△24일(화)06:00 재정포럼 2020년 11월호 발간(조세연)08:00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09:00 2020년 혁신조달 경진대회 개최 결과11:00 2020 다자개발은행(MDB) Project Plaza 개최12:00 2020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경력단절여성 현황15:00 KDI, ‘상생적 기업생태계와 재벌개혁의 방향’ 컨퍼런스 개최15:00 2020년 KSP 성과공유컨퍼런스 개최 결과16:00 한-우즈벡 양자협력 화상회의 개최△25일(수)09:00 제10차 KIEP-IMF 공동컨퍼런스 개최(KIEP)12:00 2020년 9월 인구동향12:00 2020년 10월 국내인구이동△26일(목)10:00 세계경제 포커스-EU의 신(新)이민·난민 협정안의 주요 내용 및 전망(KIEP)12:00 2020년 2/4분기(5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14:00 홍남기 부총리, ‘강원형 일자리 선정 기념식’ 참석17:00 2020년 12월 국고채 발행계획△27일(금)08:30 제3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6차 한국판뉴딜 점검 TF 회의 개최09:00 제5차 KIEP 신남방포럼 개최11:30 제19회 East Asian Economic Review 우수논문상 선정(KIEP)12:00 2019년 광업제조업조사 결과(잠정)13:30 제2회 지역통계 발전포럼 개최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韓항공업 빅2 통합, 세계 7위 날개 편다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韓항공업 빅2 통합, 세계 7위 날개 편다-“코로나發 경제쇼크 대응, 정책 약효 통했다”-LG그룹, 상사·하우시스·판토스 떼낸다-코스피 ‘반도체 랠리’…역대 최고점 턱밑에△줌인&-[줌인]3주에 한번씩 골프채 교체하며 맹연습…땀은 배신하지 않았다-취업 한파 속 구직자 평균 빚 3019만원…작년보다 34% 늘어△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본격화-“실적 미흡시 경영진 퇴출”…산은, 특혜 의혹에 선 그었지만 ‘가시밭길’-“인위적 구조조정 없다…한진家 확약 받아”-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통합, 아시아 최대 ‘울트라 LCC’ 나오나△코스피 2년9개월만에 최고치 경신-약달러·코로나 백신 희소식에 외국인 ‘바이코리아’…“2900선까지 간다”-외국인 폭풍 매수…삼성전자 ‘8만전자’ 갈까-원달러 환율 떨어지는데…국내주식 던지고 미국주식 사들여△코로나19 재확산 ‘비상’-방역·경제 병행 무리였나…거리두기 재편 2주 안돼 곳곳서 감염 확산-“이제야 손님 좀 늘었는데…또 문 닫아야 하나 걱정”-학생·교직원 확진자 증가에…수능 앞둔 교육당국 ‘긴장’△이데일리 신용평가 전문가 설문(SRE)-신용평가사 신뢰도 ‘역대 최고’…10명 중 8명 “등급 조정 속도 적절”-한기평·한신평이 한발 먼저 움직였다-베스트리포트 인기키워드 ‘코로나’△이데일리 신용평가 전문가 설문(SRE)-CJ CGV, 지난해 7위서 1위로…파라다이스, 첫 등장에 3위 굴욕-‘K자형 양극화’ 구조 뚜렷…새로운 M&A 시장 열린다-韓, ESG채권 시작단계…전문가 “물꼬 터줄 키맨은 국민연금”△정치-한국판 뉴딜 예산 21.3조 최대 쟁점…與 “원안 사수” vs 野 “10조 삭감”-“추락하는 부산 살릴 젊은 리더십 필요” -“부동산 실패”…유승민도 김종인도 정부에 쓴소리-文대통령, 이르면 이달 말 개각설-여야 오랜만에 한뜻…신상털기·망신주기 일쑤 ‘인사청문회 제도’ 손본다△국제-일론 머스크 또 해냈다…민간 우주운송시대 본격 개막-퇴임 후 檢수사에 빚더미까지…트럼프 부도맞나-日 3분기 성장률 21.4% 급반등…회복세는 ‘글쎄’△경제-“DH, 배민 인수하려면 요기요 팔아라”…공정위, 공룡 배달앱 탄생 제동-코로나 악재 vs 백신 기대감…한은 내년 경제전망 주목-사고 다발구역 접근하면 경고음…배달기사 전용 안전앱 나왔다△금융-법정 최고금리 年 24→20%로…“취약층 60만명 불법 사금융 내몰릴 판”-당국 부작용 줄인다지만…이미 불법 사금융 규모 10조-민이냐 관이냐…차기 은행연합회장 후보 오늘 윤곽△산업&기업-분리 계열사 비중 10%…구광모 체제 영향 미미-최태원 사회적가치 뚝심 통했다…SK이노, 4년째 ‘DJSI 월드기업’-언택트 수혜 지속…게임업계, 올 가을 신작 ‘대풍년’-KG동부제철이 쏘아올린 철강업 ‘유턴’ 신호탄-현대차, 미래 과제 함께 풀 스타트업 찾는다△산업·소비자생활-배달 품은 e커머스, ‘맞춤·퀵 배송’ 한판 승부-택배사·기사 갈등에 낀 중소쇼핑몰 ‘긴장’-대형 리본 조명·펜디 로고 샹들리에 “유통가는 벌써 크리스마스”-주52시간 한달 남았는데…중기 10곳 중 4곳 “아직 준비 안돼”△건강-엄지발가락 휘는 무지외반증, 1cm 이하 절개 ‘최소침습 교정술’로 고통 해결-가만히 있어도 떨리는 손…위험신호일 수도-썩는 유치 방치땐 영구치 이상하게 자라요△증권&마켓-“보통주보다 극심한 저평가…LG생건우 배당수익률 기대”-“경영 정보 투명하게”…특례상장기업 공시의무 강화 추진-투자기업 ‘M&A·승계’ 국민연금, 개입 나설까△경제인문학 토크콘서트 위대한 생각-수수료 제로, 복잡한 인증 없이 결제…중국선 거지도 QR코드로 구걸-빅데이터 기반 배달·택시호출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집중을△문화-게임하듯 공연 진행, ‘롤 콘서트’ 여는 대극장…공연계 ‘게임 콜래보’-원작의 맛 제대로 살린 ‘토스카’를 만나다-78세 노파가 전하는 위로 메시지△스포츠-존슨 “어릴적 꿈 이뤘다…타이거 우즈가 입혀준 그린재킷 기분 최고”-우즈는 7오버파 불명예쇼, 디샘보는 실속없이 장타쇼-임성재 “퍼트 스트로크는 인투인 아닌 일자로 지나가게”-사령탑 꼽은 KS 키플레이어…“구창모 호투해야” vs “오재일 살아나야”△피플-“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구현해 주는 게 SF소설 매력”-“플랫폼 산업 갈등 중재자 될 것”-SK하이닉스 자회사 등 15곳 ‘장애인고용 우수 사업주’-1사1촌 주거환경개선 사업 통해 SH공사,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이기리 ‘그 웃음을 나도 좋아해’ 제39회 김수영 문학상에 당선△오피니언-[목멱칼럼]보여주기식 일자래 대책, 청년은 안 보인다-[기고]코로나 경제 ‘균형’ 모색해야-[기자수첩]산업정책이냐 독점방지냐…공정위의 딜레마△부동산-상한제 적용 ‘래미안 원베일리’ 빨라야 내년 1월 분양-부산·울산 등 집값 과열 10월 주택매매 심리 상승-좁거나 외진 곳인데…빈집 활용 전세난 대책 통할까-임대차법 이후…서울 아파트 월세 격차 더 벌어져△사회-“지인 합성사진 팝니다”…n번방 그놈들 잡혔지만 ‘지인능욕’ 여전-檢 과세자료 분석 속도, 尹부인 강제수사 하나-아이 출생신고 꺼리는 미혼모 ‘보호출산제’로 노출 최소화-그린벨트내 수소충전소 설립 허용 추진-영재고 쏠림 방지 ‘지역인재전형’ 도입-민방위 체계 ‘읍·면·동’ 단위로 바뀐다
- [재송]4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다음은 4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다. ◇코스피△코스맥스(192820)=복사나무 수지를 함유하는 피부 재생, 주름 개선, 또는 상처 치유용 조성물에 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공시. 이 특허는 복사나무 수지, 또는 그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화장료 조성물, 약학 조성물 및 건강기능식품 조성물에 관한 것. 조성물은 피부 재생, 주름 개선, 상처 개선 치유 효과가 우수하여 화장품 조성물, 약학 조성물, 건강기능식품 조성물 등으로 사용할 수 있음. 코스맥스 측은 “이 특허는 향후 생산될 제품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힘.△비티원(101140)=전문과학 및 기술연구개발 업체 하임바이오의 주식 397만4562주를 50억원에 취득한다고 공시. 주식 취득 뒤 비티원의 하임바이오 지분율은 21.7%가 됨. 주식 취득 예정일은 20일. 사업 다각화에 따른 수익 극대화가 취득 목적.△한미반도체(042700)=니스코주식회사에 서울 서초동 1425-12 토지와 건물을 157억원에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 자산유동성을 강화하기 위함.△현대종합상사(011760)=올해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89억20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5%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6933억3400만원으로 31.3% 줄었고, 당기순이익은 65억2200만원으로 38.9% 감소.△동일고무벨트(163560)=캐터필라와 1507억9665만원 규모의 러버트랙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계약금액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의 57.57% 규모. 계약기간은 2023년 10월31일까지. ◇코스닥△젠큐릭스(229000)=필리핀으로 향하는 수입, 유통업을 하는 RHUMBA와 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계약금액은 총 6581만2600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48.17%에 해당. 계약 종료일은 오는 30일.△대한그린파워(060900)=4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사외이사·감사 선임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공시.△심텍홀딩스(036710)=100% 지분을 소유한 ㈜시니어파트너즈, 성진사를 흡수합병하기로 했다고 4일 공시. 회사 측은 “PCB제조/판매 이외의 자회사와 합병을 통한 사업 다각화 및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함”이라고 밝힘. 합병기일은 2021년 1월5일.△디지털대성(068930)=한우리열린교육과 강남대성기숙학원을 흡수합병하기로 했다고 공시. 합병비율은 보통주 1 : 2.1676483 : 26.2818561 (디지털대성 : 한우리열린교육 : 강남대성기숙학원). 합병기일은 2021년 2월1일.△오이솔루션(138080)=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 301억원, 영업이익 50억원의 잠정실적을 기록했다고 공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50.3%, 74.7% 감소한 규모.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45억원으로 71.1% 감소.△카이노스메드(284620)=오는 12월15일 오전 9시 임시주주총회를 연다고 공시.△그리티(204020)=최근의 현저한 시황변동과 관련해 별도로 공시할 중요한 정보가 없다고 답변. 앞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3일 그리티에 조회공시를 요구.△코오롱티슈진(950160)=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상장폐지를 의결. 코오롱티슈진은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거래소는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 앞서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이 당초 알려진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밝혀지면서 파문이 일었음. 이에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심사 당시 중요사항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했다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디지탈옵틱(106520)=곽윤식 단독 대표이사체제에서 곽윤식·손영균 각자 대표이사체제로 변경한다고 공시. △알테오젠(196170)=에셋원자산운용 등을 대상으로 300억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발행되는 신주는 20만3385주로 모두 기명식 전환우선주. 발행가액은 기준주가에 대해 할인율 10.0%를 적용한 14만7500원. 주식대금 납입일은 오는 12일. 회사 측은 이 돈을 개발 제품 자체 생산 공장 건설을 위한 시설 투자비와 주요 파이프라인 임상 및 연구개발 등 운영자금에 쓸 계획. △모두투어(080160)=올해 3분기 영업손실이 7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2억원)과 비교해 적자 폭이 확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29억원으로 95.75% 감소했고, 당기순손실은 76억원으로 적자를 지속.
- 4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다음은 4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다. ◇코스피△코스맥스(192820)=복사나무 수지를 함유하는 피부 재생, 주름 개선, 또는 상처 치유용 조성물에 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공시. 이 특허는 복사나무 수지, 또는 그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화장료 조성물, 약학 조성물 및 건강기능식품 조성물에 관한 것. 조성물은 피부 재생, 주름 개선, 상처 개선 치유 효과가 우수하여 화장품 조성물, 약학 조성물, 건강기능식품 조성물 등으로 사용할 수 있음. 코스맥스 측은 “이 특허는 향후 생산될 제품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힘.△비티원(101140)=전문과학 및 기술연구개발 업체 하임바이오의 주식 397만4562주를 50억원에 취득한다고 공시. 주식 취득 뒤 비티원의 하임바이오 지분율은 21.7%가 됨. 주식 취득 예정일은 20일. 사업 다각화에 따른 수익 극대화가 취득 목적.△한미반도체(042700)=니스코주식회사에 서울 서초동 1425-12 토지와 건물을 157억원에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 자산유동성을 강화하기 위함.△현대종합상사(011760)=올해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89억20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5%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6933억3400만원으로 31.3% 줄었고, 당기순이익은 65억2200만원으로 38.9% 감소.△동일고무벨트(163560)=캐터필라와 1507억9665만원 규모의 러버트랙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계약금액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의 57.57% 규모. 계약기간은 2023년 10월31일까지. ◇코스닥△젠큐릭스(229000)=필리핀으로 향하는 수입, 유통업을 하는 RHUMBA와 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계약금액은 총 6581만2600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48.17%에 해당. 계약 종료일은 오는 30일.△대한그린파워(060900)=4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사외이사·감사 선임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공시.△심텍홀딩스(036710)=100% 지분을 소유한 ㈜시니어파트너즈, 성진사를 흡수합병하기로 했다고 4일 공시. 회사 측은 “PCB제조/판매 이외의 자회사와 합병을 통한 사업 다각화 및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함”이라고 밝힘. 합병기일은 2021년 1월5일.△디지털대성(068930)=한우리열린교육과 강남대성기숙학원을 흡수합병하기로 했다고 공시. 합병비율은 보통주 1 : 2.1676483 : 26.2818561 (디지털대성 : 한우리열린교육 : 강남대성기숙학원). 합병기일은 2021년 2월1일.△오이솔루션(138080)=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 301억원, 영업이익 50억원의 잠정실적을 기록했다고 공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50.3%, 74.7% 감소한 규모.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45억원으로 71.1% 감소.△카이노스메드(284620)=오는 12월15일 오전 9시 임시주주총회를 연다고 공시.△그리티(204020)=최근의 현저한 시황변동과 관련해 별도로 공시할 중요한 정보가 없다고 답변. 앞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3일 그리티에 조회공시를 요구.△코오롱티슈진(950160)=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상장폐지를 의결. 코오롱티슈진은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거래소는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 앞서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이 당초 알려진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밝혀지면서 파문이 일었음. 이에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심사 당시 중요사항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했다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디지탈옵틱(106520)=곽윤식 단독 대표이사체제에서 곽윤식·손영균 각자 대표이사체제로 변경한다고 공시. △알테오젠(196170)=에셋원자산운용 등을 대상으로 300억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발행되는 신주는 20만3385주로 모두 기명식 전환우선주. 발행가액은 기준주가에 대해 할인율 10.0%를 적용한 14만7500원. 주식대금 납입일은 오는 12일. 회사 측은 이 돈을 개발 제품 자체 생산 공장 건설을 위한 시설 투자비와 주요 파이프라인 임상 및 연구개발 등 운영자금에 쓸 계획. △모두투어(080160)=올해 3분기 영업손실이 7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2억원)과 비교해 적자 폭이 확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29억원으로 95.75% 감소했고, 당기순손실은 76억원으로 적자를 지속.
- 5년 뒤 전기車 가격 1000만원 내려가고 충전기는 50만대로 늘어난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한국판 뉴딜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전기·수소차 보급과 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해 정부가 5년 뒤 전기차 가격을 1000만원 낮추고 충전기를 누적 50만대를 만들 계획을 세웠다. 또 택시와 버스 등을 위주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늘리고 기업이 자체적으로 보유 차량을 친환경차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된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실시간 화상으로 연결된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의 그린 뉴딜 관련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2025년까지 전기·수소차 133만대 목표…충전기·높은 가격 등 문제 ‘산적’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발표했다. 이번 전략에는 한국판 뉴딜에서 제시한 전기·수소차 133만대 보급목표 달성과 산업생태계를 미래차 중심으로 전환, 미래차 및 연관산업의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포함됐다. 지난해 미래차산업 전략 발표 이후 전기차는 지난달까지 누적보급 12만대, 수소차는 9494대에 달한다. 비록 내연기관차 수출은 감소했지만 전기차는 79%·수소차 46%로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전기차 세계시장 점유율은 5.0%에서 7.2%로 확대되고, 이차전지(배터리) 시장점유율도 세계 1위를 달성하기도 했다.그러나 그간 충전인프라의 구축이 지연되고 여전히 높은 가격으로 친환경차 보급 가속하는데 애로가 있었다. 또 상용차 등 다양한 차종 출시·보급 지연되고 부품업계의 사업재편·전환 등에 대응도 필요한 상황이었다. 특히 아파트·연립주택 등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어려운 지역 등 충전 사각지대가 여전했고, 수소차충전소는 인·허가 지연, 사업자 경제성 부족 등으로 당초 목표 대비 완공 지연되기도 했다.환경개선 효과가 큰 트럭·버스 등 상용차 부문의 다양한 차종의 실증과 확산도 아직 더딘 상황이고, 미래차 전장 부품기업은 전체 부품기업의 4%로 수적으로 부족, 내연기관 전용부품 기업이 전체 부품기업 가운데 31.4%(2800개사) 차지하는 등 산업생태계 전환도 필요한 상황이다.자료=환경부 제공◇전기차 충전기 5년 뒤 누적 50만기 구축…수소차 충전기도 450기이에 정부는 오는 2022년을 미래차 대중화 원년으로 삼고, 2025년 미래차 친화적 사회·산업생태계 구축 목표 달성을 위해 보조금·세제정책 개편, 충전·주차 편의강화, 대규모 수요자의 환경 개선 책임이행 등 보급정책 다각화할 방침이다. 또 미래차 및 핵심부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등 새로운 수출품목 집중 육성하고 부품기업, 정비체계, 인력 등 산업생태계도 미래차 중심으로 신속히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 마련한다.세부 내용으로는 먼저 거주지, 직장 등 생활거점에는 전기차 완속충전기·콘센트 중심으로 2025년까지 누적 50만기를 구축할 예정이다. 신축건물에는 전기차충전기 의무구축 비율을 상향하고, 기존에 건축된 건물도 전기차충전기 구축의무를 새롭게 부과할 방침이다.단독·연립주택은 가로등 충전시설 구축, 공공기관 충전시설 개방 등을 통해 개선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이동거점에 급속 충전기를 2025년까지 누적 1만 5000기 구축하고, 20분내 80% 수준 충전이 가능한 초고속 충전기도 구축한다.수소충전소는 올해 말까지 누적 72기 구축하고 2022년까지 310기, 2025년까지 450기 구축·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수소차 대비 충전소가 부족한 서울 및 수도권에 충전소 구축을 집중해 2021년까지 수도권에 53기를 구축한다. 또 그린벨트 내 입지규제 완화 등 규제 개선과 함께 메가스테이션, 수소교통복합기지 등 신사업모델을 통해 주민 수용성도 높일 방침이다.자료=환경부 제공◇5년 뒤 전기차 가격 1000만원 인하 추진…택시·버스 위주 보조금 지원이어 민간에서는 2025년까지 구동부품 단가 인하 등을 추진해 전기차 가격을 1000만원 인하 추진한다. 정부는 구동부품 성능을 높이고, 부품·소재 국산화, 배터리에너지밀도 50% 이상 개선 기술개발 지원 등을 통해 통해 단가 인하 촉진할 방침이다. 배터리리스 시범사업을 통해 전기차 초기구매가격을 절반 수준으로 인하한다. 친환경차 시스템 개선에 2025년까지 총 700억원 투입되고, 350Wh/kg급 전고체전지 배터리 모듈 개발에도 151억원, 차세대전지용 400Wh/kg급 소재부품장비 요소기술 개발 300억원이 투입된다.보조금은 환경개선 효과가 큰 택시·트럭·버스 등 상용부문의 지원을 확대한다. 전기택시는 200만원 추가하고, 전기트럭 지원대수 최대로 확대한다. 수소트럭 보조금도 신설 등도 추진한다. 승용부분은 가격인하 촉진을 위해 보조금 지원대상 상한기준액을 설정하고, 저온 전비 등 성능요소를 강화해 성능향상 촉진을 유도한다. 또 전기차는 2022년 말까지 세제지원을 우선 연장한다.자료=환경부 제공◇기업 보유차량도 친환경차로 전환…전기차 수출 마케팅도 강화국내 제조사는 5~23t 수소트럭, 수소광역버스 등 2024년까지 상용차 라인업을 완비하고, 정부는 민간의 출시준비 일정에 맞춰 부품·소재 개발, 실증, 보조금 지원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렌트카, 대기업 법인차량 등 대규모 수요자의 친환경차 구매 확대를 위해 사전의견수렴, 시범사업을 거쳐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도입도 추진한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자체 보유차량을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로 전환하는 ‘K-EV 100’ 프로젝트도 나선다. 공공기관도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율 상향하고, 주요 공공기관장 차량을 100% 전기·수소차로 전환한다. 지자체는 관할지역 버스, 트럭 등을 수소차로 전환한다.전기차는 유럽·북미·아시아 등 타겟지역 마케팅 강화, 동남아 등은 배터리리스 결합 수출 추진해 세계시장 10% 점유에 나선다. 민간은 2021년 신차 5종을 포함하고 2025년까지 20종을 출시한다. 정부는 주행거리·효율·충전속도 등 성능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3856억원을 투입한다. 수소차는 북유럽·북미 등 충전소 구축국가에 상용차 집중 수출 추진해 2030년까지 북미·유럽 등 6만 4000대를 수출 목표로 삼았다.자료=환경부 제공◇전기차 배터리 기술도 고도화…자율주행 보험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배터리는 2025년까지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을 350Wh/kg 까지 고도화하고, 2025년 리튬-황 배터리 상용화, 2030년 전고체배터리 상용화 등 차세대배터리 조기 상용화를 추진한다. 수소연료전지는 해외 완성차사, 발전(發電)사업자 등으로 수출처를 다변화하고, 핵심소재 국산화율을 높인다. 차량용반도체, 자율주행 부품, 도로인프라, 경량소재 등 미래차 부품기술을 선점하고, 대형모터, 초고속베어링 등 14대 핵심부품 국산화 기술개발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특히 정부 고속도로 자율주행이 가능한 자율주행차 안전기준·보험제도 마련하고 민간은 2022년 부분자율주행 차량 본격 출시해 2024년 완전자율주행차를 일부 상용화할 방침이다. 또 언택트서비스 대표사례인 자율배송·무인편의점과 자율주행차 탑승자의 체온·심박·혈압 등 진단정보를 인근병원에 송출하는 자율주행차 헬스케어 시범운영을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자율주행셔틀을 활용해 교통소외지역인 산업단지 근로자와 수도권외 소외지역 노약자를 대상으로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시범운행을 추진한다.자료=환경부 제공◇국내 기업 금융·R&D도 적극 지원…미래차산업 혁신TF도 가동기업활력제고법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부품기업을 2022년까지 100개이상 발굴하고, 승인기업에 대해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등 금융프로그램, 사업재편R&D 등을 활용해 기술·설비 확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중소·중견기업들이 전기차 생산에 공동으로 활용가능한 차량플랫폼 개발을 지원하고, 총 35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전환, 벤처·스타트업 지원 등에 투자해 미래차 새로운 비즈니스 육성을 지원한다. 규제샌드박스 및 규제자유특구를 활용해 배터리 재활용, 이동형충전기 공유서비스, 자율 셔틀 실증 등 다양한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을 지원한다. 정부는 민관 합동 ‘미래차산업 혁신TF’를 구성·가동해 산업발전과 일자리 확보를 중심으로 정책과제를 수립·이행할 계획이다.
- 해외길 막히니…건설사, 국내 정비사업 수주 경쟁 '불꽃'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해외 수주길이 막힌 대형 건설사들이 연내 수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내 도시정비사업부문의 수주 경쟁이 치열하다. ◇한남3구역 따낸 현대건설, 압도적 1위 2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000720)은 4조4491억원을 달성하며 압도적인 차이로 일찌감치 1위 자리를 꿰찼다. 지난해 도시정비사업에서 1위를 기록한 현대건설은 올해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 사업 이후 프리미엄 브랜드 ‘디에이치’를 통한 고급화 전략이 시장에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현대건설은 지난 6월 공사가액 1조7000억원 규모의 서울 한남동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권을 따냈다. 이에 힘입어 현대건설은 한강변을 따라 이어지는 ‘H벨트’ 전략을 내세워 강남권 재건축·재개발 사업지를 적극적으로 공략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2위는 강북 최대 재개발 지역으로 꼽히는 갈현1구역 사업을 수주한 롯데건설(2조4415억원)이 차지했다. 롯데건설은 최근 현대건설과 컨소시엄을 이뤄 대구 명륜지구 재개발 수주에 성공한 데 이어 서울 이촌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시공권도 따내면서 정비사업 수주 2조원을 돌파했다. ◇부산 정비사업 승자는? GS·포스코건설 3·4위 껑충올해 주목할만한 정비사업지는 대부분 부산에 집중됐다. 각종 규제 등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부진했던 서울을 대신해 부산이 격전지로 부상한 것이다. 이달 GS건설(006360)은 부산 동래구 수안1구역(1960억원), 남구 문현1구역(1조103억원)을 잇따라 수주하며 3위로 껑충 뛰어올랐다. 포스코건설 역시 지난 18일 부산 남구 대연8구역( 8996억원) 시공사로 선정되면서 4위에 이름을 올렸다. 부산의 경우 해운대구 우동1구역 삼호가든 재건축을 비롯해 재송2구역 재건축, 반여3구역(현대그린·삼익그린아파트)이 연내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다. 이밖에도 공사비 4500억원 규모의 대구 효목1동 7구역 재건축 사업장이 수의계약으로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난달 현대건설·대우건설·효성중공업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해 유찰된 바 있다. 사실상 올해 마지막 대어인 서울 동작구 흑석11구역도 눈여겨볼 만하다. 지난 8일 흑석11구역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에서 쌍용건설, 대림산업,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코오롱글로벌, 대우건설, 동부건설, GS건설, 한양, 포스코건설 등이 총 10개사가 참석했다. 이 중 가장 적극적인 곳은 대우건설(047040)이다. 대우건설은 지난 5월 반포3주구 수주전에 패한 이후 절치부심하고 있다. 특히 창원 상남1구역 재건축(1734억원), 대구 앞산점보 재개발(1973억원) 외에 이렇다 할 수주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 흑석11구역 조합측은 다음달 23일 입찰을 진행한 뒤 오는 12월 22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김미경 은평구청장 "코로나19 대책 호응? 엄마의 마음으로"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구민들만 바라보겠습니다.” 최근 은평구청 집무실에서 만난 김미경 은평구청장의 명함에 쓰여 있는 글귀다. 46년간 은평구 토박이로 살면서 구의원, 시의원을 거쳐 구청장까지 차근차근 단계를 밟으며 올라온 그는 그 누구보다 지역 현안과 구민들의 원하는 바를 잘 알고 있는 `은평통(通)`으로 불린다. 구의원 시절에는 지역을 많이 돌아다녀 `발바리` 의원, 시의원 시절에는 자주 걸어 다니며 소통해 `뚜벅이` 의원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사진=김태형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김 구청장은 취임 후 타 자치구에 비해 낮은 재정자립도를 해결하는데 온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은평구 천혜의 자연환경과 문화컨텐츠를 접목한 문화관광사업을 집중 육성하는 것을 비롯해 일자리 육성, 대형 교통망 인프라 구축 등에 나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최근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구민을 위한 아기자기하지만 꼭 필요한 복지사업도 적극 펼치고 있다. 전 구민에 체온계 배급해 ‘1일 1체크 캠페인’을 전개하거나 임신부나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한 전용택시 ‘아이맘택시’ 제도도 모두 그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사업이다. “세심하게 찬찬히 보면 그리 많지 않은 돈(예산)으로도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복지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구민에게 최대한의 효용이 돌아갈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꾸준히 펼쳐 나갈 것입니다.” ◇21만 전 가구에 체온계 배포…바이러스 차단 총력 최근 구민들 사이에서 각광을 받는 사업 중 하나는 아이맘택시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사태로 임신 중이거나 영유아를 둔 가정이 주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감염 우려로 꺼려질 수 있다는 배려에서 시작됐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구는 임신부와 12개월 미만 영유아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1일 2회, 연 10회까지 무료로 전용택시를 탈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했다. 김 구청장은 “제도를 시작한 지 한달 여만에 입소문이 나면서 이용자가 크게 늘었다. 앞으로 수혜 대상이나 택시 운행 대수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향후에는 연세가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병원 동행을 하는 ‘친정엄마 제도’(가칭)를 선보이려고 계획 중”이라고 귀뜸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 명함.구는 또 올 추석을 전후에 관내 21만 전 가구를 대상으로 체온계를 순차적으로 배포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마스크 착용 못지 않게 체온체크가 중요하다고 판단해서다. 이를 통해 ‘1일 1체크 운동’ 캠페인을 전개 중이다. 김 구청장은 “관내에 감염에 취약할 수 있는 65세 이상 인구가 20%에 이를 정도로 많은데 이들 연령층이 체온계를 구비한 경우가 많지 않아 구 예산을 들여 체온계를 배부하게 됐다”며 “발열체크를 일상화하면 코로나 뿐 아니라 감기 등 각종 바이러스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 편익이 훨씬 크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음식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쓰레기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김 구청장은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재활용품 그린 모아모아 사업 등을 적극 추진 중이다. 은평구 진광동에 들어서는 재활용품 처리시설(2023년 준공 예정)은 은평, 서대문구, 마포구에서 발생하는 하루 150t(톤) 규모의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시설이다. 앞서 김 구청장은 서대문구의 음식물처리시설, 마포구의 일반 폐기물 소각시설을 공동 이용하는 조건으로 광역자원순환센터를 공동 사용하기로 ‘폐기물 빅딜’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재활용품 모아모아 사업은 주민들로 구성된 자원관리사들이 직접 참여해 올바른 재활용품 배출과 수거, 선별률를 높이기 위해 시작됐다. 김 구청장은 “깨끗한 동네문화가 살아나고, 지역주민간 정도 높일 수 있는데다 2차 오염으로 재활용품의 자원낭비를 개선했다”며 “지난해 갈현2동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 후 현재 전체 동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문화관광광벨트 추진…“미래 먹거리 찾는다” 은평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재정자립도가 22위로 하위권에 속한다. 현재 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금 사용 범위를 해당 자치구로 제한하고 있어 대규모 개발 호재가 없었던 은평구 입장에서는 재원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김 구청장은 “올해와 내년 서울에서 발생할 공공기여금 2조9558억원 중 강남3구 발생분이 2조4000억원으로 81%에 달한다. 개발이익금을 광역화하지 않으면 강남북의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며 “지역 균형 발전이 시대의 화두인 만큼 공공기여금 활용 범위를 광역화하는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평구는 자체적으로도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가장 대표적 사업은 은평구의 가장 취약점 중 하나인 교통 인프라 개선이다. 지난 6월 새절역~신촌~여의도~서울대입구(약 16km) 구간 서북부와 서남권을 연결하는 서부경전철이 민자 적격성을 통과했다. 또 광역급행철도(GTX-A)의 조기준공, 고양선 신사고개역 신설, 통일새길 조기 개설, 통일로 우회도로 건설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신분당산 서북부 연장선은 예비타당성 조사 중간점검회의에서 경제적타당성이 부족해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의견이 나와 개발이 불확실해진 상황이다. 김 구청장은 “신분당선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이미 30만명의 사업 재개 서명부를 관계기관에 전달했다”며 “정부와 지속적으로 만나 반드시 재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미래먹거리 사업으로 문화관광벨트를 꼽았다. 그는 “북한산·봉산·앵봉산·이말산·백련산·비단산 총 6개의 산과 불광천·진관천 등 2개의 하천이 흐르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문화관광 컨텐츠를 활용하면 새로운 산업 구조가 열릴 것”이라며 “불광천을 방송문화거리로 바꾸는 것을 비롯해 수색역, 불광천변, 혁신파크와 한국문학관으로 이어지는 은평의 문화 콘텐츠를 문화관광벨트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