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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투자, 부동산 가격 흐름 이해해라
  • [대박땅꾼의 땅스토리]성공투자, 부동산 가격 흐름 이해해라
  •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형성될까. 답은 ‘부동산 가격의 절대적 기준은 없다’로 갈무리할 수 있다.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부동산 가격은 매도자와 매수자가 합의한 교환의 대가로서의 금전을 의미한다. 부동산 가격은 일반 경제재와 마찬가지로 상대적 희소성, 유용성, 유효수요라는 세 가지 요소에 의해서 형성된다.상대적 희소성이란 그 면적과 숫자가 유한한 것이라는 의미다. 유용성이란 생산이나 거주 등 인간의 활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효수요란 부동산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를 뜻한다. 부동산 가격은 유한한 부동산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발생한다. 부동산 가격은 백가지 얼굴을 가지고 변화하며 끊임없이 변한다. 부동산 가격이 변하는 것은 부동산 자신과 인근 지역의 부동산, 기타 외부 요인들 때문이다. 이것을 ‘가격형성요인’이라고 부른다.예를 들어 도시지역 내 경사진 임야에 축대를 쌓고 평탄 작업을 해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그만큼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그린벨트로 묶여 있던 땅이 해제 되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요인을 부동산학에서는 ‘개별적 제 요인’이라고 한다.땅에 관한 개별적 제 요인에는 △택지의 위치 △면적 △지세 △지반 △전변넓이 △깊이 형상 △고저 등이 있다.건축물에 관한 개별적 제 요인으로는 △건물의 면적과 높이 △구조 △자재 △설계·설비의 양부 △시공의 질과 양 △각종 규제 △환경과의 적합성 등이 있다.요부요인들은 지역적인 범위에 따라 일반적 제 요인과 지역적 제 요인으로 구분한다.일반적 제 요인이란 국가 또는 국제적인 범위를 가지고 변화하는 각종 요인이다.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행정적 요인으로 구분한다.부동산 가격을 변화시키는 사회적 요인으로는 △인구 또는 가구 △공공시설 △교육 △사회복지 △거래관행 △건축양식 등이 있다.경제적 요인으로는 △소득수준 △재정상태 △금융 △물가 △임금 △고용 △조세 △기술혁신 △산업구조 △교통 등이 있다.행정적 요인으로는 △부동산에 대한 이용제한 △건축규제 △부동산정책 △세제 △가격통제정책 △기타규제 등이 있다.지역적 요인이란 일정한 지역적인 범위를 가지고 변화하는 각종 요인이다. 일반적 제 요인과 같이 사회·경제·행정적 요인이 있다.기타 자연적 제 조건 역시 지역적 요인 중에 하나다. 자연적 제 조건이란 해당 지역의 일조량, 온도, 습도 등과 같은 자연적 자질과 건축 자재나 광물과 같은 자연 자원을 의미하기도 한다.
2021.02.13 I 김범준 기자
변창흠의 자신감…“집? 이번엔 믿고 기다려봐도 된다”
  • 변창흠의 자신감…“집? 이번엔 믿고 기다려봐도 된다”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이번엔 한번 믿고 기다려봐도 되지 않을까 싶다. 주택 공급이 늘어난 다음에 집을 사도 늦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쪽방촌 정비방안 계획부지 바라보는 변창흠 장관(사진=연합뉴스)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2·4 주택 공급대책을 설명하며 이같이 자신했다.국토부는 서울에 2025년까지 32만3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에 대해 변 장관은 “이는 부지확보를 기준으로 한 것이지만 계획에는 리모델링이나 소규모 개발 사업 등 다양한 유형이 포함돼 있다”며 “이런 유형에선 1~2년이면 입주까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주택 공급 목표를 너무 낙관적으로 잡았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오히려 매우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라고 반박했다.변 장관은 “공공 직접시행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참여율을 25%로 잡았는데, 앞선 8·4 대책에서 제시된 공공 재개발 참여율이 25%를 넘는다”며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은 참여율을 5~10% 정도로 계산했고 소규모 필지는 3%만 참여하는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공공이 주도하는 개발 사업의 주민 동의율을 3분의 2로 잡아 동의하지 않은 3분의 1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들 사업은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서 추진될 예정”이라며 “원래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주민의 사전 동의가 필요 없지만 예비 지구로 지정한 후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 재개발 사업에도 조합에 수용권을 주는데, 공공이 개발하는 사업에 수용권을 부여하는 데 문제 제기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이번 공급 계획에서 공공임대 공급이 너무 적다는 지적엔 “사업 대상지는 대부분 민간택지”라며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에선 공공임대는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강남의 대형 재건축 단지에서 사업 문의가 들어오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번엔 기존 사업보다 훨씬 강한 혜택이 있으니 예의주시할 것으로 본다”며 “조합이 사업성을 분석해보고 공공 주도 개발 방식을 택할지, 기존 민간 사업으로 할지 선택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의 그린벨트 해제에 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변 장관은 “서울의 그린벨트는 경부 고속도로 인근이나 예비군 훈련장 등 일부에 불과하고 전부 개발해 봤자 1만호 밖에 나오지 않는다”며 “논란에도 불구하고 개발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지금이라도 집을 사야겠다고 생각하는 국민에게는 “서울에는 주택 공급이 잘 안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 집값이 오른 측면이 있다”며 “주택 공급이 늘어난 다음에 집을 사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 상황에 따라 금리가 오르게 되면 결국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으니 그 점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2.07 I 김나리 기자
“규제완화 진일보했지만…땅값급등·불확실성 우려”
  • [2·4대책]“규제완화 진일보했지만…땅값급등·불확실성 우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4일 나온 정부의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획기적 확대방안’에 관해 “지금까지 나온 24번의 대책보단 양적, 질적인 측면과 수준에서 진일보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불확실성 요인은 한계로 지목했다.고 원장은 “공공재건축보다는 공공재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며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과 공공택지개발도 정교한 실행계획이 나올 경우 3기 신도시와 더불어 급물살을 타면서 대량 공급 기대감으로 불안감 해소 및 심리적 진정효과가 기대된다”고 평했다.그는 “공공주도 공급대책이 주류를 이뤄 도심권 땅값과 집값 자극이 우려된다”며 “공공택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역이 빠져 불확실성 요인이 정책 한계를 노출하고 실효성을 제한한다”고 짚었다.특히 집값 불안에 관해선 “도심역세권ㆍ준공업지역ㆍ저층노후지역 인근에 투기가 성행하거나 주변지역 땅값이 급등해 이사철을 앞두고 주변 집값이 되레 오르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시장 바로미터 기능과 선도역할을 하는 순수 민간 재건축 활성화대책이 빠져 은마ㆍ잠실주공5단지ㆍ압구정ㆍ여의도와 목동 단지 등 노른자위 입지의 특급 대형 아파트단지가 공공재건축에 적극 참여할지 여부는 미지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서울 공급목표인 13만6000호가 달성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며 “공공택지 공급방안도 구체적인 후보지를 추후로 미뤄 주민반대 등 장애물이 남은 만큼 확실한 공급 여부는 미지수”라고 했다.고 원장은 “시장주류인 강남권과 마용성 그리고 재건축아파트를 잡기 위한 획기적인 공급대책과 일부 그린벨트 해제 및 리모델링 활성화, 한시적인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 등의 역발상과 정책패러다임의 대전환도 필요해보인다”고 덧붙였다.4일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한 변창흠 국토부 장관(사진=국토부)
2021.02.04 I 김미영 기자
강북에 '제2, 제3의 판교' 세우자
  • [이근면의 사람이야기]강북에 '제2, 제3의 판교' 세우자
  •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성균관대 특임교수] 뉴딜 이야기가 한창이다. 대공황 당시 프랭클린 루즈벨트 행정부는 기존의 경제구조에서 잊혀진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표방했다. 정책의 혜택을 받은 노동자 계층과 남동부 지역은 미국의 부흥을 이끌었고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었다. 때마침 두 달 여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장 선거는 잊혀진 사람들과 소외된 지역을 돌아보고 코로나 이후를 제대로 준비할 리더를 뽑을 좋은 기회다. 경제와 국가를 탄탄하게 할 지도자를 키워낼 수도 있다. 과연 이번 선거를 통해 서울은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 미래 먹거리를 이끌어 낼 수 있을까. 서울의 소외된 지역, 잊혀진 사람들은 누가 뭐래도 서울의 ‘북쪽’에 사는 사람들일 것이다. 통칭 강북 말이다. 부동산 기사에선 ‘노도강과 그 주변’이라고도 불린다. 전선지중화율, 전철역,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수 등 수없이 많은 지표가 강남을 살기 좋은 곳이라고 웅변한다.사람들이 강남을 선망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돈과 정보, 권력이 머문다는 점 때문이다. 강남이 서울의 물적, 사회적, 문화적 자본을 빨아들이는 동안 강북은 상대적으로 쪼그라들었고, 그 후광은 경기남부를 따사롭게 비추고 수원, 성남, 용인을 살찌웠다.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부동산 가격을 좌지우지한다는 사실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강남에 삼성, 현대차 같은 전통적 대기업 본사들이 들어서고, 네이버, NC, 카카오 등 유수의 IT기업들이 판교를 밝히는 동안 강북은 정체되었다. 경기북부는 접경지대라는 마이너스 요인까지 떠안아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외면 받았다. 이 심각한 불균형과 그에 따른 격차는 무수한 사회적 비용을 양산한다. 불균형을 완화하고 부족한 곳을 메우려면 젊은이들이 서울의 북쪽에서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새벽별 보며 강남으로, 판교로 한강 다리를 건너면서 써야 할 돈과 시간, 열정을 아낄 수 있게 해야 한다. 노원, 도봉, 강북, 고양, 파주, 의정부, 남양주에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청년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이 모여야 아이디어와 자본이 들어온다. 마침 단군 이래 가장 우수한 교육을 받은 사회 초년생들을 대거 공급할 주요 대학들이 대부분 강북에 있다. 서대문, 성북, 동대문 등지에서 대학을 졸업한 20대들이 근처에서 취업을 하고 신혼집을 얻어 뿌리 내리고 살다보면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침체되어 가던 동네에 활력이 깃들게 된다. 젊은이의 도시 판교도 2005년 시작된 그 구상이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 1990년대만 해도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논밭이 가득했던 곳이 지금은 거대한 일자리 타운이 되었다. 경기도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1259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 상시로 일하는 노동자 수만 6만5000명정도 된다. 입주기업의 약 93%가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문화콘텐츠기술(CT) 등 첨단업종인데 한 해 매출만 107조2000억원에 달한다. 같은 해 경상북도 전체의 지역내총생산(GRDP)이 107조였으니, 14만평짜리 단지 하나가 한 개 도와 맞먹는 부가가치를 생산해내고 있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파생된 일자리까지 생각한다면 가히 10만 일자리 도시로 재탄생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64%가 20·30대다. 전체의 64%는 분당, 광주·용인, 과천·의왕·수원, 서울 한강이남 등 4개 지역에 거주한다고 한다. 성공한 산업단지 하나가 수 만명의 젊은이를 인근 지역으로 불러모으는 것이다. 주거 환경 또한 천당 밑에 분당을 뛰어 넘었다. 서울 북쪽에 제2, 제3의 판교가 자리잡으려면 기업이 강북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들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그 지역의 주거환경이 달라진다. 기업유치는 지자체 장의 의지와 노력에 큰 영향을 받는다. 새로운 서울시장은 서울 북부지역을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 거대하면서도 정교한 마스터플랜, 서울형 뉴딜 계획을 구상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좋은 기업이 자리 잡고, 좋은 인재가 들어오려면 교통, 주거, 교육, 문화 등 삶을 구성하는 전 영역에서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이 필요하다. 청년 일자리는 새로운 드림시티와 뉴딜시티에서 용트림을 시작할 것이다. 22세기형 최첨단 계획도시를 꿈꿔본다면 어떨까. 일자리는 물론, 일과 가정과 삶과 여가를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도시가 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하우스 팜과 리사이클로 도시 내에서 자급자족이 가능한 도시도 꿈 꿀 수도 있다. 자연친화적이면서 탄소중립적이고 쾌적하고 에코화된(모든 도로를 지하화 하는 것도 가능) 하나의 스마트 시티를 만든다면 전 세계에 도시와 도시의 운영시스템을 수출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 또 하나의 경쟁력 있는 수출 상품이 생기는 것이다. AI형 도시 ‘뉴판교’가 될 수 있다. 4차산업혁명에도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다. 상징적 의미로 강북지역에 뉴판교의 꿈을 꾸면 10만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서울이 동북아의 허브를 지나 세계적인 도시로 탈바꿈 할 수 있다. 남에는 판교, 북에는 강북의 뉴판교로 더욱 멋진 서울, 새로운 서울의 꿈도 키워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더 넓은 서울, 더 큰 서울. 그것이 우리가 가야할 미래의 서울 아니겠는가. 서울시장은 전국 광역 지자체장 중 가장 많은 예산을 중앙정부의 간섭을 가장 덜 받으면서 집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더군다나 분단 시대엔 서울 북쪽이 대립의 최전선이었지만 통일 이후엔 이곳이 대륙진출의 배후기지가 될 것이다. 한강 하구를 통해 바다를, 인천 공항을 통해 하늘을, 대륙철도를 통해 육지를 마음껏 누빌 수 있는 최적의 입지가 서울 북부, 경기 북부 지역이다. 이런 파격적 발상을 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시장을 뽑는다면 서울과 서울시민에겐 분명 이전과 차원이 다른 새로운 기회의 창이 열릴 것이다. 청년의 도시 서울,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를 위한 ‘서울형 뉴딜’을 꿈꾸어 본다.
2021.02.04 I 편집국 기자
'변창흠표 주택' 85만호?…“현실성·디테일이 관전포인트”
  • '변창흠표 주택' 85만호?…“현실성·디테일이 관전포인트”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대도시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오늘(4일) 발표한다. 문재인 정부가 발표하는 25번째 부동산 대책이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이후 첫 대책이 시장 기대치에 부응할지 관심이 쏠린다.이번 주택 공급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예고한대로 ‘시장 예상을 뛰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공급 대책이 될 전망이다. 당 안팎에서는 서울에서만 최대 32만5000호를 공급하고, 전국 대도시를 합치면 85만호를 넘는 획기적 대책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다. ◇고밀 개발 전국 85만호 대책 ‘예고’…관건은 ‘속도’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취임 후 첫 부동산 공급 대책을 확정·발표한다. 변 장관이 취임 이후 고밀개발을 통한 공급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만큼 서울 도심의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의 개발 계획과 공공 주도의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 방안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서울 지하철 인근 100곳의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면 역세권 복합용도 계획에 따라 용적률이 종전 최대 400~500%에서 최대 700%로 상향된다. 아파트 높이 규제도 2배 완화돼 고층 주택 공급이 가능해진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미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4월 말부터 시행한다. 주택 공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조권과 주차장 등 도시규제 완화도 검토대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서는 고밀개발을 활용한 분양주택 공급대책이 주를 이룰 전망”이라면서 “크게 분양 70%, 임대 30% 비중으로 대책이 설계돼 있다”고 했다.서울뿐 아니라 전국 대도시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도 포함된다. 최근 집값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수도권과 부산·대구·대전 등 지방 지역을 대상으로 각종 도심 개발에 따른 규제를 한시적으로 푸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신규 택지를 새롭게 지정할 예정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이번 대책에서 서울 도심 공급의 핵심 키는 종상향을 허용한 용적률 인센티브 방안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거창한 총량이 나오더라도 동시에 시장에서 수긍할만한 짜임새 있는 타임테이블과 속도감 있는추진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익공유제’ 도입…그린벨트·4기신도시 ‘제외’다만 이익에 대한 환수장치는 철저히 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과 정부 관계부처 의견을 종합해보면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시 용적률·건폐율 상향조정 등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줄 계획이다. 지자체가 행사할 수 있는 정비사업 인허가권을 중앙정부에 한시적으로도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의 도심 개발방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원인을 찾아 가동되도록 개선책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예상되는 점은 용적률 등 인센티브에 따른 이익 환수 부분이다. 정부는 인센티브 부여로 사업자가 얻게 되는 이익상승분에 상한제를 두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늘어난 용적률 만큼 최대 50%까지 기부채납하는 것과 별개로 초과이익에 상한제를 둬 공공이 (이익을) 공유하도록 할 것”이라며 “그것이 추가 기부채납을 받는 방식이 될지, 현금화해 기금으로 조성할지는 아직 확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익공유제 같은 포용적 정책모델과는 엄밀히 다르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비슷하게 연계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경우 기존 재건축 뿐 아니라 재개발까지 재초환 형태의 이익 환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또 재개발·재건축시 반대하는 주민들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해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열어놓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재개발시에만 주민동의률을 넘어선 후에도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해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다. 다만 이때 보상비가 시세보다 낮아 소송전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이를 재건축으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재건축의 토지 수용은 ‘매도청구’ 등의 소송으로만 가능하다.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주민동의률도 낮춘다. 현재 사업승인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주 ‘4분의 3’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3분의2나 50%로 낮춘다는 설명이다. 현재로선 이익공유제나 규제완화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정부는 이번 공급대책에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안 추진 계획도 같이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시장이나 민간에서 이를 규제완화, 공급확대 방안으로 받아들일 지는 미지수다. 정비사업 개발 이익에 대해 사실상 정부가 현재보다 더 큰 환수장치를 마련하는 것일 수 있어서다. 개인의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도 개발사업시 반대하는 주민들의 강제수용에 대한 반발이 거센데 주민동의률을 낮추면 갈등은 더 심화될 수 있다”고 봤다.
2021.02.04 I 정두리 기자
현대엘리베이터, 언택트 기술 적용한 신제품 'N:EX' 출시
  • 현대엘리베이터, 언택트 기술 적용한 신제품 'N:EX' 출시
  • [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현대엘리베이터가 이달부터 스마트폰 ‘블루투스 태깅’(주거용 건물)이나 버튼 접촉 없이 움직임을 인식해 엘리베이터를 호출하는 ‘모션 콜 버튼’(상가용 건물) 등 언택트 기술을 기본 적용한 신제품 N:EX(넥스)의 본격 판매에 들어간다. 주거용에 적용될 블루투스 태깅은 스마트 폰에 전용 어플리케이션(H-Mobile Thru)을 설치하고 입주자의 목적층을 등록해 놓으면 신체 접촉 없이 태깅만으로 엘리베이터 호출 및 이동이 가능한 기술이다. 상가용 건물에 기본 적용되는 ‘모션 콜 버튼’은 접촉 없이 손짓 등 움직임을 인식해 엘리베이터를 호출한다. 앞서 현대엘리베이(017800)터는 지난 해 10월 ‘모션 콜 버튼’ 등 공유 공간인 엘리베이터에서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오염 물질 전파를 줄일 수 있는 ‘클린 무빙 솔루션’을 선보이며, 엘리베이터 언택트 기술 시장을 개척한 바 있다. 모션 콜 버튼은 출시 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SPACE1(경기도 남양주시)과 중국 대련시 동강국제상업지구에 조성 중인 고급 아파트 신성공관(新星公館) 수주에 성공한 데 이어 최근 분양한 2407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 의정부 고산 수자인 디에스티지에도 도입이 확정됐다. 송승봉 대표이사는 “코로나19로 인해 공유 공간 위생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이동수단으로만 여겨졌던 엘리베이터가 건물의 가치를 높여주는 기준으로 자리잡으면서 시장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신기술 도입, IT 융합을 통해 제품과 서비스를 차별화하고 엘리베이터의 뉴 노멀을 정립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출시되는 N:EX는 스트롱 블랙(Strong Black), 브릴리언트 브론즈(Brilliant Bronze), 네이처스 그린(Natures Green) 등 총 3종으로, 바위·나무·초원 등 자연을 모티프로 디자인했다. 또 로프 대신 벨트를 채택해 수명은 2~3배 늘고 무급유 시스템으로 친환경 엘리베이터를 구현했다. 이와 함께 N:EX 에는 헤파 필터 음이온 공기청정기를 기본으로 장착해 쾌적한 실내 공간을 유지한다.▲현대엘리베이터가 신제품 N:EX(넥스) 주거용에 기본 적용한 블루투스 태깅 기술. 스마트 폰에 전용 앱(H-Mobile Thru)을 설치하고 목적층을 등록하면 버튼 접촉 없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사진=현대엘리베이터)
2021.02.02 I 김영수 기자
이재준 고양시장 서울시장 예비후보에게 ′상생대책′ 마련 촉구
  • 이재준 고양시장 서울시장 예비후보에게 ′상생대책′ 마련 촉구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이재준 고양시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들을 향해 ‘상생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재준 시장은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개발의 편익은 서울시민이 취하고 고통은 인근 경기도 시·군 주민이 떠안는 서울시의 독단적인 도시계획을 비판했다.이와 함께 이 시장은 최근 서울시장 선거 후보자들이 적게는 16만에서 많게는 120만 가구까지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지만 정작 주택공급에 필수적인 기피시설 대책은 없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실제 서울시는 과거 많은 기피시설을 경기도에 설치해 논란이 되고 있으며 특히 고양시에는 벽제화장장·서울시립묘지 등의 장사시설과 난지물재생센터·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까지 있다.이재준 시장은 “서울시민만을 위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기피시설로 인한 고양시민의 피해는 가중될 것”이라며 “고양시는 서울과 인접한 132㎢의 땅이 그린벨트로 묶여 고양시민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했고 서울 집값 안정화를 위해 베드타운이 됐다”고 지적했다.이러면서 이 시장은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에게 △‘서울시립묘지는 서울에 없다?’ 서울시립승화원 교통대책 마련과 묘지 신설 제한 촉구 △난지물재생센터 현대화와 음식물처리시설 재가동 △편익시설은 서울시, 기피시설은 고양시가 떠안아…‘수색차량기지 상생방안 수립’ 등 3가지 사항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자료=고양시 제공)이재준 시장은 “서울시는 수도권 주변도시의 고충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며 “서울시 정책은 이제 더 이상 서울시만의 것이 아니고 누가 당선되든 서울시로 인한 피해를 함께 해결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1.01.31 I 정재훈 기자
‘시장 뛰어넘는’ 공급대책 이번주 발표…'규제완화' 내용은
  • ‘시장 뛰어넘는’ 공급대책 이번주 발표…'규제완화' 내용은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주택공급 종합 대책을 이번주 발표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장 예상 수준을 뛰어넘는 부동산 공급을 특별하게 늘리겠다”고 언급한 만큼 특단의 대책의 나올지 이목이 쏠린다. 무엇보다 서울 역세권 등 도심 개발 및 서울 외곽 수도권에도 신규 택지를 추가로 발굴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번 대책에는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과 함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강조해온 공공자가주택의 구체적 청사진이 드러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고밀 개발 핵심 속 신규택지 발표 ‘가능성’31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이번주 중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서울 도심의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의 고밀 개발을 통해 충분한 양의 분양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이 나온다. 특히 정부는 역세권이 집중된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올리기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주거지역을 편입하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올려 고밀개발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들 지역 개발 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신혼부부나 청년층 등을 위한 주택을 집중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역세권 범위를 역 반경 500m로 넓히고 평균 용적률도 300%까지 올리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준공업지역에선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순환개발이 추진중이다. 준공업지역은 순환 개발 방식을 통해 공장 이전 부지에 주거와 산업기능이 섞인 앵커시설을 조성하고 주변부를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방식이다. 현재 국토부와 서울시는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방안을 내놓고 3~4곳의 사업 후보지 선정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층주거지의 경우 공공 소형 재건축을 통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20%를 더 주고, 추가된 용적률의 20~50%는 임대주택을 기부채납 받는 방식으로 개발될 전망이다.주택 공급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 신규 택지 확보 방안이 대책에 ‘깜짝’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국토부는 5·6 대책이나 8·4 대책 등 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필요할 경우 언제든 추가 택지를 공급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일각에서는 서울시의 반대로 무산된 그린벨트를 해제한 뒤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나온다. 현재 서울에 남아 있는 그린벨트 지역은 약 149.61㎢ 규모로, 이 중 환경 훼손이 심한 3등급 이하인 그린벨트가 19.7㎢ 정도다. 앞서 강남구 세곡동, 서초구 우면·내곡동, 고양대곡지구 등이 거론된 바 있다. 규모에 따라서는 수도권 일대에 4기 신도시가 조성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명박정부 당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선정됐다 취소된 후 3기 신도시 후보지로 꼽혔던 광명시흥과 하남감북지역이 고려 대상이 될 것이란 예상이다. ◇규제는 ‘풀고’ 변창흠표 아이디어 ‘더하고’ 이번 공급대책에서는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 정비사업 일부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도 담길 수 있다는 관측이다. 공공재건축과 저층주거지 개발의 도구인 공공 소규모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나 분양가상한제 등의 규제를 다시 푸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도시재생을 통한 주택공급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정비사업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도시재생이 단순히 도시의 외양만 단장하는 수준을 넘어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기능을 갖추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중이다. 변 장관이 구상 중인 공공자가주택(소유권은 개인에게 주되 매매차익 일부를 공공이 환수) 등의 청사진도 구체화 될 수 있다. 토지임대부나 환매조건부, 지분적립형에 이어 공유형 모기지도 새로운 주택공급 유형에 포함될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 공유형 모기지는 박근혜 정부 시절 한시 공급된 정책으로 집값의 70% 이내로 최저 연 1%의 낮은 금리에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해 주는 대신 매각시 시세차익의 일부를 공공이 공유하는 방식이다.전세물량을 늘리는 대책도 나온다. 앞서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작년에 전세대책 발표를 했지만 역시 전세 매물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할 대책 속에는 전세 물량 빠르게 늘릴 수 있는 대책도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정부의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으로 심화된 전세난은 올해도 지속되는 양상이다.
2021.01.31 I 정두리 기자
3%대 하락하며 ‘920선’…한달 전 주가로 회귀
  • [코스닥 마감]3%대 하락하며 ‘920선’…한달 전 주가로 회귀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코스닥 지수가 1월의 마지막 거래일인 29일, 큰 폭 하락 마감하며 930선 아래로 떨어졌다. 시장 영향력이 큰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하락한 데다 외국인과 기관 동반매도가 이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29일 코스닥 시황(자료 = 신한 HTS)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38%(32.50포인트) 하락한 928.73에 마감했다. 4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으로, 장중 한때 918.68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코스닥 종가 기준으로 930선 아래에서 장을 마친 것은 지난해 12월 28일(927.00) 이후 한 달 만이다. 대형주의 부진이 컸다. 이날 시가총액 10위 종목 중 1%대 상승한 에이치엘비(028300)를 제외한 나머지 대형종목은 모두 하락 마감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는 3.39% 하락했고, 2위인 셀트리온제약(068760)은 무려 6.22% 빠졌다. 이외에 알테오젠(196170), CJ ENM(035760) 등도 각각 5%대, 4%대 하락했다. 최근 무상증자 소식에 강세를 이어왔던 코스닥 시가총액 14위 셀리버리(268600)는 이날 하루만 24.95%가 빠졌다. 수급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758억원, 1094억원을 동반 순매도했다. 코스닥 지수가 하락한 4거래일 내내 외국인과 기관은 함께 팔았다. 개인은 홀로 2152억원 어치 주식을 사들였으나 상승장을 견인하긴 부족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과 비차익을 더해 1710억원 순매도였다. 업종별로는 모두 하락했다. 특히 △오락문화 △기계장비 △섬유의류 △종이목재 등은 4% 이상 하락했고 △기타서비스 △IT부품 △화학 △일반전기전자 △유통 △의료, 정밀기기 △금속 △건설 △정보기기 △컴퓨터서비스 등의 업종도 3% 이상 떨어진 채 장을 마쳤다.종목별로는 신원종합개발(017000)이 29.90% 상승하며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았다. 신원종합개발은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지역으로 검토해온 서울 내곡동의 현인마을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며 급등했다. 반면 코오롱생명과학(102940)은 연속 영업손실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주가가 23% 이상 떨어졌다. 이날 거래량은 21억6681만주를 기록했다. 거래대금은 14조7358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한가 1종목을 포함해 125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 없이 1243 종목이 내렸다. 28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한편 간밤 미국 뉴욕증시는 전일 급락세가 진정되며 상승 마감했다. 28일(현지시간)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00.19포인트(0.99%) 상승한 3만603.36에 거래를 마쳤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36.61포인트(0.98%) 오른 3787.38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66.56포인트(0.50%) 상승한 1만3337.16에 장을 마무리했다.
2021.01.29 I 조용석 기자
윤곽 드러나는 주택 공급 방안…특단 대책 ‘관심’
  • 윤곽 드러나는 주택 공급 방안…특단 대책 ‘관심’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정부가 설날 전 발표하기로 한 주택 공급 대책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핵심 방안으로 손꼽히는 공공재개발·재건축, 역세권·저층 주거지 고밀개발 등 관련 밑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어서다. 문 대통령이 예고한 ‘특단의 대책’이 이번 대책에서 어떤 형태로 등장할지도 관심사다.질문에 답하는 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공공재개발 등 공급방안 밑 작업에 속도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공개할 구체적인 공급 방안으로 현재 공공재개발·재건축, 저밀 개발 돼 있는 지하철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 주거지 고밀 개발 등이 거론되고 있다.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수도권·서울 공공 부문 참여와 주도를 늘리면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절차를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부동산 공급을 특별하게 늘릴 것”이라고 대책 개요를 설명했다.이에 발맞춰 국토부와 서울시 등은 이미 밑 작업에 나선 상황이다. 우선 역세권 고밀 개발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일반주거지역을 역세권 복합용도개발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지구단위계획상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허용하도록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일조권 규제 역시 함께 완화했다.서울시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작업 등을 진행 중이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 자율주택) 심의기준’을 마련하고 7층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도 공공임대·공공기여 비율을 높일 경우엔 최고 15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층수 규제를 완화했다.200가구 미만 소규모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미니 재건축’인 공공 소규모 재건축을 도입해 관련 법령 정비가 끝나는 대로 시범사업에 나설 계획도 세우고 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해뒀다.리모델링 역시 공급 확대의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날 지침 개정을 통해 앞으로 ‘리모델링활성화구역’ 내 수평증축 때 적용되는 건폐율과 건축선(건축 가능한 경계선) 제한을 완화하고, 재건축·재개발 해제구역도 ‘리모델링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사업에도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다. 정부는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흑석2구역 등 8곳을 선정했으며, 3월 중 신규 지역을 추가 지정한다. 공공재건축의 경우에는 7곳의 조합 측에 컨설팅 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더해 민관합동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방안과 관련한 3~4곳의 사업 후보지 선정 작업도 이어지고 있다. 전세 대책도 이번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완화설이 불거졌던 양도세의 경우에는 기재부에서 “양도세 중과 완화나 유예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어둔 상태다.◇‘특단 대책’에도 관심…“방안보다 물량이 놀라울 수도”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특단의 대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4기 신도시나 그린벨트 해제와 같은 깜짝 방안이 발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여당에 따르면 4기 신도시와 그린벨트 해제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토부와 공급 대책 관련 비공개 협의를 해 온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4기 신도시와 그린벨트 해제 방안의 경우 현재로서는 설 전 공급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낮다”며 “그린벨트 해제는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하고, 4기 신도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추진 가능성을 언급할 여지가 있는 정도”라고 설명했다.대신 홍 정책위의장은 민간 재건축 사업 규제 완화 등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가능한 많은 물량을 빨리, 좋은 곳에 공급하겠단 기준으로 공급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민간 공급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민간 재건축 완화도 대책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간 재건축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용적률 제한, 임대물량 기부채납, 사업 초기 안전진단 통과 등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반면 놀라운 ‘방안’보다는 예상치 못한 공급 ‘물량’을 공개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지난해 8·4 대책에서 내세운 13만 가구를 넘어선 20만~3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여당 관계자는 “100가구짜리 소규모 단지도 100개를 모으면 1만가구가 된다”며 “정부가 대단한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지금껏 공개된 공급 대책 물량을 최대한 ‘영끌’해 시장 예상보다는 좀 더 많은 물량을 특단의 대책으로 내놓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2021.01.22 I 김나리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바이든 시대 美, 벌써부터 디지털 통상압박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다음은 2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바이든 시대 美, 벌써부터 디지털 통상압박-“분류작업 회사 책임” 택배비 인상 불가피-공공재개발에 ‘귀한 몸’된 빌라…“사고 싶어도 못 산다”-[사설]닻 올린 공직자수사처, 외압 못이기면 존재가치 없다-[사설]정치 외풍에 흔들리는 금융, 이래선 시장에 탈 난다△2면 바이든 美대통령 취임 -파리기후협약·WHO복귀 지시…취임하자마자 트럼프 지우는 바이든-“모든 미국인의 대통령 되겠다”…통합·화합 강조-바이든 취임식 불참한 트럼프-文대통령, 바이든에 축전…“가까운 시일내 직접 만나자”-바이든 부부 곁 지키는 ‘한국계 2명’△3면 바이든 美대통령 취임-철강관세 쉽게 철폐 안할 듯…노동자·환경 문제 앞세워 통상압박 예고-만 대가, 인앱결제 강제…한·미간 갈등불씨 여전-“미국의 中견제 더 심해질 것…韓, 대중 수출 축소 불가피”△4면 공수처 공식 출범-25년 진통끝 출범…金 ‘국민’ 33번 외치며 중립성 강조했지만 우려 여전-과제 산적한 공수처…1호 수사대상은 누가될지 ‘최대 관심’-文대통령 “가장 중요한 덕목은 중립성·독립성”△5면 공공재개발 8곳 선정 후폭풍 -후보지 선정되자 대지면적당 호가 5000만원 상회…‘대기 매수’ 줄서-빌라 한채 지분 쪼개 팔아, 입주권 10개 챙겨-4기 신도시·그린벨트 해제 쉽지 않아…물량 ‘영끌’ 관심△6면 대변신 나서는 LG전자-모빌리티로 방향키 돌리는 구광모…‘C·A·R’ 올라타고 퀀텀점프 노린다-수술대 오르는 스마트폰 사업…통매각 대신 분할후 매각 유력-글로벌 경쟁력 확보 기대…LG전자 주가 신고가 행진△8면 정치-野서울시장 주자들 강연·현장 적극 행보…與 ‘우·박 양자구도’흥행 고심-신년 회견 효과…文대통령 지지율 8주만에 40%대 회복-대선주자 지지도 이재명 27% 1위-대출 재연장에 금리인하까지…연일 은행권 압박하는 민주당-“의혹 겹겹이 쌓여” 박범계 청문회 벼르는 野-“북·미 대화 조기 재개 노력”-남북 연락·협의기구 만들것“-“북핵·미사일 우려할 수준아냐”△9면 경제-자리 보전한 경제부처 장관들…재신임이냐, 3월 연쇄개각이냐-자영업 손실보상법 제도화해라“ -홍남기 “자율주행 4단계 상용화 집중 지원”△10면 금융-금감원 P2P 금융사 6곳에 사실상 ‘퇴출’ 통보-삼성화재 새 수수료 제도 ‘엇갈린 시선’-“산업간 경계 넘어선 협력 통해 보험시장 키워야”-금감원 분쟁조정부서 2→3곳으로 늘어난다-금융산업공익재단·서울시교육청, 초등생 경제·금융 교육 업무협약△11면 바이든 시대 개막-직격인터뷰-류루이 전 중국 인민대학 경제학원 부원장 “바이든, 국내정책·동맹국 강화 우선…中과의 관계 반년후 명확히 할 것”-“한·중 관계 성숙해져…북·미 문제 상관없이 안정적일 것”△12면 산업&기업-8년만에 적자…희망퇴직 카드 꺼낸 르노삼성-“현대차, 중고차 직거래땐 독과점…인증만 맡고, 매매는 위탁해야”-옥중 JY “본연의 역할해달라”…준법위 “실효성 증명할 것”-넥쏘 3750만원, 테슬라S 0원…친환경 자동차 보조금 ‘희비’△14면 산업·바이오-월9900원에 매트리스 대여, ‘라이브방송’ 보고 침대 사세요-“바이든 케어의 핵심, 바이오시밀러 韓선두”-31번째 국산신약·유한양행 ‘렉라자’에 주목하는 이유-‘이루다’ 개인정보유출 피해자,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서 제출△15면 소비자생활-택배비 8년간 11% 감소…“사회적 합의로 가격 정상화해야”-배민 ‘배달팁 낮은 순’보기에…음식점주들 발끈-KT&G 작년 매출 5조 넘을 듯…배당도 ‘역대급’ 전망-거리두기에 홈카페족 증가…스타벅스 원두 판매 33%↑△16면 건강-백선경 경희대병원 종양혈액내과 교수, 유방암 수술전 선행화합요법…“암세포 크기 줄이고 활동억제에 효과”-홍삼이 입 주위 감염병 ‘헤르페스’도 막아줘-빙판길 낙상 막으려면…어르신들 보폭 더 좁혀 걸으세요△18면 증권&마켓-“조만간 실적성장 확인…중소형株, 지금이 선점기회”-원자재펀드 고공행진 이어가는데 홀로 멈춘 金펀드-‘트윈데믹’피해가니…진단키트株 ‘내리막’△19면 증권-하루 3개 기업 법원행…작년 파산신청 역대 최대-현대차 질주에 임원들 줄줄이 매도-코스닥人 한혁 이노인스트루먼트 대표 “美·中 5G투자확대로 통신장비 실적 기대”-‘제도보완’서 ‘폐지’로 옮겨가는 공매도 논란△20면 여행-동해 끼고 도는 블루로드 ‘코로나블루’ 낄 틈 없네-[미식로드]양미리와 도로묵-[인싸핫플]영덕의 작은 안동 ‘괴시리마을’△22면 스포츠-우즈도 갔던 길 임성재도 ‘성큼’-이소미 “첫 우승은 얼떨떨…두번째 우승은 어떨지 기대돼”-김재희 “백스윙때 한박자 쉬어봐요”-‘동성애자 비하’발언 男골퍼 토머스, 인성교육 자청-여자골프 세계 10위 박성현, 8년 연속 넵스와 후원계약-홍원기 키움 신임감독 “한국시리즈 우승이 목표”△23면 피플-K리그로 돌아온 ‘영원한 캡팁’ 박지성-호반그룹, 80개 우수 협력사에 총 70억 포상-“국민고통 치유하는 ‘허들링 처치’ 세울것-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삼천피 주역 동학개미들 영끌·빚투 조심해야”△25면 오피니언-[양승득 칼럼]문대통령의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임병식의 창과 방패]주임원사들 ‘당나라 군대’다니나-[기자수첩]민생 나몰라라…막말 공방 이어가는 여야△26면 부동산-서울아파트 5채중 1채…대출 불가 ‘15억’선 돌파-유주택자는 ‘로또 줍줍’ 못한다-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장, 규제 과감히 풀어 도심에 질 좋은 주택 공급해야-한양·SK건설 ‘신에너지’ 등 사업 다각화…IPO 속도내나△27면 사회-檢‘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동시다발 압수수색…‘이규원 윗선’ 규명할까-설 연휴 전 ‘화이자’ 공급가능성 지자체 백신접종센터 지정 속도-“무기한 영업금지 형평성 어긋나”…파티룸·유흥업주들 곡소리-등교수업 줄었지만…따돌림·사이버폭력 늘었다-“박원순 피해자 ‘꽃뱀’ 비유…진혜원 검사 해임해야”
2021.01.21 I 오희나 기자
"창릉 신도시 '로또분양'…건설사·수분양자 최대 3.8조 이익"
  • "창릉 신도시 '로또분양'…건설사·수분양자 최대 3.8조 이익"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3기 신도시 대상지인 고양시 창릉지구에서 택지 매각 방식의 분양이 이뤄지면 민간 건설사와 개인 수분양자가 ‘로또분양’으로 최소 2조 4000억원에서 최대 3조 8000억원의 개발이익을 얻게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참여연대는 2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공익을 목적으로 강제 수용한 공공택지의 개발이익이 일부 민간 건설사와 개인 수분양자들에게 사유화될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2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창릉 신도시 개발이익 분석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기 신도시 대상지 가운데 하나인 고양 창릉지구에는 813만㎡에 총 3만 80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현행 공공주택법에 따라 1만 5200가구(40%)를 민간에 매각 분양한다고 가정하면 민간 건설사는 최소 9590억원에서 최대 2조 250억원의 이익(수익률 최대 16%)이 예상된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또 창릉 신도시 인근 아파트 시세를 통해 따져본 개인 수분양자에 돌아갈 이익은 약 1조 4000억∼1조 8000억원으로 추정했다.임 교수는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무주택 세입자들이 부담 가능한 분양가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한데도 택지 매각과 ‘로또분양’이 예고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3기 신도시의 장기공공임대 공급 비율은 25%에 불과하다”면서 “공급 비율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강훈 변호사(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정부가 1987∼2018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 주택 290만가구 중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104만가구(36%)에 불과하다”며 “단기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주택이 많고, 신도시 개발·그린벨트 해제 등 토지 강제 수용을 통해 조성한 수도권 택지의 대부분이 민간 건설사에 매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참여연대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각한 택지 1592만 3000㎡(27만 8000가구) 중 70%(1125만 3000㎡·19만 4000가구)가 수익성이 비교적 높은 수도권에 집중됐다. 이 변호사는 “공공기관인 LH가 부채 축소와 재무 구조 개선 등을 이유로 택지 매각을 통해 수익성을 높이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참여연대는 공공택지는 조성 취지에 맞게 민간 매각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공공택지에서 공공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하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50% 이상 공급해야 한다”며 “현행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전체 가구의 35%)에 포함된 10년 임대주택(전체 가구의 10%)은 10년 후 분양되는 주택에 해당하므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박 사무처장은 “공공분양주택의 개발이익이 사유화되지 않도록 수분양자가 주택을 매각할 때 개인이 아닌 공공에 재판매하는 것을 전제로 한 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 지분공유형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예산 지원 확대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나 주거환경 개선사업 같은 공공성이 높은 사업에 대한 평가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창릉 신도시 민간건설사 예상 수익(자료=참여연대)창릉 신도시 개인 수분양자 예상 수익(자료=참여연대)
2021.01.21 I 이소현 기자
한정애 "4대강 자연성 회복, 실천 의지 있어"
  • 한정애 "4대강 자연성 회복, 실천 의지 있어"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실천할 의지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4일 오전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4대강 보 처리에 대한 이해관계자별 입장 차가 커서 처리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이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4대강 재자연화 계획을 묻는 강은미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4대강 자연성 회복사업은 보를 우선 개방하고, 정밀조사·평가를 거쳐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 처리방안을 확정·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이어 “한강, 낙동강은 물 이용 시설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개방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지만, 취·양수장 등 시설개선을 위해 지역주민과 소통을 강화해 보 개방 확대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가덕도 신공항 사업에 대해선 “4대강 사업의 환경성을 지적한 것과 같이 가덕도 신공항도 환경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엄격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앞서 한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당시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었다.이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파괴 논란에도 특별법을 발의한 이유를 묻자 한 후보자는 “가덕도 신공항은 동남권의 물류비용 절감과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이외에도 한 후보자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신도시를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을 두고는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한 유보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달았다.
2021.01.18 I 권오석 기자
수원시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수원시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수원시가 기획부동산의 토지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관내 임야·농지 지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수원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 주변 임야(황무지 등)를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고, 지분으로 쪼개 비싸게 파는 이른바 ‘기획부동산’의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7월과 1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지정된 지역은 장안구 파장동·상광교동·하광교동 일원(2020년 7월 4일부터 2년간), 장안구 송죽동·조원동 일원(2020년 12월 28일부터 2년간)의 임야·농지 지역 등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토지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한다.해당 지역에서는 일정한 면적 이상의 토지를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농지·임야 등의 고가 지분 거래(쪼개기 분양)에 주의하라”는 내용을 게시한 현수막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주변 곳곳에 게시해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수원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시민들이 기획부동산 토지 투기에 경각심을 갖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면서 “토지거래허가제가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1.14 I 김미희 기자
이종구 "LTV 제한? 은행 자율권 침해…첫 주택자에 한도 확대"
  • [인터뷰]이종구 "LTV 제한? 은행 자율권 침해…첫 주택자에 한도 확대"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제한하는 것 자체가 은행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르는데 LTV는 그대로 두면 담보비율을 사실상 떨어뜨리는 셈이다.”이종구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종구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생애 첫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LTV 한도를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재경부(현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의 경제전문가로 17·18·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 전 의원이 진단한 서울시의 가장 큰 문제는 단연 부동산이다. 앞서 그는 지난달 출마 선언과 함께 부동산 공급 대책으로 △10년 간 120만 호 주택 공급 △그린벨트 해제 등을 제안했었다.이에 더해 “부동산 문제는 세금과도 연결돼있어 복합적인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며 12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의 재산세를 절반으로 낮추겠다고도 약속했다. 이 전 의원은 “종부세라는 건 호화 주택 혹은 과다한 주택을 보유하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인데, 서울시 중산층이 거주하는 아파트 시가가 10억원을 넘어가고 있다”며 “집 한 채 가진 중산층에게 종부세를 내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또 하나의 부동산 핵심 공약은,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 첫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LTV 한도 확대’이다. 기존에 가능한 40% 한도에 더해 서울시가 최대 40%까지 추가로 보증서 대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집값의 80%까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시중은행보다 낮은 장기 저(低)이율로, 거치기간까지 둘 수 있어 수요자들의 부담이 적다는 설명이다. 서울시가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서울신보)에 출연을 하고 그 출연금을 재원으로 해 서울신보가 보증서를 발급, 은행들이 보증서 담보 대출에 나서도록 한다는 구상이다.이 전 의원은 “LTV를 제한하는 것 자체가 은행에 대한 자율권 침해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는데 LTV를 40%로 제한하면 담보비율을 사실상 떨어뜨리는 셈이다”며 “서울시가 서울신보에 3000억원을 출연하면 4조 5000억에 대한 대출 보증이 가능하다. 그러면 3만 7500호 정도의 주택을 지원해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외에도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클라우드 및 로지스틱스(물류 유통 시스템) 분야 창업 지원 등 서울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도 고민 중이다.당장 발등의 불은 당내 경선이다. 당내 후보만 10명 가까이 된다. 무엇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야권 단일화 주장이 제기되면서 경쟁이 만만치 않다. 여기에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고심 중이라는 얘기가 나온다.이 전 의원은 “안 대표가 야권의 단일후보가 되고 싶다면 무조건 국민의힘에 입당하거나 당대당 통합을 해야 한다”며 “반(反)문재인 전선이 매우 확대된 상황이라, 선거가 자칫 이념적 성향으로 흐를 수 있어 안타깝다. 정치 시장이 아닌, 1년 간 서울시를 수습하고 시정을 관리할 사람 뽑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1.01.05 I 권오석 기자
②“卞공급책 회의적…민간 정비사업 활성화해야”
  • [2021 전망]②“卞공급책 회의적…민간 정비사업 활성화해야”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내년 2월 설 명절 전 25번째 부동산대책 발표가 예고된 가운데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공공자가주택 등 일명 ‘변창흠식(式) 공급책’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했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전문가들은 올해 집값과 전셋값이 급등하는 등 주택시장 불안이 턱없이 부족한 주택공급에 더해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시행 등에 따른 규제의 부작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규제 완화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급부족…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해야29일 이데일리는 부동산시장 전문가 32명을 대상으로 내년 주택시장 전망과 함께 정부의 지난 부동산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방향성에 대해 물었다. 정부가 지난해 5·6공급대책, 8·4 공급대책에 이어 11·19 전세대책을 통해 일명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공급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설문조사 결과 전문가 23명(71.9%)은 ‘부족하다’, 4명(12.5%)은 ‘충분하다’고 답했다.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5명(15.6%)이다. 공급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서는 서울 도심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추가 대책으로 꺼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공급대책이 부족하다고 답변한 전문가 중 23명(복수응답 가능) 중 85.2%가 이 같은 답변을 내놨고 이어 △그린벨트 해제 등 대규모 택지 개발(29.6%)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주거개선 사업(25.9%) 등의 순을 보였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면에 내세운 ‘공공자가주택’(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주택)과 공공임대주택 확대 카드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우세했다. 앞서 변 장관은 오는 상반기 전 3기 신도시에 공공자가주택을 도입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이 같은 공공자가주택은 주택의 주거기능과 자산기능 중 자산 기능을 배제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외면받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자가주택 도입과 관련해 전문가 53.1%(17명)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적절하다’는 답변은 18.8%(6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28.1%(9명)는 ‘모르겠다’며 답변을 유보했다. 김학환 숭실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자가주택이 일부에 공급될 것이고 무주택 서민 외에 소유에 대한 관념이 강한 우리나라 국민 정서와는 맞지 않는 점 때문에 공공자가주택 도입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 밖에도 부정적으로 응답한 전문가들은 “실효성이 떨어진다.” “수요자로부터 선택받기 어려워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유지비율이 낮고 시장경제체제하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중산층까지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대해서는 전문가 56.3%(18명)가 “매매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답했다. “매수세를 낮추는 등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3%(2명)에 그쳤다. ◇임대차법 전세난 가중…양도세 완화해야전문가들은 양도세를 완화해 자연스레 시장에 나오는 매물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급확대가 장기적 관점의 대책이라면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는 양도세 완화가 효과적이란 인식 때문이다. 풀어야 할 규제정책 중 양도세 완화가 69%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어 △대출규제 완화(44.8%) △취득세 완화(31%) △보유세 완화(20.7%) △규제지역 완화(20.7%) 순을 보였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오는 6월1일부터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데 다주택자들이 서둘러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양도세중과세율을 인하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급정책 외에도 문재인정부에서 부동산정책 중 가장 큰 실책에 대해서는 임대차법(54.8%)을 꼽은 전문가들이 가장 많았고 이어 △재건축 규제 강화(45.2%) △분양가상한제(41.9%)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38.7%) 등의 규제를 들었다. 특히 임대차법 시행이 전세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한 이들은 81.3%(26명)에 달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러한 규제는 결과적으로 임대시장의 매물을 줄이고 실수요자들의 레버리지 이용을 제한하면서 현금부자 등 투기수요만 집을 산 실정이 됐으며 이 때문에 젊은층의 영끌 매수 등 부동산매수 심리도 거세진 것”이라고 했다.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입법원칙을 지켜 정부가 신뢰를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제안해야 한다. 원칙과 일관성 없는 정책은 매수세를 부추기는 심리만 형성할 뿐”이라며 “장기적으로 공급에 중점을 두고 1주택자나 무주택자에게는 대출, 세금 규제를 더욱 완화했으면 한다”고 했다.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가나다 순)△강태구 한화건설 기획실장(상무)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 △권영선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 △김도현 대림산업 분양마케팅 담당임원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 △김응정 신영 마케팅본부 상무 △김학환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 △노지영 더피알 본부장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마재영 금호산업 상무 △박상선 현대엔지니어링 부장대우 △박성민 다방 사업총괄 본부장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 부동산전문위원 △서원석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송영규 SK건설 건축M&BD그룹장 △안상수 한양 주택개발사업본부 상무 △안상태 대우건설 마케팅실장(상무) △오세정 한국주택협회 전무 △우수영 신동아건설 부사장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부동산팀장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정명기 GS건설 주택분양관리팀장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 △조현욱 현대건설 브랜드마케팅 팀장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2020.12.30 I 강신우 기자
①"내년에도 전국 집값·전셋값은 계속 오를 것"
  • [2021 전망]①"내년에도 전국 집값·전셋값은 계속 오를 것"
  • △이데일리 2021년 집값 전망 설문조사 결과(총 응답자 32명)[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집값과 전셋값 모두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10명 중 9명은 서울·수도권 집값 상승을 점쳤다. 정부의 3기 신도시 사전청약과 전세임대주택 공급 등 ‘영끌’ 공급 대책에도 전문가들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한 것이다. 29일 이데일리가 신년을 앞두고 부동산 정보업체 및 학계, 건설사 임직원 등 각계 전문가 3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1년 부동산 전망 설문조사’ 결과 87.5%(28명)가 “내년 서울 및 수도권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보합’과 ‘하락’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각각 3명, 1명이었다. 지방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답한 전문가 비율도 59.4%(19명)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 배경으로 공급 부족과 전세난을 꼽았다. 내년 서울의 입주 물량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세가격 상승 및 물량 잠김 현상으로 매매가를 끌어올릴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내년에 주목할만한 지역으로 과반수(17명)가 강남·서초·송파(강남3구)및 마포·용산·성동구(마용성)을 선택했다. ‘규제지역 포함 수도권’을 지목한 응답자도 40.6%(13명)으로 나타났다. 전국에 걸친 규제지역 지정으로 투자 심리가 수도권으로 회귀할 수 있다고 봤다. 전문가들은 추가 공급대책으로 서울 도심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제안했다. 공급대책이 부족하다고 답변한 전문가 중 23명(복수응답 가능) 중 85.2%가 이 같이 답변했다. 이어 △그린벨트 해제 등 대규모 택지 개발(29.6%)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주거개선 사업(25.9%) 등의 순을 보였다. △이데일리 2021년 전셋값 전망 설문조사 결과(총 응답자 32명)특히 올해 전국 평균 6.54%(KB국민은행 통계) 오른 전셋값은 내년에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점쳐져 우려를 낳고 있다. 저금리와 보유세 부담 증가, 새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의 시행으로 내년 서울 전셋값이 오를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93.8%(30명)에 달했다. 지방 역시 59.4%(19명)이 전셋값 상승을 예상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부동산에 직간접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은 실물경기·정책·수급·금리 및 유동성·심리·해외 부동산 동향 등 6가지로 정책 기조 외에는 하락 요인보다 상승 요인이 압도적으로 많다”면서 “가파르게 오르는 전셋값도 선행지표로서 매매값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내년 6월부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이 강화되면서 다주택자, 법인 물량 중심으로 급매물이 나오면서 하반기부터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란 일부 의견도 나왔다. 서원석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양도세 강화 등 정부 규제와 강화된 부동산 정책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면서 “서울·수도권 집값은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0.12.30 I 하지나 기자
규제지역 '읍·면·동' 단위 지정…조정지역 해제 반기별 재검토
  • 규제지역 '읍·면·동' 단위 지정…조정지역 해제 반기별 재검토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로 ‘핀셋’ 지정된다. 또 조정대상지역은 반기별로 재검토된다. 투기가 성행하지 않는 곳임에도 과다한 규제로 인해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먼저 개정안은 투기가 성행하지 않는 읍·면·동 지역이 포함되는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로 지정하도록 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주택가격 안정 여건 변화로 인해 규제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매 반기마다 유지 여부를 검토해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했다.아울러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형태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을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기존에 공급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가격이 크게 상승했을 때 입주자가 시세차익을 모두 가져가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매입비용은 입주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적용한다.행복도시 중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특별 공급받은 공무원 등에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거주의무를 부과했다. 행복도시로 중앙행정기관 등이 이전함에 따라 주택을 특별 공급받은 공무원 등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매에 따른 시세 차익만 챙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주택법 개정을 통해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주택의 거주의무 도입으로 전매차익 방지 및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되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 지정으로 투기가 성행하지 않는 읍·면·동의 제외로 주택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했다.또한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그린벨트에서 수소연료 공급시설과 자동차 전기 공급시설을 중복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했다.이를 통해 앞으로 수소차 충전시설과 전기차 충전시설을 중복설치 할 수 있으며, 기존의 전기차 충전시설에도 수소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또 공익사업 추진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경우에는 해제 지역 이전 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함께 유예할 수 있게 됐다.
2020.12.29 I 김나리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 11년 만에 또 생사기로, 쌍용차 법정관리 신청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11년 만에 또 생사기로, 쌍용차 법정관리 신청-동학개미 행진에도..기관에만 목매는 애널리스트-배달원·가사도우미도 표준계약서 쓴다-수도권 연말 봉쇄..내일부터 송년모임 못한다-[사설] 움츠러든 재계 내년 경영 계획, 반기업법 탓 크다-[사설] 두 가지 방역대실책 인정한 총리, 책임 피해선 안돼△2면 줌인&-‘바이든 시대’ 포석..美·中에 정통한 노규덕 ‘북핵외교 키맨’으로-한은 “코로나發 양극화 심화..금융불안으로 번질 수도”△3면 다시 생사 기로에 선 쌍용차-최장 3개월 보류 신청도 함께 내..산은과 최후협상 통해 기사회생 노려-“외국계 은행 대출연체 해결없인 지원 없다” 원칙론 고수한 산은, 대주주 마힌드라 압박-법정관리 신청에 주가 19% 급락..개미 4만명 ‘패닉’△4면 내일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3단계보다 강력한 ‘핀셋 방역’?..자택 모임 등 단속 사각지대도-경기·인천 중환자 병상 ‘0’..병상 확보 비상 걸렸다-국민 혼란 늘어나고, 형평성 논란 시끌△5면 기관 영업만 중시하는 증권사-“펀드매니저 인기투표된지 오래”..동학개미시대 걸맞은 평가기준 필요-애널리스트 따라 수익률 최대 10배差 SK·키움·한양 등 중소형 증권사 선전-내년부터 수익률도 따져 ‘베스트 애널리스트’ 뽑습니다△6면 尹총장 운명 ‘법원의 시간’ 돌입-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vs 공공복리에 중대한 위협..법리 공방 치열할 듯-내년 초 검찰 정기인사서 尹라인 배제..‘秋心 반영’ 공수처장 후보 추천 가능성-‘尹 운명’ 쥔 홍순욱 판사는, 증거·적법절차 강조 법리 충실한 원칙주의자△8면 정치-안철수 효과에 선거판 주도하는 野..마땅한 흥행카드 안보이는 與-국제사회 잇단 비판에도..與 ‘대북전단금지법’ 여론전 안간힘-변창흠 때리는 野..與는 부담 속 옹호-우상호 민주당 의원 인터뷰 “서울시장, 디딤돌 삼지 않을 것..퇴로는 없다”-서병수 “다시 초심으로” 부산시장 보선 불출마-文대통령·5부요인 오늘 청와대 간담회△9면 경제-노사 모두 반대하는 ‘플랫폼노동자 보호법’..소비자 부담만 가중 우려-내년 상반기 수소충전소 110기 구축, 그린벨트 내 차고지에도 설치 허용-장애인·저소득층 전기료 감면 누락 막는다△10면 금융-케뱅마저 대출 문턱 확 높여..자영업·저신용자, 2금융권 떠밀릴판-차기 보험연수원장에 민병두 전 의원 내정-은성수 “고위험 자산으로 쏠림, 선제적으로 관리”-하나은행 모바일 기반 ‘고객경험 조사시스템’ 구축△12면 산업&기업-수소·소재에 젊은피 수혈..진용 갖춘 최정우 2기-“더이상 생산 차질 없다” 한국지엠 ‘연말 풀가동’-철광석값 급등에..철강사 “제품가 인상 불가피”-SK하이닉스 ‘M16’ 라인 셋업 돌입..차세대 D램 양산 속도-“전기차 시대 선도”..기아차 조직 개편△13면 산업·바이오-내년 1월 연말정산은 ‘간편비번·지문인증’으로-새해는 새얼굴로..中企, 광고모델 교체 한창-기업윤리·사회적 책임 준수..‘보톡스 전쟁’이 준 교훈-“코로나발 취업난 ‘청년희망나눔 프로그램’으로 뚫었죠”△14면 소비자생활-막창→오겹살 아이템 바꾼 후 승승장구..‘품질의 한돈’ 입소문에 매출 날개-우리동네 붕어빵 지도 이웃과 함께 만들어요-오뚜기 vs 풀무원 vs CJ..판 커지는 냉동피자 시장-코로나 반사이익에 약달러까지..살맛나는 식품업계△15면 경제 인문학 토크콘서트 위대한 생각-문명의 진화와 함께 굴러온 ‘바퀴’..인류 삶에 ‘속도 혁명’ 일으키다△16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시간·비용 너무 들어 포기하던 착오송금..이젠 예보가 받아드립니다-“캄코시티 경영권 조속 확보..부산저축銀 예금자 3만8000명 피해액 되찾을 것”△18면 증권&마켓-마지막 ‘배당 투자’ 주간인데..투자자는 ‘시큰둥’-원자재 가격 상승에 포스코 주가 이달 17% ‘후끈’-“IT·직업윤리 강화” 회계사 시험 바뀐다△19면 증권-‘이제는 수익 낼 때다’..스틱인베, 빅히트 ‘엑시트’ 시동-“운용사에 맡겨 수익 확대”..‘SMA’ 늘리는 공제회-거래소 손병두號 출범..“성장기업 키우고 시장 감시 강화”-미래에셋 ‘그린뉴딜 펀드’ 한국판 뉴딜 수혜로 주목△20면 문화-어서와, 무대 속살은 처음이지?..공연계 ‘코로나 극복’ 새로운 시도-‘마리 퀴리’ ‘썸씽로튼’ 한국뮤지컬어워즈 최다 후보-극단 신세계 신작 ‘사랑의 오로라’, 로맨스·재난·좀비 짬뽕극 허무맹랑에 열광하는 당신△22면 스포츠-‘월클’ 고진영, 단 4개 대회 뛰고 상금왕 대반전-김세영 ‘올해의 선수’..韓선수 7승 합작, 최다 우승국 쾌거-허훈, 프로농구 올스타 팬투표 중간 1위-손흥민, 경제 파급효과 2조원-‘황의조 선발 출전’ 보르도, 스트라스부르에 2-0 승리△24면 피플-“제작비 부담보다 원작 느낌 살리는게 힘들었죠”-대유에이텍, 노사문화대상 대통령상 수상-해군 전투함·기뢰부설함에 여성 1호 함장 나왔다-매티스 전 美국방장관 ‘백선엽 한미동맹상’ 수상-소설 ‘분지’ 남정현 작가 별세-임근동 한국외대 교수 ‘세계 산스크리트 상’ 받아△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 인구절벽 해결, 청년지원정책에 달려있다-[데스크의 눈] 문체부의 OTT 차별 안 된다-[e갤러리] 애런 존슨 ‘매혹’-[기자수첩] 주주 권리 침해하는 금융당국의 배당 자제령△26면 부동산-‘김현미와 차별화’ 예고한 변창흠..임대차법·주택대출 규제 손보나-“내년 6월이 집값 변곡점..지금은 팔 때”-인천시 첫 민간공원 특례사업 ‘한화 포레나 인천연수’ 분양△27면 사회-“검사하는데 왜 이렇게 아파, 잘리고 싶어?”..보람보다 허탈감 더 커요-특가법이냐, 단순폭행이냐..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일파만파-‘긴급돌봄’ 어쩌나..돌봄전담사 또 파업-‘국수본·자치경찰’ 도입, 警 최고위직 확대 예고-“교통사고 내고 충분한 구호조치 안하면 뻉소니”
2020.12.21 I 윤정훈 기자
수소경제 밑거름 수소충전소 속도낸다…그린벨트 허용·인허가 패스트트랙
  • 수소경제 밑거름 수소충전소 속도낸다…그린벨트 허용·인허가 패스트트랙
  • 현대자동차와 GS칼텍스가 지난 5월 운영을 시작한 H강동 수소충전소. 현대자동차 제공.[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부가 그린벨트와 국유지에 신규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수소차 활성화의 가장 큰 난관인 수소충전소를 내년 상반기까지 현재 2배 수준인 110기 이상 구축한다는 계획이다.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상반기 수소충전소 구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수소차 활성화의 최대 걸림돌 중 하나로 지목받는 충전소 설치에도 속도를 낸다. 당초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수소충전소를 100기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실제 구축한 충전소는 절반 수준인 51기에 불과하다.정부는 수소차 보급확산을 위해선 충전인프라 구축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국유지와 그린벨트를 적극 이용해 내년 중 수소충전소 부지 200여곳을 발굴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연내 최대 12기를 추가 준공하고 내년 상반기 내에 총 110기 이상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수소충전소 국유지 임대, 최장 20년 가능 민관이 함께 국유지 중 강원·경기 등 6개 시·도 지역 10곳을 발굴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발굴된 국유지에 대해선 적정성 검토를 거쳐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을 통해 신속히 매각·임대할 예정이다. 부지 임대의 경우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10년 이내 계약이 가능하며 한 차례 갱신할 수 있다. 그린벨트 내 설치도 허용한다. 현재는 그린벨트 내 주유소나 LPG 충전소를 소유한 경우에 한해 수소충전소를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6월 내 이 같은 규제를 대폭 개선해 그린벨트 내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린벨트 내 주유소 등을 임차한 경우에도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아울러 교통·물류 거점에도 수소충전소가 들어설 예정이다. 내년에 국비 40억원을 투입해 교통거점에 충전·부대시설 복합시설인 수소충전기지 시범사업소를 1개 구축할 계획이다. 국비 80억원을 들여 화물차 휴게소 등 2개 물류거점에 대용량 수소충전소도 구축할 방침이다.정부는 신속한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해 인·허가권을 한시적으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현재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해선 관할 시·군·구에서 건축허가와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일부 지차체들 주민 민원을 이유로 허가를 계속 미루는 방식으로 수소충전소 설치를 막아 논란이 많았다. ◇2025년까지 충전소 인·허가권, 지자체→환경부이에 정부는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환경부 장관 승인 시 기초 지자체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해선 현재 국회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수소충전소 핵심부품의 국산화를 통해 충전소 구축 비용 절감도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 1월 충전인프라 소재·부품·장비 전략을 수립해 연말까지 국산화율 78%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목표를 달성할 경우 충전소 1기당 구축비용은 3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수소충전소에 대한 운영 보조금도 지원한다. 전년도 적자 발생 수소충전소 사업자에게 평균 9000만원 수준으로 수소연료구입비 일부를 보조하기로 했다. 보조금은 총 적자의 80% 이하로 제한하며 대기업 운영 수소충전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정부는 수소충전소 확충을 통해 수소차 보급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 1만대 수준인 수소차 보급을 2025년까지 20만대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해 검사인력 확대, 절차 단축 등 가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12.21 I 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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