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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인건비 아껴준다는 테이블오더, 수수료에 계륵 신세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다음은 11월 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인건비 아껴준다는 테이블오더, 수수료에 계륵 신세-서초 2만가구 공급 그린벨트 풀었다-해리스 승리 점친 통계학자들, 불복 준비하는 트럼프-빅테크 손잡은 현대차, ‘파운드리’ 발판 자율차 선두 노린다-방산 수출도 국회 동의라니…巨野, K 방산 왜 발목잡나-후반기 명운 걸린 尹 기자회견, 민심 달랠 진심 담아야△2면-셋에 한명 정치인 출신…원자력 전문가도 부상-“정몽규 중징계 해야” 문체부, 축구협회에 요구△3면-서울 도심 20~30분 거리에 미니신도시…토지보상 속도가 관건-“이제야 만년 후보지 꼬리표 떼” 대체로 차분-‘투기 막는다’…신규 택지 4곳, 토허제 즉시 지정 △4면-트럼프 당선 땐 주가 상승여력 커져…해리스 당선 땐 국채금리 하향 안정-해리스 “기세는 우리쪽, 승리할 것”…트럼프 “카멀라 해고, 미국 구해야”-트럼프, 형사기소만 4건 당선 땐 ‘셀프사면’ 유력-월즈 “낙태제한 여성의 삶 생각해야” vs 밴스 “해리스라는 쓰레기 치울 것”△5면-트럼프 집권하면…세수 메울 카드로 ‘방위비 증액·보편관세’ 서두를 것-트럼프 vs 해리스, 막판까지 전국 지지율 동률-“트럼프, 러와 ‘빅딜’ 땐…中 고립 가능성”△6면-싸다고 유인하더니 수수료 야금야금 인상…사장님 울리는 테이블오더-배민·야놀자도 참전…판 커진 테이블오더 시장-스타트업 키우랴, 자업업자 보호하랴…딜레마 빠진 중기부△8면-구글 웨이모 탑재한 아이오닉5…현대차 ‘자율주행 글로벌 리더’ 첫발-석학들과 ‘미래’ 모색한 삼성…“지속가능 AI생태계 구축할 것”-물가상승률 두달째 1%대 유지 둔화 흐름 속 김장물가는 불안-밸류업 내세운 빅5 사모펀드…인수 후 기업가치 상승 ‘미미’△9면-탄핵 역풍 우려한 민주당…‘임기단축 개헌’ 카드 만지작-임기 반환점 앞둔 尹, 내일 기자회견 김 여사·명태균 의혹 등 입장 밝힐 듯-‘금투세 폐지’ 뜻모았지만…여야 ‘주주 충실 의무’ 상법개정 갈등 예고-존재감 과시 노렸나…北, 美 대선 직전 탄도미사일 도발△10면-한미 원전수출 협력 합의…체코 수주 청신호-K라면·냉동김밥, 전세계로 훨훨 10월까지 농식품 수출액 82억弗-“대출 대신 투자…‘한국형 뉴리츠’로 가계빚 해결”-워라밸이 우선…청년 87% “기업 규모보다 임금·복지 중요”△12면-거세지는 ‘대출한파’…비대면 창구도 문 잠근다-신규발급 느는만큼 장롱카드 급증-자녀에 모집 수수료 부당 지급…CEO보험 사라지나-신한카드, 개발도상국에 ESG 경영 사례 공유△13면-젠슨 황 참석, 바스티안 첫 ‘스피어’ 연설…CES 판 커진다-中여행 걸림돌 없어졌다 항공업계 중국 노선 확장-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뜨는 재생에너지 구매계약 SK E&S에 도약 기회-태양광·화학사업 부진에도…한화, 방산사업 호조에 실적 ‘훨훨’-포스코, 中중타이와 맞손…광양에 고순도 희귀가스 공장 착공-대한전선 美서 3년 공급계약 올해 수주액 7200억원 훌쩍△14면-맞춤 광고에 개인정보 쓴 메타 ‘과징금 216억’-쇼핑·호텔도 예약해주는 AI비서 SKT ‘에스터’ 글로벌 시장 진출-‘매출 부풀리기’ 카카오모빌리티 결국 중징계-최애 장면 골라주고 화질도 척척…KT ‘IPTV’ 출시 △16면-‘엔터’ 손잡은 편의점…‘투바투’ 팬들 하루 7000명 몰렸다-경동나비엔, 주방기기 순항 ‘나비엔 매직’ 내년 초 출범-밥솥·드라이어도 조용해야 뜬다-버거세트+디저트가 6000원대…“점심값 걱정 마세요”△17면-3분기 성적표 실망이야…4분기 눈높이 뚝뚝뚝-존재감 줄어든 삼성전자 코스피 시총비중 20% 밑-공매도 금지 1년…외인도 주가도 빠졌다-한화운용 찾은 김승연 회장 “투자자의 내일을 풍요롭게”-코스피 등진 외국인…방산·조선주는 담았다△18면-강남 알짜단지도 퇴짜…재건축 시공사 선정 ‘진땀’-현대건설, 불가리아 대형원전 수주 15년 만에 해외 원전사업 ‘재시동’-“월세밖에 못가요”…아파트 월세가격 껑충-“빌라도 시세 조회로 이상 거래 감지…전세사기 예방”△20면-핸드레인부터 침대 간격까지…장애인 산모 눈높이 딱 맞췄네-끝나지 않은 결핵 전쟁…고령·외국인 환자 관리 시급-고대 안산병원, 의생명연구센터 확장 이전-회복 빠른 無수혈 인공관절수술…나이 많고 지병 있어도 안심-여드름 치료법, 원인마다 달라요△21면-짧고 강한 ‘숏평’…도전으로 뭉친 비평가들-뇌를 알면 수학공부 쉬워진다-‘환자다움’에 맞선 암투병기△22면-학계·기업·정부 총출동…지역·융복합 마이스 활성화 해법 찾는다-행사 기획·운영에도 ‘알쓸 AI’…글로벌 전문가 꿀팁 전수-두바이, 전시장 확장에 3.7조원 투입…글로벌 랜드마크 도약-“대학생도 전문 기획자 못지않아요”△24면-“질질끄는 정치인 재판, 사법불신 초래…신속판결로 신뢰 회복 나서야”-“한국법률가대회, 2026년 세계대회로 격상할 것”△25면-글로벌 자동차업계 중국발 지각변동-소니 그리고 인텔의 몰락-e갤러리 박광진 ‘공수 갑사길’-엔씨 ‘게임 명가’ 명성 되찾으려면△26면-차세대 무음극 배터리 퇴화 막을 방안 찾았다-대우건설 신임 대표에 김보현-LG마그나 ‘직원 안전 최우선’ 철학…안전대상 대통령상 수상-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에 정우성-유은선 교수, 소아혈액종양학회 학술공로상-김성태 “대구·경북 中企 위기극복 최선”△27면-‘관광 통금’ 생긴 북촌한옥마을…주민들 “이제야 사람 사는 곳 같네”-“정년은 65세, 노인은 70세” 연금개혁 전면 개편 이끌까-檢, 사실상 ‘특별수사팀’ 꾸려…‘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8일 소환조사-노인 급발진 사고에…경찰 ‘폐달 오조작 방지’ 추진-5281억 투자금 뜯어낸 ‘사기 전과 22범’ 회장님
- 서초 서리풀 2만가구 공급 그린벨트도 풀었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서울 서초를 포함해 서울 주변 10km 이내의 수도권 등 총 4곳(688만㎡,208만평)의 신규 택지가 조성돼 주택 5만 가구가 공급된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전체 사업지의 96.2%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추진되며 서울 시내 그린벨트 해제는 12년만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신규 택지 후보지 4곳을 발표했다. 먼저 서울 강남 생활권인 서리풀지구(221만㎡)는 서초구 원지동, 신원동, 염곡동, 내곡동, 우면동의 그린벨트를 풀어 2만 가구를 공급한다. 서울 내 그린벨트가 풀리는 건 2012년 강남구 세곡동, 서초구 내곡동 이후 처음이다. 공공주택 중심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주택의 55%(1만1000가구)는 거주 20년 후 분양전환되는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Ⅱ’(미리 내 집)을 통해 공급한다. 수도권에는 경기도 고양 대곡 역세권 지식융합단지(199만㎡) 9400가구, 경기도 의왕 오전왕곡지구(187만㎡) 1만 4000가구, 경기도 의정부 용현지구(81만㎡) 7000가구를 공급한다. 신규택지는 지구지정 전 보상조사 착수, 지구계획 수립 조기화 등 행정절차를 단축해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주택공급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국토부는 이번에 수도권 신규택지로 공급하기로 한 5만 가구 계획에 이어 2025년 상반기 국민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3만 가구를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선제적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만큼 서울, 경기도 등 지자체와 함께 젊은 세대에게 합리적 가격으로 우선 공급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수요가 있는 곳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투기 사전차단' 신규택지 4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즉시 지정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신규택지 발표 전부터 기획 부동산 사기 등 조짐이 보이자 후보지를 발표하면서 투기방지 대책도 함께 내놨다. ‘11·5 주택 공급 대책’ 의정부 용현지구 예정지.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5일 발표한 서울 2만 가구·수도권 3만 가구의 신규택지 지구와 주변지역을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성 토지거래 등을 차단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일정 면적 초과 토지 취득 시 이용목적을 명시, 관할 시·군·구청장의 사전허가가 필요하다. 구역 내 토지는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이 시행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의 분할·합병, 식재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특히 내년 상반기 중으로 추가로 3만 가구를 공급하는 택지지구 발표가 예정돼 있어 예의주시할 방침이다. 앞서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 6374명, 사업제안자 8901명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발표지구 내 토지 소유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명이 후보지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LH 직원은 2010년 2월 증여로 해당 토지를 취득하게 된 것으로 택지 발굴과정에서 미공개 개발정보를 활용한 투기 개연성은 낮은 상황이다. 이에대해 국토부는 발표이후 외부인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객관성 확보 및 추가 검증을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5년간 거래 5335건을 대상으로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나 잦은 손바뀜, 기획부동산 의심 등 이상거래 1752건을 선별했다. 선별된 이상거래에 대해 소명자료 징구 등을 통해 자금조달 내역 등을 정밀분석해 거래가격 거짓신고, 편법 증여, 편법 대출, 명의신탁 등 불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국세청, 금융위, 관할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8·8대책 발표 후 그린벨트 지역의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 관련 조사를 착수했다”며 “내년 상반기 추가적으로 택지지구가 지정되면 그 때 다시 투기방지 대책을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 도심까지 20~30분 거리에 미니신도시…토지보상 속도가 관건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5일 발표한 신규택지 부지는 국민적 선호도가 높은 서울 강남권 지역을 포함하고, 수도권도 서울 경계로부터 인접한 지역이다. 즉 수요가 높은 곳에 주택을 공급해 ‘공급 절벽’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보인다. 이를 위해 서울은 12년 만에 처음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정부는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2031년부터 입주가 가능하게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그린벨트 개발은 예상보다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계획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신규택지 서울 도심까지 20~30분대 접근 정부는 이날 신규택지와 광역교통 여건 개선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신규택지는 양질의 주거와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지역으로 서울 도심까지 최대 30분 이내 대중교통으로 접근할 수 있게 만든다는 구상이다. 신규택지는 서울 노른자위 땅인 서울 서초구 그린벨트 지역과 서울 경계로부터 약 10㎞ 이내 지역이다. 먼저 서울에는 강남 생활권인 서초에 서리풀지구 2만 가구를 선정했다. 서리풀지구에는 신분당선 청계산입구역과 3·4호선, GTX-C 등과 연결돼 서울 도심까지 20분대 접근이 가능한 대중교통 환승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철도역 추가 신설을 검토하고 버스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청계산로를 확장해 상승병목, 지정체 구간을 해소할 방침이다.서리풀지구 대중교통 영향 방안GTX-A, 3호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교외선 등 5개 노선이 만나는 철도교통 요충지인 고양대곡 지구의 경우 서울 도심까지 20분대 접근이 가능한 대중교통망과 환승체계를 구축한다. 수도권제1순환도로, 자유로 등 수도권 주간선도로와 연계기능을 확충해 자가용 이용자의 서울 도심 접근성을 향상한다. 고양대로, 서오릉로에도 교통량 분산대책을 마련해 도로 혼잡을 최소화한다.경수대로·과천봉담간 도시고속화도로에 연접한 부지에 위치한 의왕 오전왕곡 지구는 GTX-C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교통 접근성을 높여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접근이 가능하게 만든다. 과천봉담 고속화도로와 경수대로 연결, 주변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접근성을 개선한다.의정부 용현은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접근이 가능한 대중교통 환승체계 구축이 계획됐다.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선과 GTX-C 의정부역 등 신설 철도 교통과 연계를 강화한다.◇2031년 입주 목표 세웠지만, 토지보상 얼마나 걸릴지 이번 택지지구에는 서울 서초구 등 선호하는 입지 지역이 포함됐고 교통여건도 함께 개선될 전망이라 시장의 주택 수요를 어느정도 잠재우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평가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서리풀지구는 교통환경이 우수한 입지라 향후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8.8 주택공급 방안 후속 조치 목적으로 서울 인접 10㎞ 내 생활권에 도심 접근성이 양호한 택지를 공급한다는 면에서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의지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다만 신규택지는 후보지 발표 이후 실제 입주까지 통상 8∼10년이 걸리는데 정부에서 이 기간을 얼마나 앞당길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계획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당장의 공급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국토교통부는 발표한 수도권 신규택지에 대해 지구지정 전 보상조사를 착수해 주택공급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지구계획 수립 조기화 등 행정절차를 단축해 2026년 상반기 지구지정,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목표가 실현되는 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미 오랜 기간 재산권이 제한돼 왔기 때문에 정부의 수용가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이를 소유자들이 받아들이는데 상당한 갈등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성재 베프옥션 대표는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라며 “주말농장으로 활용되고 있다면 개인들에게 개별 사용료를 받는 등 이미 땅을 이용해 영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수익 이상을 보전할 수 있는 수용가격이 제시돼야 보상이 용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조업과 달리 일관된 생산환경의 셋팅과 유지가 어려운 건설업의 특성상 처음 설정한 공기보다 실제 공사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다”라며 “공사진행 과정에서 유물이 발견된다거나 하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없다면 2031년 입주가 꼭 불가능하다고 할 것도 아니지만 일단 진행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지구지정 전에 지구계획을 착수하는 방식으로 사업 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신규택지 개발 통상 절차가 있고 그때 걸리는 시간이 있는데 이번 후보지에는 종전에 하지 않았던 방법을 써서 종전보다 시기를 단축하려 하는 것”이라며 “선제적으로 보상작업을 시작해서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있고 지구계획 수립을 조기화하는 작업을 할 것으로 지구지정 전에 계획을 착수하는 방식으로 가면 종전보다 단축할 수 있다. 2029년 첫 분양 목표로 가능하다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 서울 노른자 땅 서초 GB 해제로 2만 가구 나온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 강남생활권인 서초구에 신규택지 ‘서리풀 지구’가 지정됐다. 서리풀 지구 교통개선 방향(안)국토교통부는 5일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서울 그린벨트(GB) 지역 일부를 풀어 공공주택 2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지정된 서리풀 지구는 서울 서초구 원지동, 신원동, 염곡동, 내곡동, 우면동 일원 총 221만 ㎡(67만평) 규모 GB 지역이다. 지구 인근에 신분당선 청계산입구역, GTX-C 양재역 등이 위치해 철도 접근성이 뛰어나고 경부고속도로·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분당내곡도시고속도로 등으로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지역이다. 우수한 자연경관, 인접한 첨단산업과 연계해 첨단산업과 주거의 복합공간으로 발전 가능성도 높은 곳이다.이 지구는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공공주택 중심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공급되는 2만 세대 중 주택의 55%(1만1000가구)는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Ⅱ(미리 내 집)’을 통해 공급한다. 젊은층, 신혼부부 등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육아친화적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Ⅱ는 10년 거주 후 출생아 수에 따라 거주기간을 10년 추가 연장할 수 있고 20년 후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전환 되는 주택이다. 2자녀 출산시 시세의 90% 수준으로, 3자녀 출산시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된다.서리풀 지구에는 신분당선, 지하철 3·4호선, GTX-C와 연결되는 대중 교통망을 구축하고 신분당선 추가역 신설 검토 등 환승체계 및 도로망 연계도 추진된다. 청계산로 확장 등으로 상습병목, 지정체 구간도 해소할 전망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얼마전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를 둘러보니 아이들을 키우기에 손색이 없었다, 어린이집, 독서실, 키즈카페, 미니 워터파크 등 아이들을 위한 시설을 잘 갖췄다”며 “이번에도 잘 완비된 육아 환경을 갖춘 아파트로 미리 기획·설계하고 시민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12년 만에 서울 그린벨트 풀린다…수도권 5만 가구 공급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경부고속도로·분당내곡도시고속도로 인접지역의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 서초구에 2만 가구를 공급한다. 고양대곡·의왕 오전왕곡·의정부 용현 등 3개 지구에도 3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택지를 조성한다.5일 발표된 신규택지 위치도국토교통부는 5일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양질의 주거와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서울과 서울 경계로부터 10㎞ 이내 지역 4곳에 5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신규택지는 지구지정 전 보상조사 착수, 지구계획 수립 조기화 등 행정절차를 단축해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주택공급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먼저 2만호를 내놓을 수 있는 서울 서리풀 지구의 경우 서초구 원지동, 신원동, 염곡동, 내곡동, 우면동 일원으로 총면적 221만㎡(67만평)에 달한다. 서리풀 지구는 모두 그린벨트 지역으로 서울 내 그린벨트가 풀린 건 2012년 강남구 세곡동, 서초구 내곡동 이후 처음이다. 선호도가 높은 강남 생활권인 서초구로 지구 인근에 신분당선 청계산입구역, GTX-C 양재역 등이 위치해 서울의 핵심지에 공공주택 중심 개발이 이뤄지게 된다.9400가구를 공급하게 되는 고양대곡 지구는 GTX-A(2024년 말 개통예정), 지하철3호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교외선(2024년 말 개통예정) 등 5개 노선이 만나는 철도교충 요충지다. 1만 4000가구가 예정된 의왕 오전왕곡 지구는 경수대로·과천봉담간 도시고속화도로에 연접한 부지에 산업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근접 생활공간 조성이 전망된다.7000가구를 공급하는 의정부 용현 지구는 군부대로 주변도심과 단절 돼 오랫동안 개발이 되지 못한 곳으로 주변에 개발 중인 법조타운과 기존도심 등을 연계해 통합생활권 조성이 필요한 지역이다.국토부는 이번에 수도권 신규택지로 공급하기로 한 5만 가구 계획에 이어 2025년 상반기 국민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3만 가구를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선제적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만큼 서울, 경기도 등 지자체와 함께 젊은 세대에게 합리적 가격으로 우선 공급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수요가 있는 곳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金·李 때리기 올인, 민생국감은 없었다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金·李 때리기 올인, 민생국감은 없었다-“엄마가 내 짝꿍”…아이-부모 ‘참여수업’ 내내 웃음꽃-한-필리핀 ‘전략적동반자’ 격상…인프라·원전 협력-해외진출은행들, 작년 현지서 37건 제재△종합-열린 도서관서 공연 보고, 방과후 코딩수업…학원갈 필요 없어요-노벨생리의학상에 마이크로RNA 발견 앰브로스·러브컨△은행 해외지점 내부통제 미흡논란-외형만 키우다 내부통제 구멍... 5년간 해외서 받은 제재만 136건-금감원 해외사무소 인력 고작 2~3명, 제역할 한계-국내 금융사, 해외진출 전 현지 감독 기조 ‘예습’ 철저히 해야△2024국정감사-여 “이재명 재판 지연 심각” vs 야 “검찰위법수사가 문제”-“불도저식 증원 추진” “장관 사퇴하라” 출구 못찾는 의정갈등-대통령 관저 불법증축 도마…박상우 “국토부 정책과 무관”-야 “체코 원전 헐값에 수주” 산업부 “금융지원 사실 아냐”△한·필리핀 정상회담-2.7조 유상차관카드 꺼낸 尹, 초대형 도로 교량건설산업 따냈다-필리핀 ‘군 현대화 사업’ 참여…방산수출 탄력-MOU만 14건…한-필리핀 비즈니스포럼 후끈△종합-JY, ‘전자산업의 쌀’ MLCC 현장점검 “AI·전기차 선점하라”-최윤범의 수싸움...영풍정밀 공개매수가 11일 ‘분수령’-첨단산업 ‘글로벌 쩐의 전쟁’ 한국만 0원…“보조금 지원 서둘러야”△정치-탄핵론 불지핀 이재명…민주당은 ‘집권플랜본부’ 띄워-김대남 사퇴했지만 與 감사 속도…윤한 갈등 새뇌관-野 엑스포 판세 오판 문서 공개하자…與 “기밀문서 어떻게 구했나”△경제-지역별 전기요금 차등 ‘수도권-비수도권-제주’로 나뉘나-빚내서 집샀다 가계 여윳돈 36.4조 ‘뚝’-美 추가 빅컷 전망 소멸, 중동불안…환율 1350원 육박△금융-연준 ‘빅컷’ 역행…보험사도 주담대 금리 올린다-우리금융 저축은행·캐피탈서도 손태승 친인척에 14억원 부당대출-대출금리 또 도미노 인상 …은행만 배불린 대출 옥죄기-금융수장 최초,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국감장 선다△글로벌-문닫는 1달러 숍에…쇼핑난민된 美 저소득층-美 태양광산업 中 배제에…틈새공략 나선 인도-횡설수설 트럼프 ‘고령리스크’ 역풍-中 오늘 경제 활성화 정책 내놓는다△산업-LG엔솔 첫 비전공유…김동명 “5년 내 매출 2배”-겨울철 주행거리 과도하게 줄면 전기차 보조금 받기 어려워진다-LCC에 이어…아시아나, 국제선 초과 수하물 가격 올린다-“韓서 12조원 벌어들인 구글, 망 이용료 내야”-중진공, 올해 유망 스타트업에 370억 대출△미래기술-오감 사용해 스스로학습…“배고프냥” 냥이표정까지 읽죠-테슬라도, 현대차도, 삼성도 뛰어들었다-흩어졌던 로봇 R&D 역량 모아야 할 때△증권-韓 증시, 작은 고추가 맵네-개미가 겨우 지켜낸 6만전자-기대반 우려반, 널뛰는 화학주-“AI 반도체 불량품 걸러내 기업 생산성 극대화할 것”△부동산-그린벨트 해제 앞두고 눈치게임…둔촌동 거래 쑥-서울 아파트 상승 거래 비중, 넉달만에 다시 50% 밑으로-과천 프레스티지자이 고분양가에…수요자들 고심△문화-숨쉬고 빛 뿜는 기계생명체, 5억년만에 예술로 부활하다-마켓형 공연예술축제 지원…서울지역간 교류 넓힐 것△스포츠-최경주, 현대해상 최경주인비테이셔널 마무리-황유민도 10억 눈 앞…KLPGA 후끈-뛰려는 LG, 막으려는 KT…준PO화두는 ‘발야구’△만났습니다-뉴욕문화원에 ‘한글벽’ 제작한 강익중 설치미술가-남북한 잇는 열쇠 ‘한글’ 언젠가 손잡고 건널 임진강 ‘한글다리’ 만들래△피플-저를 떨어뜨렸던 바흐, 제대로 연주하고 싶었죠-故 조양호 선대 회장, 탁구사랑 기렸다-허용수 사장, 스페인 최고권위훈장 받아△오피니언-한근란 떠올리는 헐버트 선생과 주시경 선생-‘피로스의 승리’ 뻔한 고려아연 분쟁△전국-교육 실증사업 ‘착착’…안산 로봇 생태계 청신호-서해선 철도 및 고속도로 개통 임박 충청권 메가시티 교통혁명 이끈다-서핑족 잡은 양양, 관광상품 다변화로 사계절 여행객 유혹△사회-댈티, 직링 없이 한국시리즈 직관 꿈도 못꿔-만취운전 문다혜, 신호위반에 불법주차 의혹까지…출석 조율 중-“시발점? 선생님 왜 욕해요, 족보는 족발 보쌈 세트 맞죠?”
- "판교 신도시, SH공사가 개발했다면 공공 이익 2배 이상 증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판교 신도시 개발사업의 사업방식을 분석하고, SH 방식을 적용한 모의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SH공사 방식으로 개발됐다고 가정하면 공공 이익과 자산가치 상승이 기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단 주장이다. 판교 신도시 공동주택 개발로 인한 주체별 개발이익SH도시연구원은 시뮬레이션 결과 판교 신도시 공동주택 개발에서 LH가 얻은 수익과 자산가치 상승분은 11조50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24일 밝혔다.LH는 택지 판매와 아파트 분양으로 총 5조4000억원의 사업이익을 얻었으며, 국민임대주택(4개 단지)의 자산가치 상승분은 6조1000억원으로 추정됐다.판교 신도시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시세차익은 23조4000억원으로, 판교 개발이익의 54.4%를 수분양자들이 가져간 것으로 추정됐다. 판교 신도시에 SH 개발 방식 적용을 가정하면 공공이 갖는 수익과 자산가치 상승은 기존 LH개발방식 대비 2.1배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SH공사는 서울 지역 개발을 비롯해 3기 신도시 등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에 조성하는 ‘골드타운’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LH방식과 SH(골드타운)방식 차이개발 방식은 기존 LH 개발 방식과 달리 공공택지 중 공동주택 용지를 매각하지 않고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장기공공임대 위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현재 서울방식은 공공(민간)분양 50%, 공공임대 50%(국민임대 30%, 장기전세 20%)를 공급하고 있다. SH공사는 앞으로 건물만 분양 50%, 장기전세 50%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판교 신도시에 사업별 주택배분 비율을 적용해 분석하면 공공수익과 자산가치 상승은 분양과 임대가 절반 씩인 서울 방식 18조8000억원, 토지를 제외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골드타운 방식이 23조9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건물만 분양해 공급함에 따라 수분양자의 시세차익을 최소화하고 9조5000억원 가량의 가격 안정 효과가 있단 것이 SH공사의 설명이다. SH도시연구원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그린벨트 등 공적자산 수용 방식을 활용한 신도시 등 공공개발은 공공이 토지를 보유할 수 있는 SH 방식이 집값 안정화, 공공성 확보, 공공 자산가치 상승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보고 개발 방식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지보상·수용을 통한 개발사업은 개발이익 사유화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서울 집값을 잡고자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는 과거 신도시 실패를 답습하지 말아야 한다”며 “3기 신도시 사업에 SH도 공동 참여 또는 SH(골드타운)개발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 호국보훈 정신 기르고 휴양까지 대전서 완성한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이 국립대전현충원을 거점으로 ‘한국형 메모리얼 파크’로 변신을 도모하고 있다. 순국선열의 뜻을 기리고, 미래 세대가 호국보훈의 마음을 함양할 수 있는 곳이자 모두가 휴식과 휴양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목표이다.국립대전현충원 전경. (사진=국립대전현충원 제공)대전시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이장우 대전시장의 지방선거 공약으로 호국메모리얼파크 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국립대전현충원과 대전도시철도 1호선 현충원역 일대에 2029년까지 총사업비 3026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호국메모리얼파크의 핵심 시설은 서부권 보훈휴양원과 대전 보훈복합문화관 등을 양대축으로 이뤄진다.서부권 보훈휴양원은 부지면적 5만 736㎡, 연면적 1만 5153㎡에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다. 이곳에는 100실 규모의 숙박(콘도)시설과 국내 최대 규모 온천수 사우나, 온천수 치료시설, 야외 숲 온천시설 등이 들어선다.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141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대전 보훈복합문화관은 부지면적 2만 1600㎡, 연면적 1만 2805㎡에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건축된다.보훈복지문화관에는 △호국영웅 체험시설 △보훈 문화 플레이 체험시설 △보훈 문화교육시설 △보훈 컨벤션시설 △보훈 힐링시설(한방 온천 족욕 체험 등 편의시설)이 조성된다. 예산은 1204억원(국비 411억원·시비 793억원)이다. 이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국립묘지인 국립대전현충원의 인프라를 확충, 호국보훈 정신을 기리는 동시에 방문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1979년부터 38만 982㎡ 규모로 조성되기 시작해 14만위의 호국영령이 잠들어 있는 국립대전현충원은 연간 311만명이 방문하고 있다. 그러나 보훈 가족 등 방문객을 위한 주변 인프라가 전무하고 호국영웅을 기억하고 존중하는 교육·문화복지 시설도 열악한 형편이다. 안치된 호국영령 유가족의 94.4%가 대전이 아닌 외지인들로 이들이 현충원 방문 시 휴식을 취할 만한 시설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이에 대전시는 미국의 메모리얼 파크, 웰링턴 국립묘지 등의 조성 사례를 벤치마킹했다. 이어 호국메모리얼파크 사업을 위한 관련 용역을 진행했으며, 용역 결과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 내달 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전국에 보훈공원은 다수 있지만 이렇게 대규모로 복합공간을 만드는 것은 처음”이라며 “국가보훈대상자들이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타당성 용역으로 국비를 확보하고 정부에서 추진 의지와 시기를 명확하게 확정한다면 그린벨트 해제도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대전시는 내달까지 보훈복합문화관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한 뒤 서부권 보훈휴양원 건립 타당성 용역비 지원과 국비 확보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국가보훈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그린벨트 해제, 구역 지정, 토지 보상 등의 절차를 밟아 2029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